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5-12-08

회의 전체 보기 83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ｏ 행정관리국 소관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구본청, 동사무소 등 전부서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원부서로서 예산 또한 전 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 부서의 기본경비 등을 총괄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에 따라 개별사업 추진비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455억1,600만원으로 경상예산 970억1,200만원과 사업예산 418억9,9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66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5.2%가 감소한 7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2% 감소된 2억1,000만원으로 예산의 95%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용 잡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 1억5,700만원과 기타 세미나 개최비용, 환경순찰평가 포상금 등에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05년도대비 24% 감소한 242억3,200만원으로 경상예산 160억3,300만원과 사업예산 81억4,9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험료, 연금부담금, 공과금 등에 73억2,900만원, 구본청 및 구민회관 청사관리, 공무원교육 등 민간위탁금으로 36억3,300만원과 수혜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운영 및 기타운영비 등에 99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총 편성 예산 634억2,200만원 중 전직원 관련 인건비 수당 등 기관공통 비용으로 563억9,700만원 예비비 50억원과 TV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방송관련 전문업체 위탁운영 등에 20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편성 예산 412억8,000만원 중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한 도곡2,삼성1, 개포3,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등 복지관 건립 예산 130억8,800만원과 CCTV카메라와 관리센터운영 유지관리 및 주민자율방범봉사대운영 등으로 17억4,7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구립체육시설관리 등 운영에 40억8,600만원, 기타 자치행정 및 동행정 운영 등에 223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총 123억9,700만원을 편성해서 강남까치소식지 및 구보발간에 4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전자도서관 운영 및 전자책 교류사업에 26억8,300만원을, 기타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등에 92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9억5,400만원을 편성해서 호적민원 만족 극대화를 위한 호적부정리사업에 1,300만원과 기타 여권 전사방식에 따른 여권발급운영비 등으로 9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05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재난관리과의 예산은 30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에 2억4,000만원과 공익요원 인건비 등에 7억5,200만원, 기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20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우리 구민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강남구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7%가 감소한 총 1,082억8,8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8억2,21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인 4억6,61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81억9,531만원으로 전년대비 9.3%인 15억5,905만원이 증액됐고 시비는 169억1,773만원으로 5.8%인 9억2,20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구비는 727억9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1%인 90억8,7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가 4억6,610만원으로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경상예산은 151억8,656만원으로 전년대비 18.5%가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은 547억9,682만원으로 12억4,948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78억3,635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인 109억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434억4,213만원과 특별회계 4억6,610만원 총 439억823만원으로 전년대비 3.7%인 15억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의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으로 3억9,23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복지시설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억8,984만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건립비 18억9,200만원, 일원동 장애인문화복지센터건립비 7억8,412만원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억7,200만원,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 1억5,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와 최저생계비 등 지원증가로 필요한 예산을 인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입니다. 405억3,38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9.6%인 98억6,87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102억7,860만원을 편성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위해서 80억8,737만원 그리고 가로 및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 78억4,936만원, 생활쓰레기처리비 20억151만원, 소음민원기동반 운영비로 1억8,8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18억9,373만원으로 전년대비 9.4%인 18억8,2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 10억9,200만원,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비 17억3,998만원, 도곡렉슬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비 1억5,891만원 그리고 역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2,760만원을 편성했으며,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와 결식아동지원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대상자 범위 확대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인상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19억5,243만원으로 농수산물직거래 관련 예산 2억1,685만원과 발효퇴비지원사업비 2억58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비 1억1,131만원을 편성했고 강남구 상공회 운영비 1억원, 특화거리육성지원사업비 9,0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6억1,787만원과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방견단속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생활복지 예산이 원만히 통과되어 깨끗하고 따뜻한 복지강남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문제를 측정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사업과 프로그램운영 및 각종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2006년도 강남구 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첫째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E-보건소추진 둘째, 현대의 신종질환인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IT건강증진센터운영 및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의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의료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27억9,000만원으로 경상예산 67억1,200만원과 사업예산 60억7,300만원, 부작용 환자진료비 배상금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세출예산 129억4,600만원 대비 1.21%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67억1,200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52.48%이며 전년대비 7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7,300만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47.5%이며 전년대비 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자체사업비는 4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사업비 1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억8,100만원이 감소한 67억1,900만원으로 인건비, 수당, 공과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예산 58억6,400만원과 사업예산 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비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에게 건강증진 의식고취와 걷기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건강엑스포 및 양재천 Walking Festival 사업비로 1억5,100만원을, 보건소청사 및 위생관련 민간위탁금으로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2005년대비 7억2,300만원이 증가한 43억1,2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4,500과 사업예산 3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클리닉사업비 3억7,500만원, 방역소독, 가정간호, 정신보건 사업비로 7억4,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암검진,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1억7,300만원 다음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에서는 2005년대비 41만7,000원이 증가한 17억5,7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200만원 사업예산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격영상진료사업비로 4,500만원, 보건소 분소 운영, 장애우 치과 무료 진료 민간위탁사업비로 10억9,400만원, 구민들의 웰빙욕구충족과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운영비로 1,600만원,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소장 이하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5년 12월 21일 의안 제24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승극 전문위원께서는 재임기간 중 또 이번 검토보고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작성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총 예산 편성액은 2억1,0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가 감축편성된 예산의 95%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용잡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1,800만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국내여비에 3,900만원, 세미나 및 공청회 출연자 사례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원, 기타 환경순찰 종합평가 포상금, 사무용 행정장비 구매 등에 3,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이상묵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감사담당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행정관리국 국장께서 아까 제안설명한 것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아니 무슨 질의내용이신지

김치열위원

총괄적인 거. 행정관리국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묵위원장

총괄적인 거요?

김치열위원

지금 아까 제안설명하신 제안설명서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2억7,500만원 우리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33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46억1,574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3억4,075만원이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32억7,500만원은 총무과에만 편성된 교육경비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전산정보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교육경비가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은 교육경비보조금이라하면 통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안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달라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산과목이 틀리게 편성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본 질의로 넘어가시지요.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유급화가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법규는 개정됐습니다마는 예산 어디를 보아도 이거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부터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이제 법은 통과되어 가지고, 법이 통과가 되면 해당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법규가 개정되고 그 법규에 의해서 시행령이 지금 완료됐지요? 공포됐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안 됐습니까? 시행령이 완료돼 가지고 그에 의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되고 왜냐하면 법규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면 시행령이 바로 결정되면 그 결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하면 될 걸로 해서 그럼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들리는 얘기는 예비비에다 뭐 반영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 예산심사가 끝나고 그거가 이제 제정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면 돈을 어느 돈에서 충당하실 예정인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걸 지방정부에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전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그 추가되는 유급화라든지 또 선거비용 같은 거는 중앙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걸 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시행령이 마련되고 예산편성의 방향이 설정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사용하든 그거는 어느 명목을 하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어느 명목이든지 집행을 하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예비비를 쓰더라도

김치열위원

예비비를?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를 얼마를 올리셨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한 50억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50억. 참고적으로 저 국장님께 지방재정법 34조에 예비비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법규는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런데 이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 조차도 법규의 사실 적용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그 정도 이상 이하도 답변 더 드릴 수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강남구 예산집행 또 업무집행 등 행정사무감사 및 직무감사 등을 충실하고도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용을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는 용역전담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즉, 소관부서에서 하는 대로 그냥 임의랄까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관장하기가 굉장히 안되는 걸로 보여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이 뭐냐 그걸 물었던 걸 기억하시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치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그 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려니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런 업무도 하지 않는데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해외에 연수가는 것만 올라왔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범위가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용역부분을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회계감사만 주로 한다 하면 그거는 할 수 있을 사항이 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단속업무나 이런 것이 같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평가를 거기도 별도로 이제 용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주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그 평가한 것을 또 평가하는 것이 이제 감사가 될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이 돼서 그것은 그 평가에서 평가를 존중하고 평가에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또 그것을 평가한 것을 또 평가하는 감사를 할 필요가 사실상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 그런 것이 회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적법하냐 아니냐를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별도의 예산 없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첩돼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를 A회사에서 했으면 B회사가 설계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리회사는 B회사를 의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의뢰한 부서에서 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조차도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무를 그러니까 아까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민원감사담당관의 역할이고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좀 구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거가 연구가 좀 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걸 좀 대비를 좀 강구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 취지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어떤 예로 건축 감리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축과에서 우리 건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설계가 적정하냐, 적법하냐, 이런 것을 그 어떤 일개 건축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건축사협회, 협회에다가 무작위로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이 게재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이해관계가 관여될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건축분야만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상당히 우리 일반행정 하는 사람이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건축과에서 별도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회 쪽에다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민원감사담당관은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분들 배려 차원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만 간략히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받았는데요, 각목명세서에 보면 7쪽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50억이고 그 다음에 522쪽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4,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각목명세서 세출 총괄표를 한번 보시면 세출 총괄표에는 예비비가 66억얼마로 나와있거든요. 66억2,607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예비비가 50억이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4,800만원인데 여기 기타 예비비에 대해서는 뭐 각 과별 예비비에 특별 예비비라는 것,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고 기타 예비비는 무엇에 속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편성한 우리 팀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예산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출, 세출만 작게 쓰면 잘 되는 건줄 알고 위원님들이 세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사실 원칙적으로 세입을 좀 알아야 세출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세입분야에서 재산세 수입이야 우리가 한 군데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데이터를 내주실 수 없는지, 그다음에 13쪽을 보게 되면 예치금 회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얼마씩 들어왔는지, 이 2006년도 예산을 위해서 예치금 회수는 이것은 지금 여기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것을 세입근거를 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답변할 수 있을 거거든요.

윤정희위원

세무1과에다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니까 이 내용을 정책기획과가 오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준비하셔 가지고 그 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그 때 가능하면 같이 준비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윤정희위원

민원감사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가청렴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상위권 국가로 핀란드 등 해서 몇 개국을 지금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자료를 보고 찾아내신 건지?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전에 지금 국가청렴위원회 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런 자료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청렴도,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연도별로 국가청렴지수를 발표하는데

윤정희위원

투명성, 뭐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국제투명성기구

윤정희위원

거기에서, 그게 몇 년도예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2003년도입니다. 거기에 133개국에서 한국이 50위입니다. 10점 만점에 4.3점

