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18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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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예산안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세출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5억 7,500만원, 특별회계 401억 2,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87억 3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액 451억 3,500만원 대비 7.9%에 해당되는 35억 6,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수를 증대하고자 도로점용료 등 신규세원 적극 발굴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억 4,100만원 늘었으며,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 73억 2,700만원 대비 1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수입 등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등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액 378억 700만원 대비 6.1% 2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0억 6,500만원과 특별회계 401억 2,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541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액 565억 6,800만원 대비 4.2% 줄어든 23억 7,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6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으로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7억 5,900만원 대비 1억 7,400만원이 감소된 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소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800만원, 가로정비용역비 9,700만원, 시설비 3,600만원 등 총 1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으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89억 4,300만원 대비 12억 1,900만원이 감소된 7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가내역으로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사업 증가로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내역으로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분야에서 13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으로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80억 4,300만원 대비 30억 4,000만원 감소된 50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하수시설 관리원 임금인상 등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관리 분야에서 17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0억 1,400만원 대비 영등포구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억 6,000만원이 감소된 7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378억 700만원 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가된 40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린파킹2006프로젝트사업 추진비 등 주차관리 분야에 170억 1,7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등 주차장 건설비에 215억 5,800만원, 예비비 10억 4,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2005년도 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복구기금으로 2005년도 결산액은 8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수입은 18억 7,00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16억 4,900만원 예상으로 금년 말 결산액 대비 2억 100만원이 증가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기조는 41만 구민과 함께 가는 밝은 미래의 도약하는 새 영등포 건설을 위한 필요적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식

이남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5억 7,500만원, 특별회계 401억 2,8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87억 300만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451억 3,500만원 대비 7.9%인 35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요금수입 등의 증가로 2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41억 9,4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565억 6,900만원 대비, 23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4.2%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40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1억 2,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5억 8,5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7억 5,900만원 대비 1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2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부지 측량비 등 수수료와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100만원이, 노점상 단속비 등 국내여비 1억 300만원, 가로정비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비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입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은 총 77억 2,3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89억 4,300만원 대비 12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대림동 1035-1068간 도로개설공사 및 매수청구보상비에 15억 3,000만원이, 가로·보안등 및 지하도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9억 800만원, 도로유지관리 제설대책 등을 위한 재료비에 2억 1,000만원, 도로관리 및 도로조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6,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총 예산은 50억 3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80억 4,300만원 대비 30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37.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준설공사 등 4건에 28억원이,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보수공사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6건에 6억 9,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10억 1,400만원 대비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25.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억 2,600만원이 편성되고, 버스 승차대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401억 2,800만원으로 2005년 예산 378억 700만원 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14억 4,200만원, 인건비에 24억 5,2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7억 3,100만원이,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에 214억 9,600만원, 그린파킹2006사업 추진경비 20억원, 예비비 10억 4,700만원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14억 4,0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견인료 7억 2,000만원 그리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8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 38억 2,600만원, 제경비 18억 6,700만원, 기관 성과급 6,500만원, 자산취득비 6,600만원, 예비비에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5년도 결산액은 8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경우 단속공무원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642쪽, 540만원)는 평균집행내역이 매년 2건에 20만원에 불과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목과의 경우 도로조명종합관리시스템구축(665쪽, 3억원)은 2005년 동 사업에 투자 구축한 사업으로 중복투자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의 경우 직원공상치료비(731쪽, 500만원)는 3년 동안 집행내역이 전혀 없으며, 주택가 주차장건설 시설부대비(739쪽, 6,200만원)는 집행내역이 매년 1,000만원 미만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은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토목과에서 맨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비군 부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 줘가지고 정작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소파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또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도 30억 정도로 줄여 가지고 내년에 우리 영등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안 그래도 걸핏하면 침수되고, 침수되고 하는데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의 힘이 없어서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깎여서 온 거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이 이 돈으로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에요? 그것부터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구청의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경조를 했고 또 저희 건설 분야는 그동안 수해 등의 분야에는 많이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사업도 많이 가지고 와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포상 시비를 갖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교통국의 토목예산이라든지 치수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배기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삭감돼도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으로 내년도를 진짜 견뎌낼 수 있느냐? 복지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치수 분야는 아주 취약한데 이 예산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 답변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기본적인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4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됐죠. 그런데 74쪽에 가로가판점 14만 3,520원 70개소 등 해서 1,800만원인데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내년에 이것만 받아들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공시지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금년 수준으로 해 놓고요, 인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현실에 맞추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74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만 7,100원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4면을 2회라고 표기하셨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익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올해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이 수준이에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우리가 보통 현수막지정게시대 1회의 허용기간이 보름 아닙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15일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보름이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2회를 한다는 것은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이 2만 7,100원이라는 것은요, 현수막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지 1,000원 해서 3만 7,100원을 받고 있는데요. 2만 7,100원 순수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약 75% 정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게시대 밑에다 의외로 불법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이 많이 있잖아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금요일날 많이 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밑을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정당하게 돈을 내서 게첨하신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돼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4쪽 도로 사용료, 점용료 등등 해서 11억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요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간이나 평방미터(㎡)당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상향해서 30% 이상 증액했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예년 수준입니다만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지하매설물,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하매설물 자료가 정확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누락된 거라든가 무단 점용된 것을 일제 조사해서 부과를 하도록 그것이 조금 증가가 돼서 결국은 도로사용료가 한 3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동철위원

지하매설물이 금년에 한 10억 정도밖에 아니었다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수도, 하수도, 가스관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PS가 완성이 돼 갖고요.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동안 무단으로 점용했던 시설을 전체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5년간 소급해서 점용료를 매깁니다. 그런 관계로 지하매설물 세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됐습니다.

고기판위원장

77쪽에서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계속도로사용료에 차량 진입료도 포함됩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차량 진입료도 포함됩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지가와 연동시켜서 산출금액을 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토지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박양하위원

공시지가가 금년대비 많이 상승했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변경이 되면 일단은 예년 수준으로 해 놓고 나중에 맞춰야죠.

박양하위원

공시지가에 따라 할 계획이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돌출간판으로 6,63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거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수입을 어디까지나 예상해서 산출하는 거지만 금년에 돌출간판 적출돼 가지고 부과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은 도로공간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6,630만원은 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출간판, 도로공간 사용료를 금년도에 나간 것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니까 징수목표가 올해하고 거의 같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수입을 올렸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금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양하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6,630만원의 추정치를 잡아 가지고 그만큼의 성과를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보다 54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자동차등록 회수번호판 매각이 총 몇 개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 해왔는데요, 추정치로는 204만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204개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204만원.

박정자위원

204만원, 204만개?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204만원, 금년 매각대금입니다.

박정자위원

매각할 때 1개당 얼마씩이에요?

병진

이병진건설행정팀장

무게로 합니다.

박정자위원

무게로 해요?

병진

이병진건설행정팀장

예, 폐알루미늄으로 달아가지고.

박정자위원

달아가지고 판매한다는 말이죠?

병진

이병진건설행정팀장

예, 500원씩.

박정자위원

그러면 왜 감편성이 됐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예산이 과다 책정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12월달까지 추정액이 20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제 예가를 반영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이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왔는데요. 금년 12월말까지 추정액으로

박승석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2월말까지 3억 2,419만 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승석위원

12월말까지?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승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8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예상치 11억 매겨 가지고 47%인데 예상치입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79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것 32억을 13% 받는다?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3년치 평균 내보내니까 한 13%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징수율이 13%밖에 안 돼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너무 저조합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78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그 밑에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운수지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현재 35%라고 했지요? 과태료를 받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법에 위반되면, 정기검사라든가 검사가 지연되면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발송은 하는데 몇 차례 발송합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분기별로?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신길철위원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타구 사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신길철위원

타구 사례를 모르신다고요? 타구에서 이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례 모르세요? 그렇게 하면 일의 진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타구 사례를

신길철위원

타구 사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왜 그것을 모르신다고만 답변하세요? 35%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수입이 되겠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과태료가 연체도 안 붙고 해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데 좀 소극적입니다.

신길철위원

본 위원도 타구 사례를 몇 차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 노력을 하세요. 앉아서 돈 쓰실 생각만 하지 말고 받을 생각도 하셔야죠. 이제 모든 게 경영 아닙니까, 경영.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만 받을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생각하면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매겨야 합니다. 점용료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민편의 생각하시고 현실에 맞도록 끌고 나가줘야 됩니다. 하다보면 여기서 그냥 느슨하게 놔둬 버립니다. 받아야 될 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시고 또 점용료, 과태료 부분들은 정말 주민편의에서 절대 불가하다 했을 때는 그런 걸로 면책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구별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목표액이 5%, 4%, 3%, 나중에 초과 달성했다고 하려고 일부로 이렇게 낮게 잡는 것 아닙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원래 과년도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년도만 취급하는데 과년도도 징수액이 사실상 3년치 평균을 낸 건데 실제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전체액의 3%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겠어요, 앞으로 과태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무관리과에 별도의 팀이 생겨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좀 좋아졌고요, 내년도 후년도 계속 징수율이 좋아질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받겠다는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3%였으면 한 10%대로 올려 가지고 받겠다는 게 있어야지요. 작년에 3%였으니까 올해 3% 해 놓고 나중에 조금 더 초과되면 초과달성했다고 생색이나 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다고 뾰족한 답변을 하지도 못 하면서 말이에요. 3%를 했으면 3%를 잡지 말고 더 높게 잡아서 나중에 우리 이렇게 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다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았다. 내년 예산 심의할 적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작년에 3% 했다고 금년에 3% 했다, 작년에 4% 했다고 금년에 4% 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거지 나은 게 뭐가 있고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이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4% 했으면 금년에는 10% 받겠다. 전력투구를 다 해서 10%를 채우면 '아, 고생 했소.' 등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영 못 받는 걸로 계상을 하고 3%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과태료 물려서 3% 받겠다고 예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과태료를 왜 물려요? 그냥 둬 버리지요. 진짜 종이 값도 안 나와요. 어떻게 목표액을 올릴 생각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팀이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평균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우리 징수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그만큼 못 받더라도 최소한 전력투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치를 상향조정을 해야지요. 세상에 3%가 뭐예요, 3%가. 얘기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7에서 6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37쪽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지주대철거비 4만원 20개. 이것은 설치자 부담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은 상업성 광고가 아닌 각종 관공서라든지 의료, 종교시설 이런 데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주가 워낙 견고하고 커서 이걸 철거하라고 일단 경고를 해도 안 하기 때문에

배기한위원

이것 보세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설치 후 원인 제공자한테, 그 사람이 거기에 안 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리면 몰라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기 사는 한은 또 예를 들어서 학교나 그 자리에 있는 한은 불법으로 해 놓았으면 철거비를 부담을 해야지요. 왜 우리 구청이 철거비를 들여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기한위원

그런 면이 있는 데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철거를 하라고 1차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배기한위원

계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서라도 빨리 파내라고 해야지요. 관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무슨 행정을 해요? 다른 것은 잘 하면서 왜 그런 것은 못 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지주가 견고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회사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먼저 들여도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아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철거하고 돈을 받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승인할 필요도 없고요. 구청에서 원인 제공자한테 이런 돈은 분명히 사전에 받아서 철거토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6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 6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43쪽 광고물 운영수당 해서 소심의위원회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리고 1주일에 한번씩 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소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주관 과장하고 일반 위촉직 2명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상광고물, 대형광고물 같은 것은 우리가 대심의를 하지만 대심의에서 하는 큰 대형광고물 외의 일반적인 작은 것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주일에 한번씩 소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50회니까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금 36개소가 있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6개소입니다.

박승석위원

36개소인데 자기 사업의 PR(public relations)을 위해서 현수막을 걸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박승석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지역을 안배해서 골고루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아니,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정말 게시대가 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 지역에도 보면 어디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위치가 대림동이라면 대림동에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을 엉뚱하게 여의도에다 현수막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이 36개소인데 36개소가 골고루 배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골고루 안 되어 있다면 저희가 위치를 재검토해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게시대 만들 장소만 없다고 하시지 말고 물색해서 없는 동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643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노점상 특별단속 여비 2,100만원이 있는데 특별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노점상 특별단속은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한달에 한 8회 정도 취약지역들을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편성입니다.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나갔는데 639쪽 맨 밑에 특정폐기물 처리비 해서 285만 5,000원, 그 다음 특정폐기물 운반비 5만원 15톤 해서 75만원,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물품구입이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운반비는 우리가 가로정비에서 수거물품 중 반환하지 않은 물품이 있습니다. 주로 폐비닐이라든가 폐타이어 같은 특정폐기물인데요. 이런 것은 함부로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관련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요. 그 위탁처리 하는 비용의 처리비가 되겠고요. 운반비는 그것을 운반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가로환경정비 물품구입은 주로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각종 공구 구입비로 자르는 카터기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공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용역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경미한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정폐기물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타이어를 버릴 때는 그 부근에 타이어 가게가 있어서 거기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한 달 간 공고를 해서 전부 찾아가라고 하는데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 창고에 쌓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특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 642쪽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단속원 공상 진단서 및 치료비 36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진단서 180만원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 가로정비 단속원들이 각종 정비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예비해서 저희가 치료비하고 진단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정자위원

금년에도 좀 있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금년에 1건에 한 7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금액이 적은 것보다도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해놓고 단속원들이 다칠 경우를 예상해서

박정자위원

이런 데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버리니까 뒷골목 포장 같은 거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정자위원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아서 공상자가 없을 시에는 예산 집행 안 해도 되겠네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심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안전교육을 시키셔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644에서 6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45쪽 민간위탁 용역비 있지요. 가로정비용역 주간, 야간 그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제거용역 이게 전문직들 용역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이게 각종 인건비도 들어가고 용역비 전체해서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산출내역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44쪽 공공용지 세원발굴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밑 포상금 쪽에 공공용지나 광고물 불법위반 과태료 같은 것을 포상금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입 분야에 대한 각오를 국장님은 다시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말의 확률이 없을 때 그 사람 말 90%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97%를 안 받고 3%를 받고 7%를 받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다짐을 하시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세요. 그래야 예산 심의도 순조롭게 되는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세원발굴은 저희가 내부방침도 받아놓았지만 내년에는 약 30억 정도를 더 받아들이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GPS관계도 전부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과년도 징수율도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구청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인원을 우리가 감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도로 많이 증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형태에서 PC공급도 원활하게 돼서 업무도 하기가 얼마나 하기 좋게 다 만들어졌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라고 하면 꼭 단서를 만들어서 예산이 투자되게끔 하실 게 아니라 또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예산 투자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노력을 너무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추운데 가로정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내에서 하는 분들 정신 좀 차려서, 더구나 포상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우리 건설관리과 단속할 때 제발 일들 깨끗하게 하세요. 이건 청념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이름을 팝니까, 왜 이름을 팔아요? 가서 정당하게 깨끗하게 단속을 했으면 다른 사람 이름 팔 필요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안 했으면 '야, 우리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청념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관계없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643쪽 시설장비 유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 유지보수, 탱탱걸이 교체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만식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이만식위원

안전진단을 하는 협회가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안전진단 옥외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주라든가 이런 것이 견고한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올해 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리고 탱탱걸이가 뭡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 탱탱걸이는 지주에 보면 철선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뒤를 막아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는 겁니다.

이만식위원

그게 30만원씩 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게 하나에 몇 개씩 나와 있는데 전체 36개소를 다 하니까 그렇게 경비가 나옵니다.

