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73억 688만 4,000원보다 10억 7,089만 2,000원이 증액된 83억 7,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년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지원 인건비로 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거지원 일반운영비 6,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선거지원 국내여비 1,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거지원 업무추진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선거경비 부담비용으로 7억 4,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5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비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건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비로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근매식비 560만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2종에 3,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여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님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건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380만원, 여론담당공무원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900만원과 공무원 대학학자금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2,25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금 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이장협의회 임원회의 참석보상금 200만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결의대회 참가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상조사 국내여비로 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표지석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군수·부군수실 비서 2명에 대한 인건비 2,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7종에 2억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각종행사개최 물품구입비 1,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운영 물품구입비 2,0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친선체육대회 추진 1,000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운영 물품구입 300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지원 경비로 9개 읍면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설악수련원 및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로 850만원, 각종회의 및 행사참가여비 2,000만원, 행정실무자 교육여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5,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교육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급관리자 양성교육자 해외연수 2명에 대한 비용 1,000만원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6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민의 날 모범군민상 시상금으로 18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보상금 510만원, 여성수련원 입교자 보상금 510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 600만원,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 1,400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1,500만원,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금 240만원과 직장단합체육대회 포상금 27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500만원, 군민체육대회 시상금 1,500만원, 공로연수 공무원부부 산업시찰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교양도서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테니스장 관리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보조금으로 예비고1 학습지도비로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겨울방학동안 보충수업을 실시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과 또 타도시로의 전학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상황실에 방음장치와 차단막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료관 시스템 구축비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중 경상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국민연금 부담금 5,236만 2,000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690만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1,512만 7,000원, 산재보험료 3,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로 4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민간공공사업장 노무관리견학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육아보육수당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11억 763만 4,000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3억 5,5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9억 7,5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5,000만원, 일용직 퇴직금 2,5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2,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 8,4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중 경상예산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5종에 1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혁신관련 세미나, 회의참석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중 경상예산입니다.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10종에 3억 9,9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정보통신회의 참석 등 3건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이용경진대회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6,1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5개 정보시스템 즉 지방재정, 인사, 세정,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를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해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오지마을에 인터넷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0개리에 120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 10%, 군비 20%, 나머지 70%는 KT 등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웹메일 시스템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환경개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150대와 프린터기 10대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분석 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IP관리 시스템 구축 3,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교체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디지털 전화기 125대 구입비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교환기 국선 및 전화기 카드 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분배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가 4종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 4종에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경대 사회교육원 수강생 지원비 700만원과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에 대한 내년도 단체보험을 들려고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교섭장 준비에 200만원, 노사관계 교육강사료 200만원 해서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새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공무원단체 담당을 새로 만드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행자부에서 정하라고 기구가 내려온 직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대상자가 이미 벌써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에 대한 것을 진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으로 올려보내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해준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피해자 조사만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 겪고 심지어는 장애자가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더 최대한으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요. 바르게살기 표지석 제작 이렇게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 시·군협의회에서 18개 시·군이 거의가 표지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영월군바르게살기 협의회원들이 아주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고 또 숙원사업으로 해서 바르게살기 표지석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회원들이 아마 표지석까지 다 준비해놓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해주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됐습니다.

표지석은 돌로 거기에 무슨 내용을 적어 넣는 건가요?

내용은 ‘바르게 살자’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강원도 18개 시군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가장 늦는데.

다른 시군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봐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 면에서도 해줘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05쪽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지원이 300만원씩 2,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예전에는 하다가 선거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9개 읍면 주민들하고 체육대회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올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선거도 있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 체육대회 예산으로는 총 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2일이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을 상당히 날씨로 봐서 추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시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대회 일정은 그때 가서 조정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지난해에 얼마씩 읍면에 지원해줬습니까?

지난해 할 때 400만원씩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읍에 600만원.

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300만원씩 어떻게 올리면 몰라도 이것을 더 적게 계상을 하셨나요? 거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또 시상금도 있고 말이죠. 그 뒤에 주민화합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풀관리해서 7,700만원에서 풀관리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풀관리에서 여기 300만원에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부기상에는 300만원씩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물품구입비도 2,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서로 예산을 봐가면서 최소한 작년이상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읍면에 보면 읍면행사하는데 제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청이나 읍면이나.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씩이라면 작년에 지원해준 것보다 더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본위원이 묻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읍면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읍면별로. 그래서 체육복이라도 뭐라도 해가지고 입고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읍면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물품구입비라든가 풀지원비 여기에서 지난해보다는 상회해서 읍면에 사용하도록 배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읍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어려운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물론 군의 재정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계절별로 여름방학때만 국한해서 실시하는 거죠?

