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1쪽, 생산적인 시정현안 집중 관리를 위해서 시정 홍보영상을 수정 제작하였고, 시정현안 보고서를 10회 작성 활용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3쪽, 성과 중심의 자체 평가 추진입니다. 114개 업무에 대하여 지난 7월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2월 중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사례는 다음연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투자 촉진 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총 19명으로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천시 정책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10회 받았으며, 정책 세미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는 자체분석을 통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9쪽까지 통계조사 실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서 114건의 자치법규를 심사하였고, 6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자치입법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37건의 판결 중에서 34건이 승소하였고, 무료 법률 세무상담실을 34회 운영하였으며, 행정처분전 청문도 340회 주재하였습니다. 1-12쪽,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와 종합관찰제 운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지방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투자 심사는 총18개 사업을 심사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본 정례회 회기 중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53억 6,600만 원을 상환하여 금년도 말 채무 예상액은 508억 5,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6쪽, 깨끗하고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가산면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조치 208건, 재정 44건의 조치와 34명에 대한 신분조치가 있었으며, 일상 감사를 26회 실시하여 12건의 감액을 실시하였고, 4회의 감찰 활동으로 20명의 신분조치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16쪽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창수면 등 5개 면에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창수면 등 4개 면에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8쪽과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적성평가 검증 완료,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아이디어 동아리는 현재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발표 및 토의를 거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 및 시 이미지 메이킹 사업입니다. 대학 내 포천시 전용 게시판 운영은 메일링 서비스와 함께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입니다. 총 신청 인원 415명 중 금년도 지급 대상자 332명에 대하여 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내년도에는 5개의 추진 목표와 15개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일류의 자치경영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이나믹87 사업을 보완하여 주요 업무현황 보고서와 각종 보고서를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주요사업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학 교류 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회 산·학·관 문화종합축제 등 관·학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투자 촉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 중 정기회의를 통해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경제 통상 촉진단 파견 및 2006년도 포천 국제무역 상담회 등 경제투자 촉진활동을 전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천시 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6월 중에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국내 우수 시책 견학 및 심야토론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자체 평가는 중앙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포천시 도시 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만의 특성 있고 차별화된 참신하면서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브랜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3~4월 중에 시민공모를 거쳐서 10월 중에 도시 브랜드 선포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을 위하여 인터넷 컨텐츠 개발 운영과 미디어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는 계속적인 통계조사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자치법규 추록 정기 발간, 법령과 실무 교육, 무료법률 세무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4건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에 종합관찰제 활성화 추진은 계속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2006년도 지방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과제 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1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3월까지 준비 시기와 6월까지 적응기를 거쳐서 7월에 전면 도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는 별도의 참고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맑고 투명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와 더불어 종합 감사 및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일상 감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관련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신북면 등 6개 면에 39억 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영외 거주 군인 가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의 영외 거주 군인가족은 총 2,183가구에 6,2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 군인 가족들이 우리 시민 속에 함께하는 친근한 이웃으로 서로 화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51쪽과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주민 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시책 사업과 시민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시민과 NGO,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부서 단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 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책의 결정 집행 단계에 시민이 참여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포천시 상징물 트렌드 활성화입니다. 포천시 시화인 포천구철초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 기념품 및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포천시 상징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1-38쪽에 소송사건 나온 거 있지요? 소송사건 144건 중에 행정과 민사, 행정심판해서 144건이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길게 민사사건 간 것은 긴 것은 언제고 건 별로 해서 의회 보고 가능하겠습니까? 공개해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 자료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144건에 대해서 건 별로 소송 진행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접수된 날짜 해서 보고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입니다. 1-56쪽에 시책사업 시민 평가단 운영이라고 해서 "시책의 결정이나 집행단계에 시민이 참여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대상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원회다, 각 단체, 여러 가지 관변 단체장이라든지 각 리의 이장님들, 또 여러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시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시민에게 바짝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시민 평가단이다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포천시 정책에, 운영을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게 된 계획을 갖게 된 배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일부적으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시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하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 시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대학교수라든가 지역주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각 실·과 소관별로 어떤 예산에, 어떤 범위의 규모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은가 하고 의견을 일부 들은 적도 있는데 그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 판단을 해 볼 사항입니다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담당관님 말씀은 일부 이해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정책토론회도 있고, 우리가 포천시 정책위원도 있고, 위원회가 57개 위원회도 있고, 각 협의체도 있고, 어떤 룰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평가단 운영을 잘못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명을 정책의 건마다 다 200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관 업무의 전문 분야별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200명이 전체적으로 매 건에 참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이 시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1-20쪽이요.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구입은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전체 있는 것 중에서 일부가 좀 가격 등의 보상가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두 분만 아직 못했는데 두 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구입도 다 안됐는데 입찰을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것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나요?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써는 현재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2종 지구단위는 안되고 문화시설로 그것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후자 쪽을 선택을 했으면 벌써 모든 과정은 다 해결됐으리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있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부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예정된 큰 공정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의원입니다. 1-19쪽이요. 영북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차 수도권 정비계획 공업용지 추가공급 계획의 확정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도 안 보셨어요?

물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12월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신문보도에도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아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내년 3월 중으로 물량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으로 물량을 배정 확실한 거예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로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의 관계 부서에서 3월경까지 배정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관계 부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포천시에서, 뭐 국책개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처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넋 놓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이게? 여기 경기도 기업지원과 공문 회신 이 공문 있지요. 네? 여기 자료에 있는,

예.

경기도 기업지원과 공문 회신.

예.

이것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이요. 영외 거주 군인가족을 위한 시책 발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상시에 군인 가족들 여론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민 취급도 안 하다가 선거 때만 주민 취급 한다 이런 여론도 많은데 아주 좋은 시책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시에 보면 군인아파트 내 휴게시설, 체육시설, 조경사업 지원 이렇게 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각 읍·면·동에 영외거주 군인 가족 현황을 파악하면서 우선 지역에 따라서 적성에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발굴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 시기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지.

지금 사업계획이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아직 안한 사항인데요.

