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0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용계획 기금은 7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는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증은행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특화 사업체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운영 자금이나 창업자금은 2억원이내인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 상환입니다. 시중금리를 적용하는데 이차보전 우리 지원 금액은 일반 기업에서는 4% 그 다음 벤처,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5%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조성 내역은 2005년말 기준 총조성액 2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저희들이 지금 1999년부터 2004년 목표로 해서 2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출연금이 20억2,300만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지금 기왕에 목표액이 20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 4배인 8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만 올해 지원 가능액은 40억7,600만원중에서 10월 현재까지 약 32억원정도가 나가고 8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달중에라도 지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하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성내역, 2006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 총 적립액은 220억736만6,000원이며 2006년도 집행 계획액은 총 24개 업체에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된 35억2,400만원에 대한 이차 보전금으로 1억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후 2006년도말 총 기금 적립액은 22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본 기금운용 목표액인 20억원 이상을 유지하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기금 적립액을 최소 20억원 이상을 확보 유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시 조례로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억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단, 20억원인데 2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게 변경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20억원 목표가 찼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첨부물에 의해서 내년도에 융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를 해주겠다.

20억원내에서?

20억원인데 우리가 지금 20억원을 3개 시중은행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고 4배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는 시중은행에서80억원까지가 말하자면 우리중소 제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최고 2억원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원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32억원정도가 나가고 8억6,000만원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2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조례상으로도 2억원이 대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

여기 목적이 20억원 이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기금운용 계획을 내년에 말하자면 이렇게 자금을 줄려면 의회 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이자가 일반기업은 4%, 벤처나 유망기업은 5% 이것을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벤처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줍니다.

4%내지 5%를 쓰겠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8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쓸 수 있으면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하는 업체도 일부 담보 능력 때문에 못쓰는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2006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며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97년도부터 2005년말까지 총조성액은 출연금 10억8,772만5,000원, 도비 4억원, 이자 1억6,158만2,000원, 기타 417만2,000원으로 총조성액은 16억5,347만9,000원이며 2006년도 그래서 총집행액은 6억4,218만9,000원, 총적립액은 10억1,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집행 계획입니다. 2006년도의 출연금 1억5,961만8,000원, 2006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이 1,935만원 해서 기금 조성 계획은 1억7,896만8,000원이며 2006년도의 집행계획은 2억7,6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도의 지출 원인액이 1억6,500만원 또 2006년도 집행계획이 1억1,1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관한 근거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 2006년도에 출연금 적립과 재난 위험시설 정비 사업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 조성내역, 2006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재난관리 기금은 2005년 2월 14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서 2005년도말 총 기금액은 10억1,129만원이며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5,961만8,000원과 이자 발생액 1,935만원이 예상되어 총 수입액은 1억7,896만8,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집행계획은 2005년도분 미집행액 1억6,500만원과 2006년도 재난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1억1,173만3,000원으로 2006년도말 기금 총액은 9억1,352만5,000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본 계획안의 기금적립 및 집행계획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본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 향후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이라고 하는 기준을 재난 대비 위험성이 있다거나 예방 차원에서 이 돈을 즉, 말씀드리면 예방 차원에 돈을 써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예방 차원이라고 기준을 잡습니까? 재난 대비 예방 즉,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을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1억원이 필요하다. 예방 차원에서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예방 차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사항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 과정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87페이지에 보면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또 우리 조례로 해서 사용 용도가 .....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이 기금을 시급을 요한다. 즉, 비상사태 이전에 시급을 요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막는 그런 예산이죠?

예.

작년에 과장님께서는 이 돈을 집행해서 쓴 경험이 있습니까?

작년에 집행은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1억원하고 또 우리 기금 1억원하고 해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면 과장께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상당한 예산을 갖고 시급을 요하는 일은 실·과·소에 통보를 하거나 그 실·과에서 조치사항을 하기 이전에 과장께서 판단했을때는 시급을 요할때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만 하시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비비내지 이런 돈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이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시급을 요하든지 터져 나가야 그것이 재난입니까?

지금 참고 사항으로 .......

....... (녹취불가) 에서 막을 것을 나중에 100만원 들여서 막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 돈은 시급을 요할때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잘써야 됩니다?

예.

이것 지켜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4-H후원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레입니다. 설치 목적은 교육 행사, 과제 지원 및 4-H회 조직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198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조례는 94년도에 조례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현재말액은 2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수입은 1,200만원, 지출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회비, 이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4-H회 교육 행사, 과제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4-H 회원 및 학교 4-H 지도 교사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전년도 이월 843만1,000원, 적립금 이자 1,285만원 해서 합계 2,1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금년도 이자 예상액 1,285만원과 2005년도 이월금 843만1,000원등 세입 합계가 2,1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운영 수당으로 학교 4-H 취미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이 160만원, 재료비에 22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영농 4-H회원 취미클럽에 100만원, 4-H회원 교육 행사에 200만원, 영농 4-H 벤치마킹에 15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학교 4-H 우수회원 보상이 300만원, 학교 4-H 졸업생 보상이 75만원, 청소년들 행사 우수회원 보상이 75만원이 되겠고 이월금은 8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6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 금후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2억3,604만2,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액은 이월금 843만1,000원, 이자 발생액 1,285만원으로 총 2,128만1,000원이 되겠으며 집행 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160만원, 재료비 225만원, 행사활동비 900만원으로 총 1,285만원인 이자 발생액으로 운용되겠으며 2006년도말 기금 총액은 2억4,447만3,000원으로 원금 그대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의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4-H후원회 운영비 성격의 강사 수당과 재료비, 각종 행사실시 보상금등으로 적립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기금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지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개요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883억4,900만원보다 24억6,700만원이 증가한 2,908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인 27억4,400만원이 증가한 2,751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인 2억7,700만원이 감소한 156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인 27억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3억3,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100만원, 조정교부금이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3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은 1.1%인 8억1,200만원이 감액된 717억1,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4%인 45억9,800만원이 증가한 1,986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는 21.9%인 10억4,200만원이 감액된 37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6억2,000만원 감액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5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3억2,000만원 증액이 되고 문화관광 및 공공시설 사업이 11억3,800만원 증액되고, 보건소 신축 사업이 2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 관련 지원금등 10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및 산림 분야는 20억1,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 하천등 건설 사업이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3,800만원보다 1.7%가 감소된 2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경상 예산의 조정, 국·도비 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분, 기타 예산집행 잔액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하여 재 과목 변경하고 명시이월하는등 예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으며 국·도비 예산 사업들이 연말에 추가 편성되어 부득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에 재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중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세입의 경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중 징수 예상액을 편성하여야 하나 과년도 체납액 전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결산 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되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 급수수익의 경우도 상수도요금 예상 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2억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은 절차에 의하여 편성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기에 목적대로 사업 시행코자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신활력 사업인 허브가공 공장 시설 사업등은 사업 착수도 않고 명시이월할 것이면서도 성립전 사용하고 또한 결산 추경에는 과목 변경등 의회의 예산 심의 건을 무시하고 예산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등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 소관 부서,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2페이지 예산 개요 이런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훈령 제158호에 의한 지방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93억6,100만원과 특별회계 157억200만원으로 총 2,850억6,300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9,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부 항목별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7억9,400만원, 지방교부세 227억500만원, 보조금 125억2,000만원등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지방세 1,400만원, 지방채 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3억3,000만원, 주민소득사업 7,800만원, 하수도사업 4억6,600만원, 농공지구 조성 2,700만원, 경영수익사업 1,500만원, 상수도공기업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5,000만원, 주차장관리 9억8,6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조금중 도비 보조금등에서 24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33억5,600만원으로 4.6%, 사업예산은 326억6,100만원으로 21.2%가 증액되고 채무상환 4억7,400만원, 예비비등이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47억7,7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3억7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7억7,000만원, 민방위비가 1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및 기타에서 5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등은 증액되고 보전 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2005년도부터 시행한 예산편성 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 총액 배분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 편성 제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균특 예산등으로 전환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되며 세입 예산에 의하면 2006년도에도 자체 재원 세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11.4%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이 88.6%로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은닉 세원 발굴 및 경영수익 사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의 투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 분야등을 위한 사회개발비가 3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32.8%, 일반행정비가 28.5%로 이는 경상적경비 성격인 일반행정비에 투입되는 비율이 많은 편으로 이후에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투자되는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전체적인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하여 15.2%인 35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농업분야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농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농업기반 시설 및 농업 소득향상을 위한 예산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중·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해를 거듭할수록 유지관리비의 경상예산 과다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새로운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할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올까 염려되는 바 남원시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근거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부의 이익만을 위한 예산과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등이 있는지 철저한 분석으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세입·세출 예산 심의 참고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규모, 국고보조 지원사업 조서, 2006년도 순도비 주요사업 조서 또 자체사업 주요사업 조서, 연구개발비 예산현황, 읍·면·동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황, 전출금 및 출연금 예산현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현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06년도 일용인부 예산현황, 상용인부, 수시인부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 총액 예산편성 내역, 신활력 사업 예산편성 현황, 허브 관련 예산편성 현황, 정수물품 책정 승인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읍·면·동 주민생활 편익사업 현황, 풀사업비 집행 현황등이 상세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 의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추운 날씨 가운데 그동안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5년도 업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164억원으로 일반회계 1,127억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7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021억원으로 일반회계 990억원, 특별회계 3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중 지역경제 분야가 26억원, 농림분야 401억원, 산림분야 107억원, 도시·건설분야 370억원, 재난·교통분야 60억원, 건축분야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7억원, 주민 소득사업 14억원, 주차장 운영 8억2,000만원, 주택관리사업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설명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광주-영동간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안에 3,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비 지출이 시·군별로 3,000만원만 되어서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은 24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 15억원 여기에는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이 15억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5,0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비 7억5,000만원과 도시 가로망 보조사업비 2억원입니다. 세출은 164억8,892만4,000원에서 2005년도 본예산보다 29억977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498만2,000원이 감된 1억4,7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1,156만7,000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950만원, 차량비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시면 국내여비가 총 2,4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80만원, 도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총 30억원입니다. 그중에 균특이 15억원, 도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7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도계장 진입로에 2억5,000만원인데 도비 지원이 2억원, 시비부담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에 6,14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용 공구 구입에 57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1억5,62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총 9억2,000만원중에 2005년까지 7억6,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1억5,625만8,000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도시관리 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 2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 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1,200도 도면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민원실에서 민원용 발급으로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총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3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아직 시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1건은 보상 대책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1건만 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농촌 가로등 신설에 1억4,892만원, 도시 가로등 신설에 1억원, 농촌 및 도시 가로등 정비에 5,000만원, 도시지역 재해우려 가로등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동 간선도로 공사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총 80억원중에 금년도에 4억원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해서 계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봉 중로 개설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총 1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5년까지 10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공사를 일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3억원이면 전체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정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승사교와 접속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3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5년도에는 6억원을 들여서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했고 2006년도에는 9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접속도로 지역이라도 토지매입을 시행해야겠다 해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정 추락 지역입니다. 이것은 총 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잔여 토지보상 3억원을 2005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조산동 중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조산 부락을 들어가는 진입 도로입니다. 그동안에 좁게 약 4m 폭으로만 조산 주민들이 활용을 해왔는데 거기를 2차선 도로까지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총 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2006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용성고앞 소로는 계속 사업입니다. 총 5억원중에 1억원만 계상이 되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신고물상 소로 개설은 총 6억5,000만원중에 4억5,000만원이 기 토지매입에 들어갔고 2006년도에 2억원이면 총괄적으로 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왕정 1·5통 소로 개설도 총 9억원중에 기 4억원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여기에 올렸습니다. 창주서원 소로 개설도 총 6억원에 기 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억원만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노암 1·5통 소로 개설입니다. 총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숙호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신역사와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1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역사대로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18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125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우선 30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거기까지 되면 아직도 잔여액이 27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은 총 173억원중에 기 110억3,2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해서 상행선 통행을 완전 마무리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는 조명까지 포함하면 잔여액이 13억원정도가 지금 남겠습니다. 한빛 나들목 공사는 총 70억원중에 기 11억2,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열사 진입도로는 아주 교통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입니다. 승사교는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승사교 가설 공사 책임감리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가 법이 바뀐 뒤로 자주 열리고 또는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보고때 빔프로젝트를 다른 과에서 빌려다 하기가 참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이동용 스크린이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여러가지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문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찢어버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문서 세단기 구입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와 차입원금 상환입니다. 95년도에 송동선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 원금 30억원을 빌려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원금 30억원중에 3억원씩 지금까지 15억원을 갚아나갔고 2006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는 18억3,392만원중에 지금까지 15억3,305만8,000원이 상환이 되었고 잔여 2억6,934만원중에 8,250만원을 계상해서 일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숙호 도로 개설 공사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18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예.

