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건설과 · 재난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우정한 입니다. 토목담당에 강병춘 입니다. 농지정비담당에 권순일입니다. 설계심사담당에 손정환 입니다. 서천관리담당에 서병규 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지역현안 사업쪽 마무리 사업과 지역균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하천의 잔디깍기 비료 종자 구입이 있는데 실지 다리를 든다면 다리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다리밑에는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거든요. 업무분장이나 성격이나 위치로 봐서 맞는데 실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대단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와 시설운영비 이런것들은 잔디깍고 비료주는건 산림녹지과 전문으로 한다 말이지요. 맡기는것이 오히려, 건설과 업무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식물, 꽃, 조경사업, 풍치, 그런것들은 오히려 산림녹지과로 넘기는것이 좋지 않겠나, 업무성격으로 봐서 거의 넘기는것이 맞는것 같고 또 실지 풍치를 위해서 했는 풍치와 위락적인 기능, 시설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기술적인것은 해야 되지만은 관리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게 맞거든요. 제가 봐서는 건설과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많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총무부서에서도 서로가 합병되어 있는 이런 과정을 지금현재 연구중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라든지 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걸 만들어서 전체적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걸 지금현재 연구중으로 있어 아마 내년에는 그게 공포가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나무도 심고 이래서는 안되니까 산림과라든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중에 거의 드러나지 싶습니다.
박완서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역지자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 이런것들은 개인한테 넘겨 주기도 하는데 우리시 형편으로서는 넘겨줄 정도는 아직 아닌것 같고, 일단 업무분장은 과의 업무는 전문적으로 하는 과에 넘기는것이 좋겠다는 기획실이나 그쪽 업무를 맡기지 말고 이런 업무는 산림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조정해 보는게 좋을것 같은데 협의 기회를 한번 가질수 있겠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서로 얘기를 한것도 있고 산림과장하고 저하고 얘기한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산림과에서 나무를 맡는건 자기들이 맡겠다는것도 있으니까 하여간 조정기능을 좀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골재에 대해서 전번에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금 골재 수입 다해서 선별기준을 다 합쳐서 14억4천만원 정도, 영일교 다리발 하나 놓는것 돈도 안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시할것은 아니거든요.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적은건 아닌데 골재가 영주가 수출까지 했던 지역인데 옛날 과거, 앞으로는 절대 부족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씻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지금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은 14억이기 때문에 더 높일수 있는 방안을 전번에 과장님이 제안하시기를 분계천 앞에 내성천이지요? 그 앞에 모래턱을 만들어서 예천으로 다 빠지는 모래를 걷어서 시 세수를 잡는 방법도 한번 이 자리에서 의견이 있었다 말이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완서위원
그다음 뭔가 하면 가흥지구 땅자체가 마사기 때문에 원 모래 만들기는 참 좋은 땅입니다. 그 흙을 가지고 물론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자리도 있었지만은 그건 물건너 갔는 것이고, 그런 흙을 꼭 시에서 하라는건 아니거든요. 시에서 다 한다 하면 안됩니다. 민간인이 한다면 그 앞에 화상에다 부어 놓으면 좋은 모래를 생산할 수 있는게 있는데 두가지입니다. 지금 14억 정도되는 모래 골재 수익을 더 높일수 있는 방안 하나 하고, 또 우리시의 민간인이 모래를 싸고 많이 쓸수 있도록 되면 단양에도 팔수도 있는 모래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골재를 모을수 있는 방안은 이번 특별예산에도 저류시설을 하겠다고 예산1억을 올려놨습니다. 각 골재 채취 지정 하단부에 그걸 내년에 설치를 나무로 박아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골재를 저류 하도록 하고요. 일 예를 들어서 맥실하고 우리 경계가 예천입니다. 예천은 바로 밑에서 다 파먹었어요. 우리가 안 파먹으면 예천에서 싹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 모래가 전부 그리로 다 떠내려 가거든요. 가 보시면 저루시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에다, 작년예산을 저류시설을, 그래서도 10만루배도 못팠는데 또 공교롭게도 예천땅을 커버가 딱 져서 모래가 쌓인 땅입니다. 우리가 안 파먹으면 예천에서 한 1m50 이상을 싹 파먹어서 한대가 지나면 거기에 또 쌓입니다. 우리하고 예천하고 거기 경계가 되어서 상당히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류시설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다음 산에 나무가 울창하니까 토사가 내려온게 없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보고했듯이 각종 산에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마사토를 하천에 양쪽에 저수로같이 만들어서 떠내려갈수 있도록 떠 내려 가면서 물에 씻기어 자연적으로 모래가 만들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천영양평가입니다. 평가비가 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1억원을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우리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들한테 못쓰는 흙을 여기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데로 이산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하천영양평가를 해서 좌우로 해서 물이 안넘도록 저수로만 설치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물에 떠내려 가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완서위원
어자피 시에서 다 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민간기업이 어느정도 타산이 있다면 시에서 하천영양평가 비용을 일부 대고 아니면 공동으로 한번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모래턱이 어디 또 많은가 하면 무섬에서 휘 물이 돌아가니까, 소두름입니까 그 앞에……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완서위원
그쪽 건너편에 모래가 많거든요. 그쪽은 안동경계하고 붙어 있는것 같아요. 그 모래를 좀 활용해서 쓰면……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올해에 거기에 십오만루배를 예정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난관이 부딪쳤는게 무섬보존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절대 그 자리는 못판다, 무섬이 모래땅으로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모래를 못팝니다. 못파게 해서 안파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이 못파게 하는데 시가 거기가서 팔수도 없고 거기서 내년도 세입예산이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박완서위원
가능하시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무섬하고는 소두름입니까? 거기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숨……
박완서위원
숨입니까? 거기것은 사실 파면 무섬 모래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이 있지만은 되면 무섬보존회 박종우 어르신, 김안재 어르신 이런분들이 사려가 깊은 분이에요. 되면 시 소득도 좀 잡고, 일부 지역주민들한테도 환원도 해주고 약간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된다, 안된다, 우리 동네 망칠려고 하느냐? 이건 평은 모래 채취할 때 처럼 말썽스럽게 하는것보다 대화를 통해 한번 협의를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협의 계속하고 있어요.
