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임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5일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 주민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9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중 미료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회의전 논의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1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혜옥입니다. 첫째 200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천호3동 174-1외 9필지에 대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에 있는 구유재산과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후 사용중인 현황도로인 시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최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연, 비만 등의 예방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이 보건소의 주요현안 업무로 대두되었고 정신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 등 신규사업이 계속 확대됨에도 이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보건소의 증축과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건소를 내방하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셋째는 지식정보 기반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서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암사동 권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60호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천호3동 174-1번지외 9필지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에 있는 구유재산과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후 사용중인 현황도로인 시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둘째, 최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연, 비만 등의 예방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이 보건소의 주요현안 업무로 대두되었고 정신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 등 신규사업이 계속 확대됨에도 이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한 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보건소 증축 및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건소를 내방하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셋째, 지식정보 기반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서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암사동 권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행정재산 상호교환건은 서울시에서 천호3동 174-1번지외 9필지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황도로와 지적공부상 도로가 상이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워 공공재산을 상호 교환하여야 하고, 교환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우리 구 일반회계는 확보된 예산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규정에 의거 주차장 건설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보상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측량을 하여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고자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이 온 사항인 바,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생각할 때 우리구에도 유익한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면적으로 맞교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더 좋은 대안이 없을 것 같으며 우리 구에도 손해가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보건소 증축 및 편의시설 확충 건은 사회적 추세가 고령화사회, 웰빙사회로 변화하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자치행정 분야에서 점점 더 비중이 커져가는데 비하여 보건소의 업무 공간은 고정되어 있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2003년도 직제 개편으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14명이 전입하였으나 사무실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금년도에 우선 보건소 1층에 36평을 증축하고자 예산 2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서울시에서 보건소 증축을 위한 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해 줌에 따라 증축 면적을 165평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암사동 도서관 부지 매입건은 암사동 권역에 부족한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 기반의 핵심기관인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우리구 공공도서관이 태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이 허용한다면 하나라도 빨리 더 건립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지역적 균형 발전면에서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구 전역에 골고루 건립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암사동 권역에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 균형발전을 고려해도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건이 상정은 한 건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3건입니다. 천호동 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교환 건이고 두 번째는 보건소 증축, 세 번째 암사동 도서관 부지 매입 건입니다. 답변은 가능한한 담당 주무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위원장 성임제 , 이재명 간사와 사회교대)
재산
구유재산임인택위원
상호교환 토지대장 도면이 지금 뒤에 참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민자유치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위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민자유치해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현황도로를 구유지와 시유지가 같이 더 있다 이 말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바닥이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전체가 시유지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도랑처럼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구유지가 221㎡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깥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시유지이고 그래서 현황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우리 구도로 바꾸고 시유지는 앞에 주차장 안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들어가 있는 구유지는 시유지를 해주고.
인택
임인택위원
그 시유지를 어느 부분이나 중간 내지 어느 부분을 통과를 하는 도랑처럼 되어 있다 이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도면이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주차장인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구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닥은 전체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 노란표시가 중간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유지인데 그러니까 시유지를 안으로 집어넣고 구유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도로는 구유지로 바꿔 가지고.
재도
현재도임인택위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바깥에 시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죠?
칙은
원칙은임인택위원
이 도면대로 우리 구유지를 현황도로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데 편의상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노란 부분이 이것하고 교체하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위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법 보다도 이게 도로 자체가 지금 현재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의
땅의임인택위원
효율성이나 주차장의 면수를 높이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구민을 위한 어떤 일이지만 현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현황도로가 아닌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자리에 민간유치로 주차장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 가운데는 거의 다 단독 밀집지역이고 90년대 전에 신축된 건물이라서 어느 가구는 주차장이 한 대도 없습니다. 5세대 내지 7세대가 살고 있는데 한 대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유치를 해서 여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니 본 위원도 잘 됐다, 주차장 설립하는데 해야 할 곳에 주차장이 잘 됐다, 그래서 다소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위안이 되는 구 정책사업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도로를 현황도로를 시와 구도로를 바꾸려는 저의는 물론 이게 법에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지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주위에서 저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를 두 번 들어 갔는데, 이 1,2층 단독주택 가운데 주차빌딩을 3층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발상 자체가 나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위에 일조권 문제 또한 소음문제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좋아할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에서 많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 현황도로를 현재 불법이든간에 현황도로를 아닌 곳을 지금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번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상으로 3층을 지으려고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기획재정국장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92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도 우리 구수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그런데 단지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층 4단으로 하면 한 199대, 주차면이 한 97대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 아까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에 단독주택들로 해서 주차장이 없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천호3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192대를 건설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 됐습니다만 그래도 거기 아직 대기자들이 있고 일반주택지에는 더더욱 한 500세대 정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층 4단 물론 지하로 파면 좋겠지만 민자유치는 자기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3층 4단을 하는데 아까 염려하신 주택가에 일조권 문제 주위에 대한 환경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도로가 현황도로가 안쪽으로 있고 바깥에는 시유지가 있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맞교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건축과에 건축 허가부서에서 건축심의를 우리가 의뢰를 했더니 그런 의견이 와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저것이 꼭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꼭 이것이 맞교환돼 가지고 되었을 때 3층 4단을 주차장을 꼭 짓는게 전제조건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해놓는 