윤정희위원

저기요 이것을 해당 쪽만 복사해서 자료좀 주시면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외국의 어떤 부패방지활동이라든지 공직자 윤리 적용사례 등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각종 정보매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되는지, 굳이 사람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자료 수집하는 내용하고 요새 모든 정보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료든지 다 취득할 수 있는데 꼭 가서 확인하고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물론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할 때 사실은 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핀란드가 1위고 아일랜드가 2위고 그 다음에 덴마크가 3위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10점 만점에 9.7점, 2위는 공동으로 9.6점 이렇게 받는 나라들인데 그 수치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되는가 하는 것을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점수만 나오는 것은 아는데 대사관에 연락하면 다 나오던데 무슨 무슨 그 나라는 공무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공직윤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던데.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세밀하게 자료가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2시부터 심의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중에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고 질의가 끝나면 우리 재난관리과장을 이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는데 전에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했죠?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전에는 총무과 총무계에서 일개 직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자체가 한 400여명 정도 규모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관받아가지고 10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은 2005년도, 2006년도 예산대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인원을 조금 받는 겁니까? 무슨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적 비용 같은데.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경비는 봉급 그 다음에 수당,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업무보조에 관한 제반경비 그 다음에 복장을 사주는 경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기존에 400명 수준에서 내년도에는 차츰차츰 줄여나가는데 250명까지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봉급이 필연적으로 9억여원 규모에서 7억5,000 정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줄어들면 행정수요가 아무래도 그런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았었습니다. 많아서 각 주관부서대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보조요원으로도 쓰고 있기는 한데 이런 고백을 드려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부 주관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익요원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요청하는 곳도 있고 공익요원들이 시간만 지나면 제대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줄여서 공익요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봉급하고 수당하고 해서 25만원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각종 옷도 사줘야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따진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알차고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250명 수준까지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피복비가 말이에요 200명인데 벌당 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6만원 이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남자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옷도 요즈음은 많이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비싸다는, 비싸도 많이 비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것 8만원씩 26개 동 해서 832만원이 있는데 이 민방위교육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또다시 홍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묻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구매가 4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피복비에는 신규 공익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버클 그 다음에 모자 또 동계, 하계 피복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46만원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니고 이 가격자체는 조달청 가격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벌이 아니고 200명분이지만 이제 동복, 하복, 모자, 버클 다 들어 있다는 얘기네요.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구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구두?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구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홍보예산, 플래카드 문제는 저희가 8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필두로 시작이 됐는데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방위 교육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소집식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이버 민방위에 대한 교육비율을 점점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40 몇 %의 교육훈련을 했었는데 올해 63%까지 올라갔거든요. 내년도에는 80%까지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사이버식 강의를요?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각 필요한 간선도로라든가 동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를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사이버 민방위를 80%까지 올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민방위 교육은 원래 동원훈련에도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이버상의 교육은 동원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교육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소집식 점검이 있습니다. 어떤 출동명령을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응소하는 그런 훈련이 있고 하나는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집식 점검교육에 대해서 사이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는 4시간짜리 그것에 대해서 비율을 소집식으로 그냥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동영상으로 제작된 최신 영상을,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교육효과가 나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항은 지난 11월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와서 점검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그런 지적사항을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소집식 불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연간 몇 시간 받죠?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저희 강남구에 민방위 자원이 7만5,000명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4년차 돼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원이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몇 명이 아니라 1인당 자기한테 할당된 교육시간이 몇 시간

강현섭재난관리과장

4시간입니다.

김치열위원

4시간! 4시간 중에서 지금 소집식 점검교육이 몇 시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2시간입니다. 2시간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소집식인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김치열위원

그러면 집체 교육은 2시간이고 그 다음에 소집 점검이 2시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김치열위원

그런데 집체교육을 아까 얘기대로 사이버 교육에 그걸 충당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이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소집식 점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혹시 법규에 이렇게 사이버로도 할 수 있게끔 법규가 바뀌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이 당초에 2003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민방위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 하고 다 협의를 완료해서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법규에 규정이 된 것은 없고요 강남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강남구의 사례를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확대한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듯이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교육시킨 것과 관련해서 화생방이라든가 풍수해, 지진, 용암 같은 컨텐츠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내려 주겠다, 이렇게 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제작을 해서, 제작을 해서 대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유관 필요한 송파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이미 기 제작 된 영상물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여하튼 일상생활 속에서 재난, 위해방지, 그런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민방위 소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인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교육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되겠느냐, 그게 좀 염려가 돼서 혹시 법규에 그거가 그렇게도 해도 되는지, 결정되는지 여부가 법규에 보완되어 있는지를 한 번 질의 하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법규는 없는데 지금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법규에는 사이버 형태로 시키는 것과 아니면 실제로 시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교육을 몇 시간 동안 해야 된다, 이 정도만 규정되어 있지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대원, 지금 통장이 민방위 대원이 맞습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명예 민방위대장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명예 민방위대장하고 또 기존에 정해진 민방위대장하고 전연 다릅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의 민방위대장들은 보통 동에는 동장이 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청장이 민방위 총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위촉이 되어 있죠.

김치열위원

위촉도 되고 민방위 대장이 누구냐 하면 각 동의 통장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맞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지금 교육시키거나 그 사람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죠? 여기 사업설명서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뒤에 보면 민간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 민방위교육 운영위탁 해 갖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육 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못 시키고 전문업체에다 주는 거고 통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래서

강현섭재난관리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장들 교육시키는데 통대장여비, 통대장들이 민방위 관련 어떤 상급부서에서 교육시킬 때 원하는 통장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연수비라든가 또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편성이 된 것이 맨 밑에 있는 백 몇 쪽에 맨 밑에 있는

김치열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교육통지서 2회로 해 가지고 금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통지서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통지서 제작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이건 제작하고 전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치열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물론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치열위원

물론이죠. 그럼 전달한다면 전달대상자가 민방위대장이 아닙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사람 통장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통장들에게 통장수당도 있고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에게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 통지비용까지도 부담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건 좀 맞느냐의 여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이건 통지비용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통장에 관한 문제로 귀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장이 지금 통장수당을 받고 민방위대장으로 위촉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될 수 있는데 이 600만원은 그 비용이 아니고요 인쇄를 해서 어떤 물론 써서 복사를 해서 나가도 되겠지만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좀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인쇄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동사무소 민방위담당들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제작돼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숱하게 나가거든요 150원 정도 한 장당 단가가 되는데 기본교육이 있고 보충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된 겁니다. 전달비용까지 포함된 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원 보험가입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다음에

김치열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서면으로 그건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험관계는 민방위 교육을 받거나 소집시킨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사태라든가 다치거나 했을 때 그때 드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그 비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글쎄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일괄보험을 드는 걸로 지금

김치열위원

소멸성이지요? 만약 보험에 가입한다면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은 국가가 개인을 동원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전원이 다 가입해야 되요?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단가가 낮습니다. 대신에

박남순위원

사고 한 번 났다고 그러면 대형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지요.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103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250명 아까 피복비는 200명, 그 밑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지금 375명이거든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단가계산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평균기준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공익요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복까지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명 기준으로 잡았고요, 200명 기준으로 잡았고 체육활동비라든가 이것은 현재 370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1월달에 집행할 때에는 아마 300 몇 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12월달이 되면 200 몇 명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30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300명이면 300명 250, 200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도 그렇게 되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때려 잡게 되면 좀 불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홍영선위원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살을 다 뺐습니다. 이번에 예산 전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홍영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갖고 6억8,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6억8,000만원 그러면 여기 각목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 갖고 또 잡힌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각과에. 그렇다면 각과에서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또 주고 재난관리과에서 처음 관리하면서의 보상금 책정은 또 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각과에서 잡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여기 지금 각목 493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항 이제 재난관리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버스 안에서 항으로 나뉜다고 그랬거든요. 항으로 구별이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 각목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과되는 게 민방위비라고 그래 가지고 민방위항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방위관리는 따로 그 다음에 가장 주예산인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또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에 뭐라고 그럴까 통제성이 좀 적지 않느냐 이 방법에 개선방법은 뭐가 없겠는가 하는

강현섭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비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목명세서에 493쪽에 나오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이것은 포상적 성격에 교통지도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다른 데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보다 고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하는 조, 조별로 해서 잘 하는 조에 대해서 15만원씩 편성이 됐고 또 못한 조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적 성격의 이건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 면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400명 정도의 수준에서 내년도 가면 250명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줄이려고 하고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해당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잘 하는가 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될까 말 것인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체제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산 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관리과가 암만 신설과이지만 어떻게 구분이 지금 명확치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민방위에도 들어가 있고 예비비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과장이 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는 민방위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예비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있다는 것만 위원님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서 이 각목에 들어가 있는 편성의 기준은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일단 가장 예산편성 기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품목별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기능별 편성을 하느냐 또 아니면 PPBS방법이라든가 MBO방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떨어지는 방식이 품목별 위주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관과 위주 단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 별도의 예산 확보 확인이 힘들단 말이죠, 정리가 주업무는 조금 아까 답변한 것처럼 주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지만 보상금문제 인센티브 쪽으로 한 것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각목에 들어가 있는 이 구분별 이것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그 과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겠느냐는 겁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강현섭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과가 신설과고 그 다음에 주로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법정경비면서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예산이 3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48%가 일단 기금으로 법정경비로 편성이 돼서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5%가 공익요원과 관련돼서 봉급과 수당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경비로 빠지고요. 나머지 또 한 15% 정도가 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성이라든가 사업성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시민들을 재난체험을 시킨다든가 어린이 재난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한 300,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재난관리과의 예산자체가 재난관리과 경상적경비 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신설부서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어서 포함이 좀 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항목에 보면 세항 세세항에 보면 재난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항으로만 보면 재난관리계획은 다른 데 흩어지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교통지도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어떤 동사무소에 만약에 공익요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부서의 고유한 어떤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총무과에서 직원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을 일괄 편성하고 나머지 주관과에서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시스템을 가동한다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공보과 소관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섭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공보과요?

이상묵위원장

문화공보과.

만희

유만희위원

민원여권과는 안 하고요?

이상묵위원장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장이 도착이 안돼서 상정을 안 시켰고 두 개 과만 상정을 시켰으니까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느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서구입에서부터 보관 대출업무 그 다음에 장르별로 구분해서 비치 관련 여러 가지가 개선점이 많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우선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사업서를 보면 동문고 도서구입으로 8,000원×500권으로 했는데 그리고 15개 동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때요? 문화공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보급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동에다가 자금을 내려주면 동에서 적절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서 그러니까 한 개동이 500권만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500권을 구입하는 것하고 7,500권을 구입하는 것하고 단가가 많이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그에 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동에 보관하는 동문고는 이 동에 없는 책이 저쪽 동에 있을 수 있고 저쪽 동에 있는 것이 이쪽 동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동에다가 목록을 전부 다 일괄 맡겨 가지고 우리가 이 우량도서는 신간도서는 뭐 뭐라는 것만 목록만 주고 그 책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중첩이라든지 예산낭비를 막으려고 한다면 한 동에 500권씩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15개 동을 일괄해서 7,500권을 일괄구매를 하면 또 겸하여 어느 동네 어느 동네 필요한 도서장목, 목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목록표까지도 구청에서 제공을 한다면 편중이 안되게 해서 분류해 가지고 일괄구매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보다는 동에다 배부한다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업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때 사업, 두 가지 사업씩 끊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7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짧게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윤정희위원님이 하시죠. 우리 전자도서관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마 회원수가 7만명에서 아마 100만명으로 된 이유는 전국에 자매결연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모양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9억5,000만원이 증액편성됐는데 그 증액편성 부분은 중점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금 전국에 117개 시군구에 1,455개 초등학교 114만9,000명이 12월 2일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등록인원에 비해서 전자도서를 1인당 1권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수요를 보고 있어 가지고 이 전자책을 지금 소요량이 지금 한 100만권을 구입을 해야만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현재 22만8,000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한 78만권이 모자랍니다. 이 78만권을 다 살려면 1권당 6,000원씩 잡아도 한 46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13억을 해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구매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만희

유만희위원

전자책을 사느라 9억5,000만원 증액됐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 책읽기 한마당 개최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에 예비비인가 사용하다가 이번에 정식예산으로 편성된 모양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그 유사한 사업들이 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도서관 독서활성화프로그램도 밑에 또 있고 그런데 또 이거 책읽기한마당 약간 중복성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에 또 필요한 사람도 해외여행까지 보내는 사업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강남구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어떻게 해서 감액편성이 되고 더 많이 편성될지 모르는데 해외여행까지 굳이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독서진흥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 그만큼 지식과 소양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가지고 선진제도를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오면 훨씬 실감나고 지식이 더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정도 되면 해외 정도 가가지고 유명한 그런 선진문화를 습득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는데 독서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자도서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그 위탁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교전자도서관은 교장선생님한테 위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빈 교실과, 교실을 내줬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사서를 투입해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상으로나 운영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학교장한테 위탁을 시켰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거기 필요한 인원은 학교장이 채용합니까, 구청에서 채용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인건비하고 소요액을 학교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정산해 가지고 처리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채용방법?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채용은 학교에서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체적으로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추천을 해 주면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학교소속의 직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좋아, 학교소속이 아니더라도 학교 어떤 신분은 어떻습니까? 신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신분은 우리 구청에 속해 있지요, 구청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이라고 하면 위탁운영체에 소속된 직원이지 지금까지는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은 직원은 구청소속이고 위탁운영체는 학교고 그러면 체계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소속으로 했다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때는 인건비를 완전히 넘겨줘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시죠.

