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미리 정보통신과장이 경기도 제2청 정보통신담당으로 전출되었고 후임으로 제2청 민병범 정보통신담당이 전입해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민병범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세무과,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21쪽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6억700만원이 증가한 1,03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세가 16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재산세는 212억원, 자동차세는 1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도축세 4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0억원이 증가한 200억원, 주행세 120억원, 도시계획세는 31억원 증가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사업소세는 8억1,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2억5,055만8,000원이 감소한 309억6,2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000만원, 사용료 수입 2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56억2,447만8,000원, 사업수입 5,850만원, 징수교부금 45억2,42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감소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0억원과 부담금 2억원, 잡수입 8억5,1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지방교부세는 525억6,6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95억3,081만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977억5,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65쪽까지의 간이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내역과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48억5,556만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5억1,137만3,000원, 사업예산은 43억1,179만원, 예비비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문화예술분야의 일반운영비는 1억3,0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4,168만6,000원, 운영수당 1,98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70만4,000원 등이며 각종 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2,016만원, 업무추진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및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 2억2,5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로 8,000만원, 예술단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4,200만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비 600만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비 600만원, 제6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별내도서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7쪽 자체사업으로 다산문화제 행사지원비 1억2,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4개 단체에 1억1,730만원, 7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 등 문화관련 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3,002만원, 향토사료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3,000만원, 아트센터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문화재 관리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관리소 일용인부임 및 다산묘역 전적 기념비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보조사업으로 가운동 지석묘 유적지 발굴 및 지표조사를 위해 4,0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전 정비 보조사업으로 궁집 보수비 1억원, 진접 여경구 가옥 보수비 8,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전 정비보조사업비로 천보사 1억2,000만원, 석촌암 1억2,000만원, 흥국사 1억2,000만원, 봉선사 2억8,130만원과 견성암 약사전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자체사업으로 “다산로” 조성사업 설계비 5,000만원, 다산유적지 시설 및 정비사업 1,140만원, 다산유적지 경내 정원수 수목정비 750만원, 의안대군사당 보수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한강기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 일용인부임으로 1,641만1,000원, 몽골문화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8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몽골 민속예술공연단을 선발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수동관광지 개발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몽골 민속예술공연단 초청공연 및 공연단 운영, 남양주 관광지도 제작, 우수관광 기념품 공모 입상작 구입 등 2억5,262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의 우수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비 7억4,500만원, 수동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7,600만원, 몽골문화촌 시설물 정비사업 1,200만원, 수동관광지 야영장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몽골 남양주문화관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9억1,907만2,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7억7,777만원, 사업예산 1억4,1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042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6억4,4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2억5,287만7,000원,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2억8,439만4,000원, 급양비 1,26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9,015만5,000원입니다. 220쪽 국내여비 4,032만원, 업무추진비 692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세 정리 우수읍면 및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 8,650만2,000원 중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200만원, 신용카드 수납프로그램 구입 220만원, 정기분 지방세 종합광역 홍보분담금 3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및 지방세 디스크 구입, 개별주택 PC 및 산정프로그램 구입비 7,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94억4,162만5,000원이며 경상예산은 6억7,491만6,000원, 사업예산은 387억5,764만9,000원, 그리고 예비비 9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8쪽부터 230쪽까지의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3억1,1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7,387만6,000원, 국내여비 2,688만원을 계상하였고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자 기념품 등 6개 사업의 시책업무 추진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및 보훈가족 위문 등 3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현충일 추념식 및 참석보상금 등 2개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5쪽까지의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60억4,7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억8,665만7,000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수급자 급여 등 13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 34억7,840만6,000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등 4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4억5,941만7,000원, 농아자 및 청각 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1쪽까지의 사회복지 자체사업으로 21억6,1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 장애인, 조건부 신고시설 안전점검비 등 3개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8,8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의 학원 교육비 지원 등 생계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 8,8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몰 군경미망인회 남양주시지회 등 20개 단체의 보조금 1억9,4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5,425만원과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등 4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3억1,709만2,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10억5,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탑 주변정리에 1,200만원, 6.25참전 호국용사탑 건립 및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지원에 2억5,456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셔틀버스 특장차량 구입비에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4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86억9,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사업 등 10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78억5,137만2,000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10명의 인건비 3,000만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8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4억7,0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근로유지형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억3,099만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 3억6,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2억4,000만원, 홀로사는 노인 우유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300만원, 홀로사는 노인 위로행사 등 3개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1,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6쪽부터 249쪽까지의 가정복지 보조사업으로 110억4,6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등 4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2억8,553만6,000원, 노인복지시설 급여 등 12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7억6,889만3,000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6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9억7,2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까지의 가정복지 자체사업으로 8억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분회 운영비 등 5개 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 3억8,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보조금 1,170만원, 노인체육대회 등 여가활동 행사지원 등 2개 사업의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3억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차량 구입에 8,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규모는 1억5,4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06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080만원, 도비보조금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1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300만원, 일반운영비 96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지원에 1억1,3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규모는 3억3,271만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8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9,860만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725만7,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 등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4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분야로 세입액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국 소속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세무과,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내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1억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내시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받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내도서관은 30억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17억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국비 1억, 도비 6억, 시비 6억 해서 13억으로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도 많은 세수결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도비 지원을 6억을 못 해 주면서 저희한테 부담지시를 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만 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무리 추경에 시비 부분은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런 상태이고 도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꼭 확보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시 국비 내시가 된 것은 도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열흘 간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국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이 올해 국비, 도비를 줬으면 내년에도 당연히 도비를 6억을 줘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도비를 안 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도 확인서를 냈습니다만 도에서도 확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203쪽에 보시게 되면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월군하고 자매도시입니다. 매년 4월이면 거기에서 단종문화제가 개최가 되는데 단종문화제 전야행사로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에서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몇 분이 선발되어서 참가했죠?

