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261호 “천호뉴타운지구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구 천호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제일 먼저 시행하는 천호뉴타운 2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미 2005년7월20일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견청취 시에도 “공공용지부담율이 지나치게 많아 주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그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공공용지의 부담률을 낮추어 달라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2005년8월25일 서울시에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어 2005년11월28일에는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련의 법적 절차를 이행해 가는 도정에 있습니다. 즉,「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정비계획(안)을 2005년11월 30일 주민에게 재 공람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중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1만 36㎡에서 카톨릭병원 영안실에 저촉되는 16㎡를 감소시킨 1만20㎡로 조정하고, 용적률은 당초안 보다 24.4% 감한 234.7%로 하는 대신 건폐율은 당초 23.1%에서 29.4%로 6.3%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부담율에 있어서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25.3%에 달했던 공공용지부담율을 5.3% 감소된 19.9%로 낮추고 그를 위해 천호뉴타운 1 ,2구역의 경계 도로(541㎡)를 부담률이 적은 1구역에서 개설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 조치는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역 간 기부체납율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동 정비계획(안)의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천호뉴타운 2구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고 재건축시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서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용도지역에 관한 변경사항은 당초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비계획(안)은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용지 부담율의 경감이 핵심적인 사항이며 경제적으로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이번 정비계획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천호뉴타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주민들이 동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정비계획을 시에 신청을 할 때 주민제안형인 경우에는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동의율이 필요하지 않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해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정비계획 지정승인이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빨리 개발되어서 재건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주민동의를 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전 설명에 조감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당초안보다 새로 올라온 안이 선이 더 많아졌네요, 휘어진 것이. 강동병원 이쪽으로는.

경계?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카톨릭 병원 지하부분 거기를 16㎡를 빼다보니까 선이 약간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내는데는 별 문제가 없이 잘 되겠습니까?

그 사항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공공용지를 하향 조정해서 19.9%로 5.3%를 감소시켰는데 그 공공용지 하향 조정은 권한이 구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최종 승인권은 시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게 서울시하고 지난 3개월여동안 저희하고 협의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른 곳에 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하향조정을 원할때는 가능성도 있네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 지역 특성이 있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 지역에는 가령 공공용지 기부채납 부분이 몇%로 보편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일반 재건축은 제 기억이 정확할 지 모르겠지만 17,8%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게 두단계나 업조잉 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할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서울시에 당초 종 세분화 구분을 할 때 각 구청별로 3종은 몇%를 차지하고 2종은 몇%, 기본 % 그게 있을때, 강동은 3종이 몇%로 되어 있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오는 안건을 보면 종세분화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안건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별로 따지면 강동구에서 그마만큼 3종을 많이 가져오면 송파구에서 3종이 그마만큼 줄어들고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동을 놓고 볼때도 모든 지역을 3종으로 먼저 해주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곳에서 혹시나 %면에서 조금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강동이 종세분화해서 상향을 많이 가져오고 용적률을 많이 가져오고 그것도 우리 강동발전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기부채납 공공용지 부분에 감액하는 것을 강동구청의 권한인지 서울시의 권한인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의견청취는 두가지이네요? 카톨릭병원 영안실 16㎡를 빼는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빼는 겁니까?

7월달에 주민공람할 때 카톨릭 병원측에서도 원했고 당사자도 원했고 또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다 원했습니다.

아니고 동의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의견을 내 주셨어요.

공공부담률이 25.3에서 19.9로 줄었다 이거네요? 요점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슬라이드를 볼적에 이지역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슬라이드에서는 도로를 이번에 포함했다고 했는데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옆에 도로,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이게 삐딱하게 했단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기존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그거 하나하고 아까 슬라이드를 볼적에는 도로까지 빼가지고 이번에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저번에는 포함해서 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공공용지 부담율을 줄이고 도로를 뺐다, 그런데 여기 표보면 당초에도 원래 빼져 있었고.

기존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이 특히 뉴타운 계획의 기본이 도로는 직선입니다. 기존 도로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기 때문에 도로는 직선하거든요. 당초의 계획안에는 기존 도로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번에 2구역에 기부채납률이 사실적으로 높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우측으로 하면서 현황도로가 다 들어간건 아니고 1구역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현황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도로가 직선화해서 약간 선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도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직선화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기가 안되었어요.

