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동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규 에너지관리담당. (인 사) 임헌경 기업지원담당. (인 사) 최경배 공업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200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5년도 대비 6억 6525만 9000원이 증가한 28억 74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재무행정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비와 프린터기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경제환경국장 비서요원,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및 전산입력요원 계량기정기검사·기물조사인부임으로 27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 급양비·수용비·행정전산장비유지비 등 1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1700만원, 경제환경국 국외여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보·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으로 2704만원, 민간경상보조 노사안정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이전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자체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시설개선 재료비 및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설치비로 8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상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석유제품과 공산품품질관리 시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80만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민간이전으로 16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 332만원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550만원을 계상했고, 내고장공산품 홍보박람회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 7억 1226만 5000원, 일상경비와 행사운영비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64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610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교류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세한 것은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말레이시아인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나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신문보도상으로 봤어요. 항상 걱정하는 것이 나가서 상담실적 여러 가지 많고 이러지만 결과로는 마지막에 match가 제대로 되냐,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 김포시에서 상위에 속하신 해외개척단들이 항상 갔다 오면 그게 중점적인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방글라데시아 다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를 방문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했습니다. 6개 업체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담당 한 분하고, 상공회의소의 실무부장 1명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지계약으로 3건이 이루어져서 약 30만 불 계약이 됐고, 수출상담은 11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 하반기에 갔다 온 것은 저희 자체평가를 보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월 봄에도 중국을 9박 10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도시를 기업인들이 상당히 힘들게, 진짜 만만치 않은 코스를 이겨내면서 다 다녔는데 그 때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때 갔다 온 여러 가지 실적이 있고, 그 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또 있는지, 제가 이번에 들어 보니까 바로 현지계약으로 30만 불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식을 접하기로는 그 후 갔다 와서도 해당기업은 계속적으로 팩시밀리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샘플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KOTRA를 통해서 해외시장의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KOTRA 같은 경우는 전문 해외시장분야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실적이 좋은 걸로 긍정적으로 내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간에서 match해 주시는 가이드 역할하시는 것도 기업인들 중에서는 KOTRA를 선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됐고,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시 입장에서 지원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시에서 한 것은 항공료 50% 정도, KOTRA 소개해 준 비용 정도는 부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더 할게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매년 지금까지 해 오는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또 우리시에서 관내에 기업도 많은 상황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계몽을 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견문을 넓혀 주는 거거든요. 뭐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견문을 넓혀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다녀온 성과를 물으면 현지계약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성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현재 김포에 사는 기업이 국제에서 얼마만큼의 경쟁을 갖추면서 balance를 맞출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제 수출계약은 수출물량과 수출실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녀온 기업들이 과연 수출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독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행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의 기억을 도와주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매년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증하면서 당초 현지에 나가서 소위 계약이라든가 협의하면서 실제 수출을 하는 데 애로점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을 상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대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서로 우리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외지사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으로서 역량이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역량이 없는 기업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계약으로 거래를 할 때 즉흥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10년간 해외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10년간의 실적을 보니까 4427만 8000불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이 파악하면 그래도 이 정도로 했고, 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본다면 KOTRA라든가 전문업체에 세밀한 해외전략을 세워 가지고 내실 있는 해외시장 개척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대로 대기업은 우리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인데, 본 위원도 이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 하택시의 공단을 가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어마어마한 공단의 건물이라든지, 그들이 자다 깬 사람들 같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하고 모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상품을 appeal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데리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좋은 견문을 시키고, 또 돌아와서 우리 기업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간의 어떤 실적을 평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거고, 다만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는 것 같이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과연 다녀온 기업들이 10년 동안에,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여기 간담회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동안 다녀와 가지고 어떤 변화를 하고 있으며, 또 기업에 접목시킨 부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이 도와 줘야 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자료가 있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이 한 차원 upgrade된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유도하면서 그분들에게 긴장감이랄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기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으로 자주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 김포에 많은 기업이 있는데 몇 개의 기업만 선정해 가지고 나갔을 때 다른 상공인 그런 기업하는 분들의 어떤 반감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선별을 할 때에 그 선별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뭔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선별할 때 KOTRA를 통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품목을 받아 가지고 그 품목에 대한 것을 KOTRA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KOTRA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KOTRA지사를 통해서 해외시장 조사를 먼저 해서, 그러니까 A라는 업종은 어느 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없다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고 한 번 해외시장에 진출할 가치가 있다고 통보가 오면 그 쪽 지역으로 선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갔다 온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견해가 다른 게 만약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에다 지점이나 분점을 두는 상황에서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이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자기 지사나 자기 회사에 수시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사를 말씀드린 것은 기업에 대한 지사가 아니라 KOTRA에 대한 지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지사까지 둘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진에 있는 어떤 모 기업들도 싱가폴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공장을 차려 놓고 회사에서 수시로 사람도 파견하고 교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장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돼서 같이 나가면 자기 회사 가서 우리 김포시의 지역경제과장이나 간부들에게 오히려 공장 견학시키는 정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어느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나가서 세계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고, 또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서 어떻게 경쟁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면서 경쟁할 수 있어야지, 이미 지사가 있든지 어떤 공장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공장이 수출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지사가 있는 기업이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해외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비행기 대 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하면 자기네 회사도 가서 보여 주고 PR도 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나가지 왜 안 나갑니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견기업 이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선별할 때 공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따집니까?

그것은 따지지 않구요, 제품 가지고 따지는 거죠.

아까 KOTRA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나 조직이 갖추어져 가지고 질서가 잡힌 기업은 행정이 데리고 같이 나가서 공장 견학하고 물품을 견학하는 정도라면 의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저희가 받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이후에 정말 물량을 얼마나 수출했는지 실적이 중요한 거고, 그 수출을 하는 데에 기업이 어떤 기여를 하면서, 또 전에 몰랐던 것을 이번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와 가지고 marketing으로 접목을 시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하시고 기업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자주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맺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20개 업체, 또 해외시장성 사전조사 지원이 10개 업체인데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KOTRA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규모를 갖춘 업체죠?

저희가 예산은 약 20개 업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판로개척을 한다면 사전조사에 들어갑니다. 업자선별을 하고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런 데에 파견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업체 선정할 때 상공인 김포시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거죠?

상공회의소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기업이 참석하는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공회의의 간부나 그런 분들과 했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규모나 재정적으로 튼튼한 업체만을 선정해서 나가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선정하는 방법을 질의한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들이 잘 아는 어떤 기업을 상공회의소의 간부가 어느 기업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상공회의소 간부하고 man to man으로 했을 때에 그런 우려가 되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선정하는 방법도 일정규모나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업만을 데리고 나가지 마시고 정말 중소기업 중에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뭔지를 잘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며칠 전에 아는 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려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우리시의 혜택이라고 하면 뭐 큰 혜택도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견문을 넓혀서 기업을 하는 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의 민간보조 경로당 심야전기 온수기 등 구입설치, 10개소를 어떻게 지정한 겁니까?

저희는 읍·면·동별로 1개소씩 하는 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10개소인데 대상경로당으로 선정이 되면 현지방문을 해서 타당성이 있냐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런 사업은 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역경제과께서 이걸 하게 됐는지.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저희한테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업무입니다.

그래도 지역경제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에너지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복지과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은 중앙의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사업방침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전기 같은 것을 한다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시민을 위하고 노인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성격상 모든 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가 하시는 것을 다른 과에서 못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분야로 분류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왕 시범사업을 한다면 지원하지 않아야 될 데는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시범사업을 한다면 이런 영세한 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더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저희가 18명 됩니다.

18명인데 14명만 선진업무 비교연수로 해외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명은 왜?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경제환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가는 것을 여기에 세우시고, 지역경제과는?

저희가 주무 과입니다.

주무 과는 어디서 가는 걸로 세웠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과에서요?

네.

지금 한 분 가실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환경국장에서는요?

지금 경제환경국의 인원이 모두 101명입니다. 101명인데 해외연수 갔다 온 직원이 66명이고, 미 실시한 직원이 35명으로 34%가 아직 갔다 오지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안 갔다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과가 지역경제과인데요, 먼저 67회 임시회 조직개편 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중하게 검토했던 내용이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체감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안정적 경제의 확보가 김포발전의 가장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안정적 기저를 누리는 것이, 그 다음에 안정적 기반도시인 자족도시를 이루는 것은 경제적 어떤 토착화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신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의견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적 대책 같은 강구하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의 증감이 상당히 낮구요, 중소기업과가 만약 신설됐으면 더 많은 예산이 과에 배정됐겠죠. 지금 채용박람회 같은 것도 없구요,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없고, 또 다양한 김포시민들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대대적 예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소규모 공단조성에 따른 활성화 이런 것도 없고, 경제환경국에 경제파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의 역할이 너무 행정적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김포를 자족도시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plan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들께서 먼저 조직개편 시 그런 고민과 의견을 냈던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꼴이거든요. 물가조사 및 실업대책추진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여비적 차원인데 여비를 써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비를 써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조사를 한 다음에 실업대책을 강구하거나 물가조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을 유도하거나 여러 가지 후속대책이 없다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획부서나 행정과에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는 중소기업지원과라는 것도 있고 공업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중소기업을, 지금은 행정의 paradigm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안을 지원해 주는 part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중소기업이 좀 사기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계속 해 줬으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공장을 계속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앞으로 우리 신도시라든가 인구가 증가됐을 때 그렇게 되어야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고, 그래서 bed town화되지 않고 자족도시가 된다는 것은 윤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공감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채용박람회와 관련된 것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예산은 여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회관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상공회의소의 건물이 되면서 거기에 회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단에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에 소규모 공단을 지정해 줄 것을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반영해 달라고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포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지 않냐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방침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문제는 우리가 소비자정보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가를 조사한 것은 인터넷에 게재하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경계라는 것이 일거에 진흥되고, 또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소기업과를 조직개편 시 만들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더 강한 의지를 가졌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구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수행 외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청 내 조직은 우리 기업부분,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지역경제과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3,500여 개의 중소기업과 5,000여 개의 소상공인인가요? 실질적으로 김포에 산출되는 근거의 토대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는 55% 정도가 농업생산이고, 나머지 45% 정도는 관광수입입니다. 그래서 수입선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의 선이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죠. 김포는 지금 소위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땅값상승, 이런 어떤 bubble현상이 유도되는, 향후 많은 위기를 좌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지역의 토착자본은 bubble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김포 내에 안정적, 그리고 든든하고 자족기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수입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빈껍데기만 남습니다. bed town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의 여건도 지금 중소기업하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미래지향적인 대비가 되지 않으면 김포는 결국 서울의 출·퇴근지로 전락하는, 모든 총 생산액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bed town화되고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도시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채용박람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을 화합과 육성을 위해 지원해서 김포에 세수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는 지원부서로밖에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김포의 지역경제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단순한 지원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많은 토론을 하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안 되시면 유능한 실물경제라든가 이론경제에 밝은 경제학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김포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틀은 무엇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면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 우리 김포시를 떠나지 않고 우리시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희망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주체는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론상으로 본다면 국가와 기업과 가계 세 가지로 분류돼서 삼각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기업은 고용을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뜻으로 봐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금 관내에 통계적으로 등록된 공장이 한 3,025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양촌의 학운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공단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장단지를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 부서에 신청을 해 놨고, 그런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형태를 갖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그런 계획을 시민과 기업들한테 홍보하구요, 그 다음에 군락지역에 있는 것을 가서 엄밀히 조사해서 도와 줄 것이 무엇인가, 진입로가 문제 있는가, 거기 기업하는 데 불편함이 뭔가, 거기 군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리에 기업이 군락으로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도와 주어야 거기 있는 기업들이 편한가 그런 것을 사실상 고민할 때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떠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충분한 정책적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지원부서로밖에 하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은 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 김포는 소상공인, bubble현상, 부동산 이런 것 나중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각고의 토론과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64쪽에 있는 이차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중소기업 이자차액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이자차액을 얼마 정도로 보조하게 되나요? 규모와 이자보전율.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은 현재 2.5%, 3%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한 것은 3%로 한 250억원 정도 대출의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2.5% 정도요?

현재는 3%이고, 이게 연도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소상공인은요?

소상공인은 3%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만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요.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소상공인의지원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3%인데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은 올해 200억원 규모로 올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소상공인은 60억원 규모로 한다는 거죠?

네.

예산편성을 보면 소상공인은 30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15억 7000만원인가 계산됐어요. 그러면 60억원과 200억원에 대한 배율을 보게 되면 3배, 3×6=18 그죠? 3배나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3000만원 가지고 4배 이상 된다면 이게 계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위의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하고 소상공은 분류된 것으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밑의 소상공과 다릅니다.

어찌됐든 3% 보전하는 거잖아요. 예산규모가 지금 중소기업은 200억원 규모로 하는 것이고, 소상공은 60억원 규모로 하는 거예요. 3×6=18 아닙니까? 그러면 소상공의 60억원에 3000만원이면 3배이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자차액보전금 3000만원에 맞는 사업만 한다는 뜻이지 거기에 꼭 맞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자료 주신 게 소상공의 올해 규모가 총 60억원 아닙니까?

