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 됩니다. 토목공사비가 35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예.

아니죠, 55억원하고 짓는 게 아니라 땅을 투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비고 거기에 이제 체육관을 짓는 예산은 80억원 이라는 예산은 별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토목공사비가.

30억원에 10억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 4후보지는 토목공사가 15억원 정도 이상 나오죠.

글쎄요, 여러 가지 넓고 크게 지으면 좋은 것만은 사실이겠습니다만 예산군의 당초 2002년도 예산공설운동장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당초 지금현재 족구장을 쓰고 있는 1후보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군민체육관 실내체육관 부지로 짓는 것으로 그때 벽돌공장을 사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사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그동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도민체전을 치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족구동호인들이 체육관을 지을 때까지는 족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고 할 때는 가장 1,500평인데 실지 우리 바닥면적이 492평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안이 그렇기 때문에 1,500평 정도의 대지에 한 3분의 1정도를 바닥면적으로 깔고 앉은 1후보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성이나, 또 앞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다 된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1후보지를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요.

예.

예.

테니스장 뒤로 하면 주차장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2002년도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자체도 사실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예.

2후보지 맞은 편 산 본부석.

그게 2후보지입니다. 맞은 편 산이 2후보지.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상정된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예산군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 지방채 상환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칙과 목별 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17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95억원,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에 184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1,995억원이고, 이중에서 지방세가 163억원, 세외수입 113억원, 지방교부세가 994억원, 재정보전금이 48억 6,000만원, 보조금 676억 3,100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예산대비 9.9%가 증가된 516억 7,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3%가 증가된 1,321억 6,000만원, 채무상환은 내년에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등은 6.9%가 증가된 156억 6,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8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59억 2,400만원, 보조금 7억 600만원, 삽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방채 17억 6,900만원 등 전년예산대비 0.6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예산대비 62.0%가 증가된 56억 6,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1%가 증가된 99억 400만원, 채무상환은 3.8%가 증가된 13억 6,400만원이고, 관작 전문산업단지 조성에서 지역개발기금 13억 4,600만원 등을 상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65.4%가 감소된 14억 6,6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21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인 균등할 및 소득할 주민세가 33억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23억원, 자동세 27억원, 도축세는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40억원, 주행세가 25억원, 도시계획세 6억원, 사업소세 3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원 등 지방세 1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수입 2,500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수입 6,0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5,800만원과 하천사용료 600만원, 시장사용료 2,600만원, 입장료 수입 3,400만원. 4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25억 2,200만원과 증지수입 4억 7,9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8,100만원. 4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5,000만원과 진료수입 등 기타 수수료에서 7억 5,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4,000만원, 기타 사업수입 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 8,200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원과 기타이자수입 2,5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63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5억 6,7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00만원, 일반부담금 100만원, 불용품매각대 2,000만원, 변상금 500만원, 위약금 200만원, 과태료수입 1억 9,200만원.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8,3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재정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도 15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2억 1,900만원이 증액된 994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정치 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중순 이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내년도에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도보다 18억 1,100만원이 증가한 48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5억 5,300만원이 증액된 339억 2,3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정비에 3억 4,000만원, 장애수당에 3억 9,600만원. 5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70억 5,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 3,200만원, 경로연금 11억 2,5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5,0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억 7,700만원, 만5세 무상보육료 이것이 1억 8,600만원, 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1억 5,000만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5억원.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FTA기금 키 낮은 사과원 조성에 9억 9,9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2,800만원,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불사업에 83억 6,300만원. 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에 1억 6,0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5,300만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에 39억 200만원, 리기다 임지 조림에 2억 600만원.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지원에 500만원과 그리고 59페이지 산불조림 이것이 6억 9,900만원, 숲 가꾸기에 5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단독 공동이 되겠습니다. 1억 6,9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1억 2,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2,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00만원. 61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2,300만원. 62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 7,500만원과, 6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9,800만원 이렇게 순수 국비 339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총 177억 1,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9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6억 3,5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에 2억 4,000만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에 2억 800만원과 덕산시장 주차장 확보에 3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16억원,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에 22억 4,000만원과 배수지 개선사업에 39억 1,400만원, 지곡지구 정비에 16억 9,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기금사업은 7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1억 6,5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1억 1,100만원, 암 조기검진에 5,700만원, 예방접종약 약품구입에 2,400만원과, 67페이지. 국비 편성에 따른 도비는 68억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는 26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기금에 따른 도비는 1억 5,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순도비 사업은 4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셋째 줄 보시면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에 도비가 3,000만원. 78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넷째 줄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 5,000만원과 그 다음에 군청 조정팀 육성지원에 2억 6,000만원. 다음은 79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 보시면 장애수당 추가에 2,300만원과 부부장애인 수당에 2,500만원. 80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에 2억 5,100만원과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에 1,900만원. 81페이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에 5억 5,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 째줄 보시면 고품질 벼 건조보관 시설사업에 1억원, 중간쯤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에 도비에서 1억 4,6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83페이지,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 1,400만원과 그린파크에 1억 4,000만원. 84페이지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에 1,300만원. 다음은 85페이지, 예산 주교 천변로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예산읍 소방파출소 증축에 3,000만원. 86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에 400만원과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900만원. 다음은 87페이지, 친환경 GOODRICE 생산단지 조성에 6,000만원, 박과 채소 접목묘 기계화생산에 600만원. 88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2억 8,500만원과 제일 끝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4,600만원. 8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시면 도분교부세에 따른 도비는 1억 9,900만원과 군분교부세에 따른 도비는 6억 5,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8,700만원과 끝에서 둘째 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3억 300만원으로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고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인부임에 1,51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462만원, 일반수용비는 1억 641만원. 12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1,085만원, 급량비는 5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0만원, 여비는 2,206만원, 업무추진비는 4건에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등 2건에 4,000만원과 국제교류관련 외빈 초청여비에 1,000만원, 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4건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관련 활동보상 기타보상금에 144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92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과 도청유치 업무추진 3,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370만원과 127페이지 운영수당에 820만원과 급량비 410만원, 임차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8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또 1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사과 산업혁신체계 구축 포럼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군청, 읍·면, 사업소 공무원의 기본급 160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33억 5,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 10억 6,300만원, 교통보조비 10억 3,100만원, 명절휴가비 15억 2,000만원.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25억 3,400만원과 연가보상비 2억 8,700만원, 12명의 청원경찰과 행정수습원 인부임으로 4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 작성 인부임 777만 3천원과 일반수용비 9,200만원.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82만원과, 144페이지에 급량비 1,8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76만원, 국내여비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85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1억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84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에 4억 4,419만 6천원, 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대행에 160만원, 채무상환기금은 20억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으로 303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789만 2천원과, 15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3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449만 2천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21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76만원, 감사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1억 6,284만 2천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00만원과 운영수당에 60만원, 급량비 9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832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720만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바둑대회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344만원과 자유수호합동위령제 행사에 300만원, 시설비로 군정홍보판 설치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예비비로 21억 6,9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6억 5,300만원과, 692페이지 연가보상비 1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13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의 경우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내년도 지침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정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및 일선행정운영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을 4억 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720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14억 8,600만원을 12개 읍·면에 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업무추진 여비에 2,250만원.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읍·면 직원 월액 여비에 4억 500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2,340만원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2억 7,859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 782페이지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1억 3,056만원과, 786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홍보교육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7,7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 각종약품 및 재료대 구입비로 6,38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보시면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총 33억 9,800만원인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읍은 4억원, 삽교읍은 2억 5,000만원, 면은 2억원씩 먼저 작년과 똑같이 2억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예취기를 이렇게 사달라고 많이 해 가지고 예취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40만원을 12개 읍·편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우리군의 채무는 2004년도말 101억 5,300만원에서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37억 8,100만원을 상환을 했고, 앞으로 상환할 지방채는 63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채무상환기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705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등 총 20억 9,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적립금으로 265만 2천원과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 하수종말처리시설 상환금 20억 9,500만원을 내년에 상환하면 군에서 부담해서 되는 채무는 하나도 없이 0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이제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장이라든지 또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이 갚아야 될 채무이고 군에서 갚아야 될 채무는 이렇게 갚으면 내년도에 제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122쪽이요, 운영수당에 있어서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인데 5명이 11번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11번 한다는 거요. 이게 여태 부지선정도 않고 한 3번은 몰라도 11번씩 한다고 한 것은 너무 횟수가 많은 것 아녜요?

