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최병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일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관 예산 및 청소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의 현명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계획했던 사업이 사업비 전액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지원에 4억 9135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2006년도 인건비가 2억 7300만 원, 운영비가 5570만 원, 재산조성비가 2100만 원, 사업비가 1억 4119만 원으로 2005년도 대비 약 358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은 인건비 상승 비율을 반영했고 운영비가 약 48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재산조성비는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2005년도에 구비가 4억 65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한 것 외에는 상승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예산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1945만 9000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우선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입니다.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 125명에 대한 도시락배달사업인데 인건비가 3500만 원 4대보험 퇴직금 직원들 3명 비용이 들어가고 식비가 2300원씩 125명 일주일에 5일씩 7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운영비로써 300만 원 자원봉사관리비 200만 원 해서 1억 2187만 1000원이고 작년도 예산보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참사랑아동 발달센터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해서 발달장애 문제를 보이는 아동 50명을 관리하는 발달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7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인건비로 치료사 3명의 인건비가 6200만 원 4대보험하고 퇴직금 등이 반영됐고 운영비가 180만 원이 반영이 된 비용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사랑방 운영사항입니다. 2157만 원인데 인건비가 직원 한 사람 쓰는 것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1100만 원 들고 간식비가 23명분을 매달 간식비 950원씩하고 방학 중식비가 1500원씩 해서 20일 이렇게 나갑니다. 운영비가 1140만 원 프로그램진행비가 158만 원해서 모두 2157만 원 작년에 비해서 117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락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유락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모두 5억 8575만 3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복지관운영비가 4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3억 5600만 원 20명분입니다. 운영비가 6300만 원 공부방을 저학년 25명, 고학년 20명 저소득가정 스카우트조직으로 해서 30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복지수당이 서울시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에 의해서 2006년도에 약 391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것은 법정 기준 비용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91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명분인데 재가복지센터 인건비 8100만 원, 4대보험료 6800만 원, 사업비 1200만 원 해서 9300만 원이 되겠됐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하고 경로식당,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이 3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800만 원 사업비가 440만 원 해서 3276만 원이 드는데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도에는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충분히 감당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충무아트홀이 생겨서 헬스나 에어로빅 손님들을 전부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이 한 1억 6000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전하는 비용이 1억 6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잘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뇌졸중 등 중증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에 보호하는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약 315만 원 정도 늘어난 1억 1844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7200만 원 운영비가 2800만 원 재산조성비가 430만 원 사업비 1300만 원 해서 1억 18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4건이 삭감이 됐습니까? 적절하게 편성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됐어요, 아니면 적절히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나요?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5.1% 올랐는데 현재 직원의 15%입니까?

한 사람을 더 씁니다. 한 사람을 더 쓰니까 임금인상분하고 한 사람을 더 쓰게 되니까 15.1%,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올랐습니다.

현재 내용이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과목 변경 있지요? 이것은 예산 편성 후 예산과목 변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국비보조금이 5억 4300만 원이 우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서 증개축을 개보수를 하거나 장비를 사거나 하는데 비용으로 쓰도록 국비가 2억 9600만 원, 시비가 1억 4800만 원, 구비가 99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5억 4300만 원입니다. 증개축비하고 보수비, 장비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장비비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목은 예산 비목상 별도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한꺼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장비비 16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을 경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증개축비하고 개보수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약수하고 신당1동 본관하고 만리하고 신당4동은 증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증개축이 늘리거나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개보수보다는 조금 크게 하는 것을 개축으로 보고요, 개보수는 조그만 소규모 사항을 보수하는 것으로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개보수나 개축은 유사한 내용이나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세분화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증개축은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보고 개보수는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예산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밑에 장비비만 자산취득비 형식으로 예산 과목이 별도로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2006년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상향 조정 했는데 이 특화사업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특화사업이 저소득공부방, 고학년공부방, 저소득가정스카우트조직, 저소득청소년 여름영어학교교실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하고 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저소득가정 스카우트조직하고 영어학교교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지 않습니까? 학원을 못 가는데 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공부를 잘 하는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고 또 밥을 먹입니다. 프로그램하고 같이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 저학년 공부방이 25명 고학년 3학년부터 6학년이 20명 저소득 스카우트조직이 30명 청소년 여름영어학교 교실이 20명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우리 중구 전 지역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한다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데 와서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입을 못 하는 애들을 제가 뭐 정확히 숫자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숫자를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애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현재 여기 오지 못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주든가 할텐데 그 숫자가,

