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장재훈 의원 발언
재훈
장재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지역의 농산물 수매 등으로 제3차 예결위원회 회의에 다소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정족수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부문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회개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사실상은 전부 다 체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사과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 요청을.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자료 요청을 하면 서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직접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아니면 자료가 오는 과정에서도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는 예산안에 있으니까 그냥 명기가 제대로 되는 거 같은데 2005년도 거는 대부분이 빠져 있으면 대비를 못하잖아요, 전체 금액이야 나오니까 총괄 부분에서는 대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나 오늘하고 내일도 계속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자료 요청할 때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서류 적으로 안되면 이러 이런 게 이렇게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안된다, 아니면 이러한 거는 우리가 보안 상 안된다는 얘기를 좀 분명히 서류로라도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특위 운영이 되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일
박재일위원
먼저 271페이지요, 시립합창단에 대한 일반 보상금인데 이게 지금 뭐 본위원이 한 2003년도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시립합창단이 안되는 사항에서 비용도 절감을 좀 하려고 그랬고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몇 천만 원, 한 5천만 원인가 그 정도 선에서 계상이 되던 금액이 지금 갑자기 1억 2700정도로 늘어났어요. 지금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8600인데 지금도 4천, 4천이 갑자기 2006년도의 사업비로 쓰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100%씩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단순하게 작년도하고 인상 요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수당을 좀 현실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빈번한 어떤 단원들의 입·탈퇴로 인해서 합창단이 내실 있게 운영이 못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수준으로 좀 지급코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수당들이 대부분 인상이 됐기 때문에.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그거 할 때 보니까 충분히 수당도 올리고 나서 분위기를 봐 가지고는 본위원은 못 가봤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부분은 뭐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단원들의 어떤, 합창단의 실력이 좀 향상됐다고 저희 쪽에, 담당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원 비용이라든가 질적으로 이 시립합창단이 좀 나아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94페이지에 문화예술관 냉난방 시스템 보완 공사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사항에서 어디 어떤 면을 보완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이 냉난방은 97년도 10월 1일 개관할 당시에 사실 그때 그 냉난방 기준이 상당히 지금 하고 비해서는 그 유류파동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낮게 책정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그 냉난방 시스템은 지금 소공연장이라든지, 소회의실, 체육관 이런 데에는 되지만 바깥에 있는 이 외부, 복도 부분이나 이런 데는 지금 냉난방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소공연장하고 소회의실에 있는 그 냉난방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개별 냉난방기를 4대를 구입해서 그 소회의실과 소공연장에 각 1대씩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로비에 2층, 1층에 각 한대씩 4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복도 부분을 안돼 있는 데를 추가로 하신다, 그러는 거죠?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 사항, 먼저 작년도에 22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로 쓴 거는 다른 목적이죠?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건 뭐 냉난방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냉난방만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시겠다?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307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 지원 경상보조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 지원은 작년도까지, 금년도까지는 도비 1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 부담해서 4천만 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좀 보조내시가 없음으로 해서 예산 성립 4천만 원을 세우지 못하고 2천만 원만 일단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나, 또 종목별 어떤 활성화 지원비, 또 성적우수자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로 예산 책정을 해서.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일부, 일부만 세웠다고. 50%만 세운, 금년 대비해서는 50%만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얼마 내려오던 게 안내려오고 시비 얼마 보조내시를 했는데.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해서 4000만 원 가지고,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었는데 금년도에 도비 보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비로다가 4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시 자체가 늦게 옴으로 인해서 2000만 원만 일단 계상이 되었고 차후에 추경이나 수정안에서 한 2000만 원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위원이 민간 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지급이 된 사항이 아닌데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건데 그럼 작년에, 올해 4000만 원이면 여기가 올해 계상을 올해 예산을 갖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죠, 섰다고 그러면.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4000.
재일
박재일위원
어디, 전년도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먼저는 보조 사업으로 있었는데.
재일
박재일위원
보조 사업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 계상을 안 하신 거지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모자라는 2000만 원 부분은 도비가 가내시가 됐어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도비 보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차피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다가 2000만 원을 추가 확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도비가 오기는 올 것 같아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도비 지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내년서부터는 시예산으로 전부 계상을 해서 써야 되겠네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내년도에 여건이 바뀌어서 도비 지원이 없는 한은 시비로다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시 체육회 육성지원에 400만 원 늘어난 거는 어느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늘리신 거예요? 시 체육회?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시 체육회 육성지원이요?
재일
박재일위원
네, 그 바로 밑에.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체육회 사무실에 대한 전화요금, 사무용품, 뭐 필름 현상료 등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냐, 4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을 더 지원을 하길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400만 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 금년도에도 800만 원 지원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 계상은 뒤에, 300, 300 있어 가지고 800, 늘어난 게 아니고 그대로 800만 원을 그냥.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전체적인 몫 중에서 늘어난 부분은요.
재일
박재일위원
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육성 지원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재일
박재일위원
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산악 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지부.
재일
박재일위원
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거기에 300만 원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양주시 청년연합회 체육회 경비 지원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 해서 그 부분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청년회를 1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산악훈련지원을 300만 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400만 원이 늘어난 거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347페이지요, 소문난 음식점 선발 등 행사 이거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주는 건데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데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를 통해서 양주시 만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음식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 관내 음식업 조합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소를 몇 마리 잡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이건 소를 잡는 거 아니고 소는 양주골 한우마을이고.
재일
박재일위원
네.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참여하는 음식업은 우리 관내에 모범 음식점하고 소문난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관내에 식품 제조업체가 이렇게 연계해서 음식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지원하는 방법은 음식점마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료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시식회가 있고.
재일
박재일위원
네.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지역 특산품별로 부스를 설치하도록 해서 우리 양주에 있는 모범 음식점, 소문난 음식점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를 한 번에 한 군데에 모여서 음식 축제를 하고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고 그런 전통 음식을 정착 시키려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장에서 음식이 소문난 거를 한 군데에 모여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비나 이런 거를 보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부스설치 할 때.
재일
박재일위원
몇 월 달에 할 거예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10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해마다 하실 계획이에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기산리에서 자체적으로 음식점에서 행사를 해 본 결과 호응도가 좋고 해서 이것을 양주시에서 양주시 전 지역으로 해서 하는 행사로서 성공이 되어서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된다면 매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55페이지요, 양주 의제21 추진,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5000만 원씩 늘어났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라도.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금년도에 처음 발족을 했는데 발족을 하면서 이제 1억 원의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의제도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에는 의제 작성 위원회도 소집을 해서 구성해 가지고 의제도 작성하고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돈 들어 갈 거는 작년에 이게 발주되었다고 했지요? 올해에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금년에.
재일
박재일위원
돈 들어 갈 거는 올해 다 들어갔을 텐데 내년에 무슨 1억 5000씩 들어 가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발족한 단계이지 뭐 돈이 이렇게 들어간 단계는 아니었고요, 내년도에.
재일
박재일위원
책 같은 거는 안 만드셨어요, 이거?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안 만들었어요, 의제작성이라든지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작년에 활동도 없고 들어간 비용도 없고 하는데 그럼을 1억을, 올해죠?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올해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1억은 어디다가 쓰신 거예요? 그럼.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뭐 인건비가 우선 있고요, 사무국장과 간사가 인건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도 있었고 또 이제 전국 단위 행사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분과별 위원회도 이제 계속 개최를 하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이게 연마다 1억 5000 정도가 계속 지속 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고 활동 여하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감이 되어야겠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361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인데 청소 용역이 읍·면·동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계상을 한 게 한 1500, 2군데를 갖다가 한다 그래도 지금 5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화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청소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5000만 원씩 청소용역 계상을 했는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8개소가 있고 국도변에 개방 화장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진행해 가는데 이거를 아예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해야 만이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8개, 19개 이거를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5천만 원씩 용역을 주시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상하신 거예요?
삼식
현삼식사회산업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페이지 377페이지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서 10년마다 설치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고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우리 고읍지구라든가 옥정지구, 광석지구, 또 행정타운 지역 이런 데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청소 유역이 커지기 때문에 청소 구역에 대한 획정 문제라든가 원가산정 등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늘어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다?
