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2005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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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를 촉구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35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 2004년 12월 2일 한국도로공사 협약을 체결했고, 2005년 9월 15일 변경협약체결을 또 했습니다. 그 협약체결내용과 변경협약체결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두 번에 걸쳐서 체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작년도 예산확보한 8억원 집행에 대한 협약이고요, 두 번째 협약내용은 올해 9월 15일날 한 내용은 추경에 확보한 추가사업비, 저희 시에서 선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협약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다 똑같고, 사업비 부담금액에 대한 부분 변경한 내용하고, 또 저희가 선투입하는 비용이 나중에 소송에 현재 주민과 반도,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거기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문구를 하나 더 삽입한 내용 그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문구내용이 뭐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8조에다가 본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유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시민들한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8억원만큼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전체가 다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의 소음피해는 계속 남아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사업비를 저희가 선투입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비분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소송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소송에다가 도로공사에서 혹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사항을 넣은 것뿐입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끝나지 않았고, 오늘 아마 2차 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2차 심리가 열려요? 그러면 지금 총 지금 거기에 투입된 우리가 선 투자된 총사업비가 변경사업까지 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8억을 확보했고, 올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현재 28억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자금전달을 한 것은 21억 6,800만원입니다.

김학복위원

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21억 6,800만원입니다.

김학복위원

총액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위원

21억 8천만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10월 17일날 했는데,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그 협약내용을 의회에 보고나 동의 등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협약체결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 보고 드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올 1월달에 2005년도 의회 업무보고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7월 8일날 저희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한 사업비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시키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고, 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법적규제 사항은 아니예요. 하지만 지침에 보면 의회운영편람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의결사항 조문 25조2항에 시도의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시군의 경비분담은 경비를 분담하는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지침사항에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까지 미처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소송의 결과와 공사 종료 정산시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다음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는 저희 지역주민이 계신데 주말농장에 가기 위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기 통행하고 있던 도로는 사유지라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흙을 쌓아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또 새로 길이 나있다는 우회도로로 올라가보니까 나무와 나무사이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통행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또한 출입금지구역이라는 간판까지 부착해놨습니다. 그 길 따라서 쭉 올라가보니까 별장 같은 저택이 못 보던 저택이 하나 지어져 있었고, 그 신설된 도로는 그 저택을 위한 그 개인을 위한 도로로, 개인이 쓰는 도로로 보이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쓰는 도로를 그렇게 행위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인이 쓰는 도로를 행위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특법 제11조제1항4호에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이 되는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법에 의한 시행령 제14조8호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걸 행위허가를 내줬을 때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하에 행위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부채납 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그냥 사도 비슷하게 쓰려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어차피 그 도로를 설치한다 라고 하면 그 한 사람만 이용할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허가내용대로 올해 여름에 도로포장이 됐는데요, 실제 포장이 된 것은. 계속 쇠줄로 거기다 막아놓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허가 나갈 당시부터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계속 쇠줄을 설치했었는데 그게 아직 사용검사가 나기 전에 강제적으로 철거하기는 법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수차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는 치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었고, 이게 11월말에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고,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서류까지도 제출이 됐습니다.

