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28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복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길입니다.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복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로 889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조수원 배치로 3명에 대해서 6개월 일요일, 휴일 빼고 그래서 154일 해 가지고 1,3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834만원입니다. 거기에 관서운영 수용비가 1,02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780만원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토너 등으로 240만원으로 해서 1,02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하는데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표 외 3종 인쇄가 40만원, 환경관련 홍보물 인쇄가 40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 소모용품 구입으로 150만원을 확보해 봤습니다. 이어서 413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홍보물 인쇄로 50만원, 자연보호캠페인 어깨띠 제작으로 60만원, 수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으로 50만원, 신규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채수통 구입에 40만원,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슬러지 처리비로 280만원, 도립공원 청소도구 구입으로 100만원, PCBs함유변압기 조사 분석 정밀검사수수료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용품으로 224만원, 도립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로 300만원,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관리 슬러지 처리로 30만원입니다. 이것이 하탄방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정화시설입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35만원, 이어서 41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발송우편료 1,3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110만원,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조 전기사용료가 60만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비 부담금 30만원,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전기료 240만원, 도립공원 전기요금 840만원, 도립공원 상수도요금 120만원, 도립공원 이륜차보험료 15만원, 이어서 피복비로 도립공원 청원경찰 근무복 40만원, 환경미화원 근무복 80만원 해서 12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641만원, 현안업무추진으로 216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 참석자 급식비 225만원, 자연정화헌장선포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이 100만원, 도립공원 휴일 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연료비로 243만 4천원인데 도립공원관리사무실 난방비가 171만 4천원, 그 다음에 화장실 동파 방지용 난방비 72만원해서 24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봉함기 유지관리로 100만원, 예산천 자연정화 시설장비 유지비 90만원, 하탄방 고효율 정화시설 유지로 90만원, 도립공원 순찰이륜차 유지 50만원, 도립공원 예취기 유지가 40만원,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비로 300만원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6페이지, 여비로 기본여비가 1,09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100만원, 대 청결 운동에 100만원, 늘푸른 예산21 추진에 150만원, 배출업소 및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로 100만원, 도립공원 관리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도립공원 순찰 업무추진으로 15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추진 100만원 해서 여비로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200만원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업무추진에 200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이어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교육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자연보호헌장 교육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늘푸른 예산21 민·관·학 파트너십 참석 실비보상 100만원, 민·관·학 파트너십 환경선진국 해외연수 참석 실비보상으로 500만원 해서 95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으로 180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우수 읍·면 시상으로 180만원을 확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부상당한 조수진료로 2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3개교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9페이지, 시설비로 도립공원 정비공사로 2억 9,784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 폐공 관리 복구로 1,6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도립공원 정비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시설로 833만 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2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환경분야 ISO국제인증 컨설팅 용역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으로 늘푸른 예산21 추진협의회에 6,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가야산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체험행사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립공원 산악위치 및 안내표지판으로 1,260만 6천원을 했는데 산악위치 표지판으로 930만 6천원, 그 다음에 안내판 덕숭산, 가야산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2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립공원 약품살포기로 50만원, 도립공원 예취기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건비로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1,910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수생식물 식재로 1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990만원 중 공해배출업소 관리카드 50만원, 배출업소 지도 점검표 외 5종에 100만원, 수질공사용 채수통 구입으로 1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측정기 정기검사수수료로 40만원, 환경오염사고방제용 유화제 구입으로 100만원, 환경오염사고방제용 흡착제 구입으로 100만원, 환경오염 사진전시용 사진인화로 250만원, 사진전시용 제작대로 2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9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7만 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24페이지, 피복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비로 100만원, 임차료에 있어서 수생식물 식재 장비임대 포크레인인데 그게 1,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매연 측정기 유지로 100만원, 그리고 차량 선박비에서 짚차 관리비로 32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환경오염행위 교체 단속으로 100만원, 배출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200만원, 기본 부과금 부과에 따른 배출량 조사로 100만원, 충남보건환경구원으로 수질검사 의뢰 하는데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일반 수용비로 1억 7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7,000만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공공용 PP마대 구입비로 200만원, 오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수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로 40만원, 오수정화조 내부청소 촉구안내 우편엽서 제작으로 176만원,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등 수질검사에 대해서 540만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외 3종 인쇄비로 10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 1,566만원,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운반비로 960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 팜플렛 제작으로 1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스티카 제작으로 90만원,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7페이지입니다. 임차료 폐기물 굴착장비 임대료 210만원, 이어서 여비입니다. 쓰레기 투기단속 추진으로 200만원,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지도단속 추진 여비로 150만원, 폐기물 성분 분석 검사의뢰 추진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 신고자 보상금으로 90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자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회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29억 8,920만원, 장신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실시설계로 1,119만원, 장신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로 2억 8,665만원. 이어서 429페이지입니다. 두리 비위생 매립장 실시설계로 571만 2천원, 두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로 1억 3,3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회리, 장신리, 두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부대비로 1,396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장리매립장 침수지 매립 복토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설치로 1,350만원. 이어서 환경시설관리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인건비로 10억 6,278만원 중에 봉급 2억 844만원, 상여금에 8,880만 6천원, 가산금으로 6,237만원, 이어서 체력단련비 5,842만 5천원, 특수업무수당으로 2,700만원, 작업장려수당으로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3,200만원, 휴일근무수당으로 2,976만원, 만근수당 99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650만원, 가족수당 2,25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566만원, 정액급식비 2,700만원, 교통비 3,600만원. 이어서 432페이지입니다. 가계보조비 2,400만원, 급량비 2,100만원,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으로 1억 5,056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안 해야 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없는 건데 계상이 됐습니다. 1억 5,056만 3천원 죄송합니다. 위생수당으로 2,100만원, 위험수당으로 600만원, 명절휴가비로 3,505만 6천원, 산업재해보험료가 6,160만원, 종합 위생매립장 감시원이 4,531만 1천원. 이어서 433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315만 3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으로 105만 1천원, 연차유급 휴가수당으로 87만 6천원, 유급휴일수당으로 437만 9천원 해서 일용인부임에 10억 6,27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봉급으로 9,983만 6천원, 유급휴일수당 2,016만 9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504만 3천원, 산업재해보험료 1억 5,878만 6천원 이렇게 해서 2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요율이 산업재해보험료가 지금 1억 5,800만원인데 그 요율이 1,000분의 7로 해야 할 것을 100분의 7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분의 7로 계상을 하면 1,188만 1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4,600만원이 계상이 안 될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파지하고 PET결속선 구입으로 4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일지 등 10종 인쇄하는데 15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장갑 등 소모품 구입으로 600만원, 벤처농업박람회 쓰레기 분리 수거함 제작으로 5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경계 용역료 300만원, 재활용품센터 경계 용역료 24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계근대 검정수수료 15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44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검사정 지하수 수질검사로 32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51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공증비 400만원 이 민간위탁 공증비 400만원은 앞으로 소각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하는 거 하고, 분뇨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거기에 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공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6,962만원을 세웠는데 자동차세로 108만원이고, 자동차보험 540만원, 장비보험료 400만원, 차량 및 장비정기검사 수수료 10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9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화요금 12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 2억 4,0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요금 전년도에는 3,000만원 이였습니다만 올해는 2억 1,0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소각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소각로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전기요금으로 2,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4,8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4,400만원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6,96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36페이지, 피복비로 종합위생매립장 근무자 작업복으로 500만원, 안전화로 160만원, 면 장갑 등으로 192만원, 이어서 급량비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 36만원, 환경기초시설 야간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해서 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료비입니다. 재활용센터 난방비 129만 6천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연료비 4,350만원 해서 4,706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위생매립장 난방비 226만 8천원, 이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43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장비유지비 6,000만원,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장비 유지비 3,600만원, 재활용센터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 1,350만원, 소각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이어서 차량 선박비로 종합위생매립장 차량으로 2,7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장비로 해서 2,000만원 해서 4,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비로 환경기초시설관리 추진 여비 150만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처리사업 추진여비로 270만원. 이어서 438페이지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음식물 수거 업무추진으로 200만원, 선진환경기초시설 견학으로 80만원,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의뢰로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으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제설용 염화나트륨으로 8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해충구제 439페이지입니다 6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탈취제 구입으로 620만원인데 오더킬이 500만원, EM 발효액 120만원입니다. 이어서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으로 3,870만 2천원인데 황산이 206만원, 황산반토가 756만원, 가성소다가 1,555만 2천원, 응집제가 1,353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축산폐수 기술진단 용역비 3,160만원, 또 종합위생매립장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뽑아 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43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운영으로 5억 3,0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4억 9,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비로 12억 6,7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비 용역으로 1억 6,320만원.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조경 실시설계로 306만 6천원, 진입로 공사로 5,639만 4천원, 재활용 선별시설 집진설비 설치 실시설계로 215만 1천원, 집진설비 설치사업비로 4,730만 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41페이지입니다. 종합위생매립장 건물 신축 실시설계로 484만 2천원, 종합위생매립장 관리 건물신축으로 1억 4,155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위생매립장 감리비 252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 입니다. 업무용디지털 카메라 1대에 5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유지관리용 콤프레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442페이지, 기금 전출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대률리 주민지원기금으로 4,095만 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총액이 100억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2억 8,000만원 해서 그것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남아서 2005년도 12억 8,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당해연도 계획이 2006년도에는 30억원 해 가지고 57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계속비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기금조성 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없고, 2006년도에 수입이 4,100만원에 지출이 4,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5만 1천원, 그 다음에 출연금이 4,095만 5천원, 적립금이자가 1만원 해서 총 금액은 수입이 4,141만 6천원 입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물건비에서 2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로 2,185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로 1,756만 6천원 해서 수입예산이 4,141만 6천원에 지출예산도 4,141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에서 넘어올 순세계 잉여금이 4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4,095만 5천원 해서 세입 합계가 4,1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서 10%가 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6%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82페이지입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수당이 아니라 공공요금 및 제세가 맞습니다. 그게 1,110만원인데 상수도 전기요금이 630만원 복지회관 심야 전기요금이 480만원, 그래서 11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 참석 급식비 17만원,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으로 13만원 해서 3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상수도 유지관리비로 375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용수 관로 설치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756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조성액은 4,045만 1천원 이였는데 시·군비가 4,044만 1천원 하고, 이자수입이 1만원 해서 4,045만 1천원이 계상되고 집행액은 4,0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 45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얘기를 안하고 그건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필요한 예산 올라온 것 삭감을 해도 되죠? 솔직히 얘기하는 거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다 줬는데 왜 여기다 계상을 했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금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요구하고 난 후에부터 검토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양심선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요.

