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개, 사회복지과에 4개, 환경보호과에 2개 등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개별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총괄을 현황을 보면 아까 당장에 말씀드린 8개 총괄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2006년도에는 3,736만4,000원이 증이 되어서 이 기금 운용계획안이 의횡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2005년도까지 조성된 29억4,300만원에서 금방 말씀드린 3,700만원이 증이 되어 29억8,1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8가지에 2005년도말 현재액은 맨 오른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사업은 여성발전기금의 경우는 2006년도에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개만 나열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을 10명에게 지급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2억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74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고 노인회 복지기금은 노인회사업으로 1,180만원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은 1억1,100만원을 2006년도에 운영토록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4,000만원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 동호차원에서 9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1억297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10억5,1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100만원을 합한 11억원으로 2006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조성금액은 10억원이 이미 발생된 관계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2006년에 5,000만원을 지원 운영할 계획인 바, 사전에 10개 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운영계획을 보게되면 1개단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보조토록 되어 있으나 먼저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사업의 비중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운용계획을 수정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1995년도에 설치한것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은 6,999만2,000원입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말 기금총액 6,749만9,000원과 적립이자 249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예산은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립취지는 바람직하나 운용자금이 너무 영세하고 매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겨우 불우청소년 10명에게 연간 30만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금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운영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확대하거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1995년도에 조성한것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4억8,259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융자금이 41.5%인 2,000만원이고 나머지 58.5%인 2,825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출계획중 융자금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본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당초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바, 현재의 운용실태를 재점검하여 기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것으로 2006년 세출예산액은 740만원입니다. 조례상의 지급대상 자�Ю�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으나 수급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중복지원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해마다 지원대상자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기금의 성격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유사하고 기금의 운용 또한 매년 적립금 이자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청소년자립지금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의 검토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결과, 가부 표명이나 개선방안은 제시도 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기 운용을 답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것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억2,799만9,000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내역을 보면 노인회 제반사업 추진에 당해년 발생이자인 1,1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1,619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기금설치 목적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것인데 200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단지 특정단체인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예산을 단순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보다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남원시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9년부터 조성된것으로 2006년도 기금조성액은 2억3,859만8,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출연금 2억원과 그동안 수입이자액으로 되어 있으며 2억3,859만8,000원 가용재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기금의 경우는 2004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2005년과 2006년 2개년은 특별한 사유없이 기금사업계획이 없는 바, 운영부서로 부터 이에대한 사유를 들어본 뒤 기금의 폐기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전연도 이월금이 9,721만7,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6,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수수료 6억원의 10/1 를 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기금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수당이 308만원으로 되어 있고, 마을복지 운영자금이 1억7,092만2,000원, 적립금이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마을복지운영기금 1억793만원의 사용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점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기금출연자인 남원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이 세밀하게 명시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2.643만2,000원입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전연도 이월금이 6,731만1,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891만4,000원, 적립금이자가 235만6,000원,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781만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억2,643만2,000원입니다. 기금사업 내역을 보면 모범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으로 280만원, 미꾸라지 테마행사 체험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2,400만원, 캐릭터 물컵지원으로 1,332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영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제반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일회성 사업에 치중된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사업 그리고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의 재활용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투자사업비가 전무한 바,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재적립하여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각종기금은 관계법과 조례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형식적인 일회성 사업에만 치중함에 따라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은 적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기금운영계획 차원에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정입니다. 연간 평상 운영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자금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는 유시 기금의 통·폐합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이 유사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단일기금을 통·폐합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도록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8가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햐여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기금은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에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서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 예술의 개발보전을 위한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조성내역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해서 10억5,1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집행계획은 총 조성액이 11억2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 예치된 원금이 10억3,122만2,000원 그리고 내년도 이자가 5,9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수입금중에서 5,000만원을 내년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진흥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2006년도말 집행후 적립금은 약 10억5,2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10억5,100만원에서 내년도 이자수입을 5,100만원, 지출 5,000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도말 현재액은 약 1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 부기는 500만원씩 1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이 사항을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방침이라든가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각 단체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9쪽 기금 예금사항이라든가 이자발생 예상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06년도 청소년 자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우청소년 자립의욕 고취와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2006년도 청소년 자립기금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금년말까지 6,8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6,603만4,000원, 여기에 이자가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집행계획은 기금 총조성액이 6,999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원금이 6,749만9,000원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2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난 이후에 적립금은 총 내년도말에 6,6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기금운용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금년말에 6,700만원인데 수입과 지출이 각 300만원, 그래서 내년말에 계획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을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도 불우한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계획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각 학교와 사회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통·리장 자녀들이나 또는 기초수급자 등 기 혜택을 본 사람들을 제외하고 8명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서 6명만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액도 고등학교는 전 학자금의 50%, 중학생은 100%를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지급대상자가 적은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립지원금을 저희가 1인당 100만원씩 기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립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액이 약 7,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성이나 이런것들을 평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금에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은 각 사업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문화활동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위주로 보조를 해주기때문에 중복된 사업은 저희가 지급을 안겠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중복된 사업은 당연히 지원을 안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건데 또 기금에서 또다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런것은 결코 맞지않다는 얘기죠.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예총같은데도 단순하게 한가지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나가는것이 있고 그것을 배제를 하고 별도의 특별한 우리지역의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항만 같으면 우리 기금에서 별도로 추가로 이중 지급이 아니고....

사전에 기금을 지원하기전에 사전에 어느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꼭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부분들, 이런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죠. 전혀 불가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것도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서를 승인을 해줘버리면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겠다라는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이 서야 되고, 거기서 그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어야지 내년도에 공고를 해서 내년도에 받아서 하겠다라는것은 기금을 쓰기 위한 방안일 따름이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사용액을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내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어떤 지침을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이 제안이 되면은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부기에 단체별로 500만원이라고 적은것은 이렇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별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것을 원칙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금이라고 해서 운용계획만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요. 자립지원기금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라는 기금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학기금이에요. 그런데 장학금으로 청소년 자립기금을 장학금으로 계속 집행을 해오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예산집행이 아닙니다.

지급대상이 학자금 지원금도 있고 또 훈련 지원금이라든가 자립정착지원금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재 자립정착지원금은 기준은 1인당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그안에 우선 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우선 학자금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기금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또 학자금도 고등학생은 전체 학자금의 50%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100%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청소년 자립지원기금해서 그쪽에 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저소득층장학기금이나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해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쪽에서 관리를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예. 저도 합병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생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지만은 장학기금으로 이쪽 저쪽에서 나눠서 주는것은 어떤 선심성일 수도 있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 이지만 차라리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께요. 기금의 규모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그러한 기금의 활용이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차제에 문화관광과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실·과가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8개 기금에 대해서 일일히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다라고 말하는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 내용같이 1인과 2안을 전문위원께서 내놓으셨는데 1안과 2안을 가지고 기금과 운용하는 목적과 비교해서 이것을 1안으로 채택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것이 바람직스러울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안으로 하십시요, 2안으로 하십시요라고 하는것 보다는 집행부쪽에서 그러한 대안을 채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갹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유사한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해서 어차피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차원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금과 통·폐합해서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십시요. 이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는 우리 남원시의회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문제점으로 현재 대두가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중앙정부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통·폐합에 관해서 가능하면 총괄관리를 하는것을 권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것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번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요. 다만 청소년 장학기금은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는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직 집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예. 절차이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김종술 위원님들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단체나 많은 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문화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하는것보다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되 아까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보조금과 문화예술 진흥기금에서 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시면서 추진함으로써 남원문화가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것은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선 지원금액도 적습니다. 또하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진흥기금은 순수한 문화예술 활동에 예를 들어서 작품전시회라든가 어떤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전혀 지급을 안하고 특히, 이 사항은 위원님들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절대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김종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 5대때 행정사무감사때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처음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이 삭감하자는 안을 내주셨습니다만은 철회를 해주신다면은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6년도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자활공동체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을 실시기관의 육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기금조성액은 10억497만9,000원이며 원금은 6억7,700만원, 이자는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20명에 대해서 생활자금을 대여해 준 것입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합니다. 내년도에는 적립액 8억9,400만원을 제외하고 이자 및 상환금 발생액으로 해서 2억7,5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의 지원계획은 2억을 잡고 있습니다. 자조자립기금 1억7,0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8억9,500만원이며 수입이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출을 2억을 잡고 증·감에 7,6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신청한 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법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참고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계획안에 보면 금후 계획이 있잖아요?

