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 제의)

대서면 출신 송영수 의원 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신 자유주의에 따른 경제질서 재편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 와 자유무역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 발달로 세계는 점차 하나의 사회 또는 시장 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고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교류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가 하면 세계차원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술개발, 즉 R&;D(Research &; Development)는 기술력이 큰 나라에서, 생산은 노동임금이 싼 나라에서, 그리고 소비는 구매력이 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활동이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강화되면서 세계화 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 의 본질적 내용은 무국경 경제체제를 이루며 무한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 으로부터 사람과 물자, 그리고 기술과 문화가 무한으로 들어와 국내의 제산업과 경쟁을 하고 토착화 되기도 합니다. 상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첨단의 기술과 기업도 들어오고 문화, 서비스도 들어옵니다. 소비자는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과 문화가 있는 것으로 대거 이동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무한경 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물자와 기술, 그리고 문화또한 밖으로 나가게 됨은 물론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 발전과 시장 확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쪽은 도태되거나 시련의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 가 이러한 무한 경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과 재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 의 경제 주체들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에 비교적 익숙한 데 반해 우리는 중요한 경제 사회 주체들이 국가의 역할이 큰 상태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수입규제 등 국가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당장 그 존립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업부분은 물론이고 외국 산 물품 에 대한 수입규제와 관세 , 그리고 국 고지 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누리던 많은 사회 주체들은 세계 시장 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채 이제 무국경 무한 경 쟁의 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화 라는 큰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물리치기에는 그 물결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경 제의 대외 의존 또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경 제의 대외 의존도만 해도 2005년도 현재 국민총생산 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수출입 의존도가 60%를 넘고 있어 세계화 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세계화 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세계화 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 세계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 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전반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도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경제 사회 운영의 주된 기능은 당연히 중앙 정부 가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세계화 전개와 함께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되어 지역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 및 지원기능이 제약을 받게된 데다 국가내의 모든 잠재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의 새로운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세계화 실업의 형태를 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의 세계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사회 전반의 세계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세계화 의 의미와 그에 따른 지역 사회 경 제의 당면 현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세계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 교류인 바, 국제교류는 국제 사회 에 있어서 단체 지역의 위상을 적립한다는 목적을 지닐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산업정보 및 현 재정 적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가교역활을 한다는 목적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다 궁긍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역간의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경 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지닐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활동 지원, 즉 시장 개척 지원 및 투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민간부분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등 경제분야 사업을 세계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경 개념의 약화로 세계 경제 공간상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활동은 세계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행정조직의 세계화 능력 배양입니다. 이는 세계화 비전과 기업 기획능력 함양, 정보체계 구축, 지방공무원의 언어능력 및 내국인 조성 능력의 함양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세계화 비전과 기획 능력의 향상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세계라는 큰 공간속에 당해 지역 사회 경제가 지니는 경쟁력과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능력배양을 위해 자치단체 는 공무원의 장단기 해외파견 및 연수를 통한 세계화 비전 습득, 외국 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세계 경제에 대한 학습,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군수 께서는 세계화 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 입니다. 지방자치 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 제의 육성을 위한 정치, 행정적 대안 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한 지역의 번영은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달려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제 하에서 바람직한 지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성장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지리적 경 제의 공간적 개념이며, 지역경제 성장이란 한 국가의 한 공간적 부분의 경제적 변수의 크기에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경 제의 성장은 지역의 복지증대와 산출 증가 등 지역에서 쓰여지는 상품증가의 지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 제의 성장이 지방자치 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행정의 입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은 지역 주민 들의 서비스 비용 부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건전해야 지방재정 이 든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원이 지역경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지역경제가 곧 지방세 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9.2%밖에 안 되는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재정 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기반인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수 께서는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본 가시마시 자매결연 중단 사유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국제화시대 국가간 교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간 교류 방법 및 형태에 따라 국제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류중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3월 17일 시네마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문제로 교류를 중단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조례 제정 을 하는 것이지만 