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명승
이명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3억2,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도로사용료 3억5,000만원, 하천사용료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개발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1쪽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1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과년도수입으로 도로사용료 500만원, 하천사용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지방교부세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2억4,500만원,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92억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등 6건에 1억4,080만7,000원을,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금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30억1,129만원, 신내-퇴계원간 도로공사 등 8건에 26억5,451만7,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 9건에 5억2,877만6,000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에 대한 시 융자금 수입으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3억5,28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과 281억3,007만4,000원, 도로과 323억9,527만3,000원, 재난관리과 49억6,286만4,000원, 지적과 8억6,4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교통행정, 도로사업, 재난관리, 하천사업, 지적관리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755쪽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팔당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마을회관이 이게 없어졌지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지상물 보상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보상 나갔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마을회관은 과거에 어디 소유주였어요? 그 소유주가.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마을의 소유였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마을의 소유였으면 마을소유는 보상비는 마을로 챙기고 다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그거 어떻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기존 마을회관이 복선전철화로 철거는 됐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한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억5,000만원 들어간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까지 해서 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다 활용을 하고 지금 자부담을 4억5,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만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 토지매입비에서 1억이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아뇨. 건축비용입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에 대한 거는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거지 토지매입하고는 무관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총 5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4억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지. 건물하고 토지하고.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묶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땅이 있어야 되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토지를 그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토지는 매입한 상태에서 건축비용을 보니까 한 1억원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최상 지원할 수 있는 게 1억5,000만원까지인데 그래도 어느 비율을 맞춰서 1억만 있으면 충분히 소화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억5,000인데 나머지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욕심껏 하면 1억5,000만원을 요구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 수준에 맞춰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거죠?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마을회관이 보통 여기 뒤에 보니까는 지원이 1억5,000, 1억5,000,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또 되어 있어요.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최고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방침을 결정해서 보고드린 바대로 신축비용은 최고 1억5,000만원까지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도가 1억5,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마을회관이 보통 우리 남양주에 잘 짓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통상 달관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마을회관이 어떤 구조가 건축비용으로 보면 평당 소요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이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기
홍중기위원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송능1리 마을회관 2억원인데 송능1리는 주민수가 한 3,000명이 넘고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0평을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마을회관이 아니고 어떤 문화공간 쪽으로 짓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중기 위원님의 마을의 현황은 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을회관의 최대의 지원 폭이 1억5,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이 된 이유는 당초 신청이 3억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데 3억2,000만원은 저희가 지침에 대한 그 배경을 이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2억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하겠노라고 이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 한 5,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다만, 저희가 방침에 경과규정을 둔 거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상승시켜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중기
홍중기위원
그 위에 배양2리 응골마을회관, 응골이라는 동네는 세대수가 몇이나 돼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 하수처리장 옆에 마을인데요. 세대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기
홍중기위원
아주 조그만 동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하수처리장이 건립이 되면서 약속이 된 사항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비용으로 최대폭 1억5,0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76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동부권역, 서부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고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시에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승강장 청소하는 게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하는 게 거의다 왕숙천 정화, 청소, 이런 종류로 우리가 보조가 액수가 꽤 많이 나가는데 실상 왕숙천 정화나 한강변 정화도 실효가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로 대체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검토는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윤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은 순수한 봉사의 의미로서 그게 진행이 된 것이고 저희가 동부권역, 서부권역해서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은 여기서 혹시 미연에 발생될 사고까지도 염두에 두어서 보험까지도 지금 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가에 어차피 승강장이라는 것은 길가에 도로변에 위치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염려가 되어서 부득불 지금 용역으로 가는 수뿐이 없다라는 그런 현재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그 승강장에다 보험까지도 들어놓으신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죠.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공사해 가지고 1,000만원씩 4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장소는 지정되지 않고 풀 예산 세워서 고장나고 하는 것 고칠 건가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 한 해 건의된 거를 다 설치를 하고 아직 56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은 56개를 다 소화하기에는 역시 부족한 예산이고 저희 재원형편상 부득불 이거뿐이 계상을 못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번에는 필요한 구간을 계속 접수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지금 승강장은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버스승강장이 우리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보수하고 쓰기 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771쪽입니다. 그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하는데 사용자가 많이 줄은 겁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77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네, 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772쪽입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1쪽인데 여기 우리 거에는요. 1쪽 상단부에 세외수입이 전년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이라 보통예금 이자수입 이런 정도.
