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남택 입니다. 우리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원입장료가 3,000만원입니다. 46페이지 여성회관 사용료 10만원, 문화예관 사용로 90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2,5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탁료가 10만원입니다. 수탁료는 유아방에서 나오는 것 입니다. 8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건립 도비 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20억 2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5,065만 4,000원 보다 9억 5,215만 7,000원이 증가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증가분은 소공연장 건립비가 있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전년도와 대동 소의 합니다. 그러면 여성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부가 2명입니다. 여성회관 1명과 시립도서관 1명으로 총 2,731만 4,000원입니다. 기본급이 1,466만 3,000원, 상여금이 480만원, 연차휴급수당이 115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10만원, 주휴수당이 299만원, 가산금 146만 7,00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2,640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세세한 내역을 적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62만원, 운영수당이 1억 800만원, 급량비가 360만원, 연료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20만원, 차량비가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여성회관 업무추진이 638만 8,000원, 비상근무자 관내여비가 3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57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입니다. 23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입니다. 교육강사 간담회 급식비가 100만원, 수강생 체육대회 2회에 500만원, 수강생 교육 수료식 2회 300만원, 교육수료 기념품 2회에 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교육과목별 시상금이 200만원, 우수교육생 시상금이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6 재료비로 교육운영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용 클럽 및 통, 테니스공, 테니스장에 쓰는 소금, 먹, 장고, 매트, 작품 전시회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청사 도색비로 2,0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이 89년도에 여성회관으로 전환될 당시에 일제히 수선을 한 후에 지금까지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색할 예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화폭포저수조 도색정비로 1,0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조경수식재 및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붙박이용 캐비넷구입이 400만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컴퓨터 교육실에 20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노후된 컴퓨터를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문화예술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명으로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풀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연 및 전시행사가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 문예회관 업무추진 여비가 558만 9,000원,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초청 공연 및 전시회에 공연 12회를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10회에 5,000만원입니다. 초청공연자 급식비 20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말상설무대운영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문예회관 소공연장 건립에 8억 4,400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원, 시비가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공연장 건립 부대비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2 재료비입니다. 문예회관운영 재료구입비가 9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로 대공연장 서스펜션 마이크시설입니다.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장에 있는 마이크가 하나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무대조명기구 5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종은 무대조병기구로 2㎾ 전구 30개에 150만원, 1㎾ 50개에 200만원, 750㎾ 25대에 100만원, 500㎾ 10개 50만원, 8㎾ 20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일반운영비가 4,513만 2,000원입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국내여비로서시립도서관 업무추진여비479만 1,000원, 301 일반보상금에 1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 문화유적답사 2회 117만 6,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독서의 달 시상금이 36만원, 독서교실 우수교육생 시상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이 1,1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서 3,5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 1,750만원, 도비 1,150만원, 시비가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서가구입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화폭포 조수조 도색이라는 것이 뭐죠?

폭포밑에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다시 끌어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저수조가 되어 있는데 밑에 물기가 끼어서 물이 깨끗한 물인데 보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란색으로 도색을 해서 물 색깔을 맑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방수도색이 안되어 있습니까?

방수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방수도색이 되어 있잖습니까? 방수도색이라고 그러죠?

색깔은 안되어 있고 아마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방수처리는 되어 있고 도색은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끼라고 일부러 하고 있잖습니까?

물은 지금 말라서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깐 처음에 2m정도 되는데도 물이 검게 보여서 지저분 스럽게 보입니다. 옆에 색깔을 밝은 색으로 칠해서 물 자체는 깨끗한데 바닥이 지저분해 보이는 것 입니다.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폭포가까이는 안간단 말입니다. 전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화폭포 유지보수비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세공과금이라 그러면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유지관리비라 그러면 덤핑하는 모터가 고장이 난다던가 기타 라이트 같은 것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전에는 20만원씩 뭐였냐하면 휴즈교체 비용으로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휴즈교체도 될 수 있습니다.

20만원식 휴즈교체비용이라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보니깐 유지보수비로 들어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화장실이 4개나 있죠?

이수원 : 실내가 2대 있고요.....

실내 2개 있고 밖에 2대있고 남자, 여자.....

이수원 : 1, 2층해서 1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넘습니까? 무대장치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무대장치 유지보수라 그런다면 해마다 안전진단도 하잖습니까?

이수원 : 예.

진단에 이상이 있어야만 무대장치를 유지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무대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대장치 유지보수라 그러면 진단을 하는데 2,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상이 없는지를 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다 했단 말입니다. 해마다 무대장치 유지보수라 그러면 올해는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원 : 로퍼같은 것 있잖습니까? 윤활류 들어가는 것, 기어같은 것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전기검사 받는 것.....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가 2006년도가....

