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이판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절감액이 많은 항목과 증액 편성된 분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26페이지 현년도 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보장비용 반환금 400만원, 27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보장비용 반환금 100만원,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국고보조금 275억6,664만6,000원이며,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시비보조금 92억7,06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 예산이 421억1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억4,791만7,000원 보다 92억5,2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4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인건비 인상과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내년 6월말 종료됨으로 잔여기간 6개월 운영에 따른 예산 50%만 배정되어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1,700만원 감액되었고,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 삭감으로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부터 434페이지, 민간이전은,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자녀교통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시비 확대로 76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집수리사업 규모 축소로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 및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확대에 따라 1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 민간이전은,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개?보수비는 전액 구비로,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2,896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3,878만3,000원 증액으로, 총 1억7,8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페이지, 인건비의 경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450페이지 민간이전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국?시비 확대로 9,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에 노인교통비가 약 47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1인당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금년까지는 기초수급자한테는 월 1만원, 일반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8,400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부터 인상되어서 기초수급자한테는 1인당 1만6,000원,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1만원이 지급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경제여건이 좋은 노인들 입장에서는 돈 만원씩 준다고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큰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시책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 우대 그런 정책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고, 또 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
복지강외희위원
쪽에 보면,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경제성장에 따라서 복지 예산도 늘어나야지, 그냥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구청에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고쳐야 될만한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봐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부 고위층 출신들도 65세만 되면 노인교통비를 정액 매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노인교통비를 이 정도는 모두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수입이 있는만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에 수입이 못 따라온다는 생각을 과장님은 안 해 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지금 기존 시책은 그런 뜻에서 지원해 놓고 지금 갑자기 일반 노인들한테는 지원을 중단시키면 또 섭섭하다는 그런 감도 있을 것이고, 시책을 한번 추진한 것을 다시 중단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질의하는 것은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시책이 그렇더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는거지, 시책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438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이 5억3,300만원이죠? 상당히 많네요? 민간위탁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대폭 증가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만큼 그 사업의 내용도 보다 알차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추진했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과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종합복지관에서는 교통질서지킴이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지하철 지킴이, 교통질서 지킴이, 거리질서 지킴이 등 7개 사업 분야에 147명이 참여하고, 또 종합복지관에서 116명이 참여하여, 총 263명의 일자리를 수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금년보다 약 2억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등 노후에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들
노인들박순관위원
교통질서, 지하철에 정리, 7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얼마씩 지급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월 20만원입니다. 1주에 한 3일 정도 일을 하고, 월 2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진구에 참여하는 분이 26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국?시비인데 한 5억3,3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인들
노인들박순관위원
일자리 이거는 연세가.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순관
박순관위원
65세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분은 다 할 수 있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현재 260명이라는 명단이 주로 부산진구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입니다.
별로
동별로한기등위원
배분되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배분이 안 되어 있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일자리를 신청하면 접수받아서 그쪽 기관에 보냅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생각하기에는 꼭 노인들 참여 일자리 보다는 동별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노인들 사업을 시키면 어때요? 그러면 평균화가 될 것 아닙니까? 동별로 해서 포스트를 뗀다든지, 이런 규정을 동별로 하면 참여인원도 많아지고, 평균화가 될건데 사실은 이게 말이 노인지급이지, 여기 오는거 보니까 지금 부산진구 거주한다는데 지난번에 거제 있는 사람이 오는걸 내가 봤는데, 과장님, 그거 명단 파악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별로 받습니까? 부산진구 사람 아니던데?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꼭 부산진구 주민이라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한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부산진구에 시 보조도 부산진구 활동하고, 또 연제는 연제대로 활동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각 구별로 틀리는데, 다른 구 부산시비가 있어서 다른 구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부산진구에 노인일자리를 주라고 예산이 편입된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시지원이고 이래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평균화해서, 왜냐하면 나도 가야변두리에 살고 있지만, 변두리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평균화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노인을 해 주고, 직접 복지사업과에서 담당이 사회복지에게 맡길 것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담당을 두고 직접 관장을 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동장을 시켜서 하면 일하기도 좋아요. 아는 사람 이름 다 써주고 사실 안 그래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금은