관수
백관수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 같은데 417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작년에 예산 편성을 안한 거 같은데 지금 28억 정도가 국비하고 도비 와 가지고 우리 시비가 내시를 했는데 아까도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지만 28억 정도를 연금, 노인교통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이게 1년에 한 거의 30억씩 들어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계상을 안하다가, 물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인 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비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있었던 그 사항인데요, 저희 양주시에 계속적인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국도비 내시도 복지 시책이 계속 확대되는 실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도 여기에 부합되기 위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급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죠?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시에서 나중에 뭐 시비가 보조 내시가 안되고 국비가 조금 내려 와 가지고 주던 걸 못주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덜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7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육성 부분에서 단원들이, 또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뭐 하는 거는 분명히 인정이 갑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나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예산을 반영을 할 때 한번에 그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즉 7만 원씩 주던 수당을 15만 원씩 준다고 하면 100% 인상되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7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이 10만 원 정도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각종 행사나 단체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 가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달리면 그것을 지적을 하는 여기 위원들 입장은 말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정말 매 맞아요,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커버를 해 주셔야죠. 제가 여기서 이 합창단 가지고 지적을 하면 어제 일례로 어제 회의 딱 끝나서 바깥에 나갔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무슨 예산 승인해 준 것도 아닌데 그 질의 안했다고, 질의를 위원들이 안하면 예산이 서는 줄 알고 그 담당 공무원께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럼 제가 여기서 이 합창단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저 이따가 전화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예산 편성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 줘야죠, 7만 원짜리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왜 20만 원 주지 왜 15만 원밖에 안줍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박재일위원께서 4천만 원 예산이 늘었다 라고, 작년도에 분명히 8600만 원 했던 합창단 것이, 제가 2002년도에 와서 예결위 간사할 때 550만 원을 제가 서 있는, 1100만 원 서 있는 것을 550만 원 깎았다가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합창단이 엊그저께 정기공연에 제가 가 봤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거기 동원 안했으면 몇 명이었겠어요? 우리 행사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쭉 지적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100여분 이상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 수준이고 시립합창단이 걱정이 돼서 거길 오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면 모든 단체나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오늘의 한번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부터 추경도 그렇고, 내년 또 이맘 때 가서 또 후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지적을 안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예산들 반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27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단체가,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시대 흐름, 문화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조직이나 단체 이 행사 등에 필요한 그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행정 관서나 어떤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동호인들끼리, 또는 뜻이 맞아서 만든 조직이나 단체가 또 있습니다, 물론 정부 산하단체도 있을뿐더러. 그런데 단체만 만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협회만 만들면 해 줘야 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가 돼야 되고, 또 올해 딱 100만 원만 끼워 놓으면 내년에는 1천만 원 되는 거야 - 그냥 - 왜? 작년에도 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청소년 연희단 버들소리 같은 것도 하나의 단체를, 작년도에 1천만 원 줬던 단체를 금년도에 3천만 원 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 조직을 맡고 있거나 그 조직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연희단 버들소리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나 그 관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좋겠죠, 칭찬도 받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 다른 단체들, 미술협회 거기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그거 관리하는 공무원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예산을 못 갖다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한 단체에다가 100%, 200% 이상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여기 저기,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이 뒤에까지 가보면 뭐 대학 운영까지 해서 보면 안 끼워져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포괄적으로 질의,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전체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던지는 거고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들이 계수 조정할 때 뭐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고, 도로포장을 해야 되고, 물론 그게 더 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안해 주고 나면 저희들은 나가 가지고, 제가 여기서 예산 단체 하나 깎은 것만 기록에 남고 그거 담당 공무원들이 전달 한번 해 보세요, 전화로다가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겪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좀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문화원 같은 데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문화원을 차라리 그냥 매각시켜서 팔고 우리 시청사에다 갖다가 놓고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죠. 제가 뭐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지금 있고 거기에 그 관련 되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저하고 가깝게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걸 떠나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청소년 연희단 육성은 뭡니까, 이게?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별산대에서 후계자 양성 및 저변 확대 차원에서 유양 초등학교하고 백석 중학교, 기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별산대 만의 청소년 연희단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금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양주별산대놀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세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현재까지는 아직.
이종호위원
하나도 진전이 없지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부분 진전은 있습니다, 내부 부분은 부분 진전이 있는데 우리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활성화 하기 위한 기반을 위해서는 좀 더 내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무형 문화재 제2호, 대한민국의 무형 문화재 제2호라 그러니까 무진장 큰 건지 알았어요, 1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2호가 된 것이지 두 번째로다가 값어치가 있어서 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가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이는 거를 살짝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 건데 매번 지원을 갖다가 수억씩 해 주고 물론 건축물을 지은 것이 어떠한 계기에서인지 수십억씩 들여서 해 주다가 보니까 돈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돈을 지원을 해 주냐고 계속 더 늘려서. 우리 양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보존의 값어치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정리를 먼저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주민들끼리 그 단체 회원들끼리 싸움 붙어서 어쨌든 쪼개져 있어 가지고 공연하는 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내가 거기서 끝까지 서울 가서 투어 공연 나가서 그 뙤약볕에 앉아 있었지만 그게 뭡니까? 몇 명이 나와서 여기서 공연해도 거의 다 얘들이 하지 어른 몇 명이 돼요. 그걸 활성화 시켜 줄 생각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 주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 무조건 되고 달랜다고 해서 주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면 그것을 먼저 정리를, 노력을 먼저 해라 그거예요. 제가 벌써 이거 1년 이상을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을, 그런데도 하나도 진전이 없잖아요? 그거를 그 단체를 없애고 죽이라는 게 아니지요. 이게 어린이들 단체 육성하는 거 저기 학교 얘들 갔다가 4700만 원, 돈이 이게 47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뭐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지원이나 행사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단체들한테 저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뭐 사실은 좋지 않은 소리는 많이 들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편하게 얘기하기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건전하게 다른 단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행사를 좀 치러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11페이지 입니다. 뭐 큰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광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뭐 전혀 관계없는 우리 저 도시 과장님 계신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이었지요, 이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관계에 대한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조검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물론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서 여기 없는 상태에서 그날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심의는 되었고요, 아직 농지 관계가 상부기관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결정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많은 평수를 취득을 해서 뭐 140억 정도 토지 취득 금액을 확보를 한 후에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채 발행을 50억을 한다는 거는 기금 운용할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제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대해서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도로를 개설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중 교통이 없고. 그런데 그 뒤에 생활체육공원을 지금 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토지 취득을 해서, 지금 뭐 토지 취득도 안하고 3년째 이렇게 끌고 왔는데 도비는 시설비로 벌써 내려 왔지 않습니까? 이걸 또 몇 년을 끌고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를 취득 한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70% 정도는 가져야 사업이 시작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빨리 해 놔야 우리 문예회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어 놓은 문예회관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납〜연곡간 도로 3년째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접근성이 용이 해야 수백억 들여 놓고 지금 갖고 있는 문예회관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쭉 뒤에 가 가지고 공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공연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면 뭘 하냐 이거예요, 시민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이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기반시설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 한 1키로 넘는 도로 얼른 개설을 해 주어야지요. 가납〜연곡간 도로가 지금 서 있는지가 언제 입니까? 물론 뭐 경제개발 부문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어야 그 문예회관이 이용하게 되고 우리가 주민이 활용을 한다 이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지금 여러 과장님들이 다 해당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토지 구입비도 50억 기채 발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본예산에 수정 예산안에도 더 과용이 있다면 더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2페이지에 노인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11개 소인데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노인쉼터에 있는 정자를 지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많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의 쓰시는 비용으로 그렇게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해 왔던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읍면동 별로 한 개씩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설 이용을 해 보고 그것이 괜찮으면 다음에도 더 확대를 해서 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1개소라는 거를 보고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한 동이라도 2개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이 11개라는 숫자에서 제가 좀 의심을 갖는 게 광적 했다고 백석 꼭 해야 되고 백석했다고 장흥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사업에서 2개 갈 수도 있고, 3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제가 가장 불만적인 게, 저 개인적인 생각,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표창을 하려고 그래도 꼭 11분이에요. 시장님 무슨 뭐 표창 그러면 11명, 12명, 백석에서 두 분. 그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뭐 10개 그랬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11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438페이지에 광적 어린이집 이전 설치공사 이걸 어떻게, 신축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갑자기 도비, 국비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아마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광적 어립이집은 신축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겉보기보다는 속에 그 구조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좀 난잡하고, 또 현재 2층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법에 의해서 1층으로다가 전부다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토지는 뭐 지금 가격하고, 또 이전해서 가격을 따져도 그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팔고 다시 사도 토지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우선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한 결과 내려왔기 때문에 건축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어린이집을 옮기자 라고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고요, 그 토지를 처분을 하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토지가 줄었습니다, 그건 여기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도시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하셨어요. 공공, 공공의 토지를 갖다가 관보율을 줄였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을 토지를 관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토지를 관보를 하지 않고 시가 그 만큼 돈을 부담을 해 줬다 라면 전혀 옮길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아이들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그거를 옮기자 그랬는데 한번도 예산을 반영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뭐 토지는 그렇게 해결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교환을, 다른 데 것을 대체 취득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포함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철
황규철사회복지과장
토지를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해결을 하고요, 내년 1회 추경에 지금 국도비 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를 마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460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도로변에 보면 전주나 가로등에 벽보를 많이 불법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 시설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전주에 뭐 이렇게 그.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이종호위원