점검은 한단 말입니다. 무대장치 안전진단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무대장치 유지보수라 그러면 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제까지 교체를 했거나 추가적으로 안한것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문제가 실지로 불용은 안되어 있는 이런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서스펜션 마이크시설이라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 벌써부터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 그대로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용량이 부족 하다고 했으면....

이수원 : 저희들이 천장에 하나가 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깐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합창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직접 쓰지않기 때문에 천장에 있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서 오페라 같은 것, 연극 같은 것 전부다 서스펜션 마이크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문제 지적이 많이 일어 났으면 벌써부터 해야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자치행정과 컴퓨터 구입비용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컴퓨터구입 비용이 왜 틀린지 그것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는 왜 대당 가격이 더 비쌉니까? 구입이?

기종이 다를수도 있고 저희들은 교육용 컴퓨터 이고 실무자들이 쓰는 것은 좀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기종을 기재한 것도 아니고 예산파트에 구입의뢰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자치행정과 컴퓨터는 더 비싸고 여기는 더싸지요? 기종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김형태 : 그것은 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런부분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주말 상설무대 1,200만원 세웠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편성에 보면 여름주말축제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름 주말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원 : 작년에 여름축제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 그런데 그 예산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에 별도로 서 있는지?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가 관광문화과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사실 의원들이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서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예산이? 총괄적인 예산은 관광문화과에 서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이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원 : 보통 작년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보통 청소년 의 달 5월달 같을 때 할 수 있고 10월달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시즌을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중복해서 여름에 축제를 할 때에는 그때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대운영 이라는 것은 뭐죠?

야외무대 제가 알기로는....

주말 상설무대라 그러면....

이수원 : 보통 청소년 주관이라 그러면 주말에 야외무대에 이벤트 행사같은 것, 관내에 음악....

공연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연프로그램으로 넣을려고 하는 입장에서 행사운영비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행사운영비 및 공연 및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야지 등등 공연은 이것과 틀리는 것 입니까?

이수원 : 저희들이 기획차원 이거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포스터가 들어가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어느 단체든가 아니면 협조 아니면 지원요청 아니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공연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문화과에도 서 있는데 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서 있어서 의아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입니다.

소공연장 몇평 입니까?

이수원 : 240평 잡고 있습니다.

240평? 그러면 의자는?

이수원 : 200석 입니다.

200석? 감리비 까지 10억원이면 충분 합니까?

2006년도에 사업할 것만 그런것이고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할려면 처음에 계획할 때 5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이고 근사치 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몇 년까지 사업을 할 것 입니까?

2007년도까지 입니다.

5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내년 10억원 가지고 됩니까?

10억원만 올린 것이 아니고 더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깐....

2008년도나 2009년까지 가야 되겠네?

정리추경때 계속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되면 예산확보하는데 조금....

240평에 의자는 200석이라는 것이죠?

좌석은 200석 입니다.

설계를 안 주었지요?

이수원 : 실시설계 들어 갔습니다.

나오면 우리 한번....

이수원 : 예.

이미자씨 공연 있잖습니까? 공연이 오후 3시에 있습니까?

3시에 있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표는 다 매진이 되었고?

예.

우리 의원들 1인당 2매씩 나갔지요?

예.

그리고 주로 어디에 나갔습니까?

예매소에 2장씩 그렇게 나가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도의원님들....

소장님! 안식의집에 노인들이 30여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미자 공연을 꼭 보시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좌석이 없잖습니까? 좌석이 매진이 되었으니깐 그분들에게 오후 3시에 30여석을 자리를 어떻게 조율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좌석표가 있으니깐 나이 많으신분들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표가지고 있는 분들 한테 노인들이니깐 일어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

처음부터 표가 나가기 전에 그랬다면 20～30매를 두었다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런말씀을 드리니깐 동료의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노인들이 사시면 얼마 사실분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자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좌석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 폭포 한달에 500만원씩 12달 6,000만원인데 이것을 눈축제 기간에 활용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도립공원에 인공암벽이 위탁비 1,000만원 있거든요 사실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눈축제 기간에 만약에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 물을 끌여서 빙벽을 만들어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물을 없어서 돌리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겨울에 물이 없어요? 무슨물로 씁니까?

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해서 탱크에 받아서...

골물이 씁니까? 개울물이 아니고?

개울물은 그때 루사 왔을 때 시설이 다 떠내려 가고 벙핑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물을 받아서 모았다가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면 올리거든요?

골에서 내려온 물을 가지고 했다고? 개울물을 끌어 올렸다고?

눈만 있으면....

고쳐야 되겠네 1년에 6,000만원씩 들어가면서....

보시다 시피 동절기 되면 가동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절약이 되지요?

전기료가 아니라 효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개울물을 끌어 올릴 수는 없습니까?