지금은한기등위원
복지사업과에 들어오는 명단이 진짜 많습니다. 자주 오고, 자주 가는 사람들 이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균화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노인을 위해서 나오는 돈인데 평균하게 없는 동을 찾아서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직원들 감독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 사람들 자주오는 사람 이름 다 적어 넣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나가서 봤는데 과장님 업무하고 있지만 직원들도 적겠지만, 결말은 동장을 이용해서 직접 관장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 사무장하고 동장들, 직원들 9명 있는데 할 일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복지담당도 있고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각 동네 몇 명씩 산출해서 평균화를 해서 고르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노인일자리문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5억3,000만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해도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가 공공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시장형으로 안 바뀌면 자립기반이 없으면 돈을 무한정 넣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시장형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장형으로 해서, 폐기름을 이용해서 비누를 재생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매를
판매를이상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판매이익금이 나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 상품이 그렇게 좋지는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답변이 시장형이 아니죠. 시장형으로 할려면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고, 판매하는 수익금이 나와서 자립기반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3만3,000명 되요. 그런데 263명 정도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5억 얼마를 가지고 왜 263명인지 이것은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시장형이기 때문에 노인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대다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전부 시장형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자립기반이 있기까지는 이 금액을 지원해서 거기에 두부공장을 하든지, 다른 일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엄청 확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공형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앞으로 돈이 100억 있어도 안되고, 200억 있어도 안 됩니다. 시장형으로 올해 할 계획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해서 시장형으로 할 계획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형은 금년에 10여명 정도를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그만한 기술이.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5억 정도 넘는 돈을 가지고 시장형으로 얼마 정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그 이익금을 창출하는 것은 시장형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시장에 의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수익금을 올린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담당과장님이 노인일자리나 노인복지나 장기적인 면에서 고민 안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5억하고 내년에 10억해도 그냥 일시적으로 20만원이면 개인용돈 밖에 안 되지. 장기적인 목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 하나라도 샘플을 가지고 시장형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그래야 올해 잘못 되든지, 잘 되든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또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복지에 대해서 시지침은 어떻게 내려오고 있어요? 사업할 수 있게 내려와 있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시지침은 공공형으로 주로 하되, 또 소득증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작년 예산에 대비하면 2억3,795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금 말씀입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 중에서도 보면 물론 이것은 시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구비를 맞춰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답을 하겠습니다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1억8,300만원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대상자가 어느 지역에 몇 명씩 파견해서 하는데 1억8,300만원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우리 구에 개금사회복지관하고 선양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있습니다. 그 2개 기관에 지원을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개금사회복지관에 몇 명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개 기관에 각 80명씩 되어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봉사원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80명 봉사원은 이분들에게 인건비라든지 다른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판섭 봉사원한테 지금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실비정도로.
어느
어느윤죽수위원
정도나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등으로 제공을 하는데 주로 자원봉사자가 거의 무급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시비가 1억8,300만원 나오기 때문에 2군데 80명씩 해서 그냥 갈라줘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윤죽수위원
계획 받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도 이것이 지금 1억이네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죽수위원
무료급식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우리구에 복지관 등 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구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6개소 운영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작년 예산안 심의때 이상원 위원님께서 구비를 1억6,000만원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됐는데, 금년에는 구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윤죽수위원
1억6,000만원 확보해 준 것을 보탠 것이 작년 예산 전체가, 8억8,000만원 아닙니까? 빠진 것입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올려준 것으로 하고 합친 금액이 8억8,882만8,000원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입니다. 순수한 경로식당은.
