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입니다. 장에 사회보장 사업비가 2006년도에는 총 284억2,037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초 예산 은 231억5,139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총 53억원이 사회복지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25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기초수급자 생계비가 약12억9,800만원, 자활사업비가 4억1,500만원, 긴급복지 사업비가 3억4,000만원 해서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 이 총 53억원이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내 수당 에 시간외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합해서 5,75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보조, 자원봉사센터 운 영해 서 71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급량비 , 344페이지에 연료비 등해서 3,08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조, 현충일행사 화환 구입비 등해서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 등 여비 에 1,0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는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장적 수혜금으로 불우보훈가족 수혜금, 애국지사 유가족 수혜금 등해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 현충일 행사 참가 보훈가족 급식비 등해서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대회 참가 우수팀 시상금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문맹농아인 한글 및 수화교육, 전남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로 해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대회 프랑카드 등해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생계 급여 , 주거 급여 , 교육 급여 , 장애 수당 등해서 125억4,50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로 86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 , 자원봉사단체 대표자회의 급식 보상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비 등해서 8,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 4,692만1,000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사회 복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 5·18 교통부름이 사업비로 해서 민간에대한 경상보조해서 5,02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군비 부담금 으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출 연금 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군비 부담금 4%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7억5,12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협의체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지역 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는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부임으로 487만9,000원,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6억9,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1억8,000만원 등해서 8억7,49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계획 수립 책자발간, 긴급구호 홍보 현수막,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해서 1,92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수당 해서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사회복지 종합계획 자료수집, 긴급지원대상자 현지 확인 및 사후관리 등해서 570만원 여비 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사회 복지계획 주민 설명회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자재 구입비로 기금 보조사업 으로 복지기금 보조사업 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간병용 소모품 구입 등해서 3,69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 추진 여비 로 95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근로 소득공제 사업으로 1억3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로 3억4,056만3,000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번 국회 에서 긴급복지 지원법이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새로 시행 되는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기초 수급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승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차상위 계층이 저소득가구 가장이 갑자기 죽거나 병에 걸려 가구가 생계가 어려울 경우 이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해주는 위기 가정에 지원해주는 새로운 시책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지역봉사사업으로 40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교육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000만원, 재활 및 사회 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지원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 보조사업 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주거 급여 사업비로 3억4,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6억원, 사회 적응프로그램 참가자 실비 지급비,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등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총 11억4,42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억2,65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2005년도에는 1억3,400만원 했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조금 늘어 났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361페이지 노인기능대회 참석 여비 등해서 국내 여비 로 676만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보상 , 장수노인 생신축하 기념품, 난청 저소득 노인 보청기 지원 등 사업비로 362페이지 상단까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까지 해서 총 1억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총 소요사업비는 약 7억1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분권 교부세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당됩니다만은 도비 15%, 군비 15%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 분권 교부세 나 도비가 지원이 안되서, 또 내년에는 개원 할 계획으로 이렇게 군비 부담금 만 우선 1억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2003년도 9월 23일부터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영광읍 신하리에 총 부지는 2,806평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553평에 2층건물로 건물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보조금 이 국도비, 군비 보조금 이 총 15억5,238만6,000원을 지원해줬고, 자부담은 건축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2억8,103만2,000원해서 총 사업비는 18억3,3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나 준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을 자꾸 혼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을 입소기준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중에서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은 기초생활 보상 대상 노인으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합니다. 또,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비룡양로원시설, 요양시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 요양시설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 각하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부 에서 1개군에 하나씩 전문 요양시설을 짓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문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약 60명이고요. 종사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비룡요양원은 입소정원이 50명이고, 현재 44명, 그리고 종사자 수는 17명, 비룡양로원은 입소정원이 75명, 종사자는 10명이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군비는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장묘시설 선진지 견학,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여비 보상 , 노인 기능대회 참석 보상 등해서 1,017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로 경로체육행사지원 게이트볼, 춘·추계, 노인 친선 장기대회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용역비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용역사업비인데, 이 사업 용역비 는 묘지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사업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경로 연금 으로 21억1,53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억2,330만원 계상했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노인교통 수당 해서 도비 보조사업 비로 15억6,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로 1,79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비룡양로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2억4,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5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이 시설을 앞으로 2개중에 1개를 폐쇄할 계획으로 비룡양로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65페이지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또 도비 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해서 3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총 9억6,45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 아까 민간경상보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청소년 어울림마당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친환경 납골시설 설치 사업비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 되는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지원, 영어타운 운영 지원금 해서 2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광장 수로정비 및 측구 보강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5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3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및 극빈자 가옥 신개축 사업비가 1억원, 경로당 온열기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기금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만은 수용비 여성사업 홍보물 제조, 또 370페이지 급량비 , 시설장비비 해서 1,735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교양강좌 운영 강사료, 여성주간 한마당 사업 등해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가출여성귀가 및 여성상담 추진 등해서 국내 여비 로 60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보상 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용품비 해서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간식 보상 , 여성주간행사, 여성한마당 참석 보상 등 보상금 으로 37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총 1,468만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사업 비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지원,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사업 등해서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여성지도 연수회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80만원, 374페이지 여성훈련 강사운영 수당 으로 484만원 등해서 664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여성훈련 재료비로 7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등학교 입학금 등해서 375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억9,7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국고 보조사업 비로 보육시설 장비 지원비, 아동복지사업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또 377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1층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총 100%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2층은 소득이 조금 더 나은사람 해가지고 4층까지 이렇게 소득을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이 그 말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입양아 보육료, 378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비, 또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가정위탁 양육비, 37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으로 푸드뱅크 운영비,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비 등해서 376페이지 나와있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총 49억9,7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여성 테마 교육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고요.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로 9,91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 출 연금 으로 54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여성발전 기금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해서 93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로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 합동단속 여비 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으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검사대상 식품구입,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가검물 검사 채취 면봉 재료비로 3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 해당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771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 세입 예산 입니다. 상단에 이자수입금액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기초수급자 진료비 군비 부담금 이 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금액이 7억5,126만5,000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원금 회수금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 환수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등해서 국고보조금 으로 1억4,38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행정비 등해서 도비 보조금 으로 4,7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세출 예산 입니다. 775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고 보조사업 비로 의료 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로 1,98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급여 업무 보조사업 비로 274만4,000원 계상해서 총 2,26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 시설장비 유지비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9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업무추진 여비 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872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55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노인복지사업, 여성발전사업 기금으로 6,0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았습니다. 873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로 6,000만원, 여성발전사업비로 6,000만원 해서 2006년도에 만기될 예금회수금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에 경상보조 사업비로 온열치료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만기예치금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적립금으로 708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만기예치금, 군비출 연금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적립금으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로 3억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8,0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비로 62억9,3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2억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62억9,3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80페이지 적립금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1,14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44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비,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해서 261만원 계상했습니다. 885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사업비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식중독 예방홍보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해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참가식당 지원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세균검사용 간이깃트 구입, 모범음식점 손소독 기기 및 약품구입비로 535만원 계상했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적립금으로 80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 입니다. 771, 772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대불금 원금 회수가 있거든요?