그것은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나중에 드리려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가야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 그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지연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는데 일부는 조금은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대비해서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콤프레샤요, 재활용 선별기 콤프레샤 규격 아셔요?

제가 그 규격은 모릅니다.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규격이 엄청난 콤프레샤 이예요. 규격을 알고 예산을 하셨나?

저는 규격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런데 뒤에 담당 알고 있나, 규격?

마력수는 10마력인데 습기 제거하는 설비까지 장착이 된 거라 합니다.

이것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과다 예산 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울 적에 이왕이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심 선언하셔 가지고 그러네요, 다른 실·과 보다. 과장님 하여튼 서로 알고 넘어 가는 게 좋고 그런 부분. 본 위원 질의 마치고 위원님들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EM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예산 120만원 섰네요?

120만원 서고, 또 저쪽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어디에. 늘푸른?

예.

학교 환경시범은 뭐예요?

그건 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현지답사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EM하고 학교 것은.

관련 없어요?

예.

급식학교 급식실에서 나오는 쌀뜨물을 이용한 학교에다가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단지도 시범 아파트단지를 몇 개 만들어서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걸 좀,

그래서 늘푸른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시범적으로 아파트도 하고, 학교도 해서 몇 가운데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좋게 나왔을 때 좀 늘려 가는 방법으로 해 보자 그런 저기는 해 봤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보다 늘푸른 에다가 시켜서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작년 예산보다 1,000만원 밖에 안 늘었는데 1,000만원 늘은 것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늘어났지요?

다른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일부 환경을 그렇게 하는 거로 일부,

그런데 그 액수가 환경보호과에서 액수가 너무 적다. 1,000만원 올린 것 중에서 다른 것 쓰고 나머지 한 100∼200만원가지고 해 볼 작정인데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쪽에서 하고서 시범결과를 봐 가지고 추경에 더 좀 있으면,

시범을 한 번 해 보시고 어차피 겨울동안 안 되는 거니까 연초에 시범을 한 번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것은 뭐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하도 여러 가지라 거기에서 특별히 설명할 내용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면 좋겠는데 혹시 그쪽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해명할 사항이라든지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보면 신장리 매립장 침출수 매립 복토 1,000만원 2005년 올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쓰레기 량이 또 늘어났고, 또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이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400만원 민간 위탁 공증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12번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시설 장비유지비가 많이 계상이 됐다 증액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분뇨처리시설이 운영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여기 분뇨처리시설 보다는 덜하지만 거기도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선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0만원 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분뇨처리는 그 전에는 일반 재래식 화장실이나 일반화장실 이였을 경우 그때는 수량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양적으로 봐서.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예.

늘었으려나 물 같은 게 침출수가 늘었고, 그리고 10번이요?

예.

이것 정비하는데 총 정비 비용이 2억 6,000만원이에요?

예.

그럼 비용까지 2억 7,000만원. 그 정비 해 놓고도 계속해서 정비가 또 들어가죠?

예, 거기에 지금 위에다가 복토한데 다가 씨뿌리기를 해야하는데 그 사업비도 있고, 또 거기 위로 올라가는 포장이 안된 100m 구간이 있어요. 그것도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에요?

거기가 1,300평 조금 넘지요.

이것을 최근 묻은 거야 물기가 안 빠졌겠지만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매립했으면 물기가 발효되고 썩고 해 갖고 물기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이 비용가지고 차라리 파다가 소각시키면 어때요. 부족하면 이 땅 팔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영구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걸 정비사업해서 계속 관리해야지 침출수 퍼내야지, 또 그것 때문에 도로포장 해 줘야지 이런 비용 다 종합해 가지고 차라리 그 놈을 파다가 소각시키면 어떠냐 이 얘기예요. 물기 다 빠졌으면 소각도 잘 될 거고 영구성도 있고 그것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다 파다가 없애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언젠가는 그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거요.

정부에서도 그것을 가장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처음에 이 돈 드릴 때 이 돈 가지고 파다가 소각능력도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파다가 소각하면 물기다 빠졌으니까 소각도 잘 될 테고, 또 돈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 땅을 팔아서라도 하면 더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 그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예.

그 외 설명하실 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417쪽, 늘푸른 예산21 민·관·학 파트너십 참석 실비보상에 5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작년에도 이게 한 거요?

예.

그 밑에 선진 국외연수는?

이게 늘푸른21 하고 일본하고,

매년 가는 거요?

예, 매년이요. 서로 일본이 여기로 오고 일본서 초청하면 여기도 일본으로 가고 매년 번갈아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일본사람들이 저희한테 왔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난방비는 난로 쓰는 거예요?

예.

저쪽 소각장 열을 쓴다고 그때에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난방비를 세운 데가 어디냐 하면 이쪽에 스티로폴 감융기 하는데 있어요.

선별하는 데가 아니고?

예, 거기하고 침출수 처리동 거기입니다.

아까 어디 설계용역비 세운걸 봤는데, 설계용역비가 어디 뭐 세운 거지?

거기 미화원들하고 일용인부들이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을 하는데 그 양반들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짓는 다고?

그 50평 건물을 지으려고 그 설계 용역비 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저쪽 산밑으로 진입로 있는데 그것 포장해 달라고 안 해요?

이 포장은 일부 했지요.

그게 전부 1㎞인데,

아니 그거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아니라 그것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다른 것은 과다하게 올려놓고 그건 왜 안 올렸데. 그 동네하고 연결되는 것 해 줘야지 다 해 주고 그것 안 해요. 한 1㎞ 되죠?

1㎞됩니다. 150m 올해 했습니다.