예.

실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예,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해야겠어요. 한 4번 정도만.

11번을 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또 125쪽 상단에 보면 여기는 또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했는데 이것은 실비보상이라는 건 식사대인가?

예.

여기 또 11명에 5회네?

이것은 수당 주는 것은 민간인들만 주고 밥 먹이는 것은 공직자도 줘야 되기 때문에 명수가 틀리고 횟수도 그쪽하고 이쪽하고 안 맞는데.

그렇죠?

예.

이쪽은 5회요, 5회도 많은 건데.

이쪽은 이게 정상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만약에 낙스빌시하고 또 대학관계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만약에 미국 가서 하게 되면 이게 필요 없고 여기 와서 하게되면 이게 조금 필요합니다. 또 이번처럼 가나자와 시장 일행이 또 오면 이게 있어야겠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아뇨, 이게 저기 위원님들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개 지역이나 5개 지역을 압축이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서해안 지역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쪽지역이 우리 하나만 있으면 아주 로비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청추진위원회하고 민간인 위원장이신 우리 이덕규 위원장님이나 추진위원들 해 가지고 로비를 해야 돼요, 평가단 72명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이것은 아주 이것도 더 세워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말요 왜 이걸 세운고 하니 홍성하고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홍성은 많이 쓰고 우리는 적게 쓴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이것은 하여간 적게 써서 떨어졌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아뇨, 3,000만원.