임헌경 지난 1회 추경 때 세운 것은 60억원 규모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6500만원을 세웠던 바가 있어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한 것은 소상공인 제도를 저희가 4/4분기 운영했습니다. 그 수요예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자차액보전으로 30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헌경 규모에 대한 것은 이 이자차액보전 해 주는 금액을 역산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 규모에 대한 것은 저희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것이 이게 말로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 올해 이자차액보전을 본예산에 상정되면 3000만원만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은 200억원 규모로 하는 거고, 소상공은 60억원 규모로 한다고 자료 주신 것 아니에요. 이걸 액면가로 보면 이자차액이 소상공인은 0.1%이고, 중소기업이 만약 10%가 된다면 이 수치는 맞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이자차액을 3%로 봤을 때는 60억원 규모와 200억원 규모의 차이에서는 여기서 1억 2000만원 정도만 중소기업에는 책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15억원 규모로 해 주고 소상공인 이자차액은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60억원 규모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나머지 보전은 추경에 세울 거냐, 언제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15억 77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아니 본예산이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임헌경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임헌경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15억 7700만원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통상적으로 2005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것도 보통 3년 만기, 그러니까 3년 전에 발생된 것까지 저희가 당해연도에 계속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플러스 3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것은 없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은 저희가 쭉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3년치가 누적돼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올해 60억원 규모라면 60억원이 다 소진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60억원도 이자차액 보전이 안 된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왜 지원을 안 하고 60억원의 이자차액을 3%까지 보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은 분명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분석하는데 농협에서 신용담보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거기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탈락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탈락이 되어도 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300% 400%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는 신용조회에 의해서 300%가 탈락되고 100%를 가져가더라도 60억원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인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도 조례가 하반기 추경에 서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없어서 못 주는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말씀 그대로 신용문제인 담보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3% 정도 차액만 보전해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심사규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탈락이 되고, 또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방만하게 두고 볼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차 상위계층에게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그런 신용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 100억원 200억원 세우면 지원이 안 되는 것 뭐 하냐구.

이제 소상공인은 시작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조례가 통과돼서 하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담보력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항상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신용보증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고, 은행채권을 잡는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에다가 우리가 조그마한 여력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담보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혜택이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막연히 담보 없으니까 안 된다, 부족하다 이것으로써 한다면 결국 담보대출이 가능한 우수한 상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게 3000만원 미만으로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도 못 하는 사람들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는 엄격히 위배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은행규정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은행도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은행규정의 신용조건에 우리가 따라 주는 건데 다만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이자차액을 3%뿐이 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금년도 사업실적이 부진해요. 시작도 늦게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신용담보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의 협조를 연구도 해 보고, 그 부분이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에 대한 과다편성 과소편성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열된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계속 퇴색되고, 결국은 자격된 사람들만 규정에 의해서 주겠다 이런 것은 안일한 대처이고, 소상공인에서 이걸 보면 올해 3000만원밖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조례를 가결했던 부분의 이 취지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상호연대보증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려운 조건에 있으신 분들이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해서 해 줄 수 있고, 담보력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담보력이 있어서 제2의 물건이 아니라 처음으로 근저당까지 설정될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자차액 3%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는다구요. 그분들은 소상공이라고 하지만 우량한 기업이라고 봐야 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말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생계를 보전해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조례입법의 취지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가 60억원 규모이면 60억원 규모에 대해 책임질만한 예산의 범위가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신도시라든가 여러 상황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보더라도 도(道) 정도 이상이 된다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경제부처에서 모든 것이 중점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군 자치 같은 경우는 행정부서가 행정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데 경제논리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서는 경제가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세수확보 차원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걸 부양하는 정책으로 사용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에 대한 부서도 관광수입과 관광의 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직 경제부처가 아닌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만 대두되지 그것의 수익성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던 것을 발굴해 갖고 수익차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의 일환, 지금 뭐 황포돛대 하나 달고 민통선으로 들어가는 코스도 거북선 지나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덕포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포의 기업경제 담당부서가 개발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수요창출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문제가 경제환경국에 분명히 1개 부서라도 설치가 돼서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에 다 국한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수입이라든가 토지와 관련된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분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부분까지 우리한테 흡수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구요, 기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익사업쪽으로 경제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런 거와 같이 병행해서 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 생각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의 여건을 보십시오. 여건이 삼면이 물로 채워지고, 북한이 가깝고, 수도권의 1,000만 이상에 대한 배후세력의 소비시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유휴, 개발 가능지가 있고, 안보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이 전무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소상공인회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조그마한 가게나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것도 소비계층이 여기에 와서 팔아주지 않는 입장이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프라구축인데 인프라구축이란 게 도시가 되면 도로라든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경제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경제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경제시장도 여러 관광자원벨트, 주변과의 연계된 고려된 환경 이런 걸 접목시켜줘야 만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유휴지라든가 위락시설로 활용할 만한 걸 여기 김포시에 개발해 놓은 게 있느냐, 물론 재정여건도 있지만 이겁니다. 해 놓은 건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물론 지금 재정적인 규모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다고는 보여지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담해야 될 부분에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결국 문화체육과에서 덕포진개발 등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지 그것은 어떠한 유적지라든가 보전차원인 거지 그것을 경제활성화에 대한 접목을 시키지는 못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접목을 시키려면 경제환경국 속에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개발부라든가 확실한 프로젝트팀을 가지고 김포시의 지역경제의 인프라구축을 같이 해 가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신도시와 연계된 그런 도로망들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하는 것들이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우리 김포시 현재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라고 하면 그런 구상이라든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혁신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구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포진개발이라든가 또 시장님이나 위원님이나 김포시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강철책선 제거라든가 애기봉 개발, 또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는 관광수입 4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연계한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의 인프라구축이 아직 덜되고 있고, 지금 하는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개발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개발계획이 승인 나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접목되고 입안되기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고민을 할 수 없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환경위생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환경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지구요. 지금 수도권의 일산, 파주신도시가 되고, 또 도로가 나고, 일산 도로나고, 서울에 천 만 인구, 부천·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김포공항 2개의 공항이 주변에 있고, 그 1200만, 1500만에 대한 배후 소비시장이 있고,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안보적으로 북한과 제일 가깝고, 자족할 수 있는 농경지가 있고 하는 이 많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아무리 경치 좋아도 가고서 3일만 지나면 다 똑같고 지루해서 못 견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전거 타고, 아니면 계모임을 하기 위해서도 김포시를 찾아올 수 있는, 다른 데는 개발돼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2시간, 3시간에 왔다 머물다 갈 수 있는 정도의 개발, 그게 예를 들어서 소비계층으로 청소년과 주부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인라인스케이트광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러면 부천의 청소년들이나 누구들이, 일산의 청소년들이 인라인 하러 김포에 가자고 그래 가지고 와서 놀다 갈 수도 있구요. 김포로 가자는 얘기가 수도권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국제적인 도시마케팅을 하고 이런 문제에서 자동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지금 망해가는 조그만 어떤 시설도 투자를 못하는 순대국집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가게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빚 좋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고 그런 개발하는 관광, 우리의 천혜의 지리적인 환경의 특성을 가장 잘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 에너지관리계 나오셨지만 주유소관리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치시대에서의 민선시대와 자치시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자꾸 하는 이런 척도에서 벗어나서 자율과 시 개방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경제원리를 집어넣어서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소상공인에게 융자 3% 해 주고 그런 건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시경제적인 큰 그림을 그리신 거고, 이 부분은 미시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가 빨리 완공이 된다라면 앞으로 우리 시도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소상공인이라는 지원제도에서 어떤 채권과 채무관계에서의 어떤 부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쓸모없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가 해서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실히 나타나지만 157억원 선대가 200억원대, 60억원대인데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부족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의문점이 있는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설치 그래서 크게 상관없이 거의 10군데니까 똑같이 한 금액이 800여 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건지 살펴본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한 건지요? 그러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기계나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기계값 또는 설치비용 이런 거 정도는 대충 나왔으니까 금액이 80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들었는데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이 제 생각에는 자료를 주신 게 물론 형식상 중소기업은 200억원, 소상공인 목표가 60억원인데 사실 이 목표가 말로만 60억원인지 실제인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면 한 1억원 정도 이건 이자차액보전으로 보면 한 몇 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하에 3000만원을 적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상당량한 양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심의회에서 많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소상공인 60억원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아까 답변 중에서 이자차액보전이 3년치를 합해서 이게 15억원이다 그랬는데 이자를 모았다가 내놓아요?

아닙니다. 융자를 하면 2년 거치 3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미 3년 전에 한 걸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이자를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자는 보전해 주면 매년 결산할 때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3년치를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처음에 한 번 신청을 해 가지고 주면 그 사람 거가 매년한 번씩은 이자를 갚아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 나온 대로 해 주죠, 은행이 우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니까 3년치란 여기에서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금년도에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 당년도에 갚는 것이 아니라 1년 거치 2년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빌리면 내년, 후년까지는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 이자 발생하는 대로 보전을 해 주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네요. 200억원이란 얘기는 당해연도에 200억원 상당에 대한 대출을 해 주고, 다음에 또 200억원 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차액을 해 주는 업체에 따라서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200억원 규모의 대출규모의 효과가 발생한다, 또 300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더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입적인 얘기를 유승현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소상공인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취지는 이게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담당과장님이 애로사항 느낀 거 중에 제가 하나로 보는 게 인적자원입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차라리 중소기업 이런 데는 기업규모가 갖추어 있고 담보물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에다가 넘겨도 알아서 착착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바가 없는데 이 소상공인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느냐면 이미 기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사실 담보보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용이나 이런 데로 끌어가려고 해도 사실 은행 이런 데서는 기관에서 절대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덜커덩 이자보전금만 암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 주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사실 중소기업도 똑같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있는 쪽 부익부빈익빈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상공인은 취지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사실 이런 형식적인 걸 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거라면 첫째가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적으로 붙어서 이걸 해 주지 은행 에다가 맡기면 아무 것도 일을 안 한다구요. 그러니까 사실 조례에 대한 성과가 있으려면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 소상공인 팀까지 바라지 않아도 소상공인을 위한 담당직원이 적어도 전적으로 맡는 직원이 하나 정도 있어줘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게 우선 급한 과제이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그대로 우리 아까 유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을 실무담당님 밑에 이걸 전적으로 맡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공업지원계가 담당1명에 직원 1명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급하게 만들어진 모양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을 한 15년 정도에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업무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된 업체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필까지 해 주고, 일도 처리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그런 게 되려면 다른 쪽보다 인력이 우선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국장님하고 이루어야 소상공인한테 실제 도움이 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형식인 것뿐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어느 수준이죠, 1인당이 전체에서 보니까 85명이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1년에 250일 정도 일을 한다고 계산할 때 그게 그분이 250일을 다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1년에 83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수급자계통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점점 도비보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도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3만 3000원 정도 주고 있네요?

저희가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를 해서 양 노총에다 임대를 했는데 그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제대로 된 임대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양보를 한 거죠. 편리봐 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보전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원씩 더 같이 재계약을 맺어야 정상적인 임대계약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는 그러면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받나요?

전세입니다.

전세를 그 때 얼마씩 주셨습니까?

1개소에 3000만원씩이요.

아! 3000만원씩인데 1000만원씩 추가해 가지고 4000만원 전세로.

네, 전세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보가 되나요? 이 전세금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나요?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전세보증금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에 법적인 걸 갖추고 있나요?

저희가 전세등기를 다 했습니다.

이 1000만원을 추가해도 추가해서 재계약을 다시 해야죠?

네, 다시 해야죠.

이 전세등기 되어 있는 것도 한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애로사항 간담회 해 가지고 5000원×100명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식대입니까?

네, 식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00명입니까?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명 4회 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내년에도 4회 할 계획으로 잡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이건 또 20명입니다. 횟수도 10회로 잡혔구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수당하고 급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인원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을 더 해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돼서 죄송한데 262쪽 가스시설 개선 산출한 게 있습니다. 최대 심야전기보일러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세한 데이터는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에너지관리담당 김성기입니다. 용량이 아니고 이건 평수별로 산출하는.

글쎄, 평수든 용량이든 간에 최대 심야전기보일러가 난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아시냐구요?

김성기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가격을 산정합니까?

김성기 이건 평수별로 산정가격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률이 많은 10개 동·면 노인정부터 설치한다 했잖습니까?

김성기 네.

그러면 이용률이 많은 노인정에 평수는 아십니까?

김성기 그거는 우리가 선정할 당시에.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거죠?

김성기 네.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오는 겁니다. 어느 부서도 한 가지 틀린 답변이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확인해 보겠다.

예산이란 건 예측한 걸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떤 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예산이란 말은 예산 그 자체로 미리 산정해 보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이용률이 많은 노인정을 상대로 하겠다 그랬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심야보일러 1대가 최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는지까지는 한 번 확인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용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수 규모에 따라서 가정용보일러도 그렇고, 용량이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야보일러 1대가 최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루어보건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심야보일러 최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은 35평이 최고일 것입니다.