우리군에서는 여름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여름방학때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가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로서도 관광지 같은데서 체험을 하면서 학비를 일부나마 자기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25일이라고 그러면 하절기 여름방학때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도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겨울방학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는 겨울에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관광지 요소 요소에 관광안내가이드로 했는데 사실 겨울에는 마땅히 사무실에서 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는 것이 참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간에 책만 보다가 가니까 아르바이트 돈 받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하는 것을 인원을 더 보강해서 그쪽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겨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원을 조금 증원해서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20명씩 하다가 좀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좀 확대해서 겨울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30명을 한 50명 정도, 지난번 여름방학때 모집을 해서 추첨을 하셨잖아요. 그때 경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127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선발하는데 127명이 온 거죠?

예.

그러면 6대 1이 넘는 경쟁률인데 그렇게 된다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에 세목 303 포상금 부분인데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5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지침이나 성과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까?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 등급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공무원간에도 상당히 입장이 틀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4등급을 하게 되면 성과에 따라서 실적이나 평가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게 되죠?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하는데 %로 10, 20, 40,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과급제 기본 취지는 일한 만큼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준다는 그런 논리로 하는데 저희 시군에 와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등급별로 우선 나눠는 줍니다. 각과나 읍면에 가면 평균적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16쪽에 하단부에 전자결재시스템 교체인데 우리군의 경우는 전자결재를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저희들 전자결재는 ’9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자결재를 시행하면서 기계 교체를 한번도 안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했던 시스템 그대로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전자결재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교체를 하려고 지금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2001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당초에 할 때 조금 기종이 낮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는 읍면에서도 전자결재 가능합니까? 이게?

예,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요. 공무원 해외연수, 연수는 몇 명 정도 계획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총 56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밑에 항목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있죠?

예.

배낭연수는 몇 명 정도?

배낭연수는 올해 4개 팀에 15명을 시켰습니다.