기 투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숙호 도로요?

예.

투자는 없습니다.

기 투자는 없고 올해 3억원을 계상해서 .......

지금 2006년도에 3억원을 계상하면 신역사 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을 하면 신역사 도로에서 나온 토사를 성토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토지매입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토 흙이 부족해서 지금 이 도로를 냅니까?

아닙니다. 이왕이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 숙원 사업도 해결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대로는 언제 완공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182억5,000만원중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125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원을 계상해 주시면 앞으로도 27억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내후년에 27억원이 .......

그렇습니다.

더 있어야지 완공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도로가 시급한 실정인데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충열사 진입도로 아까 확포장하는데 3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급하다면서요?

충열사 지금 남원여고 앞으로 가는 도로가 충정로던가요. 거기에서 충열사 쪽으로 거기에 지금 노인회관이 있고 이런 충열사 쪽으로 가는데가 완전 ㄷ자 약 4m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많이 다니고 주민들 통행은 상당히 불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3억원중에 내년도에 1억원이라도 계상해서 토지매입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숙호 도로가 시급합니까? 아니면 충열사 진입도로가 시급합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각종 도로나 대로나 중로, 소로 공사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고 물론 시급하지 않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도로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도로는 어차피 18억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에 3억원이 계상된다 할지라도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도 아니고 충열사 진입도로는 3억원이면 완공이 된다면서요?

예.

이것은 시급을 요한다면서요?

숙호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충열사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물론 시급하게 보면 끝이 없는데 분산해서 선심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년의 행사로 그것이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것을 자꾸 질질 끌어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증액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일반 농촌 도로 사업하고 달라서 토지매입부터 우선 해야 다음에 2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부터 해야지요. 토지매입부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건인데 같은 값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산해서 투자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계장 진입로개설 사업에 도비를 2억원 확보하고 시비 5,000만원인데 둑 위에 그냥 포장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확장합니다.

포장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와 협의만 되면 관계없습니다.

확포장이겠네요?

확포장입니다.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남원에 큰 사업장중의 하나입니다. 노동력 창출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봤을때 본 사업을 잘 선택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가 29억원을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은 아무래도 시급성을 요하는 승사교나 신역사 대로나 각종 중·소로가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남원 도시관리 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혹시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들어간 그런 것들도 이 안에 전부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옛날에는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구역만 했습니다만 새로 법이 바뀌고 난 뒤에 농촌 지역까지 전부다 도시 지역으로 보고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관리 계획으로 수립이 되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지정이 되거든요. 그 지역을 1,200도 도면에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라든가 민원 발급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

그 도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우리 계획도 들어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되어 있는 것 수치는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 계획으로 결정되는 지역이 남원시와 운봉과 인월인데 각 시설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총 647개소에 9,943,000㎡가 도시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이 309개소에 4,319,100㎡이고 ......

340이요?

4,391,000 ......

309건?

예. 미집행이 338건인데 그중에 ......

300 ......

338건.

338건이요?

예. 그중에 10년이상이 283건입니다.

10년?

예.

208건이요?

283건.

283건이요?

예.

10년이 넘은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것은 다시 조정으ㄹ 할 수 있는 또 보면 상황에 따라서 도시 계획상으로 필요도 없는, 크게 도시 계획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꼭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때 다시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 계획을 내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일부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필요없는 지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대지 보상금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대지는 몇 평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지는 별도로 제가 .......

건에는 왜 그런 경우가 되냐 하면 대지로 되어 있는데가 도시 계획이 들어 있어서 자기 재산권에 피해가 있거나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신고를 더 미루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도시 계획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집에 도시 계획선이 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도시 계획 속으로 보상을 받아버리면 언제든지 잘라주어야 한다는 그런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한번쯤 추려서 지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사유 대지가 838필지에 84,4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매입할려면 약 390억원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경우를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부대비에서 중로, 소로를 보면 약 20개를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2006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마무리요?

예.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다 되었을때 마무리된 사업장? 지금 현재 사업 벌린 것이 20군데가 되는데 .......

소로정도는 용성고앞 소로라든가 영신고물상 소로라든가 ......

3개나 4개정도가 .......

예. 완공이 됩니다. 창주서원이라든가 그런데는 몇 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약 3개, 4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계속 연차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개 사업에 보면 예산은 12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120억원 들어가는데 사실상 시내권에만 전부 다 있어요. 앞으로도 인월이나 운봉에 2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서 1-2건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 고려를 해주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 편성이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해주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신설이라고 합니다.

만는 것을요?

예.

정비는 고친 것을 말합니까?

예.

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돈이 어떤데에 필요한 것입니까? 고치는데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거의 재료비입니다. 거의 재료비에 들어가고 또 정비가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기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존 가로등을 때로는 옮겨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예.

설명 들을려고 한 소리 아니에요. 가로등 정비한 5,000만원이 세워진 금액이 인건비냐, 재료비냐 하는 얘기에요?

거의 재료비입니다.

묻겠습니다. 재해 가로등은 재해 우려성있는 가로등 .......

그렇습니다.

우려가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

부품 구입은 무엇입니까? 가로등 부품 구입은?

재해 가로등은 ......

가로등 말고 부품 가로등? 가로등을 부품 구입하는 것?

가로등 정비는 가로등에서 좀 큰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부품 가로등은 전구라든가 무슨 스위치라든가 어디 차단기라든가 전선 케이블선을 바꾸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품만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정비는 규모가 조금 그런 가로등보다는 좀 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가로등 신설과 가로등 정비는 알겠어요. 그런데 가로등 정비하고 가로등 부품대가 따로 따로 5,000만원하고 부품대가 약 6,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 정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돈이 들어가고 가로등 부품은 어떤 것인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설명을 자세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이면 가로등을 약 2,500등에서 3,000등을 정비합니다. 소규모 정비죠. 그것이 각 읍·면·동으로 불이 꺼졌네, 깜박등이 들어오네 이런 것을 정비하다 보면 아까 누전 차단기가 점멸기가 또는 케이블선이 또 박스가 고장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품을 구입해서 저희 정비 요원들이 각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가로등 부품 구입이고 그 다음에 정비는 어떤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고장이 날때가 있습니다. 어디 물품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로등 전체가 고장이 케이블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장이 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설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지역은 여기는 가로등이 필요없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달라, 여기는 여기가 더 불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이설 요구가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

알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누가 유인물을 작성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누가 보든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로등 정비는 제반 비용의 정비하는데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야 맞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말한다면 유지관리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을 정비하는 금액 따로 들어가고 가로등을 또 부품 산다는 금액이 따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이 부품은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정비하는데는 무슨 돈이냐는 말씀입니다. 정비하는데도 그것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비한 금액은 그러면 인건비하고 등만 딱 사온다는 얘기입니까?