꼭 연결해서 하도록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는 것 그것만 해 주면 다 하는 건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농정기획관리로 먼저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 수용비중 기본사무용품비 588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토너 240만원 등 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추진 홍보물 외 5종 인쇄에 150만원, 다음 446쪽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35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126만원, 농촌봉사활동 버스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모두 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588만원, 농지불법전용 단속 여비 250만원, 농정업무추진비 250만원, 농업인 관련단체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등 총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촌 살리기 운동 등 농정업무추진비 1,575만원, 산업기획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민간 남·여 농업인 외국 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목적은 급변하는 세계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야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예산군 농업인 단체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성한 남·여 농업인이 추천되어 오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농정심의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50만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참가실비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8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에 도비, 군비 등 9,523만 3천원을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대상자 교재구입 및 인쇄비에 국·도·군비 등 28만원, 운영수당 국·도·군비 등 800만원,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 수당에 국비, 도비, 군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8억 9,4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는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함으로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출산 전·후 90일의 기간 중 30일 한도로 1일 도우미 임금의 80%인 4만 2천원을 1인당 126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4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2㏊미만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0내지 5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7만 6,500원에서부터 15만 3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읍·면에 재 배정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군비와 농지관리기금 1,440만원, 창업농 후견인 사업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업농 후견인 사업지원비는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기술, 경영 등을 조언, 교육, 지도하는 후견인에게 월 50만원씩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입니다.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 등 9,860만원으로 여성 농업인 센터는 응봉면 증곡리에 소재에 있고 2005년 5월 4일날 개소하였으며 대표자는 조광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는 5명이고, 원생 수는 영유아 5명, 초등학생 35명 등 40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보육사업, 어린이 방과후 공부방, 여성농업인 교육, 문화 취미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5명입니다. 직원 수는 5명이고, 원생수가 40명인데 영유아가 5명 그 중에 초등학생이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학원 위탁교육이 국비, 도비, 군비 등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인데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격상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목을 변경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농업경영인대회행사에 1,200만원,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경영인대회에 600만원, 농업인 단체 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도 행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 농민회 대회는 15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당진군에서 개최하였고, 2006년도에는 예산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 보니까 각 15개 시·군에서 한 군에 140∼150명 정도 와서 2,000여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회사무실 증축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민회사무실은 현재 고덕면 석곡리 소재 농민주유소 사무실을 함께 병행해서 쓰고 있으나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주유소의 2층 옥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 관리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대상자관리 인부임으로 국비 2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쌀 생산대책 추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양곡매출 통지서 외 4종 인쇄에 100만원, 군청공무원 노력지원 급식비로 150만원, 읍·면 공무원 노력지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5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업무 추진 여비에 200만원, 양정업무 추진 여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서 1종 인쇄에 국비 119만 4천원, 양정 전산망 전화요금에 국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54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 여비 18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 국비, 도비, 군비 등 46만원,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국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국비 83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51만 2천원, 진흥지역은 64만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했는데 명년도에는 헥타당 7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8,642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친환경 실천으로 소득감소 및 공익적인 환경보전 등의 보상금의 성격으로 논에는 헥타당 유기농 87만원, 무농약 75만원, 저농약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인데 국비, 도비, 군비 등 2,240만원을 편성 계상하여 작년보다 10배정도 늘어났는데 이 조건 불리지역은 농업생산기반 및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융통 적으로 지원하여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밭과 과수원 헥타당 40만원, 초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법정 리 전체 또는 초지 면적 중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 및 초지 비율이 50%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판, 논 같은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비에 국비, 도비, 군비 등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천적 활용 해충방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에 국비, 도비, 군비 등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고덕면 상몽리에 홈실청수답 친환경 영농지구가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4억원인데 그 중에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으로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5억 6,7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도비와 군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은 도비, 군비 등 18억 6,26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은 도비, 군비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쌀 명미화 단지 육성사업은 도비, 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고품질 쌀의 생산 및 유통사업에 지원하여 수입쌀에 대응하고 충남미의 명성을 높이고자 고덕농협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100㏊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RPC시설의 개·보수 쌀의 홍보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운기용 개량 로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400만원, 벼 일관 육묘 파종기 공급에 도비, 군비 등 2,362만 5천원, 육묘 운반기 공급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헬기는 도비, 군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농약안전사용과 농약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신암농협이 선정되어 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자담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삽교농협에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절감형 자동 장제기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등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고품질 벼 건조 보관 시설사업은 벼 보관 시설 부족으로 벼를 야적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가 있어 RPC, 쌀 전업농 생산자 단체 등에게 건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보조지원 50%, 자담 50%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의 벼 싸이로에 냉각기를 설치하여 수분이 16%정도에서도 여름까지 보관하여 가공하면 햅쌀 맛이 나도록 하여 품질의 고급화로 예산 쌀의 명성을 높이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며 제값 받기를 실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자부담 50%로 하여 덕산 RPC, 예산 RPC에 각각 2기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입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비를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육묘에 적합한 제품 상토를 농협에서 공급토록 하여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내 전 농가에 전량을 공급하는데 50%로 보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자재는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 농가에서 오리, 우렁이, 수용성 규산질 비료 등을 50%정도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는 37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70㏊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서 570㏊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친환경농가 전 농가에 50%정도는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2006년 벤처박람회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1,000만원, 농산물원산지 푯말 제작에 125만원, 대도시 지하철역사 벽면 광고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광판 운영비는 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광판 운영비로 월 전기료 40만원, 통신료가 8만원, 전기 안전 대행료 10만원, 기타 10만원 등 월 총 7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전광판이 설치되고 난 후에 군 산업과에서 직접 운영해 보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을 검토해 보고 위탁경영을 할 경우 가급적이면 우리군 기업체에 위탁하여, 예를 들면 덕산 스파캐슬 같은 이런 큰 기업체에 일정비율로 기업광고를 허용토록 하여 민간위탁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해 가면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의장등록 연차 등록료 28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 벤처박람회 시식용 농산물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 및 원산지표시 단속에 200만원, 농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과아가씨 홍보활동비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5년 금년도의 경우 사과아가씨 참여 내용으로 성북구청, 은평구청, 서초구청, 연수구청, 대전 농산물유통센터, 서울 양재동 하나로 클럽 등 6회에 연인원 2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회 참여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교통비, 식대, 의상비, 화장비 등의 경비만을 지급하고 수당이나 일당의 성격을 띤 보상금은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실비보상 단가를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에 도비, 군비 등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용에 도비, 군비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WTO규정 허용범위 내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선별, 포장비 등의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액의 4∼6%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암에 소재 해 있는 유기농장 영농조합법인, 신암면에 소재한 신암 난농원, 보령 난농원, 그리고 불원리 화훼 작목반, 입침리 국화 작목반 등 5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도비, 군비 등 4억 8,941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읍내 학교와 삽교에서는 삽교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면 단위 학교만 지급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군내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52개 학교 13,839명을 대상으로 180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 식단 300원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0원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뿐 아니고 충청남도에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똑같이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등 74억 4,267만 3천원으로 FTA 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은 그 사업내용으로는 전기 토목사업비로 7억 5,400만원, 건축부문에서는 선별장 1,000평, 집하장 450평, 저온저장고 1,000평, 일반저장고 200평 등 총 3,160평에 64억 2,500만원이 투자되고 대형 선별기 52억원, 유통시설장비에 10억 9,200만원, 오수처리시설 등 위생시설에 6억 5,600만원, 기타장비 등 8억 5,500만원 등 총 149억 8,200만원 수요가 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도의 투자심사는 2006년도 4월경에 심사를 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비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도 4월에 도에서 심의를 득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 기본조사 설계에 1억 426만 2천원, 설치 실시설계에 1억 5,639만 3천원, 감리비로 8,116만 2천원, 부대비로 1,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로 도비, 군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4억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예산농협에 선별기 등에 6,000만원, 오가 농협에 저온저장고 등 2억 9,000만원, 유기농장에 냉장 탑차 등 해서 4억 5,000만원 등을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도비, 군비, 균특회계 등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민박 4호, 체험농장 4호, 주말농장 2호, 농가식당 2호, 판매장 1호, 체험실, 등산로 정비, 낚시터 조성, 주차장, 마을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을 활력화 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술면 상항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균특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사업은 1억 2,000만원으로 덕산농협에서 자담 50%를 하여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빠렛트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 선별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덕면 옥골 사과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에 1,000만원, 사과축제행사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과축제 행사비는 200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2회 추경에 5,840만원 등 총 1억 840만원으로 2004년 대비 4,160만원이 증가된 1억 5,000만원으로 주요 구상 행사내용으로 대도시에 옥탑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사과 따기 체험행사, 천명분의 사과비빔밥 만들어서 중식을 제공하고, 또 사과홍보 판매행사를 하는데 대도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거점산지 유통센터 토지매입비로 16억 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로변 과일직판장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건전 상거래 정착을 위하여 실명거래 정착을 위한 이름, 상호, 연락처 등을 현수막과 입간 판에 써넣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일 저온저장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양 사과 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30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당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예덕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예산 자연농회 등 3개소에 친환경 인증된 쌀에 한하여 소포장재로 1㎏, 2㎏, 4㎏, 8㎏, 10㎏들이 그 포장재를 의좋은 형제를 브랜드로 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박람회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삽교, 덕산, 고덕농협 RPC와 대동, 예산 RPC 등 5개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과수 특작물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특용작물 업무추진에 160만원, 과실생산업무추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FTA 기금 과원 정비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4,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FTA 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국비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FTA 기금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등 19억 9,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도비, 군비, 균특세 등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채소 원예단지 기계지원으로 도비, 군비 등 2억 4,203만 8천원을,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도비, 군비 등 2억 1,078만 8천원을, 트렉터 소형 퇴비살포기 지원에 도비, 군비 등 3,12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과수 원예 특작단지에 보행형 관리기 280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가격은 188만 2천원으로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트렉터형 소형 퇴비 살포기는 25대 지원 계획으로 과수, 채소, 원예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단가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은 도비, 군비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수원에 사과 색깔이 잘 나라고 방사필름을 깔아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헥타당 100만원을, 또 사과나무 유인을 하는데 너트를 달아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헥타당 35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지원 50%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역병방제 공급 지원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4,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연작장애 방지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지원에 도비, 군비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오가면 신원리 예당영농조합법인과, 고덕면 상몽리 홈실영농조합법인의 사업비로 예당 영농조합법인은 비가림 재배시설의 개·보수 사업, 또 홈실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커튼과 전자제어장치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 사업비로 도비, 군비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화훼 수출농가, 또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업효과가 지속적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3년도부터 추진한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성과로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법의 도입으로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집단화된 단지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잎담배 품질 향상용 자재 지원으로 부상형 상토에 374만 8천원, 살균제로 1,703만 8천원, 육묘용 상토에 320만원, 황산가리 8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 경작농가 농기계 지원으로 인삼 이삭기 10대에 900만원, 대형채굴기 3대에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기대하면서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조서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813쪽이 되겠습니다. FTA 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에 금년에 78억 400만원, 금후 2007년도에 71억 7,800만원을 계획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예산군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재해 발생시 농업인의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9일 설치하여 2006년도에는 수입을 5억 200만원으로 하여 군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 출연금이 5억원, 적립금이자가 177만 3천원 등 총 합계 5억 177만 3천원을 수입하여 다음연도로 5억 177만 3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운용명세 등은 유인물 갈음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447쪽, 민간 남·여가 뭐요. 이 명칭을 누가 만들은 거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했습니다.

그 명칭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명칭을 맘대로 바꿔 놓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애초에는 이것을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농업인 단체 협의회에서 여성경영인도 있고, 남자경영인도 있고 기타 농업단체 여러분들이 있어 가지고 농업인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외 연수시켰던 부분이 근본적인 원 목적이 정부에서 시책추진으로 후계자 농업후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이 전달 전달과정에서 이렇게 흘러나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농업인 단체들이 무지하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요.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 주목적이 뭔데 그 주목적에 따라서 사업책정이 되고 목이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농업단체가 예산군에 몇 개입니까? 농업단체 말고 작목반 이런 게 수도 없어요. 몇 수십 게 인데, 그렇죠?

예.

다 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당초에는 그래서 농업경영인으로 이렇게 목을 세웠다가 거기에서 여성들도 보내 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농업단체에서도, 학습단체에서도 예산 세워.

과장님,

따로 따로 세울 수가 없어서 농업인으로 그렇게.

그러지 말고 내가 솔직히 얘기할께요. 과장님 얘기해야 엉뚱한 소리요. 원래 후계자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서 해외 농업을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해외연수가 세워진 겁니다. 원래 목적이 당시 예산 제가 처음에 세운 거요, 의원하기 전에.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왜 너희들만 가느냐 하니까 지금 주목적이 벗어난 거요, 사업목적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생활개선회나,

학습단체.