금년에는 5명이 갔는데 인기상만 한 분 되고 나머지 분은 입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정예요원을 선발해서 가능하면 입상이 되도록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우리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에서 MC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창피라면 창피,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애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물론 뭐 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긴장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여튼 가장 ABC부터라도 뭔가 자료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해서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참가비 실비 보상해 가지고 세 분을 추천해서 행사에 참여를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다섯 분 하셨는데 이왕이면 거기 참가하실 분 추천을 받을 때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고 우리 시를 좀 나름대로 10여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그분들 자녀나 아니면 본인들이나 그분들을 추천을 해서 참가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44만 시민 전체가 남양주시 기본적인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가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좀 알고 가셔서 또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홍보가 될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서 거기에서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을 해줌으로써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내년도 참가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210쪽을 보시면 문화유적지 발굴 및 지표조사해서 우리 가운동 지석묘에 대해서 4월에 용역을 주셨죠?

이것은 현재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용역에 착수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내년도 6월에.

향후, 그런데 2006년도,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운동 지석묘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90년 2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많은 개발, 뭐 그린벨트지만 그 지역에 동식물 관련시설이 많이 입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가운동 지석묘 부근에 대한 발굴 및 지표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를 2,000만원 지원하면서 우리더러 2,000만원 부담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할 계획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수석동에 조말생묘 그 옆으로도 또 문화유적지가 문화재청에서 해 가지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허가도 안 내주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석리 토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수석리 토성 지표조사를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토성위치가 북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현황실측을 해서 그렇다면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또는 협의구역이 전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도 문화재위원회에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현재 지금 도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답변하셨는데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는데요.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들여서 해마다 우리 궁집 보수 정비 아니면 진접 여경구 보수정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본 위원이 3대 의회부터도 거기에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만 지원되었지 실질적으로 보수된 내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표가 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궁집하고 진접 여경구 가옥은 주요 민속자료로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수정비를 하는데 여기 사람이 살면 관리가 잘 될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공가인 상태에서 관리만 주간에 이렇게 상주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에 조금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어떤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사안이 발생되면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궁집을 볼 것 같으면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3대 의회 때도 거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개인소유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거기 자기에 대한 거만 하지 국가에서 바라는 궁집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 조금 더 예산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쓰여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단에 의안대군사당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안대군사당은 문화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네, 이 의안대군사당은 저희 시 향토유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토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못 받고 우리 시비로만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문화재로 생각하고 왜 이것은 국도비 내시를 못 받았나라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214쪽 중간부분을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수동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관광지 개발로 해서 6억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저희가 몽골문화촌에 숙박용, 체험할 수 있는 숙박용 겔을 내년도에 15동을 짓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금년도 5월에 저희가 매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체험할 수 있는 숙박용 겔을 15동을 짓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숙박용 겔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게.

지금 몽골문화촌에 전시관 대형 겔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시용으로 해서 조그만 겔이 9동이 있어서 10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겔은 지금 체험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겔하고 크기가 틀린가요?