예.

2006년도 지원계획은 총 2억이죠?

예.

자조자립금을 1억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3,000만원 했는데 1억7,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분배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자조자립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금액에 차액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조자립기금은 지금 500만원미만, 이렇게 신청이 되면서 생활안정기금은 1,500만원, 1,000만원 등 금액이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실정을 보니까 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3,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1,000만원이면 3명 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자조자립기금이 1억7,000만원이 1인당 신청이 1,000만원 이상이 되고 3,000만원이 500만원에서 300만원 등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명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500만원 미만입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10명이 해당이 되네요?

총체적으로 10명 정도가 되겠죠.

원래 이렇게 적은가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로 보증서는것도 문제가 있고 거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금년에 1억1,000만원 밖에 안나가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대여실적이 미비합니다.

2005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얼마나 나갔었죠?

1억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생활안정자금이 1억1,000만원하고 자조자립기금이 3명이 나갔고요.

자조자립기금이 1,000만원씩 3명이 나갔고 생활안전자금이 1억1,000만원이 나갔어요. 2005년도에요? 그러면 8,000만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5,000만원이 줄었네요. 2005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을 8,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줄인것 아니에요? 아니요. 제 얘기는요.

자조자립기금은....

2005년도에 지급된 자조자립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얼마에요?

자조자립기금이 3명에게 지원을 해줬고요.

3명이 얼마 나갔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씩이요?

예. 생활안정자금은 17명에 대해서....

17명에 대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8,000만원이 나갔죠. 그래서 1억1,000만원이 나갔죠?

예.

자조자립기금을 3명에 3,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1억7,000만원을 책정한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자조자립기금이 작년에는 3,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1억7,000만원을 세웠어요?

이 관계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잡기를 금년도에 자조자립기금이 금액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17명으로 확대를 해서 1,000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요?

꼭 그렇게만 지출을 하는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2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자금에 대해서 여유를 두고 있는데요. 다만,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의 규모는 숫자가 적어지고 있고 1,000만원씩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조자립기금 1억7,000만원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나중에 전용할 수 있나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사업내용일 뿐입니까?

예. 세부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총 사용하는 계획이요?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조자립기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 1,500만원 등은 전세자금 마련 그런것이 많죠?

그런 용도가 많습니다.

생활안전자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주는 것이고요.

예.

총괄적으로는 2억을 세웠지만 운영을 하실때...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요. 이대로의 규모로 움직인다면 생활안정자금의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요.

노인복지기금은 제안설명을 아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지금 운영계획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노인복지운영기금은 노인회육성,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2쪽을 보면요. 금년도에 노인회 사업추진을 보면 여기에 노인들의 건강 및 교육, 취미활동은 없고 단,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그 기금을 쓰는 것이지 사실상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노인회 운영관리는 하고 이 기금은 노인들 건강, 교육, 취미활동 등으로 2006년도에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기금 조성은 1999년도에 노인회 기금을 2억을 민간이 갖고 있던 돈과 시비 1억을 보태서 3억을 조성을 해놓았는데 이 관계는 지금 법사항이나 지침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동분의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활동이나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6년도에 사업은 노인회로부터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 받을때 그렇게 계획을 받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매립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해서 2006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운용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복리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하는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말까지 9,721만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 8월 6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기금운용현황은 2005년 10월말 현재 9,7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6,100만원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6,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억1,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올해 기금을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배분계획이 협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것까지 같이 지원할 계획이어서 지금 2년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 여기에는 봉투판매금액도 있고 학교랄지 콘도에서 롤온박스로 들어온 쓰레기, 그리고 매립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쓰레기 수수료, 봉투가 아닌 직접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당초에 매립장 조성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외에 이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06년도에 수입은 1억5,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년도 이월분 9,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의 10%인 6,0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출내역은 내년도에 협의체 회의관련하여 회의수당으로 308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주민들에게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억79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가서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2000년도에 20억 기금을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때 발생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예상을 했을때 조성액 23억6,953만9,000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22억2,033만3,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의 출연금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억4,920만6,000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9,700만원의 기금은 농협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을에 주고 있는 복지운영기금이 실질적으로 목적했던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억원에 대한 복지기금만 주고 나면 사용하는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기준은 없는데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규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사용하는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복지기금을 주고 1억원의 사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쓰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로 전주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당해연도에 우리시에서 1억원을 주면 우리마을에서는 1억원의 자금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 정도는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기금은 매립장 조성시에 10년간 맨 처음에 20억을 주변마을 각종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 연도부터는 봉투판매수익금의 10%를 10년간 지원하는것으로 협약을 하고 매립장 조성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매년 5-6,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고 그 돈을 현재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쓰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 현재 남원시에서는 기금조성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기금은 얼마 정도 적립이 되고 이런 정도로 해서 기금운용 심의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서를 받는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결과물은 저희들이 볼 수는 있죠?

물론 어떻게 배분했고 어디에 사용했고 하는 결과는 저희가 서류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하셨던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기금출연자인 남원시가 공감할 수 있는 집행계획이 실무자에게 명시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은 과장님 말씀과 다른 의견이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인센티브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네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취지로써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 그래도 일정부분 1억원씩 마을기금을 주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통해서 전문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일정부분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들은 사후에 그것을 불건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에 의거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조성액은 8,6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본 기금은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4,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지출도 4,0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반사례가 있을때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는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징금의 6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또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이자, 도비 출연금 등 3가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에 직접 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랄지 관련된 사업도 이 기금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2006년도까지 예산액은 1억2,643만2,000원인데 전년도 이월금 1,894만1,000원하고 적립금이자 235만6,000원, 예치금 회수라고 하는것은 현재 1년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6,731만1,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2,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의 60% 등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781만4,000원 이렇게 해서 총액이 1억2,6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8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모범업소의 지원차원에서 음식업소를 가면 모범업소 간판을 제작하는데 225만원, 여름철이면 식중독 오염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관할입니다만은 저희도 위생업소 점검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식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시트가 있습니다. 일회용인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도 하고 업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데 6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춘향제때 미꾸라지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 행사를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부대비는 시설비, 홍보물제작, 이벤트행사 등에 지출할 계획이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캐릭터 마크가 있는 물컵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 저희가 음식품평회를 올 춘향제때도 했었는데 그때 재료비를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참가업체에요. 그때 거기에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총 4,0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기금은 저희가 사용하는것이 일정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하지 않는것은 정기적금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통예금은 경상적경비 이것은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과태료 수입이 1,781만4,000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2005년도는 900만원 정도죠?