학습단체가 뭐냐 학습단체라는 것은 앞으로 활용도를 농업에 가르쳐서 농업을 시킬 사업들, 후계자들 이렇게 키우는 것 아니에요. 또 거기서 커 나와서 하는 지도자들 학습단체 그 단체에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개나 소나 다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목 바꿀 수 있죠?

‥‥.

왜 행정에서 산업과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왜 못 바꿉니까.

그게 농업경영인으로 한정을 하면은,

경영인이 아니고 학습단체로 하세요.

학습단체로.

농업인 후계자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지 지금 이것 감당 못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라고 그래요.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것은 농업경영인 아니면 농단협하고 상의를 해서,

농단협하고 상의할게 뭐 있어요, 학습단체로 해요. 학습단체로 분명히 우리 후계 농업인을 키우는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게 목을 세웠던 거고 세웠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건데 행정의 착오로 잘못해서 변경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 감당 못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농업인 단체를 주관으로 경영인 출신들이 지도자도 있고, 4-H회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없는 것 없어요, 농민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되 예산을 조금 올려 가지고 각 단체에서 회장이 됐든 고생도 하고 농업에 같이 유도를 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하기 골치 아픕니다.

검토해서 무리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목부터 바꾸자고요, 안 구상해서 주세요 바꿔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더 세우고 2,000만원 가지고 20명 가지고 되겠어요. 농업단체가 농업인이 몇 명인데 이것 예산 세운 것 보면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50쪽에 유아인구가 40명이라고 그랬죠?

영유아가 5명, 초등학생이 35명.

그러니까 40명?

전체가 40명.

40명 나누기 하면 1인당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그냥 지원해 주세요, 이것 학원비,

아니죠, 전체가 9,800만원이면은,

9,800만원 40명 나눠 보면 230만원 얼마 245만원 나오죠, 아니긴 뭐가 아뇨. 그렇죠?

예.

제가 아쉬운 것 그래요.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인데 1인당 한사람한테 2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인당 월 학원비 24만원대에서 20만원 이상이거든요. 일류학원 몇 군데 보낼 수 있어요? 이것 지금 투자금액하고 우리 어린애들한테 받는 혜택하고 문제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영유아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이게 부수적인 겁니다. 그 영유아 돌봐주고 초등학생 교육지도는 부수적인 것이고,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이라든가 뭐 여성농업인 교육, 문화, 취미교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충남도내에서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 두세 곳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심 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따온 사업까지 알고 있어요. 그것 몰라서 묻는 것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경제성이 없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내려가면 컨설팅이요, 컨설팅 자료 저한테 가지고 온 것 보니까 행감 때 얘기하고 또 틀린데, 왜 틀려요?

딱 맞죠.

맞기는 뭘 맞아요?

그 자료에 보면 6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서.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했던데.

3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라고 했어요?

3월 30일에 완료를 하면 3월 30일에 다시 시작해야 하죠?

아니죠,

왜?

그게 꼭 일년간은 꼭 채우라는게 아니고 그 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9개월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가 뭐요, 일년이라고 해 놓고서. 왜 일년이라고 해 놓고서 9개월밖에 안는 거요, 컨설팅이. 나중에 행감 뒤에 갔다 놓은 재료하고 행감때 보고하신 말씀하고 틀려 가지고,

그게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3월말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월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3월말까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3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얘기 하셨어야지 행감때는 얘기도 않고 연차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대로 솔직히 다 말씀해 줘야 예산신문에도 나왔더구만 과장님들은 프로고 우리는 아무추어라 공부해야 안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른다고 자꾸만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농민회 도 대회 하는 거 왜 예산군에서 예산이 세워야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는,

이게 도 대회죠?

도 대회입니다..

도 대회는 도에서 서야 됩니다. 군 대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

도 대회는 도에서 세우세요. 왜 군에서 세웁니까. 도 대회를 까닭 없는 사람들이여.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당진군도 세웠었고 타 시·군도하고,

당진군이고 뭐고 따지지 말아요 여긴 예산군이에요.

예산군인데 그래서 이게 농민회는 농업경영인처럼 도, 중앙 이런 조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국·도비를 지원 받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누구 지시사항입니까?

지시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누가 얘기한 거요?

제가 이것은 해야될 사항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왜 도 대회까지 신경 써 군 대회만 신경 쓰시지. 전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지사한테 가서 도 회장이란 사람이 로비해서 따와야 돼요. 예산군의 농민회가 참석하는 비용만 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행사이기 때문에 전 충남도내에서 다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얘기 해 봐야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군수님이 농업발전기금이 10억원 이라고 했는데 5억원 밖에 안 세웠네. 군수님이 아까 10억 세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여건이 아니고 봐봐요.

되는 데로 추경이라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또 그러네, 1년에 10억원씩 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까 우리 식사시간에도 군수님 약속한 것 10억원 세웠죠, 아 10억원 세웠데. 여기 예산계 누구 있나, 뒤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1년에 10억원씩 세우기로.

이번에 하고 추경에 더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맞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군수님은 10억원 세운 줄 알고 있어요, 이것.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455쪽에 폐비닐 있죠?

예.

폐비닐 환경보호과하고 이중이죠?

이중 아닙니다.

왜 이중 아뇨, 또?

여기서 하는 것은 ㎏당 30원씩 하는데 재원재생공사에 가지고 가면 전표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되고 그놈 붙이고 하지,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중복 안돼요, 그래서 제가요 먼저 번에도 군정,

먼저 번에 이중이라고 했잖아요?

아뇨, 이중 아뇨.

이중 아니면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환경보호과는 ㎏당 얼마입니까?

거기가 높아요.

아니 그런데 이상한 게 이장단이 동네에서 하죠?

예?

이장들이 하죠?

이장들하고 작목반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로 접수가 다 돼요, 산업과도 되는데, 이게 왜 이중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네.

돈을 이중으로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모이라고 하는 건 같이 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국비, 도비, 군비가 나오니까 그 예산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중복지원, 그러니까 폐비닐을 한 번 주워 왔는데 그놈을 가지고 두 번 환경보호과에서 산업과에서 이렇게는 지원 안됩니다.

과장님 그 얘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담당직원한테, 이장한테 전화해 보라고 해요. 이중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중 아닙니다.

이중 아닌데 산업과로 누가 이것 신청하겠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주는데 왜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자꾸만. 환경보호과로 하지 산업과로 해요, 거기가 돈 더 많이 주는데 어떤 미련한 곰탱이가 돈 덜 받고 산업과 줍니까, 예산군청에서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생각해 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점은 있는데요.

그런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돈 바라고 사실 폐비닐 줍고 그런 성격보다는 자연환경보전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뭐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거둬서 가져가고 또 얼마라고 2∼3만원 이렇게 주고 그런 정도라 그 지원비 갖고는 크게 시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456페이지, 경운기용 개량 로타리 금년도에 집행하고 몇 대 남았습니까?

경운기,

몇 퍼센트나 집행했어요?

경운기 개량 로타리가,

2005년도에 몇 대 남았죠? 몇 퍼센트 지원했나 봐봐요. 담당자 뒤에 알고 있을 것 아뇨, 알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총 몇 대 예산 세워서 몇 대 지원했나만 봐봐요? 내가 수 차례 얘기할 거요, 진짜 농업인 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54대 계획에 20대 지원해 줘서 37%가 지원됐는데 그래서 경운기 개량 로타리 지원사업은 금년에 20대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대 지원해서 내년도엔 10대 그 반만 그러니까 경운기 개량 로타리도 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왜 이게 안 나가는가. 안 나가는데 왜 도에서 하는가. 그래서 도 담당계장하고도 따져봤고 타 시·군도 알아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뭐냐하면 경운기 개량 로타리란 것이 트렉터가 가지 못하는 그런 조그마한 하우스라든가 뭐 밭이라든가 이런데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예산은 비교적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덜 소모가 되고, 산간지역에서는 많이 소모가 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20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줄여서 10대로 하고 다른 사업비를 더 받도록 해서 이것을 건의를 우리지역에서는 예산에는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덜 필요하니까 금년에 20대 공급했으니까 10대 정도하고 그 사업비 남는 것은 다른 것으로 돌려 달라고 해서 다른 사업비를 더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비로 다 돌리셨어야지.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시간 길게 하지말고 간단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서로 주고받자고요. 무인헬기는 어디 지원해줬어요?

무인헬기는 신암 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암 농협에서 요구해 갖고,

신암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선정 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삽교 농협에서 했고요.

못자리 상토 공급은 7억 5,000만원이면은 몇 퍼센트나 되요?

우리가 12,040 전인데 그 직파 면적 빼고 나면 11,000㏊ 정도가 되는데 11,000㏊ 전체에 대한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공급하고 50%를, 50%가 못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또 1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50%가 되나?

그렇게 하면 50%가 딱 됩니다.

50%를 지원해 주면 이 부분에다가 이것은 상토가 만들어 놔온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우리가 산도측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토 흙을 아마 몇 천만원이면 공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을 흙으로 하고 한다 그러면 전체를 다 상토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돈을 얼마 안 들여도 7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낳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농가는 100% 지원돼서 좋은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먼저 전부 황토를 퍼갔다 줘 봤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오히려 공급을 안 하니만 못하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공급해 왔다가 지금은 포대로 된 재조용 상토를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흙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자리가 잘못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또 공급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군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해 봤는데 제품된 상토가 가장 바람직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벼 보관시설하고 저장시설하고 어떻게 틀려요?

벼 보관시설은 말하자면 위에 있는 457쪽이지요.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은 창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벼를 쌓아 놓는 창고. 그리고 밑에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냉각해서 할 수 있는 냉각이라기 보다는 찬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수분이 16% 정도 돼도 여름에 방아를 찧어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줘요?