3,500만원 같이 세우기로 했어요.

예.

도청유치추진위원회에다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도청추진위원회로 넘겨주는 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홍성 3,500만원, 우리 3,500만원 해서 같이 7,000만원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3,500만원씩 그래야지 거기는 5,000만원하고 우리 3,500만원 하면 안되거든.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2,000만원 준다면 우리도 2,000만원만 줄께요, 예산 세워놨다. 그런데 이건 맞추기로 했습니다.

136쪽에 장려수당에서 상하수도시설, 또 쓰레기매립장 및 재활용센터 이랬는데 상하수도 시설이 뭐예요?

상수도 정수장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 고생한다고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하는 사람들도 거기 나가 있는 일반 기능직 뭐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어려운 부서에 있는 다고 장려수당을 조금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2,000만원이 직접 국비로 지원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계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1,000만원을 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포럼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과농사 지어 가지고 쓸만한 것은 경북능금으로다가 둔갑하고 그 나머지만 예산능금으로가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거 맨날 예산 세워서 해야 뭐해요. 군에서 지금 예산군 사과가 좋은 것은 경상도에서 와 가지고 사가가지고 경북능금으로 나가고 우리 산업과에도 그런 엊그제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벼도 저쪽 고덕쪽, 삽교 그쪽.

경기미로 나갈 수가 있지요.

그쪽 벼들이 지금 4만 7천원씩 줘 가지고 다 그냥 경기도로 팔려나갔어요. 농민들이 3천원, 4천원씩 더 준다고 하니까 안 팔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여간 잘 챙겨서.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148쪽에 예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예산담당이 거기 예산계에 3명밖에 없는데 7명을 갖다 준다고 그러네.

그게 이번에 인원이 3명이 늘 예정이요.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은 위원회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 식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늘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 늘었어요, 2,000만원.

먼저 3억 8,500만원 줬잖아요.

아니 준 게 그렇고 실지는 4억 2,900만원이었거든요. 2,000만원 늘어서 4억 4,000만원으로 됐습니다. 559만 1천원 늘었네요, 늘은 게.

부군수요.

부군수가 작년에도 3,300만원, 금년에도 3,300만원, 내년도 3,300만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는 65만원씩 월 봉급처럼 주는 겁니다.

예.

작년도보다 늘은 것이 559만 1천원 늘었습니다.

559만 1천원.

153쪽이요 신문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뉴스메이커, 주간조선, 월간조선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디로 그렇게 우리는 실지 의회에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신아일보 라든지 저쪽 인천 어디에 있는 신문 뭐 알지 못하는 신문, 그리고 이쪽 지방지하고 우리가 중앙지 좀 하나 달라고 사정하면 어쩌다 한 번 그리고 매일 갔다 놓는 것도 아녜요. 뭐 국제일보니 무슨 위원들이 국제적으로 노는 지는 몰라도 진짜 우리가 보고서 위원들이 뭔가 좀 저기 할 수 있는 신문은 없어요. 신문 갖다 놓는데 실·과에서는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아마 필요 없는 신문만 의회에다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보면 뭐 주간조선, 월간조선, 주간동아, 한겨레21 같은 것도 의회에 이렇게 하나씩 주시면 좋은데 이것 우리가 이렇게 신문이나 주간지 같은 것을 많이 보시는데 의회에는 너무 안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것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손 좀 댈까.

의회는 별도로 또 예산이 섰다는데요.

감사계요.

그게 뭐 50만원짜리 1개 산다고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감사를 하다보면 뭐 가량 구조물이 쩍 뻐개졌다 그럼 그거 찍어서 감사해야돼요. 사진 찍어서 그 증거 놓고서 그냥 말로 해 가지고 안되고.

그동안은 빌려 가지고 다니며 했는데.

개인 거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 거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렸대나 차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셔먹고 그런 모양이요.

예, 그래서.

아니 카메라가 기획실에 아직 없었다고요.

아니 공보실에는 있지요, 전용으로. 그것 가지고는 못 다니잖아요, 비싼 거.

공보실말고 기획실에?

없어요.

없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저기 할 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예, 50만원 더 늘었어요. 1,150만원이었다가 1,200만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별로 차이나는 것 없습니다.

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액의 1% 하도록 돼서.

예, 그래서 2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공보실 예산 좀 세워주지 공보실 예산은 하나도 없네.

거기 조금 들었어요.

저기 기자분들 관리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 할텐데.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깍지.

그것 깎으면 큰일나요.

왜요?

줘야 될 데는 많고 그게 이제 소문나 가지고 무슨 삼락회 같은 데서도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한테 한참 교육받았네요.

그것 참 하여간.

