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위원 장님!

윤명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예결 위원장 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는 내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 장님!

이춘호 위원님!

이철우 위원 을 추천합니다.

예, 이춘호 위원으로부터 이철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철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우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가 내실있는 심의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의 회기는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8일 즉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윤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도비보조금 감소 및 변경, 그리고 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변경 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8억원으로 기정예산 1,670억원보다 1.3%인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525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1,532억원으로 0.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28억원이 감액된 117억원으로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입니다.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237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248억원인데 이는 이월금 12억원, 이자수입 2억원, 부담금 수입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전입금에서 3억원,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288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한 1,283억원인데 이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하면 경상예산이 329억원, 21.5%로 구성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151억원으로 75.1%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타예산은 52억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별 비교를 하면 일반행정비 331억원, 사회개발비 667억원, 경제개발비 500억원, 민방위비 4억원, 기타경비 2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종 116억원으로 기정예산 145억원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에서 8,400만원이 감소된 5억 3,800만원,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가 4억 8,800만원이 감소된 16억 9,7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17억 3,600만원이 감소한 26억 8,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은 3,600만원이 감소한 9,600만원,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2,200만원이 감소한 4억 3,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10억원, 문예회관건립 감액 5억원,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1억원, 청정유기 축산단지조성 1억 2천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2억 500만원, 송방 2리 하천정비사업 1억원, 도로확·포장 8개소에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우리 군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청소년체전 출전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시켜 학생체육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항목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올리도록 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총 규모대비 1.3%인 21억원이 감소된 1,6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23억원 상당과 특별회계 세외수입 28억원 상당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22억원에 비해 132.9%인 30억원 상당이 증액된 사유와 특별회계 자체사업 부분에서 7억원 상당이 감액되어 있는 바 감액으로 인한 문제점 또는 기존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중 예상되는 불용액 감액과 그동안 행정여건 변화로 발생되는 추가 소요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등 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감액하는 예산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청소년체육 출전도모 및 학생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앞서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에는 예산안의 페이지를 지정한 후, 그러니까 문의사항이 될 수 있는 페이지를 지정한 후 간단하게 질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내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은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냐구요?

이전할 장소요?

이전할 장소가 아니라 임차료라든지 임대료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구의료원 자리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도비가 5천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임차사무실 임대료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의료원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른 곳에 외지에 외지건물을 임차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세입분야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거 수)

예,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17쪽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이 왜 이렇게 감액됐나요? 1억 7천만원이요. 17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나온 것 같은데요. 1억 7,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감 됐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따가 설명하세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묻겠는데 세외수입이 말이에요. 이렇게 년년이 수억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경상적 세입예산이 매년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의존재원 않고는 살 수 없지만......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증액한 건데요. 세외수입은요.

증액이 됐다구요? 아니, 매각하고......

당초에 169억 7,100만원인데.......

주는 것은 따질 필요없어요. 국유지 팔아서 증액되는 것은 따질 필요 없죠.

그것은 저희들이.......

알았어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어요?

예,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출장중이므로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17쪽하고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희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왕에 나왔으니까 마이크를 대고 해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추경을 마쳐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질의를 좀 짤막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사항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 상해보험이 말이에요. 화성에 사고났던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보험료 지급이요?

최화용 그것은 그 후로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관광기획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관광기획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관광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 복혜규 입니다. 44쪽에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에 이거 어디 결정된 겁니까?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이요?

예.

대상지역이 관광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입니다. 고택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화성면 임승팔씨 그 분이 9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화성에 임승팔씨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재무과소관 설명하세요.

다음 재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이철우 위원님!

54쪽,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는 어째 이렇게 높게 계상했죠? 어째 이렇게 크게 계상했느냐구요?

이것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최화용 예, 도의원 사업비 맞습니다.

도의원 사업비요?

최화용 예, 도의원 사업비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상해도 되나요? 임차료가 더군다나 말이에요.

당초에 도의원사업비면 쓸만치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남는 돈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지, 그냥 반납되는 돈 아니에요.

도의원이 무조건 5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도비가 5천만원이 됐든, 4천만원이 됐든, 거기 사무실 임차료가 됐든, 거기 쓰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소관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소관 설명하세요.

