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항 2005년도결산및2006년도설계를위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2) 해양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업무구상 순입니다. 22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몇 가지 업무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태안 해역 바다목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기반조성을 위한 2차년도 연구용역이 국가주도로 금월 28일 완료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바다목장이 조성되겠습니다. 올해는 바다목장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여 2차례 TV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완료한 바 있으며, 바다목장 조성 해역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도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6일자 선정된 이후 전국 3개 바다목장 조성 해역 중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시설사업을 시행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226페이지, 두 번째로 안흥항 다기능어항 개발을 위해 정비계획 실시설계 및 다기능어항 기본계획 용역과 안흥 외항 녹지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서해안 최대의 항구로 변모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태안군 수산자원조성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인공어초시설 등 10개 사업에 80억원의 예산의 투자하여 계획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기금 운용으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228페이지, 아홉 번째로 가의도 도서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수 2공과 송수관로 463미터를 시설하여 여름철 식수난를 해소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반기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29쪽, 10항과 11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12항 관광어촌 기반조성을 위해 2개소 어촌 체험마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기반시설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230쪽,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31쪽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 생산 가능한 어장조성 등 모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생산 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어장내 폐기물 수거와 모래살포, 저질개선제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바지락 등 패류어장 폐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어업권자 스스로도 양식어장 정화를 의무화 할 것을 지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확대하여 패류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연안어장 자원 번식보호에 앞장서겠으며, 수협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는 물론 국비확대 지원도 아울러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식어장 소득제 지원으로 상습 피해발생 어장에 대한 예방위주의 방제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잔액 발생시 소독제 외 저질개선제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개정도 건의하겠습니다. 234쪽, 깨끗한 연안, 건강한 바다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적기 수거를 통해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구 어망 수거와 침체어망 인양으로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해양폐기물 분리 적체 등 어업인 솔선시행을 유도하여 가급적 유상 폐기물 처리를 줄이고 재활용 업체를 활용한 무상처리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바다 정화사업의 확대 실시입니다. 해변가 주변 폐기물 적기 수거로 바다오염 요인 최소화와 단체 및 어업인 자율참여 유도는 물론 대대상해역 선정시에도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무공해 낚시추 보급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성분 낚시추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겠습니다. 공급체계도 개선 시행하여 낚시가게 일부 보조로 낚시인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으로 낚시객 인식전환과 해양수산사업에도 반영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235쪽,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지도단속과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도 강화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 반영 및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수산자원 관리감시원 및 자율 감시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수산자원 감시원 제도의 정착과 자율 감시원 추가 위촉 운영방안 강구 등 올해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우리 군 특성을 살린 해양수산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비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공법에 의한 해안 사구복원과 호안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7개소에 대한 어항시설 보강으로 인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살기좋은 어촌건설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의도와 외도 도서 종합개발도 추진하여 도서민들에 대한 기반확충 및 주민불편해소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237페이지, 관광어촌 기반조성을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꽃게, 대하 등 지역특산 어종에 대한 방류사업 확대와 민간 종묘생산업체의 무상방류도 적극 유도해 가면서 수산자원조성기금에 의한 방류사업비도 추가 확보하여 올해보다 효과적인 방류와 관리방안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어촌 체험마을도 추가 조성하여 어촌 관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올해 2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2012년까지 모두 12개소를 목표로 체험마을조성과 예산확보에도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축제지원에 있어서도 지역별 품종별 축제는 지양하고 통합축제로 개선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국책사업 본격 추진 및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해역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2006년도에는 바다목장 본격 조성을 위한 시설물 투입 등 어장환경 조성 등 최대한 행정지원과 2차년도 바다목장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사업 진척상황은 물론 효과 등을 보다 자세하게 주민들에게 홍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 28일자 37명으로 구성된 바다목장추진위원회도 재정비 및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다목장조성의 가시적 성과와 2010년 우리 군 이양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흥항 다기능어항 개발을 위해도 내년 4월 다기능어항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해수부와 긴밀한 협의로 어항구역 확장,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공모 등 기본계획 용역에 의한 투자재원 마련 방안을 수렴하는 등 2009년까지 500여억원의 투자로 매력적인 어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기금 운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조성액은 282억원으로 금년도까지는 236억원, 내년도는 46억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올해는 기금사용 첫 해로 80억원의 사업비를 어업구조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4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현재 발주 중인 것이 3개 사업, 이월 추진할 것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사용계획 심의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아울러 규칙을 개정하여 10월말까지 2007년도 사용계획도 심의 확정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수산과장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의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안흥 다기능어항으로 선정되어 무려 1,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된 것도 수산과 전 직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10:15) 수산자원조성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조성액이 282억원이죠? 내년도까지 합하면 300억이 넘을텐데.....