그것 진짜 그런데 하여간 큰 문제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 위촉 해 가지고서 이름도 안 밝히고 저도 집에 가서도 전화 안 받고 그 이튿날 할 것 그 날에 아주 얘기하고서 그냥 후딱 해 버리고 말아야 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녜요.

아니 거짓말 아뇨. 그것 골치 아파요.

그거나 깎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 지방채현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와 공공기금운영계획 각목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금년 2006년도 경영문화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4,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안내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우편료에 66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수당에 182만원. 164쪽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당 252만원. 급량비로서 매헌문화제 종사원 및 경비원 급식비로 300만원,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급식비로 90만원, 각종 문화행사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매헌문화제 안내 팜플렛 인쇄에 150만원, 문화·예술축제 행사홍보 및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문화·예술축제행사 추진에 300만원, 그리고 유통관련업소 시·군 합동단속 및 교체단속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29행사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매헌문화제·추사제 등 6개 축제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그리고 현상변경허가 실비보상으로 12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계획 및 평가 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200만원,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 문화유적 탐방으로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166쪽이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및 정기연주회에 500만원, 도합창경연대회 참가에 500만원, 그리고 군립합창단원 활동비로서 지휘자 월 30만원, 단무장 20만원, 반주자 20만원, 단원 5만원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찬가 노래 공모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또 예산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7쪽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3,000만원 이것은 연극 등 예술 소외지역에 대해서 공연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제작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문화원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3,800만원, 그리고 향토민속발굴 추진에 1,000만원 이것은 지난해와 변동 없이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문화·예술활동 소외지역에 대한 방문공연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에 1억 8,00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만 도비 지원이 9,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향토축제 지원으로 이것은 매헌문화제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1,200만원 이것은 민족음악원과 문화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 운영에 1,000만원, 예산문화원 영선 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정월대보름 축제 지원에 1,000만원, 청하백일장 축제 지원에 500만원, 그리고 예당호반축제에 1,500만원, 예덕상무사 공문제 지원에 200만원, 한내장 만세운동 지원에 1,000만원, 의좋은 형제 축제 지원에 1,5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개 단체 해서 2,000만원, 그리고 백제문화제 출전 지원으로서 375만원, 도 풍물경연대회 출전지원 주부풍물패와 일반풍물패 각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민속대제전 출전하는데 375만원, 그리고 동북아 문화교류 행사에 1,000만원 이것은 가나자와시와의 백만석 축제에 문화예술단체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풍물제 지원에 6,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풍물제를 기금 3,000만원과 추경에 1,000만원, 1,600만원 해서 4,600만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이것은 예산도서관 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에 150만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사위원 수당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문화재 관리 추진에 200만원, 문화재 지정협의회 1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찬형씨와 제자 김수돈씨 라고 해서 두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장비 지원으로서 150만원. 그 다음에는 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면석불 정비에 1억 9,860만원 이것은 보고각 정비와 화장실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172쪽, 윤봉길의사 사적지 정비로 이것은 저한당, 광현당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임존성 보수는 2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성곽보수를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연군묘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됐습니다만 본분과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예산성당 보수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재관 지붕 보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민첨 장관 묘 정비는 4,000만원입니다만 사당 기와를 정비할 계획이며, 박기성 가옥 보수는 3,000만원으로서 담장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흥 동헌 보수에 6,000만원 이것도 담장 보수할 계획이며, 이광임 고택 보수에 창호기단 등 보수에 4,000만원, 그리고 대흥향교는 계단과 석축 보수에 7,000만원, 예산향교는 동재, 서재가 있습니다만 서재 보수에 6,000만원, 그리고 일산 이수정은 기단 보수에 3,000만원, 충효시설물로서 2개소에 5,5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문화재 도로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부대비로 임존성 보수 부대비에 200만원, 사면석불정비 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정비로 이것은 수덕사 정혜사와 견성암, 관음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수덕사 산문 단청에 5,000만원, 보덕사 정비로 1억원 이것은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천사 정비로 4,000만원인데 부도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임존성 백제부흥군의정신 학술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임존성 복원과 관련해서 어떤 부흥군의 정신을 발굴해서 선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전통문화 시연 이것은 기로연 행사입니다. 800만원을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서수용비에 820만원,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인쇄에 300만원, 경영수익사업 인쇄 200만원, 투자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600만원, 신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발송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투자적격자문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현안업무 추진에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에 588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업무추진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가능 후보지 기초조사 100만원, 우수시책사업 벤치마킹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경영수익사업에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흥현보존회와의 간담회 90만원, 경영개발·투자유치관련해서 타 시·군 견학과 주민견학에 400만원, 적격자문위원 및 심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에 2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추진관련 주민과의 간담회 250만원, 광시 골프리조트 참석자 실비 보상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272만 4천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7억 3,248만 8천원, 그리고 부대비로 4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 6,000만원입니다. 180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고 20억원을 포함한 30억원으로 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버스투어 안내 도우미 이것은 저희가 일요일마다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우미에 연간 40일을 계상해서 202만 8천원, 그리고 내년에 벤처농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주변 관광지에 대한 버스투어를 하게 되는데 이 도우미로 101만 4천원, 덕산온천관광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517만 5천원. 