재수
윤재수위원
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금년도 집행하고 난 내년도 이월금액 산정이 좀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충분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중간에 보면 보통예금 이자수입 6억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6억이 아니고 실상 하니까 9억 정도 이월될 걸로 보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번 내년도 추경에 보통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증액을 부득불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꼭 하셔야 되나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정기예금 3%로 해서 한 5억 들어야 되고요.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시죠?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한 1,800만원 증액될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좀 정정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좀 전에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 관련해서 이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사고에 대한 보험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 새마을지회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리 집행부를 도와주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만약에 그거를 하면 붙이는 사람부터 일단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붙일 때부터. 그런데 이거 용역을 주면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봉사하던 사람 자체도 봉사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지역 봉사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떤 지원단체 쪽에 가능하다라면 하여튼 보험료를 그쪽으로 산입을 시켜서 어떻게 해 보는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후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761쪽을 보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1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 하시는 겁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초등학교하고 유아원이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아원이 해당이 안 되고 초등학교, 아니, 보호구역 체계개선사업이죠?
경천
이경천위원
네, 교통체계 개선사업.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국도 46호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46호선이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도농삼거리부터 화도에 가면 화도교회 앞까지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위치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위치선정은 경기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경기도 계획에 따라.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순수한 집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계획은 지금 인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저희 집행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없이 그냥 예산만 먼저 세우는 겁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그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대로 해서 저희 확보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763쪽을 보면 주요도로 차선도색공사 이렇게 해서 국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5억3,728만원이나 되는데 국도를 우리가 차선 도색하는데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도로의 형태로 보면 국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지방도는 도에서도 일부분 지원받아야 되는 게 이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하고 일치를 합니다. 다만 차선도색이라는 거는 민원하고 가장 근접하다가 보니까 우선 도색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이거는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국도비는 신청을 해야만이 이게 내려올 겁니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국도는 저희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리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천
이경천위원
여하튼 간에 국비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제출된 안 중에는 국비를 받을 노선은 없습니다. 저희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778쪽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778쪽 보면 시설비에서 가운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 매입 및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주차장을 자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주공에서 세 군데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부지로, 그러나 조성하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상업지역으로 해서 도로 국도하고 연접된 한 군데만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연부취득으로 2006년도 예산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그거는 어디 택지개발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주공에서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주공에서 합니까? 그러면 주공에 요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해야지. 우리 시에서.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주차장 확보문제는 법적인 사항으로 주공에서 하고 있는데요.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주차장 용지로 결정은 됐는데 그거를 매입을 조성을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아니 저희가 활용처가 있다면 매입을 하죠. 아니면 저희가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거기 주공에서 문서가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거는 주공 자체로 매각을 하든가 입찰을 붙여서 활용을 할텐데 다만, 유리한 점이 이거는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매입을 해 두는 게 저희 시로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법도 하긴 한데 그 지구 내에서 필요한 주차장은 택지개발할 때 확보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가로 해서 싸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는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공영주차장 저희가 매입한다는 부분은 이거는 수탁자를 결정해서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니까 수입은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창
이우창위원
760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 19억3,942만8,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적자노선에 재정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다음에 적자노선에다가 지원하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64개 노선 중 적자노선에 재정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64개 노선, 적자노선에 대한 표도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64개 노선 중 적자노선은 용역결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64개 노선은 지금 저희 관내 노선이 64개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몇 개 노선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요.
우창
이우창위원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이거를 재정지원을 하면 용역을 한 다음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니까요.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딱 내시를 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도에서 내시를 합니다, 일단.