이만식위원

아니, 20개소를 고친다고 했는데 1개에 30만원씩 간다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하나에 연결하고 자물쇠 잠그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식위원

30만원?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3만원 36개

이만식위원

20개소인데 한 군데가 30만원이나 가냐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정게시대에 1개소 당 30만원이니까 탱탱걸이가 한 게시대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한 개소 하는 데 30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0개소를 한다는 겁니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36개소 중에 저희가 내년에 20개소 부실한 것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30만원씩 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만식위원

그거 과잉으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식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몇 개 했습니다.

이만식위원

금년에도 20군데 했냐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만식위원

매년 20군데씩 하시네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36개소 전체는 안 하고요. 부실한데만 골라서 20군데 정도.

이만식위원

그 수명이 1년 가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만식위원

탱탱걸이가 36개인데 1년에 20개씩이면 18개면 절반이고 20개면 절반이 넘는데 수명이 1년씩 가는 거냐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한 1년 가는 것도 있고요. 계속 순환해 가면서 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을 잡은 겁니다.

이만식위원

현수막으로 인해서 수리비용, 안전진단 해서 600만원, 전체 합쳐서 이게 얼마예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 현수막 관계는 전체가 787만원입니다.

이만식위원

800만원 돈 되네요. 800만원어치 수입이 됩니까? 1년에 800만원어치 수입을 보냐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수입으로 보느냐고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앞에 세입을 보시면 현수막은 6,000 내지 7,000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4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하매설물 관련기관 대표 간담회. 우리가 매설물 관련기관 대표들하고 간담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처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 세수를 올리기 위해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매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왜 돈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간담회를 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자료, 특히 옛날 자료 같은 것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매설물 허가를 안 해 주면 되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 부문에 지하매설물 과거 5년간 불법으로 매입한 것

박정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한 32억 받아들이는데 그러려면 각 기관과 여러 번 회의를 해야 하고요,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박정자위원

간담회를 계속해서 해 왔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중으로 하고 후년도도 연중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30억 세외수입 목표를 추가적으로 달성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2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300만원 가지고 몇 회나 할 계획이에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22개 기관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자료협조나 업무협조를 위해서 몇 차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죽 내려와서 광고물 정비관련 해당노선 주민대표 간담회. 이것 신설이에요, 아니면 계속 해 왔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광고물 정비라든가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업계라든가

박정자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각 분야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박정자위원

몇 명이나 되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시로 그때그때 주민들과

박정자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금년에 한 300만원

박정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에도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야간이나 새벽에 단속하는 단속원들

박정자위원

순수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단속원들입니다.

박정자위원

공무원들로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직원 격려라든가 공휴일 또는 야간

박정자위원

그 위에 보면 광고물 정비관련 해당노선 주민대표간담회가 있는데 참석주민이 몇 명인지 그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것도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동네 돌아다녀보면 첨지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엄청 정비가 안 되고 있던데 실적도 없는 것 자꾸 예산 들여서 이런 것 해 주면 뭐 해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결과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643쪽 광고물심의위원 수당이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고 또 644쪽에 보면 주민간담회가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2만원 15명 12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43쪽에는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644쪽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는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분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 반기별로 하려고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배기한위원

매달 하는 걸로 잡혔죠. 15명 매달 12회를 하겠다고 해놓았잖아요. 본 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 아니오. 이제껏 한 번도 이런 것을 안 해 봤어요. 예산도 없다면서 수당 줘버리면 끝이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리를 마련해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광고물심의위원회 다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본 위원은 밥 먹어본 일도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리고 그 밑의 광고물 정비관련 해당노선 주민대표 간담회 하는 것도 그래요. 300만원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간담회를 하고 금년에 한 번 해 봤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금년에 주민들과 한 번 했습니다.

배기한위원

뒤에 이정근 팀장 있는데 금년에 어느 동의 어떤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1년에 매년 시범노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산로하면 당산로

배기한위원

그렇게 정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금년에 어느 동에 했어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당산동입니다.

배기한위원

당산동 어느 골목 했어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당산역 있는 그 노선입니다.

배기한위원

어디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당산역 그 도로가 양평로인데요.

배기한위원

당산동 양평로?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지금 래미안아파트 있는 당산역 그 노선에 있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배기한위원

앞에 죽 나가면서 있겠네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범도로였었습니다.

배기한위원

한 번 해서 300만원을 썼는데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아닙니다. 한 번해서 300만원이 아닙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하면 식사를 합니까, 차 한잔 마시고 맙니까, 다과를 합니까?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식사 겸 다과 정도 합니다.

배기한위원

식사 겸?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예. 1인당 한 2만원 정도 소요예산입니다. 한 번에 3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하는 노선을 정해 놓으면 그 노선 사람들하고만 할 것 아니오. 다른 데 사람들 하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양평로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금년에 점포 안 바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으면 한 번씩은 이 간담회에 다 참여했을 거 아니오?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그 노선 중에서 한 12, 13, 14명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노선 대표들 정도.

배기한위원

그 무슨 말이에요?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가 어디 있어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전원 다 참석할 수는 없죠.

배기한위원

예쁜 사람들만 데려다가 밥 한 번 사준다는 거요?

정근

이정근불법광고물정비팀장

간담회를 한 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선간담회를 갖겠다는 예정입니다.

배기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하고 달래고, 단속하고 달래고네요. 단속하는 것에 그 사람들이 불만을 내면 밥 한 그릇 사 주고 당신네들이 이해하시오 그렇게 하는 거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구역에 특별히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구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를 매달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심의가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는데요. 본심의는

배기한위원

본 위원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심의도 6명이라고 해야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본심의 6명,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소심의는 2명 50회. 50회도 너무 많은 거 아니오? 왜 이렇게 거짓말을 써 놓았어요, 거짓말을.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소심의는 1주일에 2번을 정례화시킬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광고물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2, 30건씩 돼요. 그러니까 본심의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소심의는 정말로 광고물관리팀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보충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 상태고요, 폭주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심의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니까 한 달에 심의를 한 세네 번 하러 와야 되겠네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1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매주 목요일날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앞에는 6명, 2명 해놓고 뒤에 15명은 또 뭐예요? 본심의 6명, 소심의 2명 해 놓았는데 644쪽에는 안 맞게 해 놨다 이거예요. 숫자나 좀 맞추지요.

병진

이병진건설행정팀장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을 안 줍니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합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배기한위원

당연직은 누구예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공무원입니다.

배기한위원

공무원, 누구예요? 심의할 때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4명밖에 더 와요? 국장, 과장, 팀장, 직원. 그러면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은 3명이고요, 위촉직 6명 해서 9명입니다.

배기한위원

9명?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위촉직 6명, 공무원 3명 해서 9명입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왜 15명으로 해 놓았냐고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 위촉직하고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일단

배기한위원

건설교통국 직원을 다 써 놓지요? 본 위원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따지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생각나는 대로 쓰지 말고 거짓 없이 제대로 앞뒤를 맞춰야 될 것 아니오. 하나도 맞지도 않도록 해놓고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의원들이 바보예요? 최소한 사람 수는 맞춰놓아야지요. 다 합해봐야 9명이라면서 한쪽에는 15명 달고 한쪽에는 6명 달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본심의, 소심의 다 합쳐서

배기한위원

이런 데 불신을 줘버리면 다른 것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에 피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계 국장! 이해가 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배기한위원

이해가 가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위원

암만해도 본 위원이 여기 또 한 가지 묻고 가야 되겠네요.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43쪽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여비 해서 1만원 8회 12명 12월 해서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단속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야간·공휴일 특별 단속으로 불법 전단·벽보 총 망라해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많이 했어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금년에 무단 벽보·전단 다 합쳐서 유동광고물 한 380만 건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골목에도 좀 돌아다녀 보세요.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내년에 2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금년에는 2억 9,700만원이라는 말이죠?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내년에 9,700만원이 감소된다면 금년 사용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금년에는 1억 5,800만원인데요, 이것을 1억 1,100만원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김용수위원

현재 사용된 것은 1억 5,800만원이다?

창규

민창규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만. 가로정비하고 불법광고물하고 합쳐서 9,7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에서 6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651쪽 운영수당에 보면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7만원 13명 2회라고 있고 또 영등포구 기술자문 수당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수당이에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영등포구에서 외부기관으로 기술자문을 구할 때 필요한 수당입니다.

박승석위원

여기는 기술자문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진짜 저희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고요.

박승석위원

외부기관에 주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신길동에 문화교량을 현상공모했는데 현상공모해 놓고 대학교수님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 구에 사전에 위촉된 기술자문위원회 말고 별도로 이런 아이템(item)이 생겨 외부 자문을 필요로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자문비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한 분한테 주는 건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한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외부자문을 별도로 받을 사항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나가는 자문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상심의협의회 수당 2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사로 위원이 돼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그러면 전문가겠구만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654쪽에서 6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653쪽에 신길동146-53 136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것 금년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해군 성당 옆이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2002년도에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요. 개통, 선공사하고 지금 보상비를 후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금년도에도 보상비 줬잖아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그게 부족합니다.

고현순위원

금년도에 다 안 끝났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감정평가를 한 결과 2억 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고현순위원

더 줘야 된다는 겁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고현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주는 것으로 했었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단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괄로 4억 5,0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부족해서 2억 8,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고현순위원

이게 성당 옆이 아닙니까, 맞죠?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아니, 성당 옆이 아니고요.

고현순위원

그럼 어디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영신초등학교 위에.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영신초등학교 바로

고현순위원

바로 옆이 성당이고 거기잖아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영신초등학교 바로 아래쪽입니다.

고현순위원

그게 어디 바로 아래쪽이에요? 성당 옆 아니에요? 이 그림은 성당이잖소. 이거 성당 자리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가 푸른숲마을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삼환아파트입니다.

고현순위원

여기가 삼환이고 여기가 성당 아닙니까, 성당. 여기가 성당 옆이고 여기가 절이에요. 거기는 금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이 2억 8,0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고현순위원

확실히 알아보세요. 여기는 성당 옆이에요. 성당 옆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그림상 이게 성당이에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보상 시행 중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감정평가금액이 2억 8,0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고현순위원

아니, 금년도에 보상한 게 얼마예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 예산 확보가 돼 해군하고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고현순위원

그러면 예산 잡혀 있는 거 안 줬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그것도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예산이 책정이 되면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 2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찾아보고 난 다음에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53쪽 시설비 중에 매수청구 등 보상비 지급해서 총 매수청구 현황이 19건인데 현황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대림동 102-4에서 1025-13간 도로개설공사, 대림2동인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거기 150m 이거 아니에요, 이 구간이 어디예요? 어디 보상해 주냐고요,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 아니에요? 어디냐고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이봉오 대림동 1022 이건 150m 중에 사유지가 9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필지가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7억 예산이 다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 패소한 것이 1필지 이봉오 건인데 그 패소금액 1억 5,000만원을 보상하려고 지금 총 사업비는 7억이 잡혔어도 지금 1억 5,000만 소송패소한 거 보상하려고 예산 확보한 겁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 도시계획 미집행 해서 보상해 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천 억 되겠네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그렇죠. 지금 개략적으로 2,000억원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정가로 해서 229필지에 한 430억 정도가 됩니다. 자료를 위원님한테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김동철위원

자료 한 번 줘 봐요. 평방미터(㎡)당 60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송에 다 패소하다가 영등포 예산 전체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이미 공용도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는 그 사람들이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고 소송이 붙게 되면 거의 패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 원래 사유지였었는데 개인사유지는 자기 이익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사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공동으로 내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놓고 만약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은 포장주체가 확실히 판명이 안 되면 거의 시에서 패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괄 방침을 받아서 해결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 밑에 대림동 103-4에서 1068-13간 그것도 중앙시장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동철위원

중앙시장이 지금 패소해서 12억이라면서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전 구간의 공사를 할 비용이 보상비가 12억이고요, 그리고 박병진 건만 할 경우에는 6억입니다. 저희들이 한 구간을 완료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패소한 건만 보상비를 책정한 것이 6억입니다.

김동철위원

추경에 6억 확보해서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아니에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김동철위원

이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아까 질의하던 건데요. 2004년도 예산에 4억 5,000만원 잡혔던 게 보상비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보상비 맞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140㎡면 약 40몇 평되는데 그 후에 또 이게 발생된 겁니까, 뭡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발생이 아니고요, 예산 보상비 책정을 할 그때 공시지가라든가 뭐가 차이가 있어서 같은 면적의 최종 감정평가 의뢰를 한 금액 4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도 2억 8,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차원에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고현순위원

이 도로공사가 언제 끝난 건데, 그러면 금년도에 왜 이렇게 텀(term)을 두었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그 텀을 주는 것은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계약을 해서 보상금을 지출하는데

고현순위원

그 길이 난 게 오래 되었지만 이 면적이 140㎡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되잖아요. 금년도 설명서 보면 이게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140㎡ 해서 평방미터(㎡)당 2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도로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해가지고 더 발생돼요? 본 위원은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추진경위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현순위원

추진경위가 복잡하고 간에 우리가 해군서 땅 산 게 몇 평이에요? 거기 성당 사이길.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으로 보상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없다가 2006년도에 느닷없이 2억 8,000만원이 오니까 의아한 거예요.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식위원

여기 연차별 사업계획에 보면 기 투자 2005년도 이전, 그러니까 그 전에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수조정 할 때 하고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

지금까지 거기 성당 사이길 도로 공사비부터 해서 관계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54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보니까 1,193만 8,000원인데 일용인부임에서 어디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일용인부임 매년 상승률을 계상해서 임금을 책정한 거거든요.

박정자위원

단체협약 사항입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아닙니다. 그건 정부노임 고시가격으로 합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 상용인부가 일곱 분이나 있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몇 년 됐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평균해서 16년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자연감소는 없습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자연감소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토목과 상용인부들이 휴일에도 나옵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상용인부라 할지라도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 이런 것은 제급여 기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해서 다 책정한 것입니다. 단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상용인부에 대한 기준은 구청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공통사항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653쪽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파쇄기, 에어컨 새로 삽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박정자위원

없었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없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여태 어떻게 했지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종이 쓰레기가 그냥 나갔는데 그걸 파쇄 시켜서 버리려고 합니다.

박정자위원

에어컨은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에에컨이 중앙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오후 6시 이후에 별도 근무를 할 때 조금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중앙식이 되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는 틀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토목과 사무실 에어컨이 중앙냉방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사용을 하겠다. 그 내용이군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보조로 쓰려고 합니다.

박정자위원

어떻게 토목과만 에어컨을 설치하면 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 과 중에서 상당히 바쁜 과들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 같은 경우에 설계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야간에 야근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야근을 하려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658에서 6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조금 지났는데요, 656쪽 제일 상단에 자녀학비가 있는데요. 이 자녀학비 81만 8,400원 1명 있는데 이게 뭡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고현순위원

656쪽 상단입니다.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부들 자녀들 중 중학생이 해당되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중학생들은 육성회비만 주고 고등학생 같으면 39만원 정도인데 이게 81만 8,400원 1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위탁 대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중·고등학교는 아니에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팀, 이게 뭐예요? 자녀학비 해서 81만 8,400원이 1명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예산팀에서 예산하면서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산팀장 들어오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현순위원

이거 넘어 가고요.