농림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과 설명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위원 강석호 입니다. 72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관산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짓는데 2억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도로 국도 29호선 서천에서 부여, 청양, 홍성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홍보효과로 판로확대를 위해서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해서 50% 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도변에다 지을 거예요? 관사리 안에다 짓는 거예요?

국도변에다 짓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윤영기 위원님!

71쪽에 맥문동 공동작업장 시설지원, 본 예산에도 1억원이 선 것 같은데 그것도 집행을 않고 추가로 또 세운 것은 뭐예요?

이 사업은 남양면 대봉리에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은 한 60평 되는데 가공시설은 볶음기하고, 분쇄기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이요?

예, 그렇습니다.

가공시설이요?

예, 가공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맥문동을요? 그럼 어디에 주는 거예요?

남양면 대봉리 작목반에요.

작목반으로요?

예, 거기가 지금 남양면이 맥문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여호 농가 작목반을 구성해서요.

그런데 먼저 1억원 준 것은 않고 어째 또 5천만원을 더 주죠? 본 예산에 1억원이 서있는데요.

시설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되니까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산농가들이 맥문동을 가공한다?

예, 작목반을 구성해서요. 한 30여 농가입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73쪽에 76쪽인데 군포수련원에 농특산물 홍보전시 모조품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작을 하라고 예산을 줬어요? 제작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진열해 놨어요?

지금 준 것이 아니라 제작해서 거기에 저희가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해 놨다구요?

아직 안 해 놨습니다.

하려고 한다구요?

예.

어디다 전시하려고 해요? 어디다요?

수련원에.......

수련원도 장소같은 것은 봤을 것 아니에요?

저기에 해야 죠. 많이 모이는 장소, 거기를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물건을 갖다 주면 어디 창고구석에다 놔두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군청 들어오는 입구 현관에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서 갖다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예.

그리고 76쪽에 있는 산불감시 카메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반대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설치하는 설치장소까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장소까지 저희가 전부 포크레인으로 해서 전기선을, 양이 센 놈을 더 올려서 나중에 군에서 다른 시설물을 할 때 쓰기 좋게, 그렇게 보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몇 km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다 전부 작동을 해놨습니다. 사무실까지는 옵니다.

몇 km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느냐구요? 카메라로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이 버스비용이 원래 신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중고를 구입하는 겁니까?

신차입니다.

신차금액이 이것 밖에 안 돼요?

이 공영버스를 구입할 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총 소요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하나 덧 붙여서 얘기하겠는데 공영버스에 칠갑산 말통 물 좀 그려 놓으라고 몇 번을 의회에서 촉구해도 안 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벌써......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하세요.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이거 자꾸 위원장으로서 미안합니다. 모래살포기 끝에 이것 모래살포기를 어째 여전 사는 겁니까? 눈올 때나 쓰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부착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모래살포기를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제설기 사는 300만원을 절감해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덤프트럭에 모래살포기를 달았는데요. 그 나오는 투입구가 지금 저희들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바꾸려고 하느냐면 높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센서에 의해서 나오는 입구를 조절, 높이를 자동조절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0만원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농림과 카메라가 10km 내지 12km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설명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거 수)

이철우 위원님!

96쪽에 청남 보건지소 신축부지 성토는 청남보건지소가 이 단계를, 어떻게 되는 거죠?

발주를 안 했죠?

왜 의료원 안 나왔어요? 남양 저기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순서가 바뀌는 것 같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사는 것은 누가 뭐......

(거 수)

이철우 위원님!

178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를 선정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월된 것 아니예요?

최화용 빈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게 개인이 빈집을 헐어야 하는데 본인들은 나중을 생각해서 그것을 철거를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것을 쓸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단 작성해서 올라가면 그 집 아니면 안 되나요?

최화용 명단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몇 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으면 계획동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빈집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철거를 않는다고 하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3쪽, 산림자원 개발에 밤장목 밤장비가 무슨 얘기예요? 방제장비인가 어떻게 된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

최화용 이게 오타가 났는데 방제장비입니다.

방제장비죠?

최화용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을 용어를 알게 해야 지, 밤 장제가 뭐예요? 밤을 저장하는 데라 소리예요? 방역을 한다는 소리예요?

방역입니다.

밤을 방제하는 장비예요?

밤나무 밭 방역장비입니다. 방제하는 장비요.