냇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시설은....

라인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예?

개울물을 라인을 설치해서 끌어 올리면 안됩니까?

안되지는 않겠지만 무슨 문제점이.....

예를들어서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면 5월달에는 안되고 온도가 30℃이상 올라 갔을 때 더위를 느낄 때 6,7,8월달 올라가면 돌리고 9월달 추워지면 돌릴 필요가 없는데 10월달도 돌아 가더라고.....

10월까지 돌아 갑니다.

10월달에도 추운데 물이 떨어지면 느낌이 와 닿는가?

노영환 : 눈축제때 얼릴 려고 시도를 해 보았는데 자연폭포 같으면 물량이 줄어들어서 내려 오는데 인공폭포니깐 물 량이 올라가는 양이 많이 올라가서 떨어 지니깐 얼지를 않습니다. 며칠동안 추운 겨울에 전 팀들이 얼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얼지 않았습니다. 자연폭포 같은 경우는 어는데 인공폭포는 떨어지는 물량이 한꺼번에 떨어지니깐 얼지를 않습니다.

속도가 붙어서....

노영환 : 시도를 해 보았는데 얼리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타 임대수입이 2,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대부가 1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고원자연휴양림 객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자연휴양림 주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80페이지까지 국도비 지원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출예산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총괄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면 3111부터 3113까지 농정기획, 농산특작, 축산분야와 3311 녹지관리, 3312 산림관리, 3313 자연휴양림관리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농정산림과 총 예산은 65억 2,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관리 3111 농정관리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0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6만 8,000원, 운영수당 504만원, 급량비 600만원으로 3,320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분야에 국내여비로 농정기획 업무추진 1,247만 5,000원, 새농촌건설운동 회의참석 29만 4,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 443만 6,000원으로 1,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업인교육생 여비, 농기계정비 기능인 양성과정 교육,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참석,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새농촌 건설 운동 포럼참석으로 1,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서 새농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양곡관리업무추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후계농업인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등으로 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양곡관리업무 추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6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쌀소득 보존 직접지불 보조금,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등에 6,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긴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운영이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약초 가공공장 설비현대화에 2억 7,180만원을 포함해서 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새농촌건설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서 농기계정비 기능인양성 교육생 급식비 70만원, 농업인교육생 급식비 49만원으로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특작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농산분야 퉁계조사요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087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 1,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감자축제 홍보와 정월대보름 맞이 재경태백시민의 날 행사에 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산특작 유통업무추진,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참석,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석등에 8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재경태백시민 만남의 날 행사급식에 150만원, 만남의 날 참가자 홍보물 3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참가농업인 여비, 수출 및 화훼세미나 참가농업인 여비, 강원도 감자큰잔치 참가여비등 1,77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로서 농약사용 안전장비 40조를 구입 하는데 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에 352만원, 강원 찰옥수수 명품화에 18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에 1,5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 6,000만원, 고기술 육성사업 3,000만원, 에너지절감 지원 3,000만원, 강원도지정 수출농장제 운영 1,500만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에 1,440만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4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에 1,800만원으로 1억 9,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량개량제공급 사업에 5,900만원,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에 2,184만원으로 총 8,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정비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재배시설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화학비료 무이자 외상공급 지원,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지원등에 8,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력증진 메밀종자 공급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축산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가축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846만 7,000원, 행사운영비로서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가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축산업무추진, 축ㆍ수산물 원산지 시ㆍ군 교체단속, 강원축산한마당 잔치등에 5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 중앙단위교육,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석 농가여비, 선진축산기술견학 및 회의참석 농가여비,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출품측감체보상비, 관내순회방역 식대보상에 9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전염병 이환축 매몰보상, 유기동물 포획인부 수당, 유기동물 관리인 수당, 유기동물 치료비,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을 합해서 2,7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 재료비로 9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300만원등 구제역 공동방제단운영, 예방접종 시술비, 소독약품지원등에 2,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 2,420만원, 모돈갱신 1,079만 1,000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614만 4,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한우인공수정료,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조성, 축산분뇨액비 살포비, 이유 자돈방 설치사업,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추진, 가축인공수정용 냉동정액보관고 지원, 배합사료 첨가용 발효제지원, MG 피해어가 어류입식지원등을 합해서 1억 8,42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학교우유급식지원에 8,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긴급방역비,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양돈장 이전 관련 환경개선제 구입,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품축 관리사료구입, 유기동물 관리사료구입등에 8,77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에 태백한우 맛의 특성연구를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서 태백한우발전사업 및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 양돈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등 이차보전금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태백한우발전사업 4,320만원, 한우등록 지원사업 150만원, 양돈장이전 축사신축 3억원, 태백산 한우프라자 사업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가 4억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사업과, 육질 개선제 지원사업, 우량한우 정역대 지원사업등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1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소공원관리 인부임에 2,457만원, 가로수관리 인부임에 612만원, 양묘장관리 인부임에 1,836만원, 도로변 장미꽃 관리 인부임에 408만원을 합해서 5,313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 1,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녹지관리 업무추진에 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 양묘장 재료비로 양묘장관리 및 가로수정비 1,500만원, 도로변 장미꽃관리 800만원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시설비로 태백산 경관림 조성에 2,0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원, 향토 야생화 꽃길조성에 1억원, 시 전역공원화사업에 2억 6,000만원, 도로변 장미거리 조성에 2,000만원등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가로수 및 공원조성 사업에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위험수목제거용 기계톱 구입 160만원,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예초기 구입에 150만원으로 3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3312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에 8,400만원, 숲다운숲 정비에 5억 3,356만 2,000원, 산불전문진화대 1억 9,740만원, 산불유급감시원 4,104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원 1,000만원, 산불진화물질제거 인건비에 735만원, 예방진화대 조장수당으로 총 8억 7,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을 합해서 2,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여비로서 산림관리 업무추진, 청원산림보호서기 상시출장여비, 대체조림비 취급 업무추진, 대체조림비취급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로서 635만 5,000원을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조림묘목 운반임차료가 되겠습니다. 87만 4,000원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안정장비셑,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등짐펌프구입,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근무복, 산림병해충방제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산불진화용 등짐점프등 합해서 5,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통장 산불예방활동에 32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에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숲다운숲 정비사업 교육훈련비 1,984만원으로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금으로서 사방대 2,250만원과 준설 63만원으로 2,313만원을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5,627만 8,000원, 솔잎 흑파리 수간주사에 1,732만 7,000원, 일반병해충방제 948만 6,000원등으로 3억 1,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도사업 1억원, 임도보수, 군부대 도화지원, 소나무 개선충 방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영림계획작성, 백두대간 등산로정비, 산불예방 자동음성 방송기기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부대비로서 조림사업 부대비, 큰나무공조림사업 부대비,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숲다운숲 정비사업 부대비등으로 해서 6,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 9,276만 9,000원, 숲가꾸기 사업 3억 339만 2,000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4억 667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 1억 5,439만 6,000원등 합해서 9억 5,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로서 동력천공기 구입 450만원, 산림지리정보 5,061만원, 휴대무전기 1,200만원등 6,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동발병해충방제 약제구입과 산불진화용 소화약제구입등에 215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불방지용 무전기 중계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용인부임을 4,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식비로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휴양림 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비로 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학교 운영에 강사여비로 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조성에 3억 9,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따른 감리비도 560만원, 시설부대비로 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로 설해방제와 환경정비 묘목 및 꽃묘구임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휴양림 등산로 개설 및 전망대설치 2억원, 휴양림 안내판 제작설치에 3,500만원, 물놀이장 조성에 1억원으로서 총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객실비품구입과 침구류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사용료, 수수료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1,000만원인데 이안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입장료를 뺐는지?