아니 좋은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봄에 착공을 하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군인아파트 내 휴게시설, 체육시설, 조경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휴게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뭐냐면 위치를 잘 선정하면 아파트 중앙이나 이런 데 말고 나름대로 외곽 쪽으로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나 반영을 했고, 추경에 하나 반영을 했는데, 지금 군인아파트 내에 체육시설하고 공원을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줘야만이 우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단위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로 관내 홍보보다는 관외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홍보 매체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간포천 제작 배포는 계속해 온 홍보매체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내 마을버스를 이용한 홍보, 서울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버스 150대에 TV를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 시내버스 G-Mark 홍보로써 마을버스에 외벽 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서울시내 지하철 PDP-TV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홍보 지역은 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역사를 선정해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2-3쪽에 지방 언론지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케이블 TV를 통한 영상 홍보, 주로 우리방송, 나라방송 케이블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2-4쪽에 경인 뉴스비전 영상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여덟 번째,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홍보 실시, 특히 전국 민속예술 축제,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비롯한 전국단위 행사를 위해서 KBS2 TV에 스파트 광고를 비롯해서 YTN 방송에 자랑스런 우리 고장 광고, 또 라디오 스파트를 이용한 광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5쪽에 기타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사항은 먼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경기도 관광박람회에 단독으로 참석해서 각종 금년도에 주요 사항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 마케팅 실시를 금년에 도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선택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광고를 행정 광고 수단으로 금년에 처음 활용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43번과 47번 방호벽에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6쪽에 한국 민속예술 축제, 그다음 페이지 1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쪽에 지역 문화·예술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쪽에 제1회 포천 아시아 미술제,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0쪽에 문화유적 보수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성지 보수공사는 반월성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공사를 추진코자 했으나, 종합정비계획 내용 중에 망루를 설치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비계획을 확정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루 설치계획은 별도로 추후에 정비계획 안에 넣는 것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성곽 보수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고소성 지표조사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고, 다만,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 한 2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5,027㎡를 매입했습니다. 전체 총 매입 대상은 6만 3,9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평대군 치제문비 비각 보수는 12월 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산서원 보수공사는 설계 변경 사항이 중간에 돌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쪽에 관광지 개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사업으로써 금년에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보완공사를 시행했고, 또 관광안내 표지판도 도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2-14쪽에 경기 방문의 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시정홍보 실시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디어 대행 전문업체와 연계해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시기별로, 사안별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위원회를 설치해서 시정 홍보의 방향 제시라든지, 홍보 기법이라든지, 홍보 간행물에 대한 제작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 홍보대사 두 분이 계시고, 민간 외교관, 월간포천 명예기자를 새롭게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전력투구를 할 생각입니다. 2-20쪽에 홍보 메뉴얼을 개발해서 전체 부서별로 직원들에게 홍보 방법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홍보 체계 등을 수록한 메뉴얼을 개발해서 전 부서 직원들이 홍보 요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홍보 도우미제 운영, 우리 시의 각종 대규모 행사라든지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안내 도우미를 선발해서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을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코자 합니다. 또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전략적 홍보로써 금년도와 같이 다중 이용 교통망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사례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외벽 광고, 그다음에 육성 녹음, PDP-TV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또 공중파 및 언론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1쪽에 사이버 인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사이버 홍보쪽에도 상당한 배려를 해서 홍보 전략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시민 편의 위주의 홍보 제작물 개발로써 시정 홍보 동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우리 시의 캐릭터인 오성과 한음을 이용하고, 또 만화 동영상 시책 등을 발굴해서 지하철 TV라든지, 마을버스 TV라든지, 전광판, 케이블 TV를 이용한 영상물로 홍보를 추진하는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또 시정 소식지도 발행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단순 행정소식을 알리는데 그쳤는데 앞으로는 고객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칼럼이라든지, 만화, 소설 연재 등을 다루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시정 소식지로 발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시정 영상소식 제작도 읍·면·동 소식 위주로 다루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2-22쪽에 그래서 이와 같은 홍보를 최대한 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올해의 홍보대상을 시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홍보 영상물을 잘 제작한 업체, 또 그다음에 당해 업무 시책 홍보를 잘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3쪽에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제2회 포천 아시아 미술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제22회 남부 현대 미술제가 내년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로 8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의원님들께 배포한 유인물에는 예정 사항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부 현대 미술제는 금년에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개최할 것을 받아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4쪽에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 공사는 금년도에는 조각품을 작성하는데 치중을 했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2억 원을 균특 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을 마무리해서 산정호수 조각공원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25쪽에 시립 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를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타당성을 용역해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을 내년도에도 계속 매입하고, 포천향교 보수공사는 현재 동제가 좀 내려앉았는데 당초에는 추경이나 이럴 때 보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워낙 내려앉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도에다 도비를 요청해서 내년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광 도시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면 접경지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그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경기도 관광종합 개발계획이나 정부의 문화관광부에 종합정비 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확대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을 용역하는데만도 한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간 부분으로 돌려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주로 대부분 흥룡사와 광동학원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광동학원 측하고도 서면으로 협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답을 받아놓고, 이 부분도 민간 부분을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28쪽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10억 원의 균특 회계를 받아서 하동에 중앙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은 폭포에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조명시설, 그다음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2-29쪽에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 사업에도 균특 회계에서 5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30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만화 및 동영상물 제작 활용이 되겠습니다. 만화나 동영상물에 우리 시의 홍보대사 또는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화와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시에 있는 43번, 47번 국도 변의 전광판에 홍보하고, 또 타 시·군 전광판도 이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에 TV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시 이미지 촬영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화 속에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풍경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반기 중에 조사를 다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업체에다, 촬영소 업체에다가 홍보해서 우리 시가 배경이 되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많은 영화들이 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우리 포천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조각 심포지엄, 아시아 미술제, 민속예술 축제, 억새꽃 축제, 대한민국 술 축제 그런 대규모 행사들을 우리 관내에서 개최하는 사항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우리 축제 쪽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계신 담당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거와 같이 곁들여서 우리 농산물, 우리 포천시의 특산물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신경을 좀 써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홍보를 할 사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홍보를 너무 많이 나열 식으로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체를 이용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나 우리 관내 특산물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우리 포천시를 홍보하려면 관광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특산물이 뭐가 나는지 이런 것도 관광객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을 찍어서 마지막 설명 나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동료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여기 2-1쪽을 보면 마을버스 150대에다가 16만 2,000부입니까?

16만 2,000회요.

2,000회?

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보면 TV가 있지요. 그 TV에 홍보한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TV에다 홍보하는 거다?

1개월 동안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 시내버스 마케팅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내 지하철 PDP가 있고 있지요?

예.

우리 동료 의원들은 서울 시내를 잘 안 다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버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인천도 가고, 쭉 있지요?

예.