아니, 내년도까지가 282억입니다. 지금까지 236억입니다.

앞으로 모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확보된 것은 236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여러 번 말씀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강투석이에요. 아까운 돈 갖다 허무하게 쓰고 맙니다. 어업 구조조정사업을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명칭을 바꿔서 어업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것을 어선어업 폐업지원비라고 해서 나이가 먹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분들 배를 사주고 폐업지원비를 적당히 지원해 주고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배 1척을 가졌든 2척을 가졌든 3년 정도 된 배에 대해서는 그 배는 사주고 폐업지원비는 한 사람이니까 한번만 주면 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배도 없어지고 구조조정도 되고 다른 배를 사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업구조조정을 하면 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어민들 배 구조조정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배 사다 배 또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으로 개인의 영업이라든지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완전 구조조정을 해 줄테니까 어업을 폐지하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보완을 해서 그 사람한테는 다시는 구조조정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어업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선어업을 폐업하고자 희망하는 자에게 우리가 페업 지원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선도 없어지고, 나이먹어서 못 한다는데 그분들이 와서 배를 또 사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업지원 형식으로 취하면 희망자만 해 주면 되는 거에요. 어업구조조정도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줘도 되는 것이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면도 바다목장화사업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337억입니다.

그것 되고 나서 우리 태안군에서 얼마나 큰 잔치하고 자랑하고 했습니까. 우리 해사채취지역이 원이북지역인데 그쪽에도 바다목장화사업을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해요. 배고픈 사람 한달 동안 밥 해 주면 그 사람은 또 밥 얻어먹을까 하고 게을러져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그 사람한테 일할 기회를 주고 일할 터전을 만들어줘서 자기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수산자원조성사업비를 갖고 임시응변으로 어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업구조조정 그런 것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경기도에서 60억 들여서 자체적으로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비 안 받고도.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북부권지역에 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 바다목장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필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지역 해안선이 북에서 남으로 1,300리 길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군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현재 남쪽은 국가에서 바다목장, 중부인 근흥 쪽에는 도에서 인공어초 투하라든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원, 원이북지역이 북부권으로 들어가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다목장화 적지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 시행중에 있고 일부 중소형 계획으로 목장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기초적인 단계로 인공어초 투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합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기를 앞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는 다져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않고,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닌 자율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성도 인정하고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0억 부분 내년도에 쓰는 것도 심도 있게, 일단은 편성을 해서 심의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계획성 있게, 아까 말한 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태안군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모래 계속 못 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당위성을 알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10:28) 김광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7쪽에 종묘방류에 자담이라고 했는데 자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민자보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담이라면 예를 들어 그만큼 종묘를 더 주는 것을 보고 자담이라고 하는지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은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사업 추진한 것을 보면 자담부분을 종묘로 추가로 더 납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 그 밑에 줄에 민간 종묘생산업체의 무상방류 적극 추진유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그냥 물어보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자원조성기금에 의한 자체 방류 확대라고 해 놓고 2005년 미집행액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실 때 해사채취로 인한 영향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류는 조성액의 40%, 갑각류와 기타 어종은 각각 30%씩 집행하도록 조건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내년도 9~10월중이면 한 50% 이상 공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 체험마을은 어디에요?

내년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3개소가 됐는데 저희 군에서 2개소를 확보했고 내년도는 도 전체가 1개소인데 저희 군에서 따왔습니다. 영목과 이원 만대에 2개소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내년도도 한 2개소 정도 용역비가 일부 있습니다. 2~3개 정도를 용역해서, 내일 21세기 해양수산발전 용역을 합니다만 그 용역 결과를 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제시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중부 쪽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당해연도에 선정을 해도 사업시행에는 별 문제 없어요?

금년도에 2개소는 기본계획까지만 수립을 하고 사업은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당해연도에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2) 태안군이 1년에 해양폐기물이 자료에 보면 거의 590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어업용 스티로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50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00톤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50톤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기 예산이 확보돼 있죠?