글쎄, 정확하게 저희가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수준은 현재 그런 수준, 크기는 아마 그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위치는 지금 현재 있는 몽골문화촌 내가 아니라 위원님 아시겠지만 마장 있는 그 옆에 보면 능선 너머에 거기에다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겔은 그것도 이제 숙박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설명할 때.

네,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숙박용 겔은 거기에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겔을 지으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근본은 흐트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화재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래서 보험가입도 가능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겔은 철거할 계획이신가요?

아니, 철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 몽골문화촌을 찾는 분들한테 그것은 전시용으로 몽골의 전통가옥인 겔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숙박용 겔은 별도로 저희가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그런 겔이 있다 그것만 보여 주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이용하고 숙박용으로 만드는 겔은 별도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겔을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21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수동관광지 야영장 부지 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동관광지 개발하고 부지매입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았습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수동관광지 개발은 보조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단 부지매입은 자치단체에서 사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영장 부지매입비는 전액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몽골문화촌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문화촌 가시면서 첫 번째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마당 조성하고자 부지매입할 아랫부분 화장실 있는 바로 건너편입니다.

몇 평 정도나 돼요, 그게?

저희가 한 700평 정도 이렇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700평에다가 야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대지가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가 숙박용 겔도 그렇고 야영장도 그렇고 저희가 2003년도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7차 승인을 받으면서 계획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면적을 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이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700평 정도를 땅을 구입해서 야영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 야영장이 뭐 단순히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야영하는 것만 아니고 대부분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700평 가지고는 좀 이것은 의미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영장 조성을 하는 기본방침은 어떤 체육시설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했고요. 거기 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어떤 취사랄까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기에 그다음에 부대시설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하천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면적만 이렇게 훼손해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게끔 하려면 좀 대지조성을 더해서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야영장 부지매입을 3월에 매듭을 지으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조성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설계가 되어 있고 조성사업비도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한테 우선 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우선 사용승낙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어차피 그 지역은 관광지로서 지정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활용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얼른 땅을 사가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야영장 부지 맞은편에 있는 올라가시다 보면 첫 번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4년도에 신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자체도 너무 많이 노후되었고 또 현재 요즘에 어떤 관광지라든지 어떤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을 상당히 초현대식으로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현재는 한 10평 정도 되는데 그 배 정도로 이렇게 해서 현대식으로 다시 재건축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네, 이형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조금 아까 답변을 할 적에 다산문화제에 합창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게 처음에 잘된 것으로 평가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합창제가 아니고 가곡제로 추진하게 된 게 가곡제가 별도로 하는 데가 없어서 가곡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합창제 그러면 왠지 좀 포괄적이고 막연한 거 같아서 우리가 하더라도 뭔가 색깔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우리가 가곡제로 이렇게.

그런데 가곡제로 하면 참가를 하는 합창단이라든지 개인이 가곡만 불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일반 합창제를 하더라도 지정곡을 줍니다. 지정곡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미리 곡목을 선정해서 이쪽으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곡 쪽에 색깔을 내려면 가곡 쪽으로 지정곡을 다 내서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운영상에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곡제를 하는 게 결정이 되면 가곡제를 시청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어느 위탁단체를 선정해 놓고 이거를 저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직접은 어렵고요. 예산 목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김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문화유적 운영비, 향토사료관 운영비, 아트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재위탁 하는 시점이 다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운영이나 운영기관을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꼭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214쪽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다산의 자취에 따라서 제작하신다고 900만원을 세우셨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부서가 틀린 공보체육과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 캐릭터 개발해서 1억을 올렸거든요. 그 자체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다뤄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묻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분장이 시를 홍보하는 업무는 공보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 개발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이 공보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부서별로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 남양주시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가 수동관광지라든가 등등 문화에 관계되는 것은 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휘감독도 해야 되고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원화해서 일을 추진하신다면 더 효과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을 간부회의라든지 업무차원에서 얘기를 나누실 때 서로 달리하는 입장에서의 일을 하지 마시고 일원화해서 일을 추진하시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지껏 우리 남양주시에서 일한 거 보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업무부서가 달리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여러 가지 획일적인 일을 못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은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일원화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해서 8억4,000만원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 보존사업 선발과정에서는 지금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의 대상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11개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그 사찰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전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실사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가면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존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올해에도 해당이 되고 내년에도 해당되고 이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매년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A라는 전통사찰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도는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찰보존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매년,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물론 여기에서 누락된 사찰도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락된 사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시면 다산로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산로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안면 능내리 마재부락에 다산선생의 묘소도 있고 생가도 복원했고 그다음에 도에서 짓고 있는 실학박물관 짓는 것도 저희가 그 지역에 짓는 것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와부읍 팔당리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구국도이고 지금 현재 군도 16호선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팔당역 앞부분부터 조안면 진중삼거리까지가 연장이 한 10.8k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산유적지를 가려면 그 길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다산로로 조성해서 진짜 그 지역에 가면 다시 찾고 싶고 또 와 보고 싶은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산유적지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안에까지 산을 넘어가는 데 거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일반 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도를 포함해서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안은 일단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그 다음에 차를 이용해서 또 가다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그다음에 다산유적지는 거기는 인도를 우리가 금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인도를 걸어가면서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저희가 접근해서 용역을 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주영 위원.