이상묵위원장

추가로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국에 우리가 충족시킬 도서가 한 백만권 정도 한다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충족시키는 것을 우리 강남구가 뭐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책을 전자도서를 구입해 주지 아니 하면 저작권 때문에 저희들이 열람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전자도서를 구입하지 않으면 일반도서가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그 저자로서는 그 책을 넣어주지 아니 하지요. 그래서 전국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구매를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상당히 애매한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이거는 뭐 행자부장관이 하던가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특별기구를 운영하던가 하는 거지 강남구청 예산 들여서 강남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걸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더 할 이야기 없는 거고요. 거기 민간위탁 부분에서 독후감 첨삭지도 운영비 2,400만원 따로 그 밑에 그림자랑 운영은 뭐예요? 그림자랑 운영?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으로 해서 그림을 막 그려냅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고 인터넷상에서 지도도 해 주고 그림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독후감 따로 그림자랑 따로 콜센터 따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거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로 하면 그 내부에서 서로 다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독후감은 독후감대로 해야만 그 사이트가 말이죠 사이트가 틀립니다, 프로그램이.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사이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윤정희위원

이거 업체는 하나입니까? 업체가 하나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자도서관 한 프로그램 안에 부분적으로

윤정희위원

업체는 하나인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산출계산에는 프로그램도 틀리고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때 이런 일반도서 서적하고요 전자도서가 읽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는데 효율성으로 아이들 어떤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비교 판단이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컴퓨터시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고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책을 한 권 보고 싶은데 도서관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여기서 열면 바로 나오고 프린트도 되고 밑줄도 긋고 3일간은 또 책을 봤다가 또 놔두었다 또 볼 수 있고 집에서 보고 학교에서 볼 수 있고

윤정희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에 나는 시공초월이라는 게 더 인정이 안되는 게 도서는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이 전자도서는 공간 내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들고 다닐 수 없는 건데 오히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책을 한 백 권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백권이야 안 들고 다니지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권 아니면 두 권이죠.

윤정희위원

필요한 만큼 그래도 가지고 다니면서 산 속에서도 읽고 선박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이건 컴퓨터가 장치된 그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제 PDA폰으도 볼 수 있습니다. E-book에 들어가면 PDA, 개인용 PDA폰 있죠?

윤정희위원

조그만한 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PDA로 볼 수 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만약에 가다가 어떤 어록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링컨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어느 책에 있는데 그걸 볼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열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26억8,300만원이죠? 그렇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자도서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줄어들면 어떻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거는 학교에 이미 23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사서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인데 운영비하고 이걸 깎으면 운영을 못하죠.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잠시 저도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85쪽 한번 봐주시지요. 강남 지역문화축제 개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11개동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보과의 의지가 지금 다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보과 예산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리라고 생각하시고 일부러 다른 예산을 배정하느라고 이 부분에 반영을 안 한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의 동네 같은 경우는 이미 7월달에 해당부서하고 주민들과 회의에 의해서 찬조금을 걷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부족하니까 한 개동이 하면 3,000만원 2개동이 하면 5,000만원인데 그래서 이미 이런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7월달에 주민과 그 어떤 구청과 합의에 의해서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그래서 2년에 개최하되 5,000만원의 경비도 두 개 동에 준하는 그런 합의사항이 다 이루어졌고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개동 이외에는 전혀 이걸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할 거고 어떠한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인 10월 초에, 10월 말쯤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최를 13개 권역을 해놨는데 지금 5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편성을 하고 난 뒤에 또 압구정동은 뒤에 늦게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편성시점에서 이미 개최한 동만 5개 권역을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은 추경 때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일원본동인 경우에는 이미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부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가지고 그걸 2년치분을 6,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그것도 일단 원칙에 말고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과정에서 여기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될 부분들을 증액을 해 주면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하거나 우리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증액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리고 5개에만 편성했는데 이 5개도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또 이 5개만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여기서 안 하면 이 돈을 쓸 수가 있고 이 자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개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래도 저기는 일단은 하든 안 하든 반영은 해 놓고 안 하는 것이지 반영조차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추경도 시점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공보과에서 안을 하나 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예결기간 전에라도,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보충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을 26개동 중에서 특정동만 정해가지고 혹시 금액이 모자라면 증액을 요구하라. 또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그건 예산편성상 기본지침에도 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이 이 예산만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특정동을 거명하지 말고 26개동 전체를 해서 이 예산만 반영해 놓고 나중에 공히 편성할 때 부족하면 그대로 증액요구를 하는 거가 타당할 것 같은 의견인데 그에 관한 답변을 짧게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치열위원 질의하셨고 윤정희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시고 그 아마 같은 내용일 테니까 같이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특수상황으로 이 축제를 못했습니다. 축제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동네마다 첫째 내년 5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러니까 뭐 조심하는 차원에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것이 어떤 환영받을 일이 못 되고 또 싸움이 나 난장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참조하는 것보다는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또 추가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경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일단 답변해 주시지요. 공보과장님께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강남지역문화축제가 처음에는 7개를 하다가 13개까지 갔는데요. 이것도 지금 단순방법적인 문화행사가 많이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5개 권역으로 통폐합을 해야 하나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요. 구의회에서도 이걸 좀 다뤄주시고 작년에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도 각 권역별로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개최가 가능한 지역 뭐 또 폐지해야 될 것, 보전 존치해야 될 것 이렇게 했는데도 또 구의회에서 13개 권역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걸 진짜 좀 특색있는 데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상묵위원장

그러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의견을 모아서 어떤작년기준으로 하든지 뭐다 하고 부탁드릴 거는 그렇게 구청에서 권역별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우리 이해당사자한테 맡겨서는 안되요. 정책적으로 어떠한 그 정책을 제시해 주고 그것이 올바를 때 의회에서 따라주고 이거를 권역별로 조정을 하든가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당사자들한테 전부 26개동 당사자들한테 자기들끼리 조정을 해 봐라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정책이면 우리 동이 안 하더라도 남의 동이 하더라도 같이 하면 같은 다 강남구니까 얼마든지 그 좋은 축제를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또 어떤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안을 마련하시고 또 새로운 원이 구성되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셔 갖고 진짜 주민을 위하고 도움이 되고 지역문화에 발전이 되는 그런 축제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그 77쪽에 보시면 전자도서관 운영에서 전자책 보유현황을 9,000종에 22만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는 전자책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거 외에는 지금 보유한 게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학교전자도서는 그건 어떤 내용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22만권에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김치열위원

그럼 중첩이 돼 있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거는 서버, 한 서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22만권 속에는 학교전자도서관에 보유한 것하고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79쪽에 보면 전자도서관 설치현황 봐 가지고 23만8,168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장에는 22만권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도서보유는 일반도서하고 전자도서하고 구분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말 그대로 전자도서관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전자도서관인데 컴퓨터를 많이 비치해 가지고 전자를 볼 수 있고 전자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옆에 벽면쪽에는 일반도서를 또 비치해 놨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전자도서책이 몇 권이라는 거가 79쪽에 현황표에 어디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는 전자도서는 표현이 안되고 일반도서만 여기 도서보유현황 쭉 몇 권 밑에 23만8,000권은 일반도서입니다, 종이책. 전자도서는 여기 안들어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지요, 여기는.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제목이 전자도서관 설치현황 해 가지고 설치면적, 도서보유건수 그 다음에 열람해 가지고 구체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의 도서보유권을 일반도서라고 해 버리면 이건 옹색한 답변 같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전자도서는 통합되어 있거든요. 학교별로 쪼개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서관 설치할 때 일반도서 도성초등학교 예를 들면 1만7,169권의 일반도서를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690권의 전자도서를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가 10개 학교 같으면 같은 책이라도 10권이 되는 것이고 또 20개 학교면 20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학교에서 전자도서를 넣은 것이 전부 다 이 안에 쌓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가 더 개설되면 그만큼 전자도서가 더 불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더 쌓아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순신장군 책이 그 동안에 30권이 있었는데 전자책 도서관이 하나 더 늘어나면 왕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늘어나면 그만큼 더 학생수에 따라 우리가 더 사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0권이, 한 33권 정도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저 22만권은 전자책만이고 뒤에 거는 일반도서의 현황이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22만권 중에서 학교도서관에 전자도서책은 지금 그 구분은 개념이 불필요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학교가 하나하나 설치될 때마다 23개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학교마다 2,690권씩 넣었거든요. 그러면 23×2,690권을 하면 학교전자도서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집계해 놓은 게 23개소에 9,000종 21만8,754권이 우리 강남구에 해당되는 전자책보유수가 되겠고 21만8,754권 중에 우리 7만4,372명이 회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8쪽에 보면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매해 가지고 23만권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이걸 강남구청에서 보유하는 전자책이겠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22만권이니까요. 23만권을 더 보유하게 되면 45만권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보유하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우리 재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걸 왜 우리 학교 이걸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도서까지 혼재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거 좀 설명이 되어야지 굉장히 난해한데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강남구는 7만명이 소요 지금 예측한 수요인데 전국을 따져 가지고 그 대상자를 강남구민 및 전국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뭐 171만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했는데 그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교육부나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초등학교에 왜 우리 전자책을 다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더욱이 강남구민을 대상자로 포함됐다면 학생 포함해서 7만명에서 혹시 필요하면 7만권 보유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보유잔고가 23만권이면 23만권 보유범위 내에서 타자치단체에서 있는 거니까 보자 하는 건 좋은데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지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정 특개 특정 그 자치단체장이 전국을 커버하면서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들으나마나 저기 하니까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들으시고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것이 전체적으로 시와 구 지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 그리고 듣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문화원 그 예산은 그 국시비가 한 3억 되고요. 국시 구비가 3억 정도 되고 자체수입이 한 2억 되고 그래서 한 총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를 들면 우리 국고에서 나간 국고시비가 한 3,8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건비 1,500만원이 시비고 사업비 2,350만원이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1억3,580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1억7,430만원을 저희들이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청에 건물을 임차를 한 임차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차부분이 그 동안에 계약금액이 17억9,313만1,000원인데요. 이게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런데 매년 관리비가 1억2,000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총 3억정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3,500여만원이 구비가 소요됐다고 그랬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문화원 예산이 2억6,160만원이 이게 새로 편성된 건가요? 증액편성된 건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여기에는 관리비도 있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관리비 플러스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 예산편성할 때 물론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지금 강남문화원의 전체적인 운영이 과연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문화공보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강남문화원의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됐던 사항으로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종결됐다는 뭔 전달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전달이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됐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좀 모순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들고 그 다음 강남문화원이 지금 사업하는 것이 과연 동 문화회관 동문화, 동문화회관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이상묵위원장

동문화복지관.

