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여덟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강석호의원, 윤명희의원, 복혜규의원, 이철우의원, 이춘호의원, 윤재순의원, 최병학의원, 윤영기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예산안 3.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정연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우리 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 지속, 환율하락, 내수경제 부진 등으로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하면서 새롭게 출범할 제4기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적으로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와 실효성을 재고하면서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며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우리 군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거래가 대폭적으로 줄어서 내년도 지방세 수입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배분이 예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고보조금은 쌀소득 직접지불사업의 확대, 청양소도읍 육성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의 확보로 증가하고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도재정이 열악해져서 지난 해보다 대폭 축소되었으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투자의 확대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건비가 증가되고, 고유가로 인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며, 농업부분의 지원사업과 복지, 환경, 문화 분야에 대한 사업의 확대로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각종 보조사업이 군비부담액이 늘어나면서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과 우리군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자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3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4기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대단위 주요사업은 투자 심사이행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생활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과 문화체육의 진흥사업에 골고루 재정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였고, 군민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선진 농촌을 육성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가능한 재원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5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06억원보다 1.2%인 19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당초 예산규모로 민선자치 출범이후 2.5배 신장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규모는 금년도 1,362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된 1,386억원으로 1.8%가 증가했는데 이는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거의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도내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144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된 139억원으로 3.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2.9%인 180억원으로 금년도 158억원보다 13.9% 인 2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66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14억원으로 금년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7.1%인 1,206억원으로 금년도 1,204억원보다 0.2%인 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의존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 노력결과 지방교부세에서 7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16억원, 균특회계 보조금 7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가기금 6억원과 도세 감세에 따른 도비보조금 22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6년 연속 빚 없는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5.4%인 353억원으로 금년도 334억원보다 4.4%인 15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정원증원 및 호봉승급분, 경상적 경비에서 공공요금, 유가인상분 등 필수경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3.3%인 1,015억원으로 금년도 979억원보다 36.8% 인 3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61억원이 감소한 반면자체사업에서 9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1.3%인 18억원으로 금년도 46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에서 28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종 139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144억원보다 3.2%인 4억 5,9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이 7억 2,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특별회계가 4억 8,400만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9억 2,700만원, 수급자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30억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가 27억 6,500만원, 지역발전기금이 특별회계가 32억 3천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 1,900만원,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가 9억 7,100만원,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억 9천만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2006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7개 분야에 대하여 총 1,015억 4,700만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복지 증진사업에 141억 9,300만원, 다음 풍요로운 선진농촌 육성사업에 292억 4,200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분야에 91억 9천만원, 13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삶의 구현사업 분야에 130억 7,700만원, 1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한 분야에 36억 9,600만원,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295억 5,100만원, 자치역량강화와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2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우리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기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6종 32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28억 7,500만원보다 12.9%인 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우리 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장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장학금으로 3,800만원을 지급하고 10억 7,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내년도 3억 7,8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5억 3,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내년도 500만원을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5,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1억 6,200만원을 적립하고 3억 7,800만원은 재해대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선진농촌 육성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5.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5페이지 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을 보고드립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재정계획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중기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부분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분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부분별 사업계획을 군정 운영과 예산운용을 연계시킴으로서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쪽에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으로 하여 과거 1년을 2005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기준년도 2006년도와 미래 3개년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를 발전계획으로 운용하고 주요내용은 중기 재정운용의 재정여건 분석 및 방향제시, 재정수입전망, 경상지출판단, 부분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국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대내외 경제, 사회여건을 살펴보면 2006년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전반적으로 완만한 확장세가 전망이 되며 미국경제는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나 카트리나 피해로 원유생산 차질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경제는 고성장이 지속되고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유로경제는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실질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여건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측면은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2007년이후에는 행정복합도시건설, 국토의 균형 발전계획 등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힘입어 점차 증가가 전망됩니다. 