거기에는 할 계획이 없으세요. 그렇게 할, 제작해서, 서울 시내버스보다 서울시의 지하철보다는 우리가 포천시가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다 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내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대전도 가고 차가 광역버스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홍보를 요청해 주길 바라고요.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지금 내촌 소학리를 거쳐서 저 강변역까지 고속도로로 가는 1001번 차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고,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전광판 47번 하는 게 계획이 있지요?

예.

어떻게 돼 가지요, 실적이요. 어떻게 지금 돼 가지요, 계획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설계를 다 끝내놓고 발주를 하기 직전에 있는데요.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국도 도로 부지를 사용 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당초에 검토했던 우리 포천시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획을 벌써 예산을 언제 세웠습니까? 꼭 연말에 가서, 동절기에 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게 뭐냐면 국도관리청에서 안 되면 이것을 빨리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공사도 안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사업이 늦는 것 아니에요?

예, 좀 늦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바로 국도관리청에서 몇 번 가서 안 되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연말에 가서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왜 많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수도사업소 이런 게 엄청나게 이게 많아요. 앞으로도 우리 실·과장님들은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안되는 요지가 뭐냐, 물론 교통의 해소가 안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빨리, 이제서 12월 연말인데 이제 제작을 하고 뭘 주고, 우리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잘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2005년 각종 매체별 홍보 비용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홍보 효과를 평가한 내용이 있다면 평가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005년도 홍보 관련 내역과 2006년도 홍보계획 예산편성된 거요. 비교표하고 변동 예산이 있으면 양쪽으로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변동 추이 있지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24쪽에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 공사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할 거요?

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계획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 그리고 산정호수나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 사업 및 우리 문화 유적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축제하고, 몇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거의 8년차에 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분장이 상당히 방대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우리 포천시를 알리는 데 예산이 투자가 되고, 축제를 하기 위한 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실제로 산정호수나 백운계곡, 지금 여기 우리 포천시가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와 예술의 메카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표현을 잘하셨는데, 지금 전혀 10년, 20년이 흘러도 특별하게 예산 투자가 안 되고, 지금 담당관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단위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실현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또 내지는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포천시 종합관광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잖아요. 결과물이, 2015년 계획대로.

예.

거기에는 2006년도에 어느 사업이 연차별로 예산 반영이 되어서 투자가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반영도 돼 있지도 않고, 지금 시행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담당관님 혼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포천시가 문화관광 예술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한다든지, 보고나 하는 실적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종합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얼마 민간자본이 얼마 이러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개발 사업의 틀이 나와 있습니까? 이거 매년 보면 확대 사업이다, 4,000억이다, 1,000억이다 만날 보고하시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진짜 본 의원도 이거 질문을 하면서도 정말 갑갑해요. 뭐가 우리 포천이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냐 이거야. 우리가 반성해야지. 화장실이나 짓고 2억, 3억 관광지에다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저께 시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어떤 축제가 됐든, 사업이 됐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되고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겠지만 진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다 무의미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보고나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이게 무슨 21세기를 준비하는 포천시냐 이거야. 담당관님 혼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공공 부분이고, 민간자본 유치고, 뭐 토지주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는데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산정호수 확대 종합개발계획하고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계획은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현재 접촉을 실무적으로 다녀왔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의 목표는 적어도 두 개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시로 의논을 드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뭐 이해는 하지만 이게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런 과정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게 차근차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만날 업무보고 한다, 계획한다 하면 이거 빠지지는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갑갑한 거지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홍보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 중요하고 축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사업의 주요업무는 우리 포천시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관광문화의 메카로 진짜, 담당관님이 지금 2006년도에 포천시의 여건과 전망에서 나타나듯이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가평군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근무하시다 오셨지만 가평군이 뭡니까, 슬로건이? 문화관광의 메카로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포천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야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네트워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포천시 정책이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겉만 번지르르하고 버블현상, 거품현상으로 이어지는 어느 날시정질문 갑자기 뭐가 되는 듯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 언제 있었느냐 하는 이런 사업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2-27쪽 말이에요. 지금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국비 지원에서 아까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접경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지원을 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접경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획예산처에 요청한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무슨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지금 뭡니까? 전체적인 업무 비중을 봐서.

관광지개발사업이 비중이 큽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중에서도 지금 접경지원 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확정까지 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포천시에서 도대체. 그리고 먼저 보고된 2007년도에서 '11년도까지 사업안, 행자부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시기를 이렇게 자꾸만 늦춰가는 이유가 또 뭐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확대 개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데 내년도에는 전력투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개발 절차를 정해 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게 2002년도부터 진행된 것 아니에요.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확정이 돼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말로만 다니면서 "5,000억 개발한다","4,000억 개발한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전혀 시에서 대처를 안 하면서 매번 보고 올라올 때마다 몇 년씩 늦춰지고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실·과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접경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 확정된 사업이 영북 지방산업단지하고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국책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전혀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으면 주민들은 뭘 믿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2005년도 12월에 민자유치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시는데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절차를 확정을 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년에 할 수가 없고 내년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는 12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그동안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개별적인 접촉 외에는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이게 행자부에서 처음 2007년부터 '11년도까지 사업을 확정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고 뭐고 전부 고려를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2년씩이나 뒤로 늦춰가면 이게 뭐 사업 안 하겠다는, 2년 후에 또 늦추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뿐이 더 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확정받은 사업도 우리 시에서 준비가 안돼서 추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지금 우리 담당관님 혼자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나름대로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업무파악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고 추진도 손 놓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2-10쪽에 고소성 지표조사요. 이게 군부대 아니에요, 고소성지. 여기 가 보셨어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거기 증발지 아니에요? 사유지입니까? 아까 용역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게 언제 된다 그랬어요?

지표조사는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는 복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산성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복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받아서 할 거지요,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예, 국·도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2-25쪽에 시립 박물관 건립, 예상 사업비가 77억인가요, 이게? 77억 5,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은 뭐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됩니까?

이것은 현재 예상 사업 면적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 한 번 했어요, 임시회의 때. 그때 옥병서원 옆에 민가를 신축하는 것 보셨지요, 나가서.

예.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종중하고 협의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집짓고 살게끔 놔둘 건가요?

현재는 짓고 있지 않지요.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지요.

시에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

확실한 겁니까?

본인이 토지매매 계약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토 유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인으로 있고요, 중지된 요인으로.

그러면 그냥 계속 언제까지 이것은 없어요? 언제까지 해 봐야 되겠다. 지금 몇 번이나 접촉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현장 갔다 오신 다음에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향토 유적이 많지요, 포천시에.

예, 40개소 있습니다.

40개를 점검은 해 봅니까?

예.