이인근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원내용인데 요게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다 받았다고 그랬죠?

네.

다섯 군데 다 이상 없이 집행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어느 곳 한곳이라도 현안사항이 있어서 집행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현재 국도비를 보조받은 상태입니다.

다되어 있죠?

네.

요 일전에 얼마 전엔가 우리 지방신문에 보니까 맨 아랫부분에 토지의 관계인하고 이해상관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집행이 어렵다고 언론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성암이 당초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견성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소유재산은 풍양 조씨 화수회의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단은 조계종이고 재산은 풍양 조씨 화수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종단 측에서 풍양 조씨 화수회하고 어떤 사전협의를 거쳐서 주지가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화수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종단에서 주지를 임명했다. 우리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견성암에서 탈종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견성암이 아니라 전통사찰 견성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줄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해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종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반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행이 어려운 거죠?

네.

글쎄, 그래서 뭔가 언론보도에 내용이 있는데 다 하신다고 그래서 뭔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데 내년도에 세운 이 2억은 대한불교 조계종 견성암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 견성암에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요거는 사업집행하는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똑같은 동일 장소, 동일 물건지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니, 먼저 지난해에 받은 돈은 대한불교 조계종 견성암으로 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요번에 견성암 약사전 보수는 전통사찰 견성암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에.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 좀 더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정순왕후 선발대회 질의하셨는데 보상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인당 70만원씩 보상되는 내용이죠, 이게?

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한복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또 거기 참가하려면 미용, 메이크업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방법은.

저희가 이제 선발은 각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여성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여성과를 통해서 각 여성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1차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참가할 사람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대강 몇 사람 정도 들어와요?

제가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해보고 두 번 해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 금년에도 5명 이렇게 신청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좀 보면 그런 데 나가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적극적인 그런 분들은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읍면동도 읍면동이지만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당일 코스로?

당일이 아니고요. 이게 전야제 행사이기 때문에 당일날 가서 행사가 끝나면 상당히 늦게 끝납니다.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다음날 단종문화제에 참가했다가 돌아오십니다. 1박2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영월군에서 행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자매 친선도시 이런 입장에서 우호협력 무슨 이런 분위기에서 찬조 출연하는 격이지 여기에 본선 경쟁력이 있어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참가하는데도 의미는 있지마는 재작년인가는 우리 여기에 남양주시에서 출전하신 분이 정순왕후에 선발이 되셨습니다.

글쎄요, 되었다고 소식은 듣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배려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영월군의 전통 행사인데 여타지역 사람을 무슨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텐데 다만 이제 우호협력 자매결연 이런 관계니까 서로 간의 분위기 돋아주고 하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행사성 차원이라고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야외복이 25만원 곱하기 40명해서 곱하기 또 2.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외복 하면 한 번만 사면 25만원 해서 40명 하면 1,000만원이면 충분한데 2.5회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복을 하면 한 벌을 가지고 춘하추동을 사실 다 입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벌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5회는 뭐냐 하면 중간에 이제 단원이 그만두거나 새로운 단원이 영입되면 거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회로 했습니다.

그러면 2.5회라고 하는 것이 춘하추동 두 벌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약 10만원씩 다 인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지휘자 수당은 지금 현재는 120만원인데 130만원이고요. 반주자는 80만원에서 90만원, 그다음에 단무장도 50만원에서 60만원, 그다음에 단원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인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타시군 사례를 쭉 보니까 물론 각 시군마다 형평에 따라서 각각 좀 다릅니다마는 상임하는 데는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비상임하는 데를 보니까 지금 뭐 의정부 같은 데는 단무장이 60만원, 그다음에 단원은 50만원,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단원은 30만원, 단무장은 36만원, 뭐 또 우리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마다 어떤 획일적으로 딱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금씩 인상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문화예술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잡혔는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예술제, 자매도시 예술공연이 있는데 그것이 민간보조로다가 내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어떤 행사준비를 위한 예산인가요?