박완서위원
잘 하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예산에 대해서 몇 번 촉구했고 여러번 했는데 사실 잘안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사에서 1㎞ 반경 이내 한정, 하한정, 문정 동네 가보면 도로 꼬라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장수에서 장수 반구까지 동네이름이 장수동원 그쪽은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 가흥1동 오는 도로는 보상가가 비싼 도로가 아닌데 협의가 잘안되는건 알지만은 거기도 그렇고 문정에서 하한정 도로 가는 도로도 우리가 시내 반경 1㎞ 안되는 지역에 이건 좀 아니다, 농촌지역에는 여러 가지 국비예산이 있어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있던 돌까지 다 깨어가고 멀쩡한걸 다 두드려 깨서 하면서 가흥1동뿐만 아니고 휴천3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내지역도 너무 낙후된데가 많아요. 가흥2동 마찬가지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는 어느정도 균형이 되어 있고 읍면과 시와 중간에 서 있는 외곽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흥2동, 휴천3동, 이렇게 어려운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흥1동과 문정은 한정동네는 우리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닦다가 심지어는 몇 년을 두고 닦다가 못닦았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 보상을 턱없이 요구를 하고 지금 훈련소 앞에서 장수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한번 가보신지 몰라도 그냥 놔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돈도 못대게 하고 고발조치를 하겠다 해서 윤옥식 의원님하고도 몇 번 가보고 했지만은 이런 실정입니다. 한정마을에서 장수로 넘어가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들 봉급타서 보상비 보태줄 수는 없는 문제고 감정가격에서 나오면 어느정도 시인을 해 줘야 되는데 시가지 외곽지에는 특히 감정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하다 하다 안되어서 그냥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으로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가흥2동 그다음에 상망동 이쪽으로는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망동도 마찬가지로 철도 옆으로 올라가다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유지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을 턱없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하다가 또 공사가 1년, 2년, 3년째 지체되고 이러니까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수고가 많고요. 상망동 지적을 하셨는데 이산대대 건널목하고 직업학교 앞에 있는 교차로 있잖습니까? 일반도로가 있고 우리 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크로바 형태로 할려다가 지금 다이아모느 형태로 했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지금 교통량도 많고 너무 위험하니까 폐쇄를 해서 U턴 하도록, 자동차 지금 시민운동장 앞으로 U턴하고 지금 직업학교 U턴 하도록 해서, 예산은 투자 해 놓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건 향차 제대로 하자면 크로바 형태로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것보다 더 넓히던지, 왕복 2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되니까 사실 거기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하나는 이산대대 그쪽이 앞으로의 교통에서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는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나 방법이 없고 우회도로로 방금 말씀하신 고민하는 그쪽밖에 소통을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지, 두군데에 대해서……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문정 교차로는 지금 저희들이 크로바 형식으로 할려면 돈이 3백억 가까이 됩니다. 부지 땅사고 이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칸대한쪽에서 국도5호선 타고 알칸대한 오는 도로를 거기 한정교 쪽으로 하천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서천협소구간 하는데로 올라와서 거기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지금 신호체계하고 전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없습니다만은 장래적으로는 알칸대한에서 국도5호선으로 실지 오는건 전부 그쪽으로 유도시켜서 좌회전해서 오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 협의를 다 해서 됐습니다. 이건 장래적으로 그렇게 하면 몇 년간 두고 보고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음 이산대대 앞에는 지금현재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도시과하고 해서 건널목 안건너고 우씨 종친회 앞으로 그리 해서 봉화통로로 나갈수 있도록,
박완서위원
그건 필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그것도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나가서 준비를 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도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이걸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완서위원
문정교차로에서 우선 큰 예산 안들이고 제일 시급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안동에서 올라와서 운동장으로 시내 들어갈 때 그 교통 이용량이 진입하는것 하고 예천서 들어와서 진입하는것하고 나가면 두개가 제일 많거든요. 풍기로 가고 풍기서 다시 이쪽으로 나오는것 보다가 그런데 저쪽에서 진입하는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나오는건 다리밑으로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고 너무 급커버가 되다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만하게 보상가가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진입선하고 과속선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거든, 그건 우선적으로 좀 시급한것 같아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건 교통협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건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뒤에 윤옥식 의원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실걸로 보는데 꼭 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35쪽에, 재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 정비 사업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도비가 7백만원 가량 서고 시비가 6천3백만원 섰는데 정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게 보면 기계관정, 우리가 암반관정 있잖습니까? 암반관정, 그다음 소형관정, 관정은 그렇게, 양수기는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습니다. 암반관정 써진 해서 안에 있는 매설물이 지꺼기가 차면 2,3년마다 한번씩 퍼내 줘야 됩니다. 그걸 기계를 가져와서 뽑아내는 겁니다. 안에 청소를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수기 정비는 일반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매년 수리를 손을 좀 보고요. 그다음 양수기외의 양수장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 때문에 양수장을 만들어 놨는거 있지요. 거기다가 양수장비를 전부다 손을 보고 하는 ……