박물관 건립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이렇게 큰 77억이나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는 것은, 이게 문화담당관님 보고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향토유적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가?

국토문화재가 있지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박물관을 건립을 해요.

우리 시의 문화유적들이 현재 경기도 박물관이라든지 또 발굴기관인 대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보관되어 있는거요. 그게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유적지, 향토유적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도에서 관리하는 유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더 개발을 하다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관한 것을 선포를 한다든가 그러면 500m까지는 건축행위고 뭐고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40개 된다 그러더라도 동떨어져 있고 민가하고 근처에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옥병서원 마냥. 그래서 흉물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입을 한다 그러든지, 땅값 비싸지도 않아요, 그쪽에는. 더 진행시키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 거기 지금 건물 거의 완공돼서 들어가 사는 사람 내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려운 것은 담당자라도 촉구를 해서 그렇게 재발될 수 없도록, 이게 분기별 아니면 월별이라도 계속 조사는 하는 거지요, 이게?

예.

지금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하는 내용은?

읍·면을 통해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주로 향토유적이나 문화재 주변에 대한, 시기적으로 주변환경 정리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기록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점검기록표를 특별히 만들어 놓지는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의는 없습니까, 기록표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용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결과를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정례회의 끝나기 전에요.

예.

그리고 옥병서원에 관련된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사람이 지금 아마 입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방금 이병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병서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포천시 전체의 어떤 큰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재도공무원 쪽에서 이러한 부분 쪽에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서 옥병서원에 대해서 전체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주려고 나름대로 통보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담당관님조차도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 도에서 지원사업을 한다고까지 했던 게 답답하다고 본 의원 귀에 까지도 들렸습니다. 이러한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재도공무원들이랑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하는 과정에 그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에만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해 준 예가 아직은 없어요.

답답한 게요 직접 그 얘기를 본 의원이 들었는데 우리 포천시 답답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옥병서원이라는 얘기까지도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유적을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거기에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에요. 아까 고소성 지표조사, 지금 이 지표조사 자체로 끝나는 사업이지요?

예.

아까 이병욱 의원님 질의사항에서 이게 국·도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 산성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성 개발의 방향이 상급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잡혀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방침이, 문화재 위원들의 방침이 발굴조사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발굴조사에 이어서 복원사업까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는 괜찮은데 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후속조치가 없는 한 허용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지표조사로 끝날 확률이 거의 그렇게,

이것은 당연히 지표조사로만 끝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몇 년에 걸쳐서 내려왔던 고모산성이니 모든 산성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완전히 다 종료된 사항인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요 그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착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침 변경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의원께서는 담당계장의 발언을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담당계장님께서는 불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 실적과 2006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6년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실적에 대해서 간간히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여건과 전망에서는 내년도에는 제4회 지방 동시선거와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돼서 자치경찰제 실시, 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2007년도에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 또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서 노동조합 발족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 1국 3과가 증설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22쪽에 시정 설명회에서는 예년 수준과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돼서 시정 영상 보고회 및 홍보 팜플릿 배부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으로 예년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4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는 민선 자치단체장과 또한 의회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시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지양하고, 시민의 날 행사로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시민의 날 행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10월 5일 날이 시민의 날이지만 금년도의 행사 개최를 예로 봤을 때 평일 날 개최가 직장인들이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10월 5일 날 하는 행사와 10월 7일 날 주말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차질 없는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5월 31일 날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써 종전과는 달리 1인 6표제를 투표하게 됩니다. 3-24쪽에 효율적인 인사 행정 및 조직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은 1국 3과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2월 초쯤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3-25쪽에 총액 인건비제 도입 준비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1월에 총액 인건비 도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총액 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을, 직제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설립을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연 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전과 같이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전담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에 이미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분야에 이미 전담인력을 선발했습니다. 국제교류, 공무원 파견근무 등에 대비해서 국내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신규 공무원 연찬회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 운동은 공직자들의 자기계발 분위기 유도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또 자격증 미취득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내년도부터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자격증 없을 때 공무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5급으로 승진 시에는 자격증 미취득자는 승진 인사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29쪽에 명사와의 만남은 금년에는 매월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격월제 내지는 분기 1회 개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극기체험 프로그램은 하위직이 아닌 6급,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부대 위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극기체험을 통한 초급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30쪽에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먼저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격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때에는 격무 부서에는 가산점을 주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연중으로 포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에 사무실 환경 평가 실시는 매년 금년과 같이 상·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은 금년도에 차고지 옆에다가 작업장을 신축했습니다. 또한 장비도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5,300만 원을 들여서 영구, 준영구 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복사를 해 나가는데, 총 사업비는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14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써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내년도에 영구문서를 3억 5,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복사를 하고, 또한 디스크에다 구축 사업을 하는 것을 그 노하우를 저희가 전수받아서 2007년부터는 직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2쪽에 통·리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은 예년과 똑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새롭게 내년도에는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을 공무원처럼 상해보험을 들어서 다른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에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화합의 노사관계 정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모두 5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일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변형해서 5억 2,000만 원 중에서 상해보험은 상해보험대로 들고, 또 나머지 사항은 종합 건강검진, 건강관리, 또 여행이나 콘도 사용 등에 개별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3-35쪽에 공로 연수자, 장기근속 해외연수 실시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콘도 회원권 구좌를 추가로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북부 6개 시·군의 콘도 보유 수를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연천도 16구좌, 가평도 27구좌가 있습니다. 저희는 3구좌로써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에게 가장 불만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4구좌만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노사 화합의 등반대회 개최는 2006년 1월부터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결성이 되면 그때에 노사관계를 화합 분위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37쪽에 혁신 마인드 함양 및 행정 혁신 구현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용역비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워크아웃 시킬 업무는 워크아웃을 시키고, 또 새로운 타 단체의 좋은 시책을 갖다 반영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2006년 행정 혁신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 메뉴얼 개발 및 D/B 구축 사업을 새로 해서 변화와 혁신 업무 추진을 연중 업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행정 혁신 경진대회 개최는 혁신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서 금년처럼 2006년 8월경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신 전문가 양성 위탁 교육 추진은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아웃 등 전문교육 위탁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0쪽에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범 실시 계획은 금년도 10월 25일 날 자치경찰법안이 국무회의 통과가 되고 우리 시가 시범 실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회 정기 의회에 법률안이 상정돼 있습니다만 금년 정기국회 때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임시국회 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업무는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5억과 도비·시비 5억해서 모두 10억을 가지고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공동 구축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대민 서비스 향상 및 정보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이것은 포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전면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통합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정부 원격근무 시스템은 현재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주 5일제 근무 실시와 맞춰서 집에서도 재택 전자결재 시스템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효율적인 통신 운영 기반구축 사업으로 현재에 1,300회선을 600회선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관리 시스템 설치는 네트워크에 바이러스 오염과 침입자를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포천사랑 내사랑 미팅 행사입니다. 이것은 현재에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관내 공무원보다는 관외 거주자들이 약 80% 이상이 관외 거주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은 발령을 받게 되면 여기서 생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 자기 연고로 맞춰서 도로 고향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생활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신 공무원들이 서로가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한번 특별히 내년도에는 우리 시청과 또한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신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미팅 행사를 갖는 것을 시책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3-47쪽에 시민 만족 1004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장애자 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자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지 못하고 시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직접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시각장애자 입장에서, 또 지체장애자 입장에서 1년에 16시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16시간을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8쪽에 최신 IT기술 활용 시정 홍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 사업비를 7,600만 원 들여서 E-mailing 서비스 구축 사업과 SMS(Short Message Service)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해서 메일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대민 서비스 구현 및 이미지 제고를 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3-25쪽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모두 21개 사업 중에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14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11개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9개 사업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9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심층 분석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서류상에 없는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트홀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아트홀 같은 것이 최고 큰 건물인데 그것은 제외를 하고 여기 운동장, 청성공원, 여성회관 이런 것은 크게 우리가 시설공단까지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은 우선 관리보다도 하게 되면 운영까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연 전문가가 이것을 운영해야지 시설관리 인력 가지고는 부적정하다 용역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아니 의정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의정부시 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계획으로써는 이것은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트홀은 전문 관리 인력으로 저희가 개방형 직제로 그 사람들을 별도로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서 전문가를 거기다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창설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여기 소요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인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입니다. 3-32쪽을 보면요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돼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이것은 통·리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우리 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 사기진작 시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도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러면 타 시·군에서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다음에 3-42쪽을 보면 지리정보 시스템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네?

