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 개인주택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을 하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가… 군청 청사가 준공이 되고 이런 입장에서… 물론 대외적인 면도 있고 대내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제가 제시한 좌측의 소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하거나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던 사항을 직원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유료나 무료… 지금 잿골터널을 뚫으면 거기 통행료를 받을 겁니까? 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가면… 군수님 거기에서… 공약사항이지만… 잿골터널 뚫는데 유료냐 무료냐를 검토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홍천에 가장 큰 청사에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했을 때는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도시계획도로 하나 안 놓고 또 터널 하나 안 뚫고… 거기의 1/10만 투자를 해도 군청의 민원인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시한 소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자리였던 부분을 다시 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든지… 청 내의 주차장은 하루 시급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조형기념물이나 표지석에 대해서 계단 올라오는 좌우측에 이전설치하고, 좌우측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안으로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이었던 직원 전용주차장을 3층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잣을 명품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산만 해서 홍천잣이라고 선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광고를 계속해야 쌀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농촌을 팽개친 판에… 쌀값은 매년 내려갑니다. 올해 수매된 벼가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내년에 벼를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쌀에 대한 광고효과가 났을 때 지원이 가능하고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철원 같은데 오대를 쌀 20kg 한 포에 2000원씩 더 받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홍천은 광고료를 3억씩 투자를 하면서 농가소득에 안 가는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뜯어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해서… 부군수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농정 분야의 참모진과 협의를 해서… 농가에 종자개량과 소득증대의 전환으로 바꾸어줘야 하는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은 단언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검토해서 농민소득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과장님들 중앙부처에 업무협의차 출장을 가실 적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수령해 가세요. 그리고 수령을 못하신 실과장님은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를 제출하실 때 애쓰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제출서류를 하실 적에 성의 있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전입 주민들에게 인사장을 보내는 것… 전입하는 사람에게 인사장을 안 보내면 돌아갑니까? 오는 사람은 오는 것이고, 또 영외거주자들도 홍천에 오면 홍천에 머물러 있지 관외로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독려할 필요도 없고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독려를 해도 나가지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독려해도 공부 때문에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다출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의원 발의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시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어쨌든 60년대 산하제한 정책을 쓰면서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 준다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출산을 역으로 다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그런 의욕을 갖고 인구가 증가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인구증가정책을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더블, 그 다음에 넷 낳으면 얼마… 다섯 이상만 낳으면 아기만 키워도 먹고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열악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제15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맞이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병술년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열성을 다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민의와 지역여론 등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 군민의 염원이었던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왔음에도 모자람은 늘 존재하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셔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야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중점시책을 발굴하여 농촌경제 회생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민선3기 들어 창안 또는 특수시책사업이 상당수 추진되어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 농촌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농촌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창안 및 특수시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기관의 자문과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의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축제는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주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성공한 축제는 지역발전을 가속시키는 많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서문화제를 비롯한 4대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축제장소 선정 및 축제방식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축제에 대한 전문가를 집중 육성 배치하고 사후 축제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냉철한 평가를 통한 시행착오의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의 극대화가 요구됩니다. 군정의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을 더해 가므로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군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현 홍보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군정홍보를 극대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건강·생명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안모자 부지를 매입토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의료기기 연구센터 및 공용장비센터 구축은 정확한 예측과 계획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방재연구가공센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배, 연구, 가공, 상품화,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에게 과감하게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공공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정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합문화복지관 개관 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 또는 직영 여부를 판단하기로 계획하였는바 약 1년여 운영한 결과 실행중인 프로그램이 문화원 및 도서관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청소년, 노인, 여성회관 등 종합문화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기초욕구 조사 등을 통한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용연한이 비위생 매립장과 위생 매립장의 폐기물 이적 매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있으므로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증설이나 신규 소각장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대도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성공한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5대 명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홍천수라쌀은 홍보를 위한 TV 및 라디오 광고비가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는데 비하여 판매효과는 거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못하고, 늘푸름한우는 품질이 우수함에도 횡성한우 및 평창 대관령한우에 비하여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으며 홍천찰옥수수는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여름철에만 판매되고 있으며, 찰옥수수 진공포장 상품도 연중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홍천잣은 생산량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가공품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잣보다 인지도가 낮아 사실상 명품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5대 명품이 진정한 명품으로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명품화 육성 추진과 홍보방법의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한서제, 체육회 가맹단체, 읍면, 동호인, 노인체육 등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가 개최되면서 이를 위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시간낭비 요소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예산절약과 지역주민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군민 대통합을 위하여 한서제 및 읍면체육대회의 격년개최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의 개선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민속 5일장 운영개선이 요구됩니다. 민속 5일장을 운영함에 있어 도로점용허가 구역외의 좌판설치구역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로 민원이 야기되고 좌판설치 운영구간은 도로의 중앙이 점용되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및 도로기능 회복 대책 그리고 신토불이 구간에 대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 등 민속 5일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정·개선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 등으로 열과 성의를 다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새로운 변화, 생동하는 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업무추진상의 미흡한 부분과 시행착오가 다소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하고 서로 일깨워 진정한 위민봉사의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때 우리군의 모든 행정은 성공을 거두고 신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잘된 점과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짚어 보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수검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노승철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서의 뜨거운 열기가 각자의 할 일을 찾아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군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는 우리군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15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