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옥 의원 발언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벤처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줍니다.

4%내지 5%를 쓰겠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8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쓸 수 있으면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하는 업체도 일부 담보 능력 때문에 못쓰는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2006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며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97년도부터 2005년말까지 총조성액은 출연금 10억8,772만5,000원, 도비 4억원, 이자 1억6,158만2,000원, 기타 417만2,000원으로 총조성액은 16억5,347만9,000원이며 2006년도 그래서 총집행액은 6억4,218만9,000원, 총적립액은 10억1,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집행 계획입니다. 2006년도의 출연금 1억5,961만8,000원, 2006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이 1,935만원 해서 기금 조성 계획은 1억7,896만8,000원이며 2006년도의 집행계획은 2억7,6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도의 지출 원인액이 1억6,500만원 또 2006년도 집행계획이 1억1,1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근거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 2006년도에 출연금 적립과 재난 위험시설 정비 사업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 조성내역, 2006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재난관리 기금은 2005년 2월 14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2005년도말 총 기금액은 10억1,129만원이며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5,961만8,000원과 이자 발생액 1,935만원이 예상되어 총 수입액은 1억7,896만8,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집행계획은 2005년도분 미집행액 1억6,500만원과 2006년도 재난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1억1,173만3,000원으로 2006년도말 기금 총액은 9억1,352만5,000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본 계획안의 기금적립 및 집행계획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본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 향후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 과정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87페이지에 보면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또 우리 조례로 해서 사용 용도가 .....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이 기금을 시급을 요한다. 즉, 비상사태 이전에 시급을 요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막는 그런 예산이죠?

예.

작년에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집행해서 쓴 경험이 있습니까?

작년에 집행은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1억원하고 또 우리 기금 1억원하고 해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면 과장께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상당한 예산을 갖고 시급을 요하는 일은 실·과·소에 통보를 하거나 그 실·과에서 조치사항을 하기 이전에 과장께서 판단했을때는 시급을 요할때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만 하시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비비내지 이런 돈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이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시급을 요하든지 터져 나가야 그것이 재난입니까?

지금 참고 사항으로 .......

예.

잘써야 됩니다?

예.