우창
이우창위원
일단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그러시면 우리가 시에서, 도에서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적자 노선에 버스가 결행하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765쪽에 가시면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구축하는데 1억6,000만원 콜 시스템 기지설치해서 1억8,75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택시들이 콜 장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콜로 운영하는 사항은 택시 집단적으로 지역별로 자구적으로 스스로들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저희 시에서 관제센터를 구축을 하고 어떤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는 지금보다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봐서 별도의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설치지원금은 전액 주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의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센터 같은 거는 관제센터인데 그거는 저희가 1억6,000만원을 들여서 하나의 통제소 식으로 하나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전체 승객이 택시를 불렀을 때부터 승차하는 거까지 한 1 내지 2분 저희가 단정은 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 내지 2분이면 탑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이렇게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택시운영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화도라든지 지역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무선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곡에 있는 사람이 부른다 그러면 금곡 쪽 무선기지국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에 맞춰서 금곡은 부르고 진접도 마찬가지고 화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통제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거를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의지입니다, 저희가.
우창
이우창위원
이게 그걸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이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 예도 그렇게 많이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을 때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기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향후 지금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보완될 부분이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코자 기본취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속초시 같은 그런 관광도시에는 가능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화도에 어디 앉아 있는 사람이 차를 하나 보내달라고 만약에 요청을 했을 적에 그러면 화도 근처에 있는 택시한테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남양주시 한 군데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되는 걸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즉, 이렇게 순서체계를 말씀드리면 일단 승객이 전화로 콜을 하게 되면 바로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통제소에, 대표번호가 홍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한다면 집이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일단 콜을 하게 되면 그 통제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을 수배를 해서 그 승객한테 도착시켜주는, 그 앞까지 도착을 시켜주는 그 시간, 즉 탑승하는 시간을 아까 최장 2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게 전 지역이.
우창
이우창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단위로 동단위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잘 되어 가고 있는 거를 통합을 해서 이거를 시스템 운영한다는 게 어불성설 같은데.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고유브랜드도 좀 이미지화하는 입장도 있고 시 홍보도 있고 별도의 홍보매체를 GPS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홍보방안도 거기다 수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항구적인 다각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계획을 한 거지. 단지 택시수입금하고 관련되어서 또 이용객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거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이의용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고양, 성남, 수원, 김포가 지금하고 있는데 방법은 좀 틀립니다. 용인까지.
용인까지, 용인은 현재 추진 중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처음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고 올해 제안을 실무자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좀 부족하니까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저희 공무원이 발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이우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택시들이 콜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마다 하고 있는 거.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지역마다 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다 하고 있지요? 우려되어서 저도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아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택시에다 카드기 설치를 한번 자력으로 해서 하게 했을 적이 있었지요? 몇 년 전에.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유명무실화 되어 가지고 카드를 쓰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거하고는 거리는 멀지만 발상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남양주시가 중심도시가 없이 다 지역화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위주의 콜은 될지 몰라도 남양주 전체의 콜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참작 좀 하셔 가지고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총 450대가 현재 지역에서 콜 제를 스스로들 운영을 하는 있는 건데요.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통합을 해 갖고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스스로들 지금 각 자체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지역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세부적인 안은 바로 이거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하여튼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먼저 카드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해서 했지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 갖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께서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네, 762쪽을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55억원이나 되는데 이거 어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법에 근거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55억원을 유류보조금을 주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건가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아니,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택시하는 분들 가끔 택시를 타면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유류보조금을 주면서 사실 업계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기사들 어떤 사납금을 유류보조금 주는 거만큼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이 유류보조금이라는 거는 즉, 연료를 차량유지에 들어가는 연료를 사용한 거에 비례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5억이라는 돈이 저희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지금 주행세 있습니다. 주행세, 주행세 재원이 그대로 울산에서부터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늘 것이다, 줄 것이다를 판단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으면 그 금액이 전체 이 55억원이라는 재원은 그대로 주행세 재원으로 해서, 주행세라는 거는 국세니까요. 