국가간 대응을 했어야 할 외교문제까지도 기초 자치단체 장까지 나서서 성급하게 중단 통보를 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의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다른 여타 국가와의 자매결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현재 7군데 재래 시장 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과역 재래 시장 , 동강 재래 시장 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고, 도화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발주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 예산 에 도양읍 재래 시장 환경개선비 8억과 고흥 재래 시장 환경사업비 4억 6천만원을 예산 에 반영하는 등 재래 시장 환경개선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대서 및 봉래 재래 시장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즉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먼저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지역 자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비교 우위성이 강한 산업이어야 함은 물론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큰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지역적 고용과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자금과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순환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흥군 중소기업 중 현재 유망한 회사는 몇 개이며 군 차원에서 적극 지원 육성할 생각은 있으신지 발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홍 의원 님 나오셔서 복지회관, 경로당, 농민회관, 어민회관 등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 등 6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가는 길목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게 된 것을 특별한 깊은 감회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군 민의 의사 가 보다 존중되고 우리 군이 고루게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는 초심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는지, 의원 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면서 아무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4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에 그저 막연할 뿐이며 오늘 또한 본 의원 이 군정을 파악하고 알기보다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수 의 답변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군수 를 더욱 신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고자 하니 이해가 확실하고 예측이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 질문 입니다. 군수 께서는 민선3기 취임 이후 역대 어느 군수 보다도 복지회관 경로당 등 읍면과 마을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건물을 지어 오시면서 모든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승인 문제를 비롯해서 순서와 완급의 형평성에 어긋난 마을회관 건립 등 현지마을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마을 몇몇 분들의 의견만 듣고 사업을 시행 했다는 불만을 가진 군민들도 많다는 것을 군수 께서는 아시는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방만한 회관들의 지속적인 운영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를 포괄적으로 질의 합니다. 서민경 제의 눈을 돌려보자면 국가 전반적으로는 수출증가에 따라 증시 호황 등에 힘 입어서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각종 경기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은 오히려 뒷걸음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이른바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 제정 책 전반이 국민 소득을 늘려주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 제의 부양과 군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길은 현명한 농업 정책과 소도시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 시장 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에서 군수 의 시정연설 중에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고흥읍을 비롯하여 풍양, 포두, 동일 및 영남, 점암, 두원 등 7개 읍면이 이용하는 고흥읍 재래 시장 의 열악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동문 시장 의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수많은 재산피해를 낸 원인은 다름아닌 고질적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화 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고흥읍 재래 시장 은 소방시설 관리가 전무하고 대부분 장옥이 노후되어 전기시설이 부실하고 장옥이 아닌 상가들도 촘촘히 붙어 있어서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장옥 주위의 주택을 포함하여 대형화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약 15년 전 큰 화 재의 불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다고 생 각하 는 데 군수 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빈 장옥도 늘어만 갑니다. 장사가 생각보다 안 됩니다. 시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 가게는 늘어만 가고 신축건물인 상가가 분양이 안 되고 입주도 안 되는 곳이 늘어만 갑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밑바닥인데 외지 상인들이 많이도 밀려와서 큰 인도를 점유하고 싸지도 않는 싸구려 물건을 강매하고 있어 그나마 적은 시장 상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상도의를 모르는 외지상인들의 횡포와 출입을 제지 하여 고흥 토박이 영세상인들이 상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겠는지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한 어물 시장 은 어둡고 시장 형성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시장 분들이 뒤편의 모든 장옥을 사용료 는 납부하면서 비워둔 채 큰 도로에 나와서 생선 몇 마리와 바지락 몇 접시 가지고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와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와 싸우면서 달리는 자동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노점을 펴는 절실하고 안타까운 몸부림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체증은 더욱 가증되고 아침 나절 시장 이 형성되는 시간에는 교통이 마비되는 악순환의 고통을 군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고흥읍 재래 시장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2006년에는 시장 상인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군수 의 명확한 약속을 다시 한 번 군민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하나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고흥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직행버스의 대수가 하루에 왕복 약 260대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직행버스의 시가지 관통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고 등암 방면으로 우회 운행 하자 는 것입니다. 몇 번 군 관계 담당과에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전남도청의 허가를 얻지 못 한다는 답변뿐입니다. 더욱이나 거기는 고흥 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2곳의 유치원과 고흥여중, 고흥중학교가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3천 여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형차가 다니면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찔하게 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합니다. 