예.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대불금이 얼마나 지출 됐습니까?

150만원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지원이 됐다가 150만원 회수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회수가 잘되는 편이네요.

지금은 대불은 얼마 안해간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불을 안해가는게 아니고, 지원을 안하는게 아니고, 신청 을 안하는게 아니고, 아는 분이 없고, 행정기관에서 그걸 꺼립니다. 이렇게 회수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쪽 기독병원은 전혀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병원에 있을때 지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종카드를 소지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이 있지요?

예.

옛날에는 20%, 지금은 15%로 되어 있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사위가 있다, 딸이 있다 해가지고 몇 년 가도 와보지도 않은데 홀로사는 노인양반이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무과 책임자한테 말해서 대불금이라도 신청 을 해보도록 하라고 했는데, 해봐야 행정기관에서 꺼린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고보조금 이 1,600만원이잖아요. 도비 보조금 이 320만원입니다. 군비부담액이 고작 80만원이에요.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시골을 보면 저 뿐만아니라 동료 위원 님들도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딸이나 자식들이 와보지도 않고 혼자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딸들이나 사위의 소득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 분들이 병원에 가셨을때 치료비도 없단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해봐야 치료비도 안오는데, 이런 국비,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그런 면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과장님, 3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46쪽이요.

예.

거길 보시면 취약계층 저소득 불우 주민 특별구호 1,200만원 있지요?

예.

금년 이 특별구호 추진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갑자기 불이나거나, 가옥에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번에도 교촌리 분인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화재, 갑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살을 하거나, 질병, 기타 등해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눈이 와가지고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돈 1,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군 자체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357쪽에 보면은 기금 보조사업 으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해서 2개소 1억8,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2개소라는 뜻이 어느 2개소에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 법인으로 허가난데가, 비룡양로원과 난원, 청남 사회복지 법인이 이번에 허가가 됐습니다. 복지법인을 앞으로 계획은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기관 공모를 해가지고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 하시는 겁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예.

이해가 안가는게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2개소해서 1억8,000만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한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복지법인이요.

그러니까요. 복지법인한테?

예.

그러면, 복지법인 3개소인데, 2개소한테…

금년에는 난원에서 하고 있어요.

금년은 난원에서요?

예.

2004년도는 1억8,000만원을 난원에 다 준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 결산 은 다 받으셨겠네요?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한부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62쪽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18억원 정도되고 자부담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2억8,100만원이요.

2억8,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내시가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운영비가 내시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돈은 확정이됐고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됐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는 1억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만약에 도비 내시가 안되면 나머지는 다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총 정원은 60명이고요. 종사자는 36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일시에 60명이 다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이 정원 60명이고 종사자 36명이 최고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 7억1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어차피 향후 봐가면서 입소자도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 확보가…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시설을 28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만약에 운영비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7억원 말씀하셨죠?

예.

우리군에서 한 1억원?

예.

그런데, 그 7억원이 지원이 안되면은 과장님 말씀은 1억원 범위내에서 사람을 적게 받아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요양원 2개중에서 하나를 폐쇄하면은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 사업비도 전문 요양원으로 전용해서 도 승인 을 받아가지고 쓸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요양병원은 노인질환자가 가야되고, 전문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중증질환자가 가야되는데, 그쪽 폐쇄해가지고 중증질환자가 아닌데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가 되겠습니까?

그 입소는 그러니까, 가령 양로원을 폐쇄를 하게 된다면 노인들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야되지요.

아, 다른시군으로요?

예.

거기에 입소자격이 안되니까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을 전용해서 쓸려면은 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럴 계획으로 비용양로원에서, 복지법인에서 2개중에 1개소를 폐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367쪽에 보시면은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하고 영어타운 운영 지원금 1억원 있지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1억원 지원했지요?

예.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해야됩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 교육청 이나 영광 교육청 에서 운영비 계획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을 지원하면서 영어타운 조성하고 나머지 원어민강사비 정도만 지원이 되면 될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여기는 원어민 보조교사 1억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해룡중학교와 해룡고등학교, 영광여중학교, 영광고등학교 그 분들 지원사업비거든요. 2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별도로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금 별도로 보조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외국 어 할 사람 외국 인을 채용하고,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저하고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만 더 할께요. 여성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이동목욕사업비 1,400만원 증해서 편성액이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우리군에서 이렇게 2,000만원 들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 취약하고, 평생 태어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단 한번도 수혜를 못 입고 일종의 가까운 근교에 있는 분들만 수혜를 입는다면은…

지금 낙월만 못들어갔습니다.

못들어간게 아니라 안들어간거지요?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취약계층에 노력을 해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쉬운데만 가서, 군비 2,000만원씩 받아가지고 가까운데서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질문 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몰라서 묻는건데요. 저번에 우리 영광군 공익요원이 총 70명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님 그러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 영광군이 총 70명이라고 하셨지요? 여기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액 급료 보상 을 계상을 했는데, 각 과별로 공익요원 보상 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이요. 비룡양로원, 요양원, 난원 이런데, 또 백수 푸른동산,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 입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아니지요?

병무청에서 별도로 근무 명령을…

우리가 내년에 70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70명하고, 별도로 사회복지 에서 관리하는 별도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362쪽이요.

360몇페이지 입니까?

362페이지입니다. 아까 노병래 위원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노병래 위원 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당초에 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비룡양로원 근처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현재 신하리로 옮겨서 지금 증축을 다 했더만요.

예.

외관건물은 다 짓어졌는데…

예. 거의 마무리…

장소를 옮김에 있어서 굳이 보고 해야할 의무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예.

허나 같이 공유해서 이야 기한 다고 해서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룡양로원 근처에 짓는다라고 의원 들한테 물어본 주민 들은 다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신하리 쪽으로 장소가 변경됨에 있어서 11명 의원 들도 이걸 의아하게 생 각하 더라구요. 왜 장소를 이렇게 옮기면서 말로는 그래도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 건물이 들어서다보니까 위원 들도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왜 시설이 저렇게 들어섰느냐 했을 때 장소가 변경됐다라고 변명 의 여지도 없는거고, 그런 것이 과장님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도 사전에 말씀을 의회에 보고 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하냐면은 군에서나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 들한테 꼭 주민 들이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때 모르겠습니다. 군에 들어와서 물어봐도 되겠지만은 주민 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의원 들한테 묻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

저도 의회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

아니, 그러니까 장소 바뀐거 가지고는 형편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옮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아마 나중에 이 시간 말고도 차후에도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363페이지 경로체육행사지원 해가지고, 게이트볼 춘계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됐지요?