이런 것은 어째 대상자 선정이 지연된 거예요?

엊그제 보고드렸다시피 조금 지연됐는데 속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물어본 183페이지인데 칠갑산 청양 고춧가루 가공공장 건립인데 이게 지금, 아니 희망도 없는 것 마냥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주민여론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로 말이에요. 예산만 16억원씩 들여놓고.......

이것은 신활력 사업비인데요.

칠갑산 청양 고춧가루공장, 이것을.......

이게 신활력사업비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농협에다 주게 되면 일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것을 할 수도 없고 이렇다 할 실정이면......

같이 해야 죠. 4개 농협이 연대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익배분은 어떻게 해요? 농협도 먹고 살자고 장사하는 데인데요?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연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농협을 딱 부러져서, 조건에 이 사업 할 만 해요. 16억원 가지면......

이게 조합장들이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은 정산농협장, 청양농협장, 남양농협장, 화성농협장이 무슨 사업을 같이 해요? 자기네 예수금 업무에 눈독 들이고 하는 판국인데.......

이것은 농협에 이익보다도 농민들한테 고추를.......

농민들한테 공짜로 고춧가루 빻아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추를 우리가 많이 잘 팔아야 되거든요. 품질이 높게 팔려고 해서 크게 농협에 이익은 없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86쪽 제일 끝에 정리추경 반영 공기부족해서 몇 군데 넣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정리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런 것 마감하게 해야 지, 끝장에다 지저분하게 올려서 되겠어요? 목면이 됐든지, 정산.......

최화용 마지막으로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반영하기는 이 몇푼을.......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참 누구 말마따나 언론에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낮잠 자는 백억여원이 문제라, 실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이월된 것이 한 8건 돼요.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이러고서 본예산 심의할 적에 그 부서에서 일도 못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일 하지 않으라면 않으면 되지 뭐......" 이런 공무원 배제시켜 버려야 돼요. 있어요. 있다고 분명히....... 사업을 줘도 못하고 이월시키는데 여기는 뭐 그 사유는 근사하게 나왔네요? 공기부족, 절대부족.......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만들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직원들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제일 많이 이월시키는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이월사업이 별 수 없게, 특이한 사항 아니고서 한 부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인센티브라고 하나, 이런 것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집행부에서 군민들한테 알리기는 무조건 으뜸만 찾으려고 하니 뭐 상관없다고 합디다. 그러고 보면 민선이 좋기는 해요.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해야 지, 이게 지금 운곡보건지소 철거비, 철거하는데 공기부족이라 이월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땅 임자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아예 부수고 그 자리에다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1억 5천만원 반납해야 돼요.

토지타협이라고 해야 지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봐서......

포기해 버렸어요. 군비 쳐 들여가면서......

기존 것을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곡보건지소옆에 다른 곳에다 지을려고 토지매입비까지 다 세웠는데 도저히 땅을 못사서 현재있는 것을 철거하고서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그럼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보조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외에는 체육기금이 인근 시·군을 보면 엄청 들어와요. 스폰서라고 할까요? 우리 청양군은 이런 것 한번을 못해요?

출연금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법 관계 때문에 출연을 못받습니다.

요구를 안 하면 상관없대요. 내 주면, 장학기금도 몇 억원씩 내놓는데 왜 청양의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난리인데, 뭐 참 의회에서 집행부보고 어디 가서 손 벌려 가지고 체육기금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군같은데 말이에요. 금산같은 데는 대단하더라고요. 기업체에서 말이에요. 기부금 모금에 자발적으로 냈다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법원에 가서....... 그리고 청소년에 갑작스럽게 3천여만원씩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정리추경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하기는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년에 더 늘릴 것 같아서 그래요. 늘려요. 3천만원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 가져도 적정하고, 2,500만원 가지고도 적정인데, 이것 군민들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말이에요. 자기 학교 이미지 내걸고 말이에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진행방법은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불합리하게 편성된 부분을 협의하여 조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일괄 집행부의 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더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원형편을 봐서 잘 정리를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것은 지금 정리추경에 위원회에서 그냥 일괄 무수정 통과라고 할까요. 원안통과를 이렇게 했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되었기에 심사보고서를 작성 12월 15일 본 예결특위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