해마다 많은 교통 사고 를 당하고 있는 고질적인 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이의 국가동냥을 중시하는 뜻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길이라면 군수 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쌀 시장 개방 비준 협 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고흥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군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정문제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로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군민 여러분과 똑같이 농업을 배우고 심는 대로 가꾼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해 옴으로써 항상 농어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농사에 농심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쌀은 생명의 또 다른 이름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되돌아볼 때 전 대통령 YS는 목숨을 걸고 쌀 개방만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공약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쌀 개방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 없는 국제적인 대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개방을 막아 보고자 동분서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을 시작으로 앞으로 FTA 대상 품목이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서 농민부담이 그 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나 자치단체 의 대책없는 분석은 참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농정정책에 메아리 같은 질타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의 의지와 함께 향후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앞 야적되어 있는 벼를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은 자식 2명 모두를 고흥소재 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외지에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외지로 보낼 실력과 처지가 안 되어서 고향 학교를 선택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 공무원 가족과 읍내에 주민 자녀들은 학업을 위해 도시로 진출하고 특히 중학교의 특출한 학생들은 도시의 고등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특채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고흥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대표 고등학교가 속칭 일류대학을 한 학생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능주, 장성, 창평, 곡성 고등학교 등 지방 고등학교들의 눈부신 발전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느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지하는 바로는 95년 고흥고등학교를 일류 고등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로 지방의 뜻있는 몇 분과 함께 당시 군수 께서 장학기금을 만들고 열과 성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상식에 어긋난 당시 군 의원 몇 분의 아집으로 장학기금은 각 학교에 소액을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지극히 형식적인 장학사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명문학교 만들기에 모두들 동참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고흥은 학생들을 볼 수 없는 삭막한 고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군수 의 2006년 예산안 제출 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오는 2010년까지 기금 10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만세지탄의 감은 있지만 퍽이나 다행으로 생 각하 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수 의 의지와 함께 군민에게 약속하는 마음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흥 소방서 유치 추진에 대한 군수 의 의지와 고흥만 일시경작의 확대와 형평성 등 많은 군정 질문 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배기홍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종근 군수 님 나오셔서 송영수 의원 과 배기홍 의원 의 질문 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 께서 중소기업 육성이 좀 어렵고 또 기업 유치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 고흥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 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도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규제가 풀릴 경우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고 기업도 유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서서 하란 얘기입니까?

잠깐만, 의사 진행에 있어서 금번까지만 일문 일답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회기 내용을 다음부터 의원 협의회에서 고쳐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방금 군수 님께서 제안 하신 일괄 보충질문 을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일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괄 질문 을 해주시고, 송영수 의원 님 일괄 질문 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 을……

송영수 의원 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기홍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 의원 으로서 현실적인 보충질문 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혹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신 일이 있으신지, 또 생산적인 공감을 유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어르신 수가 많은 경로당도 있고 몇 분 안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많고 적음을 조사하셔서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119회 1,432 건의 실적을 거양했다고 이렇게 제출 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단속을 했는지, 또 실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실은 이것은 실과장께서 답변하실 문제입니다마는 기왕 나오셨으니까 군수 님께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배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종근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에서 - 의장 님, 질문 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금 김성철 의원 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해 보충질문 의 답변에 한해서 군수 는 군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라는 동의 가 있었습니다. 김성철 의원 발언 에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김성철 의원 의 동의안 대로 이후부터는 군수 의 보충질문 답변시 군수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변화하고 발전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무한경 쟁의 울타리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우리 국가는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 지방자치 제도의 틀을 마련하여 시행 해 온 지가 벌써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와 4기 의회도 4년의 임기 중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수많은 절차와 험로를 겪어야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실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시기가 아니라 민선3기 집행부와 4기 의회가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하는 결과를 확인해야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3기 집행부가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을 펼쳤고 또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은 오전에 배기홍 의원 과 송영수 의원 께서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문 을 하셨고 또 군수 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의원 마다 생 각하 는 각 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군수 의 답변은 똑같은 것으로 생 각하 고 다만 본 의원 은 보충질문 형식으로 몇 가지 질문 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 3기 출범이래 지금까지 대표적인 공적이나 치적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간략하게 3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종근 군수 님 나오셔서 김성철 의원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해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 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수 께 몇 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란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경을 한두 군데 써야할 사항이 아니고 아무튼 저 아래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께 묻겠습니다. 군세라는 우리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어떻게 본다 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종근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후 의원 님 나오셔서 친환경 농산물 중 장기 판매대책 등 5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