김학복위원

아, 서류가 제출이 됐어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제출이 되어서 우선 사용승인이 나야지, 그 토지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분할절차가 지금 진행중이고, 아마 오늘 중으로 토지분할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할이 되게 되면 곧바로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 시 소유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처리를 위해서 12월 6일날 화요일날 오후에 저희 직원이 현지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쇠줄은 완전히 철거가 되어 가지고 없어진 것은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며칠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쇠줄이 분명히 묶여있었습니다. 또 어제 아침에 제가 그 현장에를 또 갔었습니다. 가서 그 집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당시 그때 관리인인지 집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봤어요. 내려오면서 쇠줄을 제가 흔들어 보고 왔습니다. 내려오고 한상우 씨를 바로 보냈어요. 사진을 찍어오라고. 바로 보냈더니 바로 풀어져 있답니다. 쇠사슬이 분명히 묶인 자국이 있는데 나무가 패여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쇠사슬이 출근하면서 들렸을 때는 묶여있었고, 한상우 씨가 사진촬영을 하러 갔더니 풀어져 있더랍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더래요. 아시죠? 다리 건너서 바로. 조그만 다리건너서 바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또 묶여있는 것도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랬는데 사진촬영을 하러 가니까 저랑 한 시간에서 40분 사이에 그 줄이 없어졌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차례 설치했다가 또 저희 나가면 뜯었다가 그랬었는데 그때까지 아직까지는 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할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가지고 아마 다음주부터는 저희 의왕시로 재산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막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주부터는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자, 그러면 다음 주중으로 해결이 나고, 우리 시민 누구나 그 길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그 입구에, 저기 나왔네요. (자료화면 설명) 여기가 통행을 못하게 기존에 있던 도로인데, 다 이리 통행을 했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서 통행을 못하게 차량통행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우회를 해서 쭉 가면은 여기가 막아놓은 현장입니다. 이게 포크레인으로 주말농장을 이쪽으로 다니셨는데 이렇게 막아놓은 바람에 이리 통행을 못하고, 네. 이게 새로 뚫린 길입니다. 그 저택으로 향하는 길인데 여기와 이 사이를 쇠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여기와 이 사이를 갖다 쇠사슬로 묶어 놔서 통행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안쪽이 다리건너서 바로 여기와 여기 사이가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통행을 막고 있는 현장인데, 제가 아침에 갔을 때는 여기서 분명히 쇠사슬로 매어져 있었는데, 한상우씨가 사진촬영을 하러 가니까 이 쇠사슬이 철거가 되어 있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도,

김학복위원

여기 입간판 나온 거 있죠? 여기에 관계자외 경고 라고 써놓고 빨간글씨로 경고라고 써놓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쇠사슬을 처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주부터는 시의 소유가 된다고 하니까 이 쇠사슬 철거는 물론이거니와 여기도 관계자외 출입금지 라는 이 입간판도 같이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럼 다음주 주중에 제가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바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학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추진현황 및 설계변경내역인데요, 내손갈미지구 보도블록 관계인데, 산책로 반도아파트 뒷쪽하고 갈미지역에 고무블록을 시공했었는데, 불량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해체하고일부를 칼라매트로 교체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예산낭비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는 반도보라빌리지 뒤 산책로로써 당초 고무보도블록으로 해서 포장이 됐던 것은 2001년에서부터 2002년도 초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2003년, 2004년도에 계속 주민들로부터 고무블록이 위가 떨어져 나가고 자꾸 그런, 떨어져 나가가지고 보행이나 산책 중에 많은 불편이 있다 라고 하는 주민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올해 시행한 사항인데요, 전체 거기 면적이 1,775평방미터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아, 1,773평방미터가 고무보도블록으로 있던 부분을 그중에서 전체를 다 못 쓰게 될 정도는 아니고, 일부가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우레탄포장을 한 거를 절반 정도, 그러니까 가로수 있는 쪽은 기존 고무보도블록을 다시 재활용해서 설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구간에다가는 우레탄포장을 실시를 했고요, 자재, 길에서 걷은 1,775평방미터 자재 중에서도 그 현장내 남아있는 사이에다 설치한 게 거기다 다시 재활용한 게 한 970평방미터는 거기다 다시 재활용을 했고, 그 외에 그리고도 또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갈미중학교, 초등학교, 그 뒷 주변에 그쪽에서부터 떨어져나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다가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쓴 것이 한 3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재가 좀 불량자재였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자재를 납품했던 회사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그 회사 자체가 2002년도에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해가지고 없어진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보수 시킬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그 내손지구 유지관리 차원에서 7,8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은 뭐야 하자보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이 보행하다보니까 그게 자꾸 마모되잖아요. 하자가 생기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용위원

망가졌을 때 앞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그 도로 자체는 공사가 끝난 후에 관련부서별로 저희가 이관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자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을 담당했던 부서의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 말고 나머지 기히 고무보도블록으로 깔려있는 구간 중에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다른 회사제품은 없는 거예요? 이게 1개 회사제품인 거예요, 다른 회사도 있는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납품했던 그 회사제품의 가격이 사실 무척 쌌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도 제품은 그런 비슷한 제품은 나오는데 규격이 틀립니다.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그때 있는 제품하고 틀려가지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규격이 틀리고, 또 가격 자체도 그때 납품됐던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보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그 전체량을 다시 교체한다 라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용위원