각 과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인원을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배낭여행은 팀별로 1개 팀에 4명씩 합니다. 그것은 과 자기네 소관도 될 수 있고 본청하고 읍면 직원들끼리도 할 수 있고, 하여튼 팀원의 구성은 상관없습니다. 직급도 직렬도 상관없이 4명 단위로 구성할 수 있는데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 해외연수나 공무원들이나 외부에서 인식하기는 관광성이나 외유성으로 보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공직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현실에 상당히 부응하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낭여행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어도 좀더 확대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수혜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예산을 내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야 되며 국제감각에 적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수를 많이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하심은 물론 특히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사회개발비는 지난해 114억 1,395만 7,000원보다 약 19%인 21억 6,329만 1,000원이 증액된 135억 7,724만 8,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지난해 28억 3,255만 6,000원보다 13억 6,113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7,142만 2,000원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인건비에서 수당에 1억 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에 810만원, 특근매식비에 540만원, 각종 행사준비 특근매식비에 300만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 1,021만원, 3대 축제추진 우편료에 396만원, 3대 축제 인터넷 광고 2,000만원, 사진박물관 유물구입 심의위원 수당 250만원 등 모두 5,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또한 행사비로 김삿갓문화큰잔치에 8,000만원과 133쪽 상단에 동강물소리합창축제에 1,000만원,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3,150만원 등 모두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416만원과 문화예술 시책추진여비로 1,000만원 등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직원 직급보조비로 4,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로 1,68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0만원, 합창단육성지원에 3,000만원, 3개 행사 초청 참가자 보상금에 1,000만원과 135쪽 상단 중부내륙권 5개 시군 대표축제 참가보상금 800만원 등 모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경상보조로 천주교 옆에 소재하고 있는 구 문화원시설정비에 2,0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분권교부세 1,607만 2,000원을 포함 3,800만원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행사 위탁보조에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김삿갓문화큰잔치에 4,000만원, 영월출신 문학인의 만남에 300만원, 다양한 공연, 음악회 등 군민문화행사지원에 1억원, 4회 동강물소리 합창축제에 3,000만원, 136쪽 상단 예술인촌 미술작품 전시회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2006 동강 사진축전에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3,000만원과 제40회 단종제 제례행사에 7,905만 5,000원 등 1억 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단종문화제 참가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개 읍면 참가보상금에 2,250만원, 137쪽 상단에 민속경연 참가보상금 5개 읍면에 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동강 사진축제에 도비 4,500만원을 포함 2억 2,000만원을, 제40회 단종문화제 제례행사지원에 2억원을,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도비 900만원을 포함 1,800만원 등 모두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자체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제9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특성화 연구용역에 3,000만원, 동강사진박물관 암실 등 체험관련장 조성에 1억원,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장 정비에 1,0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보조로 민속경연대회 우수읍면 상사업비 최우수에 3,000만원과 우수에 2,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정책은 총 12억 245만 1,000원으로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일반운영비로 2억 350만원과 행사운영 동강축제 2006 개최에 따라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2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축제 참가자 보상금에 640만원과 전도민 관광요원화 민간인 교육에 300만원, 141쪽 상단 관광안내소 운영 도우미 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억 7,000만원을 동강축제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동굴생태체험관 건립비로 국비 2억 7,640만원과 도비 8,292만원 등 5억 5,118만원과 감리비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체험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162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고씨동굴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563만 1,000원을, 다음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3대 축제 홍보안내판 설치에 1,500만원과 관광지 안내판 및 홍보판 설치 및 정비에 1,0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중 동강축제 행사장 정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련예산안입니다. 총 22억 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주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870만원과 문화재 35개소 유지보수에 500만원, 문화재위원 수당에 600만원 등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350만원과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270만원 등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3,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북면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주변정비사업에 5,450만 5,000원, 고씨굴 내 계단정비 1억 9,856만원, 장릉경내 배수로정비에 1억 1,913만 6,000원, 정양산성 정비계획에 7,078만 6,000원, 징효대사 보인탑비 주변정비에 2억 9,784만원과 단종유적지 정비에 11억 9,2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단종유적지 세부정비사업은 관풍헌 부지매입비로 9억 9,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부지매입예산에 35억 중 48%인 16억을 확보하고 미확보금 19억은 2007년도에 추가 국·도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종유적지 정비 1억 9,856만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앞서 설명 드린 장릉경내 배수로정비 국비보조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33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1,000만원과 고씨동굴 안전점검 진단비 1억원, 단종어소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800만원과 문산리 산촌개발지 문화재 발굴에 5,556만원 등 1억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올해 1억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문대 운영비로 먼저 인건비가 3,2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로 천문대운영비 7,052만원과 국내여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천문대 유류탱크 방화벽 설치공사에 950만원과 천문대 기계, 설비 및 건물유지보수에 2,000만원 등 모두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 및 사회교육 분야는 지난해 49억여원보다 35억이 증액된 85억 6,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체육시설물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4,39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실업팀 운영에 1억 7,200만원과 151쪽 중간부분에 육상실업팀 운영에 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4억 6,900만원 중 영월군체육회 사업비보조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2억원을 계상하여 레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에 57억 5,9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5억원을 포함 16억 9,388만원과 영월실내체육관 건립 국도비 11억 2,500만원을 포함 40억 6,51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레포츠마케팅 1차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53쪽에 체육관건립 감리비 4,867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면 쌍용지구 다목적실 건립 보조 3억원과 학생수영장 운영비 보조 2,400만원 등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억 2,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유지 및 보수공사에 1억 500만원과 풋살경기장 1개소 설치에 1억 1,913만 6,000원, 부대비로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입니다. 총 8억 9,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보호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외 6개 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국도비 7억 3,461만 5,000원을 포함 7억 5,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 감리비로 1,038만 5,000원을, 부대비로 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 중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교육에 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500만원,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2,500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참가에 1,500만원,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 동호인 용구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63만 4,000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5,832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879만 8,000원, 159쪽 상단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1,944만원 등 총 생활체육에 1억 1,8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월도서관 자료구입에 4,600만원, 하단부 영월도서관 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에 인건비로 6,8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기타직보수로 2,7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일용인부임 1,243만 4,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난고김삿갓문학관과 162쪽에 공설운동장과 사진박물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6,091만 4,000원, 김삿갓문학관 5,500만원, 공설운동장 2,814만원, 사진박물관 5,133만원 등 총 1억 9,5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에 업무추진여비로 250만원과 자체사업 중 공설운동장 방역약품 및 종자구입비 600만원, 문화예술회관 기계설비 교체에 2,000만원, 김삿갓 주거지 시설보수에 500만원, 김삿갓문학관 외벽도색에 1,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114억 1,395만 7,000원보다 21억 6,32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35억 7,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8억 9,990만원 보다 5,720만원이 증액된 9억 5,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입장료 수입으로 고씨굴이 3억 2,150만원, 장릉이 1억 7,920만원, 청령포 1억 1,900만 원 등 총 6억1,97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청령포 도선료 4,600만원과 3개 관광지 주차료 1억 6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 등 기타사업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2,04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릉 국유재산 보호관리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지난해 8억 9,990만원 보다 7,720만원이 증액된 총 9억 7,71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본급 1억 3,40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각종수당에 4,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끝에 정액급식비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교통비로 1,020만원과 명절휴가비 1,256만 9,000원, 가계지원비 2,094만 8,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으로 1억 6,4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관광지 매표 및 주차관리에 6,744만 2,000원과 179쪽입니다. 중간부분 환경미화원 3명 사역에 9,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매표 및 검표원 사역에 1억 5,740만 7,000원과 182쪽 첫줄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 2,130만원 등 1억 7,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특근매식비 140만원, 부서운영비 540만원,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1억 8,339만 6,000원, 단종기념품 추가제작에 2,500만원 등 2억 1,5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9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1,3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 942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20만원, 일반보상금 중 관광지 근무 일용인부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물품취득비로 단종역사관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1억 4,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문화관광사업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성화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하면서 내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들이 올 한해도 축제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132페이지요. 3대 축제추진 우편료 그 밑에 부분에 3대 축제 인터넷 광고 여기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우리군에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입니다.

