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할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방재 분야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의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던 "주택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각각 시행되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나의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ㆍ제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운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추진경위는 법령 시행 이후에 우리 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4년 5월 28일 우리 도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행하던 중 금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었고 5월 18일에는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8월 9일 전라북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규제심의와 11월 1일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도의회에 심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2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와 정비구역의 수립대상구역 요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을 정하며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하여 사업중단 등에 대비하고 주거환경 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개량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택개량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한 토지소유자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과 사업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는 사항 등은 제외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법령에 대해서 정확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의견을 서로 종합을 했고 또 집행부와도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으면 바로 처리의건을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2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범위 내에서 광역단체장의 조례로 운영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도 자체적인 운영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9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조 제목을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서류"로 하고 조례안 제14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4호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공급 및 토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은 수정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완병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승 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승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육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와 각종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지원입니다.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한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안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드린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의견 개진을 하였으므로 바로 처리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도립국악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 직원의 채용계약을 조정하고 국악원 공연장을 강의실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시설물 사용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나 조례 제명 "전라북도도립국악원운영조례"를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로 법제처 법령제명까지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안 2조3항을 안 제5조 위원회에 일괄 명시하도록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상임직원간 계약에"를 "상임직원간 2년단위로 계약"으로 하여 채용 3년 이상인 자에게 시행하려 했던 고용안정기간 도입을 전면 폐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유능한 인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2항 중 "특별채용할 수 있다"를 "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로 하여 상임직원의 특별 채용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제5항 중 "원장"을 "전라북도립국악원장"으로 정식명칭으로 표기하고 교수실의 강사 수는 약간명을 5인 이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을 현행과 같이 하고 재계약과 관련 불필요한 제2, 제3, 제4항을 삭제토록 하며 제4조제5항 중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징계 처분을 통하여"로 하여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국악원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를 "자문ㆍ전형ㆍ징계위원회"로 정비운영토록 하고 각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6조 "자문위원의 기능"은 삭제하고 제7조 내지 제21조를 제6조 내지 제20조로 조문을 정리하며 조례안 제22조 중 제2항 전라북도립국악원 징계위원회 설치규정은 제5조에 명시하여 삭제하고 제3항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징계처분시"로 하여 제21조로 하며 조례안 제23조 내지 제25를 제22조 내지 제24조로 조문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인재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강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대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ㆍ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육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와 각종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제2장 "전라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을 "전라북도청소년위원회"로 제3장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로 제14조제2항 중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호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최진호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인재 국장님,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도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최진호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처리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지역균형발전 반영 상황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2006년도 세출예산안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청소년예술제 개최지원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F-Tour 테마별 관광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억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저예산 영화산업 지원 20억원 삭감,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F-Tour 기념품 제작 및 브랜드 삽입 4천만원과 F-Tour 서비스현장 액자제작 등 3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 태권도공원 부지매입……. 잠깐만요.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빼주십시오. 금석배 축구대회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5천만원으로 수정 요구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예산안 중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6년도 수정예산안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김제신풍주공∼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2억원과 부안 물의거리∼석정로간 도로개설 3억원을 삭감처리키로 하며, 소방본부 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청사건설추진단 예산안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은 23억3,815만원에서 38억7,915만원으로 수정하고 기금 사용계획인 16억원을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할 것을 동의하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2006년도 세출예산 중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4억9,700만원을 10억원 증액하여 14억9,700만원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비 9억8,200만원을 10억원 증액하여 19억8,200만원으로 수정요구하기로 하였던 부분을 별도로 첨언하고, 태권도공원 부지매입 5억원을 5억원 증액하여 10억원으로 증액하여줄 것을 위원회의 별도의 요구사항으로 첨언하여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아까 금석배 그것이 빠졌네요.

했습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면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방재국, 소방본부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하시기 위하여 잠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