문제는 지금 갈미지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게 고무블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하자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제때 보수를 안 해주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어떤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흉물스럽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개보수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지금 여기 반도에 한 거 마냥?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도 먼저 4월달까지 공사할 때 양호한 부분이 남았던 일부를 어디다 지금 저희가 보관을 해놓고, 부분적으로 심하게 떨어져나간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금 정비를 해주고 있는 차원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아마 그 어느 시점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한번 계획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관리부서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일반회계로 많은 돈이 전출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관리부서로 하여금 보수를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도저히 조금 조금씩 보수가 안 된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갈미지역의 조경수, 조경수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고사된 것들이 그래서 잘라져 나간 부분도 있고, 고사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도 아까 도로하고 마찬가지로 공원 또 공원 내에 있는 나무들도 많이 고사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부서로 전부다 이관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자보수가 이행되도록 지금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공사를 발주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자보수차원에서 같이 현재는 관리는 환경녹지과라든지 이런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자검사 할 때 같이 입회하면서 그렇게 지금 확인하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거예요 아직 유효한 거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직 각 분야별로 하자기간들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나무 같은 경우 하자보수로 해서 교체하고, 한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하자기간을 활용해서 보수를 한다면 시비가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좀 투입을 하셔서 그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조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조경수 같은 경우 살아있기는 하지만 어떤 모양새가 몽당비 마냥 좀 이렇게 흉물스럽게 살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좋은 나무로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건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하고 같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하고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조치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특히 지금 상가지역 주변하고, 또 사랑의 교회, 그 3대대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쪽, 또 반도1단지 그쪽 옆에 하고 해서 부분적인 그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리고 또 상록아파트하고 갈미중·초 그 사잇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접 갈미지역을 이렇게 답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수목상태가 불량한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량한 상태의 수목을 살아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형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보고요, 또한 고무블록 관계도 지금 상당히 불량률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제 때 제 때 수리를 해서 그러한 흉물스런 모습이 보이고 않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전문직원의 자문을 들어야 되고, 또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부서를 제쳐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리부서로 하여금 같이 협조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덧붙여서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지역민원인 대원아파트하고 반도아파트의 실개천 교량을 설치 해준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과장님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이 잘되어서 주민들이 좋은 반응, 호응을 갖고 잘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마움의 표시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GB단속과 관련 인터넷에 많이 게재되었던 내용을 한 가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평동 318-1번지 일원에 평지를 산과 같이 높여서 공원인지 정원인지 몰라도 옹벽치고, 축대 쌓고, 그래도 모자라 또 담치고, 지금도 거의 매일 공사하고, 그래도 시청은 그래도 방치하는 것인지, 그 사람은 돈 많은 사장님이라는데 힘도 있는지. 먼저번에도 한번 글이 올랐었는데 시정도 안 되는 거 같고, 공사는 계속 하고, 원래대로 평지였으니까 원상태로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보시지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초평동 318번지에 대한 민원사항은 저희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5회가 올라와있고요, 또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한 2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네로 진입하는 그 도로상에 인접되어 설치된 그 옹벽이 마을로 들어가는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일부 있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인접되어서 3동의 건축물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동의 건축물이 공사중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상호간에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서 서로 지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비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신분은 밝히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계속 무명씨로 올리고 있고, 비꼬는 비슷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그 민원내용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뒷부분에 있던 동네의 진입도로상에 옹벽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위자를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올 6월과 7월초에 그 부분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옹벽 자체는. 자기가 장비를 대서 다 뜯었고. 또 3동 건축 공사중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재 그전에 있던 건물을 증개축하는 것이고, 그 밑에 공공사업 했다는 이축허가가 나가지고 2개가 신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 중에서 옹벽을 하고, 흙을 높였다 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옹벽이나 성토한 사항은 사실 시에서 강제 대집행이나 원상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갖고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왜 추가로 옹벽을 높이고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흙을 높이고 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거기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지하실 파고, 그 주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일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용승인 시기하고 맞추어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린벨트 내에서도 그 옹벽을 높일 수 있는 제한높이가 있잖아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들 어떻게 하냐면 1년에 50센티 정도 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성토 말고 옹벽,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옹벽 자체도 고발을 받았으니까 추인허가라든지 또 다른 방안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꾸 그 부분이 인근토지에 위해를 줄 정도가 된다 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민원도 내고, 서로간에 고발도 하고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간에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그 내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포장하나만 쳐도 그 다음날 가서 철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이렇게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무관하게 되면 있고 가진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백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봐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바로바로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