이게 뭐냐하면요, 저희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팜플릿 제작이라든지 또는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위탁받는 데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합창단 같은 경우에 연주회 때 보면 여기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문화예술도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팜플릿 제작이라든지 또는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예술단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205페이지.

6,200만원.

4,200만원.

예술단체 사업지원이요?

네.

이것은 저희 우리 예총 산하에 보면 현재는 하나가 늘어서 8개 단체입니다마는 원래 7개 협회가 있습니다. 미용, 무용, 국악, 미술해서 쭉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도, 시비해서 6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부터 행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600씩 주고 하다 보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우리가 금년에 제1회 남양주예술제를 통합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과 별개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15페이지 보면 몽골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이 있는데 설명자료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민속예술공연단 초청 운영은 저희가 공연단을 초청하는 항공료, 그 다음에 체제비, 그리고 봉급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산출내역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부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몽골 예술단 초청공연하는데 작년에도 입장수입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만큼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또 물론 우리가 우호관계에 있어서 자매도시를 맺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입장료나 공연관람료에 비하면 물론 예술공연단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몽골하고의 어떤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문화교류를 하는 측면에서 꼭 이것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는 앞으로 저희가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7차 계획 공공투자부분이 원래는 내년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내년에도 또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앞으로 입장객이 늘어나고 또 입장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또 공연관람료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흑자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북한강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7억4,000이 잡혀 있는데 올해에 7억4,000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강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총 필요한 예산이 한 14억4,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7억500만 금년에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된 부분을 더해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부기에는 7억4,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래?

원래 전체 하려면 14억4,500이 들어가는데 기존예산이 7억500이고 부족된 예산을 내년에 7억4,500을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도 거기 구축물이 세워지죠? 야외공연장이.

네.

야외공연장이라 하면 저도 그 자리를 가봤습니다마는 참 강 옆에, 또 거기 금남리 쪽에 강옆에 보니까 자리도 좋고 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약간 외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야외공연장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데 무대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구축물을 세워둘 때에는 이 다음에 그게 잘, 만에 하나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그게 구축물로 해서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시설장이라 하면 야외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서 가능하면 환경친화적으로 거기에다 딱딱한 구조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북한강변과 거기의 수목과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물은 사실 최소화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리고 그 외에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또는 무대 이런 부분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연장을 하게 되면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비를 사실 지원받아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발단이.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면서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딱딱한 구조물보다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공연하는 건물만 보더라도 거기 멋있는 건물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좀 가서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돔이 아니라,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하고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완공이 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야외공연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몽골문화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동관광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성사업이 지금 내년도까지 하신다고 그랬나요?

원래는 공공투자부분이 2004, 2005,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까지는 전부 끝을 못 낼 것 같습니다.

공공, 민자해 가지고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공공하고 민자하고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공공은 얼마이고 민자는 어느 정도예요?

이제 공공부분이 57억, 그러니까 2003년도에 한 거니까 뭐 조금 더 인플레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자부분이 46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분은 아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 같고 재원마련 형편 때문에 다만 뭐 1년이고 얼마이고 딜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민자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자부분은 간혹 아직도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현 단계에서 확실하게 투자의향을 밝히신 분은 없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거기 방갈로하고 가족 숙박촌, 청소년 숙박촌을 이렇게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개발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네.

개발계획을?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참여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 사업자를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잡으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편의상 공공부분 투자, 민자부분 투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도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공투자보다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가끔씩 전화로 문의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민자부분이 진전이 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는 것이고, 그 몽골 전통놀이마당, 숙박촌, 또 공연장 새로 짓는 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종점 또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뭡니까, 현재 전시장을 포함해서 현재 많은 겔이 산재해 있는 지금 현재 공연장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인지요?

그 부분은 전시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계속 두고요.