안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선이 아니라니까.

완전 직선은 아닌데요 최대한 직선화를 할려고 노력을 해왔고.

질문요점을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도로가 쭉 뚫려있는데 그 도로가 뚫려 있지않고 그 도로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졌다 이거예요. 도로가 원래 쭉 나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처음에 도로를 빼고 했다고 하고 나중에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했다고, 파란게 전부 이번에 새로 한 거로, 이번 슬라이드상에서는 도로를 저번에는 포함을 했다가 이번에 도로를 뺐다 그래가지고 용적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표상에 보면 전부다 도로는 옛날 그대로예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지역에는 뉴타운 기본계획상의 도로가 있고 또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장 질문의 핵심이 어떻게 기부채납률이 줄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 전에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현황도로 아니예요? 파란게. 변경전하고 변경후하고 다시한 번 설명을 해줘봐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여기가 당초입니다. 당초가 여기 2구역 경계인데 이 도로가 2구역안에 있지않습니까?

현황도로입니까?

현황도로가 아니고 뉴타운 계획상에 도로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기부채납률이 높다 보니까 이 도로를 변경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1구역으로 도로자체가 당초에는 이렇게 있었죠. 1구역으로 변경을 했죠, 1구역안으로,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2구역 안에 포함되어있으면 2구역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1구역 쪽으로 되니까 1구역은 기부채납률이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2구역에서 기부채납 부담한 것을 결국은 변경을 하면서 1구역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그럼 나중에 그쪽 1구역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구역은 기부채납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을 것같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광재 도시디자인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부개정은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난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종전에 서울특별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이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종전에 있던 강동구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특징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조례와 행자부의 표준안 중 형식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따랐고 제안기준은 서울시 조례가 지금까지 효력이 존속하는 관계로 서울시의 조례를 따랐습니다. 서울시의 조례중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완화 또는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내용은 약 8건이 되겠고 제한규정을 강화한 것은 5건 신설되거나 변경된 것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강동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12.23 법률 제7246호)과 같은 법 시행령(2005. 6.23. 대통령령 제18868호)의 개정으로 종전의「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이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규정사항 외에도 2002년4월13일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6개조로 이루어진 현행 조례에 비해 21개조나 늘어난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느 개정조례안보다도 대폭적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종전 시·도 위임사무를 시·군·구 위임사무로 이양한 관계 법령의 개정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는 조항은 광고물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한 현행 제2조1항제5호 등 10개 조항에 이르고 있으며, 반대로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범위를 정한 현행 제2조2항 제2호 등 5개 조항은 규제 또는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광고물의 추가설치 요건을 규정한 안 제10조 등 11개 조항에 걸쳐서 현행 조례에 없었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설 규정은 주로 2004년12월에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과 2005년6월에 개정된 동법시행령(이하 “영”)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료 광고물게시판 및 게시대 운영의 공단위탁 등과 같이 앞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례[조례로 만들어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규정조항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한을 완화를 위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 즉 기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로 인한 허가신청 시 원색사진 및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에 정한 것으로 기 설치된 무허가 광고물의 양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촉발시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상업용 옥상광고물간 거리 제한을 종전 40m에서 30m로 법령에서 정한 제한거리로 완화한 것은 옥상광고물의 신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옥상광고물의 설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제2항 제2호에서 벽면현수막의 설치기준을 현행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벽면현수막의 무단 게첨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목적으로 제한을 강화한 조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영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 이러한 세밀한 규정은 다른 자치구의 조례에서 찾아보기 드문 것으로 대형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창문이용광고물의 전체면적 기준을 규정한 안 제13제1항 제2호에서 현행 “3㎡이내”를 “건물 전체 4면 중 1면이내로”로 제한한 것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례규정 사항을 위반한 창문이용광고물을 전부 규제, 단속할 수 없는 탓에 조례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규제 강화에 따른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지주이용광고물의 추가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설 규정은 상위 법령에 예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내용을 영 제20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에서 새로이 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의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조례개정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광판(LED)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한 안 제16조제5항은 앞으로 기존의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이용한 광고 보다 효율적이어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광판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공단 위탁운영까지 대비한 규정으로, 전광판 광고물 관련 앞을 내다보는 예측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입례된 안 제37조의 규정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의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시 옥외광고물의 사전설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으로 건축 허가시 미리 간판부착 위치를 정하게 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서울시장방침(2004.3.29)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미 우리 구 건축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아래 조례 제정과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시행과정에서 자칫 의례적 형식화 및 사문화를 조장하고 건축허가시의 비용부담 증가 및 허가지연 사유가 될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됐던 사항이 폐지되고, 언제쯤 폐지됐는 지 알고 계십니까?

