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양웅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살기좋은 고령건설에 여념이 없으시며 기획감사실 업무에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관리에 2억 5,400만원, 공보관리에 3억 7,900만원, 예산관리에 5억 3,200만원, 감사관리에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2,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부속실 관리에 1,2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순조무원에 1,24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공통경비에 935만원, 2006년도 업무보고서 유인에 400만원, 다음 94쪽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에 400만원, 국가생산성 본부혁신대회 응모책자 및 영상물 제작에 500만원, 주요군정 현황책자 유인에 600만원, 그리고 캐릭터 상품 제작에 900만원, 주요군정 상품 신문공고에 121만원, 주요군정 수첩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칼라복사기 유지 및 수선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고령군민의 날 행사추진에 50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며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공통 기획업무 및 확인평가 추진, 비교견학 여비 등에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군정시책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부서평가대회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군정시책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에 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 지역발전혁신광역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사무국 운영비에 시 군당 500만원씩 1,000만원 정도 계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 저희들도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군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군정주요시책 개발 용역, 가야돌이 위상개선 등 용역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군 도정 구호를 군청과 읍 면에 설치해서 구호현판을 제작하기로 하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관공통에 2,6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기관공통 운영에 1,000만원,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에 2,0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 및 편성방침 유인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500만원, 피복비에 기관공통으로 1,200만원, 급량비에 기관공통 운영에 1,000만원 그리고 임차료에 기관공통 2,000만원 등을 기관공통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관공통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업무 및 투융자심사추진에 864만원, 2호차 운전원 출장여비 25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군정주요행사 추진에 1,300만원, 주요시책 추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업무 수행활동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행사 참석 및 군정추진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그리고 각종 인력동원 민간인 급식에 보상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중앙예산 확보 및 우수부서 포상 5개 부서에 대한 시상금 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기관공통으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군정추진 관련 용역 5건에 대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용역이나 신규 시책개발 시에 급히 써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각 시책을 개발할 때는 중앙에서 계약이나 이런 데에서 용역보고서를 기본계획을 첨부해야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비품구입 기관공통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수용비에 감사관련 서식유인에 100만원, 변호사 수임료에 2,500만원, 그리고 감사지적사례집 및 민원처리 가이드 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를 1,0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에 345만 6,000원, 그리고 고령군행정자치법규집 추록에 360만원, 그리고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발간에 300만원, 그리고 공직자 금융거래 제공 사실명의인 우송료 부담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에 10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감사법무업무 추진 특근매식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감사 및 법무업무 추진에 864만원, 종합 및 부분감사 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법무업무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그리고 감사업무 수행활동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승소포상금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했을 때에 시상금으로 줄 계획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단순조무원 1,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군보발간에 720만원, 다음 장입니다. 고령소식지 발간에 900만원, 스크랩 신문 구독에 460만 8,000원, 고령의 명소 사진제작에 330만원, 고향소식 알리기 주간지에 대한 구독료 1,800만원, 그리고 주민계도용 월간지 및 홍보용 도서 구입에 360만원, 그리고 군정주요 시책 홍보에 4,050만원인데 일간지 신문광고에 3,500만원, 주간지 홍보광고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 이것은 여때까지 있었는데 수정분을 할 계획으로
권영구위원
ː소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116페이지입니다. 다음 군정추진 기록보존 필름 구입 및 인화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기록용 CD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200만원, 잉크젯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세에 고령소식지 발송 우편료 126만원, 그리고 전산신문 스크랩 회선사용료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각 신문사에 필요한 기사내용을 선택해서 출력해서 스크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대가야체험축제 방송 광고, 전국 및 지방 4개사에 대한 광고비 1억 2,000 그리고 신문광고에 3,500만원, TV광고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그리고 사이버 홍보 2개사 야후와 네이버에 대해서 홍보할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에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홍보추진에 1,4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용 잉크젯 프린터 구입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진관리 전용컴퓨터 및 부대장치 구입하는데 이것은 외장하드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96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군정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해외가는 겁니까? 15명인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이거는 예년 평균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각종 사업을 하는 게 공무원이 갈 때 같이 갔는데 아니면 민간인이 주로 산업과하고 지도소 이런쪽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 선진지 그리고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러 갈 때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금 조로 여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서상록위원
ː민간인 이거는 뭐 특정한, 대충 어떤 사람들, 선도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가는 거니까? 아니면 뭐?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주로 그쪽이, 산업하고 센터, 기술센터 쪽에서 해외가는 인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서상록위원
ː금년엔 인원을 15명으로 많이 늘렸네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보통 이게 작년에도 보면 센터같은 데 한 10명 정도가 다녀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산업과에서도 1년에 한 몇 사람씩은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한 15명을 잡았습니다.