과징금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66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내년도는 1,781만4,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도는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온 보조금이....

잠깐만요. 2005년도 과징금 수입이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05년도 기타수입이 902만4,000원이 맞죠? 2005년도요.

예.

전연도 예산액을 보면 과태료 수입이 1,524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김종술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66페이지에 전연도 예산액에 과태료수입이 1,524만원이고 70페이지 집행현황을 보면 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황작성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66쪽에 1,524만원이 맞습니다.

계획을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을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승인해 줄 수 없잖아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환경보호과장은 오후 회의때 이 문제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66쪽에 2005년도 1,524만원은 2005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고 70쪽에 902만4,000원은 실질적으로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과징금 수입에 차이가 있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2만4,000원이 과태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인 것이죠.

문제는 2006년도입니다. 900만원 정도를 과징금으로 거둬들였는데 1,781만4,000원을 과징금으로 거둬들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입에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맞죠?

예.

900만원의 고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더 많이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지출계획이 4,000만원인데 지출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참고로 2004년도의 경우는 1,224만원을 실질적으로 거둬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들쑥날쑥해서 예측하기가 좀 불허한 금액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1,524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2005년도에 계획을 잡았다가 900만원이라고 한다면 약 600만원 이상이 지금 3/1 이상이 차질이 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00만원 정도 차질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차질이....

저희가 그 기간안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 잔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그 기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지출금액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연도에 계획했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분명히 620만원이 과태료수입에서 덜 들어왔으니까요. 과태료 수입에서요. 어디에서 충당해서 다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금에 대한 결산서가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서 이월금이 8,610만원이 있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8,610만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도비 1,800만원하고 이자수입 218만원이 있었고 과징금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집행을 했던것은 2,90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예산을 4,000만원의 규모로 하다 보니까 2006년도 과징금수입을 1,781만4,000원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입을 그런식으로 지출에 맞춰서 편성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하지만요. 지출할것을 예상계획을 잡아놓고 세입을 거기에 맞춰서 1,781만원으로 이렇게 잡아가 버리면 올해 900만원 과징금 수입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2006년도 지출계획에 의해서 그냥 세입을 1,781만원으로 거의 곱으로 잡아서 한다는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참고로 행정심판진행중에 있는 영업정지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ぐ� 나면 과태료 700만원이 추가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아까 전연도에 계획이 2,990만원인데요. 지금 지출집행액이 2,905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수입에서 600만원 이상이 지금 과태료 수입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예산을 충당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 잔액을 이월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충당을 했고요.

기금운용 계획이상에서 지출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요.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금운용 계획 이외의 예산을 지출을 했다는 얘기에요.

잠깐만요. 과장께서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면 담당이 해주세요. 담당께서 해주시라요.

이금열 위생담당 이금열입니다. 지금 현재 700만원 정도가 행정심판 청구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류가 끝나면 아마 금년도 예산금액으로 충분히 확보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심판중이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집행을 했잖아요.

이금열 집행은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것이고요.

2005년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돈은 안들어 왔는데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집행을 했냐는 얘기에요.

이금열 운영기금이 별도로 일반통장에 올해 사용할것은 통장에 예치를 해서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기금전체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있는 돈입니다.

1,524만원이 다 들어와야 이것을 다 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행정심판 계류중인 700만원이 들어왔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금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마이크 가까이에서 답변하여 주시죠.

이금열 그게 아니고 당초에 내년도에 사용할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올해 2005년도 2,990만원을 기금운용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2,990만원을 통장에 넣어 놓고 거기서 빼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금열 그렇습니다.

620만원 정도가 덜 들어 왔어요. 700만원이 행정소송중이니까 기금운용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금열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의 규모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3,0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를 해놓고 일반통장에서 수시로 빼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들어오는것은 기금으로 별도로 들어와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2,990만원을 승인을 받으면 2,990만원은 일반통장에다 넣어 놓고 거기서 빼서 사용하고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거둬들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과징금은 어느 시기에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오면 연말에 가서 그것을 기금으로 전부다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요. 여기에서도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는 거에요. 자꾸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우리가 아까 행정심판중이라고 하셨어요. 행정심판이 잘못되면 과징금을 못받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겨야 받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이금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판단했을때 전액 감액되는 경우는 없고요.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때는 약 50%는 감액이 됩니다. 사실은요.

되었던간에 우리는 전연도 계획보다 과징금이 적었어요. 그렇죠?

계획보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예산지출액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과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요. 여기에 지출계획이 미꾸라지 테마행사를 아까 춘향제때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춘향제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우리 기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저희가 춘향제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그때에 이 행사를 했을때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춘향제 기간중에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요. 분명히 미꾸라지 체험행사도 춘향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춘향제를 치루는데 몇수억씩을 들여가지고 시비, 도비, 국비 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면서 지역의 소득창출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춘향제 행사를 지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한가지요.

이번에....

향토음식 품평회는 언제 합니까?

역시 효과를 거야하기 위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형태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미꾸라지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미꾸라지 추어탕을 취급하는 전국의 업소중에서도 남원이 고향인분들 저희가 이런 품평회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라는 공문도 띄우고 해서 그중에서 같은 메뉴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각자 개발된 메뉴를 가지고 와서 품평회를 하는 것입니다.

품평회를 하면 음식 재료비 지원이 모르겠어요. 30만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품평회를 하면 시상식도 하고 그렇습니까?

이번에 시상은 않고요. 시식을 합니다.

시식을 했어요?

품평회 식장에서 시민들이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참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한가지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것이 기존에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위촉한 감시원이 있습니다.

활동상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좀 주세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합니까?

저희가 업소단속을 공무원 인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 뿐 만이 아니고 식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도 하죠? 경찰하고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단속위주보다는 지도 계몽 등 이런 쪽에서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아까 과태료를 많이 시민들한테 거둬들이는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겁니다. 사전에 지도하고 계몽해서 그런 과태료 부분에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단속을 강하게 하거나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과태료 수입을 자꾸 늘려서 잡고 그러는것은 단속을 많이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의 세입을 많이 잡겠다고 하는것은 많이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고요. 지출을 예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춘향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이 알겠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원님! 아까 행사지원을 위해서 도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안했을때는 지원이 안됩니까?

그 명목으로 저희가 올려서 그 명목을 인정해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2004년도나 2002년도에... 도비가 2003년도에 788만원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 명분이 아니면 지원을 안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내거든요. 그것이 도에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00만원을 지원을 한것도 아까 품평회 음식문화개선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것들이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기금들이 이런 형태로 씌여지지 않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어떤 생산적인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저희 업소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융자는 도에서 지금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도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별도로 융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융자관련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각자 자체적으로 이 기금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감시원 활동 내역 아직 안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의회에 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실때 잘 하시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수긍이 갈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웜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행사 체험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쓰여지는 2,400만원에 대한..... 미꾸라지 테미행사 체험장 및 부대시설 설치등에 대한 예산 2,400만원이요.