박찬훈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년에 계속 지켜가보면 면사무소에 재해대비 양수기를 일단 점검만 해가고 사실 정비를 별로 안하더라는 얘기이고 또 암반관정이라는걸 그점 정비를 하는지 저는 현장을 안가봤을니까 그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우리 지역을 현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양수기를 구입해서 하는곳이 한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누차 농지계에 얘기를 하니까 구입이 안되고 우리가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얻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경운기로 되어 있는 양수기가 노천에 그냥 방치되어 있길래 내가 부탁을 좀 해서 집을 하나 짓었습니다. 올해, 집을 짓은것에 대해서는 어째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농촌인구가 늘어나리라시피 이 경운기를 수동으로 돌려야 되는데, 경운기 머리를, 그래야 물을 펌프로 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퍽 힘들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양수기 정비사업이 있을 때 어차피 시설유지비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유지비……
박찬훈위원
맞지요? 장비 여기에 대한 구입도 할 수 있고 그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안써줘야 되겠나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금 우리 양수기 정비비인데, 이건 수리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입비가 아니고 수리비 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간이 양수장식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것 아닙니까? 그지요?
박찬훈위원
예.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런 우리 시설비로 특화사업시설비도 있고 하니까 이 정비비는 순수한 양수장, 암반관정, 기타 등등 부속 이런건만 사면 되지만 양수기를 산다든가 이런건 어려운겁니다.
박찬훈위원
시설 보수비이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 알고, 그다음에 437쪽에 제일위에 48헥타,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어떤 뜻에서 건설과에서 과수생산기반정비를 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FTA 사업 일환으로서 기술센터에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도에 요구를 하면 영주시의 과수기반조성 몇헥타, 그다음에 봉화에 몇헥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작년에 1개지구이고, 과수생산기반조성하면 밭기반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밭기반 정비하면 정부에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로 하고 과수생산기반조성은 따로 별로 FTA 사업을 별도로 떼어 놓은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별도라면 이 사업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방법이라든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선정방법은 읍면에 전부 받습니다. 사업장 위치를 읍면에 전부 받아서 정해서 하는겁니다.
박찬훈위원
읍면에서 받는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결과적으로 밭기반 조성같이 진입로 라든가 포장해준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우리가 하는건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심을수 있도록 밭을 조성해 주느냐 그건 아니고 진입로라든가 들어가면서 정비사업을 해준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그부분이라 말이지요. 밭기반 조성하고 이거 하고는 별도로 FTA자금에서 가지고 오는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 수리시설개보수가 전구지구외 19개소가 있는데 이건 지정이 되었습니까? 19개소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업무보고서 제일 뒤에 보면 19개소가 쭉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박찬훈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소규모 영농시설이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제가 누차 농지계장님에게 얘기를 했고 우리 면장님이나 누구나 몇 번 그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 위치가……
박찬훈위원
이건 지금 우리지역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것 같아서 그런데, 오계2리에 보면 옛날에 경지정리가 된 부분인데 위에 물내려가는데 보다 밑이 수로가 높아서 도저히 물이 안빠져서 매년 15마지기 정도가 계속 물에 잠기는겁니다. 그래서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해줄려고 가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거기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형평성에 안맞다.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는 들어가고 수리시설개보수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그건 경지정리가 불합리해서 물이 차고 하는건 뒤에 보면 경지정리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건 한데 묶어 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물이 안 채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가흥2동에 고현지구도 이것도 경지정리를 했는데 수로가 잘못 놓여서 배수가 안되거든요. 이래서 그런걸 잡아 넣는데 이게 빠졌는 모양인데 이걸 경지정리 유지 보수비로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좀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439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1억8천7백만원인데 주민역량강화 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건 뭐냐 하면 부석사건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70억입니다. 총 70억에 균특으로 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모든걸 농촌마을에 대해서 컴퓨터 라든지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부석지구에 부석사건 농촌마을이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균특회계로서 나온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많은데 제가 자꾸 질의를 오래해서 미안한데 간단하게만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67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는게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홍교천입니다.