좀 늦었다고 생각을, 다른 타 시군에는 벌써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장 좀 한 번 더 봐 주세요. 458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여비가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철거 건수가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철거는 없고 지금 지도 단속을 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한 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저는, 왜 물었느냐 하면 철거 여비가 있으면 철거한 실적에서 철거 비용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 1원도 없어요.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될 건축 대상이 있다면 어느 돈으로 철거하실 건가요? 무슨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내가 거기 나갔다 오는 비용, 차비는 가져갈 생각을 했지만 그걸 철거가, 대상 건축물이 나타나면 무슨 돈으로다 철거를 할 거죠? 예비비 쓰나요? 그때 가서? 여기서 그냥 불법건축물 단속 여비 그랬으면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리는데 단속 및 철거 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철거가 생겼을 때 무슨 돈으로 철거할 거냐고 여쭤본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글자 한 구절이 되겠지만 저거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459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금년도에 실시한 거 있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비용이 안 모자라든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이 빈집 정비는 자기가 자기 집을 철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40만 원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도로변에 하나 건축물이 하나 있는 게 광석2리입니다. 그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주가 잘, 이사를 가고 동의를 안해 줘서 제가 가서 여러 번 만나고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철거를 하래요,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몇 백만 원이 들어가던데요, 뭘. 폐기물 처리를 본인은 안하니까, 우리는 도로나 이런 거에 필요로 해요, 도로, 도로 부지도 이미 걸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서 내가 꽤 여러 번 그 친구를 만나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려고 11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뭐 그 리 사무실 이장하고 얘기해서 동네 총회를 해서 거기서 비용 부담을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냥 철거를 보조를 해 주는, 4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보조해 주는 차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돈은 안되더라는 얘기죠. 뭐 장비가지고 하루 그냥 철거해 내리는 건 아무 것도 아닌데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인은 안하겠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필요로 하고, 흉가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폐가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일위원님 혹시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 후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467페이지요, 도시과장님 덕계취락지역 가로망정비사업, 이 사업 시행하고 계상하기 전에는 우리 역세권 회천택지개발 주공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도시과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도시관계계획수립 지원 법안 얘기만 듣고 국가에서 발표한 계획은 그 당시에
재일
박재일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러면 주공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주공 자체에서 실시까지 해 가지고 이게 주민이 이 도로를 쓸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쯤이라고 보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2009년도부터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전에는 말씀 하신대로 주공에 실시 계획까지 2008년 상반기까지 결정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 대두 되어 가지고 국군 덕정병원에 중앙선이 잘려져 있던 게 다시 중앙선이 그어짐으로서 집단 주택들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개설이 되려고 준비한 이런 도로인데, 지금 주공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또 2009년에는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지금 또 시비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차라리 이거를 조금 힘들더라도 2009년도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공하고 협의 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장님이 주공하고 어느 정도 지정 택지개발 고시 만하면 협의하는 사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본 택지개발 사업이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에 그 때 그 부분이 과연 지금처럼 도로 계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편 도로계획이 없는 일반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갈 경우에는 본 도로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2～3년 내에 다시, 그 지역이 한 16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보는데 그 정도의 2～3년 새에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의 집행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볼 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그 16억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거리가 100m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보상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보상 문제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우리가 시비로 조금만 좀 불편한 사항을 기다리면 주공에서 2009년도에는 시설할 거를 그런데 그 시설하는 과정에서 공원이 될지 도로가 될지 뭐가 될지를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하는 거는 좀 불명확하다?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시비가 좀 낭비성이 있다.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부기 변경 차원에서 우리 국군 덕정병원에 1만 2000천 평 정도에 대한 안에 건물 구조들이 난립해 있고 거기 간혹은 담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교통들이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항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 때문에 몇 번을 봤거든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를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철거 비용으로 부기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상관없고 다른 거에 큰 법 절차에 상관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 총칭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의까지는 받아야 되서 그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자꾸 건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검토를 해서 수정 예산에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이게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기 출신 본위원이 이 현안 사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비 낭비 내용을 막고 그리고 또 그 시비를 갖고 보다 낳은 효율적인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가지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다음은 세출예산 경제개발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9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과장님 안 계신가?
재훈
장재훈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안 계세요?
이종호위원
48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줄 알고 얼른 물어봤는데 그새 안계시네. 금년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거면 충분했었나요, 우리가? 2005년도 임대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 이었습니다.
이종호위원
5억 이었지요, 그런데 이거 왜 줄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우리가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필요성을 있다고 해서 예산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50%로 줄었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도 5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 삭감이 각 시·군 공히 1개 단위씩 배정을 해 주는 바람에.
이종호위원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시비로라도 해야지 우리 지금 기금까지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간접적인 지원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농민 인구가 4.5% 정도, 평균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도 농민이 점점 없어지고 농촌이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고 노력한 대가만큼 벌지 못하는 게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RPC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곡수매, RPC 추곡수매 저희가 양주 RPC가 전국 3위인가 그랬습니다, 단가 준 것이 최고의 단가를 준 거예요 - 그나마 - 그게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원인은 우리 행정 관서입니다. 우리가 RPC에다가 저장고라든지 색채 선별기라든지 이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가 생산 원가가 덜 들어가니까 이익이 남아서 그거를 농민에게 한 푸대에 2천 원씩 더 준 것입니다, 추곡수매를 한 것을.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쌀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 50% 보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전 시간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야단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서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기획담당관님, 이거 기금 조례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더 예산 수정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금에도 지금 현재 1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구입비로. 그리고 지금 여기 2억 5천이 돼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이종호위원
농민들이 말이에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13～4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농민은 3～4분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여분들이 대부분 올해 또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3～4분이 아니라 이걸 1～2명밖에 못 준다, 이런 얘기죠. 지금 기계가 상당한 고가입니다, 콤바인 같은 거 1억씩 가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50% 우리가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5년에 걸쳐서 다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도비는 우리가 농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비를 그 만큼 세워서 다 해 주자 그래서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저는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90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도색 및 방수공사가 이게 어디 건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유양리 겁니다.
이종호위원
청송 농원에 있는 거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거 아직도 이름을 농산물직판장이라고 부를 겁니까? 명칭을? 거기 뭐 팔고 있죠? 우리 농산물직판장 뭘 팔고 계시나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뭐, 양주쌀을 팔긴 팔고 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이종호위원
그 명칭 변경하세요, 뭐로 했던지 간에 그거 농산물직판장 분명 아닙니다. 애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 계십니다만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재산인데 이거를 관리를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해마다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고 우리 임대비 300 몇 십만 원밖에 더 받습니까? 그 어떤 명칭 변경을 하든, 용도 변경을 하든, 목적 변경을 해서 우리가 어느 것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당 하신지, 아니면 그걸 처분을 해서 지금 낙농조합인가요? 우유조합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다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300만 원, 1년 세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해마다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용도를 변경을 하던지 재산의 가치를 한번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이종호위원
507페이지입니다. 섬유질 가공 사료 보완 사업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양주축협에서 기히 지금 섬유질 그 배합사료를 제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아주 노후가 돼 가지고 농가에게, 축산농가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돼서 그 시설을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위원
축협 지원 사업하는 거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농촌진흥이죠? 농업인 단체 혁신을 위한 선진농업국 국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시상을 받은 시상금을 갖고 내년도에 좀 농업인들이, 지금 경종이나 이런 농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체적인.
이종호위원
이게 시상금 저기 인가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시상.
이종호위원
상사업비 받은 거예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세입에서 제가 못 봤는데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진흥청에서.
이종호위원
상사업비 얼마 받았나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1억 500하고, 시비 4500 해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1억 500을 상사업비를 받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아, 이거 정정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상금 사업이 아니고 자체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상사업비 받은 거는 뭐예요? 상사업비 1억 500 받은 건 뭐 하셨나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종호위원
어디다 계상을 했나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 받아서 1억 500하고, 1억 500이라는 돈을.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시비까지 해서 1억 5천을 저희가 받아서요, 생활개선회 도농교류사업에 한 1천만 원, 그리고 우수센터 장비 구입하는데 8500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생활개선회 읍·면별 그 사업에 3850만 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좀 저한테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왜 상사업비를 다른 부서에는 받으면 직원들 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는 그렇게 안하죠? 과장님 방침이에요? 아니면 소장님 방침이에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그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종호위원
목적이 부여가 돼서 내려오나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그 목적사업으로 해서 저희 농업인들한테 재투자를 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세무과나 이런 데는 그 일반 시상금이고.
이종호위원
투자가요, 과장님.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인으로 해서.
이종호위원
투자가요, 투자를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기계를 사는 것만 투자는 아니에요, 그건 고정자산 투자고요, 이 유동자산 투자는요, 외국여행 갔다 오는 것도 투자예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결재를 맡을 때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해외연수 6명 정도를 집어넣었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한 90% 집어넣고 저희 직원연수로 해서 6명.
이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선진농업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만 대답하세요. 선진 농업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저희 나라보다 좀 첨단기술을 하고, 신기술을 갖고 있고, 신기계를 갖고 운영하는 이런 국가이고, 또 제가 엄밀히 보면.
이종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뭐 선진농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하여튼 신기술이나.
이종호위원
물론 경종이나 화훼나 뭐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국가가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농촌지도사업을 원래 도입한 그 식은 미국식으로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그럼 미국 갔다 오려면 400만 원씩은 넣어야지, 200만 원 세우면 어떻게 갔다 와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미국을 저희가 가봐야 되고, 또 선진.
이종호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하시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느 국가가 제일 좋겠느냐고 제가 여쭤봤으면.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제가 봐서는 미국 쪽, 유럽.
이종호위원
아, 그럼 미국을 어떻게 200만 원에 갔다 오냐고요, 이왕 세우는 것을. 어차피 농민에게 보여주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외국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거는 저 이 회의 끝나고 나서요, 예산 부서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부의장님이 저희 지도직 농업인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 감사하고요..