날짜는 오후에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옥외광고물도 본 위원회에 올라온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에서 우리 스스로 필요한 우리 마음대로 구 조례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거죠?

본 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조례는 구에서 위원님들의 승인하에 조례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를 잘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장이 우리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폐지하고 우리 자치구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추가로 타 자치구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 국장님 알고 계시죠? 또는 구정질문 또 며칠전에 감사과도 이 문제를 짚고넘어갔습니다. 갑작스런 변화는 누구나 다 변화가 오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37조 건축물과 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한 것은 잘하셨고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으면 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르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본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된 부분이 창문이용광고물 13조1항 2호 단서에서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위치완화 3층 이하 즉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능 이랬거든요.

현재까지는 건물높이 3층 이내에만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허용이 됐는데 지금 건물이 상당히 고층화되어가고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건물이 옆 건물때문에 안보이는 경우 이런 여러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3층 이상에도 창문이용광고물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고층화 되기 때문에 주로 세무사, 법무사무실 이런 자격갖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창문을 이용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붙이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완화한 내용입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그랬는데 창문에 써붙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방금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특수 이름을 알려야 되고 찾기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보나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 간부여러분들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셨지만 선진외국 나가면 벽에다가 이름을 써붙이 사람이 없거든요.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광고에 대한 물론 외국의 좋은 면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의 광고물보다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3층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마는 3층 이상에 설치된 그런 창문이용광고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정비하고 제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완화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타자치구도 우리같이 심사해서 다 끝냈습니까? 아니면 준비중입니까?

이것은 각 자치구가 금년말까지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일반 시중 각종 건물들에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창문을 이용한 글자 광고란 말이죠. 무수하니 많아요. 천호사거리에 서서 좌나 우나 한번 싹 둘러보세요. 쳐다보기가 현란해서 어느 글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거죠. 그런데 외국은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신규건물에 한해서 제한했던 것인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창문에 그렇게 너나 나나 할 것없이 전부 써붙여 놓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늘어나면 그때 법률을 개정을 하는 있더라도 이것은 좀더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때 법률을 개정하는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그 심의위원들도 부담이 가죠. 어느 것은 하게끔 심의를 해주고 어느 것은 기각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각자가 누구나 다 신청할 때는 명분과 이유가 다 있는거거든요.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창문을 이용한 글자간판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 1항 2호에 보면 3㎡ 이내라고 해서 약 한평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평이 안됩니다.

건물전체 4면중 1면 이내에서만 한다 이 말인가요?

예.

건물이 1면만 붙이지 옆에까지 다 붙이나요? 얼마나, 대로변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준비를 잘 하셨는데 한번 국장님이하 관련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시내를 한번 돌아봐가지고 이런 것은 좀더 연구한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빗발치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저하고 건축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운영해 왔는데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허가신청은 사실상 한건도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은 거리에 나가보면 창문에 붙어있는 광고물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거의다 불법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다 단속을 해야됩니까?

단속은 지금도 이미 단속대상이 되어있구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해온 관례를 하루아침에 바꾸면 안되니까, 다음 약 3㎡ 이내면 약 한평에 창문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법률에 맞춰서 해라 이 말입니까?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에서 이런 규정을.

3㎡이내를 넘어서는 안된다? 글자가.

전체 글자의 면적이 차지하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중에서 두번째 제한을 강화한 내용은 건물에 한면만 허용하고 3㎡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앞전에 완화는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는 3층 이하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옆에 다른 건물이 있어서 안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3층 이상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할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층이내는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 이 말입니까?

마음대로 붙이는게 아니고 그것도 심의를 받아서 붙이는데.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우리 간판 문화가 많이 바꾸어진 것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정비를 거의 다 하다시피했단 말이죠.