이것 지켜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4-H후원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레입니다. 설치 목적은 교육 행사, 과제 지원 및 4-H회 조직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198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조례는 94년도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현재말액은 2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입은 1,200만원, 지출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회비, 이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4-H회 교육 행사, 과제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4-H 회원 및 학교 4-H 지도 교사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전년도 이월 843만1,000원, 적립금 이자 1,285만원 해서 합계 2,1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금년도 이자 예상액 1,285만원과 2005년도 이월금 843만1,000원등 세입 합계가 2,1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운영 수당으로 학교 4-H 취미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이 160만원, 재료비에 22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영농 4-H회원 취미클럽에 100만원, 4-H회원 교육 행사에 200만원, 영농 4-H 벤치마킹에 15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학교 4-H 우수회원 보상이 300만원, 학교 4-H 졸업생 보상이 75만원, 청소년들 행사 우수회원 보상이 75만원이 되겠고 이월금은 8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6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 금후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2억3,604만2,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액은 이월금 843만1,000원, 이자 발생액 1,285만원으로 총 2,128만1,000원이 되겠으며 집행 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160만원, 재료비 225만원, 행사활동비 900만원으로 총 1,285만원인 이자 발생액으로 운용되겠으며 2006년도말 기금 총액은 2억4,447만3,000원으로 원금 그대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의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4-H후원회 운영비 성격의 강사 수당과 재료비, 각종 행사실시 보상금등으로 적립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기금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지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개요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883억4,900만원보다 24억6,700만원이 증가한 2,908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인 27억4,400만원이 증가한 2,751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인 2억7,700만원이 감소한 156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인 27억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3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100만원, 조정교부금이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3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은 1.1%인 8억1,200만원이 감액된 717억1,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4%인 45억9,800만원이 증가한 1,986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는 21.9%인 10억4,200만원이 감액된 37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억2,000만원 감액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5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3억2,000만원 증액이 되고 문화관광 및 공공시설 사업이 11억3,800만원 증액되고, 보건소 신축 사업이 2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 관련 지원금등 10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및 산림 분야는 20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 하천등 건설 사업이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3,800만원보다 1.7%가 감소된 2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경상 예산의 조정, 국·도비 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분, 기타 예산집행 잔액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하여 재 과목 변경하고 명시이월하는등 예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으며 국·도비 예산 사업들이 연말에 추가 편성되어 부득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에 재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중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세입의 경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중 징수 예상액을 편성하여야 하나 과년도 체납액 전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결산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되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 급수수익의 경우도 상수도요금 예상 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2억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은 절차에 의하여 편성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기에 목적대로 사업 시행코자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신활력 사업인 허브가공 공장 시설 사업등은 사업 착수도 않고 명시이월할 것이면서도 성립전 사용하고 또한 결산 추경에는 과목 변경등 의회의 예산 심의 건을 무시하고 예산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등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 부서,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2페이지 예산 개요 이런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훈령 제158호에 의한 지방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93억6,100만원과 특별회계 157억200만원으로 총 2,850억6,300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9,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부 항목별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7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227억500만원, 보조금 125억2,000만원등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지방세 1,400만원, 지방채 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3억3,000만원, 주민소득사업 7,800만원, 하수도사업 4억6,600만원, 농공지구 조성 2,700만원, 경영수익사업 1,500만원, 상수도공기업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5,000만원, 주차장관리 9억8,6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조금중 도비 보조금등에서 24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33억5,600만원으로 4.6%, 사업예산은 326억6,100만원으로 21.2%가 증액되고 채무상환 4억7,400만원, 예비비등이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47억7,7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3억7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7억7,000만원, 민방위비가 1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및 기타에서 5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등은 증액되고 보전 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2005년도부터 시행한 예산편성 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 총액 배분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 편성 제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균특 예산등으로 전환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세입 예산에 의하면 2006년도에도 자체 재원 세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1.4%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88.6%로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은닉 세원 발굴 및 경영수익 사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의 투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분야등을 위한 사회개발비가 3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32.8%, 일반행정비가 28.5%로 이는 경상적경비 성격인 일반행정비에 투입되는 비율이 많은 편으로 이후에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투자되는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전체적인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하여 15.2%인 35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농업분야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농업기반 시설 및 농업 소득향상을 위한 예산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해를 거듭할수록 유지관리비의 경상예산 과다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새로운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할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올까 염려되는 바 남원시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근거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부의 이익만을 위한 예산과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등이 있는지 철저한 분석으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세입·세출 예산 심의 참고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규모, 국고보조 지원사업 조서, 2006년도 순도비 주요사업 조서 또 자체사업 주요사업 조서, 연구개발비 예산현황, 읍·면·동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황, 전출금 및 출연금 예산현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현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6년도 일용인부 예산현황, 상용인부, 수시인부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 총액 예산편성 내역, 신활력 사업 예산편성 현황, 허브 관련 예산편성 현황, 정수물품 책정 승인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읍·면·동 주민생활 편익사업 현황, 풀사업비 집행 현황등이 상세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 의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략하십시요. 