박찬훈위원
홍교천입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밑에 서천협소구간 확장공사는 협소구간 작년도에 다 했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덜 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인데 균특사업으로서 75억원을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더 자꾸 물으니까 이상한데 균특은 뭐고, 국비는 뭡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균특은 한마디로 말해서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각 부처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처에 올리면 그걸 균특으로 딱 못을 박아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균특외에 국고보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촌 이산면에 무슨 도로, 국고보조사업 이런건 단순히 국비가 건설부에서 국비가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건 균특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데 균형개발특별 돈은 일괄적으로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얼마가?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균특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내려오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서천협소구간이라든가 하도준설사업이든 일부를 얼마 얼마까지 쓸수 있는 범위가 있을것 아닙니까? 쓸수 있는 항목?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균특은 뭐냐 하면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 우리 서천협소구간에 당초에 계획이 75억이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이건 도나 시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전부 중앙에서 행정부에서 영주시에 서천협소구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돈은 이렇다, 그러면 균특을 우리가 80%를 줄테니까 너희 지방비 얼마하고 시비를 얼마 해라 딱 지정을 해 줍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저는 잘 모르는데 장, 관, 항, 목 이래 쭉 나오는것 보면 마지막에 시설유지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라든가, 쭉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균특이라는 예산은 이 쓸수 있는 항목에서는 같이 나누어 쓸 수 있지 않으냐 제 얘기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것이 맞을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지정되어 내려온다 하니까, 그러면 국비는 포괄적으로 내려옵니까? 또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지정되어 옵니다.
박찬훈위원
바로 맞지요?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서천협소구간에 얼마 써야 된다. 국비는 지정되어 내려온다든가 그이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그 외밖에 못쓰겠지만 균형개발특별기금에서 내려오는건 일괄적인 포괄적인……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내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데도 가보면 균특이라고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도 균특이 있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비도 균형개발특별에서 돈이 같이 내려온다는 거지요?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같이 안내려 옵니다. 각 부서별로 틀립니다.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각 부서별로 균특 요구를 합니다. 기획예산처로, 예를 들어서 서천협소구간의 돈이 균특이 75억을 행정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총균특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영주시에 행정부에서 75억을 85%를 균특을 줄테니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중앙의 제일 꼭대기에서는 한덩어리인데 본부 건설부나 농림부, 각 부처별로는 거기서 다 갈라지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예를 들어 건설파트에서는 내려오는 일괄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일괄 안내려옵니다. 이름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박찬훈위원
목을 붙여서 내려온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름을 안지으면 예산이 이렇게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알고, 그다음 두가지만 질의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568쪽에 서천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1억5천이 올라 왔다고 했는데 과장님 스스로 수영장을 사전에 했다는건데 수영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아서 1억이상은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공유재산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건 규정이 없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이건 공유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중에 공공용 재산입니다.
박찬훈위원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이 공공용 재산이라는건 또 뭐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1억이상은 예를 들어 선비촌에 시설한 선비상 같은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우리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천, 도로 이런건 국유재산에서 공공용 재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자리가 수영장이라는게 특별한 겁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하천구역내의것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시비로 하는것 같은데 서천 생활체육시설조성공사가 6억9천5백만원이 다시 서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서천이 남원천에서 끝나는 지점이 서천인데 지금 영주로 가흥1교에서부터 가흥2교, 전문대학 협소구간까지는 거의 시설이 다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1식에 한곳인데 6억9천5백만원이 섰는 부분인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이건 사전공사를 했는 돈입니다. 서천의 체육공원, 국제경기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했는 돈이라서 저희들이 그때 긴박한 사항이라서 우선 먼저 시설을 하고 이걸 올렸는것이니까 위원님 생각을 해 주십시요.