그거 해서 저희한테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화물이나 개인이나 법인택시, 또 시내마을버스까지 이렇게 해서 유가, 하여튼 쓴 부분만큼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예전에 2001년도에 유가파동 이후에 이게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사내 사납금이다 이거까지 해서 제도적인 차원까지 접근이 사실상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 화물이나 개인택시 같은 거는 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니까요.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내부적인 문제라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유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이게 경유하고 LPG하고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경유는 한 210원 나오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요, 마을버스는 또 231원, LPG같은 경우는 154원으로 산정을 해서 사용량에 비례한 그러니까 보통 카드로 사용하면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개인이, 화물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개인이, 그래서 일 분량으로 산정을 하는데 좀 많은데 어차피 그거는 개인한테 위주로 나가는 거니까 사용한 부분은 어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즉 개인이나 법인이나.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치를 기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좀 있나요? 그게.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환승 할인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도간 버스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맨 첫 부분에 있는 도내 버스만 지금 환승 할인이 되고 있는데 요 예산은 금년도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두 부분, 서울시나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다행히 협의가 서울시가 철도공사하고 다 되어서 내년 일단 잠정적으로 내년 2월부터는 환승할인이 된다고, 저희 경기도내버스하고 서울버스, 경기도내버스하고 서울 지하철하고의 환승 할인된다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이거 역시 지금 산정을 해 놨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 내년 2월경에는 가능성이 있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그거는 잘했네요. 이게 많은 민원이 있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2쪽에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요 부분은 이따 차량관리사업소, 이게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저희 건설교통과하고 차량관리사업소 2개 부서가 운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778쪽에 무인단속카메라를 5개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 이것도요?
정현
유정현건설교통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793쪽 상단입니다. 재해보상금해서 제설봉사단 운영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마을단위에서 수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년 트랙터라든지 주민 자발적으로 해서 동네 안길이라든지 트랙터를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데 지원금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뭐 전년도에도 수동면에서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제설작업 시에 일시에 눈이 오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전역이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 여건으로 일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죠?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수동면이 아닌 다른 지역도 우리 관에서 계도나 부탁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이게 사실상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에서 자발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단을, 설해대책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전자 질의에 비슷한 질의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액수가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먼저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단체를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성을 유도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니까 국장님도 괜찮은 생각 같지요? 그러니까 시행 좀 한번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수동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도 오지가 있기 때문에 파급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어차피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입장에서 그리로 유도를 해 주면 우리 관에서 민간단체에서 끌려 올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그거를 하여튼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여러 곳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특수한 사항이라는 게 제설봉사단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트랙터나 농기계에 의해서 삽날을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인적 자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적 자원도 있어야 되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우리 지역에 트랙터 갖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조를 일부 해 준다면 그네들도 봉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거를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나 그쪽으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한 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네.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이거는 읍면에 한번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한번 현황파악에 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도 염화칼슘 뿌리는 거보다는 제설작업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좋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토평-평내간 민자고속도로에 올해 84억을 배정하셨네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 호평․평내 주민들은 하루속히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현대산업개발과 2년간에 걸쳐서 최근에 합의서 도출까지 집행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남양주시가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 등 아주 남양주시가 유리하게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대민행정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도 이거는 조속히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참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초기사업 제안을 하던 때와 2010년 완공할 시점과는 호평․평내 교통여건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어제도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의원님들이 2시간 이상 난상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6번 축에 매년 4%의 교통량의 증가가 있다고 그랬지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러면 현재 금년에 7만7,000대라면 그 수치를 적용해서 2009년을 뽑아보니까 10만대예요. 46번이 감당해야 할 차량대수가, 현재 증가추세라면 그런데 어제 자료에는 18만2,000대라고 어제 통행량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건교부가 금년 11월 30일 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경춘선이 완료가 되면 마석지점에서 35%의 도로통행량이 감소된다. 그렇다면 10만대가 아니라 7만5,000대로 감소가 될 것이고 또 2009년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완료가 되고 사능우회도로가 완공이 되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지금 토평-평내간 유료도로는 흉물스럽게 방치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실사식으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시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 봤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의 당초에 4%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계산치로 때리면 사실상 10만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옆에서 파생되는 증가율이라든지 이용률을 득하다가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도로에 현대개발산업에서 제안자 측에서 제안했을 때 사실상 흉물스럽다고 나중에 운영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이 상태에서 사실상 제안자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가지고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두 번째요, 남양주가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가 450억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 통계죠. 