강빈

김강빈위원

동문화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한 동문화회관 차원에서 하는 거와 강남문화원이라는 대 큰 정말 강남을 대표하는 문화원으로서의 그 행사하고의 그런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하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에 대한 운영이 지난번에 문화원장 선임관계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고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치유가 됐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원이 중복되는 문화복지관에서 중복되는 것은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또 회원제로 해 가지고 당초에 설립할 때 지역문화를 또 창달하기 위해서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했는데 일단 개선할 점은 많습니다. 이거를 언젠가는 한번 평가를 해서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당장 지금 원장도 처음 들어 오셨는데 한꺼번에 이걸 중복되는 걸 삭제한다든지 이건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87쪽에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고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거기 보니까 4억4,800 얼마 되고 올해는 아마 2006년도에는 46억6,000정도 해서 한 1억7,0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됐네요. 그러면 지금 88쪽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에서 추가 편성된 증액부분이 어디가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있네요. 그 인건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터넷방송 사업자선정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데 2006년도에는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그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뉴스방송도 제작해 가지고 강남케이블에 대신 방송토록 하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방송료를 지급할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어디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 내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터넷방송 사업자선정이 신문공고는 지금 KT에서 맡고 있습니다, 방송을.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금 불어난 거는 통신 네트워크 증설이 됩니다. 이게 1만에서 동시접속이 2만명으로 증가되고 VOD수강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 서버와 DB서버와 스토리지에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 VOD서버 증설도 1,500강의에서 2,700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스토리지가 또 6대가 증가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다음 인건비는 2명을 일시적으로 보조요원으로 지금 수능방송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케이블방송에 방송료 부분은 어디에 돼 있느냐고요? 그것 좀 얘기하면 안 적습니까? 이렇게 다. 지금 인터넷방송에 뉴스방송 해 가지고 케이블TV에 대신 방송토록 해 가지고 그 케이블TV에 돈 얼마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구청에서 뉴스 진행하는 것 말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민간위탁금 부분 있지요? 민간위탁금 항목 그 위에 보면 구정뉴스 엔터테인먼트 등 편집 제작이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4억3,800?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4억3,800만원 이게 강남구청 뉴스에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억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윤정희위원

그게 인터넷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KNC에 나오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서 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송하도록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하는 그 대가에 4억 얼마를 편성했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인터넷방송에 뉴스가 올라가면요. 그 강남케이블TV에도 우리 구청뉴스를 표출해 주기로 제안할 때 그게 들어와 그래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좋지요. 케이블에도 무료로 방영해 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윤정희위원

케이블에다 무료방영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케이블TV가 강남KNC가 우리 위탁을 맡았거든요, 강남구청 뉴스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윤정희위원님 케이블TV 들어오면 인터넷방송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윤정희위원

봤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를 돈을 주고 이만큼 주고 방송토록 한다 이 말이지요.

윤정희위원

무료라잖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무료라고 말 안 했어요.

윤정희위원

무료라고 그랬잖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터넷방송에는 그대로 제작비용 이게 4억이고 인터넷뉴스가 인터넷에 올려지고 나면 강남케이블TV도 강남구청 뉴스를 표출해 줍니다, 무료로.

윤정희위원

그게 무료라는 말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TV로도 표출을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KNC에서 뭘 받아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받아가는 것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우리 사업제안 할 때 여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강남케이블TV가 유리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인터넷방송국에서 강남구정 뉴스를 제작하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제작한 뉴스를 KNC에서 방영토록 하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방영토록 한 방영대가가 지금 3,600만 12월에서 4억3,000만원 지불한다는 뜻은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뭐지요? 다시 한번 난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민간위탁금의 구정뉴스 엔터테인먼트 해 가지고 4억3,800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는 서울인터넷신문도 들어오고 뭐 MBC에도 들어오고 KBS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 강남케이블도 들어오고 공모를 하면 들어와요.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강남케이블TV가 작년도에는 선정이 됐어요. 왜 선정이 됐느냐고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으로 방영하고 있는 강남구청 뉴스를 일주일에 한번 모아주면 우리 KNCTV로도 방영을 하겠다 그래서 강남구청 뉴스가 거기도 일부 나갑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4억3,800이 KNC로 가는 돈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렇지요. 민간위탁선정이 됐으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내년 계약

윤정희위원

그런데 뭐 아까 무료라고 그래?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를 못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TV에다 방영해 주는 건 무료다 이 말이지요.

윤정희위원

전부 설명을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돈을 많이 받아가니까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우리 강남구청 뉴스 제작하는 거 있지요? 아나운서, 기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는 기술 여기에 종사하는 이런 비용이 4억3,000만원입니다. 제작비용.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보충

윤정희위원

KNC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KNC가 임용한 거지요.

김치열위원

과장님! 지금 강남구청 뉴스를 강남구에서 제작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띄우지요. 그 비용이 4억3,000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4억3,000이지요? 그런데 KNC는 그 제작하고 관련도 없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제작사업에 KNC도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당선이 됐는데 그럼 강남구청 뉴스 제작하는데 참여한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치열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겸하여 언론매체에서 KNC는 그걸 뉴스시간에 바로 강남구청 뉴스에서 만든 제작 그대로를 자구 하나 틀리지도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윤정희위원

보도해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청뉴스가 케이블TV에도 방영이 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정리를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엄청난 그거는 폭발적 이익이 있는데

이상묵위원장

공보과장 정리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니까 유만희위원께서 마무리 해 주시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내년에 KNC가 선정이 안되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다른 업체가 또 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마무리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구정뉴스를 제작하는데 다만 강남구청소속의 아나운서가 나올 뿐이지 모든 제작은 KNC에서 하고 그 조건으로 응모를 했는데 보도해 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래서 보도가 했다고 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부가적으로 제안에 들어왔지요. 다른 업체가 선정되면 보도가 안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관악이나 MBC같은 데는 만들어봤자 MBC나 다른 데서 보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선정되는 건 1순위겠지요, 보도해 준다는 조건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더 줬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심사위원들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죽으면 1월 1일부터 방영이 안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터넷뉴스를 운영을 못하지요. 방송국을 운영을 못하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마무리 하고

이상묵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사업자 선정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KT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공고한다는 뜻인지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 뭔 인터넷방송을 제작은 KNC에서 다 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운서는 우리 강남구청 소속된 아나운서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가네요. 뭐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인터넷방송이 딱 두 갈래입니다. 뉴스와 수능방송입니다. 수능방송은 KT가 당선이 됐고 지금 뉴스진행은 지금 강남구 KNC에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내년에 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하면 어느 업체가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KBS가 들어와 KBS가 당선되면 KBS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수능방송에 관한 사항은 지금 민간위탁이 수능방송 위탁비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부분을 포함한 제작한 게 지금 KT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공고하겠다는 뜻인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야지요. 작년에는 3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KT가 제일 유리하게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총 예산편성이 한 문화공보과만 하더라도 전체 포함해서 문화공보과는 지금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10%를 감액해서 편성했고 앞으로 구세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확률은 많지 않은데 지금 아까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1억 얼마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논술시험이 중점적으로 강화된다고 하니까 이걸 대비해서 증액한 걸로 알고 있다면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송 이런 것도 많은데 지금 강남구가 예산이 줄어든 입장에서 논술에 관한 사항까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기초단체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대치동 강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치동 강사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다른 지역이 이걸 못 받으니까 우리에 대한 엄청난 방학이 되면 또 수험생들이 몰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또 강남에서 교육이 또 앞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러워하고 또 저 도서벽지나 이런 지방에는 좀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균등기회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본론적으로 맞긴 하지만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쓸 데 없어 쓰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면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책이 있는데 책의 종류가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각 전자도서관에서 열람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 다 구분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만화 본다고 열람했어요. 그런데 보기 싫어 금방 껐어요. 그러면 그거도 본 거도 됩니까? 아니면 구분할 수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본 걸로 봐야 되지요. 그거까지 체크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책을 갖다가 열람 내지 본 걸로 구분해서 아마 올해 1월 1일부터 각 전자도서관마다 이용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이 엄청난 숫자를 계산내기 힘들고요. 일단 들어가면 책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던 열람했던 어떤 열람만으로 본 걸로 된다며요? 그런 구분없이 일단 각 전자도서관마다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도서관마다 이용현황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열람숫자 말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가능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위원장! 추가로.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금 전자도서목록을 만약에 뺀다면 그 목록만 몇 페이지나 될까요? CD도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목록만 빼면 얼마나 분량이 되겠느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목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만한 책이 한 4권 정도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목록이라도 있어야 뭘 보고 싶으면 빼서 볼거지 그걸 다 볼 수 없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자도서관 들어가면요. 컨텐츠가 쭉 목록이 나옵니다. 문학은 문학대로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한번 전자도서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편하겠는데 그거 안 들어 가시니까 자꾸 질의가 나와요.

윤정희위원

한 두 번 가 봤는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목록이 다 나오는데요, 장르별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뒤져야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왼쪽에 좌측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고 싶은 거는 목록 알았다가 딱 하면 볼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담당팀장님 그 부분 나중에 추가로 설명하여 드리고

강빈

김강빈위원

이거 앞에 질의하다 빠진 게 있는데 이거

이상묵위원장

잠깐만. 빠졌으면 나중에 하시고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81쪽에 강남구립문화예술단 단체운영에 대해서 82쪽이 되겠네요. 자매도시순회공연을 했는데 작년도에 실적 있지요? 1년간 2번씩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순회공연 리버사이드시 자매도시에 교향악단이 가 가지고

종학

우종학위원

외국간 거네 외국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순회공연이 뭐냐하면 지방마다 우리도 진주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 부산이나 지역에 돌면서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난번에 못 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

알았고요. 2005년도에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2006년도 이번 예산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예산이 혼돈이 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향악단 산출내역에 보면 베토벤 교향악 음반제작을 82쪽에서는 1,750만원이 들어 있고 83쪽에는 6,94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서로 다 다릅니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유사한데 왜 2군데에서 베토벤 고향악 CD를 제작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베토벤 교향곡은 지금 저희들이 1, 2, 3, 4, 5, 6, 9번까지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제작 9번 총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CD가 8개가 나와 가지고, CD가 나와 가지고 됐고

종학

우종학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여기에 1,000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9,000원씩 복제비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이 관계되는 주요 음악가들한테 보급도 하고 다른데 교향악단 교류할 때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82쪽에 나온 1,750만원 교향곡 CD음반 제작하고 83쪽에 나온 제작하고 어떻게 틀려요? 전자의 것은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하고 그 뒤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뒤에 그것은 말이죠.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지요? 앞에는 행사운영비고요. 이것은 CD를 제작하는 비용만 그리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거기에 따른 제작할 때 들어가는 객원들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솔리스트라든지

종학

우종학위원

제작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복제해서 나눠주면 안돼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전체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하고 제작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하시고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가급적이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질의 응답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73쪽에 보면 까치소식 정기호 제작이 12회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올해는 이미 특별호가 2번 더하기 1번, 3번이 더 특별호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별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12회로 이렇게 못을 박은 건가? 특별호 나올 때 예산은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특별호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특별호는 원래는 작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호를 2번 정도로 예측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2번을 했으면서도 특별호가 1번 더 나갔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특별호는 발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이유 그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특별호가 내년 선거로 인해 가지고 특별하게 제작하지 않고 추경 때 꼭 필요하면 넣을 계산으로 뺐습니다.