박찬훈위원
그점은 시민들도 좋아하는 부분은 또 서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그로인해 시민들의 건강이나 시민들 이용도 좋은데 사전에 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것은 사전에 사업을 하고 후 승인을 받는것은 좀 모순된 점이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 전체가 진짜 많은것도 아니고 사실 읍면에 돈 2천만원, 천만원 달라고 하면 과장님한테 사정 사정 해야되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도 정말 안되는 수가 허다한데 실질적으로 체육회 예산이라든가 서천정비사업같은 예산은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얘기지요. 우리 농촌 현실은 사실 조금도 생각을 안하고, 스포츠도시이니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형평성있게 배정과 계획을 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긴박한 사항에서 의회 의견도 물어보지 못하고 선시공을 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시민들의 체력을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했는거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소형제설장비 있지요? 장비를 어떤걸, 소형에 부탁하는겁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2003년도에 저희들 대폭설이 오고 이제는 예상치 못한, 어제 그저께도 5㎝같으면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시의 덤프트럭이나 한정된 차량 가지고는 전체 읍면을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 제설기를 한대씩 사서 읍면 청소차에 부착을 시켜서 눈이 오면 바로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
강정구위원장
안그래도 저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청소차도 중요하지만 대형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또 이게 적어서 트랙터에 부탁하는걸 추경에 3천만원, 7대를 더 사서 전 읍면에 배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것 때문에 여쭤본것이고요. 아까 세외수입 관계 박완서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골재수입이 시로 봐서는 상당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으로 환원을 시키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예, 맞는 말인데요. 저희들이 골재를 파고 나면 실지로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팔아서 올해 양이 줄고 내년에는 점점 더 줄어갑니다. 이제는 골재 매각보다는 유지보수쪽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안파내면, 어느정도로 안파내면 예천, 안동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유지 관리를 하면서 골재를 파내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소하천이 떨어진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큰하천으로 밑으로 골재가 떨어지니까 소하천이 밑으로 세굴되어 빠지는겁니다. 이래서 이번에 소하천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소하천쪽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가야될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내성천쪽으로 골재가 많이 채취됩니다. 그쪽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것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골재 채취를 할 때 차량들이 너무 과속을 한다든지, 이제 농번기는 끝났습니다만은 그걸 조금만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천영향평가를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대구역 경지정리 계획이 있습니까?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대구역 경지정리 계획은 지금 읍면에 받아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요구를 안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석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것 같습니다만은 이산 같으면 문단천, 대구역정리를 하면 문단천을 전부 걷어내면 골재가 수십만톤이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골재와 아울러서 농지가 될 수 있고, 그런걸 한번 구상해 보는것도 영주시로서는 구상해볼 수 있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골재 수입이 나오면 그지역으로 해서 영주시 전체 수입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총 28억6천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8천여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민방위관리 예산과 또 605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예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총횟수가 몇회가 되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횟수는 상반기에 우리가 단산,부석 1회, 그다음 풍기에 1회, 시내에서 3,4회 정도하고 그걸 마치게 되면 보충교육이라고 해서 3회정도 하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상반기에 10회 가까이 되고, 하반기에 10회 가까이 됩니다.
박완서위원
여비를 주는 강사가 18회 정도 되고 그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완서위원
민방위 교육이라는것은 다 받아보고 했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민방위가 필요 이상으로 주민을 동원하고 안보 콤플렉스를 심화시키는걸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어떤 잔재가 학도호국단 이런건 없어졌는데 그런 시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민방위의 대부분 젊고 한참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의 논의 사항이 아니라 좀 효율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되더라도 최소한 시정에서 잘되어 있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다라든가 자치시대에 시민들의 역량을 좀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민방위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과장님은 그쪽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강사 관계라든가, 초대같은 경우에는 10년전에는 시의회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상당히 밀착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정부의 민방위대원 관리는 기술지원대하고 일반대원으로 구분됩니다. 기술지원대는 글자 그대로 국가의 기술자격증을 가진 민방위대원을 얘기하는것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인데 정부에서 현재 생각하는것은 민방위 대원은 기술지원대 중심으로 육성을 하겠다. 나머지 일반대원들은 소집정도, 자기가 민방위 대원이라는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소집정도로 하는걸로 교육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박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연령대가 20대부터 30대중반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게 아니고 한몫 모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가 힘들고 또 민방위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정신교육이 1시간을 하고 그다음 실기교육을 1시간, 기타 2시간 해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 올해 교육방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박의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어떤데는 재태크 교육을 한다는데도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교육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올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만이 굉장히 떠들고 잡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갖고 이왕 모아 놨으니까 4시간을, 법상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위원
공익요원이 상당히 정부의 혜택을 보는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저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공익요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건강하고 학력도 괜찮고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공익요원만 되면 골통을 부리고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이고 사회 규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거든요.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는데 가장 존경받는 만큼 또 공익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다, 그런데 보면 어느지역이고간에 말썽이 많다, 이것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인지, 한계인지는 모르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올한반기부터는 지금까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복장같은 경우를 의무적으로 복장을 입어야 되는게 없었습니다. 자율복장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뀐건 의무적으로 복장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강확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현재 공익요원의 문제가 공익요원이 오는 조건이 아시는바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라든가 그다음 가정적인 문제, 예를들어 독신자라든가 이런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과거 전과 이런것 때문에 오는데, 문제는 전과자들이 문제입니다. 다른 애들은 문제가 되는게 없는데 전과자들이 여기 고등학교 중퇴한 아이들, 이런 애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현재 관리방법이 말을 안들으면 경고를 하고 경고 한번하면 3일이 연장돼요. 규정상, 지금까지는 3회이상 경고를 4회째부터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창을 간다든가 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무조건 한번 경고에 수차를 하더라도 3일씩 연장되는 걸로 바꿨어요. 완화를 했는건데, 지침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일년에 몇 번합니다만 올해도 지난 11월달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공익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교육을 복무기강도 확립하고 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일단 유니폼을 입혀서 소속감이라든가 약간 긴장감을 준다는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옷하나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야돼요. 그리고 난이도를 따라서 처음에는 육군도 가면 처음에는 고된 훈련도 하는데 처음에는 와서 그런 규율이나 규칙을 좀 강화를 시키고 위계질서도 지키고 하는 기본적인 관리가 되면 이사람들이 갖는데 처음부터 너무 느슨한 공직사회 분위기에 젖다 보니까 조금만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게 있으면 바로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임목 산림 나무 베는게 건강해 지고 좋다니까 거기 보내주겠다 하니까 제발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하나의 상대적인건데 기강을 좀 단단히 잡아야 사후 안전이거든요. 그점에 계속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비가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한데,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가 1회 3백78만원이고 시에서 2백60만원 도에서 1백10만원 보냈는데, 영주시에서 일반 출장여비 경비에서는 가장 고액인데 실지 민방위가 이렇게 보내줘야될, 도비가 온 사업이기는 한데 참고로 의회는 한번 1인당 가면 저같은 경우는 멀리 서남아시아쪽에 가더라도 1백35만원을 받아 갔는데 좀 낭비적인게 아닌가, 꼭 필요한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에서 추천한 민방위 강사가 동양대에 한분, 경북전문대 한분, 내년도에 두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세명인데, 아시는바와 같이 민방위강사의 소양을 자질을 향상시키는것은 필요합니다. 물론 해외여행을 한다고 해서 당장 소양이 향상되는건 아니지만도 점진적으로 안목을 넓힘으로서 아마 자질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액은 연수비가 3백78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걸, 저희 시군에서 세우라면 이렇게 많이 안세우지요. 금액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박완서위원
도에서 도비가 1백11만원 왔는데 도에서 2백60만원 시비를 보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보조사업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시라기 보다는 보조사업이라는 자체가 의무부담입니다.