2억이 확보되어 지금 현재 환경센터에 설치 완료됐습니다. 시험가동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시험가동 후에 내년도부터는 스티로폼은 환경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감용기가 완료됐다면 2006년도 태안군 해안가에서 발생되는 어업용 스티로폼은 이 감용기 갖고 100%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가능한데 시간당 100키로 정도 소화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 과제로 해양연구원에서 그것을 개발했더라고요. 박사들이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기 시설돼서 운영중인 곳도 있고 저희도 금년도에 2억원을, 국비가 80%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인원이 적어도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원확보가 관건인데 그것만 해소된다면 그 스티로폼은 그것을 압축을 하면 고무통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재생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물량은 전량 재활용 판매가 가능하다. 그것을 갖고 수리비라든지 운영비는 됩니다. 다만 인건비가 스티로폼을 가져 왔을 때 겉에 그물 같은 것으로 쌓여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물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스티로폼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문제가 되네요. 감용기는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3명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상태입니다만 일단은 기존의 인원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도 3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예. 3명이 꼭 전문가가 아니고 일용직이라도, 이게 365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조성기금 사용계획을 금년도에도 2월말에 신청 공고해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 30일날 심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심의한 결과 8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10개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4개는 준공이 됐고 현재 발주중이고,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5월 6일날 심의가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그냥 넘어가 버렸고, 이중에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다목장용역이라든지 종묘방류 효과조사 용역이라든지 해사채취지역 해양영향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별로 용역이 필요한 1년 이상 기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세워주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년동안 예산이 사장된단 말이야. 사업을 5억에 해야 된다면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면 3,000만 세워주고 4억7,000은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 사업선정 우선 순위를 정할 때 10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됐으면 그 사업은 금년도에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예산집행상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사업신청 기금사용계획을 협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여기에 따른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예를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조례는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심사하셔서 예치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조례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규칙을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만 우선 사업신청 시기를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확정해서 그 이듬해에 사업추진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기를 2월까지 공고하는 것을 8월까지, 또 3월까지 신청 받는 것을 9월까지, 심의를 4월까지 하는 것을 10월까지. 그래서 내년도는 2번 심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규칙 개정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칙을 갖고 심의를 해야 하고 또 개정된다면 2007년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월에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구조조정사업 대상 신청자가 그동안에는 규칙 시행 이전부터 태안군에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무조건 신청자격을 줬는데, 거주를 하면서 어선을 소유한 기간을 3년 이상 또 조업실적을 1년에 60일 이상, 이런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하여튼 수산자원조성기금 사용을 어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배정을 해서 어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10:40) 234페이지, 무공해 낚시추에 있어서 이게 납성분 낚시추 사용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어업경영인회를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 왔고, 본 의원이 그것보다는 낚시가게에 일부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20% 보다는 한 50% 정도 지원을 해서,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것을 이미 협회를 통해서 하면 납성분 낚시추를 준비해 와서 떨어진 다음에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50% 보조를 해서 낚시 관광객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홍보를 한다면 사전에 납성분 방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낚시가게에 20% 지원해 준다는 것은 20% 만큼을 적게 받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보다 많은 무공해 추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를 지원해 줄테니까 많은 추를 낚시객들한테 너희들이 보태서 지원 수량을 늘려서 해주자.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왕이면 납성분 낚시추를 사오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환경오염 대책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산 4,000만원을 갖고는 상당히 먼 얘기거든요.

그리고 327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 여기에도 있듯이 어촌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영목과 이원에 했는데 이쪽 천수만 쪽에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관광마을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을과 잘 어우러지게 유도를 해 주신다면 하나의 관광테마가 되지 않나 합니다.

예. 어촌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어촌을 다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지원을 받다보니까 아주 미미하게 내려옵니다. 내년에도 1개소 5억 내려온 것을 저희 군에서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전 어촌을 체험어촌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또 기존에 확보된 용역비를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한 많은 어촌이 기본계획용역이 빨리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국비확보에도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기본용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각 마을과 다르게, 특색 있게 좀 연구해 보세요.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5) 과장님,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은 것은 거의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한번 받으면 3년 이내에 다시 못 받죠? 양식어장 저질개선사업 말고.

제가 지침을 완전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또 어선도 아까 말한 어업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산과가 적은 인력 갖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권이 태안군에 몇 건이나 됩니까?

한 400여건 가까이 됩니다.

또 헥타 수는 엄청 많죠?

예.

그리고 어선은?

어선은 한 1,800여척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업권 원부 등본이며, 지금 우리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수산과도 그것을 하면 전산관리가 됩니까?

그것을 저희가 해수부에 제도개선 자료로 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선 원부등본, 어업권 원부등본, 바로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수부장관한테 인터넷으로도 올리고 올렸어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력이 없지 않나 합니다.

아니, 왜 여력이 없어요. 우리 군 것만 하면 되지. 수산과 적은 인력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인원을 더 안 주려면 그런 절차를 전산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양식어장정화사업도 몇 년 됐는지 하나하나 기록 떠들러봐서 해당이 되나 안 되나를 검토해야지, 배도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서 벗어나는 내용 같은데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최대한 그쪽으로 하도록.....