서상록위원
ː지난해에는 한 5명되던데 올해는 한 3배로 불었는데 특정하게 이게 꼭 많이 늘린 이유가 배로 올린 것은 몰라도 올해는 3배나 올렸는데, 지난해에는 5명인데 올해는 15명으로 올려서 이것을 3,000만원 했는데 대충 뭐 15명에 대한 해외여행갈 사람 대충 검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검영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갈 계획으로 한 10여명 정도 우선 센터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몇 사람, 그리고 다른 과에도 혹 갈 사람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15명 잡았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금년에는 인원이 너무 많이 늘고, 예산을 너무 책정을 많이 해놔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97쪽에 바로 밑인데 연구개발비 97쪽에!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금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연구개발하는 이게 3,500만원입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3,500만원,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 1식, 군정주요 시책 개발용역 1식, 가야돌이 의상개선 1식,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잘 모르겠는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여론 및 지표조사는 매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이것은 1년간의 우리 행정의 우리가 집행을 하고나서 주민들이 느끼는 또 어느 정도의 변화가 되었는지를 책정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별도 주요사업을 용역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가야돌이 의상 개선은 이게 당초 만들 때에 겨울철에 만들면서 너무 두껍게 만들어서 봄이나 여름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용역을 해서 씁니다만 사람이 들어가서 너무 덥고 무겁고 이래서 이걸 새로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또 겨울용을 따로 두고 봄, 가을, 여름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1,000만원 더 잡아봤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것도 뭐 용역비가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압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작년 것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지난해보다 엄청시리 많게, 지난해에는 88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도 너무 많이 계상이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도 군정방침 제작 2조 500만원, 군정 구호현판 제작 1식 1,500만원 이게 뭐하는 건지?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것은 구분시키다 보니까 군하고 구분을 시켰는데 같은 겁니다 도정구호하고, 군정구호 현판, 우리 군청앞에 살기좋은 고령건설이라는 그 현판을 지금 만든지가 한 7~8년이 되어서 전부 풍화작용에 의해서 트고 이렇게 되어서 우선은 군청 것은 우선 떼고, 도색을 일단은 그냥 글을 써서 붙여놨는데 이걸 이제 각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내년도에 면에 것도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면에 것도 오래되어서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정 것은 '함께되는 300만' 이라는 그겁니다. 그것은 군청에 1개만 하고 이렇게 구분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구호현판 새로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현판 제작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것은 글자가 톡 튀어나오도록 그냥 막 써버리면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서상록위원
ː그래. 현판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드니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싶은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원래 간판하는 이런 게 조금 비싸게 치입니다. 읍 면에 8개 읍 면에 다 해야되니까
서상록위원
ː8개 읍 면 다하는 게 이제 1,500만원?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그리고 현판 제작 1식 이렇게 해놔서 나는 1개만 만드는데 1,500만원 드는가 싶어서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죄송합니다. 읍 면에 1개씩 하는 겁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102쪽, 금년에는 연구개발비가 꽤 많이 드는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102쪽에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용역비 주요군정 추진관련 용역 5건!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기관공통, 이것은 허황하게 이래가지고 이게 돈이 2억입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2억입니다.
서상록위원
ː이렇게 많이, 이게 무엇입니까? 허황하게 이것 뭐 부기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는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신규시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예측 못 했는데 갑자기 개발을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책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중앙예산을 받으려면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설계용역을 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예산 로비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본자료로 쓰고, 혹 이것은 용역비를 들여도 중앙에서 반영이 안되면 용역비는 없어지는 그런 각오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100% 된다라고는 못 보지만 1건이라도 큰 프로젝트를 우리 군에서 따온다면 그게 전체적으로 군 발전에 큰 영향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상해서, 예측해서 그래서 얹어놓은 겁니다.