이것을 보니까 창문에 붙이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예외적인 사항인데 벽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창문에 붙이는 그런 방법을 허용한 것같고 지금까지는 층수가 낮은 창문만 허용되는데 높은 층수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 사항이고 종전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 그런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이 계속 계실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일단 우리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에 크게 다 붙이는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허가를 얻었으도 약 한평 이내로만 한다, 약 한평은 8절지 정도 됩니까?

면적으로는 꽤 됩니다. 가로가 1.8 세로가 1.8 그정도. 그런데 고층 건물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 하나하나의 면적을.

층수에 하나씩 붙일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5층이나 7층에 여러 병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각병원마다 대형간판을 줄줄이 붙여놓으면 그것도 볼썽 사납다 이말이죠.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적절하냐 하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 3㎡ 면적이라는 것은 대략 창문에 붙이지 않고 벽에 붙일 경우의 그 면적과 대략 비슷한 면적으로 제한을 해 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잠시 질문을 여기에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가 무분별한 현수막이나 입간판 그런 광고물에 저 역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물을 허가할 때도 규격이라든가 갯수 그런 것을 잘 지키게끔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강동구를 외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건축물에는 돌출간판보다는 정면에서 멋있는 디자인으로 간판을 만들게끔 지도단속을 하시고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광고물에 시범거리 해서 정화된 그런 샘플 거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남구에 압구정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상당히 서구적으로 보이고 어떤 격조높은 그런 거리로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어느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물의 시범거리 괜찮잖아요. 그렇게 시범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지금 13조 2항 1호 단서에 보면 글씨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완화사유에, 설치하여야 할 될 경우를 고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설치하여 될 경우를 고려 이렇게 글씨가 빠졌고 그리고 19조 4항에 보면 표출지수가 나와있습니다. 그 표출지수는 개략적으로 어떤 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19조 4항.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가지고 광고물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에 그 조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빛의 밝기를 어느정도 제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치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도라는게 규정이 없고 이웃한 건축물과의 거리도 따지는 거예요?

광고물에서의 밝기는 그걸 표출지수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16조 2항 2호에 벽면 현수막의 설치 기준이 기존에 1만㎡이상의 건물에서 3,000㎡으로 완화가 될 경우에는 기존에 광고물로 인한 세수가 상당히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7,000㎡가 완화된 것이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세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법규상만 조례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평일이나 휴일이나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우리 구청에서 잘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주지시키시고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로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내를 다니다보면 우리의 광고 현실은 너무나 넘쳐납니까, 모자랍니까? 광고가.

지금 건축물에 설치되어있는 광고물은 과도한 상태로.