것이 좋고 물론 여기 해놓은 다음에는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은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든 사업에 지금 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가 아닌 곳에 지금 도로로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잡자는 데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의 뜻은 공유재산 상호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할려는 저의는 여기다가 공영주차장을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계획은 있는데 계획을 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이게 교환이 된 후에 어차피 주민설명회라든가 의원님한테 사전에 사업보고라든가 해서 주민이 반대를 한다든가 의원님이 도저히 우리는 거기다 주차장 민자유치는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주차장 건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참고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자유치로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안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보류 상태인데 이게 사실은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바나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한 여기에다가 지하로 우리가 주차장을 해달라는 것도 무리고 지하라고 하면 효율성을 높게 지하를 파는 것이 우리 관에서는 해야 할 일이고 우리도 제대로 된 땅에 네모 각지다든가 아니면 모양새가 좋은 토지에다가 지하를 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사용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 모양새 가지고는 지하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하나의 서울시에 관계자의 주장이고 우리 지역 주민 내지 본 위원도 185-31호가 있습니다. 모서리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협소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컨테이너를 놔두고 그 곳에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끝에 지하 1층만, 지상 3층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당시에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서 이게 민자유치를 7개 자치구에 주자, 그런데 서로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종로 같은 데는 로비를 하고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천호3동 주민들께서는 주택단지가 조성된 가운데 3층으로 우뚝선 주차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차에 소음 내지 먼지 매연 또 위에서 주차시키고 내려올 때 사생활 침해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조율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도 주도하는 어떤 사업이 설명회 보다는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안건은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넥타이를 먼저 매는 격으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지 않고 이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짜가지고 설명회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회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이것은 구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정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하1층을 파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여기에 좋은 땅에 이 지하1층을 파는데도 바나나식의 토지에 지하를 판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쓰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가 구에서 여유가 있다면 185-31호 모서리, 토지가 화살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들어가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나오고 들어가는 게 원활해야 됩니다. 목적은 주차지만 주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원활하게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마 풍선처럼 들어가는 입구는 차 한 대 교차하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한 대가 들어오면 다른 차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대가 나오면 이 쪽 골목에서 기다려야 하는 판이고, 풍선처럼 되어 가지고 차가 출입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장 파악을 해 보시고 중장기 계획으로 185-31호 정도는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더 욕심부린다면 185-30호까지 한다면 아주 주차장이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임인택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게 교환이 된 후에 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어차피 위원님한테 의견을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31호 진입로가 협소하니까 여기다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앞의 진입로를 땅을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자, 그건 그 때 대안을 우리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그 때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건축 규모도 3층이 안 된다면 2층으로도 조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어차피 민자유치로 서울시 땅에다가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주차 수요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어차피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차수요를 해소하는데, 단지 아까 우려하는 부분에 주변 환경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후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아까 공청회를 한다든가 의원님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주민들의 충부한 의견 수렴을 해서 건축 심의 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김성달위원
본 건 도면을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취득 처분 대상 번지수가 397-461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 구유지가 397-406이고.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대장에는 461로 나와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적도에는 406으로 돼 있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이게 도면하고 대장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임인택 위원님께서 지역 사정에 우리 보다 더 밝으신 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재고되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건은 이번에 미료로 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은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환하는 필지가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취득 연.월.일 나와 있는 등기부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여기 맞교환 하는 것은 우리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동일 면적으로 맞교환 하는 겁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시유지인데 그 사이에 구유지가 있고 바깥으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유지인데 안에 있는 도로하고 시유지를 동일 면적으로 맞바꾸는 겁니다. 구재산 하고 시재산 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도표
도표류병태위원
보면 노란선하고 빨간선하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노란선하고 안쪽으로 들어 있는 청색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과장님! 도면 크게 만들어 오신 것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마련을 못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재산 상호교환에서 부분교환 구유재산 천호동 397-461호로 되어 있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 천호동 174-7호, 천호동 182-29호, 182-31호, 184번지 이래서 4개 필지에 221㎡로 되어 있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첨부자료에 있는 자료에서 각각의 번지수가 어디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암만 해도 못 찾겠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는 지번 표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왜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공문서인데 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 구의회는 심의를 합니다.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재산이 소재지가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이동하다 보면 감정평가가 ㎡당 10만원 하던 게 7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만원 하던 게 15만원짜리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번이 제출한 자료하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5쪽을 한 번 보세요. 처분대상 재산목록 해갖고서 재산 표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천호동 397-461호로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에서 제출한 도면에 보면 그 해당 지번은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고 엉뚱하게 406 도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동일한 자료에서 지번이 다른데 무엇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박혜옥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도면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처음에 큰 도면이 없냐고 여쭤 봤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까지 쓰고 봐도 그것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통계수치라든가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을 하고서 다시 다음 회기에 자료를 제대로 해놨을 때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재명위원장대리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지적도면하고 지번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꼭 부결하는 것보다 미비한 자료만 보충해서 다시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안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료를 좀 보충해서 할 수 있으면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합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냈을 때 397-461호라고 표기했는데 이게 맞는데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올리고 난 다음에 397-406호로 변경이 된 것을 미리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 구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화급을 다투는 사업도 아니고 또한 주민들이 이 조례안이 부결 내지 미료된다고 해서 크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일도 없거니와 남윤일 위원께서 가장 염려하신 부분이 이렇게 번지수가 바뀐 것은 타 번지수에 이 번지수가 있을 경우에 사유재산 침해도 되고 여러가지 잘못 된 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을 부결하자는 데 대해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여러가지 검토결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신
지역출신이진구위원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오늘 안건이 한 건입니까, 아니면 세 건입니까? 아까는 구유재산 한 건으로 상정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 건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묶어서 부결인지, 이 건만 부결인지...