서상록위원
ː예산 편성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뭐 예상해서 뭉퉁거리 예산을 편성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이거는 뭐, 이것은 하여간 우리 군에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에 일부로 신설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게 예산 편성상 예측해서 예산을 신설, 이런 걸 자꾸 신설해도 예산 편성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런 것을 부기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신설로 올려도 관계는 없는 건지? 예산 편성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예를 든다면 그 전에 고령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갑자기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어디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은 적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못한 것이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되겠다. 새로운 시책개발이 구상이 된다면 용역을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신설을 해서 올려봤습니다.
서상록위원
ː하여튼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 용역비가 총계 얼마되는지? 용역비에 대한 총 금액을 한번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올해는 용역이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전체 한 12억 정도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이 차지하는 게 신활력 사업 관계 때문에 용역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하여튼 예산 편성을 좀 너무, 조리있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용역비가 지난보다도 한 5~6배 정도 넘게 계상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용역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은 행사운영비에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가야체험축제 방송광고하고 4군데 여기 2억 1,000만원입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1억 2,000입니다.
윤종립위원
ː아, 참. 아니 2억 1,000?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총 합해서 2억 1,000입니다.
윤종립위원
ː총 합해서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윤종립위원
ː우리 내년도 대가야축제하는데 전체 예산이 한 얼마쯤 잡혀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지금 축제행사로는 한 7억 정도 잡혀있고, 그리고 부분별로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예산하고 하면 한 12억 정도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윤종립위원
ː지금 이것도, 2억 1,000도 거기에 금액이 포함이 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7억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윤종립위원
ː7억에는 포함이 안되고?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1억 한 6,000 정도 작년에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종립위원
ː작년에 1억 6,000?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금년에 특별히 좀 더 느는 것은 사이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야후나 네이버 이런 쪽에 광고를 한 1달 정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광고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한 3,500만원이 작년보다 더 늘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물론 예산 많이 들이면 홍보는 많이 안 되겠습니까만은 예산이 너무 많다. 싶어서 이 것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하고 축제 한번하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든다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2억 1,000 같으면 이것도 보통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121쪽에 일반운영비에 군마크 뺏지구입이라는 이건 뭡니까? 500개 해서 1,500만원입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 ...
윤종립위원
ː121쪽에!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뺏지, 공무원들 뺏지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500개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뺏지로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게 모델이 바꿔집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계속
윤종립위원
ː있는 모델로 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그걸 갖다가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있는 사람은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없는 사람만 주는 겁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닙니다. 이거는 여유있게 500개 정도를 하는데 그것은 신규직원들 오면 주고, 또
윤종립위원
ː아,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데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현재 공무원이 한 500명 됩니다.
윤종립위원
ː그래서 다 바꾸는 가 싶어서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이게 한번 쓰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해놨다가 대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아니, 없는 사람 대충해서 한 반쯤같으면 모르겠는데 여유가 있게라고 해도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알겠습니다. 이거는
윤종립위원
ː그것 좀 참고 한번해 보세요. 계상은 그렇게 해놔도 그것도 또 지나친 게 아닌가도 싶고 그렀네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112쪽하고 여기 보면은 금년도에는 뭐 어찌된건지 균특예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부분에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전통음식 개발 현지견학이라고 해서
김양웅위원장
ː윤 위원님!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윤종립위원
ː아,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 기획관리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이거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음식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의상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이게 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전에는 없었고, 신활력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윤종립위원
ː신활력사업은 이런 데 말고는 예산을 못 쓰는가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신활력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드쪽은 못 쓰고, 소프트웨어쪽에 쓰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예산집행에도 어렵고, 사업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하여간 소프트웨어쪽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 사업계획 자체는 중앙에서 아주 잘되었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소프트웨서쪽이니까 뚜렷하게 남는 게 없고, 건물을 한 짓는다든지 무슨 도로를 하나 내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건 그런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쪽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군같은 데에서 필요한 것으로 잡다보니까 음식이, 우리 고령군 음식이 다른 데 특별하게 할 게 없다. 이래서 또 그런 것을 하고, 또 가야복식이 아직까지 재연된 것이 없으니까 이걸 용역을 줘서 가야복식을 재연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적용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종립위원
ː음식전문교육 위탁해서 있고, 좌우간 전부 음식하고 관련된 게 엄청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공보관리 부분에 업무추진비 시행추진 업무추진비가 군정시책 홍보추진에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이거는 업무추진비로서 주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개선 또는 우리 군 홍보하는 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하는 또 그리고 방송국과 신문사에 우리 기획보도라든지 뭐를 할 때 가서 그 사람들과의 뭐라고 해야되나?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보도가 된다든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권영구위원
ː예. 실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질의를 드린 것은 작년에는 1,200만원 이었지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1,200만원
권영구위원
ː올해 200만원이 증되었는데 요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적으니까 200만원 증했는 모양인데 지금 군 의원들 평상시 어떤 의정활동 부분에 지역신문이나 방송이나 얼굴한번 내 비쳐주고, 군 의원 한번 소개시켜준 일이 한번도 안 보이는데 이런 시책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KCN하고는 방송에 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또 신문에도
권영구위원
ː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의도를 알고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이 이것 전부 다 삭감시켜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대가야축제가 총 예산이 12억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예산을 좀 반 정도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그냥 반을 이렇게 줄이고 그건 할 수가 없고요.