전시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그 안에다 우리가 또 시설보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공연장을 정식 공연장을 지으면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한몽 생태비교관이나 역사비교관이 또 거기에 입지가 될 겁니다.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설계까지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장이 저쪽으로 지금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전시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장 있는 데 거기는 공연장을 지어서 거기는 공연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은 놀이마당을 만들어서 이제 전통놀이도 하고 또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공연장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매머드급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시장도 사실은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시장이 공연장으로, 또 지금 몽골문화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마민족이고 유목민족이고 뭐 이렇게 광활한 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에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동에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산골짜기이고 골짜기입니다. 원래 입지한 부분이 그냥 입지는 되고 진행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광활함이라든지 몽골을 상징하는 유목민이라든지 기마민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 형상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제한을 받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인데 현재도 몽골문화촌에 말은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승마체험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 더 첨언한다고 그러면 몽골문화촌이 조성된 부락에 정책적으로 가축을 이를테면 몽골에서 보는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우리 풍토에 맞는 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참 몽골 왔다 하는 느낌이 나도록 그런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수도권에서 이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수동면에 가면 몽골문화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타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해서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와부에 가면 전에 팔당 초등학교인가요, 그 학교를 향토사료관으로다가 만들 계획으로 20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향토사료관 건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그리고 그 밑에는 전적기념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구 팔당분교 부지에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6월에 25억8,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추후에 유물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본 공사는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한 639점 되고요. 저희가 금년에 한 게 245점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예정된 것이 3,05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왜 또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요구하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저희가 2003년도에 국비 3억, 도비 3억5,000, 시비 3억5,000 해서 10억의 시설비를 지금 계속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감사원에서 국비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감사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국비를 2년씩 가지고 있으면서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렵게 국비를 지원받은 건데 이것을 반납하면 다시 국비를 지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 몫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반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내년도에도 안 된다면 시의 방침을 정해서 국비 3억을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저희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적기념비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일패동에 해병대 전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부읍 도곡리에 중학교 입구에 배순동 용사 기념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면 내방리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 주차장 위 옆에 반공희생자 위령탑이 있습니다. 그 3개소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시될 유물확보는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신 점수대로 이게 이 정도면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한 3,700점 정도가 됩니다. 3,700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물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물수집에 어려움이 있나 분석을 해봤더니 그 귀중한 것을 내놨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할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앞으로 지을 겁니다. 그러면 지으면 그때 얘기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전시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 신규 확보한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호평, 평내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거기에서 또 구석기시대 유물이 많이 출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석광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건축비로다가 10억원이 예산이 서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건축비 요구하신 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료관입니다. 향토사료관.

향토사료관이었습니까? 박물관 소리로 들었는데.

아니, 일부에서 박물관.

좋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은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으니까 부지매입하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건축은 100억씩 들이는 큰 예산이다 보니까 사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물확보 등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건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건축비 지금, 설계용역비를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여건이 다 충족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앞으로 유물은 조금 더 수집을 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로 봐서는 지금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해 3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회관도 하나 없고 그 다음에 사료관도 없고 예를 들면 공연장도 없고 그 흔한 극장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모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기존에 어떠한 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것을 좀 우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까 다 시작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 하는데 25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75억 들어가서 전체 건립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회관 문제도 있고 야외공연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도서관도 각 구역별로다가 준비 중에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10억원이 2003년도에 건축비로 일단은 의결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산출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2006년도 세입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산출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 184억을 세웠다가 추가경정에 21억4,000을 세워서 30억을 증가시켰는데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14억을 또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줄은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민세라 하면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물론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균등하게 내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세대별로 내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있고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이런 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액의 10%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여기 서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지만 자신 있게 올해 세수추계도 정확하다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근거를 우리 현실, 현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 거보다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등할 주민세 16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을 언제로 잡으신 겁니까? 세대수를?

세대수, 우리 이번에 인구하고요. 지금 이번에 15만1,000건을 저희가 잡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인구증가 되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16만을 저희가 했습니다.

11월말 가구수 보니까 16만 세대가 거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42만6,150원이라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저도 이 부분 관계는 42만6,150원 곱하기 4만5,420건이라고 사실 부기를 달았지마는 이것은 사실은 그 건수별 추계를 가지고 했지, 보통 평균치를 가지고,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보통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4만5,42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럼 법인 수를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인 수도 될 수 있구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금액에 준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80억을 세웠고 올해는 200억을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는 3,529만4,000갑을 계산을 하셨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2,590만 갑으로 한 1,000만 갑이 줄었어요. 아무리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1,000만 갑씩 이렇게 줄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 이것도 사실 또 다시 아까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추계를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년 10월말이라든가 그때까지 어느 정도 소비가 됐습니까? 소비가. 그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세무과장에게) 10월말 징수액 나왔잖아.

175억이 지금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값도 갑당 641원에서.

772원.