상당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오래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무튼 저희 군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7)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외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군 관리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법에 의해서 태안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는 총 예산이 3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 수립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만 계속사업비로 약 3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항측, 지적정보, 정사영상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립해서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관관리, 관리계획에 대한 세분화 여기에는 보존 계획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세분화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서 2007년도에는 도의 승인절차까지 마무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의 도로기반 확충을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말까지 군도 14개 노선에 172.6키로, 포장이 99.2키로로 약 58%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4개 노선에 488키로, 포장은 224키로로 약 4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안면 중장리 상가선과 남면 신온리 한서대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만 2개 노선에 대해서 약 1키로를 10억을 투자해서 확장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약 33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기는 모항 시가지 병목구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억2,000을 들여서 현재 마무리 못한 400미터에 대해서 학장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은 안면읍 중장리 대아도선과 고남면 누동리 누동선에 대해서 약 1키로에 10억을 투자해서 확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근흥면 마금리 용마선, 이것은 근흥면 상수도배수장에서 넘어가는 언덕과 마금리 노선에 대해서 도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키로에 대해서 약 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황도교 가설사업은 양여금사업부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행자부로부터 계속사업 지구로 노력했던 사업입니다만 현재 감리를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발주가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순에 입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사업비로 약 150억을 투자해서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량공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봉콘도와 관련해서 한서대에서 곰섬과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노선이 됩니다만 이것은 1키로에 약 12억, 민자 6억과 군비 6억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보상은 업체에서, 비봉을 투자코자 하는 사업체에서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에 비봉콘도가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재이월 할 것이냐 우리가 발주해서 사고이월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비봉콘도와 같이 진행코자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태안읍을 하나의 소도시로 육성코자 추진했던 행자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만 태안이 소도읍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그동안에 총사업비는 362억을 목표로, 행자부에서 올 수 있는 돈을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은 약 40억을 투자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15억, 도비 3억7,500, 군비 11억2,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40억이고 2005년까지 총 투자는 215억9,500만원 대비 232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07%가 추진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소도읍과 연계시켜서 추진코자 하는 진행된 사업을 도로기반과 많이 연계시켜서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투자실적이 10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약 77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사업에 5개 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주거환경개선과 재난, 밀집된 주거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개설이 안 될 때는 계획이 다 무효화되는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100억씩 이상을 안면과 태안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열악한 재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의 추진계획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 사업에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안 도시계획도로, 태안읍 남문리와 장산리, 등기소 탑골을 넘어가는 선에 소로길 8미터를 730미터에 대한 보상을 4억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군비 투자사업은 4개 사업에 약 2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는 태안 도시계획도로 한국관에서 천주교까지 관통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폭이 12미터에 약 380미터, 10억을 투자해서 우선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또 태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32호 여기는 태안읍 남문리의 어린이 2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등기소 맞은편에 있는 지역에 소로개설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7억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2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소송이나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지역내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태안읍과 안면읍에 크고 작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안면과 태안읍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또 일부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유지보수에 전력을 기하고자 2억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 특별회계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되면서 도시개설이 되지 않고 그동안 보상 신청에 의해서 보상계획이나 투자계획을 통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발생된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년차로 계속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까지는 신장지구를 32헥타에서 8헥타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근흥면 수룡리 약 40헥타에 대해서 1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75지구에 대해서 약 151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작로 전노선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약 30헥타에 1키로, 이런 간선만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6개 지구에 약 8억을 투자해서 경작로를 확포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126개소로 국가관리가 4개소, 도관리 10개소, 군관리 103개소, 민간관리 9개소로 총 61키로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126개소 중 약 97개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12개소에 약 23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극심한 한발이 발생시에는 용수확보라든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도비보조와 군비 약 8,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수확보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홍수시에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배수로를 개선해서 영농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원북면 청산리와 태안의 삭선 일원에 약 143헥타에 대해서 42억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는 7억, 2000년 이후로는 나머지 사업 총 42억을 투자해서 배수개선을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배수관문에 대한 문비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비가 노후되고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자동 문비교체와 인상문비 교체를 약 16개소에 대해서 한 2억을 투자해서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히 고령화되면서 작동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는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단계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같은 사업입니다만 사업 변경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에 정주권 대상 면이 남면, 근흥, 소원, 이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면당 39억, 이것은 일반사업에 30억과 주택융자 9억으로 투자가 2004년까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면 1차 투자순서에 의해서 남면에 약 4억을 투자해서 약 7개 노선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신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과 기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서산, 서천, 태안 이 3개 군이 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온권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본조사 실시를 완료하고 그동안 자문평가도 많이 했습니다만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확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2007년도에 사업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72억을 투자해서 각 분야별로 지역에 필요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 구상이 반영되어 그 지역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 내부개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곽공사를 마무리하고 2000년도부터 내부개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개답공정은 약 72%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90%의 진척을 올리고자 합니다. 잠정적인 계획은 투자 확보의 어려움으로 2007년도까지 가야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소요예산 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건설도시과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8) 신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어느 마을이 선정되어 농촌마을이 단지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안군에 여러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는 신온과 원청리 3개 마을에. 거기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향식에 의해서 주민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한 마을에서 제안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되서 내려 온 겁니까?