김한수위원
ː지금 축제에 7억 되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3억 한 5,000만원, 지금 여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축제라고 하지만 중앙에서도 방송으로 축제를 정말로 좀 줄이는 게 낫다라는 쪽으로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난 축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12억 같으면 쌀 포대가 몇 포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느끼고 이해하고 축제하는 과정까지는 좋지만 너무 예산이 낭비성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상세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축제할 때에 순수 축제비가 한 6억 정도, 그리고 또 부대 홍보비라든지 다른 비용해서 작년에도 한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제방법을 아시지만은 그냥 행사용 축제, 일회용 축제가 아니고, 지금은 체험적인, 생산적인 이런 축제를 하다보니까 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지금 배재대학에서 용역을 맡고 있고, 거기에서 용역비가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감은 어렵겠고요. 하여간 축제 운영하는 데에 가급적이면 예산 낭비요인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아니, 축제에 지난해에도 축제가 낭비성이 많다. 그걸 좀 깍아야 된다. 이래서 결국 그대로 축제를 했지만 금년에 예산이 더 불어난 쪽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실감이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군민이 볼 때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군민들이 볼 때에 이해가 갈 수 있는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고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좀 깍을 판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축제를,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단위 축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몇 번 담당자들을 모아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2번, 3번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자료를 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한번 더 해보세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8.7%에 해당하는 113억 9,000만원으로서 분야별로는 선거관리 분야 8억 5,200만원, 분권혁신 분야 30억 2,900만원, 총무관리 분야 5억 9,700만원, 행정관리 분야 12억 3,100만원, 정보화사업 분야 5억 6,900만원, 통계 및 통신관리 분야 5억 1,900만원, 교육지원 분야 14억 3,100만원, 공무원 복지관리 분야 3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에 선거관리 분야입니다. 78쪽입니다. 선거관리에 8억 5,213만 9,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2,882만 5,000원으로서 내년 4대 지방선거에 따른 후보자 명부 인쇄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2,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기타 부담금 3,580만 6,000원은 편성 착오로 부기를 변경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제일 하단부에 있는 보전 비용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경비 7억 8,750만 8,000원 중에서 부기 변경된 3,580만 6,000원을 추가해서 8억 2,331만 4,000원을 수정하여 공통경비 2억 135만 9,000원, 고유경비 2,380만 1,000원, 소청 소송경비 1,055만 4,000원, 보전비용에 3,580만 6,000원을 합산해서 5억 8,760만원으로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분권혁신 추진입니다. 분권혁신 추진은 총 30억 2,953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신활력사업으로 개실마을 체험프로그램 보조인부임 1,000만원, 일반운영비 955만원중 일반수용비 450만원, 다음 장입니다. 급량비 105만원, 위탁교육비 과목이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에튜라마, 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으로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48만원,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 560만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9억 9,500만원 신활력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3억 6,980만원중 일반운영비 3,650만 8,000원으로서 통합브랜드 홍보, 신활력사업 실행계획 책자유인 등 미디어를 통한 대가야 홍보, 그리고 지하철 홍보물 설치 등 110쪽에 음식전문 교육비, 대가야문화대학 운영 및 홍보, 혁신리더 및 관리자 특별정신 교육, 지역혁신 교육 및 워크샵 참석 버스 임차 등입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에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등 2종, 이것도 지금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홍보전 참가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800만원, 전통음식 및 교육용 재료구입 3,8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4억 6,100만원으로서 통합브랜드 개발, 유 무형 자원발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지역경제 여건 분석, 대가야사 학술회의 등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3,000만원으로서 신활력 FD 및 전문가 자문 실비보상, 개실마을 마을리더 육성 위탁비 교육실비, 다음 장에 전통음식 개발 현지 견학 실비 등입니다. 다음 향토음식 공모전 시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 6,800만원으로서 대가야 음식 홍보,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단 지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억 9,120만원으로서 지역혁신 리더 양성교육, 국제 금교류회 개최,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대가야 투어 사진전 개최, 전국 고령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등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촌체험 특구조성에 15억 8,230만원, 시설부대비 57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개실마을 프로그램 개발 1식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혁신마일리지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총무관리는 총 5억 9,705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1억 200만 5,000원 중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4,555만 2,000원, 부속실 관리 일용인부임 1,246만 4,000원, 총무과 단순조무원 인부임 1,246만 4,000원, 다음 120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4명에 3,1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4억 8,304만 6,000원중 일반운영비 1억 6,955만 6,000원으로서 이중에 일반수용비 3,814만원, 121쪽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100만원, 다음 122쪽에 당직수당 5,388만원, 급량비 1,160만원, 난방연료비 273만 6,000원, 청사 무인경보 시스템 운영 및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설 장비 유지비 3,420만원, 행사운영비는 민선 4기 취임행사비와 공직자 체육대회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억 4,040만 6,000원 중에서 국내여비 4,046만원과 다음 