문화관광과?

예.

어저께 MBC뉴스에 전국의 지방자치제 홈페이지 운영 최우수단체로 우리 영월군이 수상이 됐죠?

예, 다음 13일날 수상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월군이 전국에서 1등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관광홈페이지 분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 한해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 인터넷 광고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새롭게 또 단장할 부분도 있겠죠? 기존에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군이 노력을 해서 1위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 홍보성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우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지금 단양군이라든가 속초시처럼 관광을 제1시책으로 추진한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가지고 최대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인근 제천시 중심권에 대형전광판을 보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제천시와 전광판회사와 공동부담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지역에 관광홍보도 하고 사업장 소개도 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영월이 홍보를 한다면 다른 곳보다는 유사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약물내기 주변에 야립홍보판으로 멀티변환, 글씨와 그림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이것을 위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현대와 쌍용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야립간판을 2억원 정도를 설치 설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독창적인 홍보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야간조명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 교량을 하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둔치에 있는 동강교도 야간조명을 LED시스템으로 하면 전기료도 많이 절감되고 또 행사도 거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에 관광자원이 된다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에 우리가 각종 체육행사를 하면서 일반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삭감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작년대비, 올해 대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과 함께 엘리트체육을 합하시면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152쪽 상단부분 위 부분에 보면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있죠?

예.

이것을 예산을 2억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2억 포함해서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예산으로 해서 보면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생활체육 때문에 그런 거죠?