예.

이것도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행사하는 당일날 알았거든요. 당일날 나와서 보니까, 어떤 의원 님들은 나온 의원 님들도 계시고, 또 몰라가지고 안나온 의원 들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했을때 상당히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하루 전날이라도 전화상으로 해도 되고, 이만저만해서 대회가 열리니까 의원 님들이 나오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봤을때, 지금 노인회관을 준공할 당시에 행사를 했었지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때 입소식 하는데, 어느 정도만 지원해주는데 저희 군에서는 관여 않고 그쪽 노인분들이 해서 저희들도 입소식하는데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사를 준공식을 군에서는 계획이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군비에 지원해줬지요?

준공식하는데요?

예.

준공식하는데 지 원안 해줬습니다. 아, 건물 신축비는 지원해주고요.

지금 현재 그런것들이 우리 사회복지 과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투자되고, 큰 프로젝트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때 의원 들이 거기 가서 주민 들 격려해주고 그렇지, 불평불만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길용리 2구 경로당을 신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유가 어떻든간에 건축계라던가, 다른 실무 부서 하고 해서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 부지를 내놓은 사람이 조금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을 다 희사를 못하겠다. 한 50평만 하겠다. 이렇게 분할 신청 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들의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건물은 지어 졌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실무 부서 의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주민 들은 군에서 다 짓으라 해놓고 운영비를 안주니까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느 부서 에서간에 잘 못 이뤄진 것 만은 사실 아닙니까? 건물은 짓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된다. 당초에 어떤 행위가 안이루어져야 하는데, 다 짓어 놓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나왔으니까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 말씀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주민 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행위는 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원을 안해주니까 행정이 이럴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앉아서 이런 중계역할을 했었습니다. 지적계, 도로계, 건축계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늦을 뿐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도로 편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인데, 날짜가 지연되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고려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씨에 기왕에 증축이 된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과 예산 이 참 많네요. 전체적인 예산 이 284억원 입니까?

284억2,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53억원 정도…

참 많아요. 저는 예산 축조 심의 하면서 까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는 사실 못하지만은 예산 은 240억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사실상 공유를 안한다는 그런 부분, 사회 과에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사회 과에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훈회관 땅을 사는 그런 등등, 사회 여론 등등, 또 지금 어느 요양시설에 어느곳에 주는 등등, 시중에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으리라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훈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시설 감사 를 나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던 부분에는 크게는 다른 부분은 군에서 한 부분에 영향을 안끼친다고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하는 이런 저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에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시설운영비라던지, 도우미 방문사업이라던지, 집 수리 사업이라던지, 재활근무 위탁사업 등등 보상금 , 양로시설 운영비, 요양시설 운영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등등해서 한 사람 앞으로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3명 앞으로 이름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느냐 등등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묻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 각하 는데, 저는 말씀을 안드릴라다가 과장님이 아까 우리 유병남 위원 말씀하시는데, 당연하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안해서 못했다고 하면은 제재 조치를 가하던지, 어떤 다른 부분을 선택하시던지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겠금 만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거기서 안하니까 우리는 안하는데로 따라가겠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이야기를 않는데, 가장 쉬운 방법도 과장님이 상대에서 안하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아까 위원 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질문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265개소 해가지고 3억2,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숫자 몇 개입니까? 265개이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제안 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홍농에 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 이 안되어 있었어요. 작년말에 내년 예산 에 세워가지고 화장실을 증축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바꿀테니까 겨울철 되면은 예산 이 이렇게 짜져버니까 중간에 이렇게 신축이 됐다던지, 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등록 이 되면은 지원이 안되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367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이 또 3억2,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265개소 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 중간에 신축이 되버리면 신축된 경로당 숫자가 추가가 되버리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비라도 좀 세워가지고 여유있이 예비비 를 좀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신축을 했을때 경로당 등록 과 동시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다보면 개수에 딱 맞춰서 예산 을 세워버리니까 중간에, 연중에 경로당으로 등록 이 됐다던가, 신축을 해버리면은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위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장 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예. 안됐습니다.

예.

예.

예.

전문 요양원시설 1억500만원이요?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1억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전산입력 착오로 해가지고 그 과목 설정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그 과목이, 아까 요양원, 양로원 그 사업비로 시설…

예.

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청 과정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예.

신청 은 2003년도 제가 오기전에요 이미 신청 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예.

우리가 폐쇄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에서 2개중 1개소를 폐쇄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의혹살만한 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예산 부분은요.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307-02로 우리가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전산입력 착오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건축은 거의 마무리고,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예. 잘 못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4필지입니다.

건축면적이 552평인가 될 것입니다.

553.8평입니다.

이것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잘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장 님, 윽박지르면 제가…