에는
금년에는윤죽수위원
2억3,700만원을 증액을 안 해도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작년 수준대로 그대로 관리가 된다면 전반적인 세수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물론 노인들 문제니까 많이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형편에 맞도록 한다면 과잉편성된 것 아니냐고 봅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과 경로식당 등 사업이 여러 가지 합쳐진 것이 11억1,800만원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뒤에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과목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거동불편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라든가, 치매노인주말보호사업 해서 10개인데, 이 10개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됐고, 신규로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늘어났고 다른 사업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새로
새로윤죽수위원
늘어난 것이 뭡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복지수당하고.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작년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시비가 들어 왔는데 양정 제가노인보호센터 개보수공사 879만원 이런 것은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이 옆에서 도와 주세요. 늘어난 부분은 어디인지 적어주세요.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챙겨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경로당은 몇 개정도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총 경로당 현황이 235개소로서 등록이 209개소, 무등록이 26개소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2005년도 예산에 보면 5,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시설비가 집행내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집행내역을 보면 30개 경로당에 개?보수가 약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이
예산이홍순태위원
5,000만원인데, 8,000만원 집행된 사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난 추경에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이 4,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개?보수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재원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긴축재정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노인정 경로당의 개보수비는 사실 저희들의 부모같은 분들이 모두 계시고 기거를 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이 정도 들어 가니까 예산 형편상 충분히 잡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선정이 되고,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 개?보수는 노인의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과 여유공간을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물론 시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회복지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이 정말 세금을 내어서 알뜰하게 필요한데는 꼭 증액을 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홍순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늘리고자 하는데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들을 거기서 쉼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곳이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그러니 만큼 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뽑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노인들이 멀리 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하니까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예산과 현재 가지고 있는 등록된 경로당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라도 지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로당을 통합운영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연제구청에서 4년 전에 동단위 1개소씩 해서 권역별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7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4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은 1개소당 삼사억정도 들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각종 1층, 2층, 3층 정도 경로당을 지었는데, 다양한 여가시설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확보도 잘 안되고 해서 운영이 다소 미흡해졌고, 거리가 조금 멀다보니까 집주변 어르신들만 주로 이용을 하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이용이 저조한 그런 실적이 있었고,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폐쇄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아직 한곳도 폐쇄를 못했다고 그렇게 연제구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 자체가 일제시대 때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개혁하는 새로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가 유형별로 볼 때 어느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8,000만원 사용한 경로당시설비 즉 개?보수비가 유형별로 볼 때 어느 곳에 사용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주로 통상 보일러교체라든지 누수, 시설, 균열 도장공사 그런곳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 좁은 공간에 결과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오래 되어서 망실되고, 이러한 곳에 사용되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65세부터 우리가 노인으로 인정을 하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요즘
요즘손현식위원
65세같으면 아직 굉장히 젊습니다. 아직까지 청년같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곳은 좀 가진 자는 경로당에 안 갑니다. 재력이 좀 있고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안갑니다. 아무리 나오라고 등록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재산적으로 없는 분이 많이 가는 만큼 이분들 한테 무언가 깊은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분들은 자기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을 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운동을 심신의 건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무언가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연제구에서 하고 있다니까 부산진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1개소라도 내년도 2006년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해 볼 용의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 과년도분 다 합쳐서 올해 부과를 얼마 하셨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올해 1,080만원 했습니다.
과를
부과를이상원위원
1,080만원 했습니까? 자료가 맞습니까? 그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담당계장님 가셔서 보조를 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이 1,080만원이고, 부과액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계장님도 답변 안 됩니까? 그럼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지금 담당하셨으니까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 부과되었어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았습니다. 금년도에 1,707만4,000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상원위원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징수가 1,106만2,000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 31일 기준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상원위원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 과년도하고 현년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특별회계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8,200만원 부과 되었어요. 2003년도에는 6,500만원 부과되고, 결손을 5,200만원 떨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급여대상자를 파악을 못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대불금은 의료비가 없으니까 빌려준 돈이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상원위원
재산이 없어서 어렵다지만 대불금 액수는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은 얼마 안 됩니다. 주로 부당이득금에서.