생활체육부분도 있고 앞에 도민체전 등 엘리트 체육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체육 레포츠행사 유치비로 올해 2005년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각 경기단체별로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최근 한 3년 정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가 체육 담당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하는 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담당부서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대회만 유치하려는 욕심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예산이 엄청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큰 대회를 유치 못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도 군수님께 각종 체육대회 유치할 시 각 경기단체별로 대폭적으로 인상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많이 확보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할 때는 2억원을 한 5억원으로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50억 정도의 지역 유발효과를 가져오겠다고 사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예산 한계상 올해 6,000만원 증액하는데 당초예산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이든 순수한 체육뿐만 아니라 레저까지도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유치해서 실속 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최대한 지역경기에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나 우리 군의 발전을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나게 크게 기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만 얼마라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지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 수준은 가야 된다. 그렇게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계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5쪽 거기 목이 같은데 제일 하단부분을 보게 되면 영월 단종유적지 정비해서 도·군비해서 11억 9,226만원 하고 그 이면에 146면을 보면 단종유적정비 해서 1억 9,856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빨리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앞쪽에 있는 단종유적지 정비하고 뒤에 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장릉 안에를 약 20년 전에 콘크리트로 옹벽을 쳐 가지고 복개를 했던 부분을 자연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업인데 앞장의 145쪽에 있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11억 9,226만원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좀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장릉 경내 배수로정비는 재원이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부담사업입니다. 뒤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매달렸기 때문에 순수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5쪽 하단에 단종유적지 정비는 사실상 관풍헌 매입비입니다. 관풍헌 매입비. 그래서 감정가가 35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6억을 확보하고 2006년도에 10억을 확보함으로써 약 50% 정도 확보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아까 48%.

48%입니다.

정확하게.

48%입니다.

그러면 이게 145쪽의 이것은 단종유적 정비를 하는 것은 관풍헌 매입비.

하단부에 있는 것은 관풍헌 매입비고 중간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장릉 배수로 정비가 앞에 국고보조사업에도 있고 뒤에 도비보조사업에도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노력을 했고, 또 도에 가서 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도 도비, 군비부담을 얼마씩하고 도에는 도비를 별도로 줄 테니까 군비 부담을 얼마 부담해서 해라,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을 재원별로 국고보조냐, 도비보조냐, 분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두 가지로 편성됐는데 사업은 단일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기는 이 사업을 다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지원이 안될 것 같아서 갈라 가지고 했단 말이죠?

도는 도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도에 저희들이 매달렸고 국비는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138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이것도 시설비인데 동강사진박물관 체험장 조성해서 1억이 섰는데 이것은 순 군비로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군비를 가지고 이것을 시설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강사진박물관으로 지난해 7월 개관을 하고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도 좀 전시물이 부족하고 또 사진전시장으로만 하기에도 좀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박물관도 체험과 모험과 교육적 요소를 같이 가미가 돼야 그 박물관이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군비 1억을 확보하고 또는 사진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내 사진기계 제작업체, 이러한 데서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사진기 원리로 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그것을 찍어서 인화까지 해주고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받는, 그러니까 순수 보는 관람에서 체험하는 관람 쪽으로 보강코자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유명카메라 회사에서 기증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최대로 추진하고 만약 그것이 어려울 시에는 체험관을 직접 만들어서 사진하면 영월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체험관을 군에서 시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추진을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암실 같은 경우는 장비가 최하 4,000만원 정도 가고 좋은 것은 몇 억대를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진전문업체에 이런 시스템을 기증 받아서 활용하고 같이 이것을 더 환원하면 손색이 없는 사진박물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진박물관 관리요원을 군에서 주고 있나요?

지금 우리군 처음으로 사진관련 학예사가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내년부터 전문적인 기획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급 직원 1명하고 일용인부 2명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근로기준법상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관광과 직원들이 순번제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월 달에 천문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도우미 몇 명과 안내원 몇 명, 직원 몇 명 등이 운영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2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피서철에는 2시부터에서 밤11시까지 입장객은 관측이 다 끝날 때까지 하다보면 12시 넘어 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8월 달에 가보니까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격일제 없이 근무를 하죠?

저희들이 천문관광의 특성상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저희가 법적으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요일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고생의 대가로 대우를 해주는지.

저희들이 현행 예산규정 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적절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무원은 주5일제 2일을 쉬는데 천문대는 특성상 월요일 하루밖에 쉬지 못하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직원들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월요일 하루 쉬는데 다른 직원보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피로를 느끼고 고생을 생각한다면 안내와 일을 하겠느냐 그겁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하게 되면 관광객에게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더 대우를 해주실 수 없는지.

저희들이 특별히 더는 못 주고 주일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규정된 시간외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의원님께서도 올라가 보셨다시피 여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5명에서 10명 정도, 또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한 10명 정도 해서 휴가철에는 일용인부지만 계도요원까지 해서 한 15명에서 20명을 집중적으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외감과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신나게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영월군의 이미지가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하단에 육상실업팀이 있죠?

예.

실업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누구예요?