김종술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체험행사 2,400만원을 삭감하자는 김종술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미숙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꾸라지 테마행사는 저희가 과징금이 일단 도에 가서 도에서 재배정하는 금액으로 행사를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여기서 올라가서 재배정이 되니까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추경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바로 2006년도 본예산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검토보고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2실 1국 3사업소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남원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2회 추경까지 우리 남원시 예산이 2,883억 이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24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회 추경예산액은 2,908억1,6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0.9%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경정 내시분으로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등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94.6%, 특별회계가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회계가 27억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7,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2회 추경 예산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0.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좀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증액이 2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27억5,264만3,000원이 증액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82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다시 살펴보면 세세항별로는 사업예산이 45억9,856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예산과 예비비 등은 18억5,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증액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전경비와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증액이 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8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감이 총 2억738만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료보호비는 2억3,140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영수익사업도 4,049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정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써 문제될것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된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사업은 연내에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밖에도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편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실 1국 3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2개 특별위원회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2개가 있습니다. 남원시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2,494억6,700만원에서 2006년도에 증액분이 355억9,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2,85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 14,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 세입현황을 보게되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2,694만6,100만원으로 지방세가 182억, 세외수입이 123억, 지방교부세가 1,428억, 재정보전금이 3억, 보조금이 926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ㅣ사항중 지방세를 세분화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그중에 재산세가 11억6,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종합토지세가 16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련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양쪽 세목끼리 조정이 된것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3,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금이 227억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도 125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세항별로 보면 사업예산이 326억6,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게 되면 사회개발비가 183억이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가 127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다시 분석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나 부담금, 민간이전과 같은 이전경비가 120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712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비랄지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대한 경비는 211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240억원이 결과적으로 2006년도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 전출금 현황을 보면 여러가지 기금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출금에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10억9,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금전출액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을 보면 저희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와 재무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자치행정과는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재무과에서는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는 용역비가 6억5,300만원, 전산개발비가 1억8,700만원, 시험연구비로 1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채용현황을 보면 2004년도말에는 211억이었던 저희 채무가 2005년도말에는 추정액입니다만은 195억으로 약간 감소가 되었다가 2006년 되게 되면 물론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이런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173억5,300만원으로 채무가 자꾸 줄어들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에 7,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0억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보조금 역시 2,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으로 1억4,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보게 되면 그중에 경상예산은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6억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4억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00억8,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채무상환으로는 2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3억9.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저희 위원회 소관인 의료호보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2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짜여져 있고 경영수익사업은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2억4,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훈령 제158호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693억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200만원으로 총 2,850억6,300만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4.3%가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세와 지방채는 감액이 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든 분야가 전부 증액이 되었지만 주택관리사업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상황을 보게 되면 세입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으나 지방세와 지방재정이 감이 되었고 세출부분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채무상환이나 예비비 등은 감액이 되어 있으며 기능별로 보게 되면 모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줄어들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이 증액이 되었고 보전재원과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감액이 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현황을 보게 되면 2005년부터 예산편성 체계가 변경이 되어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양여금 중 일부가 지방교뷰세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일부는 국고 및 균특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심층적인 연찬이 필요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편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사업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어 있어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빈약한 재원으로 인한 신규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들은 억제하여 기존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약사업 등의 소요재원의 과다계상으로 시비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점은 아앞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예견되는 바,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약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간추려서 작성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편성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미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2,908억1,600만원입니다. 기정대비 0.9%가 증된 24억6,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4.6%가 특별회계가 5.4%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27억4,400만원이 증된 2,75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11.9% 의존수입은 87.1%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7.2%, 경제개발비가 36%,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6,100만원을 기정대비 1.7%가 감된 27억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 총규모 2,908억1,800만원중 기정대비 0.9%가 증된 27억4,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7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2억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4억6,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감율은 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1.0%가 증된 27억4,400만원이 증된 2,75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3억3,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8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재정보조금이 3,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18억8,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등 18억8,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총액이 27억4,400만원중 지방세가 3억3,300만원, 도축세가 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900만원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가 5억2,000만원해서 5억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억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출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세항별은 경상예산이 감 8억1,200만원, 사업예산이 증 45억9,800만원, 예비비 등이 감 10억4,200만원해서 27억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율은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5억6,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7억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4억9,3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감 10억8,300만원해서 27억4,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7억100만원이 감되었고, 물건비가 6,000만원, 이전경비가 18억9,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자본지출이 26억4,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외 및 기타는 10억8,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7%인 2억7,700만원이 감되어서 15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이 5,3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의료보호가 2억3,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주민소득사업이 2억7,000만원, 주택사업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4,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주차장관리가 5억7,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2억7,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편성촐괄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은 2,850억6,300만원입니다. 2005년대비 14.3%가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693억6,100만원 94.5%이고 특별회계가 157억200만원으로 5.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2,693억6,100만원인데 2005년대비 2%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이 11.4%, 지원수입이 88.6%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8.5%, 사회개발비가 37%, 경제개발비가 31.8%가 되겠고 지원 및 기타는 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율은 69.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7억200만원인데 2005년대비 0.6%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이 88억3,100만원, 하수도사업이 22억6,700만원, 주택사업이 7,900만원 농공단지가 7억900만원, 의료보호가 12억9,8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2억4,300만원, 주민소득사업이 14억4,500만원, 주차장관리가 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94.5%, 특별회계가 5.5%로 2,85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2005년대비 14.3%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355억500만원, 특별회계가 9,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린다면 지방세가 구성비율에 6.8%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4.6%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보전금은 1.2%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34.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182억8,100만원인데 그중에 재산세가 22억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45억원, 주행세가 28억9,600만원이 주로 큰 과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3억3,600만원중에서 사용료수입 14억5,400만원, 수수료 18억9,3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772억5,100만원, 도비보조가 15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말씀드린다면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이 28.2%인 758억9,700만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533억3,700만원이 경상적경비가 22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9.4%인데 1,87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245억6,500만원, 자체사업이 62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이 0.2%, 예비비 등이 2.2%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5%, 사회개발비가 37.0%, 경제개발비가 31,8%, 민방위비는 0.1%, 지원 및 기타는 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19.8%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5.5%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전경비는 26.5%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연금, 츨연금,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자산취득비, 공기업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원은 0.1%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과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가 1.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2005년대비 0.6%가 증된 157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이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2억9,800만원, 주민소득사업이 14억4,500만원, 하수도사업 2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7억900만원이 되겠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4,300만원, 주차장관리가 8억3,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8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예산서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서 62쪽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62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감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허브제품 생산 창업비 지원 이것은 63쪽에 가서 섦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위원회에서 감을 해서 기반사업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인데 관광진흥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저희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증액분, 시비 미부담분을 보태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17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7억8,0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가공공장 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산업관리에서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62쪽에 1억 감을 한 예산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 허브제품 생산창업비 지원비 감을 한 2억1,000만원하고 117쪽에 가면 허브가공공장 시설비 4억9,500만원을 감을 해서 허브가공공장 시설단지 기반시설 공사 인프라 구축을 하는것으로 8억2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8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리산허브밸리 도시관리계획 실시용역은 2억2,000만원인데 이번에 관광진흥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거기에 9,0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연구용역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 공통관리 집행 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21쪽 세입입니다. 캐릭터상품 판매수입 700만원을 하고 정기예금의 1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222쪽 순세계 잉여금에서 3,359만1,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 225쪽 세입을 잡은것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진행시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회의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하고 당초예산안을 나중에 하는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입니다. 6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첫번째 기획감사실 소관 신활력 지원사업에 20억,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1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시·도비 보조금 맨 위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소관은 96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9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기획전산, 예산편성보조 및 전산관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그중에 책자발간 500만원, 직원업무노트 2,500만원, 법령집 및 추록 관보대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2,5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 남원시 자치법규집 발간 추록대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허브산업 육성지원단 참석운영수당 1,260만원이 되겠고 혁신 및 회의자료 제작 400만원, 행정혁신 추진자료 및 홍보물 제작 40만원, 민선 3기....