이종호위원
제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어요, 없는데 이왕이면 정말 농촌 간다 그리고 우리보다 농업은 많습니다, 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데 가면 우리보다 농업 상당히 많지만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배워올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실 가서 눈으로도 보고, 봐서 보급을 하거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국가를 가려면, 뭐 물론 일본도 좋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소규모에요, 우리가 보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계나 좋고, 뭐 기계 같은 건 좋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온 같은 게 우리하고 맞질 않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같은 조건에서 갈 수 있는 국가, 뭐 그런 데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518페이지입니다.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 8개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이거는 2005년도에 농림부나 농협에서 일사일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에서도 읍·면별로 자매결연을 해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촌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도시민한테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장도 만들고.
이종호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 8개소를, 8개소가 어떻게 지정을 했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읍·면별로 하나 하고요.
이종호위원
네?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읍면별로 한 개씩하고 하나는 시 단체에서 하나 하는 걸로 8개를 잡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농촌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예산을 세워서 읍·면별로 하나씩 해서 일사일촌 하는 그 유형으로 해서 저희도 양주시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소외 받는 그 농업인들한테.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뭘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이거든요, 자꾸 읍면별로 얘기를 하는데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읍면 상담소가 7개 있기 때문에 읍면이라고 너무.
이종호위원
상담소별로 하나씩 하고 시에다 하나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상담소에서 하는 예산이나 시에서 하는 예산이나 똑같이 드나요? 규모나 이런 걸 똑같이 할 건가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이종호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 그 소장님 주관으로 하실 거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이종호위원
상담소별로 하면 상담소장 주관별로 할 거 아닙니까?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그 단체가 한 5개 단체 있습니다만 그 대표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52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아까 말씀, 6분 말씀하신 거 이거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이종호위원
왜 우리 공직자들이 연수를 가면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배낭여행 빼고는 이렇게 예산을 안주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200만 원짜리 여행을 가야 되고 다른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350～400짜리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애당초에 예산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게 보조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인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위원
금액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 주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총액은 안 되지만 운영은.
이종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서 6명이 아니라 3명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배낭여행 빼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평균 여행 경비 갔다 오신 금액이 330만 원이 넘습니다 - 평균치가 - 그러면 이게 이거나 아까 앞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 뭐 농민들한테 일반 보조라면 얘기가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 공직자 부분은 검토가 좀 다시 한번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집행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계속 집행을 얘기하신다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시겠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집행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예산 총칙, 분명히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집행을 하면서 총액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면서 반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이상 마치고요, 정창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농림축산과장님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 있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작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못자리용 상토는 단지에는 100%를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80% 지원을.
창범
정창범위원
몇 %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80%요.
창범
정창범위원
자부담을 갖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20%.
창범
정창범위원
20% 자부담을 갖게 하는 거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올 초에 못자리 상토 지원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었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자꾸 전에도 내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100% 주니까 갖다가 집에 싸 놓아요, 그리고 모자라는 사람은 없어, 아예 못 가지고 가, 100포면 될 거를 꼭 150포씩 갖고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모 다 끝내고 나면 어느 집에 가면 50포 100포씩 쌓여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그래서 200평 기준에서 3포다 그럼 3포 기준해서 정확히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정참범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100%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약간의 자부담은 있어야 정량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80%로 한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농업인 단체 혁신을 위한 선진 농업국 국외연수, 이게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농업인 단체가 한 16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회원들을 지금 국내적으로 농업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새 정신을 갖고 선진 농업을 연수하도록 단체 회원님들을 좀 연수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시장님이 배 영농조합 법인이나 기타 또 일본에 연수를 시장님이 풀 여비를 갖고 농업인 단체를 연수를 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 기술센터에 좀 편성을 해서 농업인들 기술도 습득을 하고 좀 위로 차원도 되고 해서 이렇게 선진국을 혁신 연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위로 차원 보다는 가서 충분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 가지고 오는데.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다음 550페이지 비즈니스 전자 상거래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농업기술 부분인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지원 사업은 인터넷 등의 정보 통신을 이용해서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요즈음에 웰빙이나 TV에서 선전해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농진청의 홈피에다가 올려 가지고.
창범
정창범위원
네, 홈피에다가?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양주상운 및 덕흥택시 간부수련회 이거 좀 설명 좀 줘 보세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민주노총에 가입된 2개 업체가 간부 수련회 할 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택시가 2개 있지요? 덕흥하고 양주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총 65대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덕흥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27대요.
창범
정창범위원
67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27대요.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간부들만 가서.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노동조합에 가입된 간부들 수련회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놀다오는 거는 아니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돈 준 거 만큼 결과를 꼭 확인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다음 61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어둔～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진행 중입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 보상 중에.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언제 완공 예정을 갖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어둔～녹양간 도로는 2006년까지입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내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때는 2006년 말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확보된 사업비가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의정부에서는 다 되어 있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의정부에서 양주 경계선까지 도로를 다 뚫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뭐 몇 킬로, 0.75킬로 그 정도, 750m 정도 되는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의 불만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의정부는 다해 놨는데 양주는 왜 안 해 놨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비를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내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백석중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있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상당히 그 학교진입로 때문에,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더 하리라고 봅니다, 신지초등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신지초등학교, 백석고등학교 내년에 들어가는데 도로는 불과 4ｍ짜리 도로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거기다 학교를 3개 학교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땅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땅 협의는 이제 금년도와 2006년도에 보상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 한번 아침에, 학교 등교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나.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도 한번 정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두 번 교통 정리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조금 빨리,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 선 것 가지고 우선 보상을 주고요, 총괄발주로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특히 학생수가 무려 몇 천명이 다니는 길에 불과 4ｍ 도로를 갖고 학생을 개학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 부시장님께서 신경 좀 상당히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신지초등학교가 인도를 초입까지 우리 시에서 내 놨는데 학교라는 미명 하에 땅을 안내놓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유가 이쪽에 목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3ｍ만 들어가면 자기는 8ｍ는 내놓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11ｍ를 저쪽으로 다 들어가라는 논리에요, 그럼 11ｍ 들어가면 그 사람 어디로 가서 삽니까? 사유재산도 보호할 부분이 있다면 보호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리 부시장님도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짓는 학교에 4ｍ짜리 도로를 갖고 어떻게 학생을 받을지, 거기다 아침마다 출근을, 학생을 거의 태워 갖고 다닙니다, 차량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갖고 좀 이것 좀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에 좀 추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6페이지요, 횡단보도용 전용 가로등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횡단보도용 전용 가로등?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본 사업은 그 횡단보도, 그러니까 야간에 시야가 어두워서 보행들이 이제 잘 다니지 못하는 그 장소에 운전자로 하여금 아, 여기, 저기가 횡단보도구나 하는 그런 인식감을 주기 위해서 양쪽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비춰주면 운전자가 횡단보도인 것을 금방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이나 멈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15개소 하는 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 지금 금년도에는 평화로를 유지했는데 내년도에는 98호선하고, 86호선, 아니 56호선에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 알차게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1월 1일날 그 감악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 작년에 예상됐던 거 알고 계시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안내표지판 같은 게 필요한데 그 감악산 입구라는 그 표지판을 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그 지방도표지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이 일부 좀 지연돼 있습니다, 그 추경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 일부 좀 할애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방도에는 다 됐는데 올라가면서 군도, 시도 상에 좀 일부 안돼 있는 부분에 대서는 저희가 감악산 그 등산로 올라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쯤 설치를 하실 계획이냐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나가서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덕정사거리 거기에서 좌측으로 하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신암리에서 이제 감악산 올라가는데 그 정도, 한 두 군데 정도만 하면 큰 문제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5번 버스에 그 안내방송, 그건 뭐 제가 또 신경 써서 하겠지만 그 정도 해 주시면 당장은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큰 돈 안드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가 2004년도에는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2005년도에는 15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계상한 게 2500만 원. 이 농업인들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100%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증액 원인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행사만 그 농업인의 날 기념식만 하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던 거고요. 올해 15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사실상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들, 각 읍·면·동에 그 농민들이, 또 단체에서 1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또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500만 원은 가져야, 그것도 최소한의 금액인데, 그래야 치르지 않을까 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좀 반영도 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00만 원, 500만 원 갖고 형식적으로 치렀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아니, 그 기념식만 하려고 했죠, 2004년도에요.
재일
박재일위원
하려고 그랬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간 거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기념식만.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거 말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행사를.