주눅들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좀 적게 말씀하시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어떤사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 됐는가 잘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함에 있어서 어떤 제안설명 내용이 정말 당위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당위성을 충족시켜서 예산 에 반영되어서 군정에 효율을 기여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두에서 위원 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은 관 심사 항으로 그 대답이 의장 님이 보실 때 좀 충족되지 못하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해서 질타성 발언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정말 예산안 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질의 , 답변이 이루어졌으면하는 희망을 하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축조 심의 를 통해서라도 원활하고 현명하게 슬기로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 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분위기가 좀 경직된 것 같고, 아무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치변경에 따른 그런 업무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하더래도 상호 협조로 해서 보완관계속에서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충족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축조 심의 때 다시 설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환경분야 예산 은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액 대비하면 한 15억2,100만원이 증가가됐습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로 증액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은 2,7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에 초관근무 수당 공통사항으로 3,43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조사와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야생동식물 보호 구역 고정감시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0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는 ISO 14001 사후관리 심사 비부터 다음쪽에 공통 기타수용비까지 8개 항목에 걸쳐서 2,42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야생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방한복으로 10만원, 급량비 ISO 14001부터 아래있는 공통 기타 급량비 까지 8개 항목에 걸쳐서 1,0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쪽에 연료비 로 사무실 난방비로 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표대,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본청 청사와 읍면 청사, 관용차량, 군에 보유하고 전체차량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쭉 있는 9개 항목에 대해서 1,2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지방 의제 21 총회 참석부터 뒷면에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급식까지 6개 항목에 걸쳐서 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에 기타 보상금 으로 밀렵,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에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추진으로 700만원을 국고 보조사업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비 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묘량면 삼효리 효동마을이 2003년도에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조 내시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279쪽에 환경사랑 실천을 위한 이름적힌 컵 제작입니다. 이것은 군 산하 공무원들이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이름적인 컵을 사용토록해서 일회용품 안하기 운동에 솔선 수범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컵 제작비로 3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재료구입비로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야생동물 보호 치료방사 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되겠습니다만은 3,622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에 환경지도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는 환경지도 단속 사진제조부터 아래쪽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까지 9개 항목에 걸쳐서 4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악취유발시설 지도 단속 추진 피복비로 5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7개 항목에 걸쳐서 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정화조 청소이행 촉구 발송엽서 수수료 , 수질검사 수수료 , 유입식변압기 간이분석 비용 등 401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수선비와 프린터 유지 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에 국내 여비 는 기재되어 있는 8개 항목에 걸쳐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로 농공단지내 부도업체에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 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에 환경정화 예산 입니다. 경상예산 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종합처리장 환경감시, 그 다음에 재활용품선별 인부임, 행사장 주변 청소 등으로 해서 4,132만5,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분운영비 과목중 일반수용비로 286쪽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안내판 제작까지 주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홍보물이라던지, 안내판제작비라던지, 대형 폐기 물 위탁처리비용, 또 소각장 운영에 따른 소각시설 비산제 처리비용 등으로 2,34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에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굴삭기, 청소차량 보험료, 정기검사 수수료 , 우편물 발송대 등으로 59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굴삭기 중기기사, 쓰레기 기동처리반,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반 피복비로 해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로 288쪽에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급식부터 아래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 급식까지 7개 항목에 걸쳐서 6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795만1,000원, 차량비 쓰레기 기동처리반 청소차량과 재활용품 수거 차량비 로 1,2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영농 폐기 물 수거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부터 290쪽에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지도 점검까지 9개 항목에 걸쳐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에 환경정화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영농 폐기 물 수거 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이라던지,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추진 우수단체 시상,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신고자 포상금 등해서 5개항에 걸쳐서 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지원사업비로 1,1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1쪽에 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제작비로 7,000만원을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영농 폐기 물 수거 장려금으로 9,631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92쪽에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영광 단주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50%와 군비 50%해서 10억4,3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읍 단주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폐쇄되고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6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영농 폐기 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시설 설치로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4,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용 약품비, 방역 약품비, 방역 유류대, 영광읍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활성탄교체비용, 법성면 위생매립장 고압탈취 공중분사기용 약품구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 등으로 해서 8,04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아래쪽에 시설비 영광 단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로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주매립장 정비를 하면서 일부 하단부에 있는 주민 민원해소와 정비사업을 한 뒤에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단부에 있는 토지매입을 하고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홍농 성산리 내죽마을 지장물철거 건축 폐기 물 처리비용으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당시에 연간 2억원씩 10년간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홍농, 법성 매립장 주변마을을 위해서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에 56억6,000만원,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위탁 수수료 감리비로 8억9,7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5억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당시에 저희들이 지원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5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폐기 물처리 수수료 징수액 10%인 2,700만원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 전체 예산 은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에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은 3억1,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박스, 소공원, 가로화단 꽃묘식재라던지, 양묘장 관리, 가로수 전지 및 사후관리 이런 비용으로 2,010만4,000원, 국고 보조사업 보조내시에 따라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1억9,4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0쪽에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로 산림사업 사진제조, 나무심기 가꾸기 행사 프랑카드 제작비용으로 77만원, 나무심기 행사라던지, 국토공원화사업, 조림 육림사업에 따른 급식비로 59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1쪽 국내 여비 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길가꾸기 및 산불방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숲다운 숲 정비 추진 안전장비 등 구입비로 국고 보조사업 보조내시에 의해서 1,2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에 리기다 갱신 조림사업 추진 표주 제작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숲다운 숲 정비사업 추진과 리기다 갱신조림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다운 숲 정비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전액 국비로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림조합 운영 지원비가 550만원이 국비 50%, 군비 50%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숲가꾸기 사업, 큰나무 공익조림,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등에 13억2,6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진입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리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숲가꾸기 감리비로 3,8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575만3,000원이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경제수 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맹아갱신, 영림계획서 작성, 표고재배사 시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관상수 토양개량 등 7개 항목에 걸쳐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2억1,26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5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다운 숲 정비 추진 동력기계톱 및 고지 절단기 구입비로 55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입비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 자재구입부터 뒷면에 가로 수정 비 약제구입까지 6개 항목에 걸쳐서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사방댐에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15%인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대마 깃재 가로수 식재, 소공원 조성, 백수 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전통마을 복원 정비 등해서 1억9,000만원을 시설비 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 특용수 재배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산림과 연접된 유휴농지라던지, 부실초지 등을 대상으로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유실수와 특용수 조림을 추진해서 주민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여 희망농가에 대한 묘목대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목정비 전동전정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8쪽에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도시설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658만3,000원, 또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25만1,000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유급진화 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억1,28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0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산림보호 기록사진 제작부터 아래 보호수 입간판 설치까지 10개항목에 걸쳐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세, 차량보험료, 차량 검사료, 무전기 검사료 이런 것으로 해서 3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에 피복비로 산불진화용 기동대원들에게 지급할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로 산불방지대책이라던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로 산불방지대책본부 난방비로 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동력분무기,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비 로 산불진화차량이 3 대가 있습니다만은 기 차량비 로 1,08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5개 항목에 걸쳐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 으로 산불 및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 으로 100만원, 산림사건 참고인 출석자 보상 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에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라던지, 산불진화 장비 등에 4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산불진화 추진 급식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산불예방 경고 판, 산불진화용 방화복 등으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국고 보조사업 산불진화 출동비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3,82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비 로 인화물질 제거사업, 이것은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피해목 벌채, 속효성 약제 방제, 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등 6개 항목에 걸쳐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2억1,8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55쪽에 균특 보조사업 입니다.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3억3,9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호수 외과수술과 정비사업, 방화선 사후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잠복소 설치 등으로 해서 5,460만4,000원을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균특사업에 따른 임도사업,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보호수 외과수술, 정비사업 등 시설부대비 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총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휴대용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와 아래쪽에 있는 병해충방제 장비 구입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2,936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반영 계상을 했습니다. 558쪽에 시설비 로 낙월 천연보호림 사후관리 왕소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취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등 구입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을께요. 545쪽을 보시면은 농공단지내 폐타이어 처리에서 3,000만원 있지요?

545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283쪽. 죄송합니다.

예.

농공단지내 폐타이어처리 3,000만원, 그런데 농공단지내 공장이 부도나가지고 폐타이어를 놓고 가버렸다는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부터 10년전에 부도가 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업주를 고발도 하고 조치명령도 수차례하고, 재산조회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토지소유자가 또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치우도록 폐기 물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물만 이 회사 재산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폐타이어가 3,000만원씩 들여서 치울정도로 많은…

이 돈 가지고도 치울수 없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타이어가 큰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적은 타이어 같으면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라던지,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너무 큰타이어하고…

이 업체가 무슨업체였습니까?