실장님!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백서발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그냥 넘어 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LCD 전광판 홍보광고 이것은 3,200만원이 균특예산이고 허브산업 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 허브산업 홍보마케팅 1억, 허브기능성식품 연구개발비 3,000만원, 허브식품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u 2,000만원으로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허브경관 체험장 조성 1,000만원,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 1,000만원, 시설비로 해서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3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 도비, 시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주변 라벤더 거리 조성 6,300만원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은 프리젠테이션 노트북 1대 사는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생락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 공통관리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689쪽이 되겠습니다. 69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판매수입 정기예금 하고 694쪽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97쪽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하고 6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캐릭터 및 신상품 소비자 선호상품 제작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전에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추경이나 2006년도 본예산이든간에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인건비 성격과 과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허브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 실무진에서 애쓰셨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솔직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꼭 남겨야만이 훗날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것이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만 질의를 하는 거죠?

추경 먼저 하시면 됩니다.

63쪽에 보시면요. 허브가공시설단지 기반시설공사 산업관리에서 과목변경해서 8억500만원으로 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 허브제품 생산시설 창업 지원비 2억1,000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보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4억9,500만원 허브가공공장 관련해서 신활력 전액 감해서 허브가공시설단지 기반시설공사에 보탰다고 하셨죠?

예.

하면 7억인데요. 1억5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63쪽 바로 밑에 2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허브제품 생산창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억1,000만원하고....

62쪽의 1억원하고요.

62쪽이라고요?

예. 허브제품 창업생산비 지원이요.

1억을 포함 해서요?

예.

500만원은요?

그렇게 하면 맞는데요.

8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17페이지 4억9,500만원이죠.

4억9,500만원하면 맞네요.

본 위원에서 권고한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을 보면서요. 재원도 없는데 참 밤낮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을 비롯한 직원들을 보면 직원들 얼굴이 좀 좋지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고민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잘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이 사는것이라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정의 전부를 예산은 말할것도 없으며 시장께서 하고 있는 남원시정의 전부를 허브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안되고 차질이 생긴다면 분명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아주 중대한 책임가치가 있다고 저는 먼저 전제를 합니다. 바로 3년, 5년, 10년이 안되어서 이것은 지금 일부 지식인이라든가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할것이냐, 하는지 못하는지 시내에서는 지금 5적, 7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남원시를 버리고 남원시를 피폐화 시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속에 다행히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63페이지에 과목변경을 했는데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17억이죠?

예.

허브가공 시설단지 기반시설공사 산업관리에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어디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하는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공장에 들어오는 7개업체에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생산시 창업지원비나 허브제품 생산지원비나 이런것들은 지원하는 셩격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도로를 내준다든지 하수도를 내준다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서 토공사업비 실시설계비하고 하수도, 오수도, 상수도 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편입부지 같은것은 시에 기부체납하는것으로 도로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로 기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도 기반시설을 최고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업계획서만 받았지 확정적인 것이 없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예산을 세운거에요. 추정예산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토공사업을 하고 어디에 상수도사업을 하는지 세세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시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적어도 어느 면적에 어느 지역의, 관련된 계획서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솔직히 자료가 없으면 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공장부지내....

아니 운봉지구에서 허브밸리의 땅을 매입을 해서 개인들이 매입한곳까지 도로를 가설을 해준다거나 특별하게 확장해 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공장을 에를 들어서 7개업체라고 하면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내는데 토공을 말하는 겁니다.

총 매입한 부지가 몇평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팔죠. 그것과 허브와의 차이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비교했을때 그것의 장점과 허브밸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요.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간에 농공단지를 우리가 광치농공단지나 어현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해서 땅을 분양하죠.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어서 입주자가 와서 공장만 신축하고 전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당 10만원 정도 받죠?

위원장님! 신활력관련...

배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63페이지에 지리산허브밸리 도시관리 기본계획 시설계획 문화관광에서 과목변경 하셨죠? 실장님!

예.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2,000만원이지 아니면 순수하게 용역비는 1,000만원이나 3,000만원 규모인데 나머지는 어떤 명목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부담을 안하면 시비부담을 안하면 균특예산을 영달받기가 어렵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집어 넣었다는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부담을 해준 국악의 성지의 경우 도비 12억을 못받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비부담을 100% 다 해줬는데 국악의 성지 도비는 왜 못받고 있습니까? 편의적인 답변을 제가 실장님께 지적을 하는것이 아니에요. 편의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제가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포함해서요. 과연 우리 가정경제의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 70%는 투자를 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거의 90%는 투자를 안해요.

위원장님! 집행하는데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지난번 8억 예산의 경우처럼 자꾸 권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본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고 한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 맨 윗부분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05년 예산에 균특이 10억, 도비 3억, 시비 5억 이렇게 승인을 받았죠?

예. 당초에 1회 추경에 16억중에서 균특이 9억...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균특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해서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시비 2억 부분만 삭감을 했어요. 이유는 어차피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할텐데 굳이 많이 예산을 미리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죠. 그래서 총 18억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균특이 9억으로 줄었고요. 시비는 6억1,000만원으로 늘었고 도비도 3억에서 2억7,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제1회 추경에... 지금 1회 추경에 변경되면서 균특이 9억으로 도비가 2억7,000만원, 시비가 4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집행이 시비가 1,2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에다가 이번에 시비 증액분 1억3,000만원을 보태서 시비를 6억1,0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4월에 했던 1회 추경때 균특을 10억에서 9억으로 하고.....

도비를 2억7,000만원으로....

3억에서 2억7,000만원으로 했다고요. 시비를 얼마로 조정을 했었어요?

4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뺀 4억8,000만원에다가 이번에 시비 1억3,000만원을 하고 공기관에 대한 9,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2,000만원에 대한 시비 9,000만원 이것하고는 별개죠?

그렇습니다.

. 여기에 1억3,000만원이 결산추경에 더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순리적으로 이뤄지면 여러분들 얼굴도 밝아요. 생짜로 밀어 붙이다 보니까 진짜로 모두들 얼굴을 보면 고뇌에 찬 얼굴들이에요. 반성해야 합니다. 양심있는 공직자들 말이에요. 간부공무원도 포함되겠지만 정말 갈등을 느끼게 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런 지휘관들은 반성해야만이 돼요. 권한의 한계가 무한한줄 알고 생짜로 적어도 가정에서 가장이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억지를 부리면 그사람들이 따라 오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줄때만이 서로 존중의 가치를 느끼는게 아니겠어요. 시장님 반성해야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하는 총괄의 일반회계 부분에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남원은 지방세수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14쪽에 세입예산 총괄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실제수납액이 약 190억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82억으로 약 3억정도 되었고 2006년도에도 182억3,000만원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인 데이터는 재무과에서 잘 알겠지만은 우리 예산계에서는 지방세가 왜 감소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이용삼 예산담당 이용삼입니다. 주 감된 사유는 종합부동산세가 금년도에 신설되면서 금년도에서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나눠서 받았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고액의 수입은 국세로 아마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다시 그것을 교부세로 다시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래서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라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말이죠.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부분은 2004년도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743억2,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에는 1,150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1,200억원으로 증액되는 현상이거든요. 새로운 세원개발을 잘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외수입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입이 증가된다는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용삼 금년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아니 내년도분이네요. 금년보다 약 20억 가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된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요?