그리고 관광안내소를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일용인부임으로 1명 198일 계상해서 6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관광예산 가이드북 제작 이건 소형책자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 그리고 벤처농업박람회장 안내소 설치운영에 300만원, 그리고 관광예산 리후렛 제작에 5,000만원, 버스투어 안내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 수도권 지하철 안내 관광홍보 기획제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냐 하면 도에서는 열차 내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하철 광고 공사와 협약을 해서 열차에 다는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저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도에서 지원해 줘서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투어 안내 표지판 및 관광홍보 현수막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예산 홍보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에게 예산을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코자 합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안내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산온천 개발은 해 놨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주요관광업소 비치용 관광안내도 제작에 500만원, 시외버스 관광예산 홍보광고판 제작에 보수입니다 40만원. 그 다음에 관광예산 홍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내부 벽면광고로 금년에 처음 기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에 환송역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울의 시민들이 많이 집결되는 장소에 큰 대형 벽면광고를 하는 것으로 개소당 2,400만원씩 여기 1식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2개소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활용 관광예산 홍보 광고료는 충남고속하고 관광버스에 예산사과와 덕산온천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20만원씩 광고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2,400만원, 그리고 관광안내소 홍보용 현황판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경계용역비로 105만 6천원, 안내소 사무용품비로 4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관광예산 홍보 제작 지하철 이것은 아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벽면광고이고 이것은 통행량이 많은 지하철 내부에 기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기둥을 이용해서 광고를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차 지구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책자 및 리후렛 우편 발송료에 225만원, 피복비로 관광해설사 근무복 120만원, 버스투어 안내 도우미 근무복에 3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버스투어와 관광예산 홍보추진 급식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유지비로 51만 8천원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업무추진에 200만원, 체비지 매각 추진에 150만원, 우수관광업무 시책발굴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덕산온천개발 조합원과 간담회 80만원, 그리고 여행업소라든지 관광해설사와 간담회 급식에 8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석에 160만원, 관광해설사 벤치마킹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5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14억 9,460만원, 부대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군 경계 관광안내판 2개소 1,500만원씩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 예산군에 진입하는 군 경계 2개소에 새로이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예당호 관광지주변 정비사업으로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온천관광지 1차 지구 가로등 전기공사로 1억 4,80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 설치사업으로 이것은 관광지 주차장 등에 대형 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3,500만원씩 2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부대비로 90만원, 덕산온천 가로등 전기공사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소 냉방용 에어컨 2대에 200만원, TV 1대에 100만원, 냉온수기 70만원, 냉장고 3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덕산온천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대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이 3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KT건설과 벽산건설이 공동 수주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벽산건설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는데 덕산에서 저희 예산군과 상계 해야 할 토지가 노인 휴양촌 부지로 시가로 15억 1,0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이 덕산온천 개발을 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로 45억 1,200만원을 도에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해서 15억원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압류된 부분을 해제를 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3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사기념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고, 2004년도 이전사업비로 19억원인데 집행잔액이 18억 50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 돼 있었고 2006년도 당해연도 계획사업비로 6억원, 그리고 2007년도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해서 2007년까지 추사기념관 건립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다음 815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263억 2,909만 5천원입니다. 2004년도 이전 예산액으로 73억 735만원이 계상됐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23억 25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006년도에 49억 411만 5천원을 계상하고, 2007년도에 118억 1,737만 4천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921쪽입니다. 덕산온천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면 청산금 수입으로 과도지 환지 청산금 수입으로 461만 5천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금 33억 9,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공사대금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33억 9,500만원 어치를 토지로 상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세입 금액으로 계상됩니다만 토지로 세입을 잡고 토지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15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2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덕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상계분이 됩니다. 소유권이전 및 잔액 정산에 33억 7,200만원을 상계 하도록 하겠고, 925쪽 15억 1,07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도에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서 벽산에서 소송중인 사업비를 토지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금운영계획안 각목 명세서입니다. 11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운용 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설치목적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 9월 30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말 현재액으로 10억원이 있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2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30억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10억원, 금년도 출연금으로 20억원, 적립금이자 7,000만원 해서 총 30억 7,0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3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되면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이 수립이 될 때까지는 정기예금해서 기금으로 존치를 하고 확실한 그런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돼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7,000만원인데 이것도 정기예금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해서 2006년도로 이월되는 1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억원을 잡았습니다. 14쪽, 세출로서 적립금으로 30억 7,000만원을 적립을 하겠습니다.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5년도에 10억원 조성해서 잔액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표로 2005년까지 10억원을 적립했고 2006년도에 20억 7,000만원 그래서 30억 7,000만원을 적립해서 2005년도 사용액은 없고 2005년말 현재 10억원이 있으며 기금보관상황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10억원을 적립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00만원입니다.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해마다 전에는 국비보조금으로 왔었습니다만 도서관별로 4,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는데 저희 삽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이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있고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은 예산도서관이라 해서 예산중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조결정을 해 줘서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만 이것은 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주로 책자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에 이번에도 1억 8,000만원 가지고 행사했나요?