정신이 없어요. 산뜻한 도시를 바라는데 광고가 규제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니까 양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늘어나죠. 그리고 규제하는 것은 조건들을 규제하는 것 뿐이예요. 그러면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겠어요,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조례안이. 도시관리국장 이종일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실제 우리 거리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기준상으로 보면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은 규정에 맞도록 전부 단속이 되고 규제가 되고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인력이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미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새로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검토된 것은 기존에 규정 자체는 최소한도로 광고물을 축소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는 상당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규정은 개정을 하지만 완화하는 규정에 맞추어서 실제로 광고물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현장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렇게 과도한 광고물이 조성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은 완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서 검토가 된 것이고 실제 현장에 설치된 것은 앞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설치되어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구청직원들은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현장에서 접하고 하니까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페인트 만들줄 모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페인트가 무슨 색깔인지 알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건 알거든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분간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안된 상태에서 우리들을 설득시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문가 아니예요. 지금 저는 읽으면서 감이 안 잡힙니다. 무슨 말인지.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했죠. 구정질문하는데 온 신경을 다 써야되죠. 그것 준비하느라고 밤 한시 두시까지 못 잡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이런 것이라면 현장 사진을 많이 찍어올 수 있잖아요. 현장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안되면 우리를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이런 문제때문에 이럽니다 이렇게 해야지 종이만 딱 갖다놓고서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감이 안잡힌단 말이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예요. 이걸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성실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해주겠어요? 저는 여기 동의하기에 어렵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광고로 인해서 도시가 더 혼잡스럽게 한다는 이 개념뿐이 들어오질 않아요. 얼마든지 지금은 영상으로 쓰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준비가 안되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점에 대해서 얘기좀 해줘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안을 모두에 제안설명드렸듯이 이것이 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 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되었던 사항이 바로 자치구에 위임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그동안 서울시에 있는 조례안을 복사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제한을 강화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창문이나 이런 벽면에 원칙적으로 광고물이 안되던 것을 허가해 주고 또 옛날 사항을 안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예를 들어서 변경된 내용을 배위원님 말씀처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이렇게 원 줄기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행정처리에 있어서 모순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지만 저는 동의 여부를 물을때 저는 이것을 미료로 남기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힘들고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지난해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이라기보다도 건의를 해서 예산도 일부 책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조4항 2호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방법 이래서 현수막에 대한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겠다는 신설사유를 대셨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것을 건의하고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산도 일부 서울시에서 하겠다 확답을 듣고 저희도 천몇백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거리나 이런 대로변이나 아니면 이면도로나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요. 그리 많지는 않은데 펄럭거리고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대로변 사거리나 몇십m 도로변에는 전광판형의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라 그러면 그것은 게시대 하나에 현수막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10개면 10개, 8개면 8개외에는 더 이상 달 수도 없고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하는데 전광판의 현수막게시대처럼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든다면 50개면 50개 정도의 숫자로 해서 계속 순서별로 탁탁 넘어가면서 홍보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16조4항 2호에 보면 현수막을 더 많이 확장해서 달 수 있도록 많은 숫자를 또 인터넷을 개방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안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벌써 1년전을 거듭해가지고 다른 곳은 1년전에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설까지 해가면서 현수막게시대에 현수막을 더 부착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하고 논의하고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안맞는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현수막을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강동구는 그런 것이 좋을 것같다 해서 천호대로 들어오는 사거리같은데 라든가 그러면 범위도 많이 차지아니하고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50개면 50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신설내용에 인터넷신청에 따른 그런 내용도 더 거기하고 부합해 맞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수막이 서로 어려운 시기에는 광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이 거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16조4항에 있는 내용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바로 5항에 보면 전광판을 이용한 현수막 게시대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현수막은 싸이즈가 있어요. 규격이 있단 말예요. 70에 3m 50이면 3m 50 60에 얼마 이게 있는데 이 조항은 현수막은 더 이상 우리 구에서는 전광판 지정게시대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걸맞게 들어가야 발전성이 있으면서 신설하는 내용이 맞지 16조5항 규정에 넣었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했습니까?

규정만 만들어놓고.

저희가 볼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그렇지않고 지금 저희들이 6,000만원이 작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바로 그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5개 추가하는 설치비용으로 6,000만원이.

않은 것같은데 제가 1차적으로 1,600만원으로 하는 것, 내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거로 예산을 해서 팀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은 바가 있고.

추경때 확보된 것은 기존형태의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보가 됐고 앞으로는 전광판게시대를 설치하는.

나중에 확인해서 예산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광판 지정게시대를 관리 신설 조례를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에 설치할 그 예산은 올리셨나요?

지금 아직까지 전광판 설치할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고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상당히 비쌀 것같은.

왜 이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 또 1년전에 다뤘던 문제인데 신설로 올라왔으면 예산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어야 맞는 것이다.