이것은 지구는 결정돼 있고 사업연도만 2007년으로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나 설계라든가 인가절차를 2006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9) 황도교 공사가 언제까지죠? 준공이.

황도교는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군 재정과 여러 가지,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공기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11월말 늦으면 12월 초에 기공준비가 된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약 16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다 불부합지역입니다. 황도교를 건너가기 전에 불부합은 정리돼 있고 그 건너에 교량 접하는 지역들 일부가 불부합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일단 추진하면서 불부합을 정리코자 합니다. 또 금년에는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상한 대로 재원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확보에 지장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는 언제쯤 기공이 가능합니까?

기공에 대해서는 12월 14일날 현장설명이 있고 1월 16일에 입찰이 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 김광모 의원입니다. 253쪽 밑에 비봉콘도 부분에서 1키로 하는데 12억이라고 했는데 아까 토지보상은 업체에서 다 해 주고 지금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민자 6억은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죠?

공사비 별도로 내놨습니다.

공사비가 12억이라면 미터당 1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토지보상가와 같이 들어갔나 했는데, 이게 몇 미터 도로가 됩니까?

8미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하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미터가 땅값만 해도 120만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상 자체는 비봉에서 사업자가 일단은 먼저 기 계약해서 태안군에 기부체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억이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난공사가 있고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업체와 투자에 대해서 정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겠지만 그 위에 황도교는 미터당 450만원 들어가요. 엄청 들어갑니다.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하단에 140미터에 7억이 드는데 땅 보상가가 엄청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도로는 다 그렇습니다.

이걸 ()에 보상가가 얼마라는 것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따져보면 그냥 도로만 8미터를 한다면 미터당 5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보기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짐작은 갑니다만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56페이지 위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은 옛날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본인도 모르게 했다든가 구두로 승낙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금에 와서 토지가 매매됐다든가 또 본인도 몰라서 군에 민원을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나 여러 가지를 소송 거는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도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돼 있으면서도 보상을 안 주고 개인토지로 돼 있는 사항들을 보상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인가 언제 TV에도 호소문으로 잠깐 나오던데 도로로 편입된 지 근 30년이 됐는데 보상을 못 받고 결국은 그 사람을 보니까 계속 다니면서 집요하게 보상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전부다 실과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시효가 지났다, 왜 그때 못 받고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TV에까지 나와서 방송이 되니까 그때서 그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소송 건에 패소 건 같은 것은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했다면 소송이 안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면 소송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소송에 패소하면 땅값도 줘야 하거든요. 이중으로 되니까 이게 깊숙히 들어가면 그런 건이 있을 거에요. 원만히 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민원처리를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터미널에서 남면사거리로 나오는 도로에 한 5~600평들이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소득사업할 때 승낙을 받았다 이런 거, 이게 2~30년 흐른 사항들인데 1차에는 우리가 먼저 번에 소송이 있을 때는 승소를 했는데 그 후로 경매로 넘어가서 브로커의 소유권이 되면서 소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승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5~600평 땅이 구터미널에서 남면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승소를 했다고 좋게 생각하는 모양이신데, 예를 들어 국민의 한 사람 만약에 내 땅을 보상 못 받고 국토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억울한 사람도 있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 건이 있으면 판례를 떠나서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런 근거를 남겨놨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리 직원이 찾아와도 그동안에는 보상해 줄 길이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근거도 역시 판례처럼 남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러운 주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 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관리하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준농림지역을 세분화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한다면 보존 계획 생산지역으로 나눠놓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지역 중에서도 일부지역은 보존한다면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규제가 많이 들어가죠.

이것이 군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실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78년도에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일부 지역은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근간에 들어와서 연안관리법이 지정되어 5개 연안구역으로 지정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태안군의 전 토지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 군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최대한 계획과 생산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마다 전부다 개발 범위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우리는 2007년까지입니다만 광역도시나 수도권지역은 전부다 금년에 마무리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매듭 못 짓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적성평가 기준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의 절차를 받아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치단체의 이견이 많아서 수정한다든가 이런 변수가 많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마무리해야 할 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마무리할지 관전을 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태안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태안군의 해안선 길이가 530.8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태안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용역회사에 과제를 주실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라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11:21)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관리법을 보면 규제되는 데도 많고 규제됐던 데를 조금 풀어주는 연안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군 관리계획에 수용을 할 것인가?