예, 금년에 1억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사하는 것을 참관을 못해 봤는데 전 군민이 참석하는 국제풍물제 같은 것도 1억원 주고서 그것도 삭감하느라고 취소시켰는데 이건 우리 군세도 그렇고 군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것은 예산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 퍼주기 위한 행사거든. 우리 국제풍물제는 예산군민이 다 참여하는 행사였지만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를 같다가 물론 추사 김정희 선생을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군 형평상 이것이 맞느냐 이거죠?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추사라는 우리 예산군의 가장 큰 인물을 대외적으로 물론 군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휘호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휘호대회를 기획해서 하는 동기는 우리 예산군에 이런 인물 훌륭한 인물이 계시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또 추사의 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저희 군민도 동참을 하고 더군다나 외지에 더 많이 알리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민족음악원 1년에 계절캠프 운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1년에 2,0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죠, 그것말고 또 지원해 줘요?

지금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약합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1,000만원씩 1년에 한 번씩만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녜요?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처음으로 주말 및 계절캠프를 하는데 자담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1,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은 어디서 해 줬어요? 1,000만원씩 지원해 주던데.

그것은 지금 일반운영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문화학교라든지 별도 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이 오히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차 이렇게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청하백일장은 실장님이 한 번도 안치러 봤지요?

전에 한 번 치러 봤습니다. 공보실장 할 때 한 번 치러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했는데 교육기관을 자꾸 우리가 왜 보조금을 줍니까?

도서관 사업은 문화관광부 사업이거든요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광시 골프리조트 추진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미로 예산을 세우신 거요?

저희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원래 목표가 군유지를 처분할 때 골프장 가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185쪽 시설비에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예.

그건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확실하게 뭐 세부계획은 안나와 있고요 저희가 예당저수지변 중앙생태공원에서 용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실 텐데 지구별로 8개 지구 뭐 그쪽에 별도로 4개 사업해서 12개 사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사업으로 대흥 소재지 앞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는 지금 예당 어촌계인가요 그 앞에 부분이 생태공원 조성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예당 지금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사와도 상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체험시설, 관찰연못, 조경시설 이라든지, 또 관찰로데크 이런 시설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억원이 섰죠?

예.

군에서도 3억 7,000만원인데 엊그저께 6일날 도에서 군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공문이 왔는데 예당저수지가 지금 높이가 13.3m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문 같은 것도 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개·보수하고 그랬는데 이 국토관리청 용역 준 회사에서 도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에서 온 것이 뭔가 하면 예당저수지가 13.3m인데 1.5m 증고 해도 15m에 못 미치기 때문에 댐으로 승인 못 받는다. 댐으로 돼야 만이 그 홍수주의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2m 상수원 시키면 15.3m가 되기 때문에 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이냐 만약에 이것이 2m를 이 사람도 증고 해 가지고 뭐 심지어 거기에 도청이 이쪽 홍성·예산쪽으로 오면 뭐 그런 거 대비 어쩌고 그렇게 회의하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15억원씩 들여서 생태공원 같은 것을 조성했을 때 부서간에 서로 업무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리는 돈을 헛돈.

예.

그런 우려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뭐 좀 급히 서둘지 마시고 또 알아볼 것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도 군비를 보니까 4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그것 우리 실장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헛돈 내버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쪽에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심사숙고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9쪽에 대흥에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지금 면사무소 앞에 부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비로.

면사무소 앞에 테마공원 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

동그랗게 만든 데 거기?

예, 그 부근을 하는데 지금 원래 사업계획상에는 전통 담장하고 관허거리 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 사업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광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고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것도 그것도 지금 그게 의좋은 형제에 무슨 저기하고는 맞지가 않던데 그것이.

놀이마당으로 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졌는데 사실은.

우리 마당도 전통적으로 만들어놔야지 뭐야,

현대식으로 사실은 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의견들도 많으신 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개선을 많이 해서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느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에다 가는 의좋은 형제 공원 이런 것 백날 만들어놔도 대흥면사무소를 옮기지 않고는 안됩니다.

예.

대흥면사무소를 옮겨야 그것이 의좋은 형제 무슨 공원이 되지 지금 거기다 면사무소 두고 서는 절대 작품거리가 안돼요.