이 숫자가 예산이 증액된 숫자입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데도 예산 관계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필동에 장애인 재활용장이에요, 뭐예요? 옛날 동사무소 자리. 예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목각하고 인쇄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 관을 다 씁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다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사회복지과장 김형진 전체는 아닙니다. 청소원들이 일부 쓰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회관은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회관은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있고 그것은 장애인 작업장 내지는 자립장 개념입니다.

신당 종합복지관이?

아니, 중구종합복지센터. 신당5동에 있는 유락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체장애인회관이 있고 그 곳이 사무실도 되고 거기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목욕도 하고 수화교실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로 활용을 하고 필동에 있는 것은 장애인 자립장입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립장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필동에 있는 장애인자립장, 거기로 단독 건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옮겨 줄 의향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습니다.

왜 그걸 한 쪽으로 몰아주시지. 지금 거기에 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3층인가 쓰고 있고 4층은 또 무슨,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하는 야학을 합니다.

야학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이 단독 건물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증축을 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하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이 한쪽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시냐구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신당5동에 계시고 또 필동에 일부 계시고 하는데 필동에 있는 것은 임대를 줬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필동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방치를 하고 건물 자체가 꼭 6.25 때 피난민들이 있는 건물 자체로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그러면 동네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증축을 하고 이러면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모든 일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시설이란 것은 뭡니까? 개보수 정비지원 4개소 제외하고 총 14개소 지원 기준이라고 했는데 중복시설은 어떤 걸 중복 시설이라고 합니까?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증축이나 개보수하고 장비를 지원하는게 중복되는 게 4개소가 있어서 4개소를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당1동이 본관하고 별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지금 기 돼있는 겁니까?

기 돼있고 또 증개축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장비가 같이 지원되는 것은 4개소를 하나 정도는 제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 운영관련인데 그게 뭐예요?

민간 사회복지사를 한 사람을 아웃소싱합니다.

우리 복지사 늘려주는 게 아직 안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만 늘린 게 아니고 전체를 서울시에서 늘리기로 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론 내년 1월 정도면 올 것으로 봅니다.

명년 1월에 복지사가 6명이나 7명 올 텐데 오면 이 사람이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동에 배치를 할 것입니다.