따로는 정비는 전체적인 가로등을 보수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가로등을 옮긴다든가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고 .......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 회계 장부상이랄까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과정에서 누가 보든 이것을 질의 안하고 넘어갈 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지요? 보시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내부에는 과장님 생각 다르고 계장 따로 생각 다르고 취급자 생각이 다른 그런 의사가 있지만 쓰는데는 소켓트도 따로 넣고 전선값 따로 있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승사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66억5,1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2006년도에 50억원 투자 계획이 서 있어요?

예.

나머지가 .......

13억원 남습니다.

13억원이요?

예.

12억6,800만원이면 13억원정도 되네요?

예.

금년에 50억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고 봤을때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설계 변경이나 또 다시 미진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안 증액 요구가 추경 예산하는 경우를 봤을때 그런 전철을 밟지않고 처음부터 예산 요구가 확실하게 되어져서 예산 확보된 후에 사업이 2006년도에 예산 요구액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50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지금 상행선만 통행이 되어 되는데 상·하행선 접속도로까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다만,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때로는 당초예 계획을 안했던 신호등을 새로 추가로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은 변경 사항이 있어도 대규모상은 교량에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50억원이 되었을때 지금 광한루 앞에 3차선 노면 거기도 전부다 .......

예. 됩니다.

다 정리가 됩니까?

예.

도시권에는 전부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 다만, 나머지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추가로 부대 시설해야 할 사항 .......

연말되면 교통에는 별로 불편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58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국고보조금으로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 일반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975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윗부분 일반은 국·도·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은 국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8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강 부분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균특예산 4억원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지역경제과가 있고 그 다음 7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도비보조금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 분야 도비 보조금으로 중간 부분 지역경제과 소관 일자리 창출 사업 1억5,60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은 358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공설시장 순찰 감시 일용인부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업건설국 주무과, 공설시장 화재예방 및 순찰 2명, 계량기 검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등 해서 2억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1억4,800만원 그 다음 4대 보험 가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공설시장 관리비,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7,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속에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이것은 관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목공예품 홍보로 저희들이 각 계절별로 해서 홍보하는데 홍보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통업체 대형마트 입점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지역경제과 여비 4,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 국·과 또 투자유치 분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950만원인데 저축 유공자 보상,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쓰레기 봉투 420만원 계상해서 9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대산, 인월, 덕과 골프장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다음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금 저희들이 옻칠공예관 운영비가 연간 약 2,400만원 드는데 지금 운영을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이나 원주는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주었는데 저희시에서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관계 법에 의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전북경제대상 시상금 지원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일반비와 농어민 아까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일반보상금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역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로 이것은 도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3억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6,000만원, 인월시장 현대화 사업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 이에 따른 감리비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4,000만원으로 목공예 디자인 개발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북신용재단 기금조성 출연금 이것은 시·군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 7,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2005년과 마찬가지입니다. 1,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공예품 경진대회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과 동등한 예산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배수로 일부 레미콘 들어가는데 거기 배수로가 안되어가지고 농경지가 침수하는등 민원이 발생해서 4,9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어현 목공예단지 진입로 재포장을 위해서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이 필요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 117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우리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내년에도 농공단지 입주 기업 또는 일반 지역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는 민간이전 보조금 5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주유기 검인표시기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비로 인월 농공단지도 2006년에 HACCP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폐수 시설비 1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 증진관련 일반운영비 29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 관련 통상경비 여비 이것은 중앙 및 공무원 해외연수, 통상 무역 및 국제교류, 공무원 배낭여행등 해서 1억3,800만원인데 작년 수준보다는 감이 된 금액입니다.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금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 및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여비로 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할때 해외에 나갈시 민간인을 동행할때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에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외국인을 초청했을때 쓰는 경비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 출연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하는 에산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하는데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701페이지입니다만 703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705페이지 세입 분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자금 2억원정도를 예치했을때 이자수입 700만원과 민간인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1억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1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농공단지 조성 말하자면 분양시 계약금이나 한달이내에 내는 20% 해서 5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70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지금 5개 농공단지의 제초라든지 유지보수하는데 일시사역 인부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부품 교체 그 다음 전기요금등 5개 단지에 대해서 38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 78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노암 진입도로 가로등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 설치하는데 3,900만원, 농공단 5개의 시설유지관리비 2억9,000만원 해서 3억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시설부대비 2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원을 가지고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12페이지 세출 분야로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저희들이 노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채 40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분 2억2,0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비 3,000만원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했지요?

예.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된 것이겠지죠?

지금 디자인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 목기산업이 주로 식상이나 제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목공예품도 소품 공예품 위주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으로 하고 그래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또 디자인도 한번도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품과 디자인을 같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4,000만원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부득이하게 약 4,000만원 가져야 되는데 3,0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개발을 위해서 이런 돈이 쓰여져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공에 생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약 700여명이 종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남원 목공예 산업에서 많은 농가 소득은 물론 우리지역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제까지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장묘 문화가 바뀌고 해서 제기나 식상 가지고는 목공예 산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디자인 가지고도 특별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품질도 말하자면 관련 제품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디자인도 개발하고 해서 뭔가 그래야만이 경쟁력있고 목기 산업이 앞으로 판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 목공예 분야에 물론 농촌 분야 그런 여러가지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야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공예계가 금년 3월에 생기고 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는 한번 바꾸어져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목공예 산업이 살아난다. 그동안에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다 돌았습니다. 의견을 들었을때 목공예 종사하신 분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제품도 이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제 심의회를 통과시켜주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소품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안가게 전체 목공예 .......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되게 과장께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역도 명분있게 써야 할 것이고 돈 3,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것이 목공예 산업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감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줄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대학이나 그런 연구소를 위탁해서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개인에게 500만원을 지출합니까?

500만원 말씀입니까?

예.

다른 도나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튜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시도 작년에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관련 규칙을 만들어서 남원시 지역에 투자유치에 기여하는 그런 민간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공헌을 하신 .......

기업인이 남원에 와서 투자를 했을때 표창을 지금 500만원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공무원도 해당 안되고 일반 주민이 의원님이라도 우리 남원에 큰 기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의원님께서 보절 지역에 서울에 있는 큰 기업 종업원 100명이 되는 그런 기업을 유치했을때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말하자면 그분에게 500만원을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이상 금액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포상금 지급 규칙에 보면 10억원이상은 200만원이내, 30억원이상을 유치했을때는 300만원이내, 50억원이상 기업을 유치했을때는 500만원이내 그렇게 해서 지금 규칙에 근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비 해가지고 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4,000만원 심의해 주었다고 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회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 지침을 바꿔가지고 일단은 용역과제 심의회를 먼저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된 그런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예산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일단 지난번에 김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용역과제 심의회가 통과된 분야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 업체에 맡깁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지대학교에 목공예 관련 대학원이 있고 우선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연구소 연구팀하고 우리 목공예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든지 해서 참여를 시켜서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의향에 따라서 제품이라든지 말하자면 디자인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소품이나 관광객 위주로 해서 디자인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존의 우리 목기 업자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절실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남원시 인월에 지금 판매되어 있는 목공예 제품이 꼭 남원에서만 나온 것만은 아니거든요. 남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

물론 그렇습니다.

쓰는 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수저, 젓가락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가 만드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장그릇, 밥그릇 이런 것을 우리 대중화 서민들이 쓸 수 있게끔 저가로 해서 생산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 (녹취불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대중성이 없고 판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제품도 .......

디자인 제품을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 개발보다는 판로 대책이라든가 우리 생산 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

이것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제품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착안을 두어가지고 제품과 디자인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꼭 디자인만 하는 것은 아니고 착안을 그렇게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 민간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서 아까 골프장 말씀하셨지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1,5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어제 시정질문때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대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록 골프장을 조성중에 있어서 부지 매입 .......

1,5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 덕과, 대산, 인월 3개 지역에 500만원을 주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또 500만원 가지고 뭣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또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야 하고 말하자면 그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주는 것인데 500만원은 그냥 이름만 붙여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쓰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지금 인월, 덕과, 대산입니다.

여기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섭외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활동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활동비.

추진위원회 활동비?

운영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공예 홍보 말씀하셨는데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계상해놨는데 이것 세부 항목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매체에 홍보한다고 해놓으신 것입니까?

예.

홍보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을까요?

지금 상당히 남원 목공예품이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추석을 전후해서 바이 남원 목공예품 판매 운동을 해가지고 약 3,000여만원 판매 실적을 올리고 처음으로 전통공예계가 생겨서 전북 JTV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목기 산업이 남원의 주력 산업인데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지금 목기 업체에 종사하신 분들의 주문이 그렇습니다.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 그것을 시에서 중점 홍보를 해주고 해야만이 외지에서 남원의 목공예품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하는데 말하자면 명절 ......

남원 목기하면 예로부터 우리 남원 목기 해가지고 명성을 이어가지고 왔는데 중국산 싼 제품에 밀려가지고 지금 명성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기존 제품 어차피 남원에서 나오나, 서울에서 나오나, 강원도에서 나오나 목기 제품은 다 비슷 비슷합니다.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남원 목기만 강조한다고 해서 과연 홍보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한번 듣고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제품도 믿어야 되고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배수 공사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얼마 들어갔지요?

작년에 8,000만원 해가지고 석재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다 완공을 했는데 들어가자면 우측에 레미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물이 밀려서 들어가는 진입로 밑에 논이 있는데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비가 오면 쏟아지니까 논을 침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작자가 말하자면 민원을 내고 진정을 몇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측구를 내주어야만이 완벽한 진입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진입도로는 다 포장을 했는데 거기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측구가 없기 때문에 물이 전체 논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측구를 만들어주어야 할 그런 ......

없고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일이 아니고 농업진흥과나 ......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알았는데 일단은 석재단지가 있으니까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석재단지에서 원인자 부담을 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석재단지는 그런 것이 없고 거기가 지형이 조금 들어간데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데에서 거기가 지금 레미콘 부지에 말하자면 언덕받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가 오면 길로 넘어가니까 언덕받이 밑에 측구를 내서 물을 빼주면 농경지 침수가 안되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레미콘 공장에서 주 ......