박완서위원
우리가 1백13만원 보태으니까 너희들 2백60만원 보태라,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하지요.
박완서위원
우리가 깎을수도 있는다라는건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산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보조사업을 깎게 되면 도비자체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완서위원
물론이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딴시군의, 물론 우리시의 민방위 강사가 우리시를 하는건 아닙니다. 딴 시군에 가거든요. 우리시의 강사는 타시군에 가서는 하지만 우리시에는 못해요. 소양강사는 ……
박완서위원
이 자리는 예산관련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는 마시고, 예를들어서 아직까지 과에서 도비 반납한적은 별로 없겠지요? 반납할 수도 있다는걸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반납할 수도 있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세우면 우리지역에 있는 민방위 소양강사가 해외연수를 못가게 되는 그런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완서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비 반납을 했는데, 과장님이 돈 대줄것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민방위 강사가 할 수 있도록 세워달라는 겁니다.
박완서위원
그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판단하실거니까,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사격장은 제가 얼마전에 가서 상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자동화표적은 아니지만은 예산이 일반적으로 타 기관에 관한 사업이니까 돈대기 뭐하고 다른데도 주니까 이정도 예우차원에서 우리 있는 예산이니까 주자, 그렇게 세운게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602페이지에 있는 육성지원사업에 현재 운영비, 토너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목진지 구축비라든가 이런건 매년 예산에 맞춰서 이산대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박완서위원
과장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법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을 올렸다면 큰일 나지요. 그걸 다시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산대대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거다, 그 자체가 여태까지 관행으로 구태의연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워낙 군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초라해서 국방과 민방위와 예비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돈 국비를 받아서, 시민의 혈세, 담배세 받아서 만든 이 돈을 가지고 국방예산쪽에 해준다는게 큰 틀에서 봐서는 우리 예산 자체가 참으로 할짓이 아니다, 뭐 있다면 국방예산해서 신무기도 사주고 탱크도 사주고 하면 국방예산이나 우리 이산대대나 이런데다 참 국방이 강해지겠지요. 예비군 전력도 강화되지만은 우리 어려운 지방자치제에서 저희들 말년입니다만은 이런식의 예산 관행은 과감히 우리영주에서부터 없애자, 이 돈이라면 정말 민방위 교육을 한번 하더라도 옳은 교육을 해서 이사람들이 생활에서도 써먹을 수도 있고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방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농업예산이라든가 재난구제라든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것 절모르는 시주처럼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예비군이 국방이 어디 굶어서 죽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것이고 법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누구는 못해줍니까? 영주시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장례까지 치러줄 수 있어요. 우리시가 필요한게 뭡니까? 사회복지 아닙니까?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건데 요람에서 무덤에서 해줘야 되는게 우리시의 목표입니다. 해줘야 됩니다. 남으면 국방예산 탱크도 사주고 비행기도 사주고 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 군사독재시절에는 데모하는 시위 보조까지 해줬어요. 그건 과거 얘기이고 이제는 이런건 하나하나 줄여 가면서 예산을 알차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시다시피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20%이고 시비 80%로 시비부담이 괴장히 가중한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시비를 좀 형평성있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시에 부담을 강요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도 저가 보기에는 현재 예비비군의 환경이 국방예산이 많고 한데, 지원을 많이 안해주니까 안해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라는 그런것인데, 현재 지역 예비군이 이 예산을 바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완서위원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비도 여태까지 본과에서는 도비 반납 예산이 없었을걸로 알지만은 반납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에 예산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자제에 시민적 차원에서 이런걸 줄여나가고 올바르게 한번 가자, 그리고 도에서 나온 지침이라는것이 법적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지침이라는것은 예산에 관련되는 지침책도 나오지만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지침이라는것이 대부분이 일반 예산 회계법의 이하의 밑의 하위개념이지만은 따라서 별로 나쁠건 없지만은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과감히 거절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방금 도비가 20%인데 5배를 물으라는 사항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별 근거 없습니다. 도에서 임의대로 하는것입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관련 도 담당자하고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볼테니까 지금 시절이 어느시절인데, 우리나라도 GNP가 북한의 30배인데 동독이 서독하고 통일을 할 때 GNP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남북한의 GNP 차이가 30배입니다. 국방예산으로 말할것 같으면 이건 비교의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 과거 제가 얘기했지만은 군사독재시절에 남북긴장 이데올로기를 쉽게 해서 국민들 통제할려는 그런게 많았는데, 그것까지는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산만큼은 지자제에서 깨끗한 예산을 해서 좀 시민편익을 더 줄 수 있는 이런쪽을 고민해야 할 자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라 보고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박완서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신태위원
이게 일반적인 23개 시군 자치단체에 다 내려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내려온겁니다.