단순 입장을 하면 주차료를 받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640만원 정도가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예산을 잡지 않으셨는지? 세입예산이 없으면 640만원은 자연휴양림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주차료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1,000만원, 객실사용료 1억 8,000만원, 주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료가 빠졌더라고....

올해 예산말입니까?

올해예산?

올해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올해 예산이 빠졌다 하더라고 잡수입으로 하겠습니다.

농협컨설팅 지원은 뭐죠? 민간자본 보조사업?

원칙상으로는 축산원예특작농가 법인이나 개별농가에 일 경영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계약을 했는데 전문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해서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농민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 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농촌민박은 신청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민박시설 확충 2개소는 아직까지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확정한 것은 없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민박시설은 30평이상 펜션형하고 10평이상 각 한 개식 신청을 받을 계획 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지원사업 1개소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올해 저희들이 원동을 추진을 했다가 실지상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미흡해서 사업비도 집행이 안된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동마을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 입니다.

385페이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1개농가를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올해도 했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목조탄 구입을 해서 하는 것 입니다.

저희가 목조탄은 농업기술센터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실려는지 몰라도 목조탄, 바이오 등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여러농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5동을 할 계획 입니다.

시설원예 경영화 안정화 사업은 유리온실이죠?

예. 시설원예 3건하고....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도 유리온실이구요?

예.