그런데 2003년도 6월 30일부터 작년도 6월 30일까지 공시지가가 35%가 올랐고 또 금년 5월 31일까지 38%가 인상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올해 다 산다 하더라도 383억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올해 84억 가지고 내년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 3년 사지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러면 2,0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보상비 증액이요?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렇죠. 보상비가.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보고드리다시피 사실상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늦게 하다보면 보상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450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은 사실상 2003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여건상으로 보면 주변여건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다음에 터널을 하다가 보니까 좀 이거보다는 다소 금액이 보상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될 거로 저희도 감안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까지는 차이지지 않지 않겠냐?
명승
이명승위원장
아니, 그거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450억 예상한 보상비는 공시지가로 얘기했던 거고 또 공시지가 인상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35%, 금년도에 38%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올해 다 사도 838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3년까지 계속 오르고 보상을 안 하고 우리가 토지주들이 또 소송을 하게 되고 거기 늘어지는 것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0억 이상이 소요된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뽑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자!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토평-평내가 2020년까지 인구가 7만8,000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도시인 마석은 10만이 넘어섭니다. 화도가, 그런데 민자도로가 토평-평내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배후도시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사실상 제안자 측에서도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마치터널 입구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마석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그게 수익성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안자 측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784쪽 보면 시설비로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기반시설 국도비 지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 저기 도로과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작년도 예산을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 했는데요.
재수
윤재수위원
519억.
경천
이경천위원
519억이요? 519억 맞습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도로과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자체 예산도 물론 줄었겠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국도비가 확연히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것은 우리 실국과에서 국도비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속되게 얘기하면 국도비를 악착 같이 청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국도비의 지원율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가, 2006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천
이경천위원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도비, 국비는 몰라도 도비, 우리 각 시군에 지원받는 거를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793쪽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이죠. 여기 우리 지정게시대가 우리 남양주에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이거.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86개소요. 그러면 3개 더하면 89개가 되겠네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데에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게시대 하는데 하나에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산출내역은 사실상 한 750만원, 스테인레스식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홍보대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750만원, 자기가 매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견적에 의해서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계획은 4개소로 하는 걸로 지금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인데요. 그 지역하고 마석, 창현하고 네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3개소로 나와 있는데 4개소로 봐주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약할 적마다 조금.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이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셨는데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71개소를 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유지 보수할 게 뭐 있어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사실상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는 말입니다. 거기 차량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예비성을 좀 두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조사하고 파악하신 겁니까? 71개가 망가졌거나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 확인이 되신 겁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이거는 유지 보수성격으로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광고협회하고 같이 일체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거기 조금 내려와 가지고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 그렇게 해 가지고 8억689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고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총 예산액이 10억4,500만원인데요, 지금 4억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 금년에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유지 보수의 비용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급하고 그런 보수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단가나.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비는 단가계약에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지역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보수하는 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공개입찰입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게 단체가 여럿 있습니까? 이거.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여러, 구역별로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한 개 구역에 입찰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지금 저희한테 입찰할 때 보니까 여러 군데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한 군데만 집중되어서 들어오는 데는 없더라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이제 금년도에 입찰했던 자료하고 2004년도에 입찰했던 자료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796쪽을 보시면요, 도로 개설, 우회도로 개설해서 쭉 많이 나와 있지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지금 796쪽에 나와 있는 거는 차입금에 대해 나간 사항이고요. 원금하고 이자 상환.