이게 금년 추경때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동안 저희 조례에는 전광판 광고게시대 설치하는 조례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광판 게시대 만드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광판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편성할려면 설치하는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저희가 이런 것은 몇개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든다라고 예산편성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정확한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타구에도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전광판게시대가 제대로 맞는 그런 규격의 전광판게시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볼 때는 지방자치라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6,000만원이나 들여서 일부 세워놔가지고 몇몇 사람들 몇만원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은 철거하면 없어지면 그 돈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육안상에도 안좋고 그러면 지역적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 하나에 100여개도 더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현수막수요대보다 10개한 몫보다 더 효과가 있고 육안상도 깨끗하고 눈에 들어오는데도 정확하고 이래서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이제 올렸단 얘기죠. 시간이 너무 늦었다 시범적으로 2006년도에는 하나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중에 연초에 자료를 더 수집하고 준비해서 내년도 추경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고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차츰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시대가 디지털시대로 바뀌고 도시미관상에도 현재의 천으로된 현수막보다는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의 돈은 순위로 봐서 많지는 않은 구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먼저 갈 수 있도록 선두주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여러가지 미관상 나쁘다 여러가지 단속을 해야 된다 계속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완화내용을 보면 상업용 옥상광고물 이거 우리 관내 기업도 아니고 대개 보면 KTX라든지 애니콜이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들이 옥상에서 광고하는 건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고 애드벌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미관에서 규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관내기업들이 아니예요. 다른 회사들이 와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완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벽면현수막 게시 지금 광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현수막 많이 한다고 계속 주민들도 얘기하고 위원들도 수차례 얘기하는데 이것을 완화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선 첫번째 옥상광고물에 대한 40m에서 30m로 완화하는 것은 그간에 법규정이 30m이었는데 조례로 40m로 강화됐다는 것을 법 취지대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애드벌룬의 경우에는 완화사유와 같이 다른 광고물의 범위를 규정안하기 때문에 실지로 현재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애드벌룬을 띄울 수 없는 법규적용이 되기 때문에 광고물의 범위를 규정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거리를 저희들은 충분히 확보해서 거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이준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3층이상 경우에 그것은 3층 이하만 했는데 3층이상을 하느냐 그것은 확대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네번째 이 내용은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도로나 이런데 설치하는 것을 단속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건물이나 벽면에다 하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광고가 많다고 규제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데 현실에 맞게 하는게 아니라 벽면에 1만㎡ 이상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살짝 붙였다 떼고 이러는 판인데 3,000㎡ 이상 해놓으면 그거 다 건물 강동구 전체 현수막으로 도배해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게 아녜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것을 가지고 왜 도시미관을 해칠려고 완화를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한완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시는 것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근거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주로 대부분의 광고물 관련된 조례 내용이 서울시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광고물 관리에 관한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전부 자치구 업무로 해서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해라 그렇게 법에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에서도 자치구 조례를 만들게 됐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자치구에서 임의로 만들어라 라고 한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라고 하는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줬어요. 안그러면 자치구마다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래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드는건데 여기서 제한완화라고 된 부분들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표준안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범위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된 내용이예요. 그런데 완화라고 표현한 것은 종전의 서울시조례에 있던 내용보다는 약간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된 내용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화해주면 지금보다 더 그런 광고물들이 더 확대되고 난립이 될게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설치된 벽면 현수막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적법한 규정에 따른 현수막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불법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가서 잡아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속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완화해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요즘 기업활동이 규모가 커지고 또 기업에서의 광고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를 해준 거지 그 자체가 완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10개 달린 불법현수막이 20개로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인지 알겠어요. 제 요점은 그렇게 완화하면 도시미관을 더 해치고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안달았던 것을 또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되는 것은 특별한 명분이 없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수막을 설치할 때 반드시 우리한테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완화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고 그다음에 또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화된 것에서 2조2항 2호 이런 경우에 현재 광고물같은 거 되어 있는 것중에서 강화됨으로서 그것을 부득이 철거해야되는 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에 안전상에 구조안전확인서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구체화된 것들은 이것이 여름에 태풍때 이런 때에 떨어지거나 해서 안전상에 사고가 있는 광고물을 적시한 내용이고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몇개 있는가는 일일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시를 해서 이런 광고물을 할 때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거한다는게 아니고 종전에는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이런 것에 대해서만 구조안전확인서를 내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구조안전확인서를 내야 되는 대상광고물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러니까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안전확인서를 내야 되는 대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강화됐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돌출형광고물이 기존에 매년 수년동안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여기는 4층, 3층 이렇게 2층짜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 법을 개정을 하므로써 기존에 10년동안 했는데 구조안전확인서를 만약에 제출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예요?

그것은 그대로 적법하게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돌출광고로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것을.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현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에 벽면 현수막 거는 사항인데 이것이 종전에 1만㎡ 했는데 왜 이것이 2개 이내로 되었느냐하면 이것이 3,000㎡ 1개 5,000㎡ 2개로 완화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건물에 가면 20개 30개 있기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게 있어요?

상가건물, 아파트 내지 상가건물에 여기에 3,000㎡이상에 1개 5,000㎡에 2개 이렇게 완화해 준 것은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