3-42쪽을 보면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간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지리정보 시스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전국 경기도에 경우에도 시 단위는 벌써 이미 다 착수가 되어서 완료가 된 데도 있고, 다 착수가 됐습니다. 저희도 도·농 복합시로 2003년도에 시가 되면서 31개 시·군이 전체가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현재 지리정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착수를 한 상태로 저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요 내용이 지하에 매설물, 예를 들어 상수도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선 주요 등을 직접 현재까지는 설계 도면이 전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에다가 도로에다가 매설물들을 갖다가 모두 도면으로 표기가 되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원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착공을 안 하는 시·군은 국비를 중단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차로 국비 보조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업계획이시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가 늦었다 물론 지역이 넓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도 여러 도로망이 신규로 생겼을 때 가스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배선이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시가 어느 한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이 무슨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지하로 해서 전기, 전선, 가스 전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4개소에 85명의 자치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4개 프로그램에 5만 5,3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교류 사업은 서울시 노원구와 결연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였고, 포천쌀 밥맛 평가회 등 주로 우리 시 주도의 교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 사업은 중국 화이베이시, 일본 호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4-4쪽입니다. 4개국 6개 도시와 우호 교류를 진행 중입니다. 추진 실적은 우리 시에서 외국 방문 6회, 우리 시 초청 방문이 12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화이베이시와의 자매결연과 한·중·일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국제무역 상담회 참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27일에는 주한 외교관 9개국 30명을 초청하여 교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체육 행사와 관내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교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토대로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전문직이 사업을 구상하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실질적인 센터 운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에 엘리트체육 육성과 4-14쪽까지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각종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영북면 하수종말처리장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그 내용은 내년도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완료 사업인 전광판 설치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시립 일동 도서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시립 일동 도서관은 12월 중에 준공을 완료하여 내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29개 사업에 15억 6,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특수시책입니다. 2005 포천 한·중·일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한 행사였지만 3개국 64명의 중학생들이 참여하여 17명의 자원봉사 교사의 지도 아래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 마인드를 함양하는 등 경기도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년도 7개국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2006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18쪽에 2006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으로써 가족 중심의 여가 활동 및 레포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문화, 복지, 생활편익시설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 도시 간 상호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제 교류 못지 않게 지방 외교가 지방자치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녀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교육·문화시설의 수요와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바 있듯이 주민 참여와 실리의 지방 외교, 스포츠 마케팅, 교육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실질 국제 교류 협력사업의 전개, 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 조성과 교육환경 기초 개선 사업의 계속적인 지원과 인재장학재단 설립,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발족 운영 등 교육 도시를 지향하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영중·선단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개선하고자 지역 문제 토론 등 5개 중점 프로그램 내에서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와 기능을 재정립하여, 4-21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시작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체제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화를 두고 추진하고, 반드시 중간 평가와 연말에 6개 자치센터의 평가대회를 개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쟁체제로 운영하여 우수 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복대 문영길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결과는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실질 국제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문화, 경제, 교육에 관한 교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상호 방문 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교류 사업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하단에 포천시 명예 영사 위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와 교류 관계에 있는 해당 국가 중 한국인 또는 우호 인사를 우리 시의 명예 영사로 위촉하고, 교류 정보 수집, 교환,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교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4-24쪽 4번에 포천시 민간 외교관 위촉 운영은 통역과 국제 교류 경험이 많은 우리 시의 우수 자원을 민간 외교관으로 위촉하여 외국인 초청이나 방문 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자원봉사센터 육성 지원입니다. 이제까지 관 주도의 자원봉사를 탈피하여 시민 자율의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직 소장체제에 6개의 자원봉사팀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자원봉사 분야에 걸맞는 전문 봉사인으로 육성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쪽, 체육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최대 효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1번입니다. 2006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대회는 내년 3월, 8일 동안 경복대학 체육관에서 약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유치비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유치에 차질 없도록 국가대표 태권도 감독 겸 이사, 품세 심판위원장을 12월 6일 우리 시에 초청하였고, 현지 답사 후 긍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2월 중 협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회는 체급 경기인 관계로 8일 동안 계속 머무르면서 학부모와 응원단을 합하면 최소 3,500명이 참가하게 되어 지역경제 효과는 최소 14억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번에 2006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입니다. 2004년도에 1회 대회의 실패를 딛고 금년도 38선 마라톤 대회는 전국 마라톤협회에서 실시한 전국 70여개 마라톤 대회 중 가장 우수한 10점 만점에 평점 9.8점의 수준급 대회로 마라톤 매니아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이나 10월 등 마라톤 적기를 선택해서 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2007년도에는 영평천을 따라서 42.195㎞의 풀코스를 개발해 1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수도권 북부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3번에 제4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 바둑대회와 4번에 KBS-SKY 초청 험멜코리아기 유소년 축구대회, 5번에 35회 경기도 협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로써 우리 시 이미지 메이킹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맹 협회장과 임원들이 헌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인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6번에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와 7번에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는 자체 대회이나 실내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여러 읍·면·동에 건립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위주의 편중되는 대회 개최를 지양하고, 타 읍·면·동이 스포츠 경제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연초에 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개선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31쪽, 경기도 체육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금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내년 말까지 차질 없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제척하라는 한강유역 환경청의 요구가 있었고 해서 사실적으로 추진됐으면 금년 말에 완공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이 잘못돼서 매립장 부분의 지반침하 관계, 지표조사 관계를 제대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늦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3쪽,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도지사 시책 추진 보전금 3억 원을 배정받았고, 내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추가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으므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영북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 중에 있으므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소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소흘 배수지 인근 시유지, 즉 청소년수련관 인근 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7억 원 중 내년도에 도비 12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07년도까지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5번에 가산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도비 및 시비 2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우리 시 출신 국가대표 선수의 존영을 운동장에 동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 체육 위상과 역사를 길이 보전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조사된 선수는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2번에 우수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 우수 체육교사 장려금 지원, 4-38쪽에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사업은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기반 조성입니다. 시립 도서관 건립 등 기초 교육기반 시설의 확충과 교육 시책을 통해 3개 대학 입주의 교육도시에 걸맞는 교육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 기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립 일동 도서관이 내년 초에 개관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시립 중앙 도서관 건립 사업은 반월아트홀 인근 공원 부지 9,000여평에 1,000평 규모의 도서관을 국비, 도비, 시비 7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2009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시립 소흘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송우 택지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 부지 1,207평의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였고, 현재 국·도·시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시립 영중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은 현재 건축 중에 있으므로 내년 8월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 2006년도 교육 경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산·학·관 어울림 학생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2006년 포천 학생 바른문화 페스티벌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 50개교 2만 3,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우리 농촌학생들에게 놀거리, 배울거리, 체험거리의 문화제전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2번에 제2회 포천시 대학 종합문화 축제는 2005년도 학·관 주도의 축제와는 달리 산(産)을 추가하여 취업 박람회와 산·학·관 공동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6년도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국제어학당 운영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교류 중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공무원 교환 근무 시 교수 능력이 있는 자를 요구하여 우선 관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하고 그 성과 등을 분석해 장기적으로는 포천시 국제어학당을 경기도 영어마을과 같은 형태로 건립해 운영하는 시범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시비 50억 원 출자, 10년 간 민간 기탁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셨으나 다소 늦게 추진하게 된 점을 각성하고 금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는 등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발족 운영은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평생교육, 영재교육, 국제교육 협력사업 등 교육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같이 장래 교육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책사업으로써 현재 교육 현안을 총 망라한 조례를 성안 중에 있으므로 내년 초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2006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 한·중·일 문화체험 행사는 의원님들의 많으신 관심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제의해 올 정도로 성공리에 지자체 최초의 행사로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와 우호 관계가 있는 중국, 일본, 벨라루스 등 6개국 청소년 등 총 215명이 참가한 행사로 개최하여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지방 외교는 물론 우리 청소년들의 국제 마인드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포천시 곰두리 체육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체육의 지원 및 육성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포천시 인구의 4%에 해당하는 6,3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하여 내년 2월 장애인 체육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발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완성해 나가고 공직 환경의 빠른 변화와 위기의식을 갖고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포천시에서 화현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현면하고 포천동, 그다음에 영중하고 선단동이 이제 준비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용 실적을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이용 실적은 지금 현재 보면 다른 데 비해서는 잘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보면 일동면 같은 데는 홈패션하고 요가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영북면은 두 개 프로그램인데 반신욕 위주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화현면 같은 데가 2003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치센터별로 내년도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영북면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건강 프로그램보다는 문화 프로그램도 넣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영북면은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같이 협력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고, 포천동도 마찬가지 요가와 댄스스포츠 그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유형을 보면 노인이 10%, 성인이 71%, 청소년, 초·중·고생이 2%, 어린이가 0.3%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성인이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잘되고 있지 않느냐, 약간 본다면 청소년 쪽으로 좀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14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확대 운영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 지역은 의무적으로 가는 거고요, 면 지역은 시에서 판단해서 센터를 운영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신축을 하느냐부터 벌써 고비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우리 포천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공공 건물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산과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구가 많은 곳에 행정수요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많은 쪽에 주민자치센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서 그게 바로 우리 회계과하고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청사의 건물에 대한 신·증축을 한번 하려면 4, 50억씩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우리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 지역에도 읍·면 지역이 과연 우리 과장님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언제 어느 시기에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고 또 주민이 선호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동에는 홈패션이나 요가가 많이 하고, 영북에는 반신욕 같은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종합적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우리 포천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경북대 문영기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완성해 놨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완성해 놨는데,