저는 이런예산 도저히 이번에는 용납을 못합니다. 태백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마다 이런식으로 왜 이렇게 올립니까? 태백시 농민들이 몇 명 입니까? 전체가? 왜 한 농가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되고 시비가 의무적 입니까?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농정산림과가 농업기술센터와 똑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이런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 부분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그리고 올해 무사마귀병이 사실 지원이 안되면 동민들이 고랭지 채소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 고랭지 채소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산 배추에서 기생충이 발생하고 위생관련된 부분이 보도에 나왔지만 그 부분도 중국자체에도 보완시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완을 했을 때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생산되는 고랭지 채소 부분은 농민들이 안고 가야할 굉장히 짐이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을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어야 되는지? 그렇다고 총괄적인 예산을 어느 부서에 삭감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각 부서에서는 적당하다고 올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답을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제 내용을 알고 국비가 20%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상 내용상으로 봐서는 국비 20%, 도비가 6%, 시비가 44%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 3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1억 3,00여만원정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농민들 의견을 듣고 또 탄원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부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실지상 시비를 44%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20% 지원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농민들 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안되면 우리가 물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내년도 예산이 총 금액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여유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휘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정도면 되니깐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묘한 예산이 있습니다. 양묘관리등등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관리 인건비는 양묘구입이라든가 양묘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형식상 인건비 인지? 아니면 양묘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양묘라는 것이 지금현재 양묘관리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상 저희들이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은 묘를 구입을 해서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양묘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3개소가 됩니다만 대부분 수목관리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비용이 없다는 것이죠? 인건비만 서 있고?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내년같은 경우는 세계 펜싱대회 이러다 보면 꽃묘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앞장서야 되겠지만 농정산림과에서도 앞장서야 할 부분이 사실 꽃묘가 외지에서 다 들어 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우스 지원도 해주고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는 무엇을 심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런부분이 시범사업은 태백시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이후에나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안합니다. 그래서 꽃묘같은 경우도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농민들 소득사업으로서 2개농가 내지 3개 농가가 몇 개월만에 3,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차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가 한적이 업습니다. 농민들 하우스 지원을 다 해주면 겨울 동절기 내내 하우스가 그대로 있는데 꽃묘라도 키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태백시가 문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 농한기, 농번기란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보통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50일에서 300일을 잡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 같은경우는 120일입니다.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즉 농한기를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이 되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꽃묘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가 관리부서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지상 저희들이 생산 노하우가 부족하니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꽃묘를 직접 구입하는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된것인지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지상 꽃묘도 생산한다는 것은 지역농가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유리온실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실지상 농가에서 꽃묘 화훼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누구둔지 선 듯 꽃묘쪽으로 농민들 조차도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묘부분을 저도 양묘장이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것을 처음에 와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지상 구입단가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단가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에 3만 5,000원에 30인이 있고, 유급 감시원 10인이 도비가 내려와서 4,10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유급감시원 시비는 실지상 국비지원으로 명목상으로는 10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예를들어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데 통사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15일까지 안옵니다. 12월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문제도 있고 년초에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지상 국비지원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년례적으로 추가적으로 30인에 대해서는 시비로서 별도로 세우는 것 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30인이 하는 것은 3만 5,000원인데 10인이 하는 것은 4만 1,000원이라고 보아야 되잖습니까?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일당이 틀립니까?

김상래 :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8개 시군이 똑같습니까?

김상래 : 예.

인건비 금액은 똑같습니다.

18개 시군이?

예.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급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몇 년째 임금이 똑같다고 해서 이분들 얘기가 어찌되었던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잖습니까? 연료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금액이 똑같고 18개 시군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18개 시군이 똑같다면 이것도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건의정도는 해 보았으면 하는 말을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465페이지 숲속의 집 조성은 어떤식으로 하실 계획 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숲속의 집 조성이 되어 있는데 19평을 추가로 더.....

어디 입니까?

김상래 : 물건너 들어가는 입구에서 변전소 있는 옆에 거기에 하나 더 지을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로.....

어디 변전소 말입니까?

김상래 : 운동장 비슷하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어느 동 이냐고 물어보는 것 입니다.

김상래 : 휴양림 가기전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가기전에?

전국을 다 다녀 보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전국에 자연휴양림을 다녀 보았는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사업은 갔다 온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쪽에 가니깐 TV, 전화 지금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하나도 없이 문명의 혜택은 볼 수 없도록 그런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고 이세상사 모든 어려움을 다 잊고 몇일 쉬고 오는 어떤 그런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이양이면 사업을 하실 때 감안을 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입니다.

김상래 : 알겠습니다.

아까 김천수의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무사마귀병 약재는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깐 정리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합시다. 당초예산에 안하고 꼭 추경때 하더라고 작년에도 아마 1차 정리추경때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태 :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김형태 : 내년도 무사마귀병 보조가 어떻게 되냐하면 50%를 자부담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30%를 부담했는데....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부담을 하면 관계가 없잖아요?

김형태 : 도비가 내려 오는 것이 적게 떨어지니깐....