고기판위원장

들어오면 또 하시고요. 659쪽 하단에 차량정비 및 수리비 유니목 등 6대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이것은 차량유지예산이 총무과에서 일괄 잡혀 있는데요. 그걸 유지관리부서로 각 과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여기 보면 6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6대 수리비가 5,000만원이나 돼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무슨 차예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유니목이 2대가 있고요, 일반 차량이 4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 6대에 대한 차종이라든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662에서 6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66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도로조명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올해 3억이 올라와 있지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금년에도 3억 책정했습니다.

박양하위원

금년에도 3억이 예산에 올라와서 집행을 한 거죠?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금년 구간하고 2006년도 내년 예산에 3억은 그 구간이 다릅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다릅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어느, 어느 쪽을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2005년도에는 시흥대로 외 8개 노선을 했습니다.

박양하위원

내년도 3억원은 자료에 나온 그 구간이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예, 도로 외 5개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로등의 불이 꺼진다든지 누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토목과 통제실에서도 중앙시스템으로 전부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자고 나서 새벽에 가면 그 현황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지, 수해 때 침수에 따른 사고예방 시스템, 그리고 또 어디가 고장 난 것이 전부다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위치에 나갈 수 있고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모든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을 들여서 했지만 내년도도 똑같이 추가해서 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6억을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을 마치면 우리 영등포 전 구간을 커버(cover)할 수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전체 다 못 하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십몇 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현황은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하여튼 2005년도 시행한 구간,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 3억을 줬을 때 할 수 있는 구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사무실에 가보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조명종합관리시스템인데 낙뢰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조명팀장

낙뢰는 안 됩니다. 주로 유지보수 차원인데 주로 단선, 누전, 안전기 보수차원입니다.

신길철위원

타구에서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타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강남도 하고 있고 구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구청 하는 것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타구현황은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위원

도로관리도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로안전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신길철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허락되면 약 3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길철위원

3개년 계획으로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신길철위원

총 예산을 얼마로 보시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 예산이 한 12, 13억 정도인데 그것은 간선도로만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신길철위원

답변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지금 12, 13억이라뇨.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시도만 62개 노선에 정확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18억 3,000만원입니다.

신길철위원

18억 3,000만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신길철위원

그러면 12억하고 어떻게 맞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길철위원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한 답변을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래 더 투자될 예산이 12억 정도라고 돼 있는데 전체와 착각했습니다.

신길철위원

어느 구간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내년에 가마산길 등 20개 노선입니다.

신길철위원

지금 주무과장인 토목과장께서 병환으로 참석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중복투자 개념이 아니고 계속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길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중복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신길철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올라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상으로 안 올라오고요, 지하로 매장하고 기존에 있는 전신주 분전함에 약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길철위원

이것 지상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상으로 안 올라옵니다.

신길철위원

다 지하로 넣어서 깔고 깔끔하게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토목과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일들을 진행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왜 자꾸 겨울공사를 합니까? 연초에 시작 빨리 해서 겨울공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음에도 왜 자꾸 겨울공사를 해서 일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왜 그래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되도록이면 겨울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사가 전반기나 하반기에 시행이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12월달에 진행되는 공사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안 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3, 4월달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규모 굴착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 때도 일부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는 동절기에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제 시간에 적요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절대성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스쿨존 같은 것들, 인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들 일들을, 9월달부터 한다고 해 놓고 일을 열 번도 스무 번도 더 미루고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신길철 위원님과 같은 뜻을 반복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12월달도 내주고 1월달도 내주고 2월달도 내주고 있는데 주민들도 토목 분야, 치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보면 이 공사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12월, 1월, 2월달에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느냐, 작년 돈이 남으니까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하는 구나! 전 주민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감독 못 했느냐고 불신이 구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의원들한테 와요. 제발 월동기 공사 중지하라니까요. 왜 월동기 공사를 합니까?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동파돼서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공사는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664쪽에 본 위원이 이것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넘어갈 뻔 했네요. 제설대책 재료구입에 염화칼슘 제고가 현재 몇 포나 남았죠?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우리가 염화칼슘은 해마다 2만 5,000포를 씁니다. 올해도 2만 5,000포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먼저 눈이 와서 한 5,000포 썼습니다. 이것은 올 겨울에 쓰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하반기에 구매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상반기에 쓴 것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현재 몇 포나 남아있어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2만 포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겨울 나겠어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겨울을 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설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전년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2만 5,000포의 염화칼슘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만 2,000포를 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박정자위원

이번에 눈 올 때 비상근무를 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번 토요일날 서울지역에 눈이 8.7㎝가 내렸고요. 기온도 -4 쯤 내려갔는데 밤 새워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한 5,000포 썼고요. 동장들도 거의 다 나왔었습니다. 제설장비도 풀(full) 가동 됐고요. 저희 영등포구 관내는 잘 됐다고 봅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예산 관계라기보다는, 굴착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성적으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이나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할 때에 표면이 미려하지가 못 해요. 이것을 분명히 쪼갰어도 흔적이 덜 남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토목과 지적을 합니다만 방지턱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리드미컬(rhythmical)하게 넘어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지요. 차가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쿵쿵해서 그 옆 건물들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 되는 것도 많습니다. 토목과가 질적인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것 구입을 할 때도 경계석 같은 것 직각이 팍팍 서 있습니다. 자전거타이어나 자동차 타이어가 닿으면 바로 펑크가 나버리고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거기에 머리가 닿으면 아주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날카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 나쁜 재료들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도로굴착 과정에서의 민원들을 최소화시키시고, 도로 표면을 할 때는 미려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96쪽 일용인부임 있지요, 도로굴착 감독보조원. 우리 구청에서 감독관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그것은 별도 기금에서 지급하는 감리원을 저희가 3명을 채용해서 주는 임금입니다.

김동철위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예.

김동철위원

일반인으로?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요?

대하

강대하도로계획팀장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요,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굴착 감독보조로

김동철위원

지금 몇 년차 채용하고 있어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는 7년 됐습니다. 감리 생긴 것은 7년 되고요.

김동철위원

보조는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굴착은 우리가 공사하는 굴착이 있고, 원인자가 하는 굴착이 있어요. 원인자가 하는 굴착에 대해서는 감리원들이 우리 직원을 대신해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 감독원들이 전부 기술자로 감리 부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매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인적사항 한 번 줘 보세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95쪽 상단에 굴착복구기금 내년 예산이 27억 4,057만 1,000원이 맞습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들어오는 것을 27억으로 계획을 잡지만 지출은 18억 정도로 해서 매년 10억 정도는 잉여금으로 놔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수익금에 보면 예치금 이자가 5,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자의 운용수익이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산출근거가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굴착기금이 들어오면 매년 은행에다 예치를 시킵니다, 항상 15억 정도. 평상시 쓰는 돈은 공사를 하면 계속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저축으로 넣어가지고 연 10억의 잉여금은 연 단위로 적금을 들어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5,000만원 정도 붙는 겁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연간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우리 예측은 1년에 18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박양하위원

20억하고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올 연말에 남은 것이 8억 7,000만원.

박양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27억 정도가 계속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7억 운용해서 예치금 이자로 5,000만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27억이라는 돈이 항상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1년 적금으로 들어가면 이자가 붙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바로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금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출되는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에 들어가고요. 일정 이상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제일 비싼 정기적금이라든지 제일 비싼 것에 일정기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습니다.

박양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예치금 이자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8억 7,000만원이 2005년 말 현재 남아있죠?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예.

이만식위원

왜 다 쓰지 않고 남겨놓은 겁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굴착기금은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는 후불입니다. 후불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항상 15억 정도는 예치를 해놓아야 내년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8억 7,000만원이 남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거죠?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우리가 해마다 10억 정도는 잔여를 놔두고, 다만 올해는 더 썼기 때문에 8억 7,000만원입니다.

이만식위원

지금도 우리 각 지역에 도로파손된 것, 도로 굴착할 것 많은데 더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굴착기금은 일반 소파 이런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만식위원

해마다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도로굴착기금은 일반 소파공사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만식위원

겨울철에 공사 안 하지 않습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안 합니다.

이만식위원

안 하니까 가을철에 돈 조금만 남겨놓고 다 써도 될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굴착기금 같은 것 공용기금 같은 데서 받아들이는 것은 후불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발주한다고 하면 발주를 해서 도로굴착금은 하반기나 중반기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금을 한 10억 정도는 여유를 갖고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만식위원

그렇다고 2월달, 3월달에 공사도 안 하던데 3월달이면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11월, 12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면 다 해 줘야지, 뭐 하러 많이 남기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8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공사 다 끝나면 수입 다 받은 것으로 계산해서 남은 거고요.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그것은 하반기에 받기 때문에 상반기에 쓸

이만식위원

하반기에 언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상수도면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청구를 하기 때문에요.

이만식위원

아니, 8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8억 7,000만원이 남는다는 예상을 언제 한 겁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지금 연말 기준으로 계산한 거죠.

이만식위원

몇 월달에 한 거예요? 11월달에 한 거예요, 10월달에 한 거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11월 말 기준해서 한 겁니다.

이만식위원

11월말이면 12월달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지요. 너무 많이 남기고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굴착복구는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남겨놓고 안 하는 것 아니고요. 현장은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만식위원

올해는 지역에서 해달라는 것 다 해 줬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만식위원

아직도 안 해 주고 있는데요.

김동철위원

일반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금이에요, 기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기금입니다.

박정자위원

기금으로는 도로 굴착 하지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쪽 수입부분에 맨홀보수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예.

고기판위원장

이번에 불량맨홀정비공사 예상으로 1억 5,000만원을 잡았죠, 전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썼고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불량맨홀 1개 건설단가를 700만원으로 잡아놓았어요. 1개 정비하는 데 700만원이 드는데 수입을 2,000만원밖에 안 잡아 놓으면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맨홀 하나 하는 데는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700만원 안 들어갑니다.

고기판위원장

아니, 183쪽 설명자료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공사 해 가지고 200개 7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입은 맨홀보수비 해 가지고 2,000만원밖에 안 잡아놓으면 불량맨홀 3개만 파손이 돼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원인자부담이라든가 공사차량, 현장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맨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불량맨홀 정비공사해서 예산으로 잡은 사항은 간선도로라든지 뒷골목 등에 불량맨홀이 많아서 도로관리청인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고 한전이라든지 체신이라는지 그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에 있는 것은 도로굴착복구 구간에 맨홀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의 불량맨홀 정비공사 내역하고 도로굴착의 2,000만원 내역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별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맨홀 하나 정비하는 데 700만원을 잡았잖아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고기판위원장

700만원 잡았잖아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 써진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200에 700만원이면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영이 더 많습니다.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400개를 가지고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근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아니, 자료를 제대로 주고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야지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맨홀 하나 700만원 안 됩니다.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맨홀 하나에 얼마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지금 4,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고기판위원장

4, 50만원이요? 아니, 4, 50만원짜리를 700만원이라고 단가를 계산해서 1억 4,000만원 올려놓아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400개를 하려면 한 40만원을 잡아도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고기판위원장

아니, 전년도에 1억 5,000을 썼잖아요. 2005년, 2006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예.

고기판위원장

전체 규모를 350개 잡아서 전년도에 150개를 했다고 했고 지금 2006년도 내년 사업에 200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산출근거 자체를 제대로 주셔야지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고기판위원장

자료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3억 3,008만 5,000원으로 오히려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져서 이월금에서 계속 차감돼서 나왔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이 굴착기금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굴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추정은 원천은 한 20억 정도 했다가 이게 계속 굴착물량이 다소 줄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게 잡고 하는데 다만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더 쓰게 되는 것은 하다 보면 원래 굴착은 굴착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 모자라면 주민에 의해서 약간 옆에 또 할 때는 거기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서 집행돼서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지요. 원래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까지 원래는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니까 옆 부분까지 해서 원인자 부담한테 받은 금액보다 집행한 금액이 많아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그것은 원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그런데 우리 도로굴착복구지침에 보면 받는 단가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굴착기금에 ㎡당 금액이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저희가 받고 싶어도 더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우리가 더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부분이지, 도로 자체가 나쁜 것을 굴착했다고 해서 새로 복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양하위원

이게 지금 4년 동안에 감소된 금액만 해도 13억 3,000만원이에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예.

박양하위원

이런 조성액은 바로 원인자부담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13억 3,000이라는 돈을 4년 동안에 더 집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96쪽 아까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독원 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몇 %를 올려놓은 거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이 봉급은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고급기술자로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급기술자는 얼마 해서 고시가 나옵니다.

고기판위원장

봉급이 전년도에 178만 5,12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224만 2,500원이면 몇 %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국가에서 해 준 거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그 금액은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기술자인데 초급기술자는

고기판위원장

이분 명칭이 뭐예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초급기술자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초급기술자요?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초급기술자 보수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김남순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에서 6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에서 6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에서 6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양하위원

676쪽에 보면 여의도지역 하수암거 준설공사. 이거 작년에도 5억인가 얼마 올라왔었는데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여의도지역이 '70년대에 전부다 하수암거를 해서 관거 암거를 묻어놓고, 영등포지역도 일정 때 묻어놓은 것도 있고 거의 30년이 지난 노후한 하수암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영등포구청에 와서 여의도지역이 30년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800㎜ 이상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데 시비를 타가지고 오려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오래된 박스의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작년, 재작년에 설계를 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작년에 시에서 시비가 지원됐고 금년에 1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스 보강보수하는 걸로. 그런데 여의도지역에 가보시면 박스가 전부다 4, 5m에 밑에 내려앉아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좌우간 준설토가 박스의 반 이상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설을 해내지 않고는 박스 보수 보강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금 10억이 내년 예산에 나왔는데 준설에 대한 것은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당초 저희 예산액이 12억인데 지금 5억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양하위원

작년에도 예산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작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여의도 전체 박스를 다 해야 되니까요.

박양하위원

여의도 전체를 다 하는데 올해 원래 요구액이 12억을 했는데 5억만 반영됐다는 얘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8억하고 올해 5억, 앞으로 7억 정도를 더 반영해야 전체적인 준설공사가 완료한다는 얘깁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도 빼놓고 이쪽 영등포지역 안에 안전진단을 다 해서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전체적인 시비 지원사항 물량이 약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지원되는 게 30억이 지원됩니다. 이쪽 지역은 여의도에 비해서는 하수박스에 준설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등포지역 안에 있는 것은 소량의 준설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의도는 워낙 30년 동안 한 번도 준설을 안 해서 준설토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대림1동, 2동 경계지역 20m의 박스 있지요? 그것도 한 번도 준설을 안 한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이쪽 영등포지역 안에 있는 박스는 박스 라인 별로 대충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국부적으로 준설토가 쌓여져 있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의도 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대림동이라든지 이쪽 영등포지역 안에 있는 박스들을 보수 보강할 때는 커다란 준설비 소요는 안 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리고 우리 대림1동의 골목길인데 거기도 지금 20m 박스화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현재 4m 도로인데 2m가 박스화되어 있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거기를 한 번 준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준설량 4,000㎥를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10억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조사를 하고 또 저지대 집중지역이나 민원발생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순위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리고 지금 준설은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준설을 한다고 치수과에서 공문이 와서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해 보면 준설하는 사람들이 10시 반이나 11시 정도에 나왔다가 장비 설치하고 오후 3시나 되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지도감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치수과에서 현장을 한 번도 답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업지시 나갈 때도 물량 체크를 하면서 박스에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 나중에 준설을 다 하고 나서도 준설 최종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또 들어갑니다.