고품질 벼 보관시설은 RPC나 또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대상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토록 하고 저온저장시설 그것은 농협 RPC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RPC가 몇 개소, 4개소?

4개인데 한군데에 2개씩 이렇게 공급해서 하나는 좀 적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보세요, 질의가 많아서. 친환경 자재 지원 뭐예요?

친환경 자재지원은 오리, 우렁이, 또 수용성 비료 뭐 EM퇴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50㏊인데 내년도에는 570㏊로 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리 사주지 말아요, EM.

EM이 제일 좋아요, 쌀은 밥맛이 제일 낳더라고요.

460쪽, 농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뭐요?

이것은 신양면 귀곡리 해바라기마을이 농산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사무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마을의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월 100만원씩 주는데 90만원은 지원을 해주고 10만원은 마을에서 이렇게 주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나, 벤처박람회 하는데. 우리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입간판 안내판을 세워준 일이 있나요?

벤처박람회 우리가 입간판을 안 세우는데요.

안 세워요?

예.

홍보용 쌀 포장만 지원해 주나?

쌀은 홍보용으로 나눠주고, 예산사과라든가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시식용으로 해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쌀 홍보하려고 외지에서 온 분들 도회지에서 온 분들 이렇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어디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저쪽 대률초등학교 폐교 그런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오지이고 접근성이 멀다고 해서 오신 통로 그러니까 응봉에서 신암쪽까지 가는 길, 응봉 사거리에서 신암 쪽 가는 길 좌우 쪽 중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땅 사서 활용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능금조합에서 현재 창고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소규모이고 우리는 10,000평 대지에 지금 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당진, 예산이 주축으로 돼서 홍성, 청양, 공주까지 이쪽으로 앞으로는 와서 포장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과일직판장은 7만 5천원씩 80개소, 80개소가 아니지 않아요? 80개소 안되지 않아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한 67개정도 되고, 또 하다말다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80개소됩니다.

작년에 예산 요구했다가 안 세워 준건데, 간판 세워 준다는 것 그렇죠?

예.

그런데 7만 5천원 가지고 무슨 간판을 세워준다는 거요?

간판 이것은 7만 5천원인데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담,

그러니까 15만원 갖고 무슨 간판을 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 앞에 플래카드라도 써서 붙여주고,

그것 뭐 쓸데없이 현수막 써서 지들 장사하는데 사과 속박이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속박이를 하지 않고 실명제가 거래되도록 상호하고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을 똑바로 잘 써서 관리번호까지 써서 속박이한 게 자기 양심적으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압박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466쪽에 반사필름 사 주신다고 했는데?

예.

6개소에 반사필름 사주는 게 가능한 얘기요?

6개소라고 한 것은 권역별로 6개 권역 그러니까 사과주산단지가 6개소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과 주산지에 예산군 전체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전 농가 다 사주는 거요?

예,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다 사주는 게 아니고 능금농협에 계통출하 하는 것, 그런 것 개별적으로 팔아먹는 것말고 개통출하 한 것을,

그것 깔아놓고 개별적으로 팔아먹는지 과장님이 알아요?

계약을 하는 거죠 미리 선도자금을 가져가고 계약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원예 지원 있죠?

예.

빽 있고 끗발 있는 데만 주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지만 도의원님들이 먼저 한 번 왔었습니다.

도의원들이요, 군의원들 무시하고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사업 다시 선정하세요. 왜 도의원이 안다고 해서 아는 동네 찍어서 줍니까, 이것. 이 사업 별도로 선정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집고 넘어갈 사업이에요. 안 다고 말이요 도의원이 찍어준다고 군의원도 모르게 자기들 인심쓰고 다니고 군의원님들은 허수아비입니까. 도의원이 아니라 도의원 할아비가 따 와도 이것 집행 못해요, 저는 용납 안 해요. 그런 양심을 가지고 같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고 도의원까지 하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 받아주지 말자고요.

그것은 도의원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왔을 때 다녀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오가 신원리.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할 것 없고 그걸 왜 설명하려고 해요 과장님, 누가 몰라서 그래요.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는 되지 말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지역에 군의원이 있으니까 지역의원님들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 내가 다 사업 빠꾸시켜요, 의원님들한테 내가 부탁해서라도 다 빠꾸시켜요. 사전에 얘기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같이 대화가 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의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도의원 잘 안다고 데려다가 쏙닥쏙닥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갖고 이건 멍하니 뒤에서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발로차고 그런 식에 군의원들 위상이 아주 기분 나빠요. 과장님들도 챙겨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받아 가지고 그냥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하시지 마요. 별도로 다시 해야 돼요. 난 그것 진짜 집고 넘어 갈 거예요. 김기영 아니라 할아비가 와도 소용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 들 그렇게 해요. 잎담배 있죠?

예.

잎담배는 전체 다 해줘야 되요, 농사짓는 것?

다 해 줍니다. 422호에 212㏊에 다 해주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다 전체 해줘야 되요, 농사짓는 것. 그럼 만약에 과장님한테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 것 다 사주십시오 하면 다 사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벼는 벼대로 어렵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해 갖고 아니면 논농업 직불제도 주지요. 담배도 이것 상당히 어려운 농사입니다. 농사여서 해마다 면적도 줄고 담배 짓던 사람들 자꾸자꾸 죽어서 그전에 5년 전에 짓던 농가에 반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것도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타 시·군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데,

담배는 심고 싶어도 못 심어요. 아세요?

그 전에는 심고 싶어도 못 심었는데 재작년까지도 그랬어요. 작년 금년도부터 심으라고 사정하러 다녀요. 심던 사람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추가로 심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그래서 담배조합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심지 말라고 사정 다녔는데 왜 지금은 심으라고 사정하느냐고 했더니 담배 심는 사람이 하나 죽으면 하나 만큼 줄고 둘 죽으면 둘만큼 줄어서 그렇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죽기 전까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담배 농사 이게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5년이면 끝난 데요. 5년이면 다 죽고서 이젠 없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미있게 말씀 잘 하시는데,

여러 사람 안 하면 저도 못해요. 한 두 사람 남아 갖고는 안되거든요.

전년도에 담배농가에 지원이 얼마나 됐었어요?

작년 에요?

예.

작년 보다 조금 줄었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산지원 해 준 것하고 작년도에 담배 예산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별도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안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3,000만원, 금년에는 3,2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형평성 운운해 갖고, 누군 해 주고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담배가 꼭 다른 작물보다 특별히 담배는 안정적이거든요. 평당 3천원에서 4천원정도 그 정도 되는데. 권역별 특화사업 이라는 게 읍·면당 특화사업 하던 것 그건 가요?

예.

10개소인데 10개 읍·면만 줘요, 466쪽?

예.

예산이 많이 삭감 됐죠?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10개소 어디로 주려고, 읍·면 단위 주던걸 다 없애고?

읍·면 단위로 다 주고,

10개소인데 어떻게 다 줘요, 12개 읍·면인데?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고,

10개소라고 했는데 뭘 6개 권역으로 나눠.

여기서 빠진 데는 이쪽 보면 지역 저기가 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걸로,

그러니까 주긴 다 주는데 목만 나눠 놓고서 위원들 헷갈리게 나눠 놨구먼,

나눠 놓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원래 군수공약사업으로 읍·면 특화사업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한데다 묶어놓지 뭘 다른데다 돌려놓고 빼고 그래요.

돌려놓고 뺀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예산을 6억원 전부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감액되고 그래서 10개소로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읍·면간에 균형 좀 맞춰 줘야지,

과장님 그렇게 하면 질의 안 할 것 아니에요. 여기다 12개소 해 놓으면 질의 안 할 것 아니에요, 12개 읍·면 다 준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어렵게 다른 데서 빼다 돌려서 주고 이 놈 돌려주고 하면 속보이는 짓 아니요. 서로 줄 것 12개 읍·면 다 줘야지 10개 읍·면만 줄 겁니까? 다른데 안 주면 가만 있나, 줘야지?

다 줘야지요.

이렇게 궁금한 사항 물어봤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론 제기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결의안이 금년에 10억원씩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본 예산에 5억원 섰으니까 추경에 5억원 세워 가지고 10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성센터 있잖아요?

예.

그것이 결손가정, 방과후 교실, 영유아 40명인데, 그것은 여성센터의 한 부분이에요.

예,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이고 나머지 여성들이 일주일이면 한 3일 저녁씩 모여서 요가도 가르치고, 또 뭐도 만들고,

취미교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실적 있잖아요?

예.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세요. 그냥 여성센터 애들 몇 명 데리고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5명이 있는데 5명 인건비 빼면 얼마 안돼요.

예, 얼마 안 돼요.

애들한테 다과비 정도 나가는 것뿐이지,

가 보니까 고생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정신 아니면 이것 못 해요.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영인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섰어요, 누구한테?