시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김형태 : 예를들어서 도비가 20% 내려왔다면 시비를 80% 적용을 해도 거의 3억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도에 얼마냐 하면 4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니깐 거기에 대한....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세우지 못합니까?

김형태 : 하여튼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무사마귀약재 만큼은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지?

김형태 : 예. 검토중 입니다.

아까 김천수의원도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감자축제 1,000만원이 되는데 고랭지 채소 주산 단지가 있으면서 김치축제를 안합니까? 감자축제 하는데 가지말고 우리도 축제를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랭지채소 주산단지가 있는데 남 하는데 메밀꽃 축제, 감자축제, 오징어 축제 있는데 태백은 고랭지 채소 단지가 있는데 김치축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깐 김치축제 해 봅시다.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신활력사업에도 축제분야가 지금 예비비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곳에 빼기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장에서 아마 김치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우리도 뭔가 인근에 있는 시군에 자꾸 빼기는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빼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서 황지연못에 대한 자판기 설치 2대에 대한 도시점용료로 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소하천 사용료 수입에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1,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황지천 연지지구에 대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비로 국비 6억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해 연지지구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도비지원금이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일사 주차장정비 사업에 2억원, 소도집단시설 지구정비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도시과에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서는 70억 2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에 대해서는 68억 2,371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폐특법 1단계가 완료가 되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항목에 58억 9,4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항목내에 도시행정 분야에 13억 8,481만 7,000원, 공원관리분야에 11억 9,2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항목에 하천관리 분야에 11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항목에 도시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7,75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14만원,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82만원, 하천관리 청원경찰 피복비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600만원, 국유재산 임대료에 따른 임차료 70만 5,000원, 황지연못 및 연하산 유원지에 대한 연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행정 업무추진등 5개 분야에 대해서 2,44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태백시도시계획위원회 참석여비에 301만 7,000원과 이에따른 참석자 급식비에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용역비에 7억원, 황지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2억 4,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보안등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2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보수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명시설감지 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도로 정비사업으로서는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에 3억원과 중앙로에서 팔도강산 도로개설에 3억원, 순복음교회에서 태백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원과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개설에 1억원,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역전로에서 화일원간 도로개설에 2억원, 금성철물에서 한수주차장간 도로개설에 2억원, 황지중학교에서 황지정보고간 보도설치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솔안가든앞 개설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3개소에 6,000만원을 편성했고, 소규모시설 보수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2,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로서 황지연못 관리와 연화산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4,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인에 대한 피복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유일사주차장 확장사업에 도비 2억원에 시비는 5억 9,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도집단시설 지구정비에 도비등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과 황지연못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에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황지천 연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도비를 합해서 10억 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매산골천 정비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금에 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총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과 매수청구권 보상비에 9억 9,000만원등 총 1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보면 사실 교통량 조사라든지 등등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마을안길 소길 등등 외지에 있는 것 이런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삼척대교수 강릉대교수 등등 와서 지역마을 안길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한번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나마 위치도 모르고 일반 태백시에 사는 위원들도 번지수만 갔다놓고 하니깐 완전히 형식의 틀입니다. 과연 이 지역에 돌부리가 몇 개 있는지 풀뿌리가 어디에서 자라는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2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례를 바꾸어서 마을단위별 등등 그당시 말썽이 생기겠지요? 지역에 어느 소길이 어디에 있고 마을어디에 도로를 뚫어야 되는지는 지역민들이 더잘알지 않겠는가?

의원님 말씀도 인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서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상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려면 50%는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단체나 지역주민들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소롯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큰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조정을 할 때에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할때만다 도시계획위원들을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할 때에는 어차피 조그만한 것을 하는 것은 지역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교수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가로등이 스텐레스관으로 거의 많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 등등해서 예산이 시설비 유지관리보수 등등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강관 내지 녹슬수 있고 도색할 수 있는 도색을 필요로 하는 가로등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근간에 스텐레스 한 것이 3년정도 했습니다. 그존에 저희들 가로등 수가 3,50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등은 거의 강관주 입니다. 가로등만 근간에 실시하는 가로등만 스탠레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강관주로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설가로등은 많이 못하고 가로등 교체 보수교체 하는 가로등으로 노후가로등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함태중학교 뒤에 문제 아시잖습니까? 개인 사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사업은 내년도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중간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만 도시 재정비를 할때 저번에 할때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할때 도로를 삽입할 형편에 있습니다. 도로를 없애서 안에 맹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할때에는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전화가 와서 당장 겨울철에 화재위험도 있지 연탄차라든지 기름차라든지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물론 사유지 이니깐 사유지에 관한 권리가 있으니깐 행정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다던지 어떤 것을 할 것이니깐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망을 걷어 달라고 하던지 이런 것을 한번쯤 접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예.