상원
이상원위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급여대상이 안 되는데 포함시켜서 도로 환수하는 금액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담당계장님이나 실무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파악을 잘못했다는 결론이죠. 올해는 1,700만원 됐으니까 양호하다 하더라도 2002년도에는 1억1,5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하고 세입부분인데 밑에 과년도분 하고 현년도 부당이익금 수입하고 9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회수금액이 1,200만원 됐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줄여가야 바람직 하죠? 세입을 많이 잡으면 곤란하잖아요. 대불금이 얼마 안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순수한 세입이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체납액이 2억4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억400만원에 800만원 세입잡는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큰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파악을 잘못해서 전부 진짜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기관에서 자기들이 진료나 치료를 받고 보험신청을 과다신청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부당이득금 금액이 전체다 그런 금액입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병원에 지도를 하셔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상원위원
1,200만원 징수가 되어 있잖아요. 체납액이 2억 넘으니까 세입을 증액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여도 구수입이 안 되고, 시수입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왜 자꾸 시수입이라고 합니까? 특별회계 들어가서 시에 가서 다시 써야 되는데. 시에 반환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 온다아닙니까? 자꾸 시돈이라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의료급여관리요원이 몇 분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요원이 2명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상원위원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급여 각종 병의원 진료와 상해 조사 등 사례관리 요원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겠네요? 어려운 사람 부분에, 지금 보건소하고 업무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 우리 방문보건사업팀하고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보건소 주간방문 보건사업팀들하고 한달에 몇 번 미팅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는 없고, 수시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정책이 연계가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의료비 급여대상 부당이익 되는 이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되면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켜주면 충분히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복지분야는 보건소일이 따로 없고, 사회복지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부분만큼이라도 대상자 발굴을 해서 보건소 자료만 주면 됩니다. 자료주면 보건소 계시는 분들이 매번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 데이터를 한달에 한번씩 해서 업무연계를 하셔서 이분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는 200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청소행정과의 설명시 EM발효제 예산안과 세입 부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8억9,000만원이 지금 2005년 대비해서 큰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계수하기 전에 청소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더 사항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 안 했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금액이 크고 해서 한번 더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을 한번 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재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21페이지 전포복지관 운영수입이 9,600만원이고, 공공시설사용료가 48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1,500만원이며, 27페이지 과년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가 5,0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74억8,998만4,000원이며, 40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이 99억25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6억6,143만7,000원 보다 52억3,562만1,000원이 증가된 198억9,705만8,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455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7억4,515만2,000원에 54억1,237만원이 증가된 181억5,752만2,000원입니다. 487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및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 예산액 19억1,628만5,000원 보다 1억7,674만9,000원이 감소된 17억3,953만6,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55페이지에서 465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예산은 전년도 보다 1,849만원이 증가한 5억31만7,000원이며, 증가된 주요 요인은 전포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이 상승했으며, 465페이지에서 468페이지 복지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4,145만5,000원이 증가된 13억9,452만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시비 내시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468페이지에서 470페이지 복지사무소 예산은 전년도 보다 6,280원이 감소된 5,500만원으로 감소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기간인 2006년6월30일까지만 국비가 내시되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470페이지에서 474페이지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12억1,463만7,000원이 증가된 41억5,603만9,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장려수당 및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에서 477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7억1,010만7,000원이 증가한 12억6,022만6,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477페이지에서 479페이지까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106만원이 감소한 1억7,454만8,000원으로 감소 요인은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합동지도단속 활동여비에 대한 자체 예산 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479페이지에서 486페이지 유아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33억9,154만1,000원이 증가된 106억1,686만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보육료에 따른 국?시비 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487페이지에서 488페이지, 경제개발노정관리예산은 전년도 보다 4,169만9,000원이 감소한 1억1,553만6,000원으로 감소 요인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 경제개발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3,505만원이 감소한 16억2,400만원으로 감소 요인은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에 대한 시비 내시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5,409만1,000원이 감소한 7억919만2,000원으로 감소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보다 409만1,000원이 감소한 15억5,919만2,000원으로 감소 요인은 예비비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여성합창단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번에 100만원인데, 이번에 240만원이.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여성합창단과 관련된 예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여성합창단 운영은 합창단에 관련이 없는 돈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래 여성합창단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발표에 따른 예산은 2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지휘자, 반주자 운영 예산은 850만원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총 1,090만원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발표회 팜플렛 및 홍보포스터제작비 1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금년도에는 합창단 발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연초에 회장님이 바뀌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되어서 올해는 안 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강외희위원
그러면 합창단 발표를 한다면 어느 분이 참석 대상으로 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합창단 발표를 하면 전 구민이, 뜻있는 구민은 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보통 한 10월달 내지는 12월 중에 날짜를 택일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강외희위원
합창단 발표를 하지 않았고, 또 발표를 가진다해도 참석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홍보포스터를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원래 1984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1984년도에 창단 발족을 하고 1987년도에 1회하고, 1992년도, 2000년도, 2003년도 해서 지금까지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했는데, 부정기적으로 하다가 아마 발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상당한 준비요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팜플렛 및 홍보포스터 내용은 합창단 노래나 이 사람들이 뭘 할 것인지 하는 그런데에 대한 홍보포스터여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머리를 맞추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45만원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팜플렛제작 50만원 되어 있고, 476페이지에 팜플렛 및 홍보포스터 제작이 130만원 되어 있거든요. 476페이지에 팜플렛 및 홍보포스터 제작에는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격이
성격이강외희위원
완전 다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위에는 여성주관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거하고 밑에 하고는 다릅니다.