김성기 35평은 넘습니다.

넘습니까? 그러면 몇 평까지 됩니까?

김성기 40～50평짜리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게 40～50평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40평, 50평은 차이가 큽니다.

김성기 지금 올해 한 시설들이 후평2리가 있는데 후평2리 마을회관이.

심야보일러 1대 가지고 40평, 50평을 커버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진짜 40평, 50평을 1대 가지고 40평, 50평을 커버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도 한 번 배우구요. 그리고 267페이지에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를 얻으신 게 아니라 해마다 임대료를 따로 내셔야 되는 것입니까?

전세금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또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가 2개소로 있거든요?

이거는 전세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계약을 더 할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사무실을 마련한 지가 얼마 되었는데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까?

아까 황 위원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분한 보충을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1000만원씩 더 드리면 완전 전세계약이 되나요?

네, 완전 전세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전세형성은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할 때에 급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3000만원씩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해 드리는 건데 김포시에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가계약을 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 28억원 정도 중에서 공장에 관련된, 생산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18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수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50% 넘는 예산이 어디에 쓰고 있냐면 공장에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다 못 해 해외시장 판로개척비, 직원들 같이 가는 준비단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장의 어떤 부분을 물으신 것입니까?

공장이 우리 김포시에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그건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저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 가게 되면 거기의 공장에 관련된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다 못 해 상공회의소에서도 오세요, 상공회의소라는 곳은 거의 공장에 관련된 상공이라고 하니까 상업도 있지만 거의 공장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가입해 계시다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공장에 대해서 공장을 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변하고 계신데 과연 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시는 것,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에서 제조업의 사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주장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조업에 대한 예산은 18억원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제가 답변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어떤 취지로 물어보는지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장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요점을 딱 말씀해 주세요.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수박 겉핥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갔더니 제조업하시는 분들 이런 저런 분들이 연접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나왔던 얘기가 완화를 해 보겠다, 완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셔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왜 공장에 대해서만 생각하느냐, 다른 업종도 생각하셔야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예산을 18억원 이상 50% 이상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예산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제조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 예산이 있으면 예산만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만 가지고 해 주고 뭐 해 주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제조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걸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게 되면 최상위층에 있는 분들부터도 공장은 우리 시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하다 못 해 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도 들어봤습니다. 골프장 하나 더 있으면 얼마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냐 하는 표현도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조업이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주범은 대한민국이 만드는 거지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공장이든 제조업이든 조그만 불필요하든 간에 그분들 법에 의해서 허가받았지 법에 없는 거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들 법에 있는 거 허가 내주었지 법에 없는 거 절대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예산 18억원만 주시고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소상공인 이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할 것이냐?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사업을 물론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제조업들이 본의 아니게 김포시에서 진짜로 땅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대도시에서 서울이고 부천이고 어디 인천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셨다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김포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시에 하다 못 해 조금 보탬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팬택입니다. 팬택은 도로가 좁다고 그래 가지고 기숙사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조례까지 바꿔 가지고 기숙사를 짓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좁다고 그래 가지고 도로까지 확장하는 예산까지 투입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그만 제조업은 제조업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기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법으로 안 되고 조례상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법을 완화시켜 주고 이 사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지역경제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껏 해 준다는 얘기가 여기 18억원 중에서 보면 15억원 정도의 이자차액보전금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장, 부시장, 집행부 국장님들 제조업에 대한 생각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어요, 그분들 가려운데 긁어주기 위해서 뭘 위해서 노력했고, 긁어주었는지 한 번 과장님이 아니시면 담당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저번에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에서 연접개발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는 다른 건의사항은 생각하지 않았고, 기업체만 가지고 해서 법을 한 번 봤어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번 회의 때 답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우리 담당이 위원님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법령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그런 분야의 직종에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물어봤던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이 방향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도시계획과에 문서로 주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번 회의 때 제가 그 자료를 드릴 거고 발표를 해 드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원님께서는 기업이 필요치 않다, 누가 말씀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에는 3주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경제와 언론의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필요치 않습니까? 물어본다는 자체의 의의를 모르겠고, 다음은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혼자서 지원해 준다는 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건교부 계통의 법이 나오고 산자부 이런 데의 법이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시에도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만, 뭐냐면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제 입장에서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유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연접개발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제가 이 부분은 풀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개정안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건 다음 회의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것도 말꼬리를 잡았다고 얘기하겠지만요. 물론 담당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과장님, 담당이 공부를 좀 해 보셨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보냐구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건설도시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여쭤 보시라, 그 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04년 11월달부터 나온 얘기고 2004년 11월달부터 건설도시국에서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었던 얘기니까 그걸 일개 위원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충분한 답변이 아닙니까? 왜 제가 답변을 안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든지 도시과에 물어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나왔던 히스토리가 다 나올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오시면 될 건데 왜 그걸 개인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나는 같은 시청에 있는 건설도시국에 물어보면 그동안 검토하겠다, 완화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7일인가는 시장님께서도 어떤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완화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어디에서도 저한테 어떤 언론에서 모양새 나쁘다고 생뚱썼다는 표현도 했는데 그런데도 생뚱맞게 저한테 도대체 연접완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보니까 제가 오히려 생뚱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공장에 관련된 담당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가 쭉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회의자료 한 번 안 읽고 오셨는지 그게 안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거기 계시는 제조업하시는 분들,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똑같은 유사한 업체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건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관련된 담당, 관련된 부서원들 여태까지 지역경제활성화한다고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했으면서도 회의자료 한 번 안 읽고 오고 그동안에 하다 못 해 이거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던 것 같더란 표현을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 상위법에 그렇다 그런 말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얘기지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18억원이란 50%도 넘는 거의 60%도 되는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제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었느냐? 연접완화해 주고 뭐 해 주면 공장만 들어온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회의나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진짜 회의다운 회의를 해 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보고 위원들 얘기만 들어보지 말고 와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저도 사실은 단편적입니다. 제가 뭐 많은 걸 알고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그렇다, 여태까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해 보고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구요, 제가 부임해 가지고 처음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에 참석을 한 사항인데 물론 연접개발이 지역경제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지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가지 단편적인 거만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심야보일러설치와 관련되어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심야보일러를 그냥 단편적으로 읍·면·동에 1대씩 그러지 말고 심야보일러 가격도 확실히 알아보고 심야보일러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심야보일러 설치하면 여태까지 기름보일러 설치했을 때에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데 심야보일러를 설치했을 때에는 전기값이 얼마니까 그 노인정은 최소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약되니까 그 노인분들을 웬만큼 편하시겠다, 또 그 마을은 경제적으로 좋겠다, 또 심야보일러 평수가 단편적으로 40평, 50평까지 될 것 같다라고 하지 말고 최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1대당 몇 평이다 이런 건 알고 답변을 하면 아마 여기에 있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위원장님, 또 위원들이 진짜로 머리를 끄덕끄덕 대면서 진짜 이 예산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구나, 물론 지역경제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과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찾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2005년 본예산 대비 240%가 증액된 90억 7600만원으로 주요증액사유는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과 연계된 천연가스보급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사업, 생태탐방도로 설치기본사업수립비 등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모사전송기와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를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퇴치홍보물,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국민다소비식품 검사대상 식품구입비,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에 총 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총 437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히 증가된 거는 아니며, 증액사유는 전년도 본예산에서 모범음식점 60개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금으로 12개월분 36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세입예산 부족으로 6개월분만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 추가편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65개소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상수도요금지원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 예산에서 김포시문화예술제행사 시 음식문화축제를 위한 부스설치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에서 환경지도단속을 보조하기 위한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일용직인부임으로 3531만 9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2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환경위생오염 단속차량유지비 등에 총 81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6월 5일 환경의날 기념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위생분야 지도점검 출장여비로 총 2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환경지킴이 운영지원비로 58만원과 밀렵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등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총 5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5353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대기오염측정시설 정도검사비에 1050만원과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으로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8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 국내여비로 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대기오염측정시설에 대한 소모품비로 총 2310만원을 전년도 대비 전액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가 김포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82쪽의 민간이전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으로 5700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관리비에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는 생태도로 설치 기본계획수립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균특회계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하성면 전류리에서 시암리까지 총 12㎞ 생태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는 80억 61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59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천연가스버스를 금년도에 10개에서 33대가 증가해 43대에 지원하는데 대당 2250만원씩 총 9억 6750만원과 이에 따른 연료비 보조로 7600만원이 지원되고, 운행차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운행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절감을 위하여 매연절감장치와 LPG자동차로 개조,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시 지원된 사업으로 총 70억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3138만원을 감액한 1331만원을 대기오염전광판 소모품 구입과 유류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총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사업 위탁비 1억 2000만원과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비 1200만원, 유류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로 200만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 편성한 환경 및 위생분야에서는 실질적인 환경 및 위생분야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의 기타보상금 밀렵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전년보다 50%가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공장 같은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쪽에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특히 공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환경오염보상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더 잡혀야 될 텐데 왜 50%나 줄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배출업소가 총 2,000여 개 되고, 상당히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상당히 접수는 많이 되고 있지만 규정상 신고보상금 지급실적으로 금년도에 총 7건에 85만원이 현재 지출됐고, 작년도에 400만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줄여서 올렸습니다.

작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이 85만원밖에 보상이 안 됐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태우는 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

민원사항은 전화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규정상 신고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근거가 어떤 겁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전화로 신고하고, 핸드폰 잘 발달됐으니까 신고하고, 핸드폰 카메라나 요즘에는 웬만하면 차에다 디카 다 갖고 다니니까 디카로 그걸 찍으면 자료가 안 됩니까? 그런 건 미미합니까?

지금 환경오염 신고전화는 128로 접수된 실적을 보면 금년에 한 500여 건 되거든요. 현재 신고보상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1000억원 정도의 신고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미약한 것은.

미약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신분도 있지만 일단 나가서 보면 자기 집 앞에서 불 떼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따지면 그것도 불법으로 신고대상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구요,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이 3개인데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관리계획의 진행이 잘 됐죠? 그런 가운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포지역은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300만원에서 추가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희망농가가 그만큼 많았고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농가에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4000여 만원 있고, 이것은 통진 5개 면과 고촌 전호리 주변 같은 데는 산하고 임야와 밭작물과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오소리라든가 노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라든가 여러 야생조류에 따른 피해도 있죠. 그것에 대해 보상되는 문제는 없던 예산인데 잘 계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의 예방대책 내지는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그것에 대한 반대적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조류를 보호한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지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상당히 모순적인 겁니다. 양면성적인 측면을 다해야 균형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런 측면은 이 쪽 예산을 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는 조사에 따라 피해보상이라든가 예방대책이 서겠지만 동절기에 철새에 따른 피해는 지금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번 조사해 보니까 피해가 발생했지만 어떤 개연성이라든가 불명확한 근거 때문에 보상이 돼 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서 새들이 앉아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면 한 장소에는 피해보상과 또 다른 데서는 새를 유도하는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예산을, 어차피 새들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람의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기존에 우리가 찰보리를 심는 농가들한테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피해를 조사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대부분이 한 150㏊ 정도 찰보리를 홍도평부터 후평리까지 심는데 거기에 대개 철새들이 앉았다 갑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찰보리를 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때문에 기존에 지었던 농사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피해예방사업과 상당히 대립되면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할 때는 특별히 많은 농가들한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예산을 분배해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어떤 농가에 특정하게 지정해 주면 다른 농가의 불이익으로 형평성을 잃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에 보리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찾아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약 예산이 적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이 결론적으로 낫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작물의 직접보상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방사업이라는 측면은 보상적 측면과 연관될 수 있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작업도구 등을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 거기에 또 보리밭을 장려해서 심는다, 다 보리를 심고 있는데 그것에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형평성을 잃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는 측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보리를 안 심어서 새들이 앉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일부러 보리를 심어 가지고 보리작물포를 만들어 주면 생물다양성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심을 수 있는 논들은 다 찰보리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만약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준다고 하면 그 농가들에게 다 줘야 되거든요. 불특정 다수의 조류가 어디에 가서 앉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는 상당히 전시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추진은 지금 모든 찰보리를 심는 사람들은 조류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전시행정 아닙니까? 다 보리 심는데 또 일부분 선택해서 보리를 뭣 하러 심어요? 숫제 그걸 하지 말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수산이나 가현산, 산악지대에 먹이를 갖다 뿌려 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새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고 이해하시고, 이런 예산은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해야죠. 우리는 다 보리를 심는다, 그러니까 이 보리밭 모든 것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1㏊당 얼마씩 보조금을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논리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했듯이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예전에 안 심었는데 새로 위안을 갖고 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다 보면 지금 농민들이 쌀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찰쌀보리 심은 사람들도 그것이 판매가 못 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뜻은 조류나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심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은 필요하고, 아울러서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시설을 실질적 보상 말고 그런 것도 해 줘야만 양면으로 주민들에게 다 도움이 되고, 생물다양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 5700만원하고 거기에 관계된 부분까지 해서 한 7000여 만원 되는데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모든 보리농가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드리십시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모든 농가들한테 다 해야죠. 그 사람들이 심는 그 자체는 예측되지 않은 불특정한 조류들이 언제든지 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농가는 특혜를 받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농가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시행정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농가들이 보리를 다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 가서 하실 일은 ‘우리는 150㏊에 보리를 심는데 모든 것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농가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 합니다. 전시행정이라고 강하게 appeal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과 별도로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생동·식물의 직접보상은 어렵지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더욱 더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은 잘 되신 건데 그 내용은 일정부분에서 수천 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 모든 찰보리를 심는 사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의미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들한테, 어떤 논에 가서 보리를 뜯어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 지나가는 철새한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정해서 1000평 2000평 할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농가들한테 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보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부에서 김포가 철새도래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관리계획이 맞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시적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농가는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찰보리를 심는 사람들을 결집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부의 그런 어떤 의도 자체가 상당히 수박 겉핥기이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김포의 모든 농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계된 일인데요, 지금 습지지정에 따른 진행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추진경과는 지난 10월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 27일 환경부에 우리 김포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습지지정 같은 것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된 바 없고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습지문제는 얼렁뚱땅 환경부의 행정적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에 따른 방향성이라든가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자료로 일단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올린 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깁니까?