레미콘 공장은 깊숙해가지고 거기가 언덕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레미콘 공장을 만들었을때 어차피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레미콘은 높은 지형에다 만든 것이지 거기서 손을 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형이 원래가 높습니다. 거기가 비툴어져 있는데 비탈에서 내려온 물이 길에 측구가 없으니까 옆의 논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작년 재작년에 몇 번 제기를 했는데 거기는 또 다른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도 측구를 해서 주면 ......

되신다고 하면 여기 지적도 한번 나중에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현동 목공예단지 진입로 재포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현동 목공예단지 포장이 약 10여년이상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가보시면 알지만 완전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해주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지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꼭 필요해서 또 입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

다시 재포장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가보시면 알지만 다 파여가지고 차가 잘못다닐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 압니다만 ......

위원님 한번 가시면서 보시면 들어가는 ......

그 다음에 36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느 분이 참여하며 무슨 품목을 홍보하고 개척하러 가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장 개척단에 그 다음 국제박람회에 우리시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수시로 코트라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서 그분들이 시장 개척단이나 국제박람회에 가서 참가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 남원의 제품을 홍보하고 소개함으로써 계약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데에 쓰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요약해서 나왔는데 주로 어느 분이 가시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지리산 특산 제기라든지 놀부네식품, 창공공예사 그 다음 허브관련 제품 그런 업체들이 수시로 코트라나 도나 그런 계획이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업체를 모집해서 가면 가지고 가는데에 지원을 해주고 코트라에서 하면 코트라에 지원금을 보내고 거기서 정산을 받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실때 우리 목공예 종사하신 분도 가신다고 하셨지요?

예. 창공공예사도 간적이 있습니다.

공예사 쪽에서 꼭 창공공예를 놓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목공예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해외 개척단으로 해서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지금 여러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차례요?

예. 거의 매년 한번씩은 ......

묻고 싶은 것은 해외 개척단도 좋지만 해외 개척단들이 가서 물론 실적 올라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100% 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꼭 실적을 올리는 것만은 아닌데 가서 내시야도 넓히고 견문도 넓혀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꾸 해외 개척단을 보내는데 괜히 이것을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가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선심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은 심의회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심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목기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서 뭔가를 머리를 좀 틀어주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4,000만원을 올리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감되어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이 없고 심의회에서 거쳤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심의회 안거쳤지요?

작년에는 예산 먼저 반영해놓고 나중에 용역과제 심의회를 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심의회를 먼저 개최한 것하고 .......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지침을 운영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반영 의회에서 의원님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 이후에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부결이 되어버리니까 예산 집행을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을 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이후에 용역과제 심의회를 별도 또 거쳐야만이 용역이 발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본예산에 통과가 되더라도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부결해버리니까 예산은 성립되었는데 용역 업무 수행을 못하고 예산 집행을 못하는 그런 점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편성 반영하기 전에 먼저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이번에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영 지침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용역과제 심의회에 다시한번 붙여야지요?

아닙니다. 이제는 안붙입니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비입니다. 크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옻칠공예관을 지어서 위탁을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말하자면 직원이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연간 약 2,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들어가지 제세공과금 들어가지 또 전기료 들어가지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판매대금 말하자면 조합에서 판매금의 10%를 떼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고 지금 이런 동일한 사례가 원주에 옻칠공예관이 있고 통영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당초에 지어가지고 시에서 위탁줄때부터 2,000만원씩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운영비를 보조해주었는데 그래서 저희시는 일단 한번 위탁을 했으면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1년여동안 했습니다만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크게는 우리 남원의 목기 산업과 옻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한 것인데 운영을 못하겠다는 위탁자가 그러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반납하겠다, 운영 못하겠다. 크게 본다면 우리 남원의 목공예 산업을 활성화 하고 옻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운영이 필요한데 그래서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동기 부여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지금 원주라든지 통영은 위원님들이 바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2,000만원씩 매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운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동기 부여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민단체나 또 우리 농가에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크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0페이지 공설시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4만원씩해서 200점포 1회 800만원 또 공설시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4회 이것 어떻게 .......

지금 저희가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일정 시설 기준이상은 우리 소방법이나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하는 것은 800만원으로 전체를 다 한번 하는 것이고 또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하는 .......

하는 것은 180만원이고 .......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4회하는 것은 ......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휴즈가 나갔냐 그런 일반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위의 200점포 1회라는 것은 세밀하게 전선 점검의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설명이 긴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십시요?

예.

목공예 디자인 관계로 용역 심의위원회에서도 말도 많고 여기 와서도 계속 밝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목공예 디자인한데에서 굳이 허브가 또 왜 나옵니까? 허브도 목공예입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허브 목공예라든지 목공예 관련해서 허브와 연계해서 지금 목공예 허브 베개도 지난번에 도통동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한분 그것을 만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베개 속에 허브 .......

설명하시고 자꾸 길게하시면 시간만 간다니까요. 허브가 목공예에 들어갑니까?

위원님 ......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빨리 알아듣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허브가 목공예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을 떠나서 허브관련 목공예 제품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목공예 이것 말씀했던 것인데 이 속에 또 허브제품 엉뚱한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때 허브 제품 내용은 안나왔거든요?

그때 허브 베개 말씀드렸었지요. 그때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타이틀 위에다 목공예 및 허브 이렇게 넣어요? 목공예만 넣지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세우실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세우십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저희 예산이 부족하지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예비비가 왜 감소되었지요? 지역경제과 예비비 감소?

예비비는 총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저희과는 예비비가 지금 그렇게 과별로는 안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만 왜 없어요? 금년도 예비비가 10억원 아닙니까? 이것 1억원인가요? 365페이지 예비비 해가지고 작년대비 기타 2가지 것을 다 예산 감소를 시켰는데?

지금 농공단지 전출금이 작년에는 2억2,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못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억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었는데 예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2억2,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다른 것을 감소시키면서 예산을 세울때에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이렇게 세워졌는가 보여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 .......

않으면 상부의 무슨 지시가 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른 것은 쓸 것 다 쓰면서 거기서 감소를 시켜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서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

그런 원인이 나왔다면 .......

...... 못받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 (녹취불가) 그것이 50%를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 해가지고 금액이 나옵니까? 산출 근거가?

지금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래 일부 시·군에는 전액 또 해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

물은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알아요. 또 어디 평균이나 전국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출 근거를 지금 배낭 연수 공무 계획에 보면 250만원 곱하기 50명에 50% 보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을 할때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기준에서 세웠냐 그 말씀이에요? 몇 박 몇 일에 어디 일본이요? 중국이요, 어느 타이틀을 맞춰서 250만원이 나왔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느 지역을 딱 지정을 못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가면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50%만 잡는 것입니다. 지금 더 주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부담 ......

과장님 엉뚱한 소리만 하네요. 더주고 덜주고는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러니까 제가 미리 앞에서 말씀이 나가요. 자꾸 다른 말씀이 나오니까. 250만원 곱하기 50%인데 50%이면 본인 부담이 얼마입니까? 12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짜리 안가고 125만원짜리 가면 어쩝니까?

그런 경우도 또 .......

100% 주냐, 안주냐 그 말씀입니다.

안주지요.

50%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물은 거예요?

평균 잡아서 50%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이 근거를 물으면 과장님부터 전부다 답변을 못해요. 남원시 예산이 다 그래요. 왜 자기 손으로 세우면서 근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또 하나는 남원시 재정의 예산을 갖다가 세입·세출을 짤때 세밀하게 짜여져 있을때는 그렇지 않은데 전부 예산이 두리뭉실하게 묶어 들어와요. 모든 예산이 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출 근거를 제가 물은 것인데 역시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전국 예산이 한 사람당 250만원씩 평균 세워서 가든, 안가든 부족하면 추경하고 남으면 ......

위원님!

들어보세요. 그것을 제가 알기 위해서 방금 물었는데 여비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하면 ......

과장님! 저도 예산인지를 모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계획이에요. 실행이 아니고 계획.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당하게 세운 것하고 내가 근사치 택해가지고 세운 것하고는 예산이 틀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말씀하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8억원정도 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띄인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석재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위의 레미콘 공장에 옹벽 처리하고 바위 있는데 거기서 토사가 유출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토사 유출이 되어서 농경지 쪽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본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옹벽 밑에 지금 ......

측구를 ......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지금 어디 장소에 할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공장에는 수로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옹벽이 있는데 옹벽 밑으로 해서 수로를 낼려고 합니까?

이 분야는 저도 그때 피해 났을때 한 두번 가봤는데 이것은 기술직을 모시고 와서 물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를 모시고 와서 설계할때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해주신다는 것은 더욱 고맙고 하지만 이것도 검토를 한번더 해보셔야 할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옻칠공예관이니 전시관이니 연구소니 어쩌니 해도 어현동이 있고 조산동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지요?

지금 연구소 하나 있고 공예관 하나 있고 두군데 있습니다.

있지요?

예.

관한 것이죠. 2개가 있다고 하면 거의다 목적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어떤 답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한번더 .......

예. 크게 .......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2개를 같이 운영할려고 하면 예산이 없는 남원시에서 예산 낭비가 계속 지원 이런 것이 나가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현동 같은 경우는 목공예단지에 위탁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아예 거기서 위탁도 아니고 그쪽에 매각 처분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냐 하는 쪽에서 ......

연구소는 저희시에서 전혀 지원한 것 없고 지금 목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관은 별개입니다.

조합 ......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주겠다?

일단 한푼도 지원 운영비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어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옻칠공예관 운영이 연간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면 그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사실상 조산 목공예단지 옻칠공예관 거기서 관여하면 그런 것 안되겠느냐?