지금 연안관리계획에서 수립된 사항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일부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 국토관리법에 어떤 토지이용계획에 고시된 법적으로 고시된 사항이 아닌 사항은 우리가 반영하기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문을 제기한 사항들은 그동안에 의견이 있습니다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보존해야 할 지역, 이용해야 할 지역, 개발 뭐 쭉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림만도 보면 보존이나 농림이나 관리가 있습니다만 다 묶어서 보존할 지역, 또 어디에 가보면 똑같이 보존이나 농림이나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풀어서 이 지역은 이용을 유도할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법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하는데 국토계획법 상에서는 하나의 연안관리법 협의를 받는 부서에 참고할 뿐이지 저희 부서와는 법상 적용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토계획법상에서 허가는 가능하나 500미터 이내에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해수부까지 가도록 지구단위가 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의 업무기능에 따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지만 일단 용도로 따지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우선해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거기에 다뤄진 사항들이 국토계획법이 같이 움직여서 국토이용계획 용도까지 다 부여하면 저희들도 하나의 바람입니다만 그 자체가 현재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각 법이 각각의 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한 연안관리법에 보니까 가로림만쪽 한쪽은 농림지역은 무조건 거의 다 보존연안으로 해 놓고 관리지역과 일부 조금만 조정연안으로 농림지역도 해 놨는데 우리 태안군에서 용역하는 이쪽 외에 거기에 보면 농림지역도 다 조정연안으로 다 해 놨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 같은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던데 이것도 나중에 가서 승인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니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많이 풀어줄 지역은 가급적 우리 군 관리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보건사업과장 이기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구상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 267쪽, 268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269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낡고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한 실정으로 쾌적한 진료공간을 마련코자 하며 장묘문화가 변함에 따라서 가정에서 장묘를 모시지 않고 모두가 예식장을 이용하는 추세에 맞춰 쾌적한 장묘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남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고남면은 병․의원은 물론 약국조차 없는 말 그대로 무의촌지역으로 유일한 의료시설이라고는 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이 마저도 낡고 협소해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내년도에 5억1,800만원을 확보해서 약 102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연차적 신축입니다. 관내에 15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이 마저도 대부분 낡고 협소해서 다시 신축해야 할 실정으로 대지확보 등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그간 기신축된 곳은 황방이진료소와 신온진료소가 있고 도내진료소와 관동진료소는 현재 신축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 만리포진료소는 국비가 하반기에 확보돼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3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신두리진료소와 창기리진료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장례식장 직영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그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받아서 29억원의 예산으로 603평의 아주 넓은 장례식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장례식장은 현재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내장과 외장공사를 동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연말 준공목표로 지금 바삐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내부시설과 부설 주차장시설 지연으로 오픈되기 까지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신축이후에는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운영조례를 기 제정하여 장례식장 사용료 등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다. 운영요원은 13명을 받아서 현재 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군민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건사업은 임산부 관리부터 신생아관리, 모유수유 유도를 위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어린이 건강검진 등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은 관내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해 보고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바른 자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보건사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느는데 이에 따라서 노인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관리사업을 하고 위암, 간암 등 발병률이 높은 4대 암에 대해서는 사전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밖에 절주교실 운영으로 성인보건사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건사업입니다. 지금 노인들 실태를 보면 평균 수명은 향상되었으나 건강수명은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도록 해야겠다는 발상에서 관내 17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제히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한 다음 반기별로 10개소씩 중점 경로당을 선정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치매관리사업으로는 팔찌보급, 기저귀 보급 등을 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사하고 치매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진료기관 확충으로 주민의료수혜 제고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365일 휴일 없이 24시간 진료를 하는 곳은 보건의료원 야간진료실 뿐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한테는 아주 긴요한 시설입니다. 신년도에 3,3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20평 진료실을 새롭게 개선해서 의사나 환자가 불편이 없는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신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대부분 96년도 개원 당시에 구입한 장비로써 노후됐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신년도에 4,7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외과 수술용구 등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불편 없는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지역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추진입니다. 정원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부족되는 직원을 충원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업무대행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3명 정도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취약부서에 충원시켜 원만한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대행 간호사를 채용할 시에는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듯이 진료소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간호사를 우선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발견 역량강화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는 콜레라 같이 속도가 빨리 전염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초 감시망 운영으로 미리 유행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등 계절적 전염병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며 또 하절기에는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으로 완벽한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 발견률 제고입니다. 난치병 질환자가 발생이 되면 경제력이 취약한 농촌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 건강검진과 동시에 협력병원 등을 통한 검진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수혜를 위해서는 발병률이 높은 위암이나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서 반드시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련 업소관리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정 불량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관내 115개소의 의약관련 업소를 점검하고 또 6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군민편의 의료서비스 시책의 지속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Well-being Helper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한두 명씩 산발적으로 의료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기껏 유리창이나 닦고 걸레질 몇 번 하고 도장 받아서 봉사활동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 의료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봉사희망자를 신청토록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거동불편 노인이나 의료원에 입원환자들에게 배정해서 안마라든지 책 읽어드리기, 말벗 등을 해서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중관리환자 방문진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있어도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중환자로서 의료원에서 직접 의료진이 가정에 방문해서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소변줄 교환이나 레빈튜브관 등을 교환해 줘서 위급한 위기를 넘기는 동시에 보호자나 환자가 심리적 부담에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의료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의료상담 코너를 신설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내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방문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5) 지금 장례식장 골조가 거의 완공됐고 내장과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잘 될 것 같습니까?