환경부에서 김포구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체 지정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10월 24일 공문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의 안에 대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상위에서 결정됐다 해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된 사실은 없는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의 습지지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된 서류도 첨부해서 주시구요, 지금 생태도로설치 기본계획 구상수립 문제 때문에 제가 습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습지와 관계된 일이죠?

정확하게는 습지와 관계된 게 아니구요, 철새가 김포지역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철새를 탐지하기 위한 탐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습지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지만 목적이 습지를 관찰하기 위한 탐방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한강고수부지는 우리의 큰 재산입니다.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보호가 되어 왔고 생태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자연이면서 자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바람직하게 활용해서 우리 김포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유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바뀌어지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안도로가 계획된 데에 생태도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지역개발 발전을 위한 것은 생태도로보다는 과거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해안도로를 원하는 측면이 시민의 욕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생태도로설치 기본계획 용역비를 잡으면 우리 김포시민과 우리 김포의 정서는 무시하고 환경부의 정서만 받아들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강안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문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위생과와 연관된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생태탐방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생태탐방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간은 결정되어 있지만 노선이라든가 그것은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가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 사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실 위에 새로운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생태도로설치 기본계획수립 관계는 건설도로과의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결론적 입장이 나지 않았고 바람직한 우리 김포의 어떤 발전적 대안이 결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는 의미가 없고 유명무실해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생태탐방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탐방로사업을 추진한 동기는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해서 지금 하성～운양 간 도로개설이 환경부의 평가용역에서 반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하성～운양 간 도로 중 전류리에서 시암리까지는 제방보강과 겸해서 생태탐방로로 추진한 게 타당하다, 시에서 국토계획의 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습지지정에 따른 우리 김포반도의 보호정책을 쓴다면 전액 국비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비를 넣을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서는 생태탐방로 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의 개발과 발전적 대안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저희가 나서서 생태탐방로의 예산을 세워서 결정한다는 것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사실이 없는 근거 속에서 무리한 앞서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는 지역의 정서를 전혀 무시한,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예측된 결과를 당연시해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것처럼 하는 예산계상 방법은 상당히 모순이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탐방로 관계는 지난번에 습지와 관련해 가지고 하성면에서 면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자유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제방이 약하다, 그러니 제방보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했듯이 제방이 약한데 생태탐방도로라도 설치하면 우선 제방이 보강되고, 그 후에 지방도로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 이것이라도 빨리 확보해야 제방도 보강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차원도 같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사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광역도로교통망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다 전류리에서 운양 간에 따른 도로개설을 궁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왕이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습지라든가 한강고수부지 활용을 위한 친환경적 도로를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얘기도 좋으신데요, 이것은 지금 계획수립상인데 그 내용에 한강제방을 더 보강하고 8차선이든 몇 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겁니다. 계획수립에 그런 것도 나와야지 이런 것도 안 나오면 요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도로가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직감적으로 거기에 뻥 뚫린 해안도로가 나고, 또 플러스알파로 그 외에 탐방도로 같은 것이 난다면 더 좋을 겁니다.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강안도로가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생태탐방로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지 않았을 거고,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양～하성 간의 도로개설도 지금 용역평가 협의단계에서 반려된 상황에서 한강제방의 보강은 아주 시급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환경용역 평가협의도 가능하고,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제방보강도 시급하기 때문에 그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우선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습지가 지정된 사실도 없고, 아직 행정적으로 검토 중이구요, 그 다음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시민들 정서는 거기가 바람직하게 원칙적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진보해서 생태탐방도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습지를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향후 결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궁리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 발전적 대안이 무엇인가 강구돼서 그 쪽으로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생식물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의하셨구요, 망원경 산다고 했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망원경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망원경은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을 해 놓고도 기억을 못 합니다. 275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들을 위해 상수도를 안 쓰는 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디다 의뢰하게 됩니까?

공인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공인기관으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약수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붙여 놓지 않나요?

이호경 위생담당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하거든요. 일부항목검사는 1년에 1번씩 하구요, 45개 전 항목은 3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항목검사나 전 항목검사는 한국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당산동에 위치한 수질환경연구소로 의뢰를 하고 있구요, 약수터 수질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약수터에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인을 받지 못 했다면 약수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인받은 데에서 해서 붙여 놓아야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얘기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를 직접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구요, 278쪽에 하천수질검사의 예산이 있는데 하천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해 본 게 있나요? 그냥 수질검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여기 보충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관내 9개 하천에 대하여 대표 16개 지점을 선정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는 소하천 및 오염원에 대한 하천관리계획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 예산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질검사한 걸 가지고 앞으로 계양천이면 계양천, 나진포천이면 나진포천, 무슨 천이다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강구한 게 있냐 이거죠.

별도로 검토를 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대기환경오염을 시키는 차량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기오염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있지만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어디어디에는 썩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시민과 언론과 환경단체 모두가 동참해 가지고 진짜 하천이 살아나 가지고 연어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질검사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물론 지금 계양천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다른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질검사만 하지 말고 수질검사 한 데이터를 가지고 단 한 곳의 하천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84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있고, 또 282쪽에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로 틀린 겁니까? 284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비가 있고, 282쪽에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서로 틀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의 위탁비가 이렇게 고가여야 되나요? 그것 와서 몇 번씩 점검하나요? 물론 차타고 다니다 보면 사우고등학교 앞에 서 있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 있다고 해서 보고는 다닙니다마는 이 위탁관리비가 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에 보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저 혼자만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특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을 보면 차량기름값하고 거기 나가시는 분들 식대가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의 결산은 아직 안 됐겠지만 그동안 하나하나 했던 사업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제출이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 가지고 이것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사업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2005년도에 했던 사업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출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한 번, 어떤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나쁜 사업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과연 제대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영우 위원이 지적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전체항목과 일부항목이 뭐가 다른가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호경 위생담당 이호경입니다. 전 항목검사는 현재 45개 항목으로 중금속까지 포함이 되구요, 일부항목 검사는 탁도라든가 색도라든가 대장균 해 갖고 11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범음식점에 해 주는 거죠?

이호경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려면 수도가 없이 지하수는 못 쓰게 되어 있죠?

이호경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수용관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번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가름하지만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은 45개 항목, 영업 최초신고 시에는 전 항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검사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거라구요?

이호경 네, 그 중에 일부항목인 대장균이나 이런 게 부적합이 나오면 그 항목만 다시 재검을 합니다.

1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이호경 네,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김포환경지킴이 운영지원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 지킴이가 각 동·면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는 환경배출업소가 한 2,000여 개 되는데 행정공무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민간인들이 각 동·면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과에서 별도로 환경지킴이를 구성해서 올해는 두 사람이 1개월 동안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뭘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와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1일 한 3만 5000원 정도.

그러면 작년의 실적이 있어요?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새로 신규로요?

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27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incentive 지원이 있어요. 조금 전 질의 답변하신 상수도요금 지원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우선순위의 항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상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정기준은 건물의 구조라든가 청결상태, 그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간판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지 기준이 있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구조나 청결상태나 냉동·냉장이나 간판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는 어떤 음식점이라면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갖추어진 데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구요, 적어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 맛 좋은 것은 기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음식 맛 좋게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다만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실제로 맛있는 걸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 있고, 또 음식점에서 정말 음식을 맛있고 만족하게 먹으면서도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손님에게 식단을 제공해 준다든가 다른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되어야지 설명하신 사항은 기본적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우리의 음식문화 질 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위생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호 차원에서 위생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업소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생시설은 기본이 아니냐 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우선 우리지역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김치도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아니고 실제 식당에서 담가서 맛있게 한다든지 이런 뭔가 특이한 걸 가지고 구별되어야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물로 한다면, 그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정하기 전에 손님이 그런 데는 가려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시설인 위생시설을 잘 갖추었다면 다 모범음식점으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아시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일본 가 봤지만 음식을 남길 게 없어요. 나올 게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배곯고 오지 않았다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말이죠. 이런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 음식점을 하는 그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먹지도 않는 음식물 하나 가득 갖다 놨다가 손님 나가면 다 엎어 가지고 쓰레기로 내버리면 그것 낭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의 지정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침상에는 전체 음식점의 한 5%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체 음식업소에서는 그런 기본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가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뭐 낮고 높고 그것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손님들이 느낄 수 있고 행정이 지도를 해서 우리 김포에 정말 위생상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점의 여러 가지가 남다른 데가 있도록 하는 어떤 특색사업을 하셔야지 법의 기준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나 올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65개 업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지정하시겠다 이거죠, 이미 지정된 65개 업소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11월말까지 8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정이 갱신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65개는 지금 말씀대로 89개소면 모자라는데 그건 나중에 추경에 마저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가 65개소이구요, 지하수 업소까지 하면 88개소가 예산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지하수로 8개이면 이건 수질검사로 어디가 지하수로 되어 들어왔습니까? 65개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상수도요금이 지원된 게 모범음식점이 총 상수도요금으로 지원된 업소가 65개소이고 전체항목으로 지원된 업소가 8개소, 일부 항목 15개소해서 총 8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개소다, 그러면 금년에 들어온 거로 내년도에 할 거죠?

네, 내년도에 지원될 겁니다.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게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12월 말 현재 8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11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거요,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이호경 담당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경 위생담당 이호경입니다. 현재 저희 모범음식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현재 89개소가 있구요, 이것은 매년 매달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라든가 자진폐업이라든가 명의변경이 될 때, 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지침에 보면 분기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예산이나 업무상 지정을 못 하고, 2005년도에는 상반기 16개 업소, 하반기 17개 업소해서 신규가 33개이구요, 기존 재지정은 6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60개소를 했구요.

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9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06년의 계획이 89개소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른 듣고 생각하기에는 법이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소의 개수, 양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행정을 하시는 입장으로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개선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일거양득의 득을 볼 수 있는 서로가 win-win정책이 되고 업주도 좋고 우리 행정을 감시하고, 지도하고 계몽하시는 환경위생과도 좋고 다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업소를 반드시 인터넷이나 김포마루 어디에 홍보를 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나 시의 시민들, 모든 분들이 가서 먹고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락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시면 환경정책추진 및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국내여비를 5명이 쓰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 5명이 우리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국내여비로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관련 관내에 민원사항에 대한 거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280쪽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시설 정도검사비가 있고, 그리고 현황판이 281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고촌, 통진 여기 김포사우동사무소 위에 해 놓은 거 그런 거죠?

네, 3개 측정소입니다.

이 측정소를 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한 실적이라든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3개 대기오염측정소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일별, 월별, 연간으로 조사한 결과 저희 김포지역은 지금 대기환경기준 항목으로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항목은 환경기준을 맞추는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건의를 해서 도에서 어떤 답이 내려왔습니까?

거기다가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이동검사차량을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측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저희 시의 먼지가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먼지가 우리 김포 전역에 번진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경기도에 건의하신 건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아무 결과가 없고, 어떤 대책이 없고,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매년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오염측정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그동안에는 시 자체적으로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금년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내려옵니다.

어쨌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만 좋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장비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자료로써 중앙정부에서 김포에 어떤 환경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그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지 아무 무의미하게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 이거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과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답변에 나온 얘기인데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양리에서부터 전류리까지의 강변도로를 중앙정부에 도로계획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생태도로로 전류리에서부터 시암리까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운양리에서부터 하는 거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부결하는 사유가 뭡니까?

사업시행자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데 설계를 하성에서 운양까지 4차선으로 도로설계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했었지만 환경부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운양리에서 전류리까지가요?

네. 봉성리에서부터가 재두루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의견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도로건설이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환경부에서 회신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사유를 받아들여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봉성리의 문화재가 실제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의 평가는 다 하신 거죠?