앉으십시요.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추운 날씨 가운데 그동안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5년도 업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164억원으로 일반회계 1,127억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021억원으로 일반회계 990억원, 특별회계 3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중 지역경제 분야가 26억원, 농림분야 401억원, 산림분야 107억원, 도시·건설분야 370억원, 재난·교통분야 60억원, 건축분야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7억원, 주민 소득사업 14억원, 주차장 운영 8억2,000만원, 주택관리사업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설명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소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이지만 그래도 15%대가 증액이 되었음에도 우리 산업건설국 예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또 예산안이 올라왔을때 우리 산업건설국이나 또 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국·과·소장님들이나 담당들께서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게끔 했어야 함에도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힘이 부족했든지 아무튼 예산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성실한 답변과 확실히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일이 없도록 꼭 한번더 확인하시고 하셔가지고 예산 설명서를 꼭 완전 숙지해서 제대로된 예산 설명이 되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나마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타 직원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광주-영동간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안에 3,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비 지출이 시·군별로 3,000만원만 되어서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은 24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15억원 여기에는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이 15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비 7억5,000만원과 도시 가로망 보조사업비 2억원입니다. 세출은 164억8,892만4,000원에서 2005년도 본예산보다 29억977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498만2,000원이 감된 1억4,7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1,156만7,000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950만원, 차량비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시면 국내여비가 총 2,4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도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총 30억원입니다. 그중에 균특이 15억원, 도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7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도계장 진입로에 2억5,000만원인데 도비 지원이 2억원, 시비부담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에 6,14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용 공구 구입에 5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1억5,62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총 9억2,000만원중에 2005년까지 7억6,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억5,625만8,000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도시관리 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 2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 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1,200도 도면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민원실에서 민원용 발급으로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총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3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아직 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1건은 보상 대책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1건만 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농촌 가로등 신설에 1억4,892만원, 도시 가로등 신설에 1억원, 농촌 및 도시 가로등 정비에 5,000만원, 도시지역 재해우려 가로등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동 간선도로 공사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총 80억원중에 금년도에 4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해서 계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봉 중로 개설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총 1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5년까지 1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3억원이면 전체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정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승사교와 접속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3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5년도에는 6억원을 들여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했고 2006년도에는 9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접속도로 지역이라도 토지매입을 시행해야겠다 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정 추락 지역입니다. 이것은 총 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잔여 토지보상 3억원을 2005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조산동 중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조산 부락을 들어가는 진입 도로입니다. 그동안에 좁게 약 4m 폭으로만 조산 주민들이 활용을 해왔는데 거기를 2차선 도로까지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총 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006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용성고앞 소로는 계속 사업입니다. 총 5억원중에 1억원만 계상이 되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신고물상 소로 개설은 총 6억5,000만원중에 4억5,000만원이 기 토지매입에 들어갔고 2006년도에 2억원이면 총괄적으로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왕정 1·5통 소로 개설도 총 9억원중에 기 4억원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여기에 올렸습니다. 창주서원 소로 개설도 총 6억원에 기 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억원만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암 1·5통 소로 개설입니다. 총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숙호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신역사와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역사대로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18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125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우선 30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거기까지 되면 아직도 잔여액이 27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은 총 173억원중에 기 110억3,2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해서 상행선 통행을 완전 마무리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는 조명까지 포함하면 잔여액이 13억원정도가 지금 남겠습니다. 한빛 나들목 공사는 총 70억원중에 기 11억2,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열사 진입도로는 아주 교통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입니다. 승사교는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승사교 가설 공사 책임감리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가 법이 바뀐 뒤로 자주 열리고 또는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보고때 빔프로젝트를 다른 과에서 빌려다 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이동용 스크린이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여러가지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문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찢어버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문서 세단기 구입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와 차입원금 상환입니다. 95년도에 송동선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 원금 30억원을 빌려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원금 30억원중에 3억원씩 지금까지 15억원을 갚아나갔고 2006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는 18억3,392만원중에 지금까지 15억3,305만8,000원이 상환이 되었고 잔여 2억6,934만원중에 8,250만원을 계상해서 일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시 위탁을 할때 12명인가 조합을 결성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조합입니까?