전에 중산이라고 이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제품도 만들고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전에 부도난 회사인데, 저희들 판단은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폐타이어, 요즘 쓰레기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대부분 부도가 나고 하면은 이 폐타이어라던지, 쓰레기 처리비를 바로 가압류 신청 해서 이렇게 어떤 재산이나 채권확보를 하거든요. 이건 우리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그 토지가 우리 군 소유라고 하니까, 크게 채권을 챙길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다시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45페이지 보시면은 조그만한 돈인데, 제일 밑쪽에 보면은 꽃씨하고, 꽃묘구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 종묘를 위해서 한 1억5,000만원, 기타하면은 한 1억8,000만원 정도를 꽃을 가꾸는데 쓰고 있거든요. 이런 꽃은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받아서 안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꽃박스라던지, 주요 도로변에 꽃단지를 일부 만들고 있거든요. 삼학공원 같은데라던지, 북문제 조금 넘어가면은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배치를 해서 꽃묘를 심다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것만 가지고는 구색이 잘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극히 일부만 돈 예산 을 세워놨다가 구색을 맞출때 그럴때 사용한다던지, 아니면 시가지라던지, 이런데 꽃묘를 주민 들이 많이 뽑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 꽃묘가 다 떨어지고 공급이 되고 없는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예산 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청취불가)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재료구입.

(청 취 불 가)

금년에도 예산 이 이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들 동원해서 야생조수 먹이 주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눈이 일요일부터 오늘 5일차가 되지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축사가 산에가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산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냥 탈진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예.

그래서, 어제나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차 운행이 어려워서 사실 못하고…

하여튼 빠를 수록 좋을…

내일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293쪽에 하단에 매립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있지요?

예.

민원해소내지는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입니까? 또, 매립지를 선정해서 주민 들의 불편을 줄때 이런 부분이 조건이 같이 가 있었는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만은 하단부에서 영광읍 단지매립장이 10년 이상을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이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단부에 갖추고는 있습니다만은 침출수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아래쪽을 더 확보를 하면 나중에 정비를 끝난다음에 토지를 이용할 때 이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1만2,000평 정도 됩니다.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겸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 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봐야되겠지요?

예.

이걸 마무리 해주시면서 결과에 대한 충족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294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 쓰레기 매립장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보고 서에 지금까지 계속올라 온 것은 한 1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설계변경을 일부하다보니까 한 157억원 정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7억원이요?

예.

이 부분도 특별한 질의 요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군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노력뒤에 보람을 가져와야되는데, 주민 들을 그 만큼 불편하게 해준다고 보면 그에 상응한 댓가도 있어야되거든요.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이 사업비 총액대비 100%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런 혐오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 대안 도 병행해서 가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계속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업을 시작을 총괄 계약 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 증해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선례 를 못봤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위성을 충족을 시켜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이요. 대마 깃재 가로수 식재 해가지고 시설비 1억원 세워졌지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데로의 제안 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광주를 가다보면 월야지나서 함평 땅인데, 나무를 옮겨다 심어가지고, 그게 이름이 뭡니까?

예. 메타쉐콰이어입니다.

메타쉐콰이어. 지금 그렇게 놔둘려고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무언가 제가 봤을때는 이게 어느 가로수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미리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구간 하나 정도는 선정을 해서 우리도 2, 3년 정도나 이런 안목을 보고 , 다른 군을 우리가 모방한다라기 보다는 그 나무아닌 다른 나무로 해서라도 아, 진짜 영광에 가니까 그쪽에는 여름에 그늘이 좋고 멋있더라. 먼 안목을 보고 잘 해놨더라. 그런 어떤 것을 우리도 계획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로 백수 길용리 성지가다보면은 느티나무를 양쪽으로 잘 해놔서 여름에는, 아마 그런 지역도 머지 않아서는 활용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어떤 도로변을 하나 잘 선정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52쪽하고, 558쪽을 보면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 등짐펌프가 21대하고, 50대 사시겠다고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보면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 사는 것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된 것은 5만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입할때는 통일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겠습니다.

그러시기야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봤을때 이렇게 등짐펌프하면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5만원이면 5만원 하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요?

예. 구입할때는 그런식으로 해서 같이 구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농정관리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5,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250만6,000원과 농업, 농촌 종합대책 추진 등 급량비 로 1,28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임차료 80만원, 연료비 로 89만7,000원, 복사기 등 유지관리비로 310만원 등 일반운용비로 3,01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사업 추진, 농림사업 시책추진 등 여비 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선진농업국가 해외시찰 국외여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정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농업국가 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 여비 로 4,000만원과 농업인 교육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의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수당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농업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2억8,96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6,739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선도자 선정 활동 등 4개 사업에 6,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보조사업 으로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로 2억원, 출 연금 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억2,200만원과 지역농업발전 워크샵 개최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농사관리로 친환경농업단지 현황판 및 안내판 설치 등 5개분야 일반수용비로 530만원과 친환경농업업무 추진 등 급량비 로 672만원, 친환경농업단지 농업인 선진견학 차량 임차료 70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내기 및 보리베기 시한영농 추진, 녹비작물 재배 지도 점검 등 국내 여비 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58만원, 친환경 자운영답 경운비 보상 에 1억6,650만원과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89억1,37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 사업,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에 19억4,4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곡물건조기 공급, 왕겨 팽연화 사업, 친환경 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원예특작 사업으로 원예특작 사업별 서식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388만원과 수출 전문 단지 업무추진 등 급량비 로 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수출 전문 단지 조성사업 추진, 원예특작 농가 사후관리 추진 지도 등 국내 여비 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비로 750만원, 원예전시회 선진지 견학, 수출 파프리카 농약안정성 교육실비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0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의 기타 보상금 으로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2억7,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 인삼 생산기반 조성 등 12개 사업에 16억1,95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부산물 비료 지원, 과수 특품화사업 지원시설,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축산관리 사업으로 친환경 청보리사료 공동상표 제작, 가축방역 차단방역용 표시띠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52만5,000원과 방역차량 자동차 보험료에 43만원, 424쪽에 공수의 및 방역협의회 수당 에 3,910만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과 축산직불제 추진 등 급량비 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유지비로 250만원, 장비 임차료 로 200만원과 차단 방역장비 등 유지관리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방역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내 여비 로 800만원과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에 310만원, 부루세라 등 채혈 보상 등 기타 보상금 으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민간경상보조로 젖소 우 수정 액 보급 등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억1,405만2,000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친환경 축산직불제 1억4,854만원과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학교 우유급식비에 3,0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푸른들가꾸기, 총체보리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등 17개 사업에 14억9,0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체사업으로 문제질병 예방약품 구입, 구제역 소독약 비축 및 위험지역 방역약품 구입 등 5개 사업의 재료비로 2,740만원, 젖소 경영안정 납유량 인수 이차보전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민간자본보조로 깨끗한 농장 만들기, 어린가축 이유방 설치 육성 등 8개 사업에 1억6,855만원과 공동방제용 소독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유통관리 사업으로 수도권지역 영광쌀 광고료, 우수 농특산물 홍보제작 등 9개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7,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영광쌀 평생고객 서한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경비 로 132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 급량비 로 777만원과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시설 지도 점검, 수도권 영광쌀 홍보 등 국내 여비 로 92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636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인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 영광쌀 홍보 직거래 행사 등 4개 사업에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보조사업 의 양곡관리 업무 추진 서식 제조, 영광쌀 시식용 샘플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양곡관리 업무 추진 급량비 로 2,63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곡관리 업무 추진 여비 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7,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따른 6억7,3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4,600만원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곡물 수분측정기 공급에 84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미곡처리장 저온창고 설치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으로 78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로 주민 소득지원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1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7,00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원금수입으로 2,03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이자 수입 3,1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으로 7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로 200만원과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1억4,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주민 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아시리라고 믿고 현지에 답사했을 때도 피부로 느꼈으리라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친환경단지에 가서 보면은 가장 애로사항이 첫째는 배수로의 수초작업이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야 논두렁이라던가, 논에 난 피라던가, 이런것들은 자기 논이니까 관리를 하는데는 아마 조금 성의만 가지면은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쓰고 있는 배수로에 적은 배수로도 있는가 하면은 넓은 배수로도 있거든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예초기로 수초를 제거를 해도, 그전 과거에는 약을 치니깐 그 부분이 별로 잘 자라는 것을 못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을 안치고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지역은 우리가 특혜라기 보다는 민원인들에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서 권장하고 장려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과장님, 농정과에 힘이 없으니까 세워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지구는 저희들이 위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초기를 공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노령화로 인력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 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와 협조를 해가지고 개거사업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업무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봤을때 많은 지원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느껴본바에 의하면은 그런거야 당연히 군에서 장려하니까 해주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서 봐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좁은 곳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넓은 배수로는 아마 물도 많이 차여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번에 이렇게 한번에 다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런것들 해줄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서, 실무 부서 와 타협 을 해서 조금씩 이뤄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과장님 4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 416쪽에 보시면은 유기질 퇴비공급 있지요?