그런쪽에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황지연못 후문부분 있잖습니까?

예.

얼마전에 비가오고 나니깐 비가 엄청나게 고이더라고....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 주시고 함태중학교 앞에 보면 사찰이 두 개 있는데 정수자가 있고 성광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정수자 쪽에는 보안등을 했는데 성광사 쪽에도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보완등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개인의 어떤 사유가 아니고 다중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시민들 다중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니깐 어떤 보완등 같은 것을 설치를 해주면 시민들이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깐 개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민 전체에 도움이 될 일이니깐 보완등 하나 검토해 보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폐천부지 분할측량에 1,000만원 예산이 있잖습니까?

예.

어디를 한다는 것 입니까?

지금현재 어디라고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폐천부지를 지정을 하고 있었잖습니까? 금년에도 폐천부지를 측량수수료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장소는 어디에 무엇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금년도 저희들이 폐천부지가 된 것은 골지천 하고 소도천은 됐습니다.

소도천은 작년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매각을 했습니다. 철암천하고 황지천이 안되었습니다. 철암천, 황지천도 폐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얼만큼 하겠다는 것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조금씩 해야 됩니다.

어디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은 세워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은 어디 수재민 사택 입니까?

절골천 올라가는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하천 건너가면 거기에 수재민 사택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일부 도로가 안되어서 통행이 안되고 하수구를 못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억원이 서 있어서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시작 했는데 2년차 사업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1억 5,000만원을 더 편성한 것 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절골올라가는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철도 건너가는 지하차도 하천 건너서 있는 마을 입니다.

이발소 있는 마을? 철뚝밑에....

이발소 오른쪽으로 철도 위쪽이 아니고 철도 안쪽 입니다.

철악관 있는데 저번에 민원건의 들어온 곳은 아니죠?

거기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수재민사택에서 황지파출소 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일단 금년도에 용역비를 가지고 측량을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순복음 교회 1억원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순복음 교회는 일단 금년도 까지 하면 보상까지는 됩니다. 사업비가 되는데 거기만 도로를 개설 했을 경우에는 1억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도로사업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포장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전 지역은 안됩니다. 밑에 여관골목 거기에서부터 전부는 안되고 집을 철거한 지역에 도로를 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집은 철거한 부분만 한다?

예.

순복음 교회 위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하면 1억원으로 모자랍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여기저기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데 몇군데를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쭉 있으니깐....

가급적이면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신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로 하지말고 묶어서 정리를 하고 해야되는데 여러군데 하니깐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소리는 자꾸나고.... 황지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어떤 지구단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입니까?

지금현재 옛날 택지개발을 했잖습니까? 우석아파트 건너편에 정보산업고 위쪽에 옛날 택지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보통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앞을 보고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이번에 하고있는 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구역내하고 비 도시구역 있잖습니까?

예.

합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기본계획을 전체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7억원만 있으면 다 하는 것 입니까?

7억만 있으면.....

작년에 7억원은 뭐 하셨습니까?

계속비 사업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총 비용이 20억원 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문제가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예산보고를 할때에는 총 사업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당해연도만 사용할 사업비만 하니깐 의회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등등을 포함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깐 해마다 들어 오니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년차사업 입니다.

이런부분은 당초에 계상할 때 올해 총괄예산이 20억원이 들면 올해 사업 7억원 내년사업 7억원 등등 얘기를 해 주시면 그렇구나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또하고 하니깐 또하고 의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황지연못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

해마다 조금씩 해왔는데 황지연못 정비사업을 대단위로 하잖습니까? 그러니깐 이런부분은 한번에 할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조금 현재까지 된 부분은 한꺼번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2,000만원은 연못안에 준설을 한번씩 합니다.

작년에 5,000만원은 뭐 하셨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으로는 준설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은 못하고 준설을 한번씩 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준설을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이니깐....

5,000만원을 준설을 한 것이 아니라 준설은 1,00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황지연못에 혹 돌로 깔아 놓은 것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진짜 어린애들 불편해 합니다.

위쪽 말이죠?

후문쪽으로 어떻게 걷어낼 의양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어차피 보상이 완료된 후에 황지연못을 정비 할 때에는 전에도 그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어서 사람다니는 부분을 전토블럭을 한다던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비를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정비사업을 할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지연못 들어오는 여관골목에 들어오는 끝에다가 작게 계단식으로 소공연장을 만들어 주면 공원화가 안되겠나 청소년들도 갈때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댄스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위치를 어디로?

철망 끝부분에서부터 연못 끝까지 연못을 너무 녹지공간만 살릴려고 하니깐 효율성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녹지공간을 살리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너무나 녹지공간을 살리다 보니깐 효율성을 잃고 있다?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상에는 앞쪽 도로쪽을 광장을 만듭니다.