건축부분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게 문제가 있죠?

내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자면 주방기구 세트라든지 거기에 또 부수적인 것을, 어차피 건축부분에서 내장이 다 된 다음에 들어놓을 부분 때문에 지연되지 않나 합니다.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도 일부 손 볼 것도 있는데 우선 부수적으로 갖춰야 부속 같은 겁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거의 공사중지를 하는데 혹시 너무 서두르다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점검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개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은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고려해서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인테리어도 실은, 페인트 같은 것도 동절기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가서 업무를 중단하고 보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업무대행 간호사를 3명 채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의회에서 말씀했다시피 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를 우선 채용하시라.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자격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인터넷 등 여러 가지 홍보체계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14:19) 이용희 의원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네요. 학생보건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금연교실 실시, 관내 중고교 13개교 흡연학생 대상 연 8회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예.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그들이 흡연을 하고 있으면 얼마만큼 인체에 해가 오는지 꼭 이런 사업은 보건의료원의 핵심사업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곳에 덜 갈 수 있도록, 이게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초등학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는 있어서 금년도에는 중학교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철저히 해서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장례식장도 건물은 다 된다할지라도 내부시설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로 군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전체 7만여 군민이 함께 큰 이익을 보는 영안실이므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 인력은 간호사 3명 갖고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죠. 우선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더 선정해서 쓸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소에서도 할만한 인력입니까?

지소는 보건요원이어야 하는데 부족하면 대행을 하도록.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진료소를 건축하셨는데 몇 평 정도로 하셨습니까?

원래 보건복지부 기준은 35평인데 자비를 좀 투입한 부분이 있어서 38평으로 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관사와 같이 쓰죠?

예.

35평이나 36평으로는 좁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45평이나 50평정도.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장들의 바람은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오히려 다 못 짓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충분히 더 넓게 짓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왕에 하나 짓는 거 이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78쪽에 웰빙 헬퍼 운영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느 기관이든 몇 명 오면 청소 조금하고 도장찍어 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이번을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이것은 예산은 관계없이 학교에서 봉사실적이 있어야 소정의 점수가 있기 때문에 봉사실적을 받으라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을 더 좋게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노인들에게 책 읽어드리고 안마해 드리고, 우유라도 하나씩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해 보세요.

그런 것은 기존 수용비에 해서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5)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성과와 312페이지 2006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2006년 주요 업무구상은 맑은 물 공급 확대사업 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첫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상수도보급률은 53%입니다만 향후 70% 이상 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등 일제정비로 7만 군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2억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1일 2,000톤 규모의 배수탱크 시설과 50키로미터의 관매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군비 12억5,000, 화력지원사업비 36억으로 총 9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일 2,000톤 규모의 배수탱크시설과 150키로미터의 관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고남면 이원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상수도급수구역이 대상이며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관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도미터기를 일제 교체하여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내에 산재돼 있는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 및 물탱크 개량 등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두 번째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방치 은닉된 모든 폐공이며 사업비는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신고한 방치 은닉된 폐공에 대하여는 150미리 이상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으로 인정된 경우 수자원공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1공당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 읍면 폐공 전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인터넷, 반상회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찾은 폐공처리는 폐공의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개보수하여 급수정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의거 개발이용자가 시행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시설은 군에서 일괄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 번째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만리포 외 4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톤이며 사업비는 13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발주하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몽산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0톤이며 사업비는 9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치인가가 환경부에서 충청남도로 위임되어 12월 현재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와 구성되는 대로 설계 자문을 요청하고 개별법에 의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800톤이며 사업비는 5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몽산포 처리장과 함께 설계 자문 요청 및 개별법 협의절차를 거쳐 설치인가를 득한 후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암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5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백사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600톤이며 사업비는 5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암포 처리장과 함께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시가지 일원에 사업비 46억2,600만원으로 분류식 관거 30.4키로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 7월까지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까지 3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태안읍 하수처리 체계를 분류식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네 번째로 환경사업장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직영 운영시 장비의 문제점 발생 등 응급대처 능력 부족으로 고가장비의 수명단축 등 유지관리비 증가가 예상되며, 굴뚝자동측정 데이터가 환경부에 직접 전송됨으로 소각시설 운영 미숙시 배출기준의 초과로 운영정지 등의 상황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방법과 같이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소각시설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기간을 2006년 7월에서 현 소각시설 운영시까지 변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과다계상 문제는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계약시 충분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14:31) 김진묵 의원입니다.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이 현재 어느 공정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98억5,000만원인데 국비 50억은 이원지역으로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북 이원 지방상수도는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비 50억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환경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때 발주토록 하고 또 일부 구간인 간척사업지의 포장관계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사업비 36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북은 한번 지원이 됐고 이원으로 국비 50억, 거기에 군비부담비율이 몇 %입니까?