홍영선위원

특별호가 발행이 안됐으면 좋다는 바램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77쪽에 보면 E-book이 나옵니다. E-book의 수명을 보통 얼마나 잡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E-book 수명은 컴퓨터가 있는 한 영원무궁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런데 요즘에 철자법 맞춤법이 바뀌면서 우리 일반도서도 수백만권이 파기될 우려가 있었거든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왜 어린이들한테 철자법 틀려도 불과 몇 개 밖에 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것을 폐기해야 된다는 논의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E-book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을 때 수명이 이런 철자법 맞춤법이 바뀌어지면 전부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다시 수정하지 않는 한. 이런 것에 대안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맞춤법이 틀린다는 개정판이 나오면 벌써 책이 몇 개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개정판을 계속 사용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커 측하고 A/S 그러니까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왜냐하면 불현듯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미리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것은 계약시에 상대방한테 을에게 그런 것을 미리 받아 놓으면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87쪽에 보면 강의수 해가지고 2,300강 그 다음에 화살표시 해가지고 2,700강 했거든요. 그러면 400강이 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각목에도 그렇고 그 뒷장에도 그렇고 1,200강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1,500에서 2,700이니까. 왜 여기 앞에 강의수가 2,300강으로 나왔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서버가 당초에 우리가 구축할 때는 말이죠. 1,500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다보니까 증설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요. 내말은 그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수 및 강사수의 증가 해가지고 설명서에 87쪽에 2,300강 화살표로 2,700강으로 했는데 뒷장에는 1,500강에서 2,700강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앞장도 1,500으로 하든가 해야지 여기는 2,300이고 왜 뒤는 1,500이냐 이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300강 앞에는 말이죠? 20분용 특별강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1,500강의는 순수하게 1시간용 순수하게

홍영선위원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조금 미흡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서는 여기에다가 부기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 이해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회원관리에서 20만에서 30만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버부터 제반설비가 엄청나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최대 켑파를 얼마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회원등록이 18만이고 어떻다 하는데 웹 접속이 동시에 몇 만 이러는데요. 전국 주민들이 봐가지고 동시에 100만이 동시 접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용량을 키울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최대 켑파시티(capacity)를 측정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늘면 는다고 계속 쫓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뭐냐하면 금년도에 고1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또 졸업을 하고 나면 또 그 학생이 고3만 하면 변함이 없는데 고1까지 금년도 확대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났고 또 졸업생이 재수생이 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 예측하기는 40만 선을 보고 있습니다. 수험생 한 60, 70만 되는 수험생 중에 우리가 최고의 한도를 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맥시멈 켑파를 한 40만으로 본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추세를 보고 앞으로 해야 되지 지금 내년도에는 한 30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시 증설을 해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40만 넘어가면 말이죠. 회원 숫자는 40만이지만 실제 보는 숫자는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총 누계거든요. 작년도 8만, 금년도 12만 이래서 20만으로 금년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30만으로 본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실제 접속자 확인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나요? 체킹을 하고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하루하루 1일 데이터를 올려놓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목록 보다가 이 책 안 본다고 제목 보다가 다른 것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본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도서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단 0.5초 사이에 체킹만 해도 본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한마디로 숫자 뻥튀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말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숫자 늘리기 위해서 책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은 주식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우리도 조사를 하다보면 오차 범위가 있는데 숫자가 조금 들어왔다 제목만 보고 찾았다 나간 것을 가지고 여기서 큰 영향을 주거나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아주 세세한 것입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홍영선위원

오늘 개포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전자북이 한 2,000권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인데.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한 게 강남구에는 적어도 20만권 정도의 책이 있으니 기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강남구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강남구 쪽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포도서관도 우리 강남구민이 이용하고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 가지고 만약 전자책을 보고 싶으면 개포도서관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배너기를 단다든지 그런 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강빈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강남문화원이 강남문화 전통계승을 위해서 50년 이상 지속된 전통사업을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경기민요회가

강빈

김강빈위원

강남내에 사업 중에서, 강남구의 지역문화 중에서 50년 이상된 사업을 지금 육성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없죠? 내가 또 지원해 줄게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목적지원사업으로서 문화공보과 명목으로 50년 이상 된 전통문화에 대해서 목적지원사업 명목으로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전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전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사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역이나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셔가지고 동의하시고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5년도 사업설명서를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주요일간지 구독에서 설명 드리면 지금 작년도에 서울신문에 2,520부, 통장 100%, 반장은 작년도에 6,320명, 24% 올해는 6,483명에 24% 그랬는데 숫자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작년하고 비교한 3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에는 구정홍보지 주간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폐지를 했고 각종 홍보자료구입 등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되는지와 또 하나 작년에는 지역신문 강남포스트 외 2종 했는데 올해는 강남포스트 외 3종 그랬는데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조금 숫자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올해는 지역신문이 어디 어디인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하나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했던 서울신문의 구동의 통·반장 숫자가 다른 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비교된 예산편성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지역신문이 어디 어디인지 하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작년도 강남포스트 외 2종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고요. 그것은 미스 프린터고 강남포스트 외 3종이라는 게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어디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포스트하고 그 다음에 강남내일하고 시정신문하고 그렇게 3종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매일이 1만2,000원짜리 1종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다음 통·반장은 통반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우리 24% 범위 내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구정홍보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했는데 올해는 폐지했는데 안 해도 괜찮은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폐지했는데 안 해도 되느냐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자꾸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예산 감축한다고 뺐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아까 지역신문이 강남포스트 강남내일 시정신문 그랬는데 지금 지역신문은 강남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강남신문은 지금 현재 강남구청과 소송중이고 허위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에서 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소송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것을 왜 여기 지역신문에 편성 안 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강남신문이 우리구정을 대변하고 지역을 대변하고 계도지로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이 계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도하고 이러면 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직 소송중입니까? 그러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앉아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정회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를 일괄 상정하도록 해서 민원여권과 먼저하고 퇴청시키고 3개과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심의할 테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 정족수가 미달되지 않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고 나머지 3개과는 순서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민원여권과 2006년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가장 강남구에서 고생이 많은 일선창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여권과장님! 획기적인 격려 상신의 방법과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저희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격려 이런 왜냐하면 민원여권과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민원과 민원을 이제 잘 처리해 주는 그런 부서인데 그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강남구의 대외적인 신인도라든가 하는 것이 상승될 것이라고 봐서 그것이 어떤 사업보다도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건인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마는 저희 격려제도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반 업무는 격려제도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는 안되고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우리업무 한계가 범위가 좁기 때문에 큰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받는 적으나마 있는 것이지 특별히 직원들을 위해서 일상 업무가 제외된 격려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일상으로 치부되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93쪽에 화분 및 꽃꽂이는 직원들을 위한 겁니까? 고객들을 위한 겁니까?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우리 직원도 위하는 것이지만 주가 민원인 상대입니다.

홍영선위원

직원들은 위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객들을 위하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그런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여기에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를 해 달라는 등 꽃을 한송이 더 꽂아 달라는 등 하는 그런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예산의 심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95쪽에 여권유효기간만료 예고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2005년도 그랬는데 오른쪽이 6년도고 왼쪽이 5년도지요? 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늘은 겁니까? 95쪽.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6자가 고쳐졌는데 거기는 안 고쳐진 모양이네. 2005년, 2006년입니다, 오른쪽이 82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습니까? 늘었나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안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이 늘었고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편성이 안되어 있나요? 안내문, 레이저출력비, 발송비 이것만 있는데 또 있는 겁니까? 어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용역을 준거니까 용역회사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대한 인건비는 없어요?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그 인건비는 여기에 다 끼어있는 거죠. 안내문에 레이저출력비, 발송비 다 포함시켜가지고 단위 매수로만 따져가지고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요 아마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계산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세히 해가지고 다음 예결특위에 제가 있을 테니까 자세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인건비를 계산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산출내역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분명히. 지금 과장님은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작년대비 증액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민원여권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퇴장하여서 업무에 복귀하여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지금 각목명세서 16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소송업무가 3억7,000만원, 소송 수임료가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패소사건 소송비용 지급이 나와 있는데 패소사건 소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고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얼마큼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용이 있거든요, 소송 관련해서 소송업무추진.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각종 이런 관련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소송비용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인지?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아마 변호사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직접 주무팀장에게 답변하도록 기회 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작년대비 예산증액 같은 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소사건은 우리가 소송을 하다보면 구에서 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게 되겠고 166쪽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은 금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포괄분으로 전체를 잡아놨다가 2006년도부터는 일부분을 각과에서 사업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별고문변호사라든가 또 외부특별변호사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공무원이 직접 쓰지 않지만 공무원을 통해서 어떤 변호사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주요 소송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별로 쓸 일이 없겠지만 주요 소송이 있을 때는 또 특별한 변호사를 만날 때 간담회식으로 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패소사건 소송비용 지급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중요소송 수임료 그 다음에 기타소송비용 그 다음에 소송공탁금, 송무활동비 각종 목별로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패소사건 소송비용 따로 있고 승소사건 비용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승소, 패소를 구분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찾는 동안 짧게 제가 질의 조금 더 할까요?

윤정희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아마 신규사업 중에 여긴 없는데 각목명세서 보니까 168쪽에 보조사업 중에서 공기관에 대한 사업이 그게 무슨 사업이죠? 궁금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무슨 과 소관이죠?

만희

유만희위원

정책기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요?

만희

유만희위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성과예산업무추진 아마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무슨 사업이죠? 각목명세서 168쪽. 그 다음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이 뜻이 어렵거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성과관리예산 그걸 사업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 도입에 따른 시스템이 국비에 지원된 거 다른 거 우리 구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가 무슨 공기관이라면 어딜 말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자치정보화 조항에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예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인데 명년부터 성과관리예산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우선 시스템 그걸로써 우리 국비 일부하고 우리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시행하는 그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은 강남구청을 말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화정보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성과예산업무추진 그러면 성과예산업무추진하면 어디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거냐고요 강남구청이냐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냐 아니면 저 어디냐 이 말이죠.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건 우리구에서 부담할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그러면 이 구축하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우리 강남구청에 관한 사항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에 관한 사항은 구청을 말하냐 어딜 말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성과예산제도시스템이 명년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1식이 우리 강남구 구비로서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물을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대치3동에 문화복지관이 거의 다 돼 가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대치3동이 내년 6월 30일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내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월 30일이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2006년 6월 30일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게 전부 채무부담행위로 온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겠네요? 그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삼성1동은 어떻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삼성1동도 채무부담이 현재 17억이 되게 토지부담금이 나와있고요 나머지 설계비가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설계비 40%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장래투자비라는 것은 물건구입비인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준공할 때까지의 일반시설비일 겁니다. 그것이

윤정희위원

일반시설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것도 그냥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도곡2동 문화복지관은 어떻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도곡2동은 현재 설계비에 편성되어 있고요 도곡2동은 현재 구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된 상태에서 내년에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

지금 설계비만 되어 있고 시작단계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시작단계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채무로 가야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건립형태를 봐 가지고 현재 총 사업비가 우리가 95억이 예정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그 설계를 해놓고 시점을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2년차, 3년차 채무부담행위로 가는 거죠? 결국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채무부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이고요

윤정희위원

개포3동도 지금 현재 그게 채무부담행위로 갈 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개포3동은 지금 현재 설계자체도 아직 안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개포3동이 왜 빨리 시작된 건데 이렇게 늦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개포3동에 우리가 그 옆에 공원부지에다가 임시청사를 지어 가지고 현재 근 6억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개포3동에 그 인근에 주민들이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아파트지구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전체로 해서 우리가 빨리 작년도에 할려고 하다가 이 부분들이 소송관계가 있었어요. 소송관계 때문에 좀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소송은 누구하고 누구죠? 강남구하고 지하철공사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하철공사하고 우리가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하철공사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시작은 가능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소송 끝났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끝났습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구가 승소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승소해 가지고 9,000만원 우리가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승소해서 9,000만원 받았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1동 문화복지관이요? 이거는 다 되어가는 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역삼1동은 내년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윤정희위원

금년에 34억 2006년도에 주면 나머지 완료가 되는 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완료가 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할 게 없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저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31쪽에 구본청 민간위탁비가 4,790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26으로 나눠보면 127만9,000원꼴이 되고 교육은 민간위탁은 177만2,000원꼴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124만1,000원꼴인데 왜 이거 민간위탁의 인건비가 이렇게 전부 다른 것인지 중요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86개소가 되는데요 그것은 가벼운 것들 즉, 말하자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나 이 분들이 통상 여성들입니다. 전구 다마가 하나 빠졌거나 끼거나 할 때에 기동성확보를 위해서 단순한 것들 보일러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들 이런 거고요 교육원하고 구본청은 민간위탁을 해도 상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건물자체가 덩치가 크고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상주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단가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계약당시부터 인건비의 산정기준이 달랐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일반운영비에 전부 4억4,680만원 해 가지고 1식 했는데 이게 1식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역을 나열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52쪽이요?