강신태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갈때도 23시군이 일괄적으로 가는겁니까? 아니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괄적으로 갑니다. 개별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
강신태위원
그럼 우리시만 빠져도 안될 일이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 예산을 안세우면 우리시에는 못가는거지요.
강신태위원
과장님 답이 개인으로 가서 얘기가 되어서,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다. 우리도 1백30만원 가지고 가는데 어디 소련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많은 예산인가 싶고, 우리 민방위 강사가 몇분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에는 일반 소양강사가 2명이 있고요. 실기강사는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씁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계 실기강사는 소방서의 방호과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동양대 관련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을 초빙해 하고 소양강사는 외지에서 불러오고 그렇습니다.
강신태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효율적으로 별로 재미없는 강의를 하니까 떠들고 한다는 얘기를 했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신태위원
우리과장님께서는 그걸 느꼈으면 빨리 대체를 해서 재미있게 꼭 소양강좌, 소방강좌, 등등 재미있는 강사를 넣었으면 재미있게 들을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알고도 늦추었다는건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할 문제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것은 전부다 민방위강사다 하는 분들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방위 강사를 하셨을적에 뒤에서 떠들고 놀았다는건 본 생각인데, 지금 교수님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수시로 하신다 말씀하셨지요? 전에도 민방위강사 하던 분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소양강사를 도내에 우리지역의 민방위 강사이외에 도내 어디서라도 지정되어서 도에서 지정한 소양강사 있거든요. 이 사람을 우리가 임의 선택해서 소양강사로 초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이 일반적으로 상반기 교육이나 하반기 교육이나 특정한 달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양강사를 우리가 원하는 진짜 잘한다고 생각되는 이런 소양강사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군 같은 경우는 봉화나 안동대 교수나 이런분들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소양강사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십니다. 그러나 흥미를 갖지 않는 민방위 대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것이지……
강신태위원
그러니 딱딱한 분위기라든가, 교육은 교육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강신태위원
재미있게 하고, 우리도 어디가서 들어보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강의를 할적에 그중에 특출하게 재미있게 하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한시간, 두시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건데,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강사들 보다도 타지역에서 아주 재미있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재미있어도 좋은 분들이 계신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대 산업시찰이라는건 어떤 사람이 갑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통 대장들 그런겁니다. 동에 민방위대장 있잖습니까?
강신태위원
동에 민방위대장이 있는데 교육비가 5천원의 383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별로 다니면서 합니다. 도에서 직접 합니다.
강신태위원
몇시간 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4시간 하고 있어요.
강신태위원
4시간하면, 이게 산출비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강신태위원
민방위교육여비하면 6명인데 지금 우리시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소양강사가 현재는 4명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명으로 추천했는데, 실기강사가 2명이고 우리시에는 그렇고 우리가 불러 쓰는 사람은 소양강사도 여러명이 될 수 있고 실기강사는 2명을 불러 쓰고 그렇습니다.
강신태위원
과장님 말씀도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고 하는데 다른과는 필요없는걸 깎인다고 생각하고 올린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불필요한 예산은 깎아야 되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강신태위원
앞으로 민방위 교육 상당히 저희들 가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신경써서 좋은 강사, 재미있는 교육을 받도록 과장님 신경을 별도로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신태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이 18회인데 5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모임이라든가 각 연수원의 강의를 가보면 평가를 다해요. 평가가 별다른 평가가 아니고, 강의자들한테 이사람이 인기가 있었나, 없었나 여론조사를 쭉 하거든요. 설문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피곤하고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돈5만원 줘가지고 거기에 있는 민방위 대원들한테 우리시정을 소개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딴 생활이나 기술이나 이런데 대해서 감동이라든가 실물을 주기에는 유연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간은 예산에 관한 회의이니까 민방위 해외연수비용이 어느 사람은 보내고 어느 사람은 마치 특혜성 선심성으로 보내는 이건 선심성입니다. 이런게 바로 전시성이고 선심성인데, 이걸 없애는것이 바로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시의 2백60만원을 이쪽으로 돌리면 18번 해 준다면 최소한 한번의 1십8만원 줄수 있거든요. 1십8만원 줬을때는 좋은 강사를 데리고 와서 유익한 강의를 하는것이 우리 예산을 쓸 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으냐, 제가 봐서는 더 생산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민방위 강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강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아니, 그런 그렇고 돈을 더 주자는 거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돈은 강사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더 줄 수는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학교수급은 얼마 줄 수 있고, 부교수급은 얼마 줄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마 그 규정을 따르면 그렇게 많이 못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아 보겠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박완서위원
예산 하나도 깎을게 없다시는 분이 예산규정도 모르고 나오셨어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 수십개 위원회가 있어서도 우리 한번 참석하는 사람도 돈 얼마 다 알고 하는데 ……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민방위강사 수당은 일률적으로 시간당 1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10만원 계상한겁니다. 현재도 그렇게 주고 있고……
박완서위원
사실 예산이라는것은 예산을 쓰는 가장 지침 원칙이 알아보기 싶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강사여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강사여비는 교육여비라든가 이런것이고, 강사수당은 10만원씩 601페이지 맨상단에 있는것 그겁니다.