네, ’77년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건교부의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시에서 반론하는 건의서나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시장님하고 하성면에서 습지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지역에는 재두루미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해 달라하고 저희 과에서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통보했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에 해제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봉성리 문화재관리지역에 핵심 초점이 재두루미네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도로 없이 어디 전국이 된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봉성리에 재두루미가 서식을 하고 많이 오고 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감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본 위원도 오늘도 거기로 왔습니다만 재두루미를 안경 끼고 봐도 잘 안 보여요, 날아다니고 서식하는 것도 못 봤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이나 의회, 집행부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문화재 해제사유가 발생한다면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저희에게 공문 온 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김포시 재두루미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사유가 안 된다는 걸로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 의회도환경부나 문화재관리국 이런 데에 건의서를 앞으로 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감하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의 재두루미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양리에서부터 김포반도를 도는 4차선도로계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류리서부터 시암리까지 하는 건 생태지역으로 하니까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허가가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네, 현실적인 대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게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 재두루미가 그렇게 오지 않고 서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했고 시민들도, 그 지역주민들도, 의회도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주장해 가지고 관철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강변도로가 운양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봉성리, 전류리, 시암리까지 나가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우리 집행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문화재청에 건의한 거는 시가 검토해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거는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해제요청의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진정에 대한 걸 김포시에서 문화재청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명을 하시는 건데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는 부적당하다는 건의를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봉성리나 하성 그쪽 주민들이 문화재보호지역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걸 올려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죠, 환경위생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어야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건의한 게 아니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 공문으로 하성면 습지간담회 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제 건의를 해 달라는 걸로 환경위생과에서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통보했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으로 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우선 여기서 논쟁을 자꾸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내서 민원낸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에 올린 거는 자료를 주시구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 아니다, 적절치 않다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낸 사항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말을 뒤집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논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283쪽에 보시면 천연가스 보급, 천연가스 연료비보조 이거는 각종 자동차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거와 같이 천연가스버스를 해 주는 거죠?

경유하고 천연가스와의 차액이 115원 요율 이하일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이것도 울산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몇 %가 나옵니까?

연료비보조는 천연가스하고 경유와의 연료 가격차가 115원 이하일 경우 차이만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가스하고 해서 차액이 나는 것만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천연가스버스가 10월달에 우리 시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직 지출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예산으로만 잡아서 세우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버스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발생할 것은 사실이구요?

내년도 43대에 대한 연료비보조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도권대기질개선 대책추진 운행차 그리고 70억17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개선대책추진사업은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나 휘발유차 모든 운행 차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유차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장치하는 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매연여과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산화촉매장치라고 경유에 보면 연료가 불완전연소가 되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화촉매장치를 위해서 불완전연소를 해소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예산 세워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까?

지금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이 김포시는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국·도·시비에 대한 어떤 지침 배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네.

그리고 경유자동차 대수를 감안해서 세운 예산이 70억원입니까?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 몇 대분을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다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물량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억원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억원이 세워졌는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284쪽에 지방의제21사업 위탁비로 했는데 지금 지방의제21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맑은김포21실천사업이라고 저희 환경위생과 옆에 있습니다.

거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 간사 3명이 있습니다.

그 3분이서 우리 시의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8000만원 예산의 산출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년도에 총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이었는데 운영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실천사업비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로 사무국장의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간사는 상근직으로 120만원 주고 있고 사무국장은 비상근직으로 월 85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추가지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월 150만원씩 운영비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실천사업은 금년도에 6000만원이 있는데.

3사람인데 사무국장은 150만원이고.

간사가 120만원 정도, 또 한 사람 운영위원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2분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얼마라구요?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맑은김포21사무국 운영비 4000만원이 있고, 또 지금 실천과제사업추진비 8000만원은 그 추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이 실천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방의제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맑은김포21에서 분기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짜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1년 중 사업계획 이런 게 다 있겠죠?

금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으로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확인하시면서 지도하시고 계몽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의제는 ’96년 리우에서 공고해서.

그거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구요.

환경의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초등학교라든지 학생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을 실천사업으로 반영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고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나 다른 일반 시민이나 여기 계신 위원들 생각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져가시는 분이 차에서 문 열고 담배꽁초 딱 버린다거나 일반시민들이 쓰던 껌이라든가 이런 것도 밖에다 휙 버린다거나 그런 것을 시민의 환경의식을 어떤 식으로 계몽시켜 가는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원론적인 거라면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천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맑은김포21에서 환경위생과하고 공조하면서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고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청결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천사업으로는 우리 시 지역은 철새가 상당히 도래지이기 때문에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생태체험교육 및 생태교육을 하기 위한 생태안내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릉 숲이라든지 문수산이라든지 생태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얼른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철새모니터링이라든가 소하천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린이들이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일상적으로 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철새모니터링 같은 것을 아이들한테 생태공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새오는 거 보여주고 이런 건데 실제로 생태가 겨울 되면 김포전역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얼른 와 닿지 않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생태체험교육을 시키는데 체험교육자를 또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생태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초등학교 교육장님한테 같이 공조해 가면서 얼마든지 학습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맑은김포21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얼른 닿지 않는 거고, 또 네 번째 살림의 생태조사를 한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다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것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쌈지공원이란 건 본 위원이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쌈지공원이 어디 어디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로 가다가 누산리 들어가다 보면 하천 정도에 있는 게 그 때 돈으로 7000～8000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부 구간 쌈지공원이라고 만들어서 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 하는 이런 거 전혀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맑은김포21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맑은김포21 사업계획이 우선 잘못된 것 같고 이건 뭔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포시민에 대한 환경의식 전환을 위해서 추진하는 의제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1만 김포시 주민에 대한 환경의식교육을 위해서 과도한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구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환경전문가하고 논의하면서 칭찬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하는 그런 고심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서 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당장에는 효과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하시고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경제환경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똑같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거 시민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환경의식을 교육시킨다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여기 맑은김포21의 사무국장님이나 간부 이런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각 학교를 돌면서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본인 스스로가 깨끗이 할 때 주위가 깨끗해진다, 여러 가지 교육방법 채널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런 방법은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맑은김포21 운영방법에 대한 다른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안을 며칠 내로 줘보십시오. 만약에 지금까지 해 오는 의례적인 방법에서 어린초등학교 학생들 환경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이건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실천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잠깐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관리비가 섰는데 지금 민간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 시는 산업기술시험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왜 여기다 하게 되었나요?

이 위탁관리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민간보다는 정부출연기관이 공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 1회씩 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뭘 확인합니까, 자동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통진이나 고촌 저런 데서 한 것이 여기 시청에 시스템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와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각종 시험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약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측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건지 현지방문을 안 하더라도 확인되지만 실제 현지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 점검은 일정으로 매주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이라든지 어떤 주기적으로 하겠죠, 가스를 넣는 것도 한 번 했을 때 어느 일정 기한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 관하에서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 가지고 거기다 한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그러한 상당히 전문화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원 에다 이걸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와서 확인할 사항도 없고, 시청에 와 가지고 아니면 시청의 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해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다만 분기라든가 반기라든가 이런 때에 와서 가스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거는 한 번씩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미세먼지가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대책이 없는 거구요?

지금 저희 시에서 대기오염측정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직접 하지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해서 이걸 해 준다 하는 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장비가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기능이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오염측정소를 담당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완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완원 담당님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가 와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었을 걸로 보는데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완원 환경관리담당 이완원입니다.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고 현장에는 방문해 가지고 기술직 직원한테 자문을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측정소에 어떤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거나, 또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점검해 가면서 자료는 시에서 비치해서 가지고 있죠?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끝난 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가 환경위생과가 되고 먼젓번에는 이름 뭐였죠?

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내에 청소계가 같이 있었나요, 지금 어떻게 될지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들 얘기하는데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내용에 보게 되면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환경위생과가 환경과하고 위생과로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업무가 많으십니까, 꼭 분리가 되어야 될까요?

저희 위생업소가 지금 2개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과 체제가 되면 더 잘 할까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게 낫겠죠.

생각이 나서 업무가 그렇게 과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너무 짧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기오염측정소가 화재보험까지 들어주어야 됩니까, 이게 불이 날까요, 어차피 건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무인으로 가동하는데요.

지금 무인으로 하는데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사우동사무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옥상에 있습니다.

사우동사무소가 불이 나지 않는 이상 측정소가 불이 날까요, 일부러 거기 불내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측정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물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을 텐데 따로 또 보험을 든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제에 따른 정부협의회비도 내고 국제환경지자체협의도 내는데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회비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돈을 내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4～5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제의 어떤 협회에다가 내는 것입니까?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ICLEI: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라구요.

그걸 환경부면 환경부로 국가에서 내야지 지자체에서 이걸 냅니까?

거기에 가입함으로서 각종 환경보호에.

이게 올해도 처음 내는 거예요, 올해도 있었나요?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251개 지방자치단체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5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내서 뭐하는 겁니까, 그냥 회비내고 마는 겁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내는 걸로 끝이다?

그래서 내년도 총회에 저희 시에서도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석을 통해서 여태까지 돈을 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각종 국제환경정보의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시에요?

네.

번역해서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1부만 복사해서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4쪽에 부상야생조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마음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다 지정하는 겁니까? 어떤 조류협회라든지 어디다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다 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의제21에 8000만원 사업비에 4000만원의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상근하는 간사하고 사무국장도 상근한다고 하였나요?

네.

8000만원 하는 사업인데 사무국장님께서 상근까지 해야 될 만큼의 연간 중요한 사업들이 있나요?

사무국장님이 비상근으로 할 경우하고 상근으로 할 경우하고의 효과차이가 많이 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간사는 뭐하는 거고 사무국장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각종 분과위원회의 활동의 독려라든지 사업계획 등을 하고 보조역할을 합니다.

반으로 잘라버리자구요, 사무국장님이 불편해도 사무국장님의 월급을 좀더 드리시고 한 분만 근무하게 하시자구요, 2분이 앉아서 그렇게 독려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중요한 일이 대기미세먼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언론을 통해서, 또 지역방송을 통해서 김포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가장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에 따른 결과도 가장 안 좋은 편에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것의 현황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과정을 통한 기준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한 건데 이건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면서 행정적으로 그 틀 속에서 측정치만 나오지 그 이외에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이런 대안적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어떤 업소에서 폐수를 낸다, 폐수를 낸 다음에 저희가 측정해서 오염치가 가중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공익적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준치를 over하면 고발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 over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책적으로 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방치하고 책정만 한 다음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우리시의 대비형 책정결과가 금년도에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마 김포가 오염도에서 특히 미세먼지가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원인분석을 했고, 또한 오염도 분석결과에 의해서 매연절감장치라든가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에 김포시가 앞으로 관련사업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혀 무 대응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 김포시가 미세먼지 내지는 대기오염도 측면에 있어서 기준치가 over돼서 가장 오염도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내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측면은 집행부예요. 그러한 측면의 노력에 국가의 예산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성이 있거나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에 김포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회신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를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라든가 국가에 호소해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욱 불명예스럽게 전국적으로 234개의 자치단체에서 김포가 가장 나쁘다, 경기도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국에서 가장 나쁠 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어떤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서 오염도 이상이 넘을 때 그것도 고발당합니다. 이런 공공적인 걸 어떻게 시민들이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급하게 대처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와 더불어 지금 상급기관에 어떤 예산을 요구하거나 또 노력했던 흔적이 있으면 그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사무국장님이 근무 중인가요?

공석으로 있습니다.

왜 공석이죠?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불미스러운 사유로 그만둔 겁니까?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공고가 어디에 났습니까? 또 채용을 할 겁니까?

지난주에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공모를.

어디다가 공모를 했는데요?

우리시 지역지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지?

제가 실제 본 것은 시티21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진짜 개인적인 일로 그만두셨습니까?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셨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듣기로만 하시면 안 되죠. 지방의제21에 대한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그 감독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지방의제21의 사업을 속속들이, 의자가 몇 개인지 1회용 커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선임관계는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선임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맑은김포21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지금 인터넷 같은 데는 못 들어가죠?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경기도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시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저는 경기도 지방의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 관계는 rink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또 높여 준다고 하니까 과연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셨는지, 왜 그만뒀는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어디에 채용공고를 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한 번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87쪽에 하천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120만원인데 연 2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내 9개 하천인데 과장님은 9개의 하천이 어디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9개 하천에 16개 지점인데.

계양천하고 나진포천, 봉성포천, 거물대천, 서암천, 포내천, 가마지천, 양택천, 검단천 이렇게 9개 하천입니다.

검단천이요?