홍영선위원

아니요 32쪽에 그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얼마 곱하기 1식 하는데 작성하기에 편하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32쪽 어느 부분을

윤정희위원

전부 다예요. 거기.

홍영선위원

거기 일반운영비

윤정희위원

전부 다 1식, 1식, 1식 해 놨거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거를 풀어서 쓸려니까 한 대여섯 쪽이 나와요 그래서 이래 해놨는데 구민회관 민간위탁이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주다가 처음에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6월 20일자인가요? 추경 때 이거를 전부 예산과목을 조정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서 또 이게 양쪽에서 근무가 필요한 부분은 겹쳐서 한 두 달하고 이래서 8월 1일서부터 9월 1일까지 마무리해서 이렇게 넘겼던 부분인데 여기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그게 무슨 몇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1식에 관한 세부내역을 지금 만들어주셔 가지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샘플을 우선 하나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은 홍영선위원님 자료 받고 난 다음에 해 주시고 다른 거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1식 해서 몇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말고 대별해서 정리를 해 주면 그게 짐작은 하거든요. 적어도 4억4,000이나 되는 거를 1식 하니까 너무 편의주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4쪽에요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인건비 보조가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260만원, 270만원 곱하기 15명 그 다음에 밑에 퇴직적립금, 보험료 다 항공료까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인건비 보조라고 그러는 것은 인건비하고 보조를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인건비에 260만원이 있고, 270만원 있고 그런데요 강사분을 채용할 때 보면 경력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각종 보험이나 퇴직적립금은 다 법에 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1년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3대보험입니다. 통상 우리국내는 4대보험인데 이 3대보험 산재, 국민, 의료보험 이것은 내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정착은 앞에 있는 인건비하고 관계없는 다른 숙소임차료나 등등으로 구별을 하는 건가요? 앞의 사업하고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35쪽 말씀하는 겁니까?

홍영선위원

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 교육청장님으로부터 간곡한 희망과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원어민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체험이 좀 필요하다 체험, 체험을 시키고 싶은데 왠만치 요새 유행병처럼 번지는 체험마을 이런 것은 돈이 너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지구별로 권역별로 유휴가 있는 교실 한두 칸을 좀 정비를 해서 예컨대 여기는 우체국이다 여기는 약국이다 뭐다 이런 것을 모형을 그려놓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 원어민체험센터를 그것을 통칭 체험센터다 라고 해서 하면 현실적으로 제일 좋겠다 라고 교육청에서 요청도 있고 또 우리 시예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금년도부터 이걸 심의를 해서 해 볼라고 하는 이런 어찌보면 하나의 일종의 신규사업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교육에 관한 지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그런데 지금 감편까지 하는 입장에 이런 세수감소로 확실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또 그래서 감편을 했는데 긴축재정을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것이 교육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지난해 전산정보과까지 포함하면 59억이었는데 이번에 교육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46억여원대로 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줄어들면서까지 신규사업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의 강력한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홍영선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이유가 주된 목적이 뭐죠? 노후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구 또는 화장실 이런 것이지 인건비가 위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감편된 예산으로 보자면 지금 한 45억, 한 42∼43억 되죠? 교육경비보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그러면 그 금액중에서 22억이 빠진다면 다른 사업은 뭐 할 게 있습니까? 반 이상이 빠져나간다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22억이 안빠지죠.

홍영선위원

여기 22억 아닙니까? 예산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거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요?

홍영선위원

예. 배치정착에 대해서 22억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것이 이 사업의 자체에 대해서는 1억5,000밖에 안됩니다. 거기 35쪽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있는데 3개 학교인데 권역별 1개를 교육청에서 보니까 신청을 받더군요. 아무리 권역별로 해줄려고 해도 유휴교실이 없으면 못하니까 유휴교실을 받는데 한 교실 하나 내지 2개를 하는데 약 5,000만원 들어요 그래서 3개 학교를 전부 해도 한 1억5,000 들고

홍영선위원

1억5,000짜리를 어떻게 22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거는 원어민에 이미 초등학교가 지금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학교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인건비가 한 13억정도 들어가요, 그 분들한테. 그리고 숙소관리하는 기본경비 좀 들어가고 이거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기히 계속사업 같은 원어민 우리 강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신규란 말이지요 신규를 어떻게 계속사업 예산하고 같이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22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합니다마는 어차피 교육경비 속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예산 과목구조 해설기법상 편성기법상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는 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그 부분은 질의하신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그 배포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그거는 영어만 하는 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혹시 영어 외에 지금 글로벌시대고 다국적 세계화인데 교육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는 국가시책으로서 충분치 않지만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영어과목 외에 다른 과목도 한번 해볼 계획이나 의향은 어떠신지 솔직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이제 영어를 시작한 지가 불과 1∼2년 밖에 안돼서 일천해 가지고 변화추이를 좀 더 지켜 본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치열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건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꼭 좀 관철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타고 내리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강기 몇 번 위험을 느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점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검토해서 왔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라 별도 특별점검을 한번 시켜 볼 필요, 그러시다면

김치열위원

이 분들한테 점검을 시켜봐야 있는 기자재 가지고 관리만 할 뿐이지 혹시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결국 가서는 우리구청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걸 지금 제시를, 예산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른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런 걸 반영을 안 시켰는가? 알고 계신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 속에 관 항목 속에는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걸 포함시켜서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냐는 거를 지금 같이 질의드립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걸 별도점검을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외관상은 위험스러워 보이는데 한번 특별히 점검을 시켜서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김치열위원님 그 질의를 지금 하셔도 총무과장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고 답변할 성격이 아니니까 점검 후에 어떤 답변이 나오면 우리 질의하신 김치열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점검 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점검을 얼마 전에 했는데 점검한 당일 날 멈춰서고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검 가지고는 안돼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점검 가지고는 안되니까 특별점검을 좀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위원이 보충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자 유만희위원 질의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치열위원님 말씀이 다른 과목을 어떻게 원어민 영어처럼 해볼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거기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 한 사람하고 이화대학 리더십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에요 아주 저는 깜짝 놀라는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불문과가 폐쇄위기에 놓여서 폐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놀라서 수강생이 줄어들거나 적을 줄은 알았지마는 폐쇄까지 갈 수야 있겠느냐 그랬더니 날 보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어둡냐고 불문과 신청자가 없어서 폐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이 전부 다 중문과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선진문화에 대한 순위가 변경된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신청, 학생들의 신청이라는 건 곧 국민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강사 백인의 얼굴에 의해서 지금 같은 영어를 해도 얼굴이 피부가 검거나 이상한 사람이 오면 안되고 백인얼굴을 가진 사람은 영어가 표준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요 그런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강남구청 정도라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영어 원어민강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국민들 학부모가 원하는 중국어에 대해서 한번쯤 정책토론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하나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문 질의는 36쪽에 이게 아마 간단하게 써있는데 전세계약 숙소 13채에 대해서 1,000만원씩은 이건 증액분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예비숙소 1억에 대한 거는 신규, 신규가 3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6명입니까? 5명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35쪽에 보면 영어교육체험센터 3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면 그 분들 숙소.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3명을 말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5명을 말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3명입니다.

윤정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전세계약을 보면 5,000만원 기준이거나 4,500만원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000만원씩 올려서 1억3,000 계상한 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억씩 잡은 거는 조금 과하다고 보는데 혹시 강사가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까? 한 학교에 한 명씩이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늘어날 여지가 없고 그 분들이 또 하는 중에 중간에 관두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 분들은 교체해 버리면 되는데