772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금액에 준 해 가지고 사실 값을 맞출 수밖에 없는. 몇 갑이 늘어났다, 몇 갑이 줄었다는 사실 제가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먼저 것 대비하니까 “어, 야, 이거 1,000만 갑 줄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글쎄, 그러니깐.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3,500만 갑을 세웠었는데 2,500만 갑을 세웠다고 그러면 1,000만 갑이라는 것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뭐 개별 772원이다, 510원이다 이 단가는 어쨌든 간에 갑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이것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13만4,282원 곱하기 2만2,342건인데 이것도 좀 차이가 그러네. 이것도 그냥 추상적으로 한 겁니까?

어차피 저희가 30억 정도에 잡기 때문에.

네?

30억원을 보통 이걸 체납세, 이건 체납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체납세 30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0억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도 30억이 될 거다?

보통 30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보통 한 30억 정도를.

그래도 이게 보면 몇 년도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보통 30억 정도에 저희가 해마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산도 세워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0억이다 그러면 뭐 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한 10%나, 5%나 항상 더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통상인데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하니까 그게 좀,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경기가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5,000이 줄었거든요. 이 준 이유는 대략 알고 계십니까?

증지수입 관계가 전년 수준에 저희가 준 했거든요.

전년 수준보다 1억5,000이 줄었는데.

시증지 수입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보통 시증지 수입이라고 그러면 제증명이라든가 또 자치지원과라든가 지적과에서 받고 있는 민원 이런 거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서 지금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수수료 수입을 잡을 때 우리,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구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를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을 취합은 하지마는 구체적으로 이런 과별로 분석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자료는 해당 과에서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해드리도록 하구요.

해당 과에서 이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 수준에 준 해 가지고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입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분야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세입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무튼 많은 세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사업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222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팀별로 각종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개발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서로 정보공유가 돼야 되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 세무과에서 그럴 텐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각 시․군이 공히 각종 프로그램을, 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공통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공통된 프로그램을 줘야 되겠다. 그래 갖고 단계별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DB구축이라든가 어떤 서식 같은 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단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각 시․군 공히 내년부터 이제 배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거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스크 어레이(Disk Array)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지방세 어레이 디스크 구입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결하게 설명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개발된 공통된 프로그램을 준다하더라도 저희가 수용할 능력이 지금 안 돼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이 한 80% 정도밖에, 현재 쓰고 있는 게 80%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이 한 20%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개발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 준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한 500GB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1,000GB 정도는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또 1,000GB로 늘린다는 것은 구청이 생긴다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확장 차원에서 디스크 어레이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디스크 어레이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한 500GB 되는데 한 1,000GB로 늘려야만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244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하고 또 245쪽에 일반운영비에 노인일자리 지원, 248쪽에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확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정부나 우리 시, 우리 사회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에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센터가 설립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244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인부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 공익형의 환경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구요. 246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대경비로서 산재보험이라든가 교육비, 조끼 뭐 이런 거기에 대한 들어간 부대경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48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회지회에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노인들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2억200만원이 서 있죠?

네.

그 금액이 예산이 뭐냐 이거죠.

네, 2억230만원이요?

네.

그건 우리 노인회 노인복지관과 저기 남양주시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교육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자리를 운영하는 그러한 창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비라구요?

네.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산재보험도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관내 사업체에 만약에 일을 나가신다 하더라도 제대로 고용을 하는 업주 측에서 고용보험이 안 들어져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노인 분들이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나셨을 때에 보험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산재보험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공공, 우리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서 노인 분들을 위한 일을 하시는 데에 근무하시는 그러한 노인 분들을 위한 산재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밖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의 사업체에서 일하시다 다쳤을 적에 보험을 정부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취업해 가지고 사고 나는 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건의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를 하겠구요. 개인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건 개인기업주로 하여금 그런 것까지 보장이 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서 좀 행정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이 뭐 근로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 있어 가지고 노인 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서 고용을 한다면 산재라든가 등등 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일반 개인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센터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애로사항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하여간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지원방안을 도하고,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구요, 건의를 해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사회개발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이 있거든요.

243쪽이요?

네.

네, 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면 군 대신 우리 관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공익근무요원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이거는 봉급이 아니고 수당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어차피 군 대신에 병역을 필하는 대신으로서 근무하는 건데 거기에 보상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봉급의 성격이구요.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무를 시키는 분야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향군회관이 지금 우리 시 소유입니까? 어디 소유입니까?

향군회관은 소유자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원래 지을 때는 우리 시정 저걸 했었는데.