옻칠연구소는 전혀 지원이 없고 지금 협동조합에서 연구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내년도에도 기업유치 투자 촉진 조례에서 보면 5억원을 세워놨거든요. 금년에 기업유치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

몇 군데 유치가 되었고 거기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농공 일반 기업까지 포함해서 공장 등록이 완료된 기업은 시민테크외 8개 제조업체가 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등록 추진을 지금 이것은 공장을 등록해서 완공이 되어야 완전히 제조업체로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 등록까지 완료된 기업이 시민테크와 8개 기업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장 건설 및 등록 추진하는 기업이 원반도체, 가보테크, 코리아더커드, 태경식품외 9개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2005년도에는 8개가 완공이 되었고 내년도에 앞으로 ......

아니요. 지금 현재 등록 추진은 금년내에 전부다 등록이 될 것입니다.

2005년도에 돈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5억원중에서도 한푼도 안나가고 지금도 가지고 있겠네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장이 완공되고 등록을 필해야만이 ......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연말에 검토가 됩니다.

가서 검토가 된다?

예.

내년도에도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금년에 만들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되어 있고 내년에 그렇게 한다?

예.

조례상에 보면 어떤 돈이냐 하면 공장이 완료된 이후 1년거치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 조례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1년거치 ......

보십시요?

공장이 완공되고 등록이 끝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녹취불가) 1년거치 그것은 아까 중소기업 자금을 말씀하신 것이고 ......

그것 조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된다고 하면 지금 보통 투자자들이 총 자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개 회사가?

우리 남원 같은데는 30억원에서 이쪽 저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이요?

원반도체 같은데는 약 40억원, 그렇지 않으면 보통 ......

것은 말고 ......

보통 20억원에서 30억원정도 .......

30억원미만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

10억원을 30억원을 ......

.......

3%이니까 1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에 대해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전부를 다 줍니까?

아니요. 투자 금액에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

조례를 보면 30억원 미만은 투자액의 3%를 줄 수 있고 ......

그러니까요.

100억원이상이 되었을때는 5%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어요?

최고 3%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를 다 주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업체가 자산 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과연 얼마나 유망한 기업이겠는가? 사실 그것도 한번더 검토해야봐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100억원대이상 더 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었고 또 그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들였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것들을 생각했을때 과연 투자의 효율이 있느냐? 그렇게 투자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행할려면 좀더 나은 유망기업, 전망있는 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할려면 좀더 나은 기업들이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

저희들도 지금 ......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데에도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기업유치를 하는데 하나의 성과보다는 좀더 내실있는 알찬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물론 힘이 드신줄은 압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이고 아주 값비싸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에서 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선 1,500만원이 있지요? 대산 골프장이랄지 3개 골프장에 500만원씩 지원이 .......

예. 1,500만원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 주는 것입니까?

추진위원회로 주었습니다.

추진위원회로 주면 실제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담당들은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위원장 명의로 교부를 해주면 그것 가지고 활동을 일부 했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태서 하도록 시켰습니다.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지금 실질적인 그 사업에 깊이 참여하는 직원들의 행보가 ......

공무원들이요?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급여도 받고 또 출장비 일부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 해야지 .......

출장비 가지고 됩니까?

지금 500만원 추진위원회에 주면 ......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추진위원회에만 다 위임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직원들의 행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 검토해주셔야 추진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체크만 하겠습니다. 쉽게 답변하세요? 지금 옻칠공예관 운영비 1,000만원은 주로 어떠한 분들이 모여서 물론 옻칠에 관계된 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시 위탁을 할때 12명인가 조합을 결성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조합입니까?

예. 일반 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1,000만원 요구라는 것은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전체가 목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목기업을 하시면서 일반 사무실 그런 목적으로 씁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옻칠공예관을 위탁 받아서 거기서 옻칠연구 기능을 보급하고 계획을 하고 또 제품도 생산해서 지금 제품을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를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10%를 떼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2,3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그것도 1년정도 되지 지금 원주나 통영은 ......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연구 활동을 해서 판매대금의 10%를 적립을 해요?

예. 10%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10%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주로 운영비라는 것이 거기서 도대체 무엇에 쓰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전기요금이 한달에 60만원해서 720만원 들어갑니다.

720만원이 사무실용이에요? 무엇하는데 720만원의 전기요금이 ......

거기 옻칠 기계 돌리고 사무실 쓰고 전기 쓰고하는 것이 60만원씩 전기료가 720만원 들어가고 전화요금이 약 60만원 들어가고 무인경비 요금이 120만원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약 50-60만원, 난방비가 120만원, 화재보험 150만원,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 여직원을 안쓸 수가 없으니까 1명 쓰거든요. 관광객들이나 누구 오면 안내할때 그것이 약 900여만원 해서 들어가는 것이 2,300만원인데 ......

거기에 예산이 ......

운영비가 2,300만원 ......

운영비?

그렇습니다.

2,300만원이요?

예.

2,300만원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판매대금의 10%를 ......

20%입니다.

20% 적립해요?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단체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전국의 공예대전에 나가서 시상금 받은 것도 거기에 희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주나 통영은 바로 옻칠공예 위탁하면서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주었는데 ......

안타깝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래 취지는 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고 지원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도 안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잘할 것으로 봤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위탁 받을때 운영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1년만 하면 저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탁하면서 우리가 바로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1년만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당장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앞으로 하면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매년 ......

깎아버리면 매년 안해주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옻칠공예관 .....

과장님! 왜냐하면 물론 본래 사업 목적 취지에서 좀 빗나갔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경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의존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돈벌어가지고 남원시민들에게 벌면 시청에 좀 많이 갖다 줍니까? 이것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크게 보면 우리 남원의 목공예 산업을 발전시키고 ......

물론 알지요.

옻칠 산업을 하고 .......

왜냐하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목공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조선 사람은 다 살고나면 버립니다. 자기 혼자 책임지고 해야 돼요.

위원님! 그런데 ......

말씀을 드릴게요.

영농단체도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개인 농가들이 모르니까 ......

왜냐 하면 .......

여기도 크게 보면 우리 ......

.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

약 120여개 업체 약 700여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1,000만원은 큰 돈이 아닌데 ......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왜냐 하면 이분들이 살림도 짤 꾸려가지고 우리 남원의 목기 산업에 기여도 하시고 또 돈이 남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1%라도 싸게 해서 고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남원을 빛내야 되는데 ......

상당히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여전히 이런 문제를 모르겠어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

과장님이 이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시고 .......

올해 해주면 매년 해준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취소하십시요?

예.

하시는 것으로 ......

금년에 한번 크게 해주시고 ......

하시고 인월시장도 제가 체크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지금 이월된 것이 있지요?

지금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월된 것은 아니고 ......

금년도 예산하면 약 6-78억원 투자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1억원 가지고 위원님 계시지만 장옥만 끝낼려고 했는데 담양의 청평시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어서 지금 주차장도 넓히고 해서 아주 잘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런 것만 잘해놓으면 재래시장으로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쪽의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상당히 시장으로서는 그래도 소문난 그런 시장 아닙니까? 그런게 가보면 상당히 시설들이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고요?

알겠습니다.

차원으로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체크 차원입니다. 그 관계는 실내에 시설 투자를 합니까? 실외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HACCP 시설인데 실내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외에 말하자면 하수 시설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월 농공단지가 4개 단지가 영우식품인데 종업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리아더커드라든지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런 HACCP을 하는데 약 26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해주어야만이 그런 큰 제조업체에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1억원을 해서 또 HACCP하는데 2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구는 상당히 하지만 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

HACCP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기본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수를 들어갑니까? 지금 새로운 신규 시설로 들어갑니까?

지금 오폐수 시설을 하는 것인데 HACCP 시설과 연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213톤 발생되는데 ......

1일?