예.

그게 1만5,000포인데, 1포당 2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약 300㏊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유기질 퇴비톱밥시설을 갖추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생산량이 그때 당시 예정 보고 서에서는 한 1,000톤 정도를 생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3억8,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금년에 100톤 생산을 하고 현재 발효시키는게 150톤, 250톤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막대한 시설을 해 놨으니까 십분 활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안들이고 우리 든 돈을 가지고 경제원칙에 의해서 생산해서 무조건 사서 이렇게 공급하기 보다는 1년에 1,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00톤 정도 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좀 하고 재원을 아낄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위원 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톱밥만 해가지고는 지력증진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왕겨팽연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면적에 톱밥으로만 메워가기는 힘들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가능하다면은 기술센터와 협조해가지고 그 톱밥이 지원 공급이 가능하다면은 협조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구를 좀 깊이 해주셔야할 부분인 것 같고요. 422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은 복분자재배단지 조성사업있지요?

예.

과년도라던지, 전년도에 다른 재배단지 사업을 시행 한적이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단지 조성이라기 보다는 희망농가가 있다면은 복분자묘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소득이 높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복분자 묘목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라던지, 재작년 같은 경우라던지, 복분자 뿐만아니라 다른 농가에 지원한 사업이 있지요?

물론 오디뽕도 있고요. 소득작목에 필요하다면은 녹차도 지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가지고 그 년도 지나면은 그 업자도, 주인도 안되니까 말아버린다. 왜 군에서 돈 들여서 해주었으니까 아무 필요없다 이거에요. 자기가 돈 들여서 한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사후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지금 녹차단지를 조성해 놓고 과연 그 녹차가 얼마만큼 성장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가면 수익이 나고 하는게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 어린 묘목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기간 이 지나야 잎을 생산할 수 있고, 딸수도 있는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현지 지도 감독을 좀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차 재배단지하고 그런곳이 몇군데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녹차 단지를 직접했어요. 그랬는데 전혀, 10년후던, 5년후던 어떤 중장기 대책에 의해서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투자는 좀 지양을 해야될, 제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36쪽에요.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 설치사업 있지요?

예.

그리고, 미곡처리장 냉각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개소를 어디에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설치 대상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구요. 소형 저온저장고는 3평형 저온저장고이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농정 심의 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미곡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4개소 있습니다.

4개소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개 시설을 해서 서로 주민 들간에, 농업인들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을 주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평당 지원단가가 약 2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할 것 같으면 당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농협 RPC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농업인들이 희망을 해야만이 설치가 가능하지 또 단독으로는 설치도 불가능한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 투자가 가능한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자기 부담금 을 조금 더 할 수 있더라도 1개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가 가능하다면은 파악을 해서 더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우리 군 총 예산 이 얼마 상향 지원됐습니까? 5.4% 상향 조정됐다고 그러지요. 그런 반면에 농업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지요?

예. 저희들 국도비 포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 이 조금 증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군 자체사업비가 예년보다도 9억9,0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우리 군비 지원부담을 줄어버렸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해서 조금 감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국도비를 포함한 전체 농업에 비중을 가지는 예산 은 늘어났는데, 자체 예산 은 줄어들었다하는 부분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도 안해 버렸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는 많이 있었겠습니다. 주민 들의 욕구가 팽배해가는 그 현실을 다 충족해갈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전체는 아닙니다. 아주 극히 적은 비중에 소수에 사업 부서 에서도 솔직히 어느해를 보면 그 사업을 어떤 로비를 통해서라도 예산 을 반영시켜가지고 일을 하고자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쉽게 예산 을 세워주면 일하고, 안하면 말고 그렇게 편하게 가면 나중에 지적 받을 사안도 없기 때문에 편한길을 걸어가는 일면 속에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예산 요구만 해 놓고 그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한 그 입장은 너무 등한해 버렸지 않냐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추호도 그런적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특히 농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군비 지원 부담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봤을 때에 친환경 소규모단지 지원내지는 수출원예 전문 단지 조성, 또 지난번 업무 보고 때까지만 해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비 부담이 안따라간다라는 부분은 다시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마음을 나누다 보면 지금 많이 식상해 있는 과정속에서 이런 부분이 소홀해 간다고 생 각하 면 농업 군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희망을 주기전에 상처만 주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인건비 로 5,0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289만원과 급량비 973만원 등 총 2,61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447쪽 국내 여비 로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 보상금 180만원과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2,99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49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한국 수산경제신문 70부에 504만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1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송이도 호안 보강공사에 7,000만원, 창우항 진입로 확장공사에 3,000만원 등 6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15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상낙월 와이어첵 수리 소 신축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 운영비로 1,15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53쪽 국내 여비 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 11억5,277만2,000원, 양식장 어류 소독제 지원사업비 3,328만원과 양식장 갑각류 소독제 지원사업비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455쪽 VHF 무선설비 사업비로 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VHF 무선설비 사업은 어선과 어업무선국간 교신 수단 문제로 각종 해난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업무선국 통신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 5,000만원과 황토갯벌 뱀장어 양식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과 45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건비 1,050만원 계상하였으며, 해양관리 일반운영비 824만원과 국내 여비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 명예연안관리인 급식비 84만원과 바다청소 참가어업인 급식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쓰레기 수수료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치폐선 13척에 대한 처리사업비 2,086만4,000원, 그리고 염산면 향하도에 대한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과 462쪽까지입니다. 내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인부임 167만6,000원과 판매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 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1,05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63쪽 국내 여비 1,176만원과 수산물 직판행사 참석 급식 보상 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1억4,000만원과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용역 개발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수산물 직매장 시설비 1억2,000만원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65쪽입니다. 칠산바다자원 회복에 관한 연구 용역비 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64쪽에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용역 1식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서 추가 사업비 내시됐던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 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를 해가지고 굴비 통조림 개발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그것은 용역 심의 회를 이행했습니까?