저희도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관공서가 저 아래쪽에 도로변 쪽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면사무소를 어떤 다른 아이디어로 커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존성 쌓는 것은 우리 돈 우리 군비 들어가니까?

예, 군비 들어가지요.

얼마 나요?

15%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 지방비 중에 도비, 군비해서 반씩 해서 15%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존성 보수하는데 내포문화권 개발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임존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포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은 각 사업을 가지고 늘어 논 게 내포문화권 사업이고 개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존성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 다가 그 기간 내에 예를 들면 200억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국고와 지방비와 부담해서 200억원 사업이지 별도로 어떤 건설교통부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는 그런 계통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해야 내포문화권도 사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는냐면 임존성 같은 것은 사실 이게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성곽을 보수해야지 지금 거기에 흔적 밖에 없잖아요, 흔적 밖에. 그런데 그것 지금 밑에서 새 돌 이중삼중 운반해 가지고 그게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거 다 성곽 다 만들려면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군비를 쓰라는 것은 그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70% 주고 지방비 이제 군비는 15% 부담하게 되는데 도지정문화재는 또 50%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해도 15% 부담하는 것만 해도 저희 지방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한 50m가량을 했는데 여러 문화재청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밑에서 극역돌을 올리지 않고 기존에 성곽부근에 있던 돌을 활용해서 일부 부족 분은 좀 속에 채우는 돌은 일부 보강을 밑에서 올라갔습니다만 현재 있는 돌 가지고 옛날의 성곽모양을 나도록 시범적으로 금년에 했는데 좀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비차원 보다도 옛날 성 원형에 복원이 가깝도록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소 설치운영 말씀이시죠.

이것을 안내소를 군계 6개소를 박람회 추진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텐트라든지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은 거기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만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예를 들면 차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모품 성격으로 그것이 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리후렛 벤처농업박람회장 표기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예년에 저희가 해마다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했는데 또 벤처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 예산을 많이 찾으면 저희 예산홍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벤처박람회장 표기를 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첨부해서 표기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저희가 이게 1년에 100,000부정도 쓰는데 여기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제작을 연초에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는 쓰게 됩니다. 5개월 이상 쓰게 되죠. 일부 필요한 부분은 벤처박람회 표기를 하고 박람회 개최, 종료까지 쓸 부분은 표기를 하고, 또 연말까지 써야 할 부분은 그것은 표기를 배제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0만원인데요 이것도 지난해와 똑같이 360만원 세웠습니다. 증액은 안 시켰는데 저희 예산군 버스투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쓰고 있는 팜플렛을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데에 배포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조금 설명을 부과해서 드리면 지하철 광고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그래서 이제 지하철광고공사와 협약을 해서 광고료는 도청에서 부담하고 거기에서 설치하는 홍보물은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하철 광고물로이렇게 지하철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양쪽에 똑같이. 양쪽에서 붙일 수 있게. 이것 제작하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철 내 지하철공사에 내는 광고료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것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저희 각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회사에서 모델로 쓰는.

그런 면도 있는데 다음 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 해 보겠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얼굴도 좀 사실은 예뻐야 광고효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광고회사에서 활용하는 모델로 사용을 했는데 다음 번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광고회사에서.

예.

이것은.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은 시외버스 옆에 양면에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1대당 광고료로 제작은 저희가 하고 광고료로만 20만원씩 그렇게 지출을.

예, 매달 1대당.

예.

예, 충남고속에서 하는데 직접은 안하고 시외버스 광고를 전담하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충남고속도 광고회사에.

그렇지요, 그쪽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예, 직접 계약은 못합니다.

그게 아마 노동조합에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저기 관광회사에는 일부는 무료로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예산에 있는 관광회사는 그렇게 해 주는데 또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169쪽 도 풍물대회 출전 지원했거든?

예.

이게 풍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물하면.

꽹과리 같은 사물을 얘기하는 거요?

예.

확실히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부풍물패가 예산에 있어요?

주부풍물패가 구성이 돼 있고 그것은 저희 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팀을 명칭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풍물패도 한 번 출전을 하고.

그런데 작년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네.

이것은 피복비가 별도로 여기.

아니 피복비를 한 번 사주면 그 다음에도 써먹고 그래야지 그 한 해 쓰고.

피복비를 뭐 물론 한 해에 해 주면 좋은데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한 반정도 어떤 때는 해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드리면 좋은데 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 풍물패는 누가 나가요?

거기는 지금 예산국악협회에서 저쪽 삽교, 덕산, 고덕 쪽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동북아 문화교류 행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월진회에서 백만석 축제 문화행사를 교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거.

가나자와시하고 예술단체를 교류하기로 이렇게 확약이 돼 있어서 저희도 저쪽에서 부담하는 만큼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예산풍물제는요?