에는
밑에는강외희위원
그럼 어디 쓰는 돈 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밑에는 여성합창단 발표에 따른 팜플렛이고, 위에 여성주관기념행사의 팜플렛은 별도입니다.
규로
신규로강외희위원
계상되었는데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성격이 다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여성취미교실 약 40회가 되어 있고,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50회씩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꼭 50회라는 기준을 잡은 것이 뭡니까? 행사가 50회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여성취미교실은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밑에
밑에한기등위원
반주자하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사람들은 매주 목요일 와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동안 목요일을 계산을 하니까 50회 정도가 나옵니다. 정기수당입니다.
주회
연주회한기등위원
연습할 때 하고, 또 행사할 때 나가는 것 하고 수당이 다같이 줘야 되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한기등위원
50회니까요. 여성취미교실은 강사를 데려 오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속성한자하고 예절교실, 구슬공예, 요리 등을 주로 합니다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
요리한기등위원
강습받을 때는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요리는 하지 않는데, 만약에 요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재료비는 부담하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속성한자나 예절이나 이런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왜 이러느냐면 지휘자 50회도 좋은데, 내가 의장할 때 보니까 필요없는데 나오더라고. 합창단이 그 행사에 안 나와도 되는 것을 나오더라고. 이런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여건상 보면 꼭 필요할 때 합창단 나와서 행사를 해줘야지 우리 구청 지하에서 행사했다 하면 합창단이 나와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지 않겠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행사장 자체를 구별해야 될 것인데 합창단 와서 노래 불러주고 마무리 할려는 행사가 많거든요. 이런 것 구별할 수 없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앞으로 합창단 출연내용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할
커버할한기등위원
것 없으면 합창단 노래 부르라고 시켜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필요하게 쓸 수 있는 합창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 제외하고 세외수입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세외수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전포복지관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한 체납액징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지관
복지관이상원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거의 없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대관해 주고 빌려가기 때문에 순수한 수입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부분은 대다수 술집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숙박업, 호프집, 소주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상원위원
위반과징금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상원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어떤 경우는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 약 29세, 30세 미만되는 사람이 술집사장이 되어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1회 고용해서 적발되면 한번에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단계가 낮은 숙박업이나 호프집, 소주방은 1회 500만원입니다. 부과를 해 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해도 없습니다. 5년까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두지만 얼마 전에는 과감히 1억3,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 재산은 1년에 2번씩 추적을 해서 재산이 드러나면 재부과하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 얼마 부과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2005년 부과는 현재 14건에 1,25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건에 1,000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14건인데 천얼마밖에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중에서는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감경기준이 최초는 30%를 감경을 하고, 그 뒤에 조금씩 2회는 10%, 20%씩 감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잡수입이 4억1,000만원되는데, 다른것 말고는 없잖아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말고는 없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14건에 천여만원이라고 하면, 답변이 안 맞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주류하고 담배를 팔면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답변에는 1,000만원, 500만원 금액이 커서 과징금 징수가 어렵다는데 100만원도 있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담배를 팔면 100만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는
담배는이상원위원
별도입니까? 그것이 포함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부과를 2005년도 과년도를 빼고 이런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자료는 과년도가 약 205건에 4억이 있습니다.
년도
과년도이상원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과년도 넘어와서 4억입니다.
올해
올해이상윈위원
그러면 몇 건 이야기 하셨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올해는 14건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과금액이 14건에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25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납액
체납액이상원위원
징수부분이 5년 지나면 재산이 없어 결손을 떤다고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이것을 압류를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압류를 합니다.