예. 일반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1,000만원 요구라는 것은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체가 목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목기업을 하시면서 일반 사무실 그런 목적으로 씁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옻칠공예관을 위탁 받아서 거기서 옻칠연구 기능을 보급하고 계획을 하고 또 제품도 생산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를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10%를 떼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2,3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그것도 1년정도 되지 지금 원주나 통영은 ......

예. 10%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10%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주로 운영비라는 것이 거기서 도대체 무엇에 쓰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전기요금이 한달에 60만원해서 72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 옻칠 기계 돌리고 사무실 쓰고 전기 쓰고하는 것이 60만원씩 전기료가 720만원 들어가고 전화요금이 약 60만원 들어가고 무인경비 요금이 120만원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약 50-60만원, 난방비가 120만원, 화재보험 150만원,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 여직원을 안쓸 수가 없으니까 1명 쓰거든요. 관광객들이나 누구 오면 안내할때 그것이 약 900여만원 해서 들어가는 것이 2,300만원인데 ......

거기에 예산이 ......

운영비가 2,300만원 ......

운영비?

그렇습니다.

2,300만원이요?

예.

20%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단체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전국의 공예대전에 나가서 시상금 받은 것도 거기에 희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주나 통영은 바로 옻칠공예 위탁하면서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주었는데 ......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위탁 받을때 운영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1년만 하면 저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탁하면서 우리가 바로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1년만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당장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앞으로 하면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매년 ......

그렇지 않으면 옻칠공예관 .....

위원님! 크게 보면 우리 남원의 목공예 산업을 발전시키고 ......

물론 알지요.

옻칠 산업을 하고 .......

왜냐하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목공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조선 사람은 다 살고나면 버립니다. 자기 혼자 책임지고 해야 돼요.

위원님! 그런데 ......

말씀을 드릴게요.

영농단체도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개인 농가들이 모르니까 ......

왜냐 하면 .......

여기도 크게 보면 우리 ......

.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

약 120여개 업체 약 700여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큰 돈이 아닌데 ......

상당히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여전히 이런 문제를 모르겠어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

예. 한번 해보시고 .......

올해 해주면 매년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취소하십시요?

예.

하시는 것으로 ......

금년에 한번 크게 해주시고 ......

하시고 인월시장도 제가 체크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지금 이월된 것이 있지요?

지금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월된 것은 아니고 ......

금년도 예산하면 약 6-78억원 투자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1억원 가지고 위원님 계시지만 장옥만 끝낼려고 했는데 담양의 청평시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어서 지금 주차장도 넓히고 해서 아주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런 것만 잘해놓으면 재래시장으로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쪽의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상당히 시장으로서는 그래도 소문난 그런 시장 아닙니까? 그런게 가보면 상당히 시설들이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차원으로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체크 차원입니다. 그 관계는 실내에 시설 투자를 합니까? 실외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HACCP 시설인데 실내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외에 말하자면 하수 시설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월 농공단지가 4개 단지가 영우식품인데 종업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리아더커드라든지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런 HACCP을 하는데 약 26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해주어야만이 그런 큰 제조업체에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1억원을 해서 또 HACCP하는데 2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구는 상당히 하지만 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

지금 오폐수 시설을 하는 것인데 HACCP 시설과 연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213톤 발생되는데 ......