예. 그 시설을 말하자면 개보수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억원을 하고 1억원정도만이라도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리아더커드도 1억5,000만원이 되었고 대대푸드원도 4억원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종업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처리장이 바로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효율도 더 있을 것이고 1차 정화 처리시설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세출 부분 1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총예산액은 190억5,327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6,74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에 9,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농림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원 대상자 전 자녀를 조사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중복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또 연령별 차등 지원에 따른 감액 사유가 발생하고 해서 176명분에 대한 지원액을 계산한 결과 9,6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도 8,90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물류비는 당초 도 지원 기준이 수출 금액의 6%를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적용 기준을 변경해서 품목별 물류비 단가의 60%로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서 지원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인풍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그리고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 2005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에 시설비 변동으로 감리비에서 1억4,115만1,000원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감리비 감액 조정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원브랜드 술 개발 육성비 시비 미부담분 1억2,750만원을 금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강 2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6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구획 정리 사업으로 대강 방동 2지구 72헥타를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20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예비비로 2억7,0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04년도말 융자금 회수액으로 2005년도에 회수한 금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30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06년도 예산 총액은 158억1,84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4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비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매년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발효식품 참가 업체에 대한 부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지 지원 600만원과 국내 농특산물 박람회참가 지원비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에 우리시 농특산물이 참가해서 소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농산물 홍보 판촉과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서래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품질 고급화와 규격화, 표준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대형 직거래 시장 확보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 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는 홍콩, 미주, 일본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시장 개척과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비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전자 쇼핑물을 구축하여 연말에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핑물 사이트가 전국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쇼핑몰 택배비 지원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으로 5,5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지관리 국가사무 보조를 하는 농지관리 위원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로 2억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자녀의 5세까지의 보육원,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만 평균 12만원선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6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란에 계상 인원과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녀들의 어학 실력의 부족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름 방학기간동안에 캐나다등 영어권 지역의 연수 가는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거주하는 정보 전문 기술자를 활용해서 우리지역 농가들을 방문해서 인터넷이나 PC 활용 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8,5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는 산내와 인월 2개소가 있으며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고충상담, 문화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과 방과 후 어린이의 학습지도 활동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5,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2㎞에 9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면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로 28억4,4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정주권 사업 2년차 사업으로 9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용수 개발 사업 지구로 임리지구 4년차 계속 사업비 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6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6억원의 총사업비로 2008년까지 4개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발주 착수한 바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한발지구의 암반관정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년도에 2공의 사업비 지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에 1얼5,4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 부족 지구에 암반관정을 시굴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병행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아영 오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비에 15억6,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풍지구, 운봉, 인월, 아영등 3개 지구에 182헥타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4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1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신년도 밭기반 사업 대상지구는 아영 두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밭기반 정비 사업은 94년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22개지구에 300헥타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계획 지구는 주천 고기지구이고 그동안에 아영 봉대지구와 산내 매동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로 5,000만원, 농산물식품 가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물류 표준화와 하역 기계화를 지원해서 물류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식품 가공단지 사업은 농공단지내에 2,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남원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장류 가공사업, 과실 육묘 개발 사업, 전통한과 식품개발 사업등을 추진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부담금 9,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도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년차 사업비로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공사 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부담금 가을착수분 1,2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로 농산물유통센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시설지구가 자연녹지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농산물 유통 환경이 급격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존하는 생산자단체나 농축업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자단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추진 추세를 보면 금년도에 정읍시에서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최근에 인근 장수 지역에서도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논농업 확포장 사업비로 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비 1,483만8,000원,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비 9,91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9,640만원, 경지정리 흙수로 개선 현대화 사업비 2억9,784만원, 암반관정 폐공 처리비 1,4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으로 광장 및 주차장 포장비로 1억1,9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지유통센터 기본 사업비 부족으로 광장 포장등을 하지 못해서 많은 농업인들의 진출입 차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장 시급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 광고탑 신설에 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설지구는 사매지구 신설 국도변이 되겠고 남원의 대표성있는 상징 농산물의 광고탑을 설치해서 남원 이미지 향상과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특산품 전시 판매장 화장실 보수비로 9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습답 개선 사업비로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지정리 지구내의 수로 논으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영농에 애로를 겪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수로논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사업비로 1억9,856만원의 자재 창고 신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확보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녹취불가)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조직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농특산물 전시판매관의 운영에 대한 냉동답차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시 신속한 판매 또는 배달 산품 수송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기반공사 관리지역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민소득 특별사업 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40억원 운영 자금 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억원의 소득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소득금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사업 운영 2006년도 예산총액은 14억4,550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6억1,299만2,000원을 편성하고 2006년도 하반기 회수 예정 금액과 과년도 미납금 수입금액은 예비비로 8억2,80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비 지원해가지고 512만원 편성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부스비 지원이라고 했지요?

예. 거기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

저희시에서 8개 업체가 꼭 참여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통상 7-8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 가공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어느 분이 참여를 했는가요?

대표적으로 장류 제조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춘향골 김치 그렇지 않으면 봉원식품 된장 또 발효나라라는 된장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게 없습니다만 발효식품 생산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대상을 선정할때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희망 업체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부스비는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은 와서 거기 부스에서 판매 홍보만 하면 되겠네요?

예. 개별적으로 참여하는데 비용 부담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금년에 참여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치나 장류, 된장 같은 것은 1차 가공이 끝난 식품이고 즉석에서 하는 식품 같은 것은 참여가 안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한과라든가 ......

컨셉이 맞아야 하는데 발효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식품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해당이 되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0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해가지고 일반 공동선별비 지원, 산지유통센터 공동 선별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공동 선별은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 추세나 또는 지금 유통 업체가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대형 유통 업체들이 표준화, 규격화된 농산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공산품 같이 그래서 우리 산지에서 공동 선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비용부담 여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선별비를 2004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선별을 중점적으로 대형 유통 업체나 이런 곳에 납품하는 또는 수출 농산물에 대한 공동 선별을 주로 추진하고 일반 공동 선별은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일반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지역단위에서 공동 선별을 할때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확대해서 공동 선별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 선별 해가지고 지금 대상이 확정되었습니까?

지금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망에 오른 대상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공동 선별을 일단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주력 품종들이 주로 사과, 배, 딸기, 포도, 파프리카 이런 저희들이 남원 주력 농산물로 이렇게 브랜드로 출하가 되는 대표적인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선별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으로 지원 대상 농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배, 사과 이렇게 작목하신 분들은 개인별로 자기집에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원원협에서 공동 선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파프리카도 운봉 농협에서 공동 선별을 하는데 이것이 소규모의 몇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공동 선별한다고 해가지고 시설만 해서 난립되다 보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일정하게 우리 남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화보다는 대량 유통 쪽에서는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디 큰 생산 품목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 같은데에 한다든가 이런데에 한번 고려를 했으면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공동 선별은 아까 대형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은 대형대로 해주고 소형은 소형대로 하다 보면 물론 생산 농가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적인 남원시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때 쉽게 말씀드려서 소규모 작업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작업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잘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지유통센터의 시설처리 능력이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에 다 출하하지 못하는 일반 농가들이 개별 단위로 자기 상품의 표준화정도 밖에 이루어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교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목반단위 이상으로 서로 생산되는 품목이 표준화되고 규격화 되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말하자면 일정한 품질의 규격 상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일반 공동 선별도 저희들이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확대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남원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지난번에 우리 남원시 예산을 들여서 크게 대형으로 안해놨습니까? 지금 원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

그러니까 공동 유통센터의 시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전반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도 작목반 단위나 지역 단위로 이렇게 공동 선별을 지금 하게 됩니다.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차피 내 가정집에 시설해가지고, 우리 부락에 시설해서 유지관리도 어렵고 하는데 차라리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시에서 시설해주면 남원시 우리 농가들이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차피 상주해 있는 인원에 앞으로는 생산되면 거기에 갖다주면 거기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판매까지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

예.

3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들이 특화 브랜드 개발 사업비로 750만원 적은 액수입니다만 지금 개발한 브랜드 상품들이 브랜드명도 그렇고 포장 디자인도 그렇고 시대적 소비 기호나 시대적 흐름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뒤떨어진 포장 상표, 포장 디자인 이런 것은 새로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새롭게 개발하고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3개 품목정도 유망한 품목 또 절실히 새롭게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품목만 다양해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량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50% 해서 돈 750만원씩인데 1,500만원 가지고 물론 포장비는 개발해도 좋습니다. 농가 지원해주고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은데 소규모로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집단화 시켜서 품목별로 생산자를 선별해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작목별로 연합회, 작목반들로 인한 작목별 연합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배나 딸기나 포도나 사과나 많은 작목반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대상으로 합니까?

예.

식으로 가신다고 하면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개인보다는, 작목반보다는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배이면 배 연합회에서 한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자만 살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대응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비 이것을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전자 쇼핑물은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이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시연회를 갖고 검토를 필한 후 개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지금 모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지역 농산물 쇼핑물을 구축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 곳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거기에만 매달릴 인력이 1.5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쇼핑물을 구축해서 인터넷 상거래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탁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를 해서 위탁 경영체를 선정해서 지금 쇼핑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러면 농특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전적으로 .......

예. 농산물이 농특산품이 되니까 남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이 다 여기에 입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장학금 지급 사업해가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했는데 이것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농촌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나 농촌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등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지원 사업은 그동안에는 1.5헥타이하 농가의 자녀 이런 식으로 해나오다가 지금은 이런 농가의 경작 규모 제한없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인문계, 실업계를 막론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농업인의 자녀나 손자녀까지도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와 등록금 일체를 다 지원해줍니다.

대상이 예를 들어서 겸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 사람 그 기준점이 ......

농업인의 .......

농지업무를 가진 사람이 농업인이라고 봐주어야 할지?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기준이 경작지는 1,000㎡이상 경작을 하고 또 겸업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농업인의 기준에 적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아까 겸업을 하는 농가들은 겸업 농업외의 소득이 그쪽이 더 예를 들어어 어디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러면서 농업을 겸업한다 하면 그런 겸업 소득이 더 많으면 농업인으로 간주를 않고 그런 기준에 심사에 맞추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해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놨고 품목이 비슷 비슷하고 그것이 그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쪼개다 보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질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가 있는데 생활용수를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예. 그동안 농촌 농업 생활용수라고 개념이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은 농촌 생활용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은 애로 타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관정을 시추를 해주어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고 또 필요할때는 농업 용수로 겸용으로 쓰도록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관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해가지고 2가지 한번 투자해서 양수 ...... 해서 꿩도먹고 알도 먹고 ......

그래서 지금 ......

수도사업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결국 먹는물 상수도 개념으로 분류가 되니까 전문부서인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서로 업무분장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 지원 부서가 중앙으로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수도사업소로 업무 이관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가 아니라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라고 했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생활용수라고 해서 또 간이상수도까지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셔가지고 도와주시는가 싶어서 ......

지금 34개소를 그동안에 시추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4개소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기 시설했던 부분은 관리를 계속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언에 196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뽑아낸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자료로 196명이 ......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 2005년도 총 출생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해도 651명인데 여기만 봐도 동단위라고 해서 농사 안짓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2005년 것이 몇 명이었습니까?

2005년도가 1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예산에 지금 계상한 것이 197명으로 조사된 숫자를 가지고 지금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이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아 자녀들은 또 제외가 되고 농가들이 ......

알겠습니다.

농번기때는 맡기고 농한기때는 또 보육원에서 또 데리고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지원을 못해줘요.

관정 양수장 보수 및 폐공처리 지금 관정 392개인데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양수장 55개소? 지금 사항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하니까요. 거기에 폐공이 4개라는 것은 이 폐공을 시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까?