이용삼 예.

작년도 액수를 짚어보지 못했던것은 좀 그렇지만요. 2004년도 실제수납액은 743억2,0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100억으로 불어났었어요. 무려 그때 당시에 늘어난 액수가 40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러한것을 봤을때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점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분석을 못했어요. 400억이 왜 늘어났는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적이 었었나요?

이용삼 내년도분은 세외수입에서 7억9,000만원 증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도만 비교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용삼 예.

연도별로는 솔직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들 연수를 가면 예산안을 심의를 할때는 과거 3년치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을 해서 항상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라는 연찬때의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몇개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한 비교분석들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일일히 했던것을 가지고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알일히 다 못하고요. 단, 개별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른 동료의원이 하실 수 있도록 미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9쪽을 좀 봐주시죠.

예.

보면 민간위탁금 한의 학 국제박람회 경희대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에서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내년 8월중에 경희대학교하고 중앙일보하고 6개국 20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의학 국제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저희가 참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홍보관을 설치를 하고요.

출품 품목이 뭐에요? 남원시에서 박람회에 출품할 품목이 무엇이냐고요?

허브제품을 거기다가 출품을 하고자 합니다.

허브제품을 우리가 지금 만듭니까?

그때까지...

허브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그 허브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에요.

배위원님! 실장님 답변이 틀렸넨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특용작물 전시회 하는데요. 전시회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허브가 이제는 특용작물로 되었나요.

경희대 한의학 국제박람회를 참석을 한다는데...

예산은 1,000만원 인데요. 저희들 허브산업 홍보이고요. 1,000만원인데 저희들 허브산업 홍보이고요. 사업목적에 보면 보건, 특용작물 이렇게 전시 및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스를 설치를 해서...

400부스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전부 거짓말로 하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사업설명을 할때 틀리고 예산편성 할때 틀리고 답변할때 틀리고요. 맞아요. 그게 400부스 해서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해서요. 특용작물 전시회요.

그러니까 한약국제박람회를 경희대학교와 중앙일보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농림부하고 후원해서 하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6개국 200개업체로 400개 부스가 만들어 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특용작물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스하나를 차지하고 설치를 해서....

남원시에서 가지고 가서 홍보할 허브가 무엇이냐고요?

솔직히 그때 가면...

남원시에서 개발한 허브가 잇어요? 지금이요.

저희들은 허브제품하고 허브미, 허브화장품, 비누, 향초, 허브된장, 허브고추장, 베개, 넥타이 등....

실장님! 적어도 허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품을 가지고 출품을 한다고 하면 지금 허브산업 엑스포때 출품했던 민간업자들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대한민국에서 허브관련 경비를 다 지원해 줄거에요?

일정기간동안 저희 허브제품이 홍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자꾸 허브에 매달려서 그러는 것입니까?

양규상 기획담당 양규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초에 경희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홍보라는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박람회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엄청난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스를 설치하거든요. 저희가 2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용작물의 성격이 아니고 저희 남원시 홍보도 하면서 제품도 같이 하거든요. 저희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베개라든지 여러가지 상품을 하고 장뇌삼이라든지 꾸ㄹ도 가져 갑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하고 같이 합동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한 꽃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고요. 남원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부스는 전체적으로 약 400부스가 되는데 가서 보면 13군데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00부스를 합니까? 기획담당 양규상 전체가 400개입니다.

몇개나 합니까?

양규상 2개를 합니다.

부스를 몇개나 합니까? 기획담당 양규상 2개를 합니다.

2개를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양규상 1,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하기 나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 같은 경우는 6개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확대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하거든요. 일단 1,0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것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박람회에 참가했을 경우에 노리는것은 무엇입니까?

양규상 효과는 큽니다. 거기에 참석자가 1만여명이 넘기 때문에 또 거기를 관람하러 온 사람외 설치한 사람은 제외 하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요. 남원 허브관이 상당히 잘 만들어 졌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과가 되었을때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자료를 전부 취득해서 확보를 해 놓으세요.

양규상 저희가 지난....

어떤 부분에 효과를 받고 박람회에 첨석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하는 부분을 전부 기록을 다 해놓으세요.

양규상 올해에도 저희가 갔다온 어느 정도의 기록은 있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여쭐께요.

잠깐만요. 양규상 담당님!

양규상 예.

행정의 답변이 다 틀려요. 시장님 질문 답변할때 틀리고 국장님 틀리고 과장님 틀리고 계장님 틀리고요. 아까 허브산업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꼭 허브만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 경상사업 조서에서 사업설명회를 할때 특용작물 전시 및 홍보라고 되어서 있어서 저는 답변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규상 예.

그리고 그 밑에 한의학 국제박람회 말고 서울 캐릭터 페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2,000만원입니까?

양규상 저희가 캐릭터 관련한 각종 박람회나 워크샵이 많습니다. 서울 캐릭터 페어도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다는 예산관게상 참석을 못하고요. 저희가 서울캐릭터 페어에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고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것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부스다운 부스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양규상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러면 같이 ㅎ는거에요.

양규상 행사시기가 틀립니다.

그러면 부기를 잘 해주셔야죠.

양규상 앞으로 이런것을 계기로 해서 원래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남원을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요.

99쪽하단에요. 허브산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하실 거에요.

잠깐만요.

99쪽 하단입니다.

그 위에 허브산업 LED 전광판 홍보는 서울에 3,200마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똑같은 허브산업 영상물 홍보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위에 전광판 홍보 3,200만원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이 그것이고요. 그 밑에 5,000만원은 저희가 방송광고용 CF 30초 정도를 제작을 하고 다음에 동영상 10분짜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기업유치나 투자설명회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별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남원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만들고 있어요. CD로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요. 거기에 포함해서 협조요구를 해서 제작할때 자료만 넘겨주면 안됩니까? 별도로 5,000만원을 들여서 할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잠깐...

CD도 제작을 한다면서요.

지금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것은 남원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것은 허브산업 홍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원시를 홍보하는 홍보물속에 허브를....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8분짜리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8분내에 삽입하려고 하면 몇초 못 들어 갑니다. 허브에 관려된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것을 한번 담아보고자 만든 것입니다.

정도나 됩니까?

이게 동영상이 10분 정도, 방송광고용은 30초 정도 입니다.

. 저는 홍보전산실에서 만들고 있는 홍보물속에서도 그쪽에 포함해서 제작을 하면서 더 많은 CD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허브홍보도 되고 남원시의 전체적인 홍보도 되니까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CD 한장이면 1시간이 2시간 정도 되잖아요.

홍보영상물은 10분 이내로 전부 만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브에 관련된것은 몇초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허브에 관련된것만 만들려고 합니다.

CD 한장에 구동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돌아가요.

그런데요. 홍보용은 지금 현재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것은 8분짜리... 7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CD를 충분한 용량에다 저장하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라면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용은 20분이나 30분씩 제작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은 허브산업에 대한것만 전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CD 만들어서 내년 선거에 틀고 다니면 되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홍보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요. 그리고 100쪽에요. 허브산업 홍보 마케팅인데요. 1억이네요. 자꾸 허브만 들먹거려서 되었네요.

허브관련 예산이 균특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이죠.

민간에 주는 것이잖아요.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홍보마케팅으로 연구소에서 제품만들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예.