박양하위원

물론 구청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작업지시서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맨홀 뚜껑만 열어보고서 준설하지도 않고 그냥 가요. 이런 작업지시면, 연간 단가 10억 아니라 몇십 억을 주면 뭐 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준설을 정산하는 방법은 지금 고기판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쪽 도림2동펌프장 옆에 준설토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적치를 했다가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그걸 다시 싣고 나갈 때 그걸 계량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양하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해서 침거된 물량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해 준다는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7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빗물받이준설.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되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2만 1,200정도 됩니다.

박정자위원

2만 1,200정도요.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거하고 5만원 12명 60일 2회 해서 7,200만원인데 올해 이 사람들 일 다 시켰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12명에 대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요, 금년도에

박정자위원

금년도에 했던 인원. 일들은 잘 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잘합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우기 2달 동안 취약 동 동사무소에 인부를 몇 명씩 지원해서 동 실정에 맞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장

681쪽 하단부에 빗물펌프장근무자 피복비가 있는데 5만원이면 동·하절기 구분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펌프장 직원이 16명인데요. 저희가 5만원 범위 내에서 보통 나눠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고기판위원장

지금 타과의 근무자 피복비 올라온 것을 보면 동복, 하복 구분해서 올라와 있고 어떤 데는 7만원, 8만원이고 어떤 데는 15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년에 비하면 저희는 5만원 가지고 해결됩니다.

고기판위원장

해결돼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야외 나가서 일하는 가로정비 같은 데 방한복은 10만원, 12만원씩 통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로 실내에서 많이 근무하니까 간편복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도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이 사람들을 근무 외에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근무지 내에서만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비수기 때 어린이집 등에 가서 전기도 고쳐주고 있잖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런 데 그렇게 나갈 때는 깔끔하게 나갈 수 있는 뭔가가 모색돼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참고해서 다음 예산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구를 대표해서 어린이집 등에 나가서 이중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그런 쪽도 개선 좀 해 주셔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고기판위원장

682에서 6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85쪽 안양천 보행육교 유지관리비 2,700만원, 유수지 체육시설 청소용역 등등 또, 686쪽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안양천은 지금 보도육교 설치 다 됐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정이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상판 주형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말씀드릴게요. 다 완공되면 검사비가 약 800만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및 전용회선 사용료가 또 한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7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유수지 체육시설 용역, 청소 등등 해서 체육시설을 한지 몇 개월 됐죠. 그런데 벌써 유지관리비 해서 3억 4,000만원, 청소용역 5,000만원 해서 거의 4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수지 체육시설 청소용엮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비가 10㎜만 오면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유수지 안에 뻘이 차기 때문에 그 뻘을 제거해야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으므로 주로 뻘 치우는 용도입니다. 일상적인 관리는 방침을 받아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정해야 되고요. 이것은 물이 들어왔을 때 주로 뻘 치우는 용도이고요. 그 다음에 3억을 잡은 것은 도림동하고 대림동에 유수지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충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몇 개씩 해야 되고 주위의 조경도 더 해야 되고 대림2동 같은 데는 박스 상단에 보강도 더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6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3억으로 된 겁니다. 좌우지간 내년에는 최소한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3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벌써 바닥이 긁혀지고 뜨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시설유지비를 써 놓은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자부분이고요. 지금 유지관리비는 단순히 물이 들어왔을 때 뻘 치우는 청소용역비입니다.

김동철위원

3억 9,0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액수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 예산 잡힌 거요?

김동철위원

예.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년에 펌프장 새로 증설해서 시험 가동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5월달에 양평1펌프장에서 시험가동 및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동철위원

시험가동은 평상시에 하는 건데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 치수대책으로 해서 각 구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주민들을 모아놓고 펌프장 설명회를 해서 수방에 대비하는 연례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

연례행사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연례행사입니다.

김동철위원

연례행사도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수방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요, 주민들을 모시고 우리 구 관내 수방을 잘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우기 때 동참해서 수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도 되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양평동에 갔을 때도 주민들이 한 3, 4,00명이 와 가지고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또 주민들이 직접 펌프 시동가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함께 가는 구정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 난 것을 대비해서 합동 훈련도 하고요.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수문 정기정밀점검용역 해서 3,000만원인데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시설물특별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그 시설물별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도 국가 중요 재해시설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영등포에 수문이 몇 개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49문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49문입니다.

김동철위원

49문?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김동철위원

그 중에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다 필요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한강에 직접 연결된 여의도의 육갑문이라든지 펌프장에 달린 수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수문들이고, 나머지 조그마한 수문들은 중요도에 따라서는 조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49문의 수문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도림천에 있는 수문들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대림1에서 6호 수문 얘기하시는 거죠?

김동철위원

예. 거기에 불필요한 것 없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그 수문이 원래 수문시설한 지도 오래됐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는

김동철위원

폐쇄해도 되는 불필요한 게 있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처음 시설했을 당시는 다 필요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나가서 현황을 몇 번 확인해 봤는데 1년에 거의 개폐를 안 해도 되는 대림1에서 6호 수문이 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저도 재작년부터 따져봤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정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면 정부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본 위원이 20년 이상을 대림 둑을 본 사람이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홍수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물이 제방을 원류한다는 가정을 하면 그 수문이 필요합니다.

김동철위원

하여튼 재점검해 주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재점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유수지 내 체육시설 주변 배수처리개선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때 배수처리시설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어디

박양하위원

686쪽에 보면 유수지 내 체육시설 주변 배수처리개선사업 용역 해서 4,000만원 있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림 유수지나 대림동 유수지에 비가 오게 되면 지역에서 놓은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오면 흘러넘치라고 관로를 오픈시켜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턱이 도림 유수지 같은 데는 한 50㎝가 되면 50㎝가 넘으면 물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너무 자주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치수 목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턱을 조금 높이거나 바로 저 쪽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으면 유수지에 멋지게 체육시설을 해 놓았는데 침수빈도가 낮아질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검토용역을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관내의 하수망이라든지 유역면적이라든지 또 강우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턱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유수지 체육시설 한 것에 빈번히 침수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우리 구에서 유수지 체육시설이 지금 대림동하고 도림동하고 2군데인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신길역사 해서 3군데입니다.

박양하위원

3군데 하는 데 개선사업 용역이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3억씩 들여 유지 관리하는데 차라리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켜서 합시다. 바닥만 그렇게 해 놓으면 막말로 인라인스케이트 그것밖에 더 있어요, 아이들 농구대 2대 놓고 있고. 시설한 게 뭐 있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기구도 그럴듯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도림2동 보니까 암벽 해 놓았는데 조그마하게, 형식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좀 크게 해서 영등포 젊은이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집합소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예산 조금씩, 조금씩 들여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려면 거창하게 해 보시라고요.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답게, 비가 와서 물차면 바닥 슬러지(sludge) 전부 긁어내고 거기서 저녁이면 놀아라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체육전문가라도 모셔다가 거기다 어떻게 하면 진짜 체육시설을 하겠는가 연구 좀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685쪽 안양천 보행육교 유지관리가 전기료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검사료, 자체검사하고요 정기검사료 포함입니다.

신길철위원

검사료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신길철위원

뭐를 검사해요? 올해 끝나지도 못 할 공사 내년에 또 검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완공되고 나서 월별로 검사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길철위원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대로 A/S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보도육교는 고장 날 게 어디 있어요? 첫 해부터, 이게 1월달에 끝날 텐데요.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전팀장입니다.

신길철위원

답변해 봐요.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내년 예산에 유지관리 비로 2,600만원 책정한 것은요

신길철위원

2,700만원.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2,700만원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17조에 보면 자체점검을 월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3대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신길철위원

이 안양천 보도육교에 돈 얼마 들어갔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설계도 잘못해서 몇 억씩이나, 우리가 예산 절감하게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것은 공사한 사람들이 최하 1년 동안만이라도 책임지게끔 해야지요.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해에 검사를 한다는 게 너무 과잉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신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하자가 아니고 정기적인 점검과 자체 점검을 하는 겁니다.

신길철위원

어디 점검을 하는 겁니까?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정기점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월별로 한다는 게 뭐며, 1년에 한다는 게 뭐예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자체 검사가 월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검사료가 얼마입니까?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1대당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1대당 20만원요?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예.

신길철위원

그래서 60만원하고, 그런데 왜 2,700만원이 돼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전기료도 있고 비상전화도 있습니다.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엘리베이터 전기료하고

신길철위원

전기료 유지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건축한 것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정기 점검료니까요. 지금 안양천 육교가 완공되면 우리 구민들이 수많이 이용할 텐데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게 돼 있는 월 1회 검사는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길철위원

육교 하나에 수십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은 어디 가고 다 우리가 떠맡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하자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요. 검사에 대한 겁니다, 시설물을 해 놓았으면. 우리 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사고의 예방이라든지 기계 결함을 미리미리 점검하자는 사항입니다.

신길철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1월달에 완공이 되죠, 그렇죠?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거의 그렇게 갈 겁니다. 1월달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자꾸 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684쪽 수방용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수문시설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건물 유지보수 이런 게 기계적인 용어가 돼서 잘 모릅니다. 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면서 또, 그 앞쪽에 보면 소형펌프 유지보수,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 이게 사실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중복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또 검사하는 것은 따로 들어가고요. 본 위원이 옛날에 펌프장 가 봤는데 임펠러(Impeller) 하나 교체한다는데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보면 임펠러가 뭔지 압니까? 임펠러가 물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주물을 부어가지고 겉만 깎아가지고 끼워 맞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펌프장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거기가 막히면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일들이 내년에도 많이 잡혀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심도 있게 하세요. 설계부터 잘못돼서 그렇게 애를 먹이고, 중간 중간 과정 과정 전체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 일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치수과 기전에 관계된 부분들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술직이죠?

만석

최만석기전팀장

기술직입니다.

신길철위원

기술직이신데 그 부분들을 과연 맞는 예산인가 꼼꼼하게 따지세요. 물난리가 나면 안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만 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80억이었는데 내년도 50억으로 30억이 줄었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도 약 7억 7,000만원에서 1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예산이 줄어든 상태고요. 좌우지간 낭비되거나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길철위원

꼭 필요 없는 예산은 당연히 줄여나가야지요. 그게 발전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림천 사업은 왜 하나도 없어요? 도림천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하상 정비라든지 안양천 하상 정비는 구로구에서 시 재난관리기금 9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상 정비를 내년 사업으로 시행할 겁니다.

신길철위원

아니, 도림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도림천은 구로구로 예산이 일부 배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양천·도림천 함께 하는 사업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는 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도림천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다 완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치수과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길철위원

도림천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은 양천하고 영등포가 딱 분할이 돼서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만 도림천은 이게 구로구 소관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 보세요. 그야말로 천지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고 그쪽은 손을 대 놨어요. 이런 형태가 되지는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천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시비를 유치하더라고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도림천 건천화 방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될 때 본청

신길철위원

자,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 외에도 도림천이 지금 건천화가 안 되고 양재천처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

신길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신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양천 보행육교 유지관리에 엘리베이터, 언제가 준공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1월경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식위원

그거 설치한 회사에서 얼마동안은 유지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받아보았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상적인 공사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하는 것은 도급자 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이만식위원

엘리베이터는 본 위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설치한 회사에서 몇 개월 동안은 유지관리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도급자 시켜서 유지관리 서비스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거든요.

이만식위원

아니, A/S 해 주는 기간이 얼마동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확실하게 그거까지 반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반영 안 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만식위원

자세하게 알아봐서 예산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야지요. 지금 2,700만원 올렸는데 유지보수를 몇 개월 동안 설치한 회사에서 해 준다고 하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얼마라도 삭감을 해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에 A/S라든지 하자차원의 유지보수는 시공회사에서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계산이 여기 그렇게 나왔느냐는 애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여기에 예산 잡아놓은 것은 육교를 설치해 놓으면 공공시설물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항목이지요.

이만식위원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1년에 한 번씩 협회에서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달이 보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해 주는 회사가 있고 설치한 회사에서 몇 달 동안은 유지관리를 하게끔 A/S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 A/S기간을 여기 예산서에 뺏느냐는 겁니다.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그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봐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확실하게 잡아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유수지내 체육시설 주변 배수처리개선사업 용역해서 4,000만원 올라왔다는 거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유수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 중에 세부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설치 2개소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인데 그 화장실을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도림2동하고 대림동입니다.

박양하위원

도림2동하고 대림3동하고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도림2동은 지금 청소과 예산으로 해서 올해 내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도림2동은 빠졌고 신길유수지하고 대림3유수지가 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물론 유수지 내에 화장실은 있어야 되겠지만 유수지에 화장실을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상관없습니다. 유수지에도 하이 워터 레벨(high-water level) 개념이 있습니다. 항시 하이워터 레벨, 비가 몇 년 빈도 해서 물이 찰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 위에다가 하면 괜찮고요. 또 급할 때는 이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하이워터 레벨 이상 선으로 하는 겁니다.

박양하위원

여기 지금 3억 중에는 배수로 정비 200m 50만원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수지내 체육시설 주변 배수처리 개선사업 용역 4,000만원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맞아요, 틀려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배수로 정비 200m 해서 2억 잡아놓은 것은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림2동에 배수로 위에 빙 돌아가면서 콘크리트 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 박스 위에 소프트(soft)한 재질로 쭉 포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하루 종일 조깅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꼭 이게 배수로라고 해서 배수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배수로 위에다 포장재질을 하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니까 배수처리 개선사업 용역 4,000만원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림2동 유수지에 가서 보시면 큰 박스가 가외로 빙 돌아서 펌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중간 중간 구멍을 터놨어요. 그 구멍 터놓은 게 중간 중간 있는데 거기가 비가 한 10m 정도 오면 그 턱을 넘어서 유수지 내로 들어옵니다. 그걸 조금 높게 설치하면 유수지 안으로 침투되는 빈도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이런 것을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지금 배수로 정비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 사항이 되는 거죠.

박양하위원

그 다음 기타 추가공사 스탠드, 차양막, 수조용량 증대 등 해서 1억 3,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거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대림2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림3동, 대림2동은 스탠드가 꽤 많지만요. 대림2동은 스탠드가 부족한 상태고 스탠드 위에

박양하위원

대림2동이에요, 대림3동이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대림3동, 그 다음 도림2동. 도림2동은 스탠드를 많이 해놓았는데 스탠드 위에 아무 설치도 안 해놓았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판인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늘막 설치도 더하고 의자도 몇 개 더 놓는 보완시설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대림3동 유수지에는 스탠드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만들어놓은 게 부족하거든요. 조금 시설을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박양하위원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천은 구로구에서 대부분 관리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등포에서 관리하는 데 왜 저렇게 더티(dirty)해지냐고 하는데 지금 구로구에 시비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9억 2,000만원이 이번에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동철위원

9억?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9억 2,00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그 사용 용도는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주로 안양천하고 도림천 준설하고 하상정비입니다.

김동철위원

대부분 준설이 안 되니까, 안양천이야 어차피 예산투자해서 급수를 높이고 있는데 도림천은 물도 없으니까 좀 깨끗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저분하고 쓰레기 천지에다가 누가 봐도 하천을 이렇게 관리하는가, 구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영등포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좀 주민들한테도 그 관리는 어느 면까지는 구로구에서 관리한다 하는 것도 주지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림3동에 스탠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스탠드는 부족하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김동철위원

차양막은 뭡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스탠드는 만들어놨는데 위에 그늘막이 없어서 여름에 뜨거워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그늘막 설치하는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늘막을 유수지 안에 포장한 데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늘막을 스탠드에다가도 일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대림3동에 하수관에서 나오는 거 막는 게 뭐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유출구요.