동에 하든 어디에 하든 우리가 복지사가 모자라서 저쪽에다가 편법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올 여름에 내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런 줄 모르고 얘기를 했더니 7명 내지 8명씩 각 자치구에 늘려준다고 그래요. 늘려주면 우리는 공무원 숫자가 또 늘어난다고. 그런데 그 늘어난 만큼 7명을 늘렸으면 7명을 줄여야 되는데 저 사람 한 명 더 늘리고 저쪽에 또 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오는 숫자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의 복지사들 업무가 아마 제일 과중될 겁니다. 다른 담당 업무보다는 많이 과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4명 내지 5명이 오더라도 아웃소싱 6명 정도는 더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4명이 오면 이쪽에도 4명 줄여야 되고 보조하는 직원이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보조는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야지 자꾸 늘리면 줄이기는 어렵고 늘리기는 쉽다 말이지요. 그래서 복지사가 내년 1월 1일부로 만약에 4명이 오든 5명이 오든 예산을 만약에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사를 계속 국가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주는 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면 곤란하니까 구청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 주더라도 줄여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중구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늘려가면 안 된다 말이지요.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공무원 배치 계획이 말하자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하다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담인력으로 행정직을 하나씩 두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돈 따로 수억씩 나가는 것은 줄여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줄여서 나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업무보다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충을 해 주었고 특히 우리 구는 사회안전망 사업 내지는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많이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92억 6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5건에 1억 8216만 원으로 감액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2006년도예산사업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눠드린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구입하여 지금 현재 구에 18대, 동에 17대 등 총 3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과 감시카메라 원격시스템을 병행해서 단속한 결과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감시카메라를 원격시스템으로 조정을 해서 투기 상습지역 주민과 상인을 계도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10월 1일 청계천 복원 후에 많은 관광객 증가로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의 이미지를 나타낼 필요성과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청소취약지역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요청해서 신규로 20대를 설치하고자 1억 3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페이지, 재활용처리장시설공사 및 부품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일부 시설물들을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개선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처리장 지하3층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지금까지 2/3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정도가 남았는데 이 보수 면적이 128㎡ 정도 되는데 예산이 3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71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장 내에 내부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많기 때문에 천장과 벽체 등이 타 건물보다 쉬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에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재활용처리장을 방문한 현황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해서 318회에 걸쳐서 4730명이 이 처리장을 방문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우리 구민들과 타 지방자치단체 외부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도장공사를 깨끗히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과 휴게실 등 천장 코팅과 벽체를 도장하는 공사로서 면적이 3470㎡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143만 원이 소요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장 지하2층에 내려가면 일반폐기물들을 싣고 와서 투입하는 투입호퍼가 있습니다. 그 투입호퍼에 폐기물 투입 시에 청소차량의 작업 지시를 지금 앰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차라든가 기계의 소음 등으로 해서 소통이 원할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입신호등을 설치해서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개소에 투입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한 2200만 원이 소요돼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재활용시설팀장 이하 직원들이 일본 신주쿠하고 하코네 등 쓰레기중계소를 방문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하고자 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처리장 시설 내 사전압축기가 있는데 저희가 95년도에 처리장을 오픈하면서 압축기 2대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당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한 7년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일부 부품들이 교체할 것도 생기고 고장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품을 구매하려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듭니다. 한 예로 금년 7월에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그것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외국바이어를 통하다보니까 한 70여일까지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2대의 사전압축기에 대해서 주요부품인 실린더 패킹류라든가 전기부품류하고 기계부품류, 유압펌프 2대를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고장 날 때마다 즉시즉시 교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구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시카메라 1대에 516만 원 정도인데 현재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2003년도에 17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치해서 쓰고 있다가 금년에 18대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보급하는 것이 좀 이동하기가 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많은 양은 안 되더라도 한 20개만 더 구매를 하게 되면 적절하게 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러면 20대를 구입을 하면 20대를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각 동에서 1대부터 3대까지 요청한 지역이 있는데요. 동별로 취약지역에 1대씩 더 공급을 해 드리고, 이동이 쉽기 때문에 5대 정도는 청계천변이라든가 또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5대는 청계천에 하고, 그럼 15대는 어느 어느 동에 합니까?

각 동에 1대씩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는 몇 대씩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2대 내지 황학동 같은 데는 5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설치한 동에는 어떤 취약점이 있습니까?

황학동, 청계천7가 8가가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대를 더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약 948건을 단속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11월말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691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카메라는 쌍방향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무단투기물을 가져 왔을 경우에 저희가 보고서 ‘아주머니 무단투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단속보다도 예방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동식인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이동식이 아니란 말이지요?

2003년도 구입한 17대는 이동이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구입한 거나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이동이 간편한 겁니다.

먼저 구입했던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기능이 많이 다릅니까?

예,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지금 모조품도 있지요 ?

모조품도 있는데 모조품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모조품은 일시적이지 영구적이 못 돼서 낭비만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조품은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시설공사 및 부품구매 내용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압축기를 구입한다고 했지요?

압축기에 있는 주요 부품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쓰는 데에 따라서 쉬이 마모가 되는 겁니까?

부품은 내구연한보다는 사용빈도에 따라 특히 마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 하는 것보다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닥공사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시설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99년도에 오픈이 돼서 7년이 되다 보니까 지하 같은 데 13t짜리 암롤박스에 쓰레기 가득 실은 것, 차에서 상·하차를 하다보니까 먼저 시설은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든요. 그것을 자꾸 하다보니까 바닥이 패이면서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을 철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의 2/3정도는 되었고, 나머지 158㎡ 정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끝마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견학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태로 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이지 않던데요?