124쪽에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3,803만원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5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900만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 여비 500만원, 민간이전에 고령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1,800만원, 신년교례회 개최에 따른 위탁행사 보조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초과근무자 지문인식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고령읍대 건물 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는 총 12억 3,181만 3,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9,175만원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175만원, 일반운영비 8,819만원 중에서 대가야소식지 발간 등 일반수용비 4,069만원, 다음 장 129쪽에 타기관 위탁교육비 3,000만원, 운영수당 1,1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1억 1,680만원중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공통 여비로서 1억원, 공직자 연수대회 여비 600만원, 행정담당부서 5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이장 자녀장학금 3,455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300만원, 군정추진유공자 시상품 및 시상금 700만원, 포상금 7억 1,223만 7,000원으로서 읍 면 평가에 따른 우수 읍 면 포상금 200만원, 공로연수자 부부 해외연수경비 2,4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1,000만원, 퇴임식 기념품 및 물품구입 1,280만원, 성과상여금 6억 6,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1,830만원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 보조금 1,530만원, 고령군행정동우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보조사업 1,398만원 중에서 국비가 898만원, 도비 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급식비로 국비 300만원, 우편료 8만원, 도민의 날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 도비 50만원, 차량임차 2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여비 국비 540만원, 도민의 날 행사참가 민간인 실비 도비 350만원, 다음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사진기 구입 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직자 연수대회 위탁교육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안내판 64개소 설치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에 정보화사업 분야입니다. 정보화사업은 총 5억 6,907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6개소 인터넷 선생님 배치 인부임 5,720만원, 일반운영비 2억 988만원중 일반수용비 780만원, 급량비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2만원, 전산교육강사 수당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9,566만원으로서 정보화마을 간판 도색 시 군 구 확산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비 다음 장입니다. 주 전산기 서버장비 유지보수 그 다음 고령넷 유지보수비, 데이터베이스 유지비, PC 유지보수비 UPS 유지보수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전자결재, 재정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방화벽 및 TCO 유지관리, 상품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민원공개처리 시스템 유지, 웹 지리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사랑의 PC 관리 등으로서 이건 연간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용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816만원, 행사실비 보상등 100만원,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7,141만 3,000원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 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6,141만 3,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표준지방재정정보 시스템 확산보급에 따른 4,190만 9,000원, 전산개발비 9,211만원으로서 부가기 소프트웨어 구입, 행망용 정품 소프트웨어 백신 프로그램 구입,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 교체, PC통합 보안솔루션 도입,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등입니다. 다음 지방재정통합 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0만원으로서 프린터기 구입, 웹 자료 자동백업장치 교체, 내열시스템 교체, 동영상 자료 서비스 시스템 구입 등입니다. 다음 140쪽에 통계 및 통신관리 분야입니다. 통계 및 통신관리는 총 5억 1,983만 3,000원으로써 경상예산에 인건비 1,569만 4,000원중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건비 13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651만 9,000원, 광공업등 각종 통계조사 인부인 787만 5,000원, 다음 일반운영비 2억 9,914만 9,000원중 일반수용비 1,248만원, 다음 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전화 회선료 등 2억 4,888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703만 9,000원, 급량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통계업무 추진 직원 여비 1,224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재구축 7,000만원,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로서 144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축,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 네트워크 장비 허브교체, 영상회의실 스크린 프로젝트 설치, 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실 방송기기 교체, 행사용 마이크 구입, 2라인 전화기 및 행정 전화기 구입 등 1억 2,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교육지원 분양입니다. 교육지원은 14억 3,149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7,589만 4,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 853만원, 위탁교육비 6,496만원, 다음 15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121만 4,000원, 운영수당 120만원입니다. 여비 648만원, 일반보상금에 병설유치원 및 보육교사 교육참석 급량비 105만원, 민간이전에 군민교양교실 운영에 1,000만원,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2억 4,357만원,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 10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450만원중 지도교사 급식비 수당 6,750만원, 학생 간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에 공무원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공무원 복지관리는 총 31억 5,975만 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 1억 5,544만 9,000원중에서 일용인부임 이것은 상근인력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 676만 9,000원으로서 일용인부 퇴직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산재보험금입니다. 