재일
박재일위원
1500만 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또 부족해서 한 1천만 원을 써야 되겠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실제가 1500만 원 가지고는 행사하기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05페이지요,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물론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100:60 정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시키는 거예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는 꼭 자부담을 좀 시켜야지, 그래야 이 사업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그냥 시비하고 저거만, 국비만 지원했다가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질병을 막는데 크게 효과는 없으리라 봅니다. 518페이지요, 농촌사랑 자매결연이 8개소인데, 이 8개소가 어디에요? 자매결연 맺은 게?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번에 정창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저희 7개 읍면 상담소에서 1개씩하고 저희 시 단체에서 한 군데 8군데 할 계획입니다. 아까 자세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제가 이따가 정창범위원한테 다시 들을게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농가용 주거모델 사업지가 어디에요? 환경 친화형 농가 주거모델?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남면 황방 1리를 농촌 전통 테마 마을로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억을 들여서 2년차 사업이 들어 갑니다만 금년에 해서 도시 사람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을 리모델링을 5채 정도 해서 서울 사람들이 황방리 와서 주무실 때, 농사 체험 와서 주무실 때 숙박을 하도록 불량 농촌주택을 리모델링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나서 관광객이라든지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올해 위원님들도 가 보셨습니다만 1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도 적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자고 체험 신청을 하는데 사실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회관도 황방리가 열악하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 밑에 다시 들어 있습니다만 학습체험관 건립하는 예산도 금년에 있고 불량주택 리모델링해서 농촌 체험하고 하루 농업인하고 같이 잘 수 있는 이런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내년 여름 정도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체험은 금년에도 사실은.
재일
박재일위원
가능한데 좀 시설이.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와서 주무시지 못하고 하루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또 허브힐 농원으로 해서 산책로로 해서 하루 지내고 가시고 낚시도 하시고 이런 하루 코스는 많이 왔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잘 알았고요. 56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지원해서 투자 지원을 한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정확히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투자 지원 관련해서 판공비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어떻게 쓰려고 하는 과정인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판공비.
재일
박재일위원
판공비도.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기업인들하고 만나는 건지 아니면 투자할 사람하고 만나는 건지?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양주시에 투자할 업체라든가.
재일
박재일위원
네.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기업가를 만나서 담당자들이 만나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건 밑에 나와 있잖아요? 투자유치 실무협의.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실무협의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해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제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같은 과 같은 데요, 유치 기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 2개 업체에 어떤 기반 시설을 어떻게 시설비를 하는 거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CD 부품업체 12개 업체가 우리 시에 입주 결정을 했는데 상수도라든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좀 부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한 도로 보수라든가 상수도 공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결정이 됐어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아니, 결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2개 업체만 계획을 했는데 추가로 더 할 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2006년도 광역철도건설사업 분담금이 여기서 30억을 지출을 하는데 총 나갈게 얼마예요? 이번 올해 2006년도에? 정확한 금액이?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67억 중에서.
재일
박재일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30억을 금회 본예산에 넣고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먼저 번에 구두로 저한테 답변 주시기를 60억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부시장이 저거 할 때는 또 37억 미부담 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느 게 정확 한지 확인했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국비가 지금 앞으로 지원할 게 한 1500억이라고 그랬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도비가 490억?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시비가 60억, 아니 67억, 전부하면 한 205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국비를 경원선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시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에 대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우리 사정을 좀 알렸는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뭘 하신 거 있으세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예산 확보 사항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예결위에서 결정을 준다고 했는데 여야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장님께서 이제 예산 확보 관계 사항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또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지금 현재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현안이고 사항인데 협의를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지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의장을 앞장세우고, 그리고 시장 의장님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양주시 전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양주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거를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없고 그냥 애쓰고 있다, 아니면 뭐 협의 하고 있다, 너무 좀 우리 입장이 나약한 거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현재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 경원선 개통에 대한 당위성 시급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도 드리시고 지금 정성호의원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가 지켜보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으로라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빨리 조치하고 어떻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 혼잡 교통체제 개선사업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고 어디 혼잡한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숭동 광사2교 부근의 교차로 개선사업과 평화로에 보면 회정 4거리, 옛날 덕정 검문소 그 4거리와 송추 검문소에서 북한산로 있습니다 - 고양시계까지 - 거기에 대한 교통 체증을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경찰청과 협의한 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과 시비 사업 가지고 내년도에 교통 체계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회정, 덕계, 산북, 뭐 시청, 이제는 또 마전간～ 녹양간 도로가 개통이 되었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아직, 이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공사는 다 완공이 안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일괄성 신호 체제를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때에 그거를 얘기 한 거로 알고 계시는데 - 약속을 - 그게 지금 체계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 확보가 안된다든지.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지원 사업인데, 지원 사업은 저희가 노선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암～상수간 국지도 56호선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국지도 98호선도 양주시청에서 백석읍사무소 하는 도로도 끝났고.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3번 국도를 예를 들어.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3번 국도는 저희가 먼저는 그 GPS로 해야 되는데 케이블로 했기 때문에 잘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GPS로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뭐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모르겠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같은 맥락의 사업이에요? 이거 하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교통신호등 체계가 아니고, 사고위치라든가.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하고자 하는 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업비로 하려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그, 625페이지 보시면요, 아니 62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약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계 개선에 따른 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600몇 페이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26페이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626페이지?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번에 올해 실시했던 거는 타당성이 적합치가 않아서 지원 사업을 1억을 들여 갖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양주시 전체 관내 노선을.
재일
박재일위원
전체 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농림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보니까요, 농림축산과가 총 금액이 53억이에요, 53억 1053만 3천 원. 이 53억에 대한 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한테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이 그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무슨 방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금액을 전달해 드리는 그 과정이죠? 보조사업이죠? 농업인들한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 사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대상이 확정되면.
재일
박재일위원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주죠.
재일
박재일위원
이 농업기술센터도 이게, 민자자본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특화작목 육성 뭐 이거 전부다 해 보니까 한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민간인한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책정이 되면 주는 사업이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저희 농업인들한테 그 시나 국가에서 자본보조를 줘서 그걸 갖고 농업에 대한 자본 형성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타당성 있게 해서 승인해 주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뭐 드리는 거야 뭐 심사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큰 이의는 없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이 금액을 뭐 1억도 주고, 5천도 주고, 여러 가지 부분별로 주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체크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재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업인 선정할 때는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어서 18분이,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산학협동심의회 회원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위원장은 저희 센터소장이 돼서 심의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시에도 평가를 하고, 또 보고서에도 지도사업보고서가 매년 저희가 발행을 해서 영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사업을, 그 결과를 인쇄를 해서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된 사업은 행정으로 통보도 해 드리고, 진흥청에도 보고를 하고, 경기도 진흥원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새 영농 설계 시에 잘된 사항을 전파를 해서 그 소득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성공 사례자로 해서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여러 모로 매스컴을 통해서 PR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라는 그 명칭만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농림축산과도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는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시범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농업의, 농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가는 거고, 우리 농축산과는 그 사업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건데 우리 농축산과는 사업 계획을 사업 전과 사업 후의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이 타당하다, 농민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그 이익이 가고 수입이 올라간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줘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완료되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완료를 정확히 생각했던 것 마냥 되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완료는 계획대로 다 해야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100% 돼야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배 하나를 우리가 우량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먼저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우량 배를 만든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배 수출하는데 배 봉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게 지금 지원해 주는 거를 먼저 지원을 해 주냐, 나중에 다 성과가 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냐, 어떤 과정의 선이냐, 후냐 그거를 질의했는데 어떤 과정이에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거는 먼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 사업이 완료돼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축사소독기 같은 거는 완료가 다 돼야 지급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배에 대한 그 배 봉지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 배 봉지를 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그 집행하는 과정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시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위원님 경제개발 부분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폐이지 505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기 설치는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105개 했고, 2004년도에 110개, 2005년도에 95개 해서 한 300개 했습니다. 재원은 보조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80%이고 보조비율이 떨어져서 올해는 한 60%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설치를 105대, 110대, 95대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관리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그 때도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일부. 그래서 일제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거기에서 조사해 본 결과가 일부는 고장 나서 가동이 안되는 게 있었고 또는 일반차량이라든가 사료차가 지나다니다가 받아 가지고 망가져서 가동이 안 되는 게 있었고 농가가 쉽게 게을러서 그런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었고 여러 가지 결과는 나왔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조사를 해 본 결과 고장도 있었다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래서 설치한 회사로 하여금 일단은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기계다 보니까 한번 고쳤다고 해서 계속 가동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고쳤다고 해서 고장 나는 게 있고 또 고장 안나고 가동 되었던 게 고장 나는 수도 있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몇 대가 가동이 되고 가동이 안 되고 하는 거는 답변 드리기가 약속 곤란하고 다만 가동 안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일제 조사시 정상적인 가동률은 얼마나 됐었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가동률 한 70% 됐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확실하세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확실하세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70% 됐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70% 됐다는 게 확실하시나고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조사한 거는 있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자료 있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자료 좀 줘 보십시오, 개개인 별로 다 나왔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다 나왔습니다, 70% 이상 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대식
원대식위원
어느 데서 제일 안 써요, 그걸? 아예 소독기를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 쓴 농가도 많던데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한번도 안 쓰지는 않았겠고요, 그 축산 농가로 하여금 좀 게으른 농가는, 관심이 없는 농가는 잘 가동을 안 하고 관심이 있는 농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대식
원대식위원
가동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가동을 안 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동을 안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했다 안했다 하기 때문에 그건 홍보를 해서 가동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가동을 하지 않은 데는 회수를 해야지요, 회수. 이게 왜냐하면 질병 차단용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쓰지 않는 농가가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매일 접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양주 시비든 도비든 투자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냥 해 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쓰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70%라고 그랬는데 실질 가동률 가서 보면 30%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다 뭐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건 우리 시비 보태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농민들이 이거를 잘 써서 축산 농가들이 잘 써서 질병도 차단하고 뭐 나왔지 않습니까? 은현면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가슴 아픈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사후 관리 쪽에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시설을 해 주는 거로 끝날 것은 아니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방법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앞으로 하여간 축산농가를 출장 나갈 때라든가 일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농가에서 소독기를 가동을 하게끔 그렇게.