네, 오류교 부근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웬만한 하천, 여기서 많이 빠지는 천보다도 그 정도 되는 천들이 많죠. 약암천, 대벽천 이런 데도 상당히 많고, 또 공장도 상당히 많이 지금 허가를 내줘서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포에 공장도 많지만 우리 농민들이 주 생산해 내는 것이 쌀이라고 해서 추청벼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물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단양수를 하고 있어요. 약암천, 대벽천, 그런데 그 줄기 상류에는 무수한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주의를 하다가 진짜 비가 오면 엄청나게 폐수 뽑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새벽같이 공장에 쫓아가서 check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천수질검사 부분을 더 많은 지정해야 되고, 또 연 2회가 아니라 4/4분기, 더 나아가서는 2달에 1번꼴로 check를 해 주셔야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토양이 한 번 오염되면 재생하지 못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 웬만한 데의 지하수 지금 못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데 check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면 선입견 때문에 냄새나고 도저히 못 먹는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다반사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제일 먼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예산이, 우리 의회가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예산이 잘못해서 많이 깎였을 때는 다시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면 뭐합니까? 이 쪽의 환경위생과도 그 쪽과 협력해서 더 많은 부분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120만원 갖고, 그러니까 1번에 60만원 꼴인데 여기서 선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수질검사는 환경연구원에서 공짜로 해 줘요?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그냥 싸게 받아요?

수수료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이 물을 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16개 지점이면 16개 지점의 상류와 하류가 있을 것이고, 16개 지점에 대해서 전부 다 할 텐데 이것 갖고 60만원으로 2회 16군데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 조금 넘나요? 이것 갖고 턱도 없다고 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농업용수 이런 것도 40 몇 개, 한강기반공사에서 하는 안산인가 거기 가서 받아도 거의 30만원 돈이에요. 그 한 쪽에 있는 물만 갖고도,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지금 의아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올까?

검사항목은 각종 중금속이라든지 BOD라든지 생물학적인 검사항목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런 중금속 하려면 더 많은 시료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소도 독립적인 공기업으로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얘기가 점점 길어질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개의 어떤 종목을 하는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제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가마지천이 양곡 석모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하천들이 꽤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빠뜨렸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개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지금 보니까 개인 위원한테 주는데 전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근홍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자원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2006년도 본예산은 총 82억 38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3억 2160만원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입비 2억 8560만원과 가로청소의 선진화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용 카트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덤프차량의 내구연수는 총 6년인데 현재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부터 290쪽의 일용인부인건비 3억 647만원은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부터 292쪽까지 일반운영비의 1억 3426만원은 청소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급양비라든가 수용비, 각종 차량 및 장비시설 관리유지비라든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90쪽의 급양비와 수용비, 그리고 행정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노면청소차 운영관리와 291쪽 중간부분까지의 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운반차량 등 총 6대의 차량유지관리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2대 있는데 연간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또 대형폐기물 수거신고필증 제작비로 700만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동판마모에 따른 동판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피복비로 70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 성분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60만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보장치 유지관리비로 156만원, 또 폐형광등 수거용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또 마을청소 도구구입비로 500만원,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계근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90만원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3명의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쓰레기 감량과 관련돼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청소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하고, 다음 페이지에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우수사례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터넷에서 공모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억 260만원은 농작물 경작 후에 발생되는 농촌폐비닐 및 농약병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농촌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은 현재 도로청소 행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담 노면차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 갖고 올해 신규로 1대를 증액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과 294쪽의 민간이전비 58억 4612만 5000원은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36억원을 계상했고, 수도권매립지 및 파주소각장 운송비로 5억 59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밖에 단독주택 음식물류 수집운반비로 7억 29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및 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이 있는데 이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또 관내에서 발생되는 공동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억 87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최종 위탁처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10억원은 우리시하고 파주시가 광역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8200만원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수도권매립지하고 파주소각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50평 정도를 설치했는데 이 면적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50평을 더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을 보시면 장비임차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종량제봉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보관창고를 확충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지적된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70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체계적인 청소계획과 또 그 계획대로 청소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시민편의와 가장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데는 계속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재떨이가 있으면 담배꽁초가 모이듯이 쓰레기들이 불법투기된 장소에 이상하게 제가 다니다 보면 항상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모여 있고 불법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하셔 가지고 미화원들이라든가 미화원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집중관리를 요청해서 그 부분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투기지역이 전체적으로 62개소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지도까지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투기가 아주 심한 지역은 적색으로 표시했고, 염려 지역들은 황색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2개소에는 소형 홍보용 플래카드가 게첨이 돼서 쓰레기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배출되는 가정마다 또 지역마다 분산시켜서 배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표시가 오래 되면 삭아서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장난으로 칼로 자르거나 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비용이 안 드는 가운데 표시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여기는 불법투기이니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공고의 문구 같은 것도 해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구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차원의 예산이 이번에 많네요. 운반차량 유지관리비하고 쓰레기봉투 동판제작, 동판은 연도수라든가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구요, 마모가 되거든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마모된 부분을 그분들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확충, 보관창고는 어디다 확충하거나 새로 만들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에 걸포동 건폐장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황금상 위원님이 장소가 협소하다,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17평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많이 보관하면서 협소하기 때문에 13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위치는 걸포동 건설폐기물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를 확충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보관관리, 출납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나간다면 현금하고 똑같이 되고,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운영유지비하고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장치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인카메라가 서로 틀린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용 카메라는 사우동의 양무리교회 앞에 하나 있고, 북변동의 김포향교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감시카메라이고, 저 쪽 봉투보관 장소는 세콤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의 확충을 통해서 질서 있고 안정적인 봉투관리와 출납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화한다든가 출납을 체계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슈퍼에서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갖출 필요가 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충된 보관창고에 나가 보도록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보면 마을 청소활성화 청소도구 구입으로 각 읍·면·동에 5만원씩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뭘 사 줄 거예요?

이것은 자생단체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라든가 집게라든가 장갑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살 수 있는 여비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 같은 경우는 미화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50만원이면 별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별 건 아니고 좌우지간 청소도구를 사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우리시 농축수산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리 고상형 담당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 이순기 담당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 이규종 담당입니다. (인 사) 축산 김무현 담당입니다. (인 사) 수산은 이덕인 담당인데 배낭연수 관계로 지금 부재중이고, 차석 최근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136억 8526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56억 7905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주요내용은 RPC고품질가공시설 지원이 1억 5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5억원, 지역특화사업 6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2억 5000만원, 대명어항개발사업 13억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증액됐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업무용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와 컬러프린터 구입비 94만원입니다. 다음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지조성비 및 농촌행정시스템 전산관리요원의 인건비로 1268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와 수용비 등 농정과 사무업무로 181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농축수산업 지도점검에 따른 관내여비로 238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2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기도 농민의 하계수련회 200만원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 500만원, 여성농업인 하계에 500만원 등 농업인단체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농업인에게 농업정보 기술 등이 수록된 농업인신문을 주 1회 지원하는 사업비로 3852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이양사업으로 4억 7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예산은 농업인 영·유아 120명에게 1억 584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998만 6000원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1201만 2000원, 창업농후견인과 농업인턴제사업은 각 500만원이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국가이양사업으로 7437만 4000원과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2002년부터 시행한 김포쌀 소비 및 관내 학생에게 밥맛 좋은 쌀을 공급코자 김포쌀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43개 교에 지원하는 예산 3억 87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 여비로 국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의 민간자본보조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사업은 벼보관저장시설 보조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여 항공방제종사원 인부임·급식비·농용수로 산조풀 제거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70만원은 고품질김포쌀생산지침서 제작비와 직거래장터 부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의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으로 김포농특산물 홍보인쇄물 및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폐비닐 수거비는 9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팔레트 등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기화를 추진하는 예산으로 국비 5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46억 39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 55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의 대만·유럽·미국 등의 현지인이 원하는 소과를 고품질 전문으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수출배 소과생산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고품질 벼공동육묘장사업으로 6600만원,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 1억 2325만원, 보행관리기지원사업 4000만원,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초기부착용 안전판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80만원, 친환경 인증검사비 지원의 320만원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2억 37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업에 3억 42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의 재료비 2000만원은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과 홍보용 김포쌀 샘플을 위한 예산이며, 시설비는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료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항공방제 용역부대비 1160만원과 항공방제재해지역의 수혜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역방제기 운영비는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비못자리지원이 1000만원, 항공방제 농약대 3억 3363만원, 흑다리긴노린재방제 약제지원 2965만 6000원, 수도작 과수·채소분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지원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5000만원, 못자리상토지원 4억 4005만 5000원, 소형저온저장고지원 2000만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500만원, 수출농가 물류지원 2500만원, 무·배추뿌리혹병방제 약제지원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지역특화사업 김포쌀 홍보로 TV와 버스·지하철 광고를 위한 예산 2억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은 친환경단지 벼육묘공장건립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이며, 배수출포장재 보급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은 대형고가 농기계 구입 시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쟁력강화대책사업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성 검토 후에 중앙에 건의하여 보조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사업으로 3750만원,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사업은 대곶 소재 김포인삼농업센터 부지 내에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부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의 축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66만원은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비·유기가축처리 소모품구입·유기동물 포획전용차량유지비·살처분 실시요원 급양비이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한육우 채혈비지원사업으로 3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의 민간행사보조위탁 축산물유통 행사비지원은 한우협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300만원과 재료비의 닭 뉴캣슬 예방백신 지원은 전액 도비로써 192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시비 794만 9000원이 포함된 5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1729만 6000원은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500만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의 예방접종 시술비는 789만 2000원, 공수의 수당 1800만원,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 3200만원, 유기동물 처리위탁관리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5억 6153만 8000원으로써 축산분야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1억 348만 8000원, 한우브랜드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98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7832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9000만원, 경기 한우명품화사업 446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 1233만원, 조사료기반시설사업 2280만원, 곤포사일레지단지 조성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비 및 재료비는 각 1800만원과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가축전염병발생축 살처분 예산이며, 민간자본보조 9600만원은 낙농가의 유전적 형질을 개량하기 위한 젖소검정 정액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3600만원이고,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에 4500만원, 낙농 헬퍼지원을 통한 양축농가의 축산물 생산비 절감은 물론 낙농가의 경기활동 역량증가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수산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대명항 안내판의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의 기타보상금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수당으로 35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대명풍어제 기원행사 지원금 500만원, 어민후계자 및 바다의날 행사지원금 2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수산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어민후계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으로 194만 4000원입니다. 다음 317쪽의 재료비 5억 6000만원은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고,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은 2억원,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33억원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 15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며,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선급유시설 설치사업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75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말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3억 60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7750만원 예상되어 2006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4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은 4억 3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농정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운영비가 1275만원이에요. 올해 광역방제기 활용도가 분분하죠. 월곶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새벽에 나가서 같이 살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과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방제기의 활용도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께서 평당 약 8원에 대한 부담금을 안고 활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방제의 헬기가 민북지역에는 뜨지 않기 때문에 방제를 못 하는데 그 지역에 광역방제기를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저희가 평당 8원 정도에 계상해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성이나 월곶면의 농민들도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농민구제책인데 현실에 맞게 대응이 되어야죠. 올해 첫 경험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 불 때 방제하기가 어렵구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100m 나가는데 바람이 불 때는 한 50m밖에 안 나가더라구요. 두 번째는 약의 농도가 농민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약의 종류라든가 선택,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새벽에 하지 않으면 낮에 분사된 것이 햇빛에 증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상당히 힘들고, 네 번째로 하성 같은 경우에는 3,000평 이상 단위로 농지계량을 해서 농로가 100m 이상 되는 것은 끝까지 살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인부들이 일하는 양 같은 문제에 따른 인건비 이런 측면에 좀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접 수렴하셔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학자금에서는 4억 7600여 만원입니다. 올해 농업인 학자금도 있었죠? 국·도·시비가 있었죠? 내년의 농업인 학자금이 4억 7600만원 예측되어 있는데 올해도 농업인 학자금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올해 예산과 대비한 실적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학자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몇 % 나갔습니까?

지금 100%가 다 완성됐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구요, 결국 농민들한테 쌀소득 직접지불제처럼 이런 측면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는 경우니까 혜택 받은 인원 수와 집행률, 집행된 금액 등 자료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못자리상토지원은 지금 3년째인데요, 예산이 올해 좀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60/100을 지원하기 때문에 늘은 겁니까?

그 사항을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60%를 지원해 줬구요, 내년도를 예상해서 우리가 10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김포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이 못자리상토 흙에 대한 것이 채택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9월 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한테 예상되는 사업이 8억 90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0%를 계상해 보니까 5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5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5억 3000만원 전체 금액이 충족치 않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약 5억 3000만원을 충족시키려면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정도가 부족됨으로 해서 내년도 상토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동요가 올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예산계상 후에 경기도가 김포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을 보고 이것을 경기도 전체에 파급함으로써 저희에게 9000여 만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 1억 4200만원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란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에 예산부서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항목도 다시 같은 항목으로 합세를 해야 될 것이고, 1억 42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환원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4억 4005만 5000원인데 60%를 하기 위해서는 9000만원이 모자랐다는 얘기죠?

네, 5억 34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5억 3400만원이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어 되었고.

저희가 필요로 한 돈이 5억 3400만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약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된 것입니다.

부족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는 되었습니다.

된 것을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서 넘겨야 되겠네요?

그렇게 아시면 저희는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항목이 2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항목을 같은 데로 몰아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건 일단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9000만원에 대한 플러스된 거와 다른 조정문제를 위원장님과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고, 나머지 돈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돈을 어디다 또 쓰신다면서요?