다음 비상근직인 일시사역인부 복리증진에 4,868만원으로서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555만원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직원 상해보험료 4,000만원, 급량비 555만원, 여비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에 포상금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에 1억 1,184만원, 연금부담금등 23억 449만 6,000원중에서 연금부담금 18억 917만 1,000원으로서 연금부담금이 일반직과 기타직해서 11억 1,145만 2,000원, 보전금 3억 48만 5,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 9,723만 4,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4억 9,332만 5,000원, 그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 연금 지급금에 1억 1,443만 6,000원으로서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 장학금 4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9쪽에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중 총무과 소관으로서 당직실 팩시밀리 설치, 주전산실 에어컨 교체, 통신관리 팩시밀리 교체, 업무용 PC 150대 본체의 구입 등 총 1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08쪽~114쪽까지 분권혁신 추진사업이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소소한 사업들이 있어 예산이 몇 개 사업에 사업비가 전부 얼마인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분야에 18개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 5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억, 그 다음 군비가 10억 5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18개 사업에 대해서 8개 실과소, 12개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본 위원이 생각보다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산출기초가 너무 추상적이고 객괄적이라서 사업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태운
신태운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실행계획서를 가지고, 별도로 유인물을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 주민자치과
11시 15분
ː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자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과 총 예산 규모는 54억 8,364만원입니다. 그럼 예산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우리 민원행정에 총 1억 2,558만 9,000원의 예산이 유인이 되어서 그 중에 인건비가 수당과 일용인부임 합해서 4억 1,502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1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48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372만원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가 494만원이고, 급량비가 6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민원행정의 여비로, 국내여비로 1,5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직무수행 경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98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주택사업비로 총 35억 5,9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521만원입니다. 35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51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54쪽,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총 34억 9,5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을정비 사업으로 34억 8,305만이 편성이 되었고, 시설부대비가 1,25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이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금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지적관리는 총 1억 692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3,45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4,235만원입니다. 370쪽입니다. 이번에 경상적 경비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계로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아서 일반수용비가 2,056만원, 그리고 371쪽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99만원이고, 급량비가 195만원입니다. 372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1,08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연구개발비에 지적전산 서버 CPU를 증설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73쪽입니다. 부동산관리 계산은 총 1억 1,19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23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9,312만 4,000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64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 부분에 재무행정에 180쪽인데 재무행정 부분에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장비 구입에 플로터 구입에 1,600만원 예산이 별도로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교통행정 관리에는 총 15억 7,934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4,287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12쪽입니다. 경상경비로 7,647만원 편성이 되었고,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4,499만원입니다. 513쪽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38만원이 되어 있고, 급량비가 1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51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47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내여비 1,02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일반 보상금은 690만원입니다. 515쪽입니다. 사업예산이 11억 5,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민간인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비에 2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전금 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다산공영주차장하고 버스터미널 개선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51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으로 3억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7,8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42쪽입니다. 내년에는 세입예산이 1억 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744쪽에 세출예산 모두 예비비로 1억 7,600만원이 예비비로 전부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했는 부분중에 켄슬이 되었고, 누락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누락된 부분, 사업이나 시설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그거는 지금 현재 다 기억을 못 하겠는요.