세출측면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 복지시혜 확대, 농업인 소득증대 지역혁신 발전사업 및 지역 SOC 확충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증가로 사업예산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8쪽에 2006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폐지로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 도입과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재정운용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확충사업 우선 배분과 지역 생활안정, 주민소득증대,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 보조사업이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 관리하며 또한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수지와 지방채무의 건전한 운용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여 건전재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 운용계획과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 투자계획의 효율성을 재고함으로서 우리 군의 비젼과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겠습니다. 10쪽에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로 재정자립도 11.6%로 도내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요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원증가에 의한 인건비 증가, 고유가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농정관광 인프라구축,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미래대비를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재정계획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사업, 노인복지, 문화관광사업 육성 등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에 우리 군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1차 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으로 2, 3차 산업기반이 빈약하여 지역경쟁력이 취약하고 사회 간접자본 시설 미흡 등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시설의 취약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재정 확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5쪽의 지역발전의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 청양 건설을 위하여 열린 친절봉사로 군민이 주인된 행정을 구현하고 문화관광 명소를 개발함으로써 풍요로운 문화고장을 실현하고 손익계산의 개념도입으로 유연하고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며 행정 및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지역개발의 방향입니다. 농업구조개선,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신활력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노령화사회 준비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촌 종합개발사업 등과 도로망의 확충, 상수도보급 및 하수처리 시설 개선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칠갑산 자연휴양림, 도림온천과 연계된 관광휴양지 개발과 친환경 산촌개발로 체류형 휴양마을을 조성 문화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부터 25쪽까지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표를 참고하시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총 재정규모는 9,06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23.2%인 2,106억원이며, 의존재원은 76.8%인 6,955억원이고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경상예산을 21.3%인 1,932억원, 사업예산은 72.7%인 6,587억원,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 등은 6.0%인 54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06년도 재정규모는 1,727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3.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고, 2006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파워칠갑 청양고추 명품화사업,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지역농업 크러스트 활성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31쪽에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8,26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자체수입이 1,314억원, 보조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953억원,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연도별 평균신장률은 4.3%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총 196억원이 소요되는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생계획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규모는 1,576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3.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연평균 5.5%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06년도 자체수입은 24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4.9%이고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4.5% 증가한 7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5.7%이고 2006년도는 2005년도보다 3.9%가 증가한 17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연평균 4.1%가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3.4%, 국도비보조금 5.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계획기간중 3.4%의 증가율과 2006년도에는 76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4.6%가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2005년도 보조금이 급증한 것은 기존 지방양여금 일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5.0%가 신장되며 2006년도에는 1억원이 증가한 2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계획기간중 지역개발, 교통부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서 지방채를 4억 5천만원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출규모는 8,267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투자사업 등 경상예산에 23.0%, 사업예산에 75.5%,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등에 1.5%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연평균 신장률은 각각 4.6%, 4.2% 이며, 총 196억원이 소요되는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지방채 4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세출조정 및 조성한 기금 활용계획으로 변경 추진하여 2006년 준공예정입니다. 2006년도 세출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에 361억원으로 22.9%, 사업예산에 1,192억원으로 75.6%, 예비비에 23억원으로 1.5%, 채무상환은 2005년도에 이어 없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4.6% 증가하는 것으로 2006년도 인건비는 269억원, 경상적 경비는 9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4.2% 증가하는 것으로 2006년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71.6%인 854억원, 자체사업에 28.4%인 338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계획기간중 2005년부터 없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전재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비비 등은 2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1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79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자체수입이 99.7%, 의존재원이 0.3%를 차지하고 연도별 평균 신장률은 4.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 배분은 경상예산 4.8%인 38억원, 사업예산 42.2%인 335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등에 53.0%인 421억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 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에 4.8%인 7억원, 사업예산에 42.2%인 29억원, 채무상환은 2005년도에 없고 예비비등은 53.0%인 8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6,587억원으로 총재원의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 계획기간중 부문별 투자사업의 배분은 농림수산부문에 27.5%인 1,828억원, 지역개발 교통부문에 20.5%인 1,348억원, 보건복지 부문에 16.4%인 1,081억원, 환경관리부문에 12.1%인 797억원순으로 투자하도록 수립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보건복지부문이 15.3%, 농림수산부문이 7.9%, 산업 경제부문 5.6% 순으로 신장률이 높은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 총 투자사업비 1,256억원은 농림수산부문 26.1%인 327억원, 지역개발 교통부문에 23.5%인 296억원, 환경관리부문에 16.4%인 209억원, 보건복지부문에 13.8% 인 174억원 순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에 부문별 주요 투자계획과 53쪽에 주요 투자사업 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우리 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금 보고를 받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으신 사항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