예. 그 시설을 말하자면 개보수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억원을 하고 1억원정도만이라도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리아더커드도 1억5,000만원이 되었고 대대푸드원도 4억원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종업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효율도 더 있을 것이고 1차 정화 처리시설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출 부분 1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총예산액은 190억5,327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6,74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에 9,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농림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원 대상자 전 자녀를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중복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또 연령별 차등 지원에 따른 감액 사유가 발생하고 해서 176명분에 대한 지원액을 계산한 결과 9,6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도 8,90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물류비는 당초 도 지원 기준이 수출 금액의 6%를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적용 기준을 변경해서 품목별 물류비 단가의 60%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서 지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인풍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그리고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 2005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에 시설비 변동으로 감리비에서 1억4,115만1,000원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감리비 감액 조정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원브랜드 술 개발 육성비 시비 미부담분 1억2,750만원을 금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강 2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6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강 방동 2지구 72헥타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20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예비비로 2억7,0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04년도말 융자금 회수액으로 2005년도에 회수한 금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30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06년도 예산 총액은 158억1,84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4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비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매년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발효식품 참가 업체에 대한 부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지 지원 600만원과 국내 농특산물 박람회참가 지원비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에 우리시 농특산물이 참가해서 소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농산물 홍보 판촉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서래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품질 고급화와 규격화, 표준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형 직거래 시장 확보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 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는 홍콩, 미주, 일본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시장 개척과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비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전자 쇼핑물을 구축하여 연말에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핑물 사이트가 전국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쇼핑몰 택배비 지원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으로 5,5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지관리 국가사무 보조를 하는 농지관리 위원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2억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자녀의 5세까지의 보육원,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만 평균 12만원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6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란에 계상 인원과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녀들의 어학 실력의 부족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름 방학기간동안에 캐나다등 영어권 지역의 연수 가는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거주하는 정보 전문 기술자를 활용해서 우리지역 농가들을 방문해서 인터넷이나 PC 활용 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8,5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는 산내와 인월 2개소가 있으며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고충상담, 문화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과 방과 후 어린이의 학습지도 활동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5,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2㎞에 9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면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로 28억4,4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정주권 사업 2년차 사업으로 9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용수 개발 사업 지구로 임리지구 4년차 계속 사업비 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6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6억원의 총사업비로 2008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발주 착수한 바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발지구의 암반관정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년도에 2공의 사업비 지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에 1얼5,4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 부족 지구에 암반관정을 시굴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병행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아영 오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비에 15억6,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풍지구, 운봉, 인월, 아영등 3개 지구에 182헥타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4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1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신년도 밭기반 사업 대상지구는 아영 두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밭기반 정비 사업은 94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22개지구에 300헥타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 지구는 주천 고기지구이고 그동안에 아영 봉대지구와 산내 매동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로 5,000만원, 농산물식품 가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물류 표준화와 하역 기계화를 지원해서 물류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식품 가공단지 사업은 농공단지내에 2,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남원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장류 가공사업, 과실 육묘 개발 사업, 전통한과 식품개발 사업등을 추진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부담금 9,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도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년차 사업비로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공사 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부담금 가을착수분 1,2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로 농산물유통센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시설지구가 자연녹지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농산물 유통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존하는 생산자단체나 농축업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자단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추진 추세를 보면 금년도에 정읍시에서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최근에 인근 장수 지역에서도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논농업 확포장 사업비로 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비 1,483만8,000원,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비 9,91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9,640만원, 경지정리 흙수로 개선 현대화 사업비 2억9,784만원, 암반관정 폐공 처리비 1,4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으로 광장 및 주차장 포장비로 1억1,9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지유통센터 기본 사업비 부족으로 광장 포장등을 하지 못해서 많은 농업인들의 진출입 차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장 시급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 광고탑 신설에 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설지구는 사매지구 신설 국도변이 되겠고 남원의 대표성있는 상징 농산물의 광고탑을 설치해서 남원 이미지 향상과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특산품 전시 판매장 화장실 보수비로 9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습답 개선 사업비로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지정리 지구내의 수로 논으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애로를 겪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수로논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비로 1억9,856만원의 자재 창고 신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확보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녹취불가)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조직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농특산물 전시판매관의 운영에 대한 냉동답차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시 신속한 판매 또는 배달 산품 수송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기반공사 관리지역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민소득 특별사업 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40억원 운영 자금 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억원의 소득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금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사업 운영 2006년도 예산총액은 14억4,550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6억1,299만2,000원을 편성하고 2006년도 하반기 회수 예정 금액과 과년도 미납금 수입금액은 예비비로 8억2,80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해서 지금 100% 안되면 80%라도 끌어올릴 생각 있습니까? 예산 요구할 생각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를 지금 요구를 수정예산에 해놨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총 11,600헥타에 소요예산이 약 17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26%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제가 업무보고때 건의드린 바도 있고 왜냐하면 요즘에 다양한 특작이 나옵니다. 때로는 수급 조절을 못해서 헐값에 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소단위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을 금년에는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니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 100평으로 작년보다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약 145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100평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냈습니다만 반영이 이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1회나 2회 추경에라도 또 한번 투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것이 아마 일반 특작 농가들이 9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필요하다고 면단위에서 엄청난 물량이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량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조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콜레라를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좋은 약들이 나와서 단콜이라고 나와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저에게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콜레라 보다는 콜레라를 2병 주는니 차라리 1병이라도 단콜을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 인근 지역에서 ......

단콜이라고 ......

. 단독과 콜레라를 혼합 백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돼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2번 놓으니 한번 놓으면 좋습니다. 실지 우리 농가들이 콜레라 보다는 단콜을 원하는 쪽에 거의가 99.9%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준 콜레라를 제대로 쓰지 않고 별도로 사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 절차상의 구입 과정은 제가 잘모릅니다.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콜레라 백신을 구입할때 어떤 절차로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지금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조달 요청을 해가지고 구입을 ......

예. 도비나 국비 지원 사업에도 단콜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