대식
원대식위원
그 가동을 안하면 시설비를 도로 회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설치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안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그럼 1년에 1년 연중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50% 썼다든가, 30% 썼다던가, 20% 썼다든가.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그냥 쓴 것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회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자동으로 약품을 타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가 분무가 되는 건데. 그거를요, 안 쓰시는 분들은 돈을 회수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거를 쓰고 안 쓰고 한다는 것은 뭐 50%, 60% 쓴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대식
원대식위원
불시에 한번만 쭉 나가서 돌면 주인 만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 보면 자동으로 쓰는 데는 자동으로 되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거는 확인할 수 있지요.
대식
원대식위원
네,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그래서 처음부터부터 1년 내내 안쓴다면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식
원대식위원
철수시킨 데는 있어요? 없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지역에.
대식
원대식위원
설치를 해 놓고 길이 넓어진다던가 해 가지고 철수를 해 놓은 데 있어요, 없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철수요?
대식
원대식위원
네, 그 시설물 자체를 철거해 놓은 데가 있다고, 몇 군데 있어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철거해 놓은 거는 제가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일제 조사했다면서 그거를 몰라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일제 조사했을 때는 철거 한 거는 안 나왔는데요.
대식
원대식위원
거기 빠뜨리셨군요, 분명히 있습니다.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하여튼 조사를 해서.
대식
원대식위원
철거를 해 놓고.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원인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어느 농가든 원대식의원이 돈 다시 회수하랬다고 가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회수해야 되어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비이든 도비이든 낭비되지 않게 해야지요, 관리 잘해서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몇 퍼센트인지 보겠습니다, 꼭 좀 안 쓰는 사람 회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원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535페이지 농촌문화 체험관 건립을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시는 건가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면 황방1리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2005년도에 1년차 들어가고 내년도에 2년차 들어가서 2억을 저희가 연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리모델링 사업도 나왔습니다만 도시민이 쉴 수 있는 그 농가주택을 만들고, 또 농촌 그 문화체험으로 해서 황방1리 테마마을에다 체험관을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농업,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농축산과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보면 우리 박재일위원이 이제 쭉 자료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을.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 제가 서두에 아까,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행사보조비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 말씀을 별도로 안드렸는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 분들이 계신 부분이 있어요. 즉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한테 RPC를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다가 보니까 우리가 수매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단돈 1천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까.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가만히 지난 과거하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쌀이 수입이 되는 이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권 과장님은?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을 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안되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이종호위원
있다면?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지금 뭐 제가 딱 부러지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저건 아니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119조를.
이종호위원
거기까지는 안나가도 좋고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이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농민, 농촌의 인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5%밖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저희 양주.
이종호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자,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대부분이 농촌 자손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이륭
권이륭농업진흥과장
네, 국가의 뿌리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뭐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농민들, 여기서 아까 우리 박재일위원이 전체 지원사업비가 뭐 50 몇 억이고, 뭐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거 전체 금액은요. 우리 일개의 행사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의 빙산의 일각밖에 안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 분 계시면 이제 그런 마음에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는 1천 원짜리고, 1만 원짜리고 사려고 하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농민이나, 내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진짜로 필요한 거는 해 줄 생각은 안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536페이지에 보면 세탁기 2대는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이거? 농촌기술센터에다가 빨래방 차렸어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활 개선회에 지금 조리실도 있고, 또 직원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제가 예찰을 하고 들어오면 지금 목욕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여름에 논두렁 타고 들어오는 공무원은 샤워도 하고, 또 지금 생활 개선회에 조리실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리실에서 기름이 묻었거나, 예찰을 하다가 농약이 묻었거나 이러면 좀 수건이나 간단한.
이종호위원
하나면 되죠?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뭐 생각 나름인데 하나 주시면 하나로 사용하고.
이종호위원
아니 주시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는.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방마다 소요하는 거는 두 대가 필요해서 두 대를.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방마다 그런 거는 필요로 하면서 어떻게 다른 농민들한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해. 그러면 우리 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름 묻히고 이러는 분들 것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통신직들, 뭐 여긴 안 계시겠습니다만 통신직들 가서, 거기 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 전부다 옷 다 빨아줘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편하자고 두 대 다하고, 그런 거는 잘.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물론 방안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실마다 있을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서 농민들한테 그 대해 줄 때는 그렇게 대해 주지 않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철
송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550페이지요, 병해충 진단용 노트북은 뭐예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현장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업인 서비스 차원에서 병해충 그 진단용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휴대.
이종호위원
노트북이 다른 거하고 다른 건가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종호위원
프로그램만 다른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사용 하나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병해충 예찰 담당자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병해충 예찰 담당자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 컴퓨터 없어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아니, 컴퓨터가 저희 센터는 전부 다 데스크톱입니다, 노트북이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노트북이 꼭 있어야, 논두렁에 가서 해야 되나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때에 따라서는.
이종호위원
제가 사실상 뭐 농업에 그렇게 크게 종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재배는 안하고 했지만 농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거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노트북 들고 다니는 거 여태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해충 진단용 노트북, 그럼 다른 거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병해충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 거네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런 예찰용 노트북은.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예찰용 노트북 구입이라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별 말씀을 안드렸어요, 그런데 병해충 노트북 구입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박아 놓으니까. 좀 생각의 차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565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LED 교통 신호등 보급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인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종호위원
LED의 뜻이 뭐예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빛을 갖다가 신호등이 있는데 전구로 발광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종호위원
지금 많이 교체를 했죠?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교체 많이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교체율이 몇 퍼센트 정도 했어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종호위원
대략적으로 전체 우리 양주시 신호등 중에.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도로교통과에서 다 LED 신호등으로 하고 있고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할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등이다, 그런데 50등 했다, 뭐 이렇게.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39번 국도변에 지금 다 그게 전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양주시에 지금 있는 신호등 중에 바꿔야 될 게 100등인데 뭐 몇 퍼센트 했다 이렇게 통계가 없나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그 통계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뭐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다니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특히 햇빛에 반사가 됐을 때 신호가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게 교통사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과장님 책임이에요. 왜 제가 책임 있냐고 여쭙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도로사업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이종호위원
물론이에요, 어떤 차원이 됐든.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먼저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게 정말로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교체가 됐나 여쭙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9페이지요,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형태로 해서 하실 건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저기 파주에 LCD 본산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업체가 이제 구미라든가 대구에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연 3회, 분기별로 한번씩 내려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거기에 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정례회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종호위원
시정연설 내용 중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택지개발지구안에 공장 이 내용은 빼고 라도 “봉암산업단지 18만평과 홍죽 외투기업단지 30만평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LCD 협력업체와 첨단산업유치는 물론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유치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했겠지요, 알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들여다 봐도 한 푼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가는 생각하고 밑에 직원들이 업무하는 거하고 별개로 가는 겁니까? 시장님은 물론 양주시민을 위해서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는 봉암 산업단지나 홍죽 외투기업단지 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예산 한 푼이 없어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이종호위원
했죠.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추진과 그 다음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중앙 투융자 시설을 받으려면 우리 기본 설계 용역비라도 있어야 받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겠다는 얘기를 해요?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 놓고.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얘기하는 이 시정연설은 뭐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종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시정연설 바꿔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안올린 거예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 저희가 -
이종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올릴 거면 이런 자료를 시장한테 왜 줘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내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라서.
이종호위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실 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거를 뭐 그냥 훑어본 것이 아니고 전년도 거부터 찾아보고 이거를 엊그저께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훑어 봤는데도 없어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으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가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첨단산업 유치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지금 뒤에서 산업경제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런 말이 들어갔던 거로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이제 본격화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 간다면 당연히 그때 예산에.
이종호위원
담당관님.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한정돼 있는 돈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거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해 보지는 않았어도.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한 게 타당성이, 지금 이거 홍죽이나 봉암 산업단지가 타당성 있고 우리가 지금 파주 LCD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양주가 지금 앞으로 인구가 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사업의 맥은 끊지 말아야지요. 기본설계 정도 예산이라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중앙에 투융자 심사 요청도 좀 더 떳떳하게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우리가 하면 좋고, 안되면 우리 거라도, 지금 뭐 기업을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1억, 2억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과연 그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살려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치를 시키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읽은 시정연설 아닙니다 - 이거 -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섬유기술 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 뭐 3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향후 적으로 계속 쭉 이거를 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종호위원
네.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5년간 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5년간?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종호위원
연간 3억씩?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3억씩이요.
이종호위원
그 3억을 빼서 저 용역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74페이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 2개 업체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남면 매곡리 하고 광적면 덕도리 2개 업체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가 좀 시설이라든가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업체가 더 오다 보니까 2개 업체 뿐만 아니라 입주를 결정한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종호위원
지금 입주를 하겠다고 협약한 업체가 몇 개에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협약한 업체는 6개 업체이고 우리 시에 입주한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이종호위원
전체가 열 둘이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럼 보세요, 열 둘에 지금 한 개 업체에 기반 시설 일부 해 주는데 2억 5000정도 예상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12개 업체 우리가 전부 다 해 주려면 30억이에요.