김동철위원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역지밸브식입니다.

김동철위원

도림2동은 해 놓았던데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도림2동은 올해 했습니다. 대림3동은 현재 외부지로 들어오는 유입부분이 오픈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수에서 냄새가 발생되고 해서요. 유수지내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림유수지에서 도림유수지 왔다 갔다 하면 비교가 돼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2동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박스를 아주 밀폐해서 빙 둘러서 펌프장으로 바로 가게끔 작년에 시설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대림2동이나 양평2유수지에는 아직 그 유수지 안의 박스가 개복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지하 박스화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화 하더라도 유입구하고 저쪽의 펌프정으로 나가는 유출구 부분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별도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좌우지가 전체적으로 도림2동처럼 밀폐형 박스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시비성격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타 와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구비로는 예산 턱 없이 안 될 것 같고 금년도 시비 많이 받아다가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시비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제 내년사업으로 해야지요. 시비 좀 많이 받아 오세요. 금년에는 시비 100억 이상 받아왔다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가져올 걸로 예측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내년도도 거의 100억 정도.

김동철위원

100억 이상?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그런데 펌프장 증설이 약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신길동펌프장이 유수지 바닥하고 신길2동, 배기한 의원님 동네 동사무소 있는 지역이 레벨(level)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수지 바닥 레벨하고 지역레벨하고 같으니까 물이 나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해서 펌프장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본청 투자심사가 돼서 6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신길펌프장 증설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도림동에서 나오는, 도림천으로 내려가는 물 있지요. 거기도 냄새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영등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구로구로 갑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댄데 냄새하나 방지 못 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강 지천의 17개 하천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 물이 흐르는 하천, 그 다음 주민들이 나와서 여가나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을 만들려고 전체 기본용역을 작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도 들어가겠지만 도림천도 기본설계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본청하고 자꾸 추진을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사업비를 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사업화 하려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단계가 남아 있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또 구별로 예산을 타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안양천은 공원녹지과에서도 20몇억 투자해서 특화사업하고 있고 안양천은 될 만큼 됐을 텐데 본 위원 봤을 때 이제 안양천 얘기는 그만 해야 됩니다. 이제 도림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안양천은 지금 100억 이상 투자되었어요. '95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림천도 건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치수과에서 그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도림천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천 예산을 구로구에서 가져가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양쪽 몫으로 가지고 와서 구로구가 다 써버렸는데 그 동안에 시비를 가져와서 구로구가 영등포구에 예산 투자해 준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구로구청에 한 번 확인해서

신길철위원

지금 주무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몫을 내려줬는데도 구로구 쪽만 다해 놓았다니까요.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구로구 쪽에서 하는 것은 하천준설이 주기적으로 배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신길철위원

그게 아니라 제방 위에 나무 심는 거라든가 그 제방을 가서 보시라니까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구비로 했을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신길철위원

답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마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아는

신길철위원

지금 도림천사업으로 구로가 관리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림천의 담당을 안양천처럼 쪼개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몫을 가져와야지요. 예산은 거기다 주고 우리 몫을 찾아오지도 못 하고 도림천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책임이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떠들고 진작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년도별로 시비가 도림천에 얼마가 내려왔는가, 바로 나오지요. 그 답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썼는데 이제는 우리 구의 도림천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포함을 해서 우리 구 쪽에도 똑같이 그게 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건천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도 똑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자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셔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도 또 시비 가져오면 구로구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우리는 뒷전에서 지켜만 봐야 되고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우리 구비나 써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여기 686쪽에 보면 앞에서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유수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억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가 2개소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이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박정자위원

배수로 정비 200m 50만원해서 1억원, 기타 추가공사 스탠드, 차양막, 수조용량 증대 등 해서 1억 3,000만원해서 3억원인데 체육시설을 해놓고 청소용역비는 들어있지만 그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성은 여기에 하나도 왜 안 들어 있지요?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본 위원이 가끔 체육시설을 돌아보면 어린이들이 네트(net)를 잡고 해서 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체육시설 체육기구에 대한 보완관리는 문화체육과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과하고 동사무소에 배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정자위원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할 거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떻게 이동식 화장실만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던데 전깃불 설치해 줬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이동식은 임시화장실이기 때문에 아직

박정자위원

임시라도 우선, 어린이들이 거기 컴컴한 데서 가서 어떻게 용무를 볼 수가 있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화장실 안의 전기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유수지 안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전기가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훤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화장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청소과, 공원녹지과, 저희 치수과 등 여러 부서별로 이동 간이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청소과에서 검토 추진 중입니다. 아마 내년도 중에는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정자위원

한 번 나가 보셔서 우선 임시로 전깃불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기 불편하면 하나마나죠. 오늘 당장 나가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화장실 2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대림3동 유수지 체육시설하고요, 신길동입니다.

고현순위원

신길1동에 있는 것?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고현순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래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수해 차원에서 하이워터 레벨(high-water level) 위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현순위원

하이워터 레벨 위쪽으로 하는데요, 정화조 같은 것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해요? 대충 잡아놓으셨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벚꽃놀이 할 때 여의도에 갖다놓은 좋은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정화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간이 아닙니까, 이동식 아닙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동식이죠.

고현순위원

고정은 아니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원칙적으로 고정은 아니라고 봐야죠.

박정자위원

고정처럼 되잖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장소에 놓고 고정은 되는데 수세식이 겸용 되는 거죠.

김동철위원

수세식 이동.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수세식 이동식이 되는 거죠. 벚꽃놀이 할 때 청소과에서 여의도 벚꽃 주변에 갖다 놓은 그런 화장실 모양으로 아주 좋습니다.

고현순위원

좋긴 좋은데, 그렇다면 유수지 배수로 정비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대림3동 같은 경우를 보면요, 유수지 설치하고 나서 주위 3면하고 바닥면하고 배수로가 있는데요. 정비를 한 번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 하려고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대림3동 가보시면 법면 놀이하고 유수지 경계선에 축구 식으로 죽

고현순위원

아파트 쪽에 하는 거예요, 도로 쪽에 하는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유수지 안 바닥에 하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바닥에?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수지 바닥에.

고현순위원

바닥 어디에 말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보면 여기다 유수지 체육시설 해 놓고 뱅 돌아가면서 축구 시설이 돼 있어요. 여기에 가 보시면 전부 다 낡아가지고 깨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박정자위원

수도 설치해 놓은 데 그쪽 편이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스 위에 포장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고현순위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준설기 사야 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원래 준설기 정수가 10조가 잡혀 있는데 워낙 구매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4년도에 우리가 불용 처분을 3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3조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구 재정형편상 내년에는 우선 1조만 먼저 구매하려고 합니다.

고현순위원

지금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현재 7대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7대 있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고현순위원

우리 자체에서 금년도 준설한 실적 있지요? 그 내역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금요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에서 6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위원

692쪽에 운영수당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7만원 6명 4회 168만원,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7만원 8명 15회 84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위원회 현황을 받아 보니까 교통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정년도 없대요. 계속 해서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하던데 위촉임기가 없어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위촉하는데 올 12월달에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박정자위원

다시 할 계획입니까?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저희 외부 심의위원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몇 년 된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위촉한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박정자위원

교통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왜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는 6명이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8명입니까?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영등포구 조례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저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고 나머지 여덟 분이 외부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15일씩이나 회의를 합니까?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하고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할 때 열게 돼 있고요,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시로 신고를 하면 그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고라든가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현황 있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처리현황 말씀이십니까?

박정자위원

1년에 몇 건씩이나 처리합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는 금년에 1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월 1회 회의해 가지고

박정자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왜 4회씩이나 잡아놓았지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감면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기분 부과하고 나서 1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내년에는 예상을 해서 4회를 잡아놓았다는 말이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현황 있지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현황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세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가 9군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신길1동하고 신길7동 경계선인 성애병원 뒤, 한빛예식장 뒤에 육군 군인아파트 밑에 초소가 하나 있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그 초소가 주택가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그 초소를, 신길전철역 뒤에 보면 과장님께서 신길1동장으로 계실 때 재활용품 박스가 그쪽 담벼락으로 옮겨갔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식위원

재활용품 창고로 쓰지 않고 청소원들 휴게소로 쓰는가 본대 그쪽으로 같이 옮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우선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보고요. 그리고 또 청소과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식위원

주택가 한 가운데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필요도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쪽으로 옮기면 절약도 되지 않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한 번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절감 좀 할 수 있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692쪽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 노선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승차 거부라든가 요금 과다 징수라든가 주로 교통민원을 많이 다룹니다.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국번 없이 120번 전화나 신고엽서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120번 전화는 본 청에서 받아가지고 각 차량 소속 구청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고자가 맞느냐, 아니면 위반이 맞느냐 아니냐를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규위반에 대한 것을 주로 합니다. 다른 노선조정은 아닙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기판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에서 시로 올릴 때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주민의견이라든가 구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 가지고 사실상 시에 건의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3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 되네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서는 건의 차원입니다.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런 게 교통 불편 아닙니까? 물론 승차를 해서 발생하는 것도 불편이지만 아예 승차 자체를 못 하는 것도 불편 아니에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불편은 맞는데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요. 도림동 방향에서 문래동 홈플러스나 구청 앞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고 2002년도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9월달부터 구청장에게 건의를 했는데도 교통 불편에 대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교통 불편이라는 차원을 보면 그런 쪽도 교통 불편에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되는 거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엊그저께 마을버스업자들 소집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들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고 저희도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올리셨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소집해 가지고 열흘 기간을 줘 가지고 나름대로 안을 한 번 제시해 보라고 했고요, 그 안과 저희 안을 절충해서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교통 불편에 주민의 민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694에서 6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693쪽 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6,0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만 나가는 인원에 대한 매식비입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위원

교통행정과 직원 몇 명에게 나가는 겁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현재 51명입니다.

김용수위원

단속 나가는 인원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전부 다입니다. 이것은 일반 직원까지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내근이나 외근이나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나가는 5,000원 20일치 급량비입니다.

김용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직원이나 경찰서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단속 아닙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수위원

아니에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공무원이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전부 다 똑같이 1달에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배기한위원

급여성이라고 말하면 쉽지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급여성 급량비입니다.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695쪽에 방치차량 범칙금대상자 심야 현장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몇 개월만에 끌고 가는 거예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신고하면 예고기간을 10일 주고, 자진이행기간을 20일 줍니다. 그리고 또 공고를 하게 되면 7일 이상 하게 되고요. 최소한 4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40일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돼도 끌고 가지를 않아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40일 넘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얼마나 흉한지 압니까? 방치차량이 요즘은 어떠냐 하면 세금 안 낸 차, 앞 번호판은 세무관리과에서 떼어서 가고 뒤 번호판이 있는데도 신고를 해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뒤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차들도 있는데,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뒤 번호판까지 떼지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 번호판은 붙어있고 뒤 번호판은 떨어져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무관리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할 게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미납해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왔는데 그런 차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차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는 이번에 과장이 설명하다시피 그 유효기간을 다 지키다보면 항상 그 차 1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 일하다 보면 또 깜박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두 달, 석 달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동네 지역 주민들은 저녁에 오면서 가면서 쓰레기 그 차 안에 다 던져버리고 그 근방을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안 치우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차량 확인이 불가능한대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96쪽에 버스 승차대 유지관리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81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게 26개소고 구에서 5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유리가 파손됐거나 설치된 구조물 자체가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81개소가 있다고 했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버스노선이 폐쇄돼서 인도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노선이 폐쇄돼서 없는 지역은 파악을 해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여태껏 없애지도 않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을 주게끔 해요. 한바퀴 돌아보셨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직원이 다 현황파악을 했고요.

박정자위원

현황파악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행정이 한 번 얘기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려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즉시 처리하세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지나갔는데 694쪽 중간에 버스전용차로단속장비유지 있는데요. 이게 비디오카메라 그거지요, 800만원?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고현순위원

지금 카메라 몇 대입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몇 쪽

고현순위원

694쪽 중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장비 유지비해서 800만원 책정된 거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가지로 분리되었는데 금년에는 하나로 묶었는데요.

고현순위원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비디오카메라 유지비하고 전용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에어컨 유지관리하고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비를 내년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장비 유지비로 묶은 금액입니다.

고현순위원

이것 분리한 것을 다시 묶어서 알쏭달쏭하게 만들어요? 모든 예산서라는 것은 산출근거도 있고 한데 전부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하니까요. 한 번 불러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어떻게 분리돼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비디오카메라가 20대가 있는데요. 그 유지비가 100만원 잡혀 있고요. 버스전용차선 시스템유지관리해서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또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비는 75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CCTV 회선 임대료는 따로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국가초고속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비쌌는데 금년도에 국내전용회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내려가서 1,000만원만 했습니다.

고현순위원

아까 위에 800만원인데 지금 295만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나머지 500만원은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나머지는 CCTV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고현순위원

아까 1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비디오카메라 유지비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고현순위원

CCTV가 120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가 75만원이고, 또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CCTV 유지보수비가 470만원 해서

고현순위원

아니, 8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500만원은 안 나왔잖아요. 예산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묶었으면 뭐 뭐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지금 295만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저희가 올릴 때는 815만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800만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815만원이 뭐 뭐예요? 지금 815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비디오카메라 유지관리 100만원하고 전용차로 유지관리 120만원, 에어컨 유지관리 50만원,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비 75만원, CCTV 유지보수비 470만원해서 815만원 올렸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800만원이 된 겁니다.

고현순위원

금방 나오는데 왜 아까 CCTV 유지비는 얼마 나오지도 않고요. 왜 그렇게 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마지막 69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7,000만원 있지요.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보행자 신호등 해서 60만원 30개가 있는데요. 보행자 신호등을 경찰청에 의뢰하면 우리 돈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럼 올해 2005년도에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일방통행 신설 폐지를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신호등은 저희 구청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인자사업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가 원인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사업자가 교통시설물이 들어올 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기판위원장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는 얼마나 하셨냐고요?