박완서위원
아! 수당이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여비하고 착각을 하신겁니다. 여비 5만원 되어 있는것 이건 아닙니다.
박완서위원
그럼 여비하고 수당하고 하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여비는 여기오는 여비가 아니고 별도 민방위 강사가 교육을 가야된다는 여비입니다. 중앙교육을, 민방위강사 교육 하는건, 4만9천9백원 되어 있는건 6명 해서……
박완서위원
민방위강사 ……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강사수당은 현재 3백만원 되어 있는것 그겁니다.
박완서위원
6백8십만원이고, 정부보조가 2백4만이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25만원이상 받는셈이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한번오면 두시간을 하기 때문에 20만원이고, 한시간을 하고 가면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완서위원
보통 두시간 한다고 치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소양강사는 두시간 정도 할 수도……
박완서위원
하고 또 여행도 가고 뭐 그러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적은게 아닙니다.
박완서위원
죄송합니다. 교육여비를 여유성으로 주는줄 알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착각하신것 같았습니다.
박완서위원
교육이 18회냐고 하니까, 18회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횟수는 그런데 임무의 강사가 2명 내지 3명이 오거든요. 1회의 강사가, 그런 얘기지요. 횟수하고 강사수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박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수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603쪽에요. 보충질의도 포함이 됩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에 사격장 보수, 콤프레샤 구입, 사격장 자동화 표적, 이것 무슨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격장 보수비는 글자 그대로 현재있는 사격장에 시설을 유지보수하는건데, 상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사격장 자동화 표적은 사격을 하면 자동으로 몇점이 나왔다, 어느점을 맞추었다라든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이고요. 그다음 콤프레샤는 예를 들어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그런겁니다. 타이어에 바람 넣는 수도 있고 번트런트를 조을수도 있고 하는 공기압을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기압축기입니다.
이수근위원
콤프레샤를 결국 공기를 압축을 시키는데, 모터를 돌려서, 예비군훈련장에 콤프레샤가 필요한것이 어떤쪽에 필요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각종 공기압을 이용하는 부분이 괴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도 있고 공구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세척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공기압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어디에 쓴다는것은……
이수근위원
콤프레샤, 본위원이 잘압니다. 콤프레샤 원리를, 이건 타당성이 없지않나 싶고요. 또 600쪽에 공익요원들 인건비, 피복비, 하복, 동복, 안전화, 유일하게 빠진게 있어요? 모자가 없어요? 모자하고 명찰하고, 왜 피복을 입혔느냐 하면 통제하기, 위압감을 일으키고, 통제하기 쉬워서 정해진 피복을 입히고 안전화를 시키고 하는데 모자가 없고, 명찰도 없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자는 5천원 정도하면 되는건데 옷하고 통상적으로 같이 사는거고요. 명찰같은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올렸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럼 어디서 나와요? 피복할 때 안전화 할 때 돈을 이외의 풍부하게 올렸다는 이런 말씀밖에 안되는데요? 돈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된다 하는데 결국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모자는 규정상은 모자를 쓰도록은 안되어 있고요. 또 명찰은 옷을 만들 때 바로 명찰이 같이 붙여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면 이 예산으로 살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이 피복비에 안전화에 올릴때에 모자와 명찰은 포함해서도 될 수 있다. 풍부하게 했다. 생각해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지금 예비군 훈련을요. 저도 예비군 마친지가 꽤 오래됩니다만은,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사 수당을 주면서 예비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이지요.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훈련을 년간 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바가 교육의 성과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아니,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성은 첫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다음 또 그런 교육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자신이 민방위대원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릅니다. 일년에 소집을 두번씩 안하게 되면, 내가 민방위대원이다 언제라도 국가에서 부르면 내가 갈수 있다 라는 것을 고취시키는게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실 현재 민방위대원 없다고 문제되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부르기 위해서 일년에 두 번씩 소집을 하는 겁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민방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까지 강사를 해외연수를 주면서 해서 큰 저것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결론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민방위 대원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여기 예산에 계상된바와 같이 교육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게 필수적으로 안들수 없습니다.
이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안건은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