윤정희위원

여유있는 거죠? 그럼?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왜 이 1억이 잡히게 됐냐면 5,000만원으로 기억하시는데 지금 전세로 해놓은 것이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동산경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룸 같은 경우는 강세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채권확보나 이게 전세계약이 끝날 때쯤 되어서 돈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자꾸 전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짧게 질의드리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총액을 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자체방침을 정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했는데 지금 다 세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결단코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의 본래 취지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미진하고 나머지 부분이 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다 구분해서 편성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도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하는 내용인데 지금 맞춤형복지 중에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 쭉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상해, 의료비보장보험 쭉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율항목 중에서 건강관리에 총 얼마쯤 할 것이다, 자율개발하는데 얼마쯤 편성할 것이다 각각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자료 일단 주시고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생명·상해보험에 몇 명에 얼마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서울시 수련원 이용이라든지 휴양소 콘도이용은 완전히 수량화가 되지 않겠지만 그걸 갖다가 수량화를 해서 만일 한다면 1인당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쯤 혜택이 돌아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마 나와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와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걸 계산해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내용 아셨죠? 이게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종목에 4개 분야 16개 종목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예산할당을 할 예정이다 그 부분을 개량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없이 1식에 13억 이런 것보다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양가족 건강관리비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검진 그랬는데 보건소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고 책정되어 있고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또 부양가족 건강관리비가 뭘 말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교육경비를 금년도 같으면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이번에는 좀 산출을 해서 그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고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 유치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 놓으나 분리해 놓으나 인건비는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거 특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가닥을 잡아놨다 하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경비를 이걸 지원해 주는데 기본기초가 환경개선으로 위원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고 다른 분야에서 일체 늘어난 것 없고 다만 영어체험센터를 하는데 1억5,0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경비 마치고요. 이 선택적복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서울시가 2004년도에 민간용역을 주고 공무원 내부에서 난상토론을 해서 일명 맞춤형복지 또는 선택적복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 구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수구가 할 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복지의 한계는 뭐고 높이는 어디까지 가고 깊이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폭은 어떻게 할거냐 답이 없어요. 근거가 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하고 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금년도 5월 6일자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준비하는데 금년 5월서부터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직원들 한번 교육을 하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내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연초 1월 1일부터 시작을 안 하면 그 해 연도에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 오류를 최소화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가 한 2년 했고 타구청이 1년 더 해서 그걸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해서 하는데 처음들은 직원이 말하자면 결혼을 해서 들어왔다 하면 600포인트 1포인트를 한 점수를 한 1,000원하고 한 공무원생활 30년 했다, 25년 했다 하는 사람은 한 1,100포인트를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거의 따라갔는데 그럼 그 분들은 한 110만원정도 되지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항목이다 자율항목이다 라는 것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우선 집어넣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항목입니다. 거기에서 필수기본항목이 있고 선택기본항목이 있어요. 필수기본항목이라는 것은 여기 생명·상해보험 우리 강남구가 미리 시행했던 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 초안을 시안을 만들 때 강남구 거를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하던 단체상해보험 같은 건 없어지면서 생명·상해보험으로 가는데 이미 시작하는 타구나 서울시를 보면 1억, 1억5,000, 2억 이렇게 기본이지만 본인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면 공무원생활 한 정도에 따라서 그 포인트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10포인트로 한다 그러면 10포인트를 제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기본항목이지만 선택적인 게 있습니다. 학자금, 임대주택, 자녀보육료, 학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오지요 이거 뭐 저 같은 나이정도 되면 자녀보육료는 해당이 안될 거고 젊은층이 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자율항목이라 해서 6개 분야에서 16개 분야로 늘어나서 총 이게 이제 22개 분야가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계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선 보건소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라고 해서 보건소 가서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하면 자기가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생활을 28년 했으니까 1,100포인트 해당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본항목에서 필수적으로 할 것을 하고 선택할 것을 일단 선택해 놓은 다음에 자율항목은 자기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콘도가 제가 여기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후생복지에서 직원들한테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콘도분야입니다. 상당히 샀는데도 성숙기 때문에 밀리고 토요근무제 때문에 이후에 밀리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일거에 전부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 포인트 점수가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에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갖다 쓸 거냐 자율항목이 건강관리나 자기개발이나 여가활동이나 가족친화에서 써라 이렇게 원론적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고 양해를 해 주면 더 좀 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요점은 하신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율종목이라든지 기본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개발이 6개종목이라면 이 부분에 관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개량화 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자료를 달라는 이말이죠. 지금 그냥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은 사실은 각목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에 견출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상정을 하면 부서 어느 부서를 찾아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왔다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도 추경이라도 지금 이 책자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나 예산 항목별로 각목명세서하고 예산사업서도 이 견출지 작업을 꼭 기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에 원활히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7쪽 인조잔디축구장 설치계획에 관해서,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감편성 됐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올해도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BTL방식으로 대치유수지에다 국제규격 정도의 축구장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이제 내년도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내년 중반기죠 여름 정도 되면 완성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세금, 내년에 세금 감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모든 예산을 긴축예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인조잔디구장은 실제로 우리가 일원1동에 보면 사실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천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원1동 주민들과 사실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냥 작년도에 주민들이 700여명이 주민들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일원1동에도 어떤 영희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다가 저쪽에 신사동에 있는 신구초등학교와 같은 규모의 어떤 국제규격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다만 우리가 지난 감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급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비만 4,400만원을 남겨놓고 이 부분을 준비한 과정에서 사실 주민들한테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꼭 이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 하는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분,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지요? 혹시 보조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는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법정경비가 9억7,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2002년도에 3회 예산 때 9억4,0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 선거법이 개정 지난 8월 4일날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보전경비와 의원유급화 경비인데 의원유급화 경비는 현재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이 결정 안되어 있고 만약에 편성된다면 의회사무국에도 편성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보전경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평균자본은 당초부터 시작해서 95년도 동시선거에 우리가 경쟁률이 보통 구의원, 시의원 다 합쳐 가지고 2.5대 1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2.5대 1이고 2002년도에 동시선거에 2.5대 1이었거든요, 다만 2004년 총선 때 4.6대 1이었는데 이 비율을 맞춰서 3대 1 이상으로 계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약 17억 정도의 보전예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통계수치를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이 보전경비는 사실상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국회 행자위에 지금 법원에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보전경비는 지급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9억4,0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다만 이 부분이 동시선거관리 비용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균등부담이 5대 5입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5대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온 9억 우리가 현재 9억7,000만원은 우리가 선관위로부터 구선거관리 위탁금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고 전혀 보전관계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17억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변화가 돼서 그 예산 추가된 예산은 바로 즉시 조달이 가능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 준비는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어디서 준비가 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현재 한 7개 구청 정도가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정도 편성이 돼 있는 데 있고 안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예비비 편성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되면 예비비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소요경비는 비록 반영은 안됐다 하더라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소요경비가 아니라 보전비용만 얘기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보전비용도 반영은 지금 예산서에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안되어 있지만

김치열위원

안되어 있지만 만전을 기하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준비를 하고 있다

김치열위원

또 수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게끔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53쪽, 4쪽과 관련해서 질의 2가지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54쪽에 보면 자치센터 특활사업 추진비가 새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편성된 추진과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쪽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리운영비는 작년대비 한 8억 정도 감액편성 됐는데 8억 정도 감액편성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지금 냉각탑 이설공사비가 있습니다, 1억이. 지금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강남스포츠센터가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세밀한 부분의 검토 없이 냉각탑을 설치하다 보니까 바로 아파트 바로 앞 부분이다 보니까 이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그 스포츠문화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하기를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1억으로 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청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1억 정도로 충분한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순서대로 맨 먼저 53쪽에 있는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운영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작년도에 우리가 13억2,8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9억2,900만원으로 해서 약 4억 정도를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특화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용어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특화란 얘기는 그 동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강남스포츠센터 전체적으로 한 10 몇 개소에 공단에 위탁하고 이런 전체비용이 사실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실제로 수강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용료 이런 부분이 사실 전부 다 각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왜 이 부분이 감액이 됐느냐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약 145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주민이용률이 각기 적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프로테이지가 약 20% 정도를 절감할 목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별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인근에 같이 있는 데에는 금액을 줄이고 어떤 특성이 또 예를 들면 수서동과 일원본동이 있는데 수서동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뒤에서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거기랑 같이 합류를 시키고 아니면 일원본동에서 적은 것은 개포2동 합류시키는 쪽으로 해서 어떤 특화 쪽으로 우리가 해서 예산을 사실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이 정도면

만희

유만희위원

전혀 안되거든요. 다시 한 번 특화사업이라 함은 본인이 알기로는 특정한 동에다가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뭐하면 지금 아마 1년에 150만원에서 아마 26개 동 다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또 설명하시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우선 말씀드릴게요. 물론 자치센터에서 조례 제5조에 보면 마을환경가꾸기라든지 자율방제활동 또 주민자치기능 이런 걸로 해서 특화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에 사실 유명무실 했었고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어느 동은 안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 별도로 각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위원들과의 어떤 동별로 섹터별로 정해가지고 특화사업을 개발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동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하셔야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스포츠센터 위탁관리운영에 우리가 보면 작년도에 비교해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

8억 이상 감액분이, 감액분이 뭐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감액이 현재 30,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26억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감액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감액부분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경비 등 프로그램 등에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8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실링으로 맞추다 보니까 20% 정도는 추경에서 반영이 된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줄어들거나 늘린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전체 어떤 예산규모에다 맞추다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8억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문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일정하게 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어떤 체육교실, 문화교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사실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일정 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체에 만약에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일단 80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추경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추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냉각탑 이전공사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1억만 편성되어 있지만 운영비를 6,500만원이 편성되어 1억6,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상반기할 때 다른 돈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공사는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1억으로 되어 있는데 6,5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500만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이설공사비는 현재 우리가 1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이 분야를 총괄적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 하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믿어도 돼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약속은 지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62쪽에 구정홍보업무 추진해 가지고 1억4,7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정책기획과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하는 시정연설에 관한 홍보물,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계획,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강남구에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외국에서도 오고 시군구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때로는 바뀐 게 있으면 다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특수한 경우에 말은 표현은 홍보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꼭 필요한 영상물만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정책기획과의 주업무가 홍보물 제작업무가 아닌 이상 기 4억3,000만원 정도, 한 7억 정도가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구정뉴스, 엔터테인먼트 등 편집 제작 이렇게 해놨으니 예산의 절감과 또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런 업무는 그쪽으로 주는 것이 이쪽에서 기안하는 요지만 줘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이 동영상이라는 게 그냥 사진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작가가 또 참여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상당히, 때로는 시기를 요하기, 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원화 시켜 가지고는 어떨 때는 제때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상영하기가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청장님이 추경 때나 이번 본예산의 동영상 같은 것도 사실 급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과를 두 개과에서 하다 보면 제때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정책기획과 소관으로써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41쪽에 TV전자정부서비스 위탁운영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에 시기의 적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41쪽 사업설명서, 거기 41쪽에 TV전자정부서비스 그게 5억3,000만원인데요. 그것도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하면서 대상은 3,900가구 및 공공장소 100개소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전체적인 비교하자면 아주 일부분인데 이걸 위해서 없다 없다 하는 예산을 쪼개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후년에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시기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사업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시연회할 때에도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다시 말해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곧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업자가 선정되면 명년에 1차 시범사업으로써 개발을 한 다음에 그 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구가 필요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일부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기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왜냐하면 저게 개발이 돼서 나오면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개발해서 남은 한 8개월 내지 5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해서 최소 위탁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아주 간단하게

이상묵위원장

끊었다가 다른 분들 순서 있으니까, 다음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66쪽에 구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 직장운동부라고 해가지고 체조선수가 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관내에 이런 체조선수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2003년 5월 1일날 창단이 됐네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국가대표가 포함될 정도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있다는 걸 모르고 미안한 일이고 여기에 2억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일부가 나오고 나머지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2억 보조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시비가 2억 정도가

종학

우종학위원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한 2,100만원밖에 안 되겠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억 정도가 우리도 들어가니까 전체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비 포함하면 4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지요. 사실은

종학

우종학위원

4억 들어갑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설치 계획에 이게 과거에 계획이 됐던 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학

우종학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진행중에, 설계 예산은 얼마였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계가 4,400만원이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4,400만원, 그것이 처음이고 이번에 2006년도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9억4,600만원. 그러면 이것이 투입돼서, 학교는 어느 학교로 선정이 됐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중동고등학교를

종학

우종학위원

어디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중동고등학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그쪽에 일원동 쪽에 있는 영희초등학교나 나머지 학교가 있었는데 영희초등학교는 지하복합화시설로 학교랑 이 부분이 안 맞고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대진초등학교 그 부분은 규격 자체가 국제규격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래서 중동고등학교

종학

우종학위원

이곳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운동장이 110에 75m가 나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국제규격이 딱 나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에 한 10억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물론 강남구 여러 축구동호인을 위해서 만든 거겠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종학

우종학위원

이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학교에서, 만일 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 관여를 못하겠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쓴다거나 방과후에 우리가 쓰고 새벽에 조기축구회가 쓰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위탁계약을 할 때 서로가 그 부분을 계약을 하고

종학

우종학위원

주로 그 근처에 동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는데 예를 들면 역삼초등학교 우리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역삼초등학교에서 만약 이용하려면 봐가지고 어느 순서 없이 너는 관여가 안되니까 좀 뒤로 미루고, 그걸 즉 말하자면 그 운동장 이용계획을 적절히 세워서 여러 학교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도 가장 초점을 두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초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우리 주민들이 학교에서 학교와 어떤 거기도 실질적으로 축구부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그 교섭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저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좀 궁금하니까 저도 볼을 조금 차니까 계획을 세운 것을 좀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고요. 우선 질의를 안 한 위원들부터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4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원들 수당이 여기에는 보니까 12회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보통 각 동에 특성상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지만 두 번 정도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회의도 열거든요. 열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14회인가 얼마로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14회로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2회를 줄였는데 횟수는 사실은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14회 내지 15회 정도를 예산을 잡아줘야 돼요. 예산을 덜 쓰는 건 되지만 모자라서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면 일단 수당을 7만원 잡은 것을 5만원으로 내린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만원으로 내려서 대개 한 번 할 수 있는 게 3,700만원 들어가나요? 3,722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회에 26개동 한번 여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필상위원

그러면 두 번 열면 3,700만원이니까 7,400만원 한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2회를 더 넣을 수 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필상위원

이게 긴축인데 다른 건 줄이더라도 자치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동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오히려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볼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처음 시작할 때 5만원 줄 때도 있었는데 7만원 이런 주는 부분을 가지고 금액을 좀 줄인다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여론을 봐가지고 입장이 좀 그렇고요. 다만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이니까 그렇게 이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어떤 횟수를 가지고 뭐 어떤 운영참석수당을 준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회의는 그대로 1년에 월1회로 원칙으로 하면서 나머지 자발적으로 올 때에는 참석수당을 안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실제로 14회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2회로 줄인 내용이거든요.