지을 때도 우리 지방비와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었구요. 지금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렇게 되어 있고 '88년도에 건축이 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원래 리모델링을 2억400만원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몇 평이나 되는지 또 그 소유가 우리 시로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 소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는 시 소유는 아니지만 전체면적은 지상 5층 건물로서 334.9평이 되겠구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 법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 2억400 정도 하면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50쪽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3억인가 돼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좀.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우리 시의 경로당이 36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로당 중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집기가 노후되거나 이래서 사용이 불편하신 거를 수리․보수 이런 거를 좀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로당 자체 수리․보수 겸 그 안에 집기, 전자제품 집기도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2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9,4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20개죠? 이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고 또 예산을 배정한 기준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로부터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중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선정한 근거는 그냥 어떤 법적 근거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사회단체가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많은데 그 사회단체가 각 소관 과별로 업무가 연관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성격.

그러니까 사회과 성격상으로는 20개입니까? 다 신청을 한.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사회과와 업무가 연관된 성격이 있는.

글쎄, 연관돼 있는 20개 신청한 거 다 반영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배정안 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규모, 인원 이런 거 다 저거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1차적으로 해당 과인 저희 과에서, 저희 과 신청된 부분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했구요. 그런 이후에 시 전체의 보조금을 주무하는 자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인 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했습니다. 2차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이런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했다?

네, 네.

성생공단은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됐고 경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습니까?

성생공단은 한센의 날이라는 게 4월인가 언젠가 한센의 날이 있습니다.

한센의 날?

네, 한센의 날이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한센의 날에 하는데 그 한센의 날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게 그렇게 했습니다.

한센의 날, 중앙정부에서 하는 한센의 날 기념식에 참여하는 모든 경비?

네.

대략 몇 명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한센환자가 거기 공단에.

아, 성생공단에 있는 한센.

네, 네.

그 인원이요?

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경기북부 사랑과 봉사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경기북부 사랑과 봉사회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자체수익 사업으로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 봉사활동 하는 단체?

네.

근데 성생공단 한센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나 또는 구호면이나 이런 걸 봐서는 190만원 신청해 놓은 게 글쎄다 싶어서 그래서 지원 예산배정 기준이 어떤 내용에 적용됐는지 그래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 190만원에 대한.

그거를 인원,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 가지고.

네, 그 190만원은 한센병으로 고생하시는 전체가 아니고 한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글쎄.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최소 경비를 대표자, 전체가 가는 게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자료 좀 1부 만들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해서 국비로 2억8,000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8,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억8,306만원은 금년에 처음 생기는 제도구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긴급복지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수혜가 필요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경비구요. 하단에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역시도 화재라든가 아니면 가구원의 주 가구주가 질병으로 아주 상황이 어려운 가구가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 응급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그거를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사간병도우미를 배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정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있는 위기가정 구호비는 화재라든가 그랬을 경우. 본 위원 생각은 위기가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여성과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하고 맞물리는 건 줄 알았었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틀리는 부분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236쪽 상단부에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영하고 238쪽에 민간위탁금 무료특장차량 셔틀버스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236쪽에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은 특장차량으로다 지체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그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238쪽에 있는 거는요?

(사회과장에게) 민간위탁금에 셔틀버스, 238페이지.

민간위탁금 거기에 무료특장차량 셔틀버스 운영이 똑같은 차량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회과장에게) 238, 이거 238페이지 셔틀버스, 우리 버스 저기 하는 거. 238페이지.

무료특장차량 셔틀버스 운행은 금년에 처음 운영한 사업으로 46번 국도에 셔틀버스를 무료로 장애인들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거를 2대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해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에게) 그다음에 23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지체장애인 차량.

지체장애인 특장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들의 심부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한 차량 지원하는 운영경비.

그러면 차량 그 1대 가지고 그쪽에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는 거는 지체장애인협회의 특장차량이 운영되는 거구요. 무료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는 46번 국도에 정기적으로 버스가 운영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도 특장차량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23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장애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서 있게 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가족이 돌봐야 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 후에 장애아들을 위한 도예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러한 정서와 관련된 과외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 읍면동의 자치센터의 공간을 이용해서 장애인.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다 있는 건 아닌데요. 그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아를 위한 그런 방과 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어르신대학 운영비 해 가지고 두 군데는 2,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또 한 군데는 5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두 군데는 어디고 또 한 군데는 어디길래 이렇게 차별이 돼 있는지 그 사유를 간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수어르신대학이 3개소가 있는데 두 군데는 시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하고 기존에 있던 진건읍에 있던 노인복지회관 이 두 군데가 돼 있구요. 500만원 지원하는 거는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데를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500만원짜리는 노인회에서 직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과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과, 정보통신과,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