상호

송상호운수지도팀장

우리 구도 토목과에서 만약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하는 경우는 있고요.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교통신호등을 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기판위원장

2005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은 일방통행 경찰청사업으로 해서 16개 구간을 했고요. 그리고 대우아파트 로터리 조성공사, 신길4동 삼성아파트 설계비 2건 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2006년도에는 보행자신호등을 30개 하신다고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어린이통학로에 준하는 신호등 설치 시에는 보행자 시간잔여표시기 신호등으로 관내 어린이통학로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경찰서로 올린 거 답변서 왔습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승석위원

사러가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육교를 철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10초 정도가 지체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검토해서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승석위원

경찰청에서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쓰시고요.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독촉을 해서 빨리 설치해서 건널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하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사러가시장 철거한 자리에 횡단보도 건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승석위원

그렇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적극적으로 해야지 적극적으로 안 하면 지금 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1,500명 서명만이 아니고 또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전부 신경들 쓰셔서 빨리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737쪽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07쪽부터 7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707쪽 거주자우선주차요금에서 주차요금 정기배정 9만원 7,970면 4분기 90% 했는데 1분기에 얼마 받는 거예요, 3만원 받는 걸로 했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한달에 3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한달에 3만원, 원래 4만원 아니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게 2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예산상 평균적으로 3만원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21개소 있지요. 수익금이 17억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 했을 그 전에 입찰을 보았을 때는 총액이 얼마였지요? 대단히 많을 걸로 아는데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김동철위원

몰라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지시해 놓았는데 뽑아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708쪽에 융자금은 어디에 해 줘 이자수입으로 받은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게 '88년도 4월 4일자 도림2동 차준구 씨라고 1억 6,5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금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내용 자료로 줘 보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철위원

그 다음 709쪽 17%, 11% 아까도 3%, 4%도 있는데 여기는 회수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지금 한 393억, 거의 40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 이렇게 11% 해서 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 11%는 전년도 평균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장님 특별지시로 별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왜 이게 징수율이 저조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 없이 원금만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데, 별도로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지금 예금이나 기타 부동산을 공매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5% 넘게 징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포상금은 많이 가지고 가는데 실적이 이렇게 적으니까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포상금도 줄었습니다. 포상금도 1,400만원 줄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줄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에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이상 몇 백만 원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일일이 명단관리를 하고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에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우편물이 두 달에 걸쳐서 22장인가 왔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전부가 우리 집에 세사는 사람의 과태료예요.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해서 11건씩 계속 하나도 납부를 안 했으니까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낸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징수실적에 대한 전환 모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만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예금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금 압류를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전출자라고 하지요. 무단전출자 차 팔고 주민등록도 없애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찾기가 곤란해서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전국에 있으면 압류를 하는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 재산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차는 화물차 거의 다 폐차 위기에 있는 차예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100만원 이상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요? 파악을 한 번 해본 일이 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명 됩니다. 100만원 이상 200명은 이항우 과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 듣기로는 100장씩 한 400만원이 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별도로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게 결국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동차 압류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조금이라도 자동차라도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 100만원, 200만원 수십 건 있으면 자동차도 다 고물 되어 버리면 방치차량으로 돼 버립니다. 방치차량 갖다 버리면 영영 못 받고 저희가 돈 들여서 폐차처리하고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박양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 재산도 없고 차도 폐차 위기에 있는 화물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법으로는 5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를 안 하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거지요.

박양하위원

소멸시효는 없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약으냐면, 자기 앞으로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악의적으로 몇 백만 원 있는 거 안 내고 차 갖다 버리겠다면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의 행정력으로서는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하위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이 번호판 떼어버리고 차대번호도 지워버리고 방치차량으로 구청에서 끌어가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결국 채권회수가 안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위원

원래 법으로는 5년이고 압류나 어떤 법적조치를 하면 기한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는 건데. 아무리 많은 미수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좌우지간 과년도의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우리 교통지도과 전 직원이 매진을 해서 전체 팀장, 과장, 국장까지 역할분담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아까 100만원 이상은 1,835명에 32억 1,000만원입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709쪽에 견인수수료해서 구청 견인료 4만원 30대 12월인데요. 하루에 1대 하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게 사실은 구청에 견인차가 1대 있는데 이게 성능이 안 좋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판위원장

하루에 1대라고 하면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유지관리비도 그렇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 사람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주차단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아예 이 구청의 1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서 하시든지 해야지, 구청 1대 하면 남들이 보면 웃잖아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신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단에서 8대 견인차를 샀지 않습니까? 현재 4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영업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오기를 일반사업용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8대가 다 견인을 할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이 구청 차량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구청 차는 그쪽으로 넘겨도 좋은데요. 비상용으로 1대 있는 겁니다.

배기한위원

비상용으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기판위원장

어차피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면 당장 연락할 데가 없고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저희들이 또 갑자기 직원들이 비상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고기판위원장

구청 견인차는 몇 톤짜리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게 옛날 상당히 구형이에요, 구형. 몇 톤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덧붙이는데요. 사실 공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견인관계가 이원화돼 있고 이제는 8대 풀(full) 가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차단속요원은 공단에다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민간업체한테 연락을 해 줘요. 우리 구청 견인차도 1대가 있지만 언젠가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견인차는 견인 안 합니다. 민간 차한테 연락해 줘요. 연락병입니다, 연락하는 차. 국장님! 앞으로 파견 시켜서 전부 공단에 주든가 일원화시킬 용의 없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견인차량을 운행할 당시부터 의견이 나왔던 건대요. 제가 기본적인 의견을 여러 번 밝혔고요. 우리가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또 향후에 공단을 활성화시키고 또 공단 운영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부분의 견인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향후 공단에서 견인사업이 주축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하고 행정력을 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현순위원

기본 방향이 변함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단이 생겼으면 공단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8대 사줬는데 본청하고 건교부에서 영업용으로 운영하라는 공문 지시가 내려와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가 공문 두세 번 올렸습니다. 영업용으로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옛날처럼 공공용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공단 측에서도 애로사항 없이 견인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처지가 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것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고현순위원

어차피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도 하나의 독립채산제로 가야 하고 또한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710쪽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해 가지고 3억 6,575만원. 이게 시비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시비 보조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린파킹과 관련해서 시비 지원이 이것밖에 안 내려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50% 내려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해 가지고 그린파킹 관련 해서 예산이 한 7억 3,000만원밖에 안 돼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린파킹 중에서 담장허물기 확대사업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린파킹은 뒤에 세출예산에 10억씩 예산이 돼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15억, 15억 해서 30억이 확보돼 있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양하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담장만 허무는 사업에 투입되는 거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시범 동인 대림동이나 신길1동 같이 하면 기본적으로 15억씩 15억씩 예산이 드는 거고요. 저희가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200만원씩 도와주던 것이 그린파킹으로 흡수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전 동에 대한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박양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게 전부 교통지도과로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그린파킹사업 관련해서는 구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30억이 확보가 되고 이것은 별도 사항으로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별도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똑같이 세워야 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세웠습니다.

박양하위원

세웠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세워져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림2동하고 3동 실시 동이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박양하위원

그린파킹 관련해서 어차피 나온 얘기입니다만 대림1동은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신청하면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시범동으로 지정돼서 우리 대림1동이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 완료는 안 됐다, 계속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준다 이거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신고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 돈을 지원해 줍니까? 신고 안 하고 자기가 담 허물고 차를 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배기한위원

먼저 신고하고 해야 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를 해 줍니다. 그 전에는 담장허물기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그린파킹사업으로 작년 12월달부터 사업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구청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즉 말해서 구청에서는 그 업자를 먹여 살리려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아니죠.

배기한위원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구만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배기한위원

무슨 서울시 지침이에요? 담 허무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왜? 연간 단가계약해서 하는 사람들의 단가가 일반 사업체보다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결국 당신데들은 그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닙니다.

배기한위원

단가를 조정해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담장허물기사업은 옛날에 그린파킹사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개인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2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배기한위원

길게 답할 것 없어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제도를 모르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 지원이 나가느냐를 물어본 거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돈 안 나가지요.

배기한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도 줘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배기한위원

구청에 미리 신고하면 돈 주고 신고 안 하면 안 주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신고해도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배기한위원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해야만 돈을 준다면서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급제를 시행하는 거고.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작업을 해 주면 돈 주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돈을 도급업자한테 주는 거지요.

배기한위원

그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돈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돈을 주고 또 가구주가 하면 안 주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이 5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2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3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까지 해 주는 데 평균 550만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대문·담장허물기사업에서 우리가 개인들한테 도와준 것은 200만원 범위에서 도와줬는데 200만원이 500만원보다 적으니까 질이 낮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담장허물기사업도 그린파킹사업에 흡수시켜서 하라는 본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담장허무는 것도 그린파킹 내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배기한위원

왜 본청 말만 들어요? 우리 돈도 50% 대는데 우리에게 맞도록 해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배기한위원

왜 본청 말만 듣느냐고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본청에서 하던 사업

배기한위원

당신데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본청 예산으로 다 해야지요. 여기 50% 우리 구 돈도 들잖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우리 편리한 대로 하고 돈 적게 드는 대로 해야지요. 왜 단가계약을 하면서 돈을 몇 배로 더 주면서 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왜 몇 배로 더 줍니까? 그것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이 담장 허물고 안에 포장을 아주 멋진 재료로 해 주고 조경까지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국기봉까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배기한위원

이것 보세요. 개인이 하면 자기 집이니까 더 좋은 재료로 해요. 그 돈 안 들여도 돼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200만원을 주는 거고요, 2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500만원 준다고 200만원 더 주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위원

이봐요. 지금 우리 신길1동 하고 있잖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배기한위원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그게 진짜 어떤 사람 부자 만들어주기지.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사람 하나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배기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설공단에 지금 차량 8대를 가지고 앞으로 견인사업을 한다? 왜 8대만 가지고 해요? 돈 있는데 차를 더 많이 사서 해야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현재 8대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위원

내년에 견인차 사겠다고 예산서에 예산 편성한 것 없잖아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배기한위원

편성을 하겠지만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문제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8대가 있는 중에도 영업용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등록을 못 해서 4대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공문이 떨어져서 12월부터 4대를 비상용으로 가동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4대가 쉬고 있는 판에 더 넣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위원

이 과장!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4대 쉬고 있었다는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 결론도 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공문 올려놓고 왜 그 4대를 여태껏 붙들어 매놓고 있었냐고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붙들어 매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영업용으로 해야 된다는 본청의 지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기한위원

그러면 그 4대 나온 것 여태껏 번호판 안 달고 있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번호판 달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업용으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기한위원

이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분명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견인차로 차량을 견인해 가야 하는데 사설 견인사업을 하는 2개 업체 있잖아요. 거기다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무슨 변명을 해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안 해요. 왜? 전부 눈으로 목격을 하고 평소에 몸소 체험을 하기 때문에 왜 앉아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배기한위원

제가고 내가고 간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잘못 됐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했으니 많이 하겠습니다. 차 더 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요, 사실 견인업체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배기한위원

과장보다 더 높은 사람만 만나니까 과장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벚꽃행사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만약 견인업체한테 연락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단단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교통단속원 몇 조, 몇 조가 스티커를 붙인 것까지 알려줄게요.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교통단속원 몇 조가 스티커를 붙였는데 사설 견인업체가 끌고 가더라 이것까지 본 위원이 적어줘야 되겠구만요. 그것 적어줄게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고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저는 우리 직원을 믿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해놓고 사설업체한테 끌고 가라고 연락을 한다고는 여태까지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설업체들이 십수년 간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단속원들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단속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끌어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에 대한 견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로도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때도 시설관리공단 견인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비교해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일반 사업체의 반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2대 하면 지금 1대밖에 못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배기한위원

계 국장님! 일례를 들게요. 영등포 쪽으로는 덜 한데 여의도 단속할 때 어떤 줄 압니까? 어선이 가면 갈매기가 확 날아서 죽 따라가는 것 있지요. 우리 단속차가, 많은 사람이 단속할 때는 봉고차가 가잖아요. 보면 뒤에 일반 견인차가 5대, 6대 몰려서 따라다닙니다. 진짜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견인업체에다가 우리가 오늘 어느 코스다, 몇 시에 어디로 간다고 사전에 이야기 안 해 줬으면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단속차 뒤를 따라다니냐고요? 남이 보는 시각도 영 안 좋으니까 제발 그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얘기 더 하면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15에서 7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에서 7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양하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인쇄비에서 과태료 수시분고지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과태료 체납고지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낼 때 11개를 전부 엽서형식으로 보내지 말고 등기로 보내면 요금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엽서하고 등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박양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등기로 보내면 일단 우체부가 본인한테 분명히 전달을 하죠. 그런데 그냥 엽서형식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지금 우리 집 앞에 우편함을 보면 하루면 크게 묶어서 크게 한 묶음씩 와요. 그렇게 오는데 그것을 누가 찾아갑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보내고 보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건 이상 되는 사람은 등기로 보냄으로써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어야지, 그냥 보내만 놓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719쪽 상단에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연봉제 제외)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별도로 산출근거가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신길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봉급이 올랐으니까 조금 올랐지요.

신길철위원

그러면 연봉제는 다 제외됩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연봉제는 1명 있어요?

신길철위원

1명?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계약직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구냐 하면 송보경이라고 교통전문요원이 한 명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있다가 교통지도과로 온 직원입니다.

신길철위원

교통지도과만의 내용이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신길철위원

그러면 가계지원비는 뭐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가계지원비는 수당이죠, 수당. 공무원 수당 나가는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이면 똑같은 겁니다.

신길철위원

똑같이?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여기는 다 인건비예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공무원은 똑같고요. (연봉제 제외)는

신길철위원

연봉제는 1명밖에 없다면서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신길철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전체에는 몇 명이나 돼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4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3명이 있고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뺍니다.

신길철위원

그 사람만 빼고 다 포함된다는 거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의사들은 다 연봉제고요, 일반직원은 전부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722에서 7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723쪽에 하단에 보면 주차단속원 피부보호 화장품이 있는데요. 이거 선크림(sun cream)입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여자화장품입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선크림이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선크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자화장품입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주차단속은 여자화장품을 사준다. 그러면 시설공단에 있는 거주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 사줍니까?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안 사줘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고현순위원

'글쎄요'가 아니지요. 같은 여자가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햇빛에 더 노출돼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글쎄, 단속원들도 물론

고현순위원

아니, 단속원들 이 사람들은 항상 차타고 다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차타고 다니기도 하고 일할 때 걸어 다니고 하지요.

고현순위원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공단에도 이걸 사줘야지요. 안 그래요?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장한테 사주라고 한다고 그래요」하는 이 있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시키는 대로 답변해요」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고기판위원장

726에서 7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0에서 7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저번에 해태어린이집 앞에 번호판 없는 차량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영철

우영철주차행정팀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견인조치는 못 했습니다. 즉시 견인 조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금년 넘어 가기 전에 처리해요. 그리고 유수지 부근에 대형차량 단속했어요?

영철

우영철주차행정팀장

그것도 지금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아직

박정자위원

야간에 많지요?

영철

우영철주차행정팀장

예, 많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우 팀장님 실력을 한 번 발휘해 보세요.

영철

우영철주차행정팀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나갔다 와서 지나갔는데 720쪽에 보면 부정주차 단속반 보조인력 인부임 3만 8,000원 8명. 보조 인력이 뭡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일용인부입니다. 부정주차단속반이 뭐냐면, 거주자 주차 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못된 사람들 단속하는데 저희 기능직 직원들이 3명이에요. 거기에 보조 인력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박정자위원

일용직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734에서 7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738에서 7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린파킹2006사업추진과 관련해서 10억 해서 2개 동 20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30억이라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10억이라고 했습니다.

박양하위원

10억이라고 했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737쪽 중간에 보면 담장허물기사업이라고 3억 6,700만원 그게 구비 사업입니다.

박양하위원

그건 7억 3,000만원이고 아까 15억, 15억이 아니고 10억씩 20억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735쪽 어르신네 주차질서에서 9,300원은 뭐예요? 1만원이면 1만원으로 딱 떨어져야지, 9,300원은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노동부의 최저임금단가 9,300원을 예산에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차등해서 현황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100원 단위로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그때는 봐서

고기판위원장

봐서가 아니라 아예 최저단위면 1만원이면 1만원으로 해 놓으면 더 간단하잖아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1만원으로 했어요.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올해 1만원으로 해 주시면 되지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정부에서 최저임금제 9,300원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9,300원을 1만원을 받는데 따라서 무슨 차등점이 있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차등점 없어요.