지금 암반관정 뿐만 아니라 소규모 관정을 하더라도 시추에 실패하거나 폐공되면 전부다 완벽하게 폐공 처리를 지금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공이 된 것은 경작자나 농가들이 비용을 들여서 폐공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사항 설명서를 가지고 차례 차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박람회 참가 지원비, 국내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1,500만원이라는 것은 왕정동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주는 그 액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거래 물류비 지원에서 산지유통센터 공동 선별 지원 9,000만원은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죠?

산지유통센터 지원을 하지 않고 거기에 출하는 농가들에게 ......

공동 선별 지원 5,4000만원 말고 산지유통센터 공동 선별비 지원이라는 9,000만원은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에게 지원해준 것입니다. 선별하게 되면 선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을 전부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에 9,000만원이라는 것이 일괄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농가에 쪼개가지고 지원을 ......

예. 그렇습니다. 수백 농가가 됩니다.

선별을 할 수 있는 농가에 나누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지유통센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법적 절차 이행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

또 농산물 유통 사업단 설립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얘기죠?

예.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까?

유통사업단 설립 개요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

유통사업단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업단이 아니고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설립을 검토하겠다 .......

지금 산지유통센터 소관 쪽으로 입니까?

아닙니다.

남원시 전 농업인 쪽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산지유통센터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남원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농축협이나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작목반, 전문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거시적으로 회사 설립을 검토를 하겠다 ......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주차장 및 광장 포장 1억2,000만원, 자재 창고 2억원, 남원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과 냉동탑차 아까 말씀하신 이것하고도 농산물 유통센터 소관이죠?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냉동탑차는 저희들이 수도권에 .......

수도권이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냉동탑차는 어떤 개인에게, 어떤 단체에 넘겨줍니까?

냉동탑차는 저희들이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을지로 매장 저희들이 매장을 개설해서 수도권 일대의 직판행사나 전시판매 행사를 참여하고 남원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엇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뭣이 구성되어 있다고 안그랬습니까?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예.

영농조합법인 ......

유통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도로 농업인들이 생산자들이 남원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남원시 유통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답은 듣지 않아도 몇 가지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하겠고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수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 경지정리를 했을때나 밭기반 정비를 했을때나 기본적인 설계, 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보조사업비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경지정리를 한다고 보면 저수답 지역이나 배수나 이런 경우가 된다면 철저를 기해주시면 이런 것은 좀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

위원님께서 정곡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외형에 치중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도시 사람들이 오면 전깃불 번쩍이고 철제로 해서 조형물 세워놔가지고 그것보다는 실지 농촌에 오면 우리 옛날의 농촌이 그대로의 모습, 온갖 멋을 내고 좀더 현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면 서울을 못따라가거든요. 순수한 농촌에서 옛날 토속된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그런 쪽에 관심과 촛점을 맞춰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 자체가 외형적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으로 가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 (녹취불가)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면 한과 제조업체에 지원한 것 있지요?

예.

농공단에 들어와서 한과나 이런 제조업체를 한다고 하는데 50% 지원을 해주지요? 총 사업 투자 금액이 6억원이네요? 6억원이고 실지 보조가 50%인 3억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관계에 지금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사업 계획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사업 계획서? 왜그러냐 하면 아무리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고 한과 제조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농산물이라고 해도 농업에 직접적인 농민들에게 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 개인의 사업 자체에 많이 투자를 한다면 좀더 뭔가 있으니까 총 투자 사업 계획서를 오늘말고 내일이라도 보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때까지 그 안에 보여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기에 보면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비가 80% 지원이죠?

예.

그 다음 3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비 지원은 50%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70% 일관성이 없이 어떻게 50%, 70%, 80% 그러네요?

지금 발효 엑스포 참가비 지원 이런 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참가 주최 농림부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70%정도 이런 발효 엑스포는 80% 이렇게 대부분 참가 부스비인데 부스비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해서 참가하도록 이렇게 권유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요? 여기는 부스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직거래 장터는 여기에 부스비가 아니고 현지에 농산품을 수집 운반 거기서 천막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가지고 ......

참가하신 분들 본인이 설치합니까?

참가한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것은 어떤 판매의 목적보다도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 같은데에 참가해가지고 홍보 또는 시장개척 이런 차원에서 ......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시는 분들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

보조가 적어가지고 ......

실질적으로는 경비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보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80%씩을 지원해주지 왜 어디는 80% 해주고 어디는 50% 해주고 70%를 해주냐 그런 말씀입니다. 보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촌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직거래 장터에 참가를 꺼리는 것은 그 만큼 이득이 없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율을 높여주면 참가자가 많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진흥과 예산을 보면 2005년 예산대비 약 3%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5,500만원정도?

예.

그런데 우리 남원시 예산은 2005년 예산대비 약 1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과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된 이유는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대비 자체 사업비는 약 7억5,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지정리나 대형 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해나오다가 최근에는 국책 사업이나 대형 사업들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저희과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나라의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물론 남원시의 예산 편성하는데 어렵죠. 그렇지만 특히 농업 예산은 극히 어렵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에서 남원시의 농업 예산은 3군데에서 쓰고 있지요? 3군데에서 농업 예산을 확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농업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수정 예산이라도 세워서 확보하도록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09억6,900만원에서 7억9,100만원이 증된 21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및 특별회계 관리 인부임 44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역시 환경농업 전산관리 인부임 44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491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양곡상 점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75억3,5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62억1,261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1,8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 신활력 균특사업비 4억9,50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추 특화단지 육성으로 농가 사업 포기로 1,599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브루셀라 체혈비 1,584만원 감되었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50만원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보상금 149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총체보리 목표가 당초에 69헥타이었으나 실적이 15헥타로 2,390만9,000원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 해충 제거 포획 방제기 지원 사업 32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축협 사업비로 인공수정 및 등록비 1,057만5,000원 계상을 했고 한루 개량 농가 1등급 정액 지원 49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정부양곡 및 특별회계 관리와 환경농업 전산 관리로 2,278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로 977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살 생산대책 추진 교육 참석 보상금외 13건에 대해서 1,9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행정 경비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51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균특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양곡상 점검으로 34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고정형 직불제로 118억2,914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8억2,700만원과 시비 3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미 생산 마케팅 특별 행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미 생산 홍보용 샘플 제작으로 균특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F 과원 폐업 지원 사업으로 국비로 1억3,098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원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뽕나무 식재 지원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잠종대 지원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F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7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63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균특 사업으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 균특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규산질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41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으로 석회 1억1,38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 사업으로 도비지 원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822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 시설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으로 균특 사업비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으로 균특 사업으로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허브 가공공장 설립으로 균특 사업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한방산업연구센터 건립비로 균특 사업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찰곶감 생산단지 조성으로 균특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 조성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그린 가공채소 생산단지 조성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벼 공동 육묘장 지원 사업으로 2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으로 600헥타에 70%로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미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균특 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식재 균특 사업으로 2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허브 식재 지원 사업으로 균특 사업입니다. 1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 시험포 조성으로 균특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 육묘장 조성으로 균특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 분화 및 생체 지원으로 균특 사업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 가공기계 설비 및 유통 시설로 균특 사업으로 6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볍씨 발아기 구입 지원으로 2,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긴급 방제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공동 브랜드 출하 지원으로 포장재 지원 1,000만원, 택배비 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상토 구입비 지원으로 4억4,805만원을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00% 필요한 17억4,000만원 요구를 냈으나 약 26%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과수 수정 촉진 지원 사업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8억7,500만원 계상을 했고 비가림 하우스 이중시설 지원 1억원, 비가림 하우스 관비 재배시설 1억원, 비가림 하우스 스프링클러 시설 지원 2,500만원, 비가림 수막 보완시설 지원 사업 2,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1억5,000만원, 중형관정 개발비 지원 6,000만원, 고사리 특화단지 조성 5,40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숭아 친환경 자재 스테비아 지원 3,225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1억9,600만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 지원 5,000만원, 친환경 농업자재 스테비아 육묘비 지원 1,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1,5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컨설팅비로 800만원, 맥반석 비료 지원 사업비 원협과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0만원 계상했고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1대로 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9만2,000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7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고급육 출하 지원 물류비 750만원, 한우 고급육 가축공제 가입 지원 1,200만원, 우유 소비 홍보 행사 자재 지원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시술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651만원, 부루셀라 채혈비 35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6,416만원, 공수의 수당 3,120만원,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4,762만2,000원,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 약품 지원 3,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종 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 연결체 장비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사업으로 2,0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82만5,000원, 젖소능력 개량 사업비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448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조절 장치 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1,050만원, 현대식 이유 자돈 보육돈사 보급 사업 1,800만원, 한우 송아지 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696만원, 한우 보정 장금장치 지원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1,125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개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8,937만5,000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 도비 지원 사업으로 3,640만원,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 설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흑돼지 사육 기반 확충 사업으로 균특 지원 사업으로 1억2,000만원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1,86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3,648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5,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기동물 관리비 30만원, 가축 방역약품 기자재 구입비로 5,5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브 고급육 생산용 첨가제 지원 사업비로 인진쑥과 스테비아 첨가 사료로 2,072만원을 계상했고 한우 육성 지원 사업비로 환경 조절 장치와 스탄촌 설치로 1,950만원, 한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 9,000만원, 한봉 꿀 공동 작업 및 보관 시설로 작업장과 저온저장고로 1억500만원,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 육성 사업에 흑돼지 모돈 및 웅돈 갱신 지원과 모돈과 웅돈 지원해준데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닭 사육 환경개선 사업 환기휀과 에어쿨 지원 사업에 1,950만원, 정착촌 모돈 갱신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지원에 사각 건초 절단기와 원형베일러 집게 지원으로 1억1,050만원, 젖소 우량 정액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사업에 1,400만원, 젖소 스탄촌 설치 지원 사업에 450만원, 젖소 자동 급수기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양축농가 축사 입구 자동소독 시설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사업에 1억5,000만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 사업에 1억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장비 지원 사업 액비 저장 탱크 10기에 3,000만원, 축분 처리 운반비용 지원 사업에 2,240만원,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방제 SPRAY 시설에 8,000만원,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 사업 스키드로더 공급에 1억1,500만원, 고정식 전자저울 구입 지원에 700만원,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 확대 사업에 3,600만원,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시설비 지원에 2,400만원, 미꾸라지 치어 구입비에 1,100만원, 계분 유기질 비료화 시설 사업에 9,4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급류 왕겨 살포기 지원 사업에 2,750만원, 가급류 수분 조절제 왕겨 보급 사업에 5,000만원, 가급 사육농가 환경조절 장치 지원 사업에 3,500만원, 지역 브랜드 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사업에 5,00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인공수정과 한우 등록, 한우 개량 지원 사업으로 7,400만원, 젖소 등록 및 검정 사업에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117페이지입니까? 여기 허브 가공공장 시설에서 왜 전액을 삭감했는가요?