자세히 보면 암롤박스가 상·하차를 하다보니까 패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패인 부분이 있게 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한번 시설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가 가지요?

이것을 하면 강철판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5년 내지 7년 정도는 충분히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2003년도 것은 나름대로 이동을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제 생각으로는 2003년도 것은 설치를 해놔도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5년도 것은 사실상 업그레이드 된 감시카메라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대가 되는 카메라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대를 신규로 구입한다 하더라도 감시카메라의 부족 대수는 이정도의 성능을 가진 카메라라고 하면 동에서나 구청 청소과에서도 관리하기가 아주 용의하니까 예산만 많다고 하면 더 많은 수량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래서 그 감시카메라에 대한 것은 좌우지간 성능이 좋은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확실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이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증액이 된다고 봤을 때 20대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충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전 지역에 카메라를 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구매한 것이 설치비만 한 20만 원 정도 들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각 동에 제대로 다 달려면 부족하지요? 그러면 5대를 청계천에다가 다신다고 했는데 청계천에 다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단다고 하고, 오늘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나머지 5대를 청계천에다 하지 말고 각 동의 취약지구에다가 더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대의 여유분을 청계천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계천에 투입을 하다가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다시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1대 설치하는 데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당초 정확한 장소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잘 알아서 하는 것이 낫지요. 1대 설치하는 데 20만 원씩 드는데 5대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잘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동에서 원하는 대로 사다 보면 3,40대가 필요하지요? 실질적으로 청계천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 쪽에 중심적으로 배치할 것 아닙니까? 그럼 5대 가지고 청계천이 다 커버됩니까?

청계천 7가 8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청계천에 쓰레기무단투기와 관계는 없지만 자동차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층 별관에 교통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카메라도 프로그램만 조금 조정하면 쓰레기무단투기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6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7가, 8가 쪽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시설도 아직, 자동차단속용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시려면 최소한 특수한 면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처리장, 매년 보면 암롤박스 탈·부착하는 것, 거기는 매년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입신호등 설치는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그 전에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쓰레기중계소라고 해서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시설팀장하고 직원들이 일본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그것을 보고 온 건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도입을 합니다.

폐기물투입 시 청소차량 작업지시를 투입신호등을 보면서 하도록?

예, 신호등으로, 빨간불, 파란불해서 준비, 스타트 부분부터 투입하는 것까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입신호등을 보고 자동적으로 지시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11억 1166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9억 17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신중부시장이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 대상 시장으로 확충됨에 따라 총 사업비 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서울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이중 구비부담금 6억 8880만 원 예산을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구비부담금으로 충당코자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예산에다가 편성을 안 했어요?

그것이 당초에 신중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우리 구비부담금이 6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구 예산안 편성이 확정이 될 때 6억 8800만 원으로 편성이 이미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인센티브사업비 8000만 원을 받게 돼서 그 사업비중에 8000만 원을 인센티브사업비로 충당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8000만 원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인센티브가 8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8000만 원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예,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중부시장은 시비만 받습니까?

국비, 시비입니다.

그런데 전주 이설을 보면 15기가 나와 있네요?

시장 안에 있는 전주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예산을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전주 이설비용으로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포괄로?

예.