프로그램하고 다른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현, 포천 두 군데 아닙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4개소지요.

4개소지요. 그 외에 다른 곳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냐 그 얘기지요?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만 영중, 선단동까지의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신도시 개발도 하는데 우리 포천시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것도 조례를 보면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할 수 있는데 민간에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세워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촌에도 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산도 이번에 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보가 됐고 우리 소흘읍도 됐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14개 읍·면·동에 체육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안간에 시청 앞에 우리 군내면에 포천과 이용할 수 있는 군내면에 종합체육관이 하나 있다가 남부 쪽에 세 개가 동시에 들어섬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포천시 전체가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14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체육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은 관인 체육관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촌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가산·소흘 체육관은 저희가 직접 도비를 보조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들어서는 것은 체육관이라기보다도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산이나 소흘은 벌써 도시화가 빠르고 인구도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년 전에 체육관이 들어와야 됐을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확정되는 추세를 봐서 실내체육관 정도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에서 없다면 우리 시에서 시급히 재원을 마련해서 건립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한 30억~40억, 20∼30억 내외가 되는 금액으로써 소흘, 가산, 내촌에 동시 다발적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주권이건, 아니면 도비건, 시비건, 국비건 관계 없이 이런 부분이 우리 포천시에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과연 체육관에 수요가 많은 곳에 크게 대규모로 건립이 돼서 도 체육대회도 치를 수 있고 인근 소흘읍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소흘읍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곳으로 몰리지 말고 북쪽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영중권하고 영북권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영중권역과 영북권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 동네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기 민망한 사항입니다마는 체육공원 왜 이렇게 행정에서 실수하는 거지요? 시장님 욕을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욕을 안 하더라고, 그다음에 시의원 욕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것 완공됐어도 세 번은 됐는데 이것 왜 이래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시에 드렸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지표조사라든지 그 부분 조사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는 지반침하라든지, 그다음에 토출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지역인지 이런 비전문가, 만약에 환경 전문가라도 의견을 받으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대주민 홍보가 우리 시장님이 소흘읍에 오시면 늘 얘기하고 저도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바뀌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님으로써 다시는 오류가 되지 않게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몇 건이나 되지요?