고기판위원장

없으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예산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1만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다른 데서 깎였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깎인 게 아니고요.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2,727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왜, 여기 어르신네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인원이 좀 늘었습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늘었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요. 각 동에서 어르신들 2, 3시간씩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효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명수를 늘려서 어르신들한테 여가활용도 하고 또 용돈벌이도 약간 해 드릴까 하고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박정자위원

금년도보다 몇 분이나 늘었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스무 분 했는데 금년도는 1회에 쉰 분으로 해서 서른 분이 늘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작년도에 상해보험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별도로 상해보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최대한 안전에 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주차질서 계도활동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니까 교통봉사대 할아버지들이 이리로 다 빠져요. 어떻게 똑같이 맞춰줄 수 없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교통봉사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할 텐데요?

박정자위원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라고 해서 주차 및 그린파킹 선진교통문화 비교견학 교통지도과, 행정과 포함 했는데 이거 몇 명이나 어디 가는 겁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이게 그 전에는 유럽을 많이 가서 유럽의 그린파킹이나 주차질서가 저희보다 선진국이라서 거기를 가서 보고 배우라고 해외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승석위원

몇 사람이나 가는 거예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1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승석위원

10명, 3,000만원 가지고 10명이 갈 수 있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금년하고 편성이 똑같습니다.

박승석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같이 가는 거죠?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738쪽에 그린파킹2006사업추진 경비로 해서 주차장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구 자체 단가입니까, 서울시에서 규정한 겁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우리 자체입니다.

신길철위원

타구하고 비교된 자료는 있습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각 구에서 별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그린파킹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주차

신길철위원

아니,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지 주정차금지선을 긋는데 m당 2,500원 아닙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신길철위원

그런데 타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조사한 게 있냐고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신길철위원

안 하셨어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글쎄, 그건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거의 같을 겁니다. 이게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렬

김용렬교통시설팀장

거의 같습니다. 단가 품셈이 있거든요. 이게 연간단가입니다.

신길철위원

이거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준품셈하고 정부품셈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인건비하고 재료비 수량하고 머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제(example) 표식에 딱 넣으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길철위원

이거 타구가 우리보다 저렴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렴하게 한다면 저희가

신길철위원

주차구획선 긋는 게 1억 7,000만원입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m당 2,500원 잡으면

신길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1억 7,000만원이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신길철위원

또 주정차 금지선을 긋는 것도 1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타구하고 견주어 낸 조견표를 가지고 딱 제시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뭘 자신 있게 타구하고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차계획선을 긋는데 예를 들어서 m당 2,500원이 타구보다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부분은 타구하고 비교해도 거의 대동소이 할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대가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그 재료의 수량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돈을 넣으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길철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걸 지정을 한 것이냐, 지정을 안 했으면 각 구마다 결정권한이 있으면 그걸 따져보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을 줘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그린파킹사업추진 경비가 10억씩 20억이네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2개 시범동입니다.

신길철위원

이 부분도 딱 10억 이 정도로 추정을 한 겁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이건 시에서 2개동을 하는데 약 10억씩을 예산을 잡으면 시에서도 10억씩을 보조해 준다는 시의 지침사항입니다. 10억을 받아놓고서 가구당 550만원 들어가니까 약 200가구가

신길철위원

몇 년 동안 이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대략 완료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원래는 서울시에서 3개년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시범동 2, 3개동뿐이 못 했으니까 앞으로 다년간 지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지금 이게 나무가 심어지면 공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가가호호마다 대문을 부수고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신길철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알겠고 이런 부분들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이게 지금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린파킹 분야는 저희가 기본개념을 10억씩 했는데 저희가 200가구를 했는데 만약 내년에 300가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사업비를 아주 수월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량보다 더할 때는 예산확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신길철위원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공원이 아니에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신길철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이용을 해야지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을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이거 더 욕심을 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항우

이항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 구가 이번에 노력해서 우수구 되었습니다. 인센티브(incentive) 4억 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취득 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자동 15대, 수동 15대 하는데 내년 언제쯤 합니까?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내년 하반기 11월달쯤 되지 않을까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하반기 때. 상반기 때는 하지 마세요.

정근

계정근건설교통국장

못 합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설관리부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문래공원,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공단본부 및 주차관리부 세출안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대상 중 93쪽, 9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이번에 자동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은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 정도 요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확대 실시했는데요. 요금이 한 20% 줄어들고 이번에 조금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강화조치를 하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면 10억 정도가 마이너스(minus)가 날 것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7%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도 내년도가 되면 한 20%로 줄어들 가망성이 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가요. 그래서 한 2억 내지 3억 정도가 내년도 세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지금 22군데입니다.

박승석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면수가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도림2동 25면 정도가 제일 적습니다.

박승석위원

25면이면 세 사람이 근무하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박승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세 사람 보수나 나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0면 이하는 실질적으로 3명을 운영하면 임금이 수익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야근무를 없애든지, 주차장 용도를 거주자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무인으로 전환하든지 방법들을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1차 시험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규모가 아주 작은 데부터 무인으로 한다든지 시스템을 바꿔서 해 보는 것도 공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금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하고 스쿨존 정비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600면 정도가 금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린파킹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래서 3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박승석위원

알았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22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중간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서 고등학교 자녀 43만원 2명 4회라고 돼 있는데요, 43만원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인상안에 대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구청 타 과를 보면 고등학교 학비 보조금액이 39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43만원으로 올라와서 구청예산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5% 인상해서 반영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금방 부장님께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았다고 말하시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죄송합니다.

고기판위원장

5% 인상한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5% 인상한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그 밑에 특정업무수당 있잖아요. 특정업무수당은 뭐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산담당하고 경영평가담당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보통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초과근무하고 특정업무하고는 다릅니다.

고기판위원장

24쪽에 주휴수당이라고 있죠. 2만 4,800원 해서 52주 돼 있는데요. 우리가 주 5일제 근무 아닙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5일제 근무입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런데 52주에 1명이 근무를 한다고 보면 누가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직원별로, 파트별로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1일 급여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비서직 1명이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주휴수당이 잡혀 있는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5일 근무를 채우면 1주일에 대한 하루 분의 주휴수당을 준다는 거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25에서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23쪽 장기근속수당은 몇 년차부터 주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10년 이상 근속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만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장기근속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공무원으로서 있다가 파견됐다가 나중에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공무원으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왔는데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이만식위원

경력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누가 해당되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하고 시설관리부장하고 주차관리부에 1명 해서 3명이 해당됩니다.

이만식위원

여기는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는 공단 본부의 경영기획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만식위원

다른 데.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26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1,750만원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런데 740만 5,000원으로써 한 1,100만원 줄었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박양하위원

준 이유가 뭡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구청하고의 절차상 저희들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금년에 총 9명이 다녀왔습니다.

박양하위원

9명?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박양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2명 정도?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박양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수준 정도로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해 봤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도 해 봤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박양하위원

공단 이사장님! 제고하실 생각 없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000여 만원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 공단이 초기단계이고 경력들도 그리 많지 않은데 초기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 보면 작년도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 총 예산을 따져보니까 1,300명 기준으로 해서 3억 9,000만원이면 1인당 30만원꼴 됩니다. 그래서 공단 정규직을 한 50명으로 봤을 때 한 1,500만원 정도면 구청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수준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박양하위원

구청하고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1,500만원 수준은 돼야만 형평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25쪽 직원 동호회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축구회하고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두 가지 종목의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동호회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만식위원

산악회도 만들 수 있고 동호회를 더 많이 만들어도 되겠네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지금 인라인하고 뭐 하고 한다고 그랬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축구하고 인라인. 산악회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립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위원

부서가 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하고 2군데 부서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업부서는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2군데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체력관리를 하려면 단체를 더 만들어야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현재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사장 밑에 누가 있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상임이사는 뒤에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동철위원

지금 하 부장이 몇 급이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3급입니다.

김동철위원

3급이면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는 어떻게 비교하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이 처음 공단 설립할 때 직급을 5급 상당에 준해서 직급을 조정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구청 직원에서 전환했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전환했습니다.

김동철위원

구청하고 비교해서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모든 수당 다 포함해서 90% 선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구청 급여의 90%. 그러면 적어졌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조금 적어진 편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처우가 더 낫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처음에 임금조정을 할 때 주변 공단하고 따져봤을 때 하향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하향했어요? 모든 국가 공사들은 공무원들보다 급여가 많잖아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륜이 쌓여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면 성과급도 더 올라가게 되고, 좀더 연륜이 쌓이면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김동철위원

처음부터 기반이 조성돼야 하지, 또 바뀔 수는 없잖아요. 6급이면 다른 데 오면 5급으로 승진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90% 급여밖에 안 된다는데 형평에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사장님이 조정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27쪽에 국외운임비가 있잖아요. 100만원 2명으로 해 놓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동남아 일대. 저희가 이번에 동남아에 갈 때 11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올해 110만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줄여서 100만원으로 잡았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여객 운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일반적으로 근거리항공료만 따진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운임비는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운임비가 항공료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항공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운임비만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근거리로 하면 남고 유럽이라고 보면 부족하고 항공료로 어중간한 예산인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어떤 특정한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내년도도 동남아 수준에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수준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 밑에 인터넷 전용회선료라고 돼 있는데요. 외선이 240만원 12개월로 돼 있고요. 내선은 100만원 12개월입니다. 외선(인터넷) 240만원이 어떤 기준치에서 나온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연가단가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연가단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인터넷 선 최고 몇 m짜리예요?

그런데 금액이 240만원이나 들어요?

T1급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활용하는 선은 무슨 선이에요?

우리 구청 쪽에서 보면 거의 20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T1급이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선사용료는 정보통신부에서 각 회선 급별로 요금이 고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업자한테 내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요금을 지정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판위원장

타 과에서 올라오는 인터넷 외선 사용료가 최고 비싼 게 지금 200만원대예요. 그런데 공단은 24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가지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타 과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좀 다를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달라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KT하고 연결하는 선하고 기획예산과 전산시스템 내선 쪽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가격이 유지비에서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선이 빠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공단보다 구청 자체 회선의 질의 떨어진다는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단은 자체 한 업무만 보는 것이지만 구청은 구와 시 업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ATM이에요?

기획예산과의 ATM보면 208만 9,000원이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보신 대로 구청 예산서 332쪽입니다. 구청 것이 ATM 45메가(mega)가 208만 9,000원입니다. 이게 45메가짜리인데 이 메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공단은 몇 메가예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1급이라는데 메가 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기판위원장

아니, 담당자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하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본 위원장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기획예산과 것이 더 높게 하지 않겠는가? 가령 같이 가도 공단이 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240만원 금액 산출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구청 것 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구 것이 같은 급이라면 구하고 예산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유시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모든 행정이 우리 구청이 기준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기획재정국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있는 용어 한마디라도 가급적이면 구청과 거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운영방식도 그렇게 가야지. 차별화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청을 차별화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구청이 지금 대단히 잘된 관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에서 잘된 부분은 도입을 하고 용어도 구와 통일을 해서 같은 분야는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29쪽에서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27쪽에 자동차 소나타는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용으로 산겁니다.

이만식위원

이사장 출퇴근용으로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찰용으로도 같이 쓰는 거죠.

이만식위원

이사장 혼자 출퇴근용으로 타는 거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혼자 쓰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회계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실시 한번 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회계감사 선임해서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김동철위원

그 회계감사 인적사항 좀 주시고요. 34쪽까지 합시다. 고객만족도 조사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작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 하고 구민체육센터만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만족도조사를 한 번 했다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김동철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철위원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김동철위원

1회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 하고 사실상 자체 인쇄로 했습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설문조사로 끝냈는데요.

김동철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동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33, 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외이사가 4명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지금 사외이사가 네 분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지금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의 국장님 세 분하고 지금 민간인 한 분 계시고요.

박양하위원

민간인 한 분은 누구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박성순 씨라고 지금 현재 당산1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박양하위원

뭐 하시는 분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교직원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박양하위원

앞으로 사외이사는 최소한도 전문직을 거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사외이상 수당을 공직자들도 줍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안 줍니다. 수당은 안 드리고 회의참석수당만 드립니다.

김동철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김동철위원

여기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사외이사수당으로 해서 민간인한테는 사외이상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지만 이사회 참석하시는 분한테는 이사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구청 국장급도 주고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지나간 건데 27쪽 국외여비에 7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다 7박 8일로 갔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일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그 동안에 갔다 온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했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9명입니다.

이만식위원

9명이 다 7박 8일로 갔다 왔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아닙니다. 4박 5일이 7명 갔다 왔고, 9박 10일이 2명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4박 5일 간 데 하고 9박 10일 간 데하고 왜 그렇게 다르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4박 5일 간 것은 동남아 쪽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임원급으로 해서 다녀온 것이 9박 10일로 다녀온 겁니다.

이만식위원

임원급은 9박 10일, 또 밑의 사람들은 4박 5일 그렇게 간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이만식위원

왜 그렇게 다르게 하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인원을 많이 배정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식위원

밑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해외연수기획단에서 저희들 공단 직원들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임원급하고 직원들의 해외연수기회를 조금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임원은 어느 나라를 갔다 왔고 직원들은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임원은 유럽하고요, 호주하고 2명이 다녀왔고 직원들은 동남아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만식위원

갔다 와서 결과가 다 다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결과는 조금씩 다르지요.

이만식위원

이번에 7박 8일 가는 사람들은 몇 급의 누가 가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다시 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만식위원

급수에 해당되겠지요. 임원하고 직원들하고는 여비 금액이 차이가 날 테니까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특별한 차이는 안 나는데 준비금 차이에서 조금 납니다.

이만식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해외여행 가는데 구청 공무원들하고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구청하고는 별도입니다.

이만식위원

10일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많은 숫자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만식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4박 5일하고 9박 10일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급들이 갔다 온 경우는 대개 기획연수입니다. 행정자치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각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일정 국가에 대한 비교견학 스케줄을 잡아서 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같이 계획에 의해서 했고요. 직원들의 경우는 적은 예산인데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여론수렴을 해서 어느 쪽에 어떻게 갔다 왔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래도 조금 많은 인원이 동남아 쪽이라도 갔다 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건 자체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갔다 온 겁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위원

급수가 낮은 직원들은 여러 명 보낼 수 있고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기획연수가 없으면 임원진급들 갈 필요가 없겠지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번씩 보내는 그런 것이고 작년에는 공교롭게 그런 기획연수가 있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만식위원

직원들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구상도 해야 되겠네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34쪽에 무인경비용역료가 76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몇 평이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지금 저희가 전용면적으로 82평입니다.

신길철위원

이사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무인경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관계는 3층 간부실은 세콤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행정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숙직은 없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숙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숙직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지금 부정주차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 담당하는 직원 1명하고 저희 직원이 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시 이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1시 이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다 퇴근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는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기계가동이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 경우가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이건 본부센터라면서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본부하고 체육센터하고 두 군데입니다.

신길철위원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신길철위원

체육센터까지 다 해서요? 본부만인 줄 알았는데, 센터가 여기 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신길철위원

그래서 한 군데 본부만 같으면 과다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직원들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 숫자에 비해서는 이게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교육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인가를 재검토하셔서 교육을 하시려면 효율적인 교육을 하시고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외부위탁교육을 하는 경비입니다.