어디 어디인지 아시고 계세요. 계획을 잡아 놓은것이요.

단체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줄것이다라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는 겁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허브엑스포 할때요. 엑스포 치를때 비용이 6억이 들어갔거든요. 금년도에 8억이 들어 갔죠.

예. 8억입니다.

8억 들어갔죠? 향후 3년동안 32억이 더 들어가 계획이죠? 엑스포 3년동안이요.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허브엑스포를 주관할 예정이죠?

허브엑스포는 연중 해야할것으로....

3년동안 32억이 더 들어가는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허브산업 홍보마케팅 1억이 들어가고요. 또다른 홍보로 5,000만원이 들어 가고요. 100쪽에요. 허브식품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우리가 어떤 포장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까?

농특산물이나 브랜드 개발, 스테비아 개발 등 포장재 지원 또 허브제품 브랜드개발 지원하는데...

스테비아요? 스테비아는 저쪽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의 개인사업하는곳에 상품 디자인까지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하는 상품디자인 포장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느냐고요?

위원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주세요.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모 식당에서 웰빙 허브식단표를 짜서 식당을 경영한다면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하나요. 상표, 예를 들어서 마크 거기에 따른 디자인, 음식에 관련된 여러가지 카다로그 등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겠네요.

달라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너무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원칙을 갖고 해주셔야지 지역업체에서 허브에 관련된 상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주고 나중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개척도 우리가 해줘야 하잖아요. 물론 지역에서 각 지역에 연관된 회사나 기업을 통해서 판매를 유도를 해줄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물론 비화된 얘기지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원의 범위를 자꾸 집착을 하는것 같은 이 예산이 편성된것을 쭉 보면 너무 집착을 하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1쪽에요. 사랑의 광장 주변 라벤더거리 조성 이것은 라벤터 거리라고 하는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 사랑의 광장, 각 실·과·소에서 한번 허브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광장 주변에 라벤더 거리라고 해서, 라벤더꽃 인데요. 개화시기는 5월내지 7월에 핍니다.

종류 입니까? 화단 같은 그런....

체험행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실제 체험행사 하는것도 만들어 놓고 꽃도 전시해 놓고 화단도 만들어 놓고 그럴려고 합니다.

허브밸리팀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사업이 아닌것 같아요.

아까 말슴드린대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과·소를 대상으로 했더니 산림경영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경영과하고 같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지만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볼때는 문화관광과나 산림경영과쪽에서 우리 시내 꽃가꾸기 사업 같은것 있잖아요.

예.

부분에서 주관을 해야 맞을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체험행사도 해야 하니까 꽃거리도 만들어야 할것이고 해야 하니까 산림경영과나 문화관광과하고....

부서하고 연찬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하시고요. 698쪽에요. 캐릭터상품 제작비로 1억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예.

697쪽에 상품디자인 개발비로 1,200만원을 세우고요. 그런데 캐릭터 상품을 몇종 더 생산하나요?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의 종류를 다시 제작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것은 새로운 신상품도 제작을 하고 기존 선호도 상품도 같이 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디자인개발이 20건이네요.

지금 건수는 20건입니다만은 거기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상품디자인 개발을 하실때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물건 제작을 하실때 일괄 여러가지 단가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고려를 하셔서 많은 양을 제작을 해서 마치 잘못하면 제고로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할때에 단가라든가 선호도, 제작해서 원가하고 저희 이익을 얼마만큼 붙일것인가 그런까지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고 상품선택해서 제작을 할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회의하면서 딱딱라니까 기획감사실을 과명을 허브감사실이라든가 이름을 바꾸는것도 한번 고려해볼 대상이고요. 직원들 노트 2,500만원이면요. 지난번에 도청 직원노트처럼 괜찮게 제작이 됩니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허브식품 브랜드 개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아까 배세근 담당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께요. 아까 우리 배종선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브상품이 나오려면 적어도 1년내지 2년 정도 잡아야 합니다. 공장을 신설하고 공장을 만들고 해서요. 지금도 나오기는 나오죠. 가정주부들이 비누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상품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배담당께서 이것은 개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은 그런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이용삼 예.

적어도 우리 예산계장님은 남원시 공직사회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소신있고 공직자로써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배담당이 양심이 있으신지 웃고 계시네요. 균특이요. 아무리 양여금에서 균특으로 예산기법이 바꾸었다고 하지만 향기로운 마을 동산 만들기 사업 시상금이 100만원을 균특에서 세우셨는데 너무 과한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균특으로 해서 작게 해서 못할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이런것은 너무 한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것은 예산실무진에서 계장님께서 과감하게 캔슬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균특이라고 하는것은 적어도 수억 단위가 넘고 수십억 단위가 넘는 남원의 목적사업이 균특이 되어야지 100만원짜리 균특이라고 하면 좀 우습네요.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균특예산을 가지고 운봉 용산리에 허브밸리 지역내에 있는 용산마을에 전체 꽃을 심는데 라벤더라든가 로즈마리....

실장님 알겠는데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동네에다 주면요. 왜 적어도 예산의 질서를 자존심을 상하게 무너뜨리냐고요. 100만원짜리 균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0만원짜리도 세울 수 있겠죠. 적어도 예산계장이나 직원이 앞으로 좀 이런것은 거부해서요. 위에서 막아 주십시요. 실장님!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 자존심 안상합니까? 균특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원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균특�o 넣는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 마을에 꽃을 심는데 100만원이.... 200만원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마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든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일반예산으로 하셔야지 균특으로 하면 예산을 못 깎을줄 알고 그러시는 거에요. 적어도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전연도에 얼마 세우셨죠?