저희가 예산계상 된 사항이 307쪽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2억 3735만 5000원인데 거기에 도비가 9494만 2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비만 쓰면 저희 못자리 상토가 다 충족되는데 시비를 부담률에 의해서 1억 4241만 3000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4241만 3000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한 거에 대해서 1억 4241만 3000원은 남는 금액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수반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을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못자리 상토를 지금 60% 지원결정돼서 4억 4000만원에 도비 9400만원만 확보되면 다 포함되구요, 여기 기 예산에 확보된 시비는 다른 데에 활용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대에서 60%로 10% 상승한 거죠?

작년도에도 6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총액이 보조가 3억 99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3000만원이 되었다는 의미는 ㏊가 늘은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논농업제와 직불제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저희가 지원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김포시민 농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별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농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은데 이것을 사실적 농작물을 관리하면 통·리장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혜자가 적고 또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통·리장까지도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으로 수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포농민 경작자 형태의 혜택을 더 준다는 말씀이시죠, 고무적인 현상이구요, 그런 면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작년에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2만 평의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직불제에 의한 혜택은 12,000평인데 8,000평이 임대농인 경우에는 임대 농에 대한 상토를 받지 못 했죠. 그런 거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화감이라든가 질서가 무질서해집니다. 투명하게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는 서류적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와야 되겠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집행해야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무절제하게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상토로 많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토지원사업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첫 번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구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윤흥모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년차에는 더 좋은 정책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구요, 낙농헬퍼지원사업은 작년과 똑같이 15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풍어제 기원행사는 규모화 되고 여러 가지 홍보화 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기다 예산을 덧붙여서 수산계가 있으니까 축제화하십시오. 그러니까 강화에 가면 외포리에서 새우젓축제가 있습니다. 새우젓축제를 대대적 홍보를 통해서 강화사람보다는 수도권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러오고 즐기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파급효과를 알리고 강화를 알립니다. 제가 볼 때는 대명풍어제가 대명어항개발사업으로 대대적 투자가 상당히 잘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행사를 김포사람만 해도 인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포 이외의 사람들까지 홍보돼서 여기 와서 축제로 즐기고, 먹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어떤 포도축제나 농업축제나 이런 어떤 축제화를 해서 수산인들한테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명어항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인 행사로 끝나고 대외적으로는 대명어항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쌀관계에서 홍보비가 있는데 그 홍보비를 각 지하철 같은 데에다가 할 계획인데 금년도 한 거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위에다가는 홍보를 삼각으로 홍보할 수가 있는데 그 홍보물을 우리 김포시에서 필요한 때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가 있구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대명어항의 홍보라든지, 또는 우리 김포시의 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하는 것을 수시로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는 실제적으로 새가 거기서 모이를 쪼아 먹는 사항인데 그 새가 거기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와서 보고 그 현황판도 보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대명어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어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향후 저희 지역이 명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산계도 생겼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대명풍어제 기원행사 이런 측면을 지역의 정체성 있는 지역축제화 하는 그런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농업경영인이 작년, 재작년에 외유를 갔었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경영인 외유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모든 외유예산 중에 2군데로 우리 농업인 것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경인 선진지 외유견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농업에 대한 소외입니다. 상당히 농업인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가슴아파하고 있구요, 사실상 기존의 예산이 진행되었던 것도 지켜내지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지하셔서 그것이 진행되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나가서 봐야 되지만 농업인들도 외국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의 예산을 추경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한 곳으로 세워 가지고서 행정을 같이 공조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한 것이구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8월 8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농정과로 왔었는데 그 때 당시 저희가 2가지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포기하라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년도를 기약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만에 대한 배판촉 예산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구요, 앞으로 그러한 농업인들의 해외판촉이라든지 또는 해외벤치마킹을 가는 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토지원 문제는 올해가 3년차거든요, 고상형 담당께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02쪽에 있는 농어민신문으로 저도 위원으로 신문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정적으로 농민분들한테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농업경영인에게 주 2회에 걸쳐서 농어민신문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농업정보교환지로써 농업을 매체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매체로 해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습득하지 못한 정보를 신문으로 인해서 또는 농업인들의 동향을 신문으로 통해서 많이 습득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여쭤보면 그 자료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는 정보교환으로 해서 전화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화를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매체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100% 공짜로 해 주게 되면 보나 안 보나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다 보면 신문이라는 건 때로는 어느 정도 부담도 해야 어떤 사람은 농업인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특정된 신문이라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단순하게 좋다고 해서 보면 도비도 700여 만원에 시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농어민신문은 신문 만들어서 직접 구독하는 분들의 돈은 전혀 안 받고 시의 세금으로만 해서 돌려줘야 될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구요.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녀학자금 그러면 102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왜 그러죠? 102만 8000원이 어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고등학교로 중학교는 의무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의 전체 학교가 다 다릅니다.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털어서 중간적인 그런 걸로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4개 학교 총체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 김포 관내뿐만이 아니고 관외도 있습니다.

관외는 뭐죠?

관외에 학교다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료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학자금 그러면 장학금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기준이 464명을 선정하게 되면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더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소득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소유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쪽에서 논을 1,0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 김포에서 논을 1,0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농업을 하면서 수입도 안 되고 재산도 없고, 어려워서 지원을 한다라고 기준을 두는 건지 아니면 농민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민 중에서도 땅이 몇 평 이하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건지요?

이것이 당초에는 2㏊ 미만이었었는데 농민들에 대한 수혜 혜택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면적제한 없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보면 김포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농촌직에서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혜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슬쩍 농업이다라고 하는 거에 다 묻어서 갈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라고 하면 땅이 6,000평이거든요. 김포에서 6,000평을 가지면 굉장한 갑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65세 넘었다고 그러면 교통비를 노인회에서 무조건 주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신청해라 하면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굉장히 좋은데도 이게 그냥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시비가 3억 1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작년도보다 일단 학자금이 10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정을 작년에 200명을 줬는데 올해 400명을 줘야 되겠다, 아까 과장님이 조금 모자랐다고 하는 건 저도 봅니다. 그러나 농업계통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의 조합원이라고 하면 다 신청해라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1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인데 물론 학생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지 예산이 방만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조차도 없애고 했다라는 건 우리 시비가 3억 1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 자체로도 적어도 그런 기준 2㏊ 정도 이상 되는 것까지는 기준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우리 김포시에서만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2㏊ 미만 이렇게 정해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농업인으로써 다 혜택을 받는데 우리 시만 유독 2㏊ 미만으로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464명이라고 정한 것이 김포시 전체 학생을 놓고 농업자녀를 다 전체를 줘야 되는 걸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농업인자녀로써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입학금과 또는 입학금이 아닌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학생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면적관계로 인해서였는데 고상형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업관리담당 고상형입니다. 지금 계상된 거는 2억 33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인데 추경에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3억 2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2억 3300만원으로 계상돼서 작성되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한 것입니까?

고상형 네, 추가했는데 그 사항은 수업료나 입학금이 상승되는 걸 봐서 기준이 어느 정도로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102만 8000원을 지급해라?

고상형 딱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 잡아서 그 정도면 4/4분기에.

이거에 대한 걸 2005년도 올해 시행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온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이 김포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도 최고의 갑부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농사란 걸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 줘라 한다는 것이, 또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 농업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특수한 계층에서 적어도 일률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무조건 농업을 한다고 해서 면적제한도 없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자그마한 걸로 하겠는데 홍보용 김포농특산물을 작년에도 김포쌀 샘플제작을 해서 308쪽에 있는 걸로 500g인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올해 하여간 농특산물구입으로 샘플제작해서 어딘가 주셨죠, 주로 어디다 이걸 썼나요?

지난번에도 삼성코엑스에서도 행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농업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시 하나로클럽에서도 행사를 했구요, 또 저희 자체에서도 이번에 경기도생체 때, 또 저희 체육대회 때 이럴 때마다 농업부스를 만듭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김포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500g 쌀봉지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또는 외부인들에게 홍보용쌀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야 누구 개인한테 하나 준 것까지야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나간 게 만들어서 나간 자료기록물이 있겠죠, 그걸 복사해서 하나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친환경을 하실 거죠?

이것은 하성면 석탄리에 우리뜰영농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뜰영농에 친환경쌀 작목반인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영농회입니까?

우리뜰영농이라고 친환경쌀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에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약을 안 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무 농약입니다. 무 농약이라고 하면 우렁이농법도 하고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하는 평균치보다 1/2만 거기다 시비를 하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뜰영농회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51㏊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여쭤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지원 아이템을 가지고 7000만원 중복되는 게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기는 300㏊로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설명하신 게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완전 농약을 안 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하되 횟수를 줄이고 최대한 하는데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특색이고, 똑같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는데 면적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자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로 다시 비교해 볼 테니까 여기에 관한 걸 좀더 자세하게 우리뜰영농회에서 하든 면적, 이 금액의 자료를 주시구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대비를 해 봐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한 군데에서 해 봐서 좋으면 해야죠,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업관리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고상형 농업관리담당 고상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된 거는 4～5년에 걸쳐서 하성면 석탄5리에 우렁이농법으로 한 4년 정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 신김포농협에서 골드라이스 5㎏짜리 2만 2500원으로 나가는 사업으로 해서 계속 3～4년에 걸쳐서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계상된 6000만원은 그렇게 친환경쪽으로 열심히 하고 무농약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벼육묘장 설치하는 걸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7000만원은 시범단지를 금년도에 선정해서 대곶이나 월곶이나 하성지역에 지금 정해지지 않고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결과물이란 것이 쌀이 나오는데 인증을 해 주고 김포골드라이스란 인정을 해 주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뜰영농회에서도 그게 결과물이 나오고, 또 지금 얘기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쨌든 농약을 덜 치고 해서 어느 바운더리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똑같은 골드라이스를 친환경방법으로 생산하는데 거기는 300㏊를 하고 여기는 50㏊를 하게 되면 물론 시범적인 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대비를 한 번 지금 얘기한 대로 작년에도 그건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대비를 해서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양쪽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취지니까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과가 저희는 지금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벼육묘공장에서 4000만원 자부담하고 6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서 벼육묘공장을 건립하는 거구요.

벼육묘공장이요?

그러니까 벼를 그전에는 터널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커다란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묘를 생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육묘공장을 설치하는 사업비구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법의 기술지도를 하는 예산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성격이 다르고 한데 제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걸 아니까 다른 데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저는 단순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취지인데 한 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한-칠레FTA협정 이행 그래 가지고 했는데 한-칠레 하면 우선 포도가 아닙니까, 복숭아, 배가 됩니까? 한-칠레FTA협정 체결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복숭아농원이 되나요, 포도농원이 됩니까?

포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서 폐원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이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복숭아는 우리 시 관내에 몇 군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여름에 한 번 가보니까 싱싱해서 그런지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한-칠레FTA가 복숭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상설직판장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인삼협동조합에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삼종합유통센터 이 건물 안에 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지금 대곶면을 경유해서 강화 초지대교를 가다 보면 오른쪽 주유소 옆에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광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상안을 가졌느냐면 인삼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겠다 해서 그 지역에 김포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의 생산되는 생산물을 갖다가 팔게 되면.

그러니까 과장님, 인삼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다?

그렇습니다. 4개 동을 만들어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추가설명서에 그 내용을 잘못 봤네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하고 어선급유시설이 있는데 이게 2개 합쳐서 무려 33억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난 주례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억 3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나온 걸로 계상을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체의 그러한 시스템이 다 나와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사업시기성으로 봐서 너무나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 15억원과 저희 15억원, 그 다음에 3억원은 순수한 도비로써 어선급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은 우리가 용역조사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그런 공유재산수립계획을 우선 승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요, 어선급유시설은 전액 도비가 아닙니다. 시비가 반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이나 대행사업같은 경우에 형평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전년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상에 쌀연구회에서 하는 Ｇ마크가 많이 취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생산되는 쌀은 Ｇ마크를 획득했나요?

쌀사랑회에서 하는 건데요, 농촌지도자회이구요. 그런데 우리는 Ｇ마크 획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되고 다른 시·군에서 Ｇ마크를 획득해서 했는데 그게 금쌀연구회에서도 받지 않았고 그건 아마 경기도 브랜드로 나가는 건데 그 브랜드가 아마 10개 정미소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혼미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청 자체도 안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께서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골재 깔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군초소 관계, 휀스를 아주 멋지게 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감도도 봤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우겠다 그것도 봤는데 들어선 역 부분에 상당히 넓은 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셨죠, 그렇지만 건물 어느 위치쪽으로 하는 건 대강 나오셨죠?