신규 사업이 체육시설 확충 쪽에 있어서는 소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가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큰 사업은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사업이 있고요, 일동 도서관.

글쎄,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풍부한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신규 사업을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 36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 출신 국가대표 선수 동판 설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수가 28명까지 나와 있는데 주로 무슨 선수가 이렇게 많이 있지요?

우리 출신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탁구선수부터 여럿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명단이 필요하시면 제가 명단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이게 그렇게 급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우리 시 체육의 역사를 파악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료는 현재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동판 설치는 뒤로 미뤄도 되겠습니다만 걸맞는 우리가 운동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 내에 역사실로써 구비해서 동판 설치도 해서 우리 시의 체육 위상을 높여 나가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이나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신규 사업을 들어가야지, 돈도 없다면서 맨날 신규 사업 들어가고, 곰두리 마을, 사실 이게 어느 분이 이것을 사업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뭐 하나라도 완료를 해 놓고 준비를 해야지 계속 사업도 제대로 못 하면서 신규 사업 이렇게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산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동판 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도서관 관련된 것은 전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일동 도서관하고 영중 도서관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보면 도서 구입비가 전부 잡혀 있는데요.

예.

우리 관인에도 사업은 틀리지만 도서관이 완공이 됐는데 그쪽에 2006년도 예산안 보면 도서 구입비가 어느 부서에도 잡혀 있지 않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도서관을 다 관장을, 사업 자체는 타 과에서 했더라도 도서관 관리 자체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체육관 문제도 관인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접경지 사업으로 이루어진 체육관도 건설과에서 했지만 실지 그 안의 모든 시설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또 역시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사업계획에는 하나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요약해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하고 200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실질 국제 교류 협력사업이라든지 체육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기반 조성, 여러 가지 크게 타이틀을 묶어서 봤을 때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16만 주민의 시민의 자치역량 제고에 대한 어떤 행복 추구권이 실현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물론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과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체육행사도 주관하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육발전 특별위원회다,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개최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주 작은 일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포천시가 시민 16만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말 주민자치 스스로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제고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한 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것을 예산이 지금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발족도 중요하겠지만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다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16만 시민이 우리 포천시에 기대하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 건지를 정밀분석을 해서 거기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고 계획을 잡아 줘야지, 그냥 과장님 생각, 그리고 계장님 몇 분 생각에 이게 올바르게 진행이 됐다,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인정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최대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한국 행정학회에다 저희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포천시 업무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일단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업무 관계로 보고회에 참석을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포천시에서 의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위원회 발족이다, 어떤 종목별 체육행사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경 예산이라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 역량 제고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식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게 뭐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2007년도에는 멋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세수 목표는 1,408억 7,4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서 10월 말 현재 933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209억을 징수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매년 늘어가는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117억 3,100만 원이었는데 이중에 11월 말 현재로 28억 2,000만 원을 징수해서 2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공매 예고 등 번호판 영치를 해서 6,095명에 대해서 83억 원에 대해서 채권 확보 내지는 독려를 실시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0억 정도를 더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두 가지만 보고드리고요,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선 징수 여건을 보고드리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시장 불안, 국제 유가 및 원자재 상승, 위안화의 평가절하와 차이나리스크, 북핵문제 혼선 등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전망되나, 내수 회복과 잠재 성장 능력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7%의 성장율이 예측되고 있으나, 세입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어 2006년도 지방세 세입 추계는 안정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징수 전망을 보고드리면 도세 부분은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주로 부과 대상인 부동산 거래가 평년 수준에서 약간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도에는 금년 목표액보다 113억 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목표가 도에서 너무 많이 줘서 산정호수 골프장에 95억이라는 돈이 2004년도에 특수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치 않고 더 많이 줘서,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많이 도세는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시세 부분 중에서 재산세는 금년도 세제개편으로 종토세와 통합되어 시행된 세목으로 2006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의 꾸준한 증가로 금년 징수 예상보다는 약간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세는 우리 시의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세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세는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에 따라 소폭 인상될 전망이나 3년 이상 승용 자동차부터는 감면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운수업체 보조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2006년도에 담배 한 갑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이 인상될 전망이나 담배값 인상과 경제 사정 악화로 애연가들의 금연 추세가 늘어나서 담배소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005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46억 1,200만 원을 증가해서 전망해서 세수를 추계했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81억 7,700만 원을 했습니다. 도세가 562억, 시세가 519억 원을 추계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는 건물 860동, 토지 8만 6,516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개별주택 가격 공시는 표준주택 수를 1,105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표준주택 수가 좀 적어서 올해는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사와 전수 합동조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2만 100여건을 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부담 지시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자진 신고 납부를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취득세에 대한 신고 절차 및 기한 등을 사전 안내하고, 수시 발생 세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혁신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리 목표를 49억 정도를 잡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법인세 세무조사는 내년도에는 1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억 원의 추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7페이지, 획기적인 세외수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264억 4,2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휴대폰 이용한 납세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납기 전에도 하고 고지서가 발부되면 발부됐다는 사항, 또 납부가 됐으면 납부했다는 사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2만 4,700여건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본인 동의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채권자 대위 등기 후 상속 재산 압류입니다. 체납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한 압류는 무효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공매 또한 불가능하므로 체납처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망인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시에서 대위 등기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5-11쪽이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치 재정의 확립에 지방세 목표액 있지요?

예.

우리 시세는 518억으로 올해와 내년도를 잡으셨는데, 그렇지요?

519억이요.

내년도에 519억?

예.

그런데 왜 도세는 한 100억 정도가 줄었지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금년도 목표액 속에는 2004년도에 저희가 산정호수에 있는 주식회사 동우 골프장 거기에 특수요인으로 한 96억인가 이 정도를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를 책정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도에다가 자료를 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빼고서 올렸는데 그것까지 인정을 해서 올해 목표가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큰 건이 없기 때문에 660억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거의 100억 가까이가 내년도에는 덜 잡히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예.