부담비율은 계산이 안 되고 군비는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지시가 되죠?

같이 떨어집니다.

62억5,000이 이원지역인데 거기에 또 특별히 화력지원사업비에서 20억을 보탰단 말이에요. 그럼 82억5,000만원인데, 그렇다면 원북은 16억 갖고 상수도 다 놓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원 소재지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니, 이원면 내리 만대까지 되는 게....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98억5,000만원 갖고 못 갑니까?

예. 못 갑니다. 주요 시설은 이곡리 쪽에 통합 배수탱크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학암포까지 관매설을 해서 물을 주고.....

그건 무슨 돈이에요?

화력사업비와 국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국비 신청한 것이 이원 지방상수도로 따온 거 아닙니까?

원북 이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별개가 아니에요.

그럼 원북은 두 번 하는 거죠? 원북은 먼저 지방상수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잘못됐죠. 예산을, 군비를 더 보태서 원북을 해 주고 국비는 당연히 이원면으로 나왔으면 이원에 50억에 군비부담비율과 20억 한전 특별지원사업비를 보태면 82억5,000만원은 이원지역에 해야 하고, 나머지 16억과 군비 더 보태서 원북지역도 학암포 방갈리까지 당연히 더 군비를 보태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기본이 수립된 지역까지는 16억 가지면 갑니다.

글쎄 그건 그런데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것만 갖고 원북면 방갈리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거 갖으면 방갈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참, 원북은 지방상수도를 1차로 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면별로 시행해 나가잖아요. 계획에 보면 이원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0억을 이원지역에서 한전 특별지원비로 쓸 돈을 우리는 물을 빨리 먹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업, 소 사서 집집마다 키울 수 있는 돈을 갖고 우리는 물을 빨리 먹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해줄 상수도를 20억을 더 보태서 빨리 먹으려고 국비 50억을 끌어오는 거에요. 그렇다면 50억 더하기 20억 아닙니까. 거기에 군비 12억5,000이 부담비율로 떨어질테니까. 그렇다면 82억5,000은 이원지역에 써져야 하고 나머지 원북면 물은 우리 순수 군비를 더 보태서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원북 이원이 다같이 물이 공급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원 내리까지는 이 사업비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비나 군비를 더 확보해서 더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과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급 시설 개보수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이 섰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지역 간이상수도 수원지에 포장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산 주인이나 토지주들이 도로포장을 안 하면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앞으로 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인력으로 못 하는 실정인데 그런 데를 찾아서 빨리 일단은 도로포장을 해 놔야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해 놨으니까 권리 주장을 못 하는데, 그 포장사업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4개소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포장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정 안 되면 최소한 보조기층이라도 깔아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8) 이용희 의원입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요즘은 레미콘을 어디서 갖다 씁니까?

서산쪽에서 갖다 씁니다.

애로가 많죠?

예. 많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레미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어서 파놓고 많은 사람들 차가, 이 시내권에서는 빨리빨리 못 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소장님도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정비사업을 한 뒤에 빨리 일을 추스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중형차들은 밑이 닿아서 애를 먹는 때가 많습니다. 소장님도 느끼시죠?

예.

이것 좀 잘 챙겨서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9) 조한무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2007년도 준공 예정으로 5개 지구에서 하는데 1일 처리시설 용량과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가 나는 것은 관로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근거를 갖고 하고 있거든요. 용역 최종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만리포, 몽산포, 연포, 학암포, 백사장인데 학암포 같은 경우 사업비는 연포나 백사장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1일 시설 처리용량이 300톤 밖에 안 된다면 타지역보다 한 3분의 1, 예산에 비해서 처리용량이 태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안군이 서해안 개발붐을 타고 한참 건축 붐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아직 착공을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타지구에 비해서 최대 용량으로 키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접수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굴뚝 자동측정 티엠에스 데이터 전송을 바로 하기 때문에 금강관리청입니까? 거기서 하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심지어 영업정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업자가 책임질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6년도에 이것을 운영하자면 전담인력 1명을 확보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2006년도에 해야 한다면 그 업체한테 계약조건에 책임전가를 시키세요. 그러면 이런 인력확보에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