애당초에는 처음 몇 년 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안 섰다가 선지가 한 4∼5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때는 농업경영인 해외 연수비로 이렇게 딱 섰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농업경영인만 가느냐 여성경영인도 가야 한다. 또 아니면 무슨 4-H후원회도 가야 한다. 뭐든 농단협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농단협 행사할 때 그것이 얘기가 돼 가지고 농업경영인 주축으로 하되 다른 단체도 1명씩 많은 단체는 2명씩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목을 그렇게 바꿔서 목이라는 것보단 세목이라는 것보다도 민간인 남·녀 농업인 국외여비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될 때 그래서 그걸 세우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단협이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농업인들은 뭐냐, 경영인만 경영인도 또 여성경영인도 있고, 그런데 농단협이 결성되면서 그게 뒷 얘기가 나와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주도적으로 12개 읍·면에 1명씩 12명하고 임원하고 한 15명 정도하고 나머지 몇 명은 농단협에서 1명씩 추려서 이렇게 가게 되어 가지고 가게 된 원인인데, 뭐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이한두 위원이 4-H출신이라 4-H도 보내고 다른데도 보내고 이렇게 돌려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단체에서는 저를 상당히 죽일 놈 잡듯이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어떻게 됐든 잘됐다. 어울려 가지고 농업경영인이 한 15명 이상 가고 나머지 한 5명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해외연수 보내는데 자부담 50%씩 대면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00만원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가 경영인이 주도하고 농업인 단체가 한두 명씩 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것 말썽거리가 되겠어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보관창고 보관시설 냉동창고 이것 어디 농협에 해 주는 것 같은데,

주로 RPC가 되겠습니다.

RPC인데 현재,

농협 RPC하고 대동하고 예산 RPC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RPC는 그동안에도 많이 대줬고 그 사람들 농협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업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확대돼 가지고 지금 친환경농업 수매자금도 1원도 없지만 수매해 가지고 야적해 놓은 것 가봤죠?

예.

친환경 쌀 생산해 가지고 운동장이나 어디니 비닐로 덮어놓고 야적 해 놓고,

RPC에서는 다 야적을 합니다. 친환경 쌀 야적한 것 그건 조금밖에 안되고 고덕농협 이라든가 대동 RPC 뭐 예산 RPC에 가보면 그것 10배, 20배 되게 야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야적하면 미질이 떨어지느냐 하니까 그렇게 잘해서 말려서 비닐로 덮고 또 검은 포장 씌어놓고 해서 내년 2∼3월까지만 빼 놓으면 미질에는 영향 없다고 합니다.

미질이 있긴 있을 테지 기술적으로 안 하면 자연적으로 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그만큼 있는 것 아니요?

예.

그런 창고시설이나 이런 것을 친환경 쌀을 수매하는 농협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친환경 벼 생산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농협에다가 맡겨 시켜서 시설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정을 유도해서 해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나가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년도에는 꼭 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예산을 꼭 세워 가지고 그게 아니면 수매안정자금 기금을 조성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농협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많이 도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로는 보장되어 있고, 농협은 실적 올리고 세입을 얻어낼 수 있고, 이자 얻어낼 수 있고 좋은 조건이란 말이요. 어떤 농협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쪽에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사과축제행사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능금조합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올해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뭐 특별하게 더 행사를 크게 하나요?

크게 한다는 것보다도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1억 840만원을 했는데 추경으로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에 옥탑에 전광판 홍보를 해서 예산사과도 홍보도 하고, 사과 따기 체험행사라든지, 또 중식제공도 사과밥을 만들어서 1,000명이면 이렇게 다 국밥보다도 이렇게 좀 한 번 해 보고 특색 있게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행사비 지원이 광고비 지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고는 아닌데 이젠 행사를 하려면 광고도 해야지 그냥 행사만 하면 또 그러니까 행사 중에 일정비율은 광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이석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2006년도 총예산이 2005년도 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94억 1,900만원으로 축·수산 진흥에 28억 2,300만원, 산림자원개발 65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축·수산 진흥에 축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31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은 축산관련보고서 및 교재인쇄비 200만원, 축산관련홍보 현수막제작 100만원, 축산관련홍보용 리후렛 인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472페이지 급량비 400만원으로 급량비는 구제역 등 가축방역 특별대책 상황실 급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축방역소독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비 260만원과 차량선박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00만원 중에 축산시책사업추진여비 15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추진여비 150만원, 부정축산물단속여비 100만원, 가축방역사업추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으로 축산관련교육 참석 농가실비보상비 600만원, 예찰방역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발생 살 처분 매몰보상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591만 4천원으로 예방 접종 시술비 34,200두에 3,420만원이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업무추진비로 2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배치 6명으로 3,960만원이고, 부루셀라 채혈 보정비 2,000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대에 1억 4,6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 예방주사에 6,100두에 4,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 23개소에 4,31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유기동물 처리사업 42두에 63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기는데 현재는 애호가들한테 위탁보관을 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기증을 하던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 한달 정도 공공기간이 있는데 그 사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유기동물이 생기면 저희들이 사육비로 하루에 만원씩 사료비 등으로 줘서 위탁해 가지고 그것을 사육할 수 있는 가축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하려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단독 및 공동으로서 40개소에 2억 8,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가 23개소로 3억 2,0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해 가지고 950㏊에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액비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전담조직이 양돈협회하고 덕산에 덕산 농협하고 액비살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농가와 연계해서 액비를 뿌려줄 경우 여기에 대한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14농가에 1억 6,4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으로 1억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돼지에 대한 면역력 및 항병력을 강화시켜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소요되는 사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큐베이터 지원입니다. 인큐베이터 지원은 3개소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돼지에 대한 면역력 및 항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온도시설을 완전히 갖춘 이유자돈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컨설팅 지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14개소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방역전문가와 농가에 컨설팅을 해 줌으로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닭감보로병 예방주사 2,400천수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닭감보로병은 양계농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 약 10% 정도 발생해서 증상은 바이러스 감염이고 발병시 전계군 발생하고 원기소실, 흰색 설사해서 폐사율은 20∼30%가 되는 질병이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방주사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글래서씨 예방주사입니다. 이것은 20,000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근에 나오는 돼지 질병으로 한 15%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감염되면 40∼100일령에 주로 발생하는데 고열, 식욕감퇴 등으로 발병 후 2∼5일 후에 폐사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주사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도축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축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삽교읍 방아리에 있는 중앙산업 육가공 공장을 신설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하고 나중에 군 세입이 현재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한 6억 6,000만원정도로 100%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소독약품 지원으로 10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보급입니다. 수태율 및 증체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사취득비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관리 조도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물처리 허가시 작업장 밝기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그 기계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낙농수산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700만원은 낙농수산관련 보고서 및 교재 인쇄비 120만원, 수산물원산지 표시 및 안내판 제작 100만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및 내수면 안내판 설치 100만원, 예당저수지 쓰레기수거용 마대 100만원, 물고기방류 및 불법어업 예방현수막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만원입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공선에 들어갈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축품평회 출품가축 및 어린 물고기 운반차량 임차비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선박유지비 관공선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한우, 젖소 농가사양관리지도 200만원,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농가지도 200만원, 불법어업지도 단속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및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지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 물고기 방류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예당저수지 쓰레기 수거작업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 낙농수산 관계 교육 농가 실비보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산어종 참게하고 뱀장어로 번식이 불가능한 어종을 균특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7,3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가정에 초·중·고 학생에게 200㎖ 백색시유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으로 739만 2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덕산 신생원에 있는 아동 45명에 대해서 365일간 200㎖시유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이것은 토바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내는 현재까지 22농가가 토바우 대상농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6개 사업에 6,7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DNA분석사업과 초음파 판독, 송아지 생산비지원, 거세장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원형 곤포싸일레지 세절기 지원 4대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형 곤포싸일레지가 농가에 그냥 급여할 경우 급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단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2억 5,4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업비 및 운송비 지원 5,560만원,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1억 9,935만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축산관련단체와 연결해서 겨울철 유효농지를 활용해서 경종농가와 계약 사료작물 재배를 하여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해 주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작업비 및 운송비는 축발 보조가 60%, 지방비가 40%, 기계장비 구입비는 축발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대상은 양금 위탁영농회 오세현씨와 광보조 사료협업체 이상헌씨, 오가 한우작목회 김한제씨가 되겠습니다. 양금위탁영농회는 삽교가 되겠으며, 광보는 고덕지역이 되겠고, 오가는 오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보리를 사료작물을 파종한 면적이 약 95㏊에 보리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제 지원사업으로 1,900두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송아지 폐사가 주원인인 바이러스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 보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가축품평회 출품가축 사료비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발효제 지원으로 1,8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붕어나 뱀장어 등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제4회 예산군수배 예당낚시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개최계획은 3월말로 되어 있으며 참가인원은 7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행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1,041두에 2,4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농가 등록비 지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혈통등록과, 고등등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장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광시 한우고기 판매 홍보용 포장박스 제작비 10,000매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광시 한우고기 판매하는 지역에 일정한 예산군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저기 하는데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단지 조사료생산 작업비 지원으로 2,00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생볏집 한우브랜드 단지를 하고 있는 지역에 주로 생볏집싸일레지 제조 지원비를 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젖소 체세포 검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41조에 2,00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젖소 우유에 체세포를 검사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기와 활성화 용액, 시험지 등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소개구리 수매입니다. 수매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저수지 내에 황소개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챙이 때 잡아내 가지고 황소개구리를 박멸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단체 생볏집곤포싸일레지 피복비닐대 지원에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한우 인공수정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인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3억 5,775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감시요원 557만 7천원, 그 다음에 인화물질제거사업 인건비 490만원, 산불감시 기동대원 인건비 1억 2,075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030만 5천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1억 5,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조정수당 50만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 인건비 5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815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서당운영 수용비 1,020만원, 산불조심 깃발 150만원,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리본 40만원, 모자 100만원, 현수막 150만원, 산불감시 초소수선비 50만원, 소나무재선충 단속초소 홍보물 제작비 12만원, 산지정화 및 보호수 표시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동차 검사수수료로 12만원, 무전기허가 및 정기검사수수료 50만원, 차량보험료 240만원, 자동차세 등 자동차환경개선 부담금, 이동초소 전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1,63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추진에 108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비 100만원, 산불대책요원 급식비 240만원, 산불진화자 급식비 200만원, 육림주간 행사 급식비 75만원, 국토공원화추진 급식비 100만원, 이동초소근무자 급식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이동초소 난방비 7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만원 중에 동력장비유지비 50만원, 무전기유지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1,1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4대가 있는데 4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업무추진비 840만원, 조림지 및 산림 형질변경 180만원, 국토 공원화사업 100만원, 산림보호지도단속 및 사법 업무추진에 150만원, 산불예방지도단속에 100만원, 군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교육참석 실비보상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1건에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운반비 50만원, 무궁화 큰잔치 행사 50만원 이것은 무궁화 큰잔치 행사는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8월 15일날 무궁화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급식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장비 유지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 플러터 1대 구입에 261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제작된 임상도나 산림이용 구분도, 임도망 등을 우리가 인출하기 위한 컴퓨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약제 주입기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짐펌프 20대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40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진화장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시원 근무복에 20착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원들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소화약제에 2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화약제는 진화시 저희들이 희석해서 사용함으로서 산화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300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중독자 보상 이것은 병충해 방제시 중독자가 생길 경우 보상해 주는 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산림조합운영지원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경제림단지 기본설계가 1개소에 6,300만원인데 이것은 경제림단지 산에 대해서 3개 단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을 3개 단지로 나눠서 산에 토양, 기후조건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용재 및 소득수종을 어느 수를 조림할거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으로써 0.5㎞에 9,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림 계획 1,800㏊에 대해서 영림 계획을 작성 하고자 1,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조림지역 경제수 조림 300㏊에 6억 6,6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조림 공익조김 42㏊에 4억 6,8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산불조림지역 풀베기 사업 1,120㏊에 3억 6,4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710㏊에 9억 9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넝쿨제거하고, 풀베기 감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장비 인건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목재 파세기를 금년도에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현재 봉산에 건축중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서 1개소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숲 속에 집하고 지금 조경분야하고 등산로 이런 부분을 추가로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크 신규사업으로써 그린파크는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2개소에 4억 6,0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그린파크한 사업 보완지역 5개소에 5,7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무궁화 보완사업으로서 기 식재지 사후 관리비용으로 1,3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신설 지역입니다. 내년도에 2.1㎞로서 2억 5,8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구조개량입니다. 5.6㎞로서 2억 2,6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보수사업으로 2.7㎞ 1,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2본에 1,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리 2본에 1,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50㏊에 9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리기자푸사리움 위생간벌을 하기 위해서 10㏊에 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지상방제를 위해서 지효성에 40㏊에 3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지상장제 속효성으로서 40㏊에 3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감시탑 1동에 593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국시설 간이국으로써 1대에 9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수림대조성 40㏊ 3,388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새로 생긴 사업으로 작년도 낙산사가 불타는 바람에 주요 사찰지역 인근에 매화수종인 활엽수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784만 7천원으로 야계사방 시설부대비 외 18건에 대해서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불복구 경제수 조림에 130㏊에 2억 8,7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2,632㎡에 2,31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단지 1개소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한 사업으로 위치는 코스모스영농법인에서 덕산면 광천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이관우로 참여농가는 8농가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표고, 상황버섯, 종균배양, 표고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고하고 상황버섯하고 특화하고 종균을 재배해서 저희 군내 표고 재배하는 농가에 종균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서 특화하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 작업로 14㎞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 방제장비 1식에 480을 계상하였습니다. 밤 토양개량으로 17㏊에 4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장시설 86㎡에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가공장비 1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표준규격 출하 4개소에 1,600만원인데 이것은 표고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를 위한 휴대용 무전기 5대에 400만원이 되겠고, 고압동력펌프 1대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봄에 꽃나무 및 유실수 등을 우리 군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화단 방제용 농약 300만원, 화단 시비용 비료 200만원, 화단식재용 초화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단식재용 초화료 2,500만원 중에 꽃묘는 1,500만원, 관목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 8,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헬기를 산불방지에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등산로 사후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은 11개소에 20㎞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피물 제거 및 노면 유실정비에 1,500만원, 등산코스 테마부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은 가로수 약 8,000본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주기, 맹아제거, 전지·전정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양묘장 사후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은 신례원 수철리 입구에 약 3,000평 규모의 조경수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식용 사피니아에 500만원, 꽃탑 설치 2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탑 설치는 간이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영구시설물로 해서 예산군을 좀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꽃탑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생태수림 복원 및 등산로정비에 2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종합매립장 대흥면 대률리에 있는 종합매립장 옆에 상단부에 인도가 있고 그 밑에 사면이 있는데 그 주변에 생태수림을 복원하고 그 지역에 자연학습공간 및 휴식공간을 주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금오산지역하고 관모산 지역은 남은 지역과 팔봉산지역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생태수림 복원 및 등산로 정비 부대비 216만원,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공익조림 20㏊에 1억 7,2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익조림은 경관조림으로 도로변이라든가 등산로 주변 관광지 주변 임야에 산철쭉이라든가, 당단풍, 복자기, 이팝나무 등의 화목나무를 주로 해서 경관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5㏊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특별저기해서 20㏊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공익조림부대비 1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65㏊에 1억 9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0페이지입니다. 리기다 임지 조림으로 160㏊ 2억 9,6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조림 15㏊로 1,0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484쪽에요, 광시 한우가 예산군 브랜드화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박스 왜 지원해 줄라고 그래요?