권영구위원
ː그거를 기억을 못하겠어요? 몇 가지를 누락이 된, 얼마나 누락된 부분이 많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입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CCTV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통관계 부분도 있고, 또 버스관련 보조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세세하게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 좀 참고로 할 부분이 있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리고 516쪽에 고령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게 고령버스 터미널이 지금 우리 고령군 게 아니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고령군 건 아닙니다.
권영구위원
ː지금 고령군에 오면, 외지인이 왔을 때는 그 버스터미널이 나이 많은 노인 어른들로 하여금 어떤 모든 부분에서 진짜 이게 낙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외부 환경부터 시작해서 안의 내부 환경까지 전부 다 낙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겨울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여름에 폭수기에는 또 선풍기 1개만 돌아가는 그러한 실정이고, 외부에도 전부 다 도색이 완전히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게 있는데 그걸 다시 도색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문제 투성이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5,000만원 이 예산 편성은 지금 어느쪽에 하려고 5,000만원 해 놓았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우선 건축 시설물에 대한 도색, 전반적인 도색을 하고, 또 시설물 일부 파손된 부분에 보수,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버스 시간표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또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보일러 시설 그러한 부분을 지금 개선을 하려고
권영구위원
ː그러면 이 한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완벽하게 남들이 봤을 때 '좀 괜찮다. 아따 고령버스 정류장 괜찮다' 소리 좀 듣겠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일단은 이 정도로서 미관상의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권영구위원
ː도색 좀 한다고 해서, 그지요?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도색 좀 한다고 해서 사실 저것 보면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 참 우리 군이 관리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개선이 되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엉망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좀 하려고 하면은, 지원을 해서 좀 해주려고 하면 좀 예산 더 편성을 해서라도 효과가 있게끔 하고, 아니면 이것 아예 예산이 이번에 없으면 보류했다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재검토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그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일반 민간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이제까지 힘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권영구위원
ː그래도 이게 공공시설입니다. 개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공공시설입니다. 다른 개인한테도 도와주는 것도 많고 한데 일부분입니다.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방금 권영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령의 대가야 문화권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우리 고령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낡고 미흡하다. 하는 것은 진작부터 지적은 되어 왔습니다만 그 업자 자체가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다.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5,000만원 계상을 했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외관상 또는 고령군을 얼마나 알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보완을 잘해서 효과가 있도록, 금액은 적지만 효과가 있도록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그 민원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여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한 얼마 정도됩니까? 여기 보니 여러군데 나타나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데는 보면은 업무추진 국내여비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던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금액이 한 얼마 정도됩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이거는 5개 부서, 전체는 제가 집계는 제가 안 해서 금방 집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종립위원
ː글쎄. 부기상 계상을 할 때는 여비만, 금액만 할 것이 아니고,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하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상세하게 한번 챙겨봐 보세요.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서상록 위원입니다. 514쪽에 견인차, 견인자동차 임차 이것 3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뭐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견인자동차 임차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 올해 견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항이라든지 감안을 하니까 그만큼 소요가, 3,00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1~2대씩 이런 부분이 우리 주차단속하는 데 있어서 꼭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려고 3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지난해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올해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3,000만원?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견인 임차?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이게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이거는 2006년도 내년도에 할 거고, 올해 2005년도 예산에 3,000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만큼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실상 견인을 10월 1달, 지난달 10월 1달을 시범 단속을 할 때 견인부분을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협조 관계로 사실상 크게 주차할, 견인할 그러한 대상 차량은 안 나타나고, 그렇지만 1~2대가 꼭 한번씩 말썽을 피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주차를 해놓고, 파킹을 그대로 사이드를 당겨놓고, 가버리니까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럴 때에 견인차를 불러서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서상록위원
ː타 시 군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다른 시 군에도 견인을 일단 하는데 견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 견인 부분을 손을 안 대려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아,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계상해야 된다는 게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예. 일부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의 자동차는 견인을 일부는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지난해 그 실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난해에?
탁수
김탁수주민자치과장
ː올해 실적은 대가야축제할 때 한 30대 정도 들어냈는데 그것도 돈을 안 받으려고 해서 예산집행은 사실상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한 30대 정도 들어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