이것은 금년도에 기금을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문예회관에서 이틀동안 하고, 또 추경예산에 1,600만원 세워서 풍물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어떤 풍물이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금년형태로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풍물이 저기가 출연한 보고서 못 봤는데 사물놀이말고 다른 거 한 거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물놀이 물론 저희가 잘 조회가 깊지 못해서 설명 드리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이제 북, 꽹과리, 장구, 징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소품도 들고 나와서 소고라든지 북 이런 것 그리고 어떤 무의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럴 때에는 풍물패라고 명칭이 붙여지더라고요.

이것을 실장님 나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 추사 휘호대회 같은 것도 1억 8,000만원 세우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돈 2억원이고, 3억원이고 세워 가지고 해마다 하지말고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 그 전날 전야제로다가.

예.

뭐 우리가 돈 4,000만원 받기 위해서 국제 놓고서 누구한테 끼웃거리지 그러지 말고 좀 화끈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하지말고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많이 이렇게 키우자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 내용 중에서 전국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 6,000만원을 해 줘서 성과가 있으면 그렇게 2007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거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하지말고 격년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하는 날 전야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군도 참 먼저 국제풍물제 마냥 하지말고.

예, 그런 것은 조금 벗어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지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위에 168쪽 보면 예산문화원 영선 관리 1,500만원인데 이 문화원에 지급 해주는 것이 한 번에 딱 무슨 어떤 목을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지 뭐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위에 문화학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보조사업으로 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문화원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으로 두세 가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원 사업비가 상당히 열거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이 사업 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그 학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지정해 가지고.

문화학교는 민족음악원하고 문화원에 학교 성격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향토축제는 뭐하시려고 그런 거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될 때 매헌문화제를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보조금이 붙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매헌문화제 라고 표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돈 1,000만원 주면서 그것 보면 이것 정말 참 사실은 이게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 같은 거 1억 8,000만원이면 매헌문화제 같은 거는 이게 몇 억 줘야 돼요, 몇 억. 행사 규모나 모든 것 준비하려고 보면.

물론 지금 월진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것 청하백일장은 이게 작년에 이것을 예산 안 세웠다고 신문 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뇨, 금년에도 500만원 세웠지요. 500만원을 세워서 6월 초순경에 이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때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최화진 실장님 신문 난 게 뭐요 그게?

그것은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과정에서 또 서로 의견들이 좀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가 이게 9,000만원,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한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우며 평소 우리 군 각종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200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일반행정비는 전부 5억 4,882만 6천원이 2006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6억 5,023만원에 비하여 약 1억원 정도가 삭감된 예산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부적 사항은 중요한 것만 간단히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우리 민원실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8,792만 2천원인데 작년 수준보다 좀 900만원정도 삭감된 숫자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측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기관운영비 밑에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가 작년에 1,050만원 했었는데 올해 3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서 7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때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우리 민원실에 쓰는 각종 용지구입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국내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19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 보상금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착오보상금하고 197페이지에 민원처리지연보상금은 30만원, 5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섰었는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몰라서 예산만 확보를 하는 겁니다. 다음엔 19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용인부 사역 봉급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199쪽에 일반수용비 이게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수용비로 죽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2,500만원인데 이것은 평가사들의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에 지적관리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서 2명 기존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도 일용인부에 따른 봉급과 유급휴일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경상경비로 이건 지적계에 쓰고 있는 건데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190만원 섰는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도 공공요금이 되겠고, 그 밑에 205쪽도 사업예산이 되겠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유일하게 사업예산이 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6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고, 그 밑에 운영수당이라든지 도로명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현지조사, 도로명 및 건물부여 현지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선진지 견학, 그 밑에 207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로명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현행 주소는 토지를 지번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은 기왕에 선진국에서 주소체계를 선진국 체계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는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생활주소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입법예고에 국회상정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주소 사업은 시행사업으로 1988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마지막 년도는 2009년도에 전국적으로 마지막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 시행을 해 가지고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도시계획지역인 예산읍하고 삽교읍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도로별로 건물별로 번호를 부여를 해서 외국에 가면 도로의 번호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제일 밑에 지적도면 전산용 네비게이션이 2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작년도 12월말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적도면이 종이도면이 전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됐는데 전에는 측량을 한다든지 현지 확인을 할 경우는 지적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적도면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든지 그래도 지적도면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막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지참을 하면 현장에 가면 지적도면을 대신해서 지금현재 위치와 지적현황을 전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건축사업에 일용인부임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209쪽 건축분야에 일반수용비가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마지막으로 210쪽에 건축관련 보상금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이것은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번호를 놓는 거지요?

예, 번호를 해서 지명을 만들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본정통을 중심으로 한다면 군청 앞에서부터 본정통까지 도로에 번호를 전부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지번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번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죠. 도로 번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번호부여?

예, 부여를 하는 겁니다.

큰 국도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가지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덕규 간 사 강연종 위 원 조기덕 위 원 이민복 위 원 김동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낙춘 직 원 이용수 박찬동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덕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