저희가 지금 용역조사를 의뢰한 것은 수산물판매장이라든지 그 외 시설을 전부 용역했는데 우선 조감도에 의해서 용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조사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회 설명을 드려서 그게 합당하다라고 할 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수립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나고 있는데도 넓은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판장이 한쪽으로 들어설 거고, 당연히 한쪽은 넓은 게 남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의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공간이 넓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지만 우리 어민들께서 어구를 가져와서 널게 되면 국도에다가 널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에 있으면서 도 저희가 어구를 손질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넓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과히 넓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넓은 걸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352호선 옆에 많이 펼쳐져 있고 어떤 매립한 공터만 있으면 거기 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어구손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문수 간사가 얘기했듯이 대명어항축제가 됐을 때 그런 어구 부분에다가 앞으로 큰 행사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할 수 있는 그런 터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해서 대명어항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거는 나왔지만 도지사께서 대명어항을 자주 찾아주셨어요, 어선급유시설 같은 것도 주민들과 어촌계에서 도비로 전액 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딱 시비가 50%씩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항이 준공이 되면 공유수면 매립돼서 위에 다 콘크리트 다 쳐서 끝났을 때 는 그 후에는 우리 김포시로 자동적으로 넘어와서 우리 김포시가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산권은 토지는 경기도지사로 된 거구요, 저희 건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김포시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못자리 상토흙부터 항공방제, 더 나아가서 규산질 토량개량제 지원 공급도 꽤 되고 있네요. 이번 한 3억 4200만원 정도로 국비 2억 7000만원 포함돼서요?

네.

지금 이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방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토양개량제를 제대로 다 뿌리고 있는 현실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못 살던 시절에는 볏짚도 땔감용으로 썼는데 이제는 다시 환원해서 생 짚이 논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개량제를 3년 주기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주는 겁니다.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간 땅은 3년 후에 다시 규산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농협사업의 지침도 되어 있고, 저희도 농협을 통해서 완전히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도복이 많이 되죠?

그거는 기술상의 문제인데 농업인이 과도한 욕심을 부렸을 때에는 역시 그런 것도 있구요, 따로 나가서는 일본계통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계통을 아직까지 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도복되는 게 있는데, 또 우리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돌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불어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도복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했듯이 농사짓는 분들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미생물제제를 아마 보조해 주나 봐요. 그런데 그걸 뿌림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특히 철원을 주축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미생물제제를 뿌림으로써 비료량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짚을 그대로 썰어 넣어서 갈아엎을 때하고, 또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집어넣었을 때도 제대로만 한다면 그에 못 지 않은데 좌우간 김포에 땅값 현실이 아랫녘보다 10배 이상도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농사쪽에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놀리면 놀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거라도 자기가 맡아서 짓겠다는 분들은 이런 미생물제제도 거기 보조쪽에 같이 한 번 맞춰서 지원되는 방향쪽으로 농협쪽하고 같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만나서들 얘기하셔서 하면 더 좋은 쌀로 고급화된 쌀이 더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많은 농민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유기가축처리 소모품구입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그 소모품이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기가축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말하자면 개 같은 경우가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장화라든지 목줄 또는 덫, 견사, 잡을 수 있으면 개가 물기 때문에 특수장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갑 같은 걸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었나요?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소모품비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농특산물 홍보 인쇄물제작이 있는데 이건 언제 쓰는 겁니까?

이거는 아까도 홍보용쌀 500g짜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 때 저희가 같이 쌀 뿐만 아니라 포도, 그 외에 인삼 그런 사항을 전부 수록해서 행사 때마다 쌀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때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홍보물 현수막은요?

현수막도 우리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때마다 김포금쌀이라든지 김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담당은 오늘 미국 배낭여행차 출국하였습니다. 정성현 공원계 차석입니다. (인 사) 권오철 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억 1941만 1000원으로 위 보조금 중 산불방지대책 보조금이 4555만 3000원이며, 산림병해충이 1323만 1000원, 산림조합 육성이 275만원이며, 숲가꾸기사업 8774만 2000원이며, 조림사업은 147만 3000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 6580만 8000원이며, 방화수립대조성이 2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억 3438만4000원으로 위 보조금 중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가 5000만원, 학교숲조성이 1억원, 도시숲조성관리 1억 7500만원, 산불방지대책 933만원, 채석장관리환경 NGO모니터링지원 43만 2000원, 보호수관리 272만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비가 3188만 7000원, 산림병해충 469만 3000원, 숲가꾸기사업 1498만 3000원, 조림사업 175만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4290만 4000원, 방화수림대조성이 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9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556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녹지관리예산으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 6852만 9000원으로 세부사항은 가로수, 공원 및 녹지, 꽃길, 양묘장,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사업 등 녹지관리인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으로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는 4825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은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325쪽의 여비는 공원녹지 산림관련 국내여비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326쪽으로 사업예산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산림조합 운영비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27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8억 8266만 7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서와 같이 보호수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가 각각 8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이 2억원이며, 푸른김포나무심기사업으로 가로수 보식사업 5000만원, 소공원조성사업 3666만 7000원, 공원 및 녹지조경수 보식사업이 8000만원이며, 328쪽에 도시숲조성사업으로 고촌도시계획도로 가로수식재사업 3억 5000만원, 사우지구 가로수식재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표고재배시설 1161만 6000원 및 임산물 생산단지 2억 4000만원이 지원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 재료비로 1240만원이 직영양묘장 및 공원녹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329쪽 중간 연구개발비 용역비 1500만원은 산사태 위험지관리지역 안전진단비용입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총 8억 536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 녹지유지관리사업이 풍무·사우지구 2400만원, 북변·청송·마송지구 2400만원, 가로수 유리나방 방제사업 1500만원, 다음 330쪽 가현산 철쭉식재 700만원,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 5억원과 양곡근린공원 및 풍무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각각 1억 3190만원과 94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330쪽 하단부 자산취득비로는 녹지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취기구입이 50만원, 꽃길조성 및 꽃묘생산에 필요한 동력분무기구입비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산림관리 인건비는 1억 9312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산불유급 감시원·산불예방전문 진화대 인부임 및 보험료가 계상되었으며, 다음 333쪽의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은 162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산림환경교육·푸른숲선도원 및 산불진화교육 및 연찬회·유급감시원 및 진화대의 비용입니다.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5272만 3000원은 동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처럼 산불예방 및 진화용장비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 자동음성방송기기 등을 구입하는 보조사업이며, 다음 335쪽의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으로 1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는 산불취약지에 대한 방화수림대 조성 513만 8000원입니다. 조림관리 민간자본보조는 큰나무 조림 잣나무 7년생 730만 7000원이며, 민간대행사업비 6852만 4000원의 세부사항은 숲가꾸기사업 6444만 9000원,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대행사업비 4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 및 산불·산사태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 깊은 것이 걸포중앙근린공원이에요. 지금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명칭을 체육근린공원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걸포근린공원을 감사 때나 나가 봤는데요, 공사계획이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이 다른 것보다는 걸포중앙근린공원에 있어서 인근 아파트 사람들이 조깅이나 하이킹이나 산보를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문제하고,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문제,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완료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세부시설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는 설계상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국도를 건너야 이 쪽 사우동에서도 시청 건너길 분들은 직접 연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병원 근처라든가 거기도 지방도가 있구요, 또 이 쪽 북변동도 국도문제가 있거든요. 활용도를 위한 여러 가지 교통개선 문제요, 그런 측면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북변지구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때는 어차피 48번국도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육교를 이용하시도록 앞으로 홍보를 할 것이구요, 기타 사우지구분들은 계양천변 산책로를 통해서 이동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친환경적 육교라든가 활용이 편리한 육교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기대를 했었는데요, 우리 안병원 위원장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토론했던 문제이지만 청룡회관과 김포대학 사이에 도로가 있죠. 그 사이의 산맥이 도로를 통해서 맥이 끊겨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들이 지날 수 있는 동물통행로라든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환경적인 통행로 같은 것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약 4년 전에 한 번 문수산을 조각공원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길 위쪽으로 무지개다리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올렸다가 당시 예산에 반영치 못 하고 부결된 상태로 있구요, 그 후에 다시 창안시책을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했었는데 그 때도 아마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수산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많은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거다,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맥이 끊긴 청룡도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산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관심을 좀 가지시구요, 걸포공원은 내년에 개장합니까?

네, 내년 5월 26일이 준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60～70% 정도는 됐나요?

아직 60～70%는 안 됐구요,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임기 내에 개장되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328쪽의 도시 숲 조성에 고촌 도시계획도로 가로수식재사업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고촌 중로2-1, 1-5, 루브라참나무 350주 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루브라참나무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충 이 근처에 심은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근처에 심은 것은 없구요, 일부 아파트 단지에 한두 나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기중학교에 일부 식재되어 있는데 참나무이지만 단풍이 상당히 멋있구요, 또 꼿꼿이 서 가지고 형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서 상당히 선호하는 가로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거기가 김포의 관문이고 길거리이니까 좋고 이쁜 걸로 심어 주면 고맙겠구요,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 우리 윤문수 간사께서 얘기했듯이 다리도 관리에 포함돼 있습니다. 썰매장 뒷산 이름이 뭐죠? 조각공원 뒷산의 이름이요. 거기 맨 꼭대기에 감시탑도 하나 있던데.

거기 산 이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수산 줄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네.

청소년수련원 뒤에.

네.

그것도 상당히 높은데 그냥 문수산 줄기로?

네, 거기 산불감시탑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수도권의 외지인들이 김포의 산에 대해서 안내 좀 해 달라는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거의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는데요.

아니 담당님들은?

문수산하고 태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몇 번 위치를 물어 본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문수산에 대한 홈페이지 없죠?

별도로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우리시 관광 거기에 보면 문수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만 나오죠?

네.

제가 자꾸만 외치는 이유가 우리 문수산이 작은 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산이에요. 높이야 374m밖에 안 되지만, 그 산을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수련원 앞 주차장에서 썰매장 정상을 타서 청룡회관, 지금 다리 놓아 달라는 곳으로 해서 문수산 374m 헬기장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계속 북쪽으로 가면 보구곶리 저수지 있죠? 거기까지 쉬지 않고 거의 3시간이 걸리는 코스입니다. 상당히 좋은 산이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셨을 때 북쪽으로 계속 가면 봉우리가 있으면서 또 떨어지고 또 얕은 봉우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광경은 남다른 맛이 있습니다. 또 서쪽을 쳐다봤을 때는 염하강 자락에서 강화 들판을 봤을 때하고 우측에는 한강이 보이고 앞에는 임진강이 보이고 했을 때 참 부끄러운,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왜,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지금 문수산의 땅 주인이 어떻게 돼요?

땅 주인이 약 80%가 사유지이구요, 20% 정도가 국방부 땅하고 일반 산림청 땅.

우리쪽의 밑에는 거의.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나 등산하는 코스에 누가 사유지라고 해서 터치하거나 막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월곶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코스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check하셔서 문수산 등산계획안내도를 하십시오. 거기도 보니까 A코스 B코스 C코스 하면 코스가 한 3～4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산림은 조금 훼손이 된다고 할 수 있어도 많은 분들이 찾고 김포를 더 알고, 또 그 지역에 식사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다가 뭔가 분명히 떨어뜨리고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횟집 있는 데 떨어지더라도 마을버스가 문수산을 계속 돌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서 700원 주고 버스타서 15분이면 다시 조각공원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민통선에도 다 들어가 보고, 그렇다고 군인들이 단속하지는 않잖습니까? 거기에다 식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의 3시간 50분 내지 4시간짜리 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김포에 더 찾아올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분명히 check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뭐 많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일산업 적지복구문제입니다. 올해 12월 말로 적지복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복구완료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하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 한 10억원 정도가 저 쪽 예탁시킨 데서 빼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10억원 갖고 적지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적지복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억원 갖고요?

네.

자신 하십니까?

뭐 자신 있게 말씀은.

10억원 갖고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분은 30억원 갖고도 못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업종에 있는 분이, 그러면서 정말 로비 아닌 로비, 10년을 그렇게 해도 못 할 것이라고, 그분 주장은 자기한테 계속 달라는 얘기를 저도 요 근래에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이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W.T.A. 항공사자리, 삼보개발 자리요. 진짜 거기에서 나온 양질의, 안 팔아먹었으면 삼보처럼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흙으로만 적지복구를 1년 안에 마무리 집니다. 연기한 그 과정은 안 따지겠습니다. 이미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것의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12월에 마무리 짓는다면 그 적지복구에 대해 어떤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용역을 세우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 지시를 해 가지구요, 사실은 복구계획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감사하고 나서 두 번 가능성 있게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분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 입장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가 맡아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일 좋다, 아니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시의원이 되면, 내년 5월 30일까지지만 제가 되든 안 되든 어떤 분이 되든 자유롭지 못 한 사항입니다.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과에 검침원들까지 해서 몇 분의 직원이 계신 거죠?

수도과에 한 65명 됩니다.

어떤 분은 피복을 18분이 2벌 입으신 것으로 했고 어떤 분은 1벌만 입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회로 했구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복과 동복으로 했고, 정수계에서도 특별히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만 2벌로 했습니다.

아까 54쪽의 공동주택 설명 해 주셨습니다. 수도검침원 격려지급 포상금이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250만원씩 10분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실 거죠?

이번에 2500만원 세운 것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해외연수비로 세우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선 겁니다.

아예 공문이 그렇게 왔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