이필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수당을 주지 않은 자치위원회 자원봉사로 해서 발족을 하고 동별로 자치위원회 운영비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얼마씩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을 이렇게 주고 회의를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일단 처음부터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로 책정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자치위원들이 동네별로 특별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모여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2번 할 때만 주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활동을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 하려고 할 때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라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례가 여태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14회를 했고 우리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 특별히 2번 더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7,500만원 정도가 되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당초에 작년도에 비교할 때 약 13억 정도에서 9억2,000만원으로 해서 약 4억을 사실 줄였거든요. 이 4억을 줄일 때 사실 긴축재정으로 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동별로 월 10만원씩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 보고 그대로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줘볼까 아니면 나머지 비용을 줄여볼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홍보비에서는 자체적으로 각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장 책임 하에 동에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만 연 14회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액을 줄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기에서 일부 금액을 줄여봤고요. 사실 우리도 이 비용을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약 여기서 우리가 3,900만원을 줄였습니다. 위원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번에는 어느 동은 쓰고 어느 동은 안 쓰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약 한 3,900만원을 줄였고 그 다음에 위원회 위탁수당해서 여기서 약 9,800만원 다시 말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보기는요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하였고 작년도 감사할 때 이것을 심하게 얘기했어요. 돈을 쓰라고 줬는데 돈을 하나도 안 쓴 돈이 반 이상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왜 안 쓰냐 했더니 쓸 줄을 몰라. 뭐에 쓰는지 몰라. 사실은 먹는 거를 식사비로 대주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동장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애매하게 예산을 왜 세워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홍보비 이런 명목을 달지 말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이렇게 하든지 뭐 한 가지로만 딱 해가지고 10만원씩 한 달에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없애야 돼요. 그것도 잘 못 써,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거기에 남는 돈을 수당 식으로 해서 12번 하는 동은 12번 나가지만 특별한 경우에 14번 정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13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예비비 성격과 비슷한데 실제 예산을 좀 잡아놓은 게 좋다. 예산은 좀더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예결위에 올라가서 할 때에 그걸 조금 조율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우리 아마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잘못 된 거 확인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이제 다 몇 순배씩 돌았으니까 마지막 한 번씩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배드민턴부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직장운동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면 금년도 것을 얘기하신 겁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2005년도, 2004년도 해서 하여튼 배드민턴부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약 한 연도별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전체적으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약 5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도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랑 합쳐서 약 5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치열위원

5억5,000. 그리고 언제부터 이걸 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도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5억 운영비는 합쳐서 약 5억5,000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의 급여성격이

김치열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이걸 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97년도 성립된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97년도부터 5억5,000이면 5억만 잡더라도 한 9년 그러면 한 45억에서 50억 정도는 소요가 됐겠네요? 이 예산대로라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치열위원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그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목적이 강남구 이미지 제고와 대외위상을 높이고자 지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비인기종목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비인기종목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정작 구민에게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구장을 좀 마련해 주는 거를 생각해 보셨는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치유수지에 배드민턴이 3개면에 들어 갑니다.

김치열위원

실내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실외로 현재 들어갑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실외가 문제가 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실내로 지어주시면 저희도 좋지요.

김치열위원

왜냐하면요. 그걸 하면서 강남구의 토지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전체 구축을 하기 어려우면 지붕과 벽만이라도 바람막이만 되면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강남구에서 배드민턴하신 분들이 비교적 보면 전체 다른 구로 갑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송파나 성동이나 중구나 참 부끄러워서 본위원에게 질의하고 항의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정책적인 걸로 해서 지원해서 50억 정도 지원할 바에는 그걸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강남구의 토지에다가 진짜 배드민턴 설치장을 해서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가 있긴 해요. 대진체육관 같은 곳도 있는데 배드민턴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장하고 같이 겸용을 내다 보니까 시간 잠깐 이용하고 그분들도 회비를 부담해야 되요. 또 관리공단에서도 돈을 받아갑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구민을 위하고 강남에 걸맞지 않게 참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구에 걸맞게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김치열위원

또 과장님 바뀌시면 또 안되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오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합시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어떤 사항의 추가질의입니까?

이필상위원

주민자치 이거.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지요.

이필상위원

54쪽에 아까 질의했던 거에 하나 빼먹었는데 금년도에 양평에 워크숍을 가서 느낀 거예요.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츄리닝이나 신발을 못준다는 얘기인데 그 선거에 보면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자재 옷, 운동화, 모자를 줬을 때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자치위원들 워크숍은 교육이지요? 놀러간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밖에서 일체감이 느끼도록 운동을 하는데 넥타이 맨 사람에 점퍼입은 사람에 전부 제각기 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교육을 받더라도 강남구의 26개동의 자치위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옷을 똑같이 입고 같이 했을 때 일체감을 줍니다. 우리 위상에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한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의 가장 목적은 우선 한마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을 시켜 주는 건데 우선 복장부터가 그러니까 혼란이 와요. 전혀 뭐 교육생인지 뭔지 옷을 가능한 워크숍 같은 것은 츄리닝 같은 걸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선거법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아니라면 그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네. 김강빈위원입니다. 68쪽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명실상부한 마라톤대회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듯 합니다. 시민들의 구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 행사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행사준비도 잘 되고 당연히 운영도 잘된 것 같고 행사 후의 처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바로 끝나자마자 다른 마라톤대회에 가면 기록이 핸드폰으로 30분 내에 기록을 개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는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2005년도에는 4억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3억6,000 약 9,000만원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비용이 점점 늘어날텐데 어떻게 이 9,000만원이라는 예산의 갭을 메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 국제평화마라톤축제라 해서 금년도에 들어간 돈이 실제로 4억5,000이지만 나머지 지난번에 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항상 플러스알파만큼 다시 말해서 한 5%∼7%가 행사경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할 때 심지어는 배번까지 전부 다 예산이 됐습니다. 배번까지 예산이 됐는데 이번에 긴축예산이고 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 배번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사실 배번 비용 이런 부분을 빼 가지고 9,000만원을 줄인 부분입니다. 행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고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람이 한 사람이 추가 될 때마다 보통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의 사실은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년도에 1만5,000명 다시 시민들에 의해서 1만5,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8,000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8,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배번번호라든지 어떤 거기서 간식비라든지 어떤 음료비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배번 비용 정도만 해 주면 되는데 내년도 이 예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실 예산을 줄인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2006년도에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훌륭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3항목으로 작년에 돼 있었거든요. 운영비, 홍보비, 회의운영비. 그럼 이번에 회의운영비가 빠진 건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 준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항목에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연히 운영비를 줄인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걸 줄였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행사를 하면서 계속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사무소 주관 주최 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일찻집을 하면서 그 티켓을 판매하는 것은 어떤 적어도 동정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결정이 되어야 될텐데 안 그러면 우후죽순적으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어느 동에서 했는데 우리 동에서 왜 안 하느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이미 지시가 되어가지고 후원부분은 저희가 절대로 앞으로 쓰지 않을 것이고 다만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누구 결식아동이 생겼다고 누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검토를 받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66쪽에요. 시비, 체조선수운영에서 시비 2억 보조. 지금 여기 각목을 암만 찾아봐도 시비 2억 보조를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지원받았다는 근거는 있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이 부분이 현재 그 구 체조선수는 우리가 구 체육회에서 사실 운영을 하는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2003년도 당시에 올 때 처음에 5월 1일날 이것이 2003년 5월 1일날 창단된 부분이거든요. 이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2억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어쨌거나 시비 받으면 우리가 집행은 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간주처리,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전부 다 해서 체육회에 통장으로 우리가 넣어줍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요? 그럼 사용내역을 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목 226쪽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이라고 그래서 1억5,600이 되어 있는데 1만3,000원 곱하기 1,000장 곱하기 12월이란 말이에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이라는 게 뭡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을 지금 우리가 오면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주는 비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슨 주민등록증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신규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칩을 달아가지고 모든 신상카드로 들어갔듯이 하는 새로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1,000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우리가 54만인데 우리 강남구 인구가 그럼 전출입이나 어떤 신규가 그러면 1,000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신규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19세 도래자, 훼손자, 분실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 19세로 선거투표연령이 낮아지면서 늘어난 숫자가 2만7,000이라 하는데 19세, 그럼 그렇게 증대가 된다면 월 1,000장씩 12면 1만2,000 밖에 안 되는데 1만2,000명으로 감당이 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18세 이상이 되면 신규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1,000명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예결위 하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윤정희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영선위원님 질의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제가 사실 질의를 하고 싶어도 우리 동에서부터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 제가 한 15년 전에 의원하기 전에 부녀회장을 할 때에 일일찻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민폐가 많다고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이웃돕기기금을 폐쇄해 버림과 동시에 이걸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강남구청에 자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기부금품 모금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아무나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성 기부금 대상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사항이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면 다른 데서도 모델로 우리도 하겠다 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 집행한 사람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어떤 그 지침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목적은 좋아요. 이웃돕기를 하겠다 이웃돕기 하려면 내 주머니 털어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줘 갖고 하는 거는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요청하고 싶은 거는요.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활동내용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가면 보통 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뭐 얼마 높이거나 주고 뭐 하고 보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구청에서 내려오는 무슨 설문조사에 YES, NO 하라는 걸 했는데 우리 신사동에서 아주 웃지 못할 그날 주민들이 한 150명 왔는데 찬성에다가 거기다가 딱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붙이고 나가니까 한 여자분이 그냥 수십개를 붙이는 걸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당신 뭐하는 거냐 왜 혼자서 이걸 다 붙이고 있느냐 해서 그 통을 뺏어가지고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이거를 갖고 와 가지고 여론조사 81.몇 %, 82.몇 % 막 올린다고요. 이거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지침 내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를 아시는 건 더 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예산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통장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주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20명이면 작은 단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이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행동에 대해서 그 규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 업무에 반하는 뭐 반하는 건 아니겠지만 구청에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을 내려줘서 뭐 O냐 X냐 맨날 이걸 하라고 그리고 하기 전에는 동장이나 직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업무설명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동주민자치위원회 업무에 가히 맞지 않아요.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동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내릴 업무가 있으면 그 직속 파이프라인이 통장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내리라고요. 그리고 자치위원은 신성하게 자치위원답게 나갈 수 있는 기호를 내려주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여기도 갖다 이용 저기도 갖다 이용 이러다보면 죽도 밥도 안되고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에 특별한 정책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