신길철위원

전부 그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신길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금액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무형자산상각비 이런 것도 써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뭘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런 용어를 써놓으셨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신길철위원

아니,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상각비를 왜 거기다 써 놓으셨냐고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도 무형자산일 수가 있고 명예도 무형자산일 수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개념을 갖고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다 써놓았으면 뭔가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써놓기만 해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수고객 사례품. 주차장 우수고객, 체육센터 우수고객 어떤 우수고객한테 이런 사례품을 줍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고객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월정 정기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정례적으로 계속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승석위원

그러면 이런 회원이 엄청 많을 텐데 5명, 3명을 주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줘요? 5명, 3명뿐이면, 더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고객이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차출해서 5명, 3명만 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월 6,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할 수 없고 1년에 한 번 공단창설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에 그 달에 1,000번째 등록한 사람, 2,000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승석위원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번호순대로 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이 25곳이 있는데 그 노외주차장 자동차가 대부분 항상 상주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배상책임료라는 게 보니까 없네요. 지금 안 들고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건 주차관리부 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뒤쪽에 나옵니다.

박승석위원

뒤쪽에 나와요? 지금 배상책임보험 들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건 지금 저희가 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공제회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3쪽에 공단창림기념행사 300만원 올해도 창립기념행사 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언제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이 7월 1일날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7월 1일이요. 대상인원은 몇 분이나 참석을 했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참석인원은 직원들하고 체육센터에서 단출하게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참석 안 했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일절 초청 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형자산(2006구입분) 이건 뭐예요? 공기구비품 4,663만 8,000원?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은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 34쪽에 보면 안전관리대행용역 3,800원 174명 12월해서 793만 5,000원 이건 또 뭐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이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 보험료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험료라고 해야지 대행용역이라고 했어요? 알기 쉽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한 거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들 사업장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업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대행용역을 줘서 하도록 보험공단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렇게 내년부터 이행을 하기 위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200만원 1회 이건 또 뭡니까?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상금 해줘야 될 무슨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들 처음 공단 발족 시에 민간인과의 주차장 관련 소송관계가 1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무슨 소송이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민간위탁금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래서 밑에 공탁금도 그 내용과 같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각종 기구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지요.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총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작년 거 말씀하십니까?

박정자위원

예.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작년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정자위원

시설관리부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행정서비스 잘 하라고 구청장께서 수차 교육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친절 내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일 하시는 종사자들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 체육센터나 이런 파트에서는 거의 민원이 없는데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주차견인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주차 견인사업의 견인건수가 저조한 이유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전화번호가 있을 때는 꼭 알려주고 나름대로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견인을 당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예고를 하고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체육시설 분포율은 어떻습니까? 어느 동이 가장 회원이 많아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체육센터 인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황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유형자산(2005기구입분)하고 유형자산(2006 구입분). 이것을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구차하게 얘기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조사 1회 700만원 있는데요, 금년에도 있었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박양하위원

못 했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양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체육센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객만족도조사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지 거기서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차관리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서로가 들어가려고 하니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어떤 의견이 도출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은 공단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친절사례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공단 측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은 관리하는 입장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는 수익자 입장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파악하면 이용하시면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개선해야 된다면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하위원

그리고 현재 구민체육센터의 수용인원 대비 들어오는 고객이 몇 % 정도 차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정도 됩니다.

박양하위원

90%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박양하위원

그리고 아까 박승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영이지만 우수고객 사례품으로 주차장 우수고객, 체육센터 우수고객. 돈은 적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직원들이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없애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공단 이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이 1만 명 돌파했다고 하면 그 분한테 다만 작은 선물이라도 줘서 홍보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단창립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첫 번째에 들어오신 손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직원들이 남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33쪽 밑에 보면 지역신문 55만원 1회라고 있는데요, 지역신문 어느 신문에 내실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일간지에 게재할 생각입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광고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지역신문이 푸른영등포신문도 있고 영등포신문도 있고 2개 있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기판위원장

5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랬는데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여기 줬으면 올해 이쪽으로.

고기판위원장

2005년도에는 어느 신문에다 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시정신문에 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시정신문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고기판위원장

시정신문이 지역신문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신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으로 봤는데 순수 저희 영등포 관내로 바꾸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올해는 어느 신문에 내실 거예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계획은 안 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금액을 가령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해 가지고 양 사에다가 전반기 후반기로 홍보를 하시든가 뭔가 획일적인 게 나와야지요.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창립기념일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내는 것으로 했는데 2개 사에 공동으로 하면

고기판위원장

한 5만원 더 올리든지 아예 삭감을 하든지 해서 양사에다 전반기, 후반기 공평하게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차원이 돼야지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인경비용역료 본부·센터 76만원이죠? 이것을 본부용에 얼마, 센터에 들어가는 게 얼마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구민회관 이 자리가 월 한 20만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분류해서 자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기판위원장

37에서 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아까도 한 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허남수 팀장이 구청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15년 같이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5년 근속자는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5년 근속자는 제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자체 인사규정에 보면 군 경력 3년을 인정해 주게 돼 있고 제가 2년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사무직 3명에 대해서 24, 15, 10 이것은 뭡니까, 호봉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옆에 사무직 3급 24호봉은 제가 되고요.

김동철위원

밑에 15봉, 10호봉?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구청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가족수당은 똑같습니다.

김동철위원

배우자수당 똑같다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김동철위원

됐습니다.

고기판위원장

41에서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4쪽에 보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우편 체납고지, 등기우편 체납고지가 있는데 체납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 주차장에 도주차량들이 발생이 됩니다.

고현순위원

많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것을 저희가 전부 카메라로 찍어놓았기 때문에 1달에 1회 정도 해서 체납고지를 하고 2차, 3차까지 체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45에서 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생수를 구매해서 주로 어디로 줍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입이 되면 거의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후생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위원

노외도 줘야지요. 노외는 물 안 먹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이번에 다, 금년에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노상 중심으로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 주차관리원들이 다 받게 됩니다.

박승석위원

당연히 줘야지요. 그 사람들도 다 물을 먹고 일을 해야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박승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45쪽 상단에 휴대폰 교체라고 4대가 돼 있는데요, 10만원짜리 휴대폰도 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35대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그것의 교체 수요로 바꿔주는 예산입니다.

고기판위원장

10만원짜리 휴대폰이 있냐고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이 휴대폰을 새로 완전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판매를 하기 때문에 1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고기판위원장

보상판매에 대비한 거예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 다음에 46쪽 위에 보면 PDA수리비라고 돼 있잖아요. 5%를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찍다 보니까 액정 부분에 대한 수리 소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를 금액을 산정해서 5%로 반영한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전체 금액에서 액정 교체비용이 그 정도 산출되면 된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46쪽에 보게 되면 안내표지판 교체해 가지고 498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36개 안내표지판은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노상주차장 한 군데 적게는 3개, 많게는 긴 쪽에는 5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75개가 안내표지판 문안 수정까지 해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상주차장에 들어가는 안내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양하위원

안내표지판을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이것은 손상 정도에 따라서, 금년에 하려다가 비용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 이래로 한 번도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6개 50%이기 때문에 18개를 저희들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양하위원

50%니까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주차관리원 춘추복, 주차관리원 방한복 해서 춘추복은 111만 6,000원, 방한복은 10만원 62명해서 186만원인데 만약에 주차관리요원들이 근무를 하다 말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또는 잘못해 가지고 중간에서 그만 둘 경우에 춘추복과 방한복 회수가 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반영이 된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자전거 수리비가 있는데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동에서 관리할 적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컨테이너박스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대를 사줬으며,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가 20대를 금년에 구매를 해 가지고요, 노상에 일부 몇 대가 들어가 있고, 거주자에 일부 하고 또 거주자에는 오토바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분실된 것은 없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분실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고장 난 것은 계속 수리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모든 비품은 사주기만 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관리 좀 잘 하세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49에서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47쪽인데요, 망실도난피해보상비가 있는데 여기는 노상입니까, 노외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노상입니다.

박양하위원

노상이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박양하위원

이것은 차량 안에 설치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차량 안에 설치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차량 외부가 손상이 됐을 때도 저희가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에서 피해 보는 것은 보상이 안 되고 있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거주자우선주차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사용신청을 받으면서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손상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지금까지 배상을 한 일이 있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일부 있었습니다.

박양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한 10건 미만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노외도 나오고 노상도 나옵니다.

박양하위원

노외 같은 데는 주차관리요원이 3교대로 하고 있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박양하위원

그러면 그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전부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CCTV가 설치돼 있고요. 건물 식이 아니고 바닥, 평면으로 돼 있는 데는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CCTV가 설치된 곳에서도 이런 피해보상을 한 일이 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사인을 정확하게 못 잡아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CCTV 성능을 사각지역에도 회전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라도 철저하게 방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52쪽에 부설주차장 임차료 있지요. 도림초교노외주차장, 신길환승노외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7월달부터 했나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김동철위원

금년에는 임차료 안 줬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도림초등학교는 금년 초에 건설이 됐고요. 신길환승노외주차장은 그 전 인수당시부터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1달에 660만원씩 줘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이 구청하고 위수탁협약을 맺으면서 신길환승노외주차장은 50대 50으로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돼 있고요. 도림초교노외주차장은 77대 23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신길환승노외주차장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철도공사에 갑니다.

김동철위원

그 땅 지분이 있으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도림초등학교도 그렇고 대림어린이공원도 전부 승강기가 다 있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도림초등학교하고 대림어린이공원에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수도설치공사 3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수도설치공사는 지금 신길환승 쪽하고 영등포2동, 양평2동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외에 5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차후에 더 확보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도림초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줬잖아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김동철위원

여기 신길환승이야 거기 지분이 있어서 철도공사에서 주지만 여기는 우리가 시설해 줬는데 임차료를 또 줘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미 협약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금을 가지고 분배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내역을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신길환승주차장이 660만원 철도청에 준다고 했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이만식위원

거기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곱하기 2 하시면 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일정하게 매월 똑같지는 않고요. 1,300만원 정도가 매월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만식위원

한달에 1,300만원 수입이 돼요. 그런데 660만원, 절반을 준다는 얘깁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이만식위원

수입이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50쪽에 건축물식 주차장해서 전기요금이 80만원 6개소인데요. 어디인데 전기료가 월 80만원 들어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지금 이것은 도림초등학교, 대림어린이공원, 대림2동, 신길2동, 영등포1동, 대림1동 건물식 주차장입니다. 지금 대림2동 같은 경우는 지하까지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조명하고 히팅하는 데에 전기비가 월 평균으로 해서 80만원씩을 잡은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2005년도에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나누기를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고기판위원장

6군데 전기요금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고기판위원장

52쪽 맨 밑에 보면 문안수정이 있지요, 주차장유지보수비 해서요. 아까도 문안수정 나오지 않았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이게 사업장별로, 아까 앞에서 나온 것은 노상주차장이고 지금 저희들 예산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앞의 것은 15만 9,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11만 3,000원이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노외하고 노상이 크기하고 양식이 좀 틀립니다.

고기판위원장

그 뒤 53쪽에 보면 15만 9,000원짜리 또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고기판위원장

안내표지판도 여기는 77만 4,000원이고 앞은 27만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실제 크기하고 그것을 다 조사해서 표지판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고기판위원장

하여튼 시설물이 물론 식별도 중요하지만 이거 간판이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간판도 있고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이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부근에 상가라든가 주민의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공영 노외 예비비 이건 뭐예요? 15억 5,646만 1,000원 1%. 무슨 말이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이것은 각 사업장별로 예비비를 나눠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사업에 예비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노외주차장 이 사업 쪽에 예산의 1%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승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해가 안 가네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다 작성을 하는데요. 사업장별로 저희가 노상주차장사업장, 노외주차장사업장, 거주자사업장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노외주차장의 예비비를 별도로 밑에 예비비로 잡은 겁니다.

박승석위원

1%씩을 떼어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57에서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에서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1쪽 현수막 제작인데 이게 22개 동에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1개동에 5개씩 걸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거주자우선주차 정기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안내문을 거주자 라인이 많은 도로상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 지금 대림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개가 더 걸리고 조금 적은 쪽에는 조금 덜 걸리고 그렇습니다. 평균이 5개로 22개 동을 잡은 겁니다.

김동철위원

영등포에 플래카드 100개 이상 걸면, 플래카드가 광고물이 되어 버리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기판위원장

61쪽 중간에 피복비 45만 3,000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비 내역이 뭐 뭐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무조건 45만 3,000원이에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춘추복, 하복, 동복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이거 구청하고 똑같은 거죠, 45만 3,000원?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똑같은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63에서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61쪽 제일 위에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각 동사무소에서 다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별도로 합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저희가 염화칼슘 많은 양을 확보하지는 않고요. 주차장 내부하고 주차장 진입하는 그 부분만 눈이 많이 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런 데에 안 갖다놔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이 긴급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얻어다가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 밖, 도로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장 내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85에서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지난 건데요. 63쪽 견인사업기관성과급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내년에는 견인사업을 잘 하려고 하나보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급은 견인사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관성과급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견인사업은 내년도에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819만 8,917원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220%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기본급 인원수

고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위원

혹시 차고지증명 발급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 5급지인 경우에는 1년분을 내고 거기다가 30%를 더 받아서 차고지증명을 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전에 사업자들이 운영을 할 때는 실제 차를 대지 않는 조건으로도 일부 돈을 받고 발급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신청을 했다가 요금이 많기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만식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급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5급지 예를 들면, 5만원 12개월 하면 60만원에다 거기에 30%하면 18만원에 대해서 78만원을 내야 1년분 차고지 증명이 발급이 됩니다.

이만식위원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고서도 차를 주차를 안 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전에 사업자들이 운영을 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만식위원

금년도에는 몇 면이나 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금년도에는 신청을 했다가 다 취하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은 없습니다.

이만식위원

하나도 발급을 안 해줬어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신청은 들어왔다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으로 가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줄 겁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저희들은 차고지 증명이 일단은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차가 들어와서 박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저희들에게 조례에 의한 요금을 내겠다고 할 때는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하겠습니다.

이만식위원

차고지증명 발급하는데 금액이 비싸서 못 한다고 하면 우리 구수입인데 조금 낮춰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그 분야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이미 가격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식위원

검토를 해서 좀 낮춰 가지고 우리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면 해야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93쪽 BSC평가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경영혁신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oftware)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서 공단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공단에서 구축한 사례를 볼 때 강남에서 자체구축을 했는데 한 8,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동작은 외부에서 구축을 했는데 6,000만원, 송파가 8,000만원

고현순위원

다른 데 비교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시스템 관계를 평가하는데 강남이고 송파고 동작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 전부 답습할 겁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습이라기보다는 저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고현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 개발하는데 있어서 대략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아우트라인(outline)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고현순위원

잠깐만요. 요즘 공단의 전산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박현주 씨가 하던 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현순위원

다른 데, 전산관계 장비를 만지던 사람이 박현주 씨였는데 요즘은 그 전산관계를 누가 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 홍명보 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다르다고 하지만 앞으로 공단에서 시스템관계도 좋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강남이고 동작이고 거기에 비하는 게 아니고 봅시다. 당장 옆에 있는 동작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6,600만원이나 잡은 게 뭣 때문에 잡았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고현순위원

당장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뭘 자세한 답변을 다음에 해 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가 경영BSC평가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첫째는 경영수지지표라고 해서 목표달성률이라든지 사업수지비용이라든지

고현순위원

목표달성률을 어떻게 할 건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가 매년 초에

고현순위원

지난번에 공단 창설할 때처럼 동작에 가서 베껴오는 거 아닙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시스템 개발하는 데 대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종로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금년에 이 평가시스템관계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것을 6,640만원이라는 예산을 했으면 어디 물어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6,600만원을 만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뒤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 6,64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3개 견적 받은, 내용 있는 거 있지요. 그거 내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및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