감독도 1명을 채용해서 감독 하에 육상실업팀에 3명을 감독 코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육상실업팀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국내 랭킹에 들어가는 마라톤선수를 확보하기에는 연봉이 억대가 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인기종목이지만 상위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육상팀으로 저희들이 경보 국내랭킹 2위인 경보선수 1명하고 여자 투엔모라고 있습니다. 투엔모하고 그 다음에 1,000m, 1,500m 중·장거리, 이 세 사람을 현재 실업팀의 선수로 해서 내년에는 경보선수는 채용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대회에 입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월의 브랜드가 높여질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복장에다가 영월군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육상실업팀 예산이나 규모는 작지만 전국대회에 입상함으로써 영월의 이름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양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탁구선수단을 운영하고 전용차량까지 운행하면서 단양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다른 어떤 실업팀을 창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육상실업팀이 전국단위 대회에 이 선수들이 1, 2위를 전부 했던 3위 안에 들었던 경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최선을 다해서 영월의 스포츠, 영월지역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실업팀이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기가 있고 없고 또 각종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고 안했고 간에 물론 이런 체육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영월군의 재정을 봐서는 상당히 부담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단체가 생각할 때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경기단체에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는 적은 재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육상실업팀 운영에 연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실정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닌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근의 단양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데에 비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우리가 군에서 투자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실업팀은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팀 창설연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래 전부터 육상을 주종목으로 하다가 육상랭킹에 드는 사람들은 연봉이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급에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육상 중에 경보나 투엔모, 중·장거리 이쪽에는 좀 이렇게 랭킹선수를 확보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내년부터, 올해에 기존에 한 두명 교체된 선수들도 나름대로의 도민체전 입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큰 효과는 못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종목의 선수들이 내년도에는 영월의 이름을 스포츠신문에 장식할 수 있도록, 계약도 그렇게 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계약을 중단 해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 선수들의 경력으로 봐서는 국내 3위 랭킹 안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팀을 운영할 때에 각종대회에 참석을 하고 또 효과를 이렇게 보면 억지로 할 수없이 하는 이런 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상단부 관광안내도우미 인부임 해가지고 2,13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관광지 안내도우미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장릉하고 청령포, 김삿갓, 앞쪽에 보니까 천문대 같은 데는 도우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광안내도우미는 고씨굴, 청령포, 김삿갓문학관, 장릉에 각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손님이 관광버스 2대, 3대 다른 일행들이 올 때는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느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고성의 땅굴 그쪽 부분을 한 6명이 한번 갔다왔어요.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안내하시는 도우미입니까?’ 했더니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관공서 직원이 충분히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6명이라고 하는데 안내를 해줘요. 죽 가면서 오면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느꼈냐하면 우리가 행사 때 한번 종로구청인가 그쪽에서 단체가 와서 청령포에서 건너가면서 안내도우미 1명 딱 들었습니다. 장릉이고 이런 데는 못 받고 고씨굴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도 도우미나 이런 것은 한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날 나오셔서 도우미 되시는 분이 역사부터 죽 안내를 해주는데 감명 깊게, 그리고 우리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그 정도 안내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런 것을 우리군에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청령포나 장릉이나 저쪽 고씨굴이나 김삿갓박물관이나 1명씩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 주말로 청령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관광객이 10명이나 20명 단체로 올 때는 많이들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확대해서, 예산을 우리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편성은 깎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적다고 하면 더 세워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결산 심의인데 그쪽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주세요.

실무책임자로서 관광안내도우미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관광버스나 한 일행이 오면 그 일행만 데려가고 그 다음 일행을 안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우미를 1명이라도 더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점심값 정도는 드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참고로 올해 1명을 추가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직원공모 중에 있습니다.

채용공모 중이라도 1명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자원봉사가 있다고 그러면 더할 것 없이 좋겠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쪽으로는 아직 안 가있으니까 새삼 생각해볼 여지도 없는데 우리군에서 혹시 압니까?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할지. 그렇지만 상당의 급식비나 지급은 우리가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좀 더 잡아서 우리가 충분히 영월관광을 알릴 수 있는, 참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도우미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자원봉사 도우미를 모집해서 운영했었잖아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 모집해 가지고 자원봉사 운영했었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실과소장님들 사모님들 회에서 관광시즌 중에는 선돌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와 가지고 관광시즌 2개월 동안 운영해왔고 올해도 그 부분은.