용환
김용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12개 업체가 다 입지가 나쁜 게 아니고.
이종호위원
아니죠, 어떤 명분으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요. 내가 들어가는 입장으로서도 무슨 명분을 걸어서라도 저도 좀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이거는 - 도로 포장이 되었든 그 옆에 상수도가 되었든 하수도가 됐든 전기 시설이 됐든 분명히 다른 업체도 유치할 때 해 주었는데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 한두 푼 들어 가겠어요? 기반 시설하는 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지금 12개 업체이고 우리가 향후적으로 더 끌어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12개만 해도 30억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단 같은 거를 하나라도 빨리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 개별공단이라도 - 그래야 조금씩 들어 간 돈이 아니고 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76페이지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문체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명년도에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예정이 5개 박람회에서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시의 홍보물이라든가 비품 임대,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또 거기서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종호위원
무슨 박람회인가요, 이게?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5개 박람회가 있는데요, 경기 국제관광박람회가 있고 한국 국제관광전, 부산 국제관광박람회, 대구투어 엑스포, 또 새나라 여행박람회, 이렇게 5개 박람회를 그에 따른 참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운영비이고 570페이지에 있는 거는 박람회 참가 지원비이고요, 3000만 원은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이게 참가를 공직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참여합니다.
이종호위원
공직자가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579페이지에 양주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지원 지난해에 얼마 주었지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지난해에 2억, 올해도 2억 주었고 작년도에도 2억을 주었습니다.
이종호위원
2억을 가지고 뭘 했나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이거는.
이종호위원
정산 받으셨나요, 이거?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받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 또 외부공연에 대한 문제, 이에 따른 광고비라든가 또 공연 물품 구입비, 홍보비, 인쇄비 이런 부분이.
이종호위원
별도의 운영비는 주고요, 그렇지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공식적으로 가는 게 별도 운영비에 8000만 원이 공식적으로 가는 게 있고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만 야단을 많이 맞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주었기 때문에 또 주어야 되는 그 결과에 평가를 하지 않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호위원
궤도에 다 올라가면 더 줘야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배짱 튕기는데요, 잘하니까 우리 공연 안한다 그러고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궤도에 올라서 하여튼 입장료를 받게 된다던가 하면 또.
이종호위원
이거 깎는다고 그래 가지고서 뭐 큰 문제 생기는 거 있어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실질적으로 상설공연이나, 정기공연 이런 외부 공연.
이종호위원
그 때에 공연비는 또 주잖아요, 우리 공연할 적마다 주잖아요, 하다 못해 저기 테마파크에 가서 공연하는 것도 별도의 비용도 뭐 밥값이라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우리가 봉급으로 주고, 그 돈 가지고 봉급 주고서 그냥 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그거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획대로 이렇게 정기공연, 상설공연 나름대로 그 사람들 계획한대로 가는 부분이.
이종호위원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많이 그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이거 육림사업 약재 구입이 어떤 것을 사는 건가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약재 구입은 소나무 솔나방이라든지, 또는 그 진딧물 약,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약재 구입을 해서 누가 이걸 방재를 했나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저희 그 산림병충해 방재 요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육림의 날이라는 거 없어 졌죠?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금년도에 그 육림의 날 행사하면서 식비 같은 건 어디서 지급하셨어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식비는 그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육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도나 또 그 산림청에서 11월 한 달을 숲 가꾸기 행사를 해 가지고 봄에 심은 나무를 가꾸고, 가꾸는 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 홍보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11월에 안했잖아요? 12월에 했잖아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11월에 그 날짜, 11월 첫, 11월 첫째 주인가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원래 애당초가 11월 5일이 육림의 날이었다가 11월 첫째 주로 했다가 그것도 없앴죠, 그리고 11월 한 달로 가는 거죠?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한 달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겨울에 가서 땅이 얼을 때 가 가지고서 거름 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올해, 올해는 조금 늦게 됐습니다마는 고형 복합 비료이기 때문에 한번 주면 5년간 시효가.
이종호위원
식비 얼마나 들어 갔을까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식비, 행사비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식비는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돈 백만 원 들어 갔죠?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 정도 가서 그날 행사한 거를 인부 둘이면 다 하고도 남죠? 하루 종일이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홍보 차원에서, 범국민 홍보 차원에서.
이종호위원
얼마만큼 홍보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적으로 해서 그 하나 가지고, 최근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공직자밖에 더 왔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포 커스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벼락같은 시간에 그렇게 행사를 해서 해야 할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한 30분, 1시간 하고,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당하게 정말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여러 군데 나눠서 우리가 봄에 심은 나무고, 작년에 심은 나무에 거름도 주고 하려면 정말 나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가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나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592페이지, 우리 양주시가 시목이 뭡니까?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시목으로다가 정할 수 있는 나무 한번 보셨어요? 정말 우리 양주시에 소나무 이거 하나 정말 잘 생겼다, 아니면 뭐 정말 훌륭한 나무다 라고 해서 한번 찾아 보셨나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량 소나무로 보존 돼 있는 회암사지 주변이라든지, 또는.
이종호위원
아니, 아니.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시에 정말 옮겨다 놓고 싶을 정도의 마음에 드는 나무 하나 보셨어요? 찾아보셨나요? 왜냐하면 양주시가 은행나무였을 때는 정말 은행나무, 정말 보호수로다가 해서 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양주시가 시목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수로 정할 수 있는 만큼의 나무가 없어요. 작년도 이거 바뀌고 나서부터, 재작년도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 다니면서 산이고, 들이고 다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나무를 못 봤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강원도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탐나는 나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우리가 보호수로 할 수 있는 나무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도 좋지만 우리 정말 보호수로 정해서 양주시에 그래도 시목으로 자랑할 만한 나무 하나, 어디 회암사지가 됐든, 뭐 도락산이 됐든, 어디든 찾아서 한번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감하시나요?
성모
윤성모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같은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군락지, 그러니까 보존하고 우량 소나무림 보존이 거기라는 거 보고 그냥 개별적인 우량 소나무들을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양주시가, 시의 나무다 라는 것을 적극 좀 찾아서 보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예산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방위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2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참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페이지 632페이지요, 민방위 경보사이렌 위탁 관리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거 민방위 경보사이렌은 시청 옥상에 1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천 1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업체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위탁관리라는 게 어떤, 청소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자동 사이렌인데요, 그것이 이제 중앙에서부터 자동 으로 이게 민방위 훈련 시에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수시로 와 가지고 월 1회 정도 이렇게 고장이나 이상이 없도록 평상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는 1대에 두 번하는 거 아니에요, 2대에 다 해야 됩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회천 1동.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다달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분기별로, 죄송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분기별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 이지요? 2대 갖고 4번을 하니까 1대당 6개월에 한번 씩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수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 이런 거까지 다 하시는 거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작전회의 및 무기수입 여비는 뜻을 잘 해석을 못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중대장 회의가 조금 자주 있는 편이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저희 직장예비군이 44명이 있는데 저희 총기를 43관리 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기를.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당자가 가서 총기를 수입하는 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1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8일 곱하기 12월이요? 그럼 매달 8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매달 8일 정도 날짜가 되는 거 같습니다, 회의하고.
창범
정창범위원
중대장 작전 회의가 그렇게 많아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민방위 교관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도 자주 있고 그 정도는, 8회 정도는 된다고 보아 집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직원이 중대장을 맡고 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분은 시청 업무는 안 보세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중대장 업무가 그건 별개로 보는 거고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지요? 634페이지.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의용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가 없던 신규사업이 올라왔거든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용 소방대원들이 경기도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가 한번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1월 9일날 소방의 날 기념식하고 기념식 후에 체육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되면 두 번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은 한 300만 원씩 2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한번은 11월 9일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시에서 소방의 날 기념식 하는 거하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한번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도에서.
창범
정창범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들 해 왔어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전에는 안 내주어도 대회에 참가했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대회에 참가해서 그때는 어떻게들 이용을 했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소방의 날 행사하는데 조금 다니면서,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데 좀 다니면서 좀 협찬을 받아 가지고 억지로 행사를 했습니다. 식비 같은 거는 자체 재원 가지고 조달을 했고요, 좀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래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소방대가 생긴 이래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 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2000년도 있을 거고 2001년도 있을 거고, 2002, 2003년도 있었는데 올해 거만 말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작년에는 안 계셔 가지고 모르시나? 총무과에서 이 쪽으로 이전이 돼서 그러나?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가 되면서 이제 소방서 관할로 가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이게 담당과장님께서 뭐 물론 좋습니다, 우리 양주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양주시 단체 다 주어야 되어요, 체육대회마다. 양주시 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다 줘야 되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바르게 살기도 해 달라면 해 주어야 되고 자유총연맹도 해 달라면 해 주어야 되고 다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거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공감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옷까지 해 드리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복장이 긴팔 그거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름에도 무슨 화재가 나거나 출동 할 일이 있으면 긴팔을 입고 출동을 하는데 굉장히 더워 보이고 실제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창범
정창범위원
저희 백석 같은 경우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올해 다 구입을 해 주었거든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읍의 돈으로 반팔을 다해 주었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다른 읍면동도 그렇게 해 주면 안돼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통일성도 좀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정장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정창범위원이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636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이 시범 마을이 어디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내년도에 은현면 용암 1리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해마다 시범 마을이 바뀌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양주 1동 풍수해 훈련 시범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 전에는 또 다른데 가 했고 그런데 할 때 마다 장비를 따로 사 주어요? 그 지역에 가면서 장비를, 이건 훈련 장비구입비인데.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해마다 장소가 바뀌고 마을이 바뀔 때 마다 장비를 사서 거기다가 비치를 해 주어야 이게 정식으로 민방위 규정상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나 이거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도비가 50% 내려오니까 도비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비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 어떻게 보관을 해요? 그 마을에서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에선 그 마을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500만 원 어치를 사준 거를 갖고선 마을회관에서 그 장비를 다 보관하고 있는 건 못 봤는데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마을회관에 그 장비가 비치를 해 놓은 건지? 동사무소에도 있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면사무소나 읍·면·동에도 있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데도 보관을.