시세가 올해 한 9억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한 8억 정도 늘어납니다.

8억 정도, 8억 한 2,000만 원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있지요?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쪽, 가장 세정과의 문제가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는 사람은 잘 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체납액이 문제인데 시세의 7,400만 원 결손처리 한 것 있지요?

예.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결손액에 대해서.

결손은 징수불능 상태에 있거나 시효 소멸된 것에 대해서 결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시면 7,400만 원에 대한 소멸일,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시효일, 재산 그 자료 좀 되겠어요?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는데도 체납액이 그렇게 본 의원이 보기엔 줄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뭐예요?

아까도 징수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일반 개인들도 세금을 낼 형편이 많이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도세 정리율은 35.1%이고, 시세는 16.2%인데 절반도 안 되는데, 왜 시세가 도세보다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시세는 주민세라든지 그런 소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3,000원, 5,000원 그런 게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많이 모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요인이 제일 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식에 주민의 어떠한 판단이라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도세 징수율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시세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걷히게 해야지, 도세보다 시세가 오히려 보면 우리가 시세가 더 잘 걷혀야 되는데 시세를 그럼 더 대주민 홍보라든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거둘 때 도세 따로 징수하러 나가고, 시세 따로 징수하러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 시세가 안 걷히는 원인을 파악해서 처방을 내려야 된다 그 얘기지요.

예.

도세건 시세건 같이 걷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만 시세가 도세의 반도 안 되잖아요, 징수율이 정리한 실적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시세에 대한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 체납액이 어느 부분에 어디가 많은지 처방이 뭔지를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3시 30분에 종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분간 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의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에 한 해서만 전자입찰하던 것을 입찰부터 계약, 준공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달청으로부터 2005년도에 전자계약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6-2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국·공유 재산 정비입니다. 추진 실적은 무단 점유 국·공유에 대하여 국유지 235필지와 공유지 14필지에 대해서 모두 대부 조치하고 변상금 조치를 해서 약 변상금만 1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페이지에 중간 부분, 국유재산 권리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토지 977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92필지는 현재 촉탁 및 첨기 등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 대부 및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대부가 1,938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12건해서 총 5억 3,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했습니다. 금년도에 포천시가 국·공유 재산 관리에 경기도 평가에서 2위로 입상해서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 관리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6-9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청만 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계약 업무를 내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준비해 왔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내년도 3월까지는 현재의 예산회계 시스템과 복식부기 시스템을 같이 병행을 하다가 내년도 3월부터는 예산회계 시스템을 내리고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을 단독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결산서를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결산서를 내년 6월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도 9월 중에 생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총 7,280필지의 국유 재산에 대해서 권리 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 점유자와 목적 외 사용, 영구 시설물 축조행위 등, 또 이용이 가능하나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실·과·소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소유권 증빙자료 및 문서를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회계과에 일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자료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행정 청사 신·증축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진행 중인 시청사 증축, 선단동, 영중면 신축 사업은 차질 없이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내촌면사무소 증축 사업만 추진하고, 기타 신규 사업인 가산면과 영북면 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만 마치고 시설 공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행정 추진으로써 전화 친절도 평가를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공무원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정례화 운영 및 군부대 협의문서 사송제 운영은 계속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민원 친절 응대 교육 청내 방송 계획은 교육용 Audio CD를 녹음 제작해서 월·목·금요일 업무 개시 5분 전에 청내 방송을 통해서 민원 담당자의 응대기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대민 서비스 능률 향상 및 피부에 와 닿는 민원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6쪽, 통합민원 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각종 민원서류를 각 창구별로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통해서 획기적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급 시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하고 민원이 많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는 계속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제작 설치, 안내지도 제작 등을 실시해서 주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은 현재 추진 중인 은하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변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를 계속 하고, 신읍동 137-8번지 2,711㎡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서의 작성 방지를 위해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입니다. 2007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중에서 수복 지구를 제외한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 합리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간이 추가 연장이 됐습니다.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법정 기일 내에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5쪽, 새 신분등록법 시행 대비 호적사무 추진은 현재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 되는 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Morning For YoU로써 민원과 전 직원이 매주 월·수·목요일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업무 개시 전에 모든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지적행정 처리 결과 문자전송 서비스입니다. 내년부터는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이 신청이 된 토지 이동 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쪽, 조상 땅 찾아주기는 그간에 재산 관리 소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직계 존속 등의 소유 토지를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라도 팩스로 우리가 조회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29쪽, 토지거래 허가제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현재 15일의 처리기간을 3일 단축해서 12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사항 공개입니다. 포천동 등 4개 면·동에 대해서 토지 특성의 사항을 투명하게 소유자에게 공개를 해서 잘못됨이 있는 필지는 바로잡고 최대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쪽, 호적 정정 허가신청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개명이나 취적, 연령 정정, 성별 정정 등의 대상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저희가 대행해서 민원인들이 작성할 줄 모르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7-22쪽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해서 2000년 6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과거에 1993년도에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같은 거예요, 맥락이?

‘93년도에 했던 것은 수복 지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수복 지역을 제외한 이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포천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이북에 대한, 38선 이북 지역은 제외가 되고요, 그 이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포천시가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일부가 됩니다.

그럼 지역이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부라면?

지금 저 관인, 영북, 창수, 영중 일부, 그다음에 이동 일부 그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 좌표로 계산해서 종선의 좌표를 38선으로 보고 거기가 수치가 50만이거든요. 그 좌표로 해서 이남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좌표 계산을 해서 남쪽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부에서 시행한 한시적으로 운영한 특별 조치법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해당 지역 내용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7-19쪽이요.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에 지금 도로명 전부 명명을 했지요?

예, 지금 예비로 명칭을 부여를 했고요, 다음 월요일 날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26일 날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시키게 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9월에서 12월 중에 활용을 위한 주민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07년부터는 지금 현재 주소가 이 새롭게 한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주소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번하고 새로이 부여하는 도로명하고 병기해서 혼용해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지번이 신읍동 58-2번지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중앙로 몇 번지 이렇게 괄호해서 혼용을 해서 쓰게 되고, 여기에 따른 법이 지금 내년도에 입법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정 결과에 따라서 시행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가 되면서 포천동과 선단동 갈라지면서 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또 이 사업이 완공돼서 또 다른 주소가 변경되면서 혼란을 초래할 사항이 굉장히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민 홍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게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