지금 본건은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린 건이라 저희들이 별도 심의 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군비 지원부담이 있어서 이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군에 실익을 갔다 줄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 검토를 통해서, 과장님 국도비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실익이 없는데 그걸 강행한다라는 것도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포대학교에 용역비 를 지원해가지고 통조림 만드는 회사 선진물산과 저희군과 도하고, 목대하고 해가지고 주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 참여자는 영광 굴비정보화마을이 사업 참여자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 사업으로 일반적 용역을 주기전에 어떤 심의 의 적합판정을 받고, 또 그에 용역을, 우리가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식행위하는 용역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용역을 줄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 높은 용역을 주려고 생 각하 면 같은 용역이라도 용역비 에 따라서 단가차이였다라고 해도 그 내용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실익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 그런 어떤 적합판정을 받기까지 당위성도 필히해야 되겠지만은 기왕에 이것을 개척할 때 조금은 더 차원 높은 쪽에 주어서라도 우리 군에 실익을 갔다 줄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44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은 아름다운 도서육성관리 있지요? 448쪽에 세번째…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년에 아름다운 섬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송이도를 지적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인데,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그때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배가 하루에 한번 다니는 배가 그러니까 180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된 바로 이후부터 홍보가 되어가지고 배가 하루에 3번은 송이도를 다녔습니다. 역사에 없는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섬으로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 천지에다가 관리도 안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욕을 하고 갑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이 된 자체가 우리 영광군에 해가 됐어요. 그때 당시 송이도를 찾은 관광객이 낙월면 인구보다 몇배가 많은 인구가 찾아왔다 갔어요. 그러나, 단 하루도 머물지 않고 배가 송이도 갔다, 안마도 갔다오는 3시간 있다가 다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도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금년 예산 도 보니까 아름다운 섬으로 개발하는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아름다운 도서육성 관리를 위해서 60만원 가지고 교통비해서 한번 들어갔다 오시겠다는 그 내용 밖에는 없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도서육성 관리가 아니지요. 공무원이 한번 왔다갔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섬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광객이 어떤 시설물을 잘 해 놓고 나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찾아올만한 관광지가 있다면은 먼저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서 우리군에 발전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나 행정이 뒷따라 가면은 결국은 영광의 많은 발길이 외면할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7대 관광사업이 수백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만 돈을 들여도 충분한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에 좀더 착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김재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도시사업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가지도로 응급복구 등 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86만원중 일반수용비로 1,240만원, 3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만원, 급량비 로 40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국내 여비 로 43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보조사업 인 시설비 로 58억9,3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 백학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3억4,648만8,000원, 균특 보조사업 인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40억6,28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월평, 와룡간 도로 확포장 외 백수 논산,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광읍 황토, 향교지구 사업비로 14억8,4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8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시가지 도로 긴급복구용 록하드 구입으로 260만원, 그리고 시설비 에 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가지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5,000만원, 영광경찰서에서 북문제간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5,000만원, 영광읍 외곽도로 3차분 개설 공사비 2억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입 1억8,000만원, 영광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인건비 입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5,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일반운영비 5,0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264만8,000원, 5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1만6,000원, 급량비 로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을지로상가 점포 임차료 및 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로 89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10만원, 국내 여비 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출품 보상금 등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수도 사용료 , 쓰레기봉투 지원사항, 그리고 모싯잎송편 포장제 제작지원액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3억2,268만4,000원, 중소기업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영광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 진입도로 포장비로 균특 보조사업 으로 5억8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15만8,000원,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인 저소득층과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로 1,575만3,000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출 연금 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으로 3,300만원, 민간자본보조인 모싯잎송편 제조업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투자진흥유치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4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엔 일반수용비, 급량,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투자유치 도단위 행사참석 보상 으로 40만원, 신규프로젝트 발굴자 공모 등 보상금 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에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0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970만원, 531페이지 급량비 가 504만원, 국내 여비 가 1,32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억8,931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가 4억2,930만9,000원입니다. 53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정액수당 으로 5,263만2,000원, 533페이지 직급 보조비로 2,742만원, 복리후생비 로 1억9,626만4,000원입니다. 534페이지 연금 및 보험료로 4,032만원, 일반수용비로 26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피복비로 28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0만원, 임차료 로 240만원, 연료비 로 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는 발전기용 유류구입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3,390만원, 536페이지 국내 여비 로 432만원, 재료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이도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로 6,000만원, 노후전주 교체공사비로 9,000만원, 537페이지 배전선로 정비 및 보수공사로 9,000만원, 발전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270만원, 그리고 투자유치 신규프로젝트 파워포인트 제작으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로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720만원입니다. 다음 578페이지 운수관리 사항입니다.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에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8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급량비 로 973만원, 피복비로 120만원, 임차료 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 국내 여비 로 820만원, 다음 설·추석명절 교 통지 도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금 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3억5,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1억8,0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만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시설비 로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3,000만원, 사고 예방 시설물 도색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LED표지판 외 11종 시설비 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입니다. 795페이지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순세계 잉여금 으로 9억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세출 예산 으로 799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으로 8억8,9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39페이지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억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한필지가 면적이 2,076평인데 그걸 매입할 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수입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505만원입니다. 8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7만8,000원, 급량비 로 182만원, 국내 여비 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1억6,500만원입니다만은 845페이지를 보시면은 오수관로 정비로 1,000만원, 산업 폐기 물 처리비로 1억1,500만원, 상수도설치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로 1,153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권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52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예.