재일
박재일위원
그거는 그거하고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한 거하고 이 시범마을 훈련 장비를 비치해 놓는 장소와 그 비치하는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틀리죠? 이거 해마다 사주면 당연히 틀리고 이거 데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건 따로 있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그 동 자체에서 관리 차원에서 있는 거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이거 마을, 시범 마을회관 훈련 장비를 마을회관에 보관하는 게 맞냐 이거죠, 확인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솔직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님.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를 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비치하는 거를 좀 관여를, 꼭 사가지고 비치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느 지정 장소나 시범마을이 다닐 때마다, 이게 대부분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 사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다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무슨 재해 훈련이다 그러면 또 그거 갖고, 그리고 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데,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데다 옮겨다 놓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국비, 도비 받은 거 훈련장비 사 가지고 그냥 주민들한테 관리 소홀을 하면 혈세 낭비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시니까 재난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데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뭐 지정하는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재난의 염려만 되면 그냥 지정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지역으로 지금 현재 뭐 지정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 - 저희 양주 -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하는 지정 기준이 어떠어떠한 기준이냐, 그걸 알고 있는 거 대로만 좀 얘기를 하시면 되죠. 뭐 법규상으로 얘기를 안해도 되요, 법규에 보니까 제1항에 의해서 뭐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중요성을 느낀다 이럴 때, 그리고 또 뭐 재난의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그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구역지정 같은 거는 송추지역이 경계구역으로 98년도에 그 피해를 보면서 경계구역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해제가 됐고, 저희 시에서 그걸 지정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지역에 염려가 되는 지역이다 위험성이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재난의 염려가 있는 지역, 뭐 붕괴사고의 지점, 뭐 아니면 축대가 무너진다, 아니면 저수지 둑이 터질 것 같다 이럴 때는 지정을 안하고 그냥, 바로 그냥.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이제 중점 관리대상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A, B, C로 저희가 등급을 정해서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재난위험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D급, E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는 그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D급, E급으로 지정이 되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뭐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럴 때에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주민 강제 대피도 시킬 수가 있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그거 점검은 어떻게 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이요?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점검이 아니라 붕괴위험도에 대한 그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데에는 반드시.
재일
박재일위원
안전도검사 같은 거?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검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겠네요? 의뢰를 해 보면 거기 가서 이제 검토를 하시겠네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재일
박재일위원
주민이 그런 의식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무너질지도 모르고, 지하실에 물이 지금 1년 내내 차 있는데도 다세대 같은 데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퍼내면 된다 이러는데 그게 막 부식 돼 가지고 저거 한데도 뭐 어렵게 살다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축대 같은 경우도.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막 물이 중간에서 뻗쳐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번 조사나, 아니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라, 그런 지시도 좀 바람직 할 텐데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11월 달에.
재일
박재일위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몇 군데 아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좀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이 질의하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훈련 내용이 뭐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 내용은 용암1리 저희가 산불훈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일시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일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 3, 4월경에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인원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은 한 5～60명 이렇게 민방위대원 동원해서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5～60명을 동원해서, 그 일시는 안나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5～60명을 갖다가 놓고서는 교육, 훈련을 하는데 이거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 경비는 위원님 식비 위주로 저희가 계상을.
대식
원대식위원
식비 위주이든 뭐든 간에, 일시가 이틀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하루 계획으로.
대식
원대식위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이 훈련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인원이 몇 명 들어가며 날짜는 며칠 동안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 계획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통상 저희가 그냥 하루, 그 한나절 하는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식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 훈련장비는 뭘 사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장비는 저희가 아직 그거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로프, 메가폰, 그 다음에 엔진 톱, 삽, 구명안, 낫, 이걸 저희가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메가폰 같은 거는 본래 없어요? 민방위훈련 장비에 기본 장비로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 장비로,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마을에 저희가 사는 장비이다 보니까 메가폰도 올해는 구입을 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 시범, 장비, 훈련장비도 훈련에 그 시범을 보일 그 훈련에 대한 장비를 사는 거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꼭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걸 사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삽, 그 엔진 톱, 하여튼 그런 거.
대식
원대식위원
지금 이 훈련을, 이 시범을 보이는 훈련을 뭐로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훈련.
대식
원대식위원
산불.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산불진화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진화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산불진화에 대한 훈련장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내년에 등짐펌프 뭐 그런 거 이렇게 사긴 살 겁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왜냐하면 민방위 시범훈련, 훈련 경비로 예산에 책정 됐고, 그 다음에 훈련장비면 거기에 맞는 훈련 장비를 사야죠, 그렇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래야지 정상인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훈련에 맞도록 그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랬을 때 훈련의 효과가, 이 훈련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청 예비품 구입, 그 회천1동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거기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시청 옥상에 있는 것이 제일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사이렌, 경보 사이렌이고 하기 때문에.
대식
원대식위원
예비품이면 뭘 사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부속품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부속품인데 어떤 부속품이에요? 좀 구체적으로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 휴즈, 전선 뭐 이런 그 예비품이 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 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 뭐 몇 미터 정도인데 사는 거예요? 휴즈 그런 게 상당히 비싸요? 전선을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지 않을, 교체는 안할 거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선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식
원대식위원
이거요,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민방위교육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한번 실태 파악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민방위 교육 실시도 해 봤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종호위원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달라진 부분.
이종호위원
제가 개선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 건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못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공직자 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례적이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에 필요성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민방위 참석 통지서나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돌리시면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호위원
비상훈련에는요, 이장단, 리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가보면 나오는 사람은 10사람도 안돼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 보고 올라온 거보면 90% 이상 출석했어요, 그래서 제일 잘해서 올린 데는 상도 주고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이종호위원
제가 나름대로 우리 저희 동네 일입니다만 이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재작년에, 비상 훈련 시에 뭘 했냐하면 청소를 시켜봤어요, 하천정비를 한번 시켜 봤다고요,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요, 다음 비상훈련에 빼 준다, 조건이었어요, 하천은 깨끗해 졌다고, 한번 해 봤어요 - 그렇게요 - 뭔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비상훈련에 가서 사인하고 가는 거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장이 우리 옆집 얘니까, 누구니까, 전부 다 사인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충 훈련 나오게 하는 애들은 누구냐 이사온 애들, 그런 실정 알고 계시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그런 문제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신 사항이시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중앙지 신문에도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또 기사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종호위원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해서 이거 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다가 건의 할 의향이 없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하셨다 이런 얘기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인근무요원들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어쨌든 군인에 신분하고 같은 거거든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주시에 근무하는 공익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절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보다 한급 높으신 분들이시더라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점 없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 문제에 이어서 공익근무요원들 그 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 어떤 훈련을 시켜서 뭐 이런 거를 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기본 예의 정도는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욕을 하고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룰을 벗어나서 안 되면 통제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 3분 위원이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공통되는 건데요, 시범마을 훈련장비 사주고 정말 관리 잘하세요.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있는데 박재일위원이 지적하신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쌓아 놓고 그냥 먼지에요, 그거 왜 사 줘요? 시범 마을 지정해서 훈련 한번 하고 장비 그 몇 백만 원 들여서 사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사 주냐고요.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훈련을 하고 장비를 다시 회수 해오고 다른 대가로다가 뭘 해야지 마을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00만 원 장비 샀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장비 400만 원 사고 100만 원 콘테이너 박스 사서 주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태 조사해서.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 거 전부 다 시정 조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 다 걱정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주 흉해요, 그리고 공직자가 욕을 먹습니다. 1년에 한번, 시범 마을 1년에 한 부락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도비 일부 준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작년도에 어디 했으니까 내년도에 은현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의 부락을 선정을 해서 또 하면 뭘 하냐고요, 내후년에 가보면 그냥 콘테이너 박스에 있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창고에 그냥 먼지 속에 있는 그런 실태란 말이지요, 그러다가 보면 그게 정말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꺼내다 쓰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필요한 거를 사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외려 다른 거로다가 보상을 해서 해 주는 게 더 바람직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민방위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지원 및 기타 경비 심사의 건
다음은 세출예산 연동화 및 기타 경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