5억 세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억을 세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6억을 세웠는데요. 작년도에 5억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12억, 13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심의를 해보셨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1억을 증액해서 2004년도 수준과 같이 세운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은 우리가 2가지 아닙니까? 균특이나 팽창이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알뜰하게 짜려고 노력을 하신것 같습니다.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1억이 증액이 되면 벌ㅆ꺼 20%가 증액이 된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형평의 원칙을 맞추라고 하는것은 안겠지만은 다른 예산의 절약의 기준을 봐서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만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자체가 확대되어서 간다면 그럴 수 있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요. 공직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매년 10여명 정도 퇴직을 하시고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유를 불문하고 30년동안 국가나 자치단체에 봉사했던 분들입니다. 30년만에 한번 가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에 지금 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서 119페이지인가요?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도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라는것은 아니고 오히려 앞서 가세요. 다른데는 400만원 세워진곳도 있고 35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수준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관철을 해서요.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남원 시민이고 공직의 선배로써 다양하게 협조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좋은 조언자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말씀은 크게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9만3,000원 전액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잔액 17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 시범마을 공공요금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용천 마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지원을 안하고 자기들이 자체 운영하도록 해서 652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읍·면·동 노후 키폰장치를 저희들이 낙찰차액 8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세일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도비 2,456만5,000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으로써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VTR 촬영 및 브리핑룸 보도인부 업무지원에 따른 일시사역인부가 2,8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2억5,7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국내업무 추진여비 3,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복사기 구입, 디지털 편집 시스템 구축, 강당 음향시설이 13년채 되어서 아주 노후되고 1,905만원 해서 3,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전산통신관리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 2,231만7,000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통계조사인부임 97만1,000원해서 2,3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해서 6억4,1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참석보상으로 해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450만5,000원, 시비 3,684만8,000원해서 6,1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메일시스템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3,6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등록의 본인확인 시스템이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데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24대 등 컴퓨터 구입 385대는 본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구입 등으로 3억7,040만원 계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2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명 정도의 퇴직예정을 했는데 1명만 퇴직이 됨에 따라서 2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집행잔액, 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2억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일용인부임 각종 고용보험이랄지 국민부담금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출산대체인부임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실시 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기타 포상금 미집행액,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S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지급기준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1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9,788만8,000원을... 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보전금 부족액 1,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족액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부족액 1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공공근로 관련 집행잔액과 보험료 집행잔액,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장학금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개인상환 금액이 많고 학자금 대부신청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1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방역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시설비로서써 산동 신풍농로 정비사업이 도 재정보전금으로써 도의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1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3명, 발간실 옵셋인쇄공 2명 인건비와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사업인부임 등의 각종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인건비 성격이나 경상적 경비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것은 생략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각종 인사위원회랄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급양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일반적인 기본 운영비이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경비를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기본경비이고요.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금년 수준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금년수준으로 2,1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수준으로 9,430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도 금년수준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금년 수준으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부부산업시찰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년에 퇴직공무원이 25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6명에서 25명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30년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마지막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25명이면 부부간에 시찰을 하게 되면 50명이 됩니다. 현재 예산이 25명만 계상이 되어서 200만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이 계상됩니다. 절반정도만 1차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금년수준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무원연금부담금 2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역시 여기도 법정 부담금으로써 연금 보전금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도 법정 부담경비로써 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운영 및 사업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내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 보상급여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제강점피해신고 사실조사 관련예산은 국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군 도민운동 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으로 시스템 설치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사, 급여, 기구, 정원관리 부분 등 약 47개 업무기능을 시스템화해서 공무원 개인별 기본 인사정보를 조회 등 부가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금년수준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학생의 날 기념 남원시 체육문화 한마당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학자금 5,400만원과 기타 시청사 방역, 청사경비시설 용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 DB구축 전산화 작업 용역비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0년이상 문서가 8,245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 7억4,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2억4,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캠프 및 보조교사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어민 영어교육을 도에서 부터 계획을 세워서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1,500만원을 합쳐서 중학생 5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방학기간중에 약 20일 약 3주동안 원어민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1,500만원 정도는 우리 관내 외국에서 결혼한 원어민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초등하교 2개학교 정도를 선정을 해서 원어민과 같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사업비로 1억6,8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 19개 초등학교 학생이 1,21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의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 토지보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를 매입이 필요한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요 목 CCTV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계획하는 사업으로써 방범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원에 주요도로 출입지점에 인월농협 사가, 주생 감동사가, 사매,주천 밤재 등 4개소에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요 방범을 체크하고 과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37건에 4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구수, 면적 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 기준금액에 맞추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방행정동우회 교육관 증축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동우회에서 4층을 25평 정도를 경량 철골 판넬로 증축을 해서 시민의 도덕의식과 충효예절의 정신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운영활성화 및 시민의 인성교육을 제고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민간보조사업으로 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고드린 읍·면별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민자부분에 해당된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구입설치 강당과 회의실에 여러가지 행사가 이뤄지는데 그때그때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천장에다가 고정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설치하기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에 제본기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예산 900만원과 식당에 냉·난방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필요해서 1,000만원 그다음에 자동 취반기 구입이 노후되었고 자동세척기가 노후되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사송 차량이 7년이 경과했고 노후가 되어서 잦은 고장으로 많은 관리비가 들기 때문애 대폐차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복사기를 대체구입비 450만원과 공무원단체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1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 수용비와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비 3,000만원과 기타 공무원 자치인력개발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등에 교육비 2,600만원, 장기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 1억9,000만원과 어학과정 해외연수와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을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그때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용할것으로 보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삭감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만 해서요.

약 8억정도 됩니다.

인건비만요?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퇴직금이라든가 보험료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는 다 반영을 하셨죠. 내년에도 또 많이 남아요?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어느정도 좀 조정을 했고요.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차액이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인가요. 아까 기획감사실 심사때 예산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인데요. 119페이지요. 퇴직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요.

예.

200만원씩 50명 세웠잖아요. 거기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차라리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30년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직하면서 마지막 행정에서 보내주는 것이고 시민들이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증액해서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보통 34년 -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에서 나가는 최후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이뤄지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랬지만 부담이 적어서 개인이 절반을 부담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상 현재는 예산의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떠 내년에 보고드렸지만 대상자가 25명이 됩니다. 부부간에 가게되면 50분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절반 정도만 계상이 되어서 추가예산이 꼭 필요해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는 지정은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퇴직하면서, 퇴직공무원들이 남원에 살면서 행정에 협조도 해주고 같이 자문도 해주고 그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그분들이 희망을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로 지정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도 여러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던데요. 2006년도 예산을 보면 통·리자녀 장학금이요. 이것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도에 3,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미집행되어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장학생 선발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통·리장 자녀만이라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선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두번째로요. 우수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단말이에요.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몇차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공무원이 우수한 제안을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30만원이나 20만원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해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상금을 지원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124쪽을 보면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도 2억을 출연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4,422만8,000원이 되었어요. 이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저는 해마다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금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그 부분의 전연도의 증감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은 2억원이 맞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느것은 국고 대여장학금이 당초에 출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바뀌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것은 표기를 좀 잘해 주세요.

예.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과목이 좀....

2억씩 해마다 조정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차액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과목이 일부 다른 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저희는 종이지적부 전산화 구축사업이 당초에 2억3,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나니까 실제 집행액이 1,874만원이 남앗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희는 수수료 수입과 도비보조 과태료가 있는데요. 수수료 수입중에서 민원제증명 수입이 4,803만원, 호적 제적발급수수료 인지대가 375만원,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1,057만2,000원, 지적제증명 발급수수료가 8,534만4,000원 그리고 부동산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50만원해서 작년대비 2006년도는 1,107만1,000원이 증가한 1억4,8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가 22만5,000원, 호적 과태료가 51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200만원을 합쳐서 올해 2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8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부동산 등기 해태 수수료가 110만원이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22만5,000원 밖에 안되어서 감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도비보조가 553만7,000원입니다. 작년대비 1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2005년도에는 3억2,458만3,000원 이었는데 4억8,224만2,000원으로써 1억5,765만9,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인부임이 개별공시지가 3,417만9,000원을 비롯한 친절도우미, 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6,964만2,000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인부임은 예산액에 25%밖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한 뒤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입니다. 총액 경비가 1억1,9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것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토지정보관리 시스템이랄지 토지이용 시스템, 무인발급 시스템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만원이 들고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비가 5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가 그동안에 2004년부터 실시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실시가 됩니다. 2,0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는 도로명판은 지금 현재까지 명판이 1,198개인데 내년에 15개를 더 추가하는것으로 잡았고 건물번호판은 지금 현재까지 8,800개인데 80개를 추가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001년도에 구입을 하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쥬민편익을 위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디지털복사기가 3대를 설치하는데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터는 98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시한성 업무인데 하루에 20시간을 뺀다고 할 경우에 거의 56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15일 정도면 출력이 됩니다. 상당히 능률화가 될것으로 보는데 이 플로터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에 항온항습기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것으로 1,700만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GPS 지적측량 검사장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측량검사를 정확히 해서 향후에 지적민원이 대폭 감소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은 통합민원발급기랄지 대용량 컴퓨터, 순번발급기 등 7,5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라 2명의 인력감소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