광시 한우를 죽 돌아다보니까 아주 심한 데는 신문지로 둘둘 말아 쌓아 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누가 해 달라고 그랬죠?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군 브랜드화가 되면 당연히 해주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과장님 일 덜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해 줬을 적에 다른 쪽에 예산군 브랜드가 아닌데 각 부서에 실·과에 들어오면 꼼짝없이 해줘야 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광시에 와서 고기를 사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고기 장사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써야지 왜 그 박스를 예산군의 브랜드라면 군에서 해 줘야지. 그런데 예산군의 브랜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브랜드가 될 때까지는 안 돼요, 이건. 브랜드를 빨리 만들어요, 만들어서 박스 지원 해 줘요.

그런데 지금 광시 한우라고 예산군 대표 한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광시 한우로 나가는 거라 광시 한우는 지금 현재 간판도 있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시키는 거요, 광시 한우가 어디에 있어요. 홍성, 청양에서 오고,

물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서 외지 사람들이 사갔는데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거라도 편하게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계상한 것을 아는데 이유도 알고 사유도 아는데 앞으로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 알았죠?

이것은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가져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꽃탑 설치 어디에다 하시려고?

지금 오가 사거리는 결정을 받는데 신례원 사거리는 거기가 워낙 할 때가 없더라고요. 어제 거기 가 봤는데 그래서 한 가운데는 오가 사거리로 결정했는데 한 가운데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으로 하려고 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꽃탑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예.

서로 겹치지 않게 왜냐하면 기술센터하고 상의 해 가지고 천상 같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술센터에서 꽃탑 설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같이 상의 좀 해서 중복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503쪽, 소공원조성은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은 신규 그린파크는 대흥이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소공원 조성사업은 소규모로 1억원이 아니면 1억원 안되고 몇 천만원이라도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나누어서 하고 그래서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걸세?

예.

그리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에 생태계 수림 복원 및 등산로정비 한다고 했는데 이 주위 밑에 공간 남은 데하고 위로 산 쪽으로 하는 거요?

아뇨, 저희들이 사면을 복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약 한 20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는데 지금 사면일부하고 그 임도 주변에 산책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금오산하고 팔봉산은 이번에 하면 거의 정비가 되는 거요?

금오산은 거의 정비가 되고 팔봉산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고 팔봉산은 서초구청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오산 등산로도 돈 많이 들어요, 작년에는 산불방지 헬기 임대료가 얼마나 들었죠?

작년에도 8,000만원 들었습니다.

도축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라고 올라왔는데 3억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죠?

대상지는 도축장이 한 가운데가 있습니다. 삽교읍 방아리에 있는 중앙산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요. 중앙산업에서 도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육가공 공장을 신설해 가지고 앞으로 HICCP를 획득한 육가공 공장만이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납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걸 지원해 줌으로서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들이 출하하는데 많은 혜택이 있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군세 수입이 물론 도축장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3억원 정도의 도축세에서 도축급수가 지금보다 한 2급이 높기 때문에 한 6억원 이상 도축세를 매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장인데 또 뭐 앞으로 해 달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되면 거기도 나름대로 규모가 갖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별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지원금이 3억씩이나. 그리고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어떻게 하는 거요?

친환경농가 직불제는 소인 경우는 일정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요,

사료?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돼지인 경우는 감축을 해서 돼지가 사육하기 적합하게 일정규모를 감축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가축 사육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서 농가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것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신청 받은 농가가 14개소다?

예, 14농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혼자다 하는 것 같으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공익조림 어디에 하는 거요?

이건 저희들이 나무를 베고 조림하는 데가 아니고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라든가, 사찰주변이라든가 지역을 공익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철쭉이라든가 아니면 당단풍 이라든가 복자기 라든가 이런 경관에 좋게 그런 것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 주세요.

예.

큰 것 심으면 비싸니까 어린 거라도 단풍을 심으면 10년 넘으면 씨 생겨 가지고 계속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단풍을 많이 심을 필요가 있고, 또 심을 때가 마땅치 않으면 등산로 주변에다 죽 심으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03페이지, 소공원 하는 장소가 지정이 안 됐어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큰길가 어디 주변에다 하려고 그래요?

예, 공원지역을 이것도 공원조성이니까 공원조성이 대규모하고 소규모가 있는데요. 대규모는 도비를 들여서 하고 소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소공원 자리를 제가 제안을 해 드리면 오가에서 응봉 쪽으로 가고 삽교 쪽으로 가는 삼거리 있죠?