류한
압류한이상원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압류한 것은 부동산 압류가 5건이고, 자동차가 2건이고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압류자들은 돈을 안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세과에 넘겨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계속 독촉장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서.
장은
독촉장은이상원위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세과 넘겨서 요즘 대다수가 차는 있거든요. 공매처분해서 지금 4억1,000만원 되는데 징수가 2,800만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4년도는 보면 8억2,000만원입니다. 징수는 7,300만원 해놓았는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재지가 불명확하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얼마나 구민을 무시하는 경우입니까?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있죠? 현년도하고, 과년도 부분해서 2000년도부터 주세요. 복지관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의 순수잉여금, 이월사업비, 국비, 시비 별도 구분해서 2000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이용식위원
것이 아니고 우리 전포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전포복지관에 연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운영수입이 6,600만원 했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올해는 목표액을 9,42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1억2,600만원 정도로 상회되어있습니다.
출은
연지출은이용식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관에 대한 지출은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예.
제가
제가이용식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4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 민간인한테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인에게 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세수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언젠가 한번 작년에도 그 말씀이 나와서 전포복지관 관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YWCA하고, 불국토하고, 천주교하고 3개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을 1년에 1번씩 점검을 나가보면 전포복지관의 운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급이지만 그래도 6급 고참이 나가 있고, 행정직이 3명이 있고, 사회복지사 7명에 조직이 조금은 획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가서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전포지구에 잘 되고 있다고 봐지고, 개금지구, 당감지구는 그래도 운영자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만 운영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전포복지관은 잘 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습니다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구민을 위해서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포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젊은세대보다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금요일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며칠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에 일일 사용인원이 130명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자가 식당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그분 한분을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사항별 설명서 48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150만원 해서 5개소에 한다고 75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 5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어린이 개?보수비 5개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안 해놓고, 원래 올해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중으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9개가 있습니다. 9개중에서 수시로 문제있든지, 시설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연중으로 풀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올해는 운영을 하다가 8?31부동산대책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500만원을 못쓰고 절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0만원 정도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것은 풀예산이고, 저희들이 연도마다 놀이터 시범사업을 해서 전포3동을 내년도에 하고, 당감3동을 2007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내년도 전포3동을 3,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신규사업은 삭감된다고 해서 3,000만원이 삭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구에서 마련해 주는 놀이터시설이 노후 됐을 때는 어린이가 다쳤을 때는 우리 구관할 지역에 직영을 놀이터에서 관장하고 있죠?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책임을 민사에서 보상해줘야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영조물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면 아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식위원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전포지역 어린이 놀이터를 전체 개?보수하니까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군데가 3,000만원인데 5개소에 750만원 책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3,000만원은 지금 있는 시설을 전부다 없애고, 새로운 현대적인 시설로 한다는 현대화 사업의 얘기고, 지금 750만원은 그네줄이 떨어졌다거나 기둥이 노후됐다거나 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규모에 대한 예산입니다. 놀이터의 전체적인 개수가 아니고.