이것 하실 때 잘 해야 됩니다. 한전에 우리가 돈을 먼저 주고 한다면, 한전하고는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과 관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전에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작년도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때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신중부시장 사업은 그렇게 애를 안 먹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을 십분 감안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쪽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돈도 먼저 주고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한전에 끌려다니면서, 사업은 몇 억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돈은 먼저 주게 되고 그럽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공원녹지분야 신규예산이 대부분 삭감 조정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 원, 자투리땅 녹지조정사업 1억 3200만 원, 가로수 수종변경사업 3억 원, 문화재 보수사업 2억 5500만 원 등 총 32억 976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들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정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결정으로 내년도 우리 구 구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요구한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2006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56에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책자 262쪽에 보면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서울 도시 중앙에 위치에 있고 공기, 토양오염, 공해와 통행인의 답압,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저희 가로수 생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악한 가로수를 보호판도 교체하고 가로수 주변에 있는 토양을 전면 환토해서 개선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택가 자투리 공지에 녹지를 조성하여 흙이 노출되고 잔디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녹지대에 토양 개량과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도심 내 녹지대 확충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코자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비 4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조그마한 녹지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녹지들을 개선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황학동에 약 18평되는 공지가 있어서 쌈지마당 개념으로 조성해달라는 동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관내의 가로수 대부분이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혼재되어있고 특히 대형목으로 도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되어서 동공이 발생해서 부패되어가는 나무들도 많고 해서 이런 나무들을 정리하고 교체하려고 가로수 수종갱신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노후시설 보수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 관내의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원의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한 지가 10년, 15년 이상 된 공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들을 전면보수는 어렵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노후보수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04년, 2005년 해서 서울성곽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지금은 성곽 끝부분에서 남산타워호텔 뒤편으로 해서 장충단길로 연결하는 순환코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록담장, 폐 물탱크실 등이 있고 현재 아카시아나무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를 정비해서 신당동 옛 성곽길을 따라서 타워로 해서 남산 순환도로로 국립극장 앞으로 올라가는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이러한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책자 263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5가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 주변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계절별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녹지대 4개소가 있는데 차가 다니는 쪽에 불필요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은 램프로 진입하는 도로를 축소하고 녹지대를 확장해서 거기에 낙락장송도 심고 4개소를 정비하고자 환경개선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장충 중·고등학교 옹벽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청구빌라가 상당히 건물 지을 때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지금 현재 민원과 소송을 관계서류를 찾아봤더니 책 한 권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건물이 위험시설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두 동을 보상과 동시에 철거를 해서 마을마당 성격으로 공원을 조성코자 22억을 편성했습니다. 22억은 순수한 건물 및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정기념물 제16호인 배제학당 동관, 그리고 관성묘 등 이러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문화유산을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 구와의 보조금 비율이 85 대 15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가 85%, 구비가 15% 그래서 2억 5500만 원 편성은 구비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은 중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으뜸중구 건설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이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의주로 중앙분리대 외 27개소인데 그 중에서 자투리녹화가 2억, 분리대정비가 1억, 일반녹지대 정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크게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포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로부터 어떤 견적이나 산출내역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업자로부터 산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도 황학동에서 요청이 온 것처럼 사실 저희 관내에 큰 공지가 없습니다. 작은 공지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현장 확인을 해서 발생하는 공지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비로 잡아주시면 어제도 황학동에서 공지에 마을마당을 해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안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로 해서 하면 보기에 좀 애매하니까 그런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 작년에도 1억 편성됐지요?

예, 1억입니다.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잔액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 2500만 원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전 시설물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도색공사를 하면 잔액이 없습니다.

금년사업입니까?

예.

집행이 다 될 겁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개소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다산어린이공원 등 2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장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 자료가 큰 것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에 무대 정비 하는 것이 있고 체육시설들 일부 교체한 것이 잡혀있고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시설물들이 현재에 맞지 않은 옛날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교체도 하고 노후, 파손된 것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22억인데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여기도 없는데 22억이나 잡혔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받았습니까?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3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이것은 문화재인데 왜 구비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와 저희 구 간의 보조금 비율이 70 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문화재 보조금 지급 비율이 85 대 15로 그래서 저희도 15%만 했습니다. 15%를 부담하는 사유는 구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도 해 주고 보존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갖기 위해서 구비를 들인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어떤 규정상, 법령상 그 자치구에서 몇%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시의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동에 회화나무인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필동 회화나무 가로수인데 회화나무가 진딧물로 인해서 찐득찐득한 물이 차에도 떨어지고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 수종갱신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필동지역의 회화나무를 타지역으로 회화나무 있는 가로수로 이동을 시키고 그 지역은 인근 주민들이 좋아하는 벚나무로 교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내년 봄에, 필동 지역을 전체 다 하기는 그렇고 필동의 두개 노선인데 1개 노선은 내년에 하고 또 1개 노선은 내후년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2억인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서로가 생각들이 상반되는가 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