앞쪽 보다도 커브길로 기퉁이를 타원형 식으로 조그만한 광장 비슷하게 만들면....

정확한 확인을 해보고 정비계획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안되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깐?

저희가 건축과에서 광고관련된 간판 등등을 하잖습니까?

예.

신축건물 예를들면 도시에 대한 신축건물을 할 때 광고와 관련된 건축허가때 첨부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용역납품을 받았는데 후속으로 건축물 지을 때 광고물 부착위치, 게시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은 인허가시에 해나갈 사항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경비등등 경상적 경비가 하나도 안섰단 말입니다.

예.

일은 해야되는데 비용은 없습니다. 왜그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부서는 계마다 등등 하면 비용이 드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 9,0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섰잖습니까?

예.

이부분 비용은 어디에 쓸것인지?

이것은 철암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황연지구 두군데 사업 입니다.

두군데 사업? 삼수지구때 부족사업비가 지방채 발행사업 이었습니까?

그 사업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합쳐진 것이고 그리고 철암육성아파트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시영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인은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시로 되어 있지요?

예.

상수도 요금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등등은 왜 이상목으로 되어 있는지? 태백시 시영아파트 인데 공과금 세제는 육성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볼까요? 체납액이 철암육성아파트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런.....

그것은 공사 초기에는 이상목씨로 되어 있다가....

시영아파트가 개인소유로 갑니까?

아니죠? 그것이 부도가 나면서 시에서 인수를 하다 보니깐 그 이전에 부과된 체납분인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왜 시가 인수를 했는지? 그래서....

상수도요금 관계는 체납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입주자들 한테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수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백시가 보증을 섰습니다. 묵호주택은행에? 부도가 나서

개인 사업자인데 보증을 서요?

그러니깐 그것을 인수를 해서 부도가 나니깐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태백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97년도 그때 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수도요금은 몰랐는데 사고 팔때에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부과가 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지요?

체납된 것은 뭡니까?

이상목씨가 체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초기에는 수도가 공급이 되었던 것이 그당시 소유자는 이상목씨 였으니깐 부과된 것이 돈을 내지 않았으니깐 체납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이고 시가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입주자들 한테 돈을 받아서 내니깐 체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택사업 총 수입이 얼마 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 22억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2억원이고 우리가 세출은 얼마 입니까?

세출은 세입하고 같습니다만 예비비하고 4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세입과 세출을 보면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건물 노후가 되니깐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이 비용에서 빠지잖습니까? 산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임대주택 부분에서 보면 3억 3,900만원 세출이 알겠습니다. 어떤면에서 예산계장님! 태백시에 모든 과를 보면 시책비가 있습니다.

김형태 : 있습니다.

태백시 아름다운 도시 내지 관광도시에 맛게끔 가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에 대한 광고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책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도 뭔가를 해야 되느데 굳이 필요없는 시책비도 있는데 지양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시책비가 없다는 것 올리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해주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앞으로 태백시 방향이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관관련 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탄개사업비 일부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용역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추진하고자 하는 비용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책비를 세워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아무리 개발해도 거기에서 먹고자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도심 중심지로 나와야만 경기가 오히려 활성화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범관계로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관계는 태백시 전체로 확산을 시켜서 3년차에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개발과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37억원이 철암 입니까?

예. 철암하고 황연지구 입니다.

황연?

예.

황연 어디 입니까?

황지여자중학교 위쪽입니다. 태백역에서 나오다 보면 맨끝 오른쪽 입니다.

사업비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37억 가운데? 내년도 물량에서?

내년도 물량에서 철암이 사업비가 거의 내려 옵니다. 금년도 까지 12억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37억원 가운데 두군데라 그러니깐 각각 얼마씩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씁니까?

지구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철암은 얼마 입니까?

황연지구 같은 경우는 부적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기채발행한 부분이 일부 들어오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31억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철암쪽 인데 일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합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라고 있는데 입주자 개개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가 내는데 건물 자체가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깐 태백시에 부과가 되고 우리 입주자들 한테 받아서 상환을 하는 것 입니다.

입주자들 한테 공동적으로 하다 보니깐....

시설물 자체 소유자가 태백시로 되어 있다 보니깐....

음식물 쓰레기통은 갔다 놓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하잖습니까? 그것입니다. 금년도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는 부과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수입에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수수료징수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관리비에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깐 따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지출은 포괄적으로 나누었고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징수부과?

특별회계 수입항목에 예를들면 임대료 수입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입니까?

임대료 수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다보면 오수물처리시설 청소를 한다면 그 금액을 나누어서 같이 들어가고...

임대료 수입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수입은 잡히지 않았는데 지출만 나열을 하다보니깐....

관리비 속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농정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0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