아까
아까이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전포3동이라고 했습니까? 전포3동에 어린이놀이터 전체 개?보수를 할려면 예산이 3,000만원 든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꼭 필요한 내용이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에
현장에이용식위원
가보면 전체다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만에 하나 어린이가 사용하다가 다쳤을 때는 그것도 구청에 책임이 있다면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꼭 추경에 올려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수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개금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2005년도 예산에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1억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맞으시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기는
거기는홍순태위원
어디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개금2동에 부산진구 전포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개금
개금홍순태위원
2동에 무슨 전포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개금2동 산 아래 그곳을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라고 이름합니다만, 개금2동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YWCA에서 위탁운영하는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1억2,000만원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완료를 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밑에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인데, 노인분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치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노인분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조금 더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완료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1월 중순쯤 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개금사회복지관이 총 몇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반지하인데 밑에서 보면 4층이고, 건물안에 들어가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인데요.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7억8,556만3,000원이네요.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구청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인가 하면 전포2동입니다. 동사무소는 옛날 구 전포4동사를 빌려서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부부싸움입니까? 가정에서 싸움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거의가 부부싸움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순관위원
성폭력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성폭력 당하는 부분과 가정폭력을 동시에 다루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외에
그외에박순관위원
밑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5억7,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많이 생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성매매피해 집결지 즉 우리가 얘기하는 범전동 300번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못하도록 하니까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을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저희들 구에 자활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집결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부에서 바로 내려 온 국비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여성부에서 내려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매
성매매박순관위원
집결지 자활사업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뭡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현장상담센터를 해놓으면 냉난방, 책상, 의자 등을 구해서 사무실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자재 구입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기능보조해 주는 그런 기관이고,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은 9,600만원이나 되는데 따로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다가 성매매집결지가 생김으로 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좀 더 지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별도로 법인설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피해상담박순관위원
미리 맡겨서 상담을 하는거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여쭙겠는데 먼저 이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 묻겠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9개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9개 있는데 현 사회의 흐름을 보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우리가 공립어린이집보다도 예산의 지원을 적게 받으면서도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앞으로 민간인에게 운영내지는 임대방식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은 안 되는 민간인 집을 오히려 정부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식으로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추후 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용규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인데 빗나갔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47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 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임차료라고 해서 8,500만원 되어 있지요? 앞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운영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 판매시설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바로 하얄리아부대 앞에 금호파크뷰라고 1층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곰두리 판매장이라고 부산시 안에 200여곳 정도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판매물을 받아서 저희들도 사용합니다만 각종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를 거기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뒤에 것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뒤에 내용은 시에서 시설이 협소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지원이 2004년도에 1억1,300만원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들어가 있는 돈은 전세금이 2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 더 주겠다고 해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경로식당 영양사 이 부분에 보면 감액이 됐는데 설명 한번해 주십시오.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영양사하고 간호사가 감액된 내용은 작년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날짜가 적어서 거기서 감액 된 것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금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몇퍼센트라기 보다는 이 예산들을 보면 국비가 50%, 구비 25%, 시비 25% 매칭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는
구비는강외희위원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보육료에는 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전체강외희위원
25%를 보장해야 되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보육료하고, 차량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가 지금 현재 25%로 올해 후반기에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다.
비가
국비가강외희위원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48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
예산부족강외희위원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구청 전체적으로 직원임금을 비롯하여 엄청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올린 것이 아니고, 아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인구대비를 하든지 그래서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3억이 내년도에 내려오는데 원래 매칭포인트로 하면 저희들이 25%해서 1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강사업에서 구비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3억으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혀
전혀강외희위원
구비를 안 해도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안해도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산성격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인건비 9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됩니다만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16개 시?군?구가 동시에 인건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시에 압박을 하자. 이렇게 봐집니다만 추이는 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예산편성이 안되면 내년도 10월달 이후에는 재정압박이 온다고 봅니다.
내년
내년강외희위원
추경에 재원이 하늘에 별따기인데, 만약 돈이 없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보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하여간 좀 머리 아픈 일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800만원을 증액하고, 공원관리 변상금 500만원을 증액하고, 24페이지 건강진단 미필과태료 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위생 위반과징금 18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교육 미필자 과태료 100만원을 증액하고, 25페이지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과태료 160만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3,000만원을 증액하고, 27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 증액 금액은 1억6,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82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인부임 3,603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85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소모품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87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공공요금 921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EM발효제 생산연구소 무인당직운영 15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88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난방비를 191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EM발효제 숙성용 연료비 598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생산시설유지 유지관리 594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89페이지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지게차충전용 밧데리 교체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EM발효제 원료 및 제품보관창고 천막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1페이지 발효제 구입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92페이지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 6,12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29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억8,000만원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397페이지 가야2동 647-8번지 일원 도로개설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398페이지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 4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9억1,52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42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오토캐드 2006중 940만원을 증액하고, 422페이지 생활주소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43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48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 금액은 5,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 및 삭감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1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수입 13억7,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 예산은 36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 3억9,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입증액분과 삭감액 합계액 4억9,15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야
가야한기등위원
2동 어떻게 됐어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21페이지 톱밥판매 및 EM발효제 판매수입 1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314페이지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제거비로 500만원 증액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