예.

그 지역이 국유지인데 거기다 소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꽃탑은 하시지 말고 다른데다 하고 거기다 대형 사과탑을 하나 세우려고 구상 중에 있어요. 거기다 공원만 만들어 주세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장소가 참 좋습니다.

예.

공원만 만들고 탑일랑 사과탑 만들고 그렇게 한 번 구상 해 줘 봐요. 팔봉산 등산로 이것은 관모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요?

그것은 지금 설계 저기는 안 했는데 아마 팔봉산이 서초구청의 연수원 때문에 검토했었는데 서초구청 연수원 추진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를 금년도에 완성을 시킬 건지 그렇게 해서 아직 비율은 안 따졌습니다.

서초구청 청소년 수련관 여부를 떠나서 하긴 할 테지만 관광지하고 연계성 있는 등산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실행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그린파크 보완하는 데가 어디예요?

금년도 저희들이 조성한 데가 다섯 가운데인데요. 다섯 가운데 조금씩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조금씩 보완하려고 합니다.

신규 하는 데가 지금 두 가운데인데.

신규는 두 가운데인데 아직 정확히는 안 했는데요 추사고택 지역하고 예당저수지 지역 주변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완전히 선정하지는.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깜박해 가지고, 올챙이 수매한다 고요?

예, 황소개구리.

업자들이 그것 해 가지고 고기 잡을 때 들어와 가지고 그것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어업계 직원들이?

그것은 어업계 계원들이 금년도 자율업으로 해 가지고 수산청에 거의 확정단계인데 얼마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그것보다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 봄에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있는데 실제는 어업계 직원들이 낚시터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업계 직원들은 안 잡아냅니다. 무관심해요. 그래서 억지로 잡으라고 해 가지고 많이 잡기도 했는데 한 좀 박멸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올챙이 제가 물고기 잡는 것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투망가지고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자주 물고기 잡으로 다녔었는데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에 5,000원이네, 1,000㎏이면 1톤인데 1톤에 5,000원?

500만원이요.

아니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1,000㎏에 5천원씩 해서 500만원 세워놨거든 예산을?

예.

1,000㎏로 잡아서 5,000원 받아요.

그래서 어업계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박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처음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업계 정치망을 쳐놓으면 올챙이 날 때 망으로 하나씩 들어와요.

그런데,

아마 한 망에 하나씩 건지면 60∼70㎏ 건질 거요, 그 망에 들어오는 게. 그것을 돈 달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올챙이는 물론 정치망 쳐 놓은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갓으로 많이 있거든요. 갓에는 실제 정치망을 치는 사람은 정치망을 안 쳐요. 그래서 갓에 올챙이가 많은 지역에다가 정치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쪽에다 정치망을 못 치니까 그 시기 일시적인 시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사실은 해 주는 겁니다.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사업이 이해가 안가고 맞지도 않는 사업 같아요. 누가 발상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방화수림대가 뭐요?

방화수림대는 금년도에 낙산사 사찰이 타는 기와로 해서 주요 사찰이라든가 주요시설 지역에서 일부 벗어 나가지고 방화수림대를 활엽수로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엽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 말해서 라인을 그려서 심어주는,

예, 그런 식으로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수림대가 저는 불에 안타는 나무인지, 타지 안는 나무인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기입니다. 예산안 509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난해 34억 6,770만원에서 26.1%가 증액된 43억 7,4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 787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금년도에 34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5개 사업을 2,900원씩 19,947명에 대해서 5억 7,84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가 1,788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계상을 했고, 511페이지 운영수당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급량비도 현안업무 추진과 재래시장 상거래 질서단속 요원 급식을 위해서 작년도 수준과 같이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난해에 7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8만원이 증액된 796만원을 기본업무추진비와 상거래질서 시·군 교체 단속과, 계량기 시·군 교체단속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똑같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인원비례에 의해서 25만원씩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관련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명예물가 감시원 교육, 저축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또 운영수당은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해서 335만원을 지난해 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했고, 또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600만원을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및 관리비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나중에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목변경을 덜하기 위해서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7,171만 1천원인데 이것은 직장 잡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미용훈련이라든지, 또 제빵이라든지, 요리학원이라든지 다닐 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그 실비보상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덕산시장 주차장 확보사업에 4억 9,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3억이 내려왔고 저희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을 해서 2억을 합해 가지고, 옛날 덕산파출소 자리 공터 856㎡를 지금현재는 교육청부지입니다.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시장 공중화장실이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5만 8천원씩 보조를 해서 청결하게 화장실을 유지토록 그렇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 4,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 신문광고료와 산업단지 조성 공고료, 또 산업단지 조성관련 홍보물 인쇄 등을 위해서 4,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6쪽, 하단 중간 부분을 보면 운영수당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라든지 기업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03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인협의회 현장교육 참석실비보상을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보상을 위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시설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213개소 4,000만원을 도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LP가스시설 개선에 따른 부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지방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을 위해서 5억 2,460만원과 예산지방산업단지 재해 영향평가용역을 위해서 5억, 삽교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로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공공요금, 또 그 넘어 장으로 보면 220쪽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술지원 수수료로 200만원과 7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되는 벤처농업박람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 또 책임보험 과태료 장비유지를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사업용차량 시·군 교체 지도단속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운수종사자 해외체험연수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벤처농업 박람회에 교통자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모범운전자회 등 또 해병전우회 등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급식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3억 9,559만 6천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3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이 2,310만원, 또 농어촌버스 대·폐차비가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돼 가지고 5,100만원 계상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7,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은 8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 3군데 설치를 위해서 8,500만원, 경보등 설치 3개소 1,2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설이 60개소 1,500만원, 교체 100개소 2,0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저희가 버스승강장 신설은 주민지원과에서 하지만 유지보수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임보험료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원과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러니까 예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등 4개소에 대해서 3,92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또 융자금 원금수입이 신암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회수를 1,824만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 또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 2억원, 또 삽교산업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 2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예산산업단지와 신암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수입 미수액이 1,752만 4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삽교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5억 7,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삽교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17억 6,9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07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 급량비 300만원 등 해서 64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고, 다음은 908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산업대 융자금 회수라든지 신암산업단지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삽교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43억 8,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또 시설부대비는 그 요율에 따라 1,18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과 신암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산업단지의 옥외 소화전 보수, 또 예산산업단지 보도 블럭 교체, 신암산업단지 담장 보수를 위해서 9,424만 4천원 계상했고, 또 시설부대비는 그 위 시설비 사업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에 대한 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도 4,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원금을 갚기 위해서 시·군·구 지역개발지금 융자금을 10억원을 관작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차입한 10억원을 갚고, 또 신암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도 1,824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예비비는 3억 2,647만 4천원 계상해서 필요할 때에 나중에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0만원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3,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원, 방치자동차 폐차 수입 2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총 합계가 7,73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16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349만원과 공공요금 306만 4천원, 또 교통지도 질서 단속요원 피복비로 150만원,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시 급식을 위해서 375만원, 불법 주·정차 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 불법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918쪽, 주·정차 단속 차량 운영비인 차량 선박비를 57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지난해와 똑같이 750만원 계상했고, 또 공익근무요원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주·정차 질서 교통 안전 유공주민 표창시상금을 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19쪽,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14개소가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을 위해서 7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주·정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고, 920쪽 예비비는 1,964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예산군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 기금조성은 2005년도말 현재 3억원으로 내년도 운용계획도 일단 도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말 현재도 3억원으로 기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도 전년도에 3억원을 출연을 했고 지출도 3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도 3억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63쪽, 이것도 3억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64쪽, 3억원이 적립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조성액이 7억 2,000만원입니다만 집행을 4억 2,000만원으로서 그 잔액은 3억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그것도 3억원이 군비 출연금으로 현재 도에서 100억을 조성한 중에서 저희 군이 3억원이 제일은행에 적립돼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인데 산업단지를 특별회계로 쪽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그게 아직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산업단지가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운용한다는 게 조금 뭐한 것 같아서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끝나면 당연히 특별회계 쪽으로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안정기금 3억원이요?

예.

매년 같아요?

더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억만 출연만 하고 마는 거고 거기 보면 7억 2,000만원이 있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 그게 알아 봤더니 저희가 7억 2,000만원을 출연을 했다가 그 IMF때 충남신용보증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장·군수들이 출연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소기업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4억 2,000만원이 거기로 빠져나가고 거기도 출연한 거요, 사실은 그게. 출연하고 3억원은 도에 중소기업기금으로다가 남아 있는 거죠. 그 놈을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 3억원, 4억원 받고 52억원 인가 업체에 융자를 해 줬잖아요. 그 이자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 기금가지고.

일시사역인부가 무려 1억 1,978만 3천원? 509쪽 최고위에.

1억이 아니고 증이 된 게 사실은 이게 공공근로인건비는 지난해 보다 5,000만원이 감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은 그 뒤에 아까도 조금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1억을 계상했다가 사실 4,000만원만 계상하고 6,000만원은 적어졌거든요. 재료비 대를 덜 세우고 이쪽 공공근로 인건비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더 이게 늘은 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료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늘려도 아무 관계없나요?

예.

관계없어요?

예, 공사를 하고 뭐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 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51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등 3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이 왜 기업유치촉진 조례를 먼저 회기 때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비만 3억원 계상했어요. 저희가 3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3억원을 넣는다고 하면 전체적인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12억원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국·도비 오는 것을 예상해서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3억원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12억원이 나중에 그러니까 9억원이 더 와야 돼요. 나중에 추경때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이석원 간 사 전태수 의 원 김승기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만우 의 원 이한두 의 원 권국상 (이상 7인)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산 업 과 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이영길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석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