올해 있었습니까?

지난해는 운영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쌍용입구하고 영월역에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해서 관광시즌에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도우미는 올해는 운영 안했잖아요?

예.

왜 운영을 안했습니까?

운영하다보면 점심값, 찻값 주는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아니, 과장님 지금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관광안내 자원봉사 도우미를 최소한 점심값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말이 우리가 자원봉사 도우미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식제공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다시 되풀이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지난번 생활체육대회 운영하면서 좋은 호평도 있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선 하절기 관광시즌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2년 전인가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도우미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언젠가 문 닫아걸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죠? 본위원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직접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정적입니다. 제가 두 분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열정적입니다. 우리 장릉에도 보면 헤드마이크인가요. 매가폰인가요.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 4, 50명 되는 분을 안내하면서 설명을 다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중에는 설명들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홈페이지에 얼마나 떴습니까. 그 바람에 영월이 외부관광객들에게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지, 이것을 유지 안하고 다시 또 하겠다는 것은 누가 이해가 갑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자원봉사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군수님, 실과소장 사모님들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때 못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단체 부녀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작년에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했던 그 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전에. 영월군에서 자원봉사 모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 모집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문화유산해설사로 공식 된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일당 23,000원 이렇게 드리다가 그것을 관광안내 문화유산해설사라는 비목 하에 도에서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에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산해설사는 그대로 더 증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추가로 거기에 안내라든가 청소라든가 또 관광안내 도우미가 할 수 있는 소규모단위 안내정도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우리는 장릉이나 청령포 가고 그러면 직원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계시는데 옷이 다 틀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피부에 와 닿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유니폼이라도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번 겨울 동절기를 대비해서 관광지 근무 요원들한테는 검은색의 방한외투를 단체복으로 명찰을 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도 인사발령으로 왔다갔다하다 보면 기존의 옷이 맞지 않는, 또 한 벌씩 하다보니까 세탁하면서 다른 옷을 입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산뜻한 이미지로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올해 동절기에는 방한복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대비 5억 5,300만원이 감액된 84억 6,5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 법인세할 소폭증가에 따라서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2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 주택가격에 과표적용분과 세율인하에 따라서 지난해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된 7억 4,1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 7,000만원 지난해대비 감액된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6,920만 6,000원, 담배소비세는 19억 4,497만 6,000원, 주행세는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과년도 수입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이 증액된 95억 4,8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563만 7,000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4억 8,533만 2,000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2,600만원, 하천사용료가 2,000만원, 시장사용료가 670만 4,000원, 입장료수입은 1억 7,548만원, 기타사용료가 3,610만원입니다. 194쪽에 수수료수입은 10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 5,682만 2,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억 5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200만원, 기타수수료가 7억 8,970만 9,000원입니다. 196쪽에 징수교부금은 1억 9,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억 1,4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60억, 부담금 4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 1,30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따른 정선, 평창지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도 1억 2,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188만 4,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000만원, 체납처분 수입 99만 2,000원, 기타잡수입 8,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4,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9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783억 4,0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재정보전금 1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부터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78억 4,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1,680만원, 자치행정과 3,325만 4,000원, 문화관광과 5억 2,250만원, 재무과 2,000만원, 사회복지과 83억 1,611만 2,000원, 204쪽에 산림환경과 16억 5,000만원, 205쪽에 경제정책과 43억 9,719만 6,000원, 206쪽에 건설과 3억 8,144만 1,000원, 도시개발과 12억, 재난안전관리과 156만 6,000원, 보건소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12억 6,5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21억 7,675만 2,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5억, 문화관광과 22억 5,500만원, 209쪽에 산림환경과 14억 6,200만원, 경제정책과 9억, 건설과 130억 8,395만 2,000원, 210쪽에 도시개발과 15억, 농업기술센터 4억 7,500만원입니다. 211쪽에 기금입니다. 4억 4,519만 6,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9,176만 9,000원, 보건소가 2억 3,128만 6,000원, 212쪽에 농업기술센터가 1억 2,2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34억 5,500만원이 감액된 71억 4,662만 3,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1억 1,196만 5,000원, 사회복지과가 16억 7,000만원, 215쪽에 산림환경과가 4억 100만원, 경제정책과가 68만 1,000원, 216쪽에 재난안전관리과가 100만원, 보건소가 1,864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가 5,2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4억 9,961만 5,000원, 산림환경과가 3억 8,400만원, 경제정책과가 2억 2,500만원, 218쪽에 건설과가 4억 1,586만 9,000원, 도시개발과가 2억 1,428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가 1억 4,150만원입니다. 218쪽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1억 1,7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1,407만 2,000원, 보건소가 8,634만 6,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1,686만 8,000원입니다. 220쪽에 도비보조사업은 28억 9,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1억 3,572만 5,000원, 문화관광과가 8억 9,750만원, 재무과가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과가 4억 4,705만 3,000원, 222쪽에 산림환경과가 2억 4,155만 7,000원, 경제정책과가 1,198만 6,000원, 건설과가 1억, 도시개발과가 2억 7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가 3억 2,208만 4,000원입니다. 228쪽에 보건소가 1,756만 3,000원이고 229쪽에 농업기술센터가 3억 6,1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7쪽에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1억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에 지난해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 238쪽에 일용인부임 2,486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2,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728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에 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에 부서업무운영추진비 498만원.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6,82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고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본청을 포함해서 읍면 직원들 인건비까지 전부다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관계로써 436명이 되겠습니다. 145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에 수당을 12억 1,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에 정액급식비 4억 2,744만원, 교통보조금 4억 1,448만원, 명절휴가비 9억 2,174만 7,000원, 가계지원비 15억 3,624만 5,000원, 연가보상비 2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12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억 1,51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하동소방파출소 신축,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322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 462만원,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2억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및 군유건물 정비, 청사 전기설비 보수, 청사 증기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시설물 관리에 각각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에 채무상환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와 서면청사 신축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각각 630만원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 중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 이런 것을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죠?

