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의 회기는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8일 즉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도비보조금 감소 및 변경, 그리고 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변경 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8억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원보다 1.3%인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525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1,532억원으로 0.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28억원이 감액된 117억원으로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237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48억원인데 이는 이월금 12억원, 이자수입 2억원, 부담금 수입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전입금에서 3억원,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288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한 1,283억원인데 이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하면 경상예산이 329억원, 21.5%로 구성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151억원으로 75.1%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예산은 52억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별 비교를 하면 일반행정비 331억원, 사회개발비 667억원, 경제개발비 500억원, 민방위비 4억원, 기타경비 2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종 116억원으로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에서 8,400만원이 감소된 5억 3,8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가 4억 8,800만원이 감소된 16억 9,7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7억 3,600만원이 감소한 26억 8,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3,600만원이 감소한 9,600만원,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2,200만원이 감소한 4억 3,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10억원, 문예회관건립 감액 5억원,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1억원, 청정유기 축산단지조성 1억 2천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2억 500만원, 송방 2리 하천정비사업 1억원, 도로확·포장 8개소에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우리 군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청소년체전 출전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시켜 학생체육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항목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올리도록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총 규모대비 1.3%인 21억원이 감소된 1,6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23억원 상당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28억원 상당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22억원에 비해 132.9%인 30억원 상당이 증액된 사유와 특별회계 자체사업 부분에서 7억원 상당이 감액되어 있는 바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 또는 기존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중 예상되는 불용액 감액과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로 발생되는 추가 소요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등 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하는 예산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청소년체육 출전도모 및 학생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앞서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예산안의 페이지를 지정한 후, 그러니까 문의사항이 될 수 있는 페이지를 지정한 후 간단하게 질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내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은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냐구요?

이전할 장소요?

이전할 장소가 아니라 임차료라든지 임대료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구의료원 자리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도비가 5천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임차사무실 임대료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의료원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곳에 외지에 외지건물을 임차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세입분야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이철우 위원님!

최화용 예, 도의원 사업비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5천만원이 됐든, 4천만원이 됐든, 거기 사무실 임차료가 됐든, 거기 쓰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소관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소관 설명하세요.

농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과 설명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우 위원님!

왜 의료원 안 나왔어요? 남양 저기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철우 위원님!

최화용 빈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이 빈집을 헐어야 하는데 본인들은 나중을 생각해서 그것을 철거를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것을 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화용 명단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몇 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으면 계획동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빈집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철거를 않는다고 하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화용 이게 오타가 났는데 방제장비입니다.

최화용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을 용어를 알게 해야 지, 밤 장제가 뭐예요? 밤을 저장하는 데라 소리예요? 방역을 한다는 소리예요?

방역입니다.

밤나무 밭 방역장비입니다. 방제하는 장비요.

엊그제 보고드렸다시피 조금 지연됐는데 속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물어본 183페이지인데 칠갑산 청양 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립인데 이게 지금, 아니 희망도 없는 것 마냥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주민여론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로 말이에요. 예산만 16억원씩 들여놓고.......

이것은 신활력 사업비인데요.

칠갑산 청양 고춧가루공장, 이것을.......

이게 신활력사업비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농협에다 주게 되면 일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이렇다 할 실정이면......

같이 해야 죠. 4개 농협이 연대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익배분은 어떻게 해요? 농협도 먹고 살자고 장사하는 데인데요?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연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농협을 딱 부러져서, 조건에 이 사업 할 만 해요. 16억원 가지면......

이게 조합장들이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은 정산농협장, 청양농협장, 남양농협장, 화성농협장이 무슨 사업을 같이 해요? 자기네 예수금 업무에 눈독 들이고 하는 판국인데.......

이것은 농협에 이익보다도 농민들한테 고추를.......

농민들한테 공짜로 고춧가루 빻아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추를 우리가 많이 잘 팔아야 되거든요. 품질이 높게 팔려고 해서 크게 농협에 이익은 없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86쪽 제일 끝에 정리추경 반영 공기부족해서 몇 군데 넣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정리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것 마감하게 해야 지, 끝장에다 지저분하게 올려서 되겠어요? 목면이 됐든지, 정산.......

최화용 마지막으로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반영하기는 이 몇푼을.......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참 누구 말마따나 언론에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낮잠 자는 백억여원이 문제라, 실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이월된 것이 한 8건 돼요.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이러고서 본예산 심의할 적에 그 부서에서 일도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일 하지 않으라면 않으면 되지 뭐......" 이런 공무원 배제시켜 버려야 돼요. 있어요. 있다고 분명히....... 사업을 줘도 못하고 이월시키는데 여기는 뭐 그 사유는 근사하게 나왔네요? 공기부족, 절대부족.......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만들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직원들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제일 많이 이월시키는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이월사업이 별 수 없게, 특이한 사항 아니고서 한 부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인센티브라고 하나, 이런 것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집행부에서 군민들한테 알리기는 무조건 으뜸만 찾으려고 하니 뭐 상관없다고 합디다. 그러고 보면 민선이 좋기는 해요.

그것은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땅 임자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아예 부수고 그 자리에다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1억 5천만원 반납해야 돼요.

포기해 버렸어요. 군비 쳐 들여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