재수
윤재수위원
상환금 이자죠?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에 우선순위를 할 때는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요, 지금 우리 시에 공단이 최초로 팔야 공단이 제일 먼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국장님께서도 실무를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군도 6호선을 이용한 진입도로로 해서 계획이 됐다는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확인을 또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면 공단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군도 6호선은 미비한 상태로 갖고 계시죠?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전자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서 도비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네, 먼저 윤재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팔야공단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굉장한 정성을 들이고 있고 또 그것이 기한 내에 끝내서 공단이 입주가 되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가장 기반시설인 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토지공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라든가 우리 남양주시라든가 또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삼위일체가 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2007년도 계획으로 완료를 하는데 도로는 지금 보상은 일부 60% 정도 되어 있지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심히 우려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예산 좀 많이 갖고 와서 빠른 시일 내에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해 주십시오.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792쪽에 보면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 이래 가지고 수입산 1,000포, 6,000만원, 1만포군요, 수입산이. 국산이 7,000포 해서 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입산하고 국산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까?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결빙점이 틀립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어떤 게 우수하냔 말이죠.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저희 게, 국산이 더.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애국하는 차원에서도 가격차이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총액이 1억1,600만원인데 차액이 2,000만원 정도 나겠지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2,000만원을 쓴다 하더라도 2,000만원이 우리 한국에 남아 있는 돈이고 2,000만원 아껴서 수입산 사면 2,000만원 외국으로 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국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국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염화칼슘이라는 게 동양화학이라는 데에서 독점입니다. 연간 생산량하고 저희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총 소요량의 20%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산을, 그렇다고 해서 제설작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입산도 같이 섞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그 가격을 보면 수입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0원씩 올랐어요? 국내산은 똑같고.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포당 단가니까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국내 거는 그렇게 물가지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폭이 적은데 소요량이 실질적으로 수입산들이 상당히 많아지다가 보니까 가격이 조금 향상 됐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국내산은 전년도 동일한 거 같은데 수입산은 포당 1,000원씩 오른 거 같아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올랐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 질도 나쁜데 깎아서 사지 않았나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저희가 이거는 그래서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세요.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글개울 있지 않습니까? 식당 이름이, 복이네 식당 있지요? 월문리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주택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대형차들이 꺾어지지를 못하는 시점입니다. 거기가.
거기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집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선.,
강수
고강수도로과장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805쪽입니다. 시설비에 한강변 진입산책로 개설공사, 한강시민공원, 왕숙천 체육공원 해 갖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나무식재 같아요? 왕숙천 체육공원 설치공사는. 100주에서 해서 400만원씩 올라온 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아, 이거는 저기 공원등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가로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가로등이에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가로등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밑에 공원조성도? 공원조성 용역비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용역비는 한강변에 지금 팔당지역에 아직 그냥 나대지 둔 채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원설치를 할.
재수
윤재수위원
공원을 계획하는 용역비다 이거죠?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공원은 저희 시에 공원업무를 전담하는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거기는 뭐 기술직으로서 뭐 똑같은 기술직이지만 공원에 관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해야 맞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특수한 게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저희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조직하면서 별도의 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 공원, 왕숙천이나 한강에 별도 하는 걸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공원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도 과장께서 지금 설명했듯이 똑같이 동감하는 바인데요. 하여튼 공원관리나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직제개편이나 업무분담이 있을 때는 국장님하고.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 좀 참작 좀 해 주십시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810쪽을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 가지고 장비구입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저희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37개 대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도로다 있는데 장비구입대는 보통 옷, 렌턴, 후레쉬하고 비품종류 그거를 1개 대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 그냥 100～200만원씩.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네.
경천
이경천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로 가서 809쪽을 보면 빗물배수펌프장 펌프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저희 7개소가 있는데요.
경천
이경천위원
7개소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네. 지금 가동은 잘 하고 있는 데가 한 2개소가 예비비적 성격으로다가 혹시 고장이 났을 적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 예비비 성격입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네.