241페이지.

242페이지요?

24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포상금을 300만원 세운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줘야 됩니까?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유도를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납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성실납세자 인원수라든가 그 다음에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지방세 부분인데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회사 단체에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주어왔습니다.

개인에게 300만원을 준다면 이런 부분은 크지 않겠느냐, 개인이 지방세를 큰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은 300만원을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 금액 이상, 이를테면 10만원 이상이라든가 50만원, 100만원 자체 정해 가지고 그 이상 지방세를 완납한 개인을 대상으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추첨을 통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상당으로 농산물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90쪽 세입에 있어서 국산담배 해가지고 이렇게 지난해보다 세입이 2억 5,5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이렇게 세입이 많이 감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금연운동을 벌여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그러한 내역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여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연운동 확산 영향도 있고 담배값 인상에 따른 요인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군만 아니고 타시군 보면 담배소비세가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담배 한 갑에 2,500원이면 담배소비세가 641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가 300원, 관광증진기금이 350원, 농민기금이 15원, 환경기금 7원, 부과세 27원 하면 70% 이상 세입으로 나가고 마진이 한 250원 정도 되는데 실지 담배소비량이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소 계통으로도 금년도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관계로 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를 예상을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여기 감이 지금 2억 2,5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을 적극 하고 그래서 이것이 몇 %가 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이것은 작년말 결산을 하고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세입 증가나 감소추세로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산이 언제든지 정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세입은 다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군이 지방재정자립도 12.3%,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살림 꾸려나가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애로사항이 많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입이 100억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원자체가 빈약하다보니까 부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19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우리 군 소유 건물이 잡종재산 목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예.

우리 군 소유 시내에 있는 시내·외를 포함한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건물이 180동 됩니다.

소유자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조건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보면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쓰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 중심권에 위치한 우리군 소유 건물이 있는데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 되고 그런 건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이것을 장기적으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상복합건물로 현대화시켜서 그 용도에 적절하게 맞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몇 개 건물이 20년 이상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 된 것도 있고 또 비도 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임대료를 받아서 건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근에 있는 토지 같은 것을 다 매입을 하고 새로운 건물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래적으로는 중앙지역에는 종합,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시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런 바람직한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건물이 있는데 사실 군민이 필요한 것은 매각해서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또 군에서 많이 보유하고만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에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유재산이라도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할 정도로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매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군유재산은 아시겠습니다만 명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재산관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안에 다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