앞서 감사때에도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활력 사업비 공장 설치를 4억9,500만원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설치할 운봉 용산지구 부지가 아직 기반조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은 섰지만 .....

금년에 또 예산 세웠지요? 가공 공장 설치한다고 2억원 또 세웠지요?

그것은 없는데요.

세워놓고 집행부로 옮겼으면서도 똑같은 사업을 ......

그래서 내년도에 신활력 부서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

보니까 있던데요. 있다 2006년도때 얘기를 합시다만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지우고 후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있다 묻기로 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 및 등록비 지원 예산을 세웠네요? 민간대행 사업비로?

예.

1,000만원을요?

예.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비를 지원해주고?

예.

우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들?

예.

1,000만원을 지금 시기적으로 날짜가 몇 일 안남았는데 연내에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공수정비가 약 910두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초과된 것은 개인들에게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농가들에게요?

예.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러면 소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 찾아서 해준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0월경에 예산이 바닥났다고 해서 지원비가 없이 농가들에게 부담을 시켰는데 연말 회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예산을 1,000여만원을 .......

8월분에 910두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미집행으로 그 부분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고요?

예.

축협에서는 만약에 결산 추경에서 예산 성립이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사업은 나중에 축협으로부터 정확히 사업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볼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경예산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의 추진 과정에서 서로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의 질서상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전 성립전 사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급한 사업들이 사전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회계 질서의 문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본다면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의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허브 가공공장 시설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사업 조서 112페이지를 보면 허브 가공공장 한방이라는 자가 들어가서 전혀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작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실천을 못해서 삭감된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이것이에요?

연관이 됩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3회 추경에 4억9,5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은 다시 신활력 팀으로 원상을 시켜서 신활력 팀에서 용산지구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거기서 잡아서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고 여기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시킨 것 만큼 내년도에 공장 설립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결국은 과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가지고 5억원이라는 돈을 1년동안 잠재웠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5억원을 1년내내 잠재웠다가 후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쓰는 예산 회계 기법을 아주 문란하게 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되는데 ......

.......

예. 8월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받을때 저희들이 안받았어야 됩니다.

누차하는 얘기이지만 .......

안받았어야 되는데 성립전 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초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억원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금년 사업은 2억원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20억원입니까?

10억원입니다.

배가 불어났네요? 균특예산 4억9,500만원으로 약 5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원이면 배를 불려서 예산 세웁니까?

작년도에 4억9,500만원을 8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이 약 15%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공장들이 과연 과거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경험있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오면 성공할 여지가 보이는 사업체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물론 허브에서는 막 퍼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무슨 공장이 계속 우리에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만하고 인정할만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

계획서야 완벽하게 만들어놨겠지만 과연 과거에 어디서 이런 사업을 얼마나 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시작한 사람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 했던 사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인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나 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을 벌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요소로 배정이 되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 또 염려도 대단히 되는 대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서 109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에 보면 파프리카외 4종으로 토마토, 상추 이런 것들이 있고 예산은 12억원으로 보조가 50%, 자담 50%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에서 또 거기에 이중으로 파프리카, 홍삼 또 ......

그것은 뒤에 붙은 것은 참고 자료로 .......

자료요?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한방 허브도 홍삼 ......

거기도 참고 ......

참고 자료에요?

예.

이 사업이 관계된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방 생물단지에 보면 여기도 8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 사업비가 8억4,000만원이 들어있고 앞의 것은 12억원 같은 것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별도 예산이에요. 이렇게 중복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농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농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예산을 주면서도 우리가 지역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남원시 농정이 예산을 투자하면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같이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 같은 돈 들이면서도 왜 신뢰를 못받느냐?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면서도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농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남원시 농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대체작목도 몇 가지 품목에만 극한될 것이 아니라 뭔가 좀더 과감한 좋은 작목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과감하게 해주어야 한다. 종전에 있던 몇 가지 품목 약 5가지 종목에만 극한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지금 조서에 보면 한방 허브 가공공장 8개 업체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보조 10억원에 자담 10억원이에요. 이렇게 줄바에는 다 지원해가지고 100% 지원해버리세요? 윗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사람들 줄바에는 50%를 지원하지말고 100% 다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돼요? 무엇하러 50%만 지원해주어요? 다 해주어야지요? 또 다음에 보면 공장의 기계 시설도 있습니다. 그 시설도 6억 얼마인가 있지요? 공장 지어주고 기계 시설하는데 돈주지 전체 다 주어버려요. 남원시에서 다 만들어주면서 이런 사업 해버려요? 이런 것은 다시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고 연구센터도 마찬가지로 연구센터에 보면 국민소득 증대와 건강 의식 향상에 따른 허브 체계적 연구와 농산물 대체작목 개발, 창업 보육, 교육 훈련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라고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이런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단지 시설을 할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연구 시설을 할려고 하면 이것은 안해야 됩니다. 연구 센터에서는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제3차 제품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들을 연구 센터의 방향으로 가주어야 허브가 앞으로 성공이 되어 나가지 실지 이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런 쪽도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 식재 있지요?

예.

식재 보면 서양 허브는 지금 평당 1만4,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한방 허브는 지금 면적도 몇 배가 됩니다. 200,000평이 되고 지금 저기는 42,000평정도 되는데 거기만 해도 약 5배정도 되는데 서양 허브 종목은 몇 개 종목인가 몰라도 거기는 평당 1만4,000원, 한방 허브는 1만4,000원에 50%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허브는 7,000원입니다. 한방 허브는 얼마냐 하면 평당 1,000원에서 50%이면 500원입니다. 우리 이것 한번 봅시다. 쌀 농사 잘 지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실지 소득 잘해야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사업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한방 허브가 지금 많은 식재를 하면서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누가 한방 허브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어도 서양 허브는 지금 해도 7,000원인데 아무래도 농가 소득에 7,000원이다면 대단한 소득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고 예산에 치중할때 관심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방 허브가 할려고 하면 이런 쪽도 예산 지원이 형평에 맞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방 허브의 종목도 선택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1차 산업이 잘되었을때 2차도, 3차도 가는 것이지 1차 산업 실패하면 원자재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하고 그 사업을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연구 검토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25.7%에 해당되는 예산을 약 4억5,0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지요?

예.

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해서 지금 100% 안되면 80%라도 끌어올릴 생각 있습니까? 예산 요구할 생각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100%를 지금 요구를 수정예산에 해놨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총 11,600헥타에 소요예산이 약 17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26%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제가 업무보고때 건의드린 바도 있고 왜냐하면 요즘에 다양한 특작이 나옵니다. 때로는 수급 조절을 못해서 헐값에 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소단위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을 금년에는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니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 100평으로 작년보다 작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약 145평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100평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냈습니다만 반영이 이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1회나 2회 추경에라도 또 한번 투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것이 아마 일반 특작 농가들이 9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필요하다고 면단위에서 엄청난 물량이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량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조금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콜레라를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좋은 약들이 나와서 단콜이라고 나와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저에게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콜레라 보다는 콜레라를 2병 주는니 차라리 1병이라도 단콜을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 인근 지역에서 ......

단콜이라고 ......

. 단독과 콜레라를 혼합 백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돼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2번 놓으니 한번 놓으면 좋습니다. 실지 우리 농가들이 콜레라 보다는 단콜을 원하는 쪽에 거의가 99.9%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준 콜레라를 제대로 쓰지 않고 별도로 사서 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 절차상의 구입 과정은 제가 잘모릅니다.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콜레라 백신을 구입할때 어떤 절차로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구입합니까?

지금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조달 요청을 해가지고 구입을 ......

산업진흥과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단콜로 물론 양을 좀 부족하면 농가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단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나 국비 지원 사업에도 단콜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고품질 쌀 공동 브랜드 출하 지원해가지고 8,000만원인데 물론 지난번 감사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포장재 지원이 1,000만원이고 택배비 지원이 7,000만원이라고 했네요?

예.

이것이 RPC에 지원을 합니까? 어디 농협에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포장재 지원 1,000만원은 10Kg짜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Kg에서 신규 브랜드를 가지고 제비 놀부 쌀이랄지 어사·월매 쌀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줄려고 한 것입니다.

지원 사업은 지금 어디 농협에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RPC를 기준해서 지원을 해준가 싶어서요?

RPC와 농협 두군데 다 됩니다. 참미를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줄때 RPC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공급을 해주고 또 농협에서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8,600개정도를 약 70%정도로 해서 택배비를 지원 해줌으로써 전국 각지에 우리 남원 참미가 보급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참미가 결국은 스테비아 쌀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얘기했지만 홍보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어야 되겠지요. 해주어야 하고 또 쌀을 브랜드 시킨다는 것이 다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금년도 더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재배 과정도 산업진흥과에서 전적으로 품종도 단일화하고 아마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수분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 한가지 농사라도 잘지어가지고 남원 쌀 브랜드하는데 기 소비자들로부터 스테비아 쌀이 밥맛이 좋다는 인정은 지금 다소 받아가고 있고 하니까 전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