경천
이경천위원
금년도에 수리하시고 그런 게 없습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스크림하고 베아링 같은 데가 덕소 지금 다 끝났다는데요. 거기 1대가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저기 80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이거는 저희 수해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수해예방이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리고 8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남양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여기도 그냥 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요즘에 남양주시에서 여러 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는 좀 적정예산에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 좀 작년도나 전년도 이렇게 해서 좀 과장께서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이 현장에서 뛰는 분들, 남양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는 분들의 어떤 단체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 얘기겠지마는 여름에 고생하는 거하고 겨울에 고생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적정예산을 세워서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폭 증가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필요한 데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아, 진건까지 올라갑니다. 배양리 쪽 있는데.
네.
팔당에서 수석동까지.
네, 거기 한강지역이기 때문에.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한강개발로 인해서 한강둔치 조성해 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둔치 조성.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왕숙천하고 연결된 부분까지.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네, 있어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저기 보행, 자전거도로에서 가로등을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덕소, 네, 네.
네, 지금 둔치상태로다 그냥 놔둔 지역이 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도 체육시설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휴게시설 그것도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배경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한강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골재 판매수입가, 한강정비사업을 하면서 둔치를 조성해 놨어요. 둔치를 조성했는데 최초에는 한강개발하면서 공원까지도 만들어주는 걸로 당초 돼 있다가 그것이 방침이 변하면서 둔치조성까지만 해 주고 시․군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둔치상태 로 내버려 두다보니까 그거를 그냥 무성히 풀만 자라니까 우리는 그거를 시민공원화 하겠다고 해서 공원조성을 한 겁니다. 조성돼 있는 데다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거냐 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거예요.
조성은 돼 있고.
그게 있지만.
네, 그렇죠.
팔당.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팔당, 덕소, 삼패.
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팔당대교 밑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덕소 입구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수석동에 한 군데 있고.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 처음에 했을 적에 좀 했었는데요. 한 7, 8년 전에 그 계획을 했었다가 기본설계만 해놓고 부분적으로다 그때그때 실시설계를 해서 조금씩 설치를 한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그거에 부분적으로다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부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강변 조성사업 계획해서 야생화단지 자전거전용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죠?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거 지금 아직도 시행 중이죠?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승
이명승위원장
근데 거기에 부가해서 지금 국장 말씀이 지역에 한 세 군데 지역에 어떤 공원과 관련된 다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팔당 하류지역 도곡리 사이의 지역을 가봤습니다, 사실은. 가서 그 지역일대에 얼마나 경관이 수려하고 또 많은 공여지가 있는지를 다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본인이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다시 말해서 한강댐 하류지역에서 서울시가 전부 다 물을 먹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취수를 55%를 취수해갑니다. 2,000만이 55%를 한강 하류에서 취수하는데 주로 취수하는 것이 바로 팔당리, 도곡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로 취수를 해 가면서도 지역주민에게는 고통만 안겨 준다. 다시 말해서 댐 상류는 한강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있지만 댐 하류는 개특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면서 제한은 비슷한데 주민지원사업은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환경부 더 나아가 서울시가 상생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당시 답변도 시장께서도 한강유역청과 기타 환경부 뭐 관계 기관과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계획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사실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그 관계에서 물이용 부담금 같은 게 상류측 쪽으로만 그거가 되고. 상류라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곡리가 취수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상류 쪽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좀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좀 현실적으로다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관계는 건의를 해 가지고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용역을 하신다니까 그 용역에.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소하천정비 사업 관련해서 803쪽입니다. 먼저 여기 계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오남천 거기 하다 미비된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오남천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요. 전액 도비로다가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좀 해 주는 걸로다가 지금 부탁을 해 놔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게 좀 이번에 도에서 본예산에 조금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본예산에 당초 실무진하고 협의가 다 됐었는데요. 국비가 좀 하다 보니까 도비가 좀 잘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한테 좀 내려온 몫이 좀 없는.