고추 시장 환경개선사업 진입로 포장입니까, 확포장입니까?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확포장이지요?

예.

그리고, 이쪽 끝에서 몇 m나 갑니까?

큰 대신지구에서…

끝에서 안쪽으로 가는데 몇 m나 확포장되는지?

그 m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폭이 한 20m로 지금 포장할 계획입니다.

폭은 20m이고, 길이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기 끝까지 안나가지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특화 시장 내에 안쪽으로만 할 계획이지, 외곽도로와 연결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28쪽 보면은 모싯잎송편 제조업 저온저장고 지원 2개소인데요. 이게 지금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평짜리 입니까?

15평짜리로…

우리 소형 농산물 창고도 3평인데…

약 10평정도 됩니다.

10평이요?

예. 금년도에도 2개소를 지원했는데, 한 10평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정도 범위내에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산물로 제조하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8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은 모싯잎송편 제조업 저온저장고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모싯잎송편이 한참 금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이고, 어디고 다 인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다들 많은 양을 사고 , 또 저도 주문 을 받아가지고 고속버스에 이틀걸러 한번씩 사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요즘와서 그분들, 그러니까 10월달 이후는 딱 끊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모싯잎 송편이 어느날 갑자기 적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개수도 하나 줄어들어버리고, 그리고 확인된바는 아닌데 서울쪽에 계신분들이 옛날 맛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간다. 즉, 방부제가 들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정말로 우리 영광군에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 도 지원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 업자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우선보이는 임금만 추구하지 장래를 내다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양반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이 이게 앞으로는 지원이 되어야지 무작정 지원이 되서는 몇 사람이 특혜를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석을 기해서 더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중간에 모싯잎송편 용역 중간 보고 때 모였을때도 그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고 기왕에 모싯잎 송편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최종 보고 회 일정이 12월 14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업체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시켜가지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군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를 지어놓으면은 조건부로 지원한다던지,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 하던지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우리 영광군의 먼 미래에 브랜화되서 영광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양도 줄여버리고, 또 거기다 이상한 물질 넣어가지고 이상한 맛을 내고, 결국은 죽거든요. 그러니,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00쪽에 영광군 소도읍 육성 용역있지요? 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우리 영광읍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도 공모해가지고 응시했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 각하 고, 내년도에 지금 또 공모가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 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욕구가 너무 팽배해지다보니까 사거리 이쪽을 보면 우리 주민 들은 군민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한다라고 듣곤해요. 물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비 를 충실하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희망을 갖다주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싶구요. 그 밑에 영광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도 심의 는 거쳐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계획을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내 사유지 매입비하고 영광읍 외곽도로 3차분 개설에 따른 예산 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35쪽에 뭐 앞서 위원 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프린터 유지관리비는 20만원씩에 3개소에 3회 이렇게 됐거든요. 다른쪽에는 프린터 유지관리는 30만원이 들어가는데, 2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비법은 있습니까?

530?

535쪽에…

프린터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예산 을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프린터기를 매입하는 가격은 60만원이고, 유지관리비는 연 2회에 30만원이 된다고 생 각하 면, 우리 위원 님들께서 어떤 통합관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걸 그 부분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매년 새것으로 교체해도 1년간은 AS를 해주었을때 어차피 새것쓰고 만다는 생각도 해볼수 있거든요. 참고해주시고요. 79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에 가서 8억8,900만원,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올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이상 묶어놨으면 그 해당되는 주민 들로 하여금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 해서 절차상으로 이행을 하고 났을때, 그것도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겠지만은 그것을 반쪽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매입한다고 했을때에 주민 들에 대한 피해의식은 상당히 불만스러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준비해 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방치해서 진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볼때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37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원수, 정수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1,188만2,000원, 불갑 금계리 모악 정수장 전기료로 324만원, 급량비 로 469만원, 438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로 1,0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60만원해서 총 3,2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균특 보조사업 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72억867만4,000원,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누수저수지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2,391만3,000원, 총 10개 사업에 74억3,25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는 지표수 보강개발비, 2006년도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2억7,71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3,68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무균 채수병 및 소독약 구입 재료비로 126만4,000원, 시설비 로 수리 시설 개보수 등 40개 사업에 1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15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약수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2,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양수기 15대 구입비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인건비 로 건설과 직원 20명에 대한 수당 5,3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등 8건에 일반수용비 1,868만8,000원, 공공요금 으로 2억5,83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공공요금 은 내년부터 가중업무를 저희 건설과에서 일괄보기 때문에 통합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피복비로 가로등 보수반 2명에 대해서 30만원, 급량비 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등으로 1,498만원 계상했습니다. 562쪽입니다. 기획단 사무실 운영 등에 따른 연료비 로 224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20만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 차량비 로 441만4,000원, 총 3억31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 및 정비에 따른 월액 여비 로 360만원 계상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로는 가로등 보수 기자 재 구입으로 3,770만원, 시설비 로는 가로등 신설 및 이설, 낙월 연육교 가로등 신설, 송이도 해수욕장 가로등 신설 등 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도로사업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동산 등기이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3,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9만원, 제설작업 등에 따른 급량비 로 616만원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노견 장비 임차료 로 1,5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10만원, 덤프트럭 및 굴삭기 차량비 로 2,422만4,000원, 총 8,38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및 교량 건설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비로 5억4,151만원, 시설부대비 로 449만원, 자체사업 재료비로는 염화칼슘 등 설해대책 자재구입으로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시설비 로 지방도 및 농어촌도 확포장사업과 도로 유지 및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68억9,1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3,19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선장비 2대, 예취기 2대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및 열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70만원, 급량비 로 44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 총 1,33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36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 로는 4개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으로 15억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61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로 영광 학정 진입로 정비 사업 등 24개 사업에 8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예비비 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세입 예산 으로 일반 부담금 6억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설비 로 3억5,000만원, 감리비로 6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577쪽에요.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3억5,000만원 있지요?

예.

특별회계 로 전출을 했는데, 지금 진내지구 공유수면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 이 부분은 사업자 부담으로 가야 원칙이 아닙니까?

어차피 민자유치여도 사업자가 부담하면 그 이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뒷장에 보면은 6억7,200만원 그 부분을 민자로 이번에 같이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이 이렇게 갔다는 이말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실장님께 한가지 지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에 보면 예산총칙 에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 감사 실로 시작해서 오늘 건설과에까지 받는 과정에 환경녹지과 환경관리에서 지방채가 40억원을 발행하게 되어 있고,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상하수도사업부분에서 지방채가 30억원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고이율 지방채를 저이율로 환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라고 생 각하 지만 예산 총칙에 지방채 발행 40억원으로 한다하는 부분에 이 표기는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 취 불 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