종범
김종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다음 그 밑에 지방하천 개수사업 마석우천 지금 도비 5억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총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150억 정도.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총 얼마죠?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백 한 오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50억인데 지금 5억이라는 금액 갖고는 뭐 이게 시작하다가 지역주민들 교통체증 유발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해 가지고 이거를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게 150억 중에 5억 받고 몇 년 할 겁니까, 이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사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적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일단 결재가 부지사까지 결재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우선 보상비 쪽으로다가 먼저 주고 그다음에 하는 걸로다가 다 결재가 됐기 때문에 이건 상시 돈이 내려오는 걸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럼 보상비는 이게, 여기 지금 보상비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보상비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보상비가 한 80억 정도.
종범
김종범위원
아, 보상비가 80억이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네. 공사비가.
종범
김종범위원
절반이 되네요. 아니, 하천 개․보수 하는 데도 그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갑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이게 마석우천 지금 복개 부분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네.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그걸 다 드러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보상비라는 거는 토지보상일 거 아닙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 건물이 지금 마석 구시가지로 들어가면 택시 타는 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그게 또 철거가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래요?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이게 원래 사실은 물이 흐르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일반 보상가의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절반 이상이 어떤 보상이 나간다면 상당히 높은 보상인데. 많고 양이.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거기가 시가지 상업지역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상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하여튼간에 이 사업은 오래 시간을 걸려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이게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지역시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또한 거기에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 목적에 의해서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818쪽 지적도면 전산화 변동자료 입력원에 관련해서 좀 질의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불포합지역 있지 않습니까?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좀 답변부터 우선 듣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저희 불포합지 관련해서 저희 시에 9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는 정리를 완료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종합계획지침에 의해서 현재 조사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문서기록보존소로 출장을 가서 세부측량원들을 필름으로 다 떠 갖고 와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실상 토지소유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정리가 가능한데요. 현 상태에서는 그게 소유자들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소유자 의견보다는 실측을 해 가지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간에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래요?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어디 충청도인가 어디에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불포합지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 분이 일일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불포합지역을 정리를 해 가지고 도로확보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 덜 들어갔다 이런 아주 좋은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823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100만원짜리가 30건 해서 3,000만원하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 검증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해서 27건, 5,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검증 수수료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종료직전 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의뢰하는 예산이구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823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개발시행자가 개발업자가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그 비슷한 개발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개발비용 저희한테 제출한 게 맞는지 여부를 다시 저희가 의뢰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경천
이경천위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라는 것은 개발업자가 최초에 땅을 얼마에 사 가지고 비용을 얼마 들였고 남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검증하는 그겁니까?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뭐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아니요, 그거는 종료시점 지가를 저희가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요.
경천
이경천위원
종료요.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근데 종료시점 땅값을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건당 200만원씩 줘야 하는 겁니까, 이거? 보통 감정평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지,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앞서 있는 100만원에 대한 게 감정평가 수수료구요.
경천
이경천위원
네.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지가에 대한. 뒤에 있는 게 개발비용을 저희한테 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징수 개발부담금 부과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을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습니까?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은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죠.
낙빈
성낙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차량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차량관리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시설비 등 총 3억7,195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인 상근인력 10명의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총 2억1,8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제작비,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6,889만2,000원,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58만7,000원, 급양비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 총 1억1,1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2,400만원과 특사경 업무인 차량무단방치행위자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사건소재 수사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1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민원실 민원대를 교체하여 방문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실내 조형미 조성 및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관리사업소의 원활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1045쪽에 중간 부분이에요. 자동차무단방치행위자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 사건수사해서 올라왔는데 저희 직원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차량관리사업소장
특사경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미가입자하고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건수는 얼마나 돼요? 찾아내는 건수가.
현호
조현호차량관리사업소장
1년에 무단방치 건이 수사하는 것이 약 한 250건 정도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휴, 많으네. 네,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