이재명위원장대리
세 건으로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세 건을 한 번에 묶어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건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한 건이 올라 왔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속기록상에 처음에 위원장님이 어떻게 상정을 했는지, 이것을 따로 심사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다면 1번 천호동 건은 부결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또 우리가 심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꺼번에 넘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속기록을 봤으면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남윤일위원
정회된 사유가 지번 변경했던 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새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구유재산 397-461번지하고 바꾸게 되는 시유재산이 어딥니까? 도면상에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도면상에 지금현재 174-7호, 182-29호, 182-31호, 184번지 네 필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말해서 구재산을 매각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하든지 하는데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가격 산정이 곤란해 가지고서 토지의 면적 대 면적을 1대1로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황도로인 경우에 공시지가라든가 시세가 어느정도 나간다고 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쪽 시세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산출한 게 나와 있는데 도로부분이 2억 1,039만 2,000원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397-461번지는 어떻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도 같습니다. 그 지역 공시지가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도로옆에남윤일위원
붙어 있는 땅인데 그게 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이용 가능성이 반영된 가격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 구유지도 지금현재 도로로 되어 있고 시유지는 지목상 현황도로고.
지는
구유지는남윤일위원
공부상에 되어 있는 게 도로가 변경됐든지 하여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부동산 상거래 하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 그 자체는 어떤 매매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일단 공부상 도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폐도가 된 상태인데 그 지목만 도로로 나와 있는 건데 현실 이용 가치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현황도로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시지가가...
남윤일위원
공시지가가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현황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니까 공시지가든 무슨 가격이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변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도로옆에 인접해 있는 땅은 차이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지금현재 우리 구유지는 쉽게 얘기해서 공부상 도로니까 타 용도로 지금 못쓰지 않습니까.
남윤일위원
과장님! 이것을 폐도로서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도로로 맞바꿀 게 아니라 폐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잡종지로 하든지 해갖고서 값을 더 쳐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주머니가 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11년전에 천호6지구 재개발을 할 때 진입로 부지를 천호6지구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때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구로 귀속이 되지 않고 서울시로 귀속이 됐어요. 그런데 천호6지구가 되면서 어찌된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우리 강동구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로서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잡종지로 지목을 전환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더 많은 값을 주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재주를 부려가지고 값을 얼마나 더 올려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강동구에서 그걸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강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돈이 많기 보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천호6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 때 사정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잘 모릅니다.
남윤일위원
다 모르세요? 그 때 국장님 강동구에 안 계셨어요? 그 때 아마 총무과장으로 계셨을텐데, 96년도 아니면 97년도입니다. 그 때 예산을 천호6지구 재개발사업이 막 시작될 때 영진약품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구의회에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97년도에 서울시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가기
가기남윤일위원
전일텐데, 어쨌든간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속기록이라든가 관련 서류를 확인만 해 보시면 아십니다. 천호6지구에서 도로부지로 내달라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서울시에는 그 때 지방자치 해 가지고 재산을 다 나눠준 상황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 되니까 서울시는 이것을 자기네 서울시 시유지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지목을 도로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잡종지로 전환을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동구하고 서울시간에 갑을간에 계약으로 보면 강동구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계약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호6지구의 상황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그대로 도로로 해 가지고 면적만 갖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잡종지로 변환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 매각을 하든지 상정을 해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서울시로부터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구유지를 공부상 도로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잡종지로 변경을 해서 값어치를 높여서 그 다음에 맞바꾸자?
렇죠
그렇죠남윤일위원
. 그것을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도로가 이렇게 놔있던 것을 도로 옆으로 시유지를 돌리고 평면자주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장이
주차장이남윤일위원
되면 이게 누구 땅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소유는 서울시가 되는 거죠. 서울시유지가 되지만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강동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공공건물이 강동구청하고 구민회관 정도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구민회관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보수니 유지비니 해 가지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번 보세요. 벽이 갈라지고 안전상태 저는 그렇게 자신을 못 합니다. 또 시설도 요즘에 공연장으로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낙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돈을 투입해서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땅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벌써 몇년 전에 구민회관 다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 짓고 있어요. 왜? 그 땅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이 뭡니까? 그냥 놔둬서 이용하는 것은 봐주지만 새로 지을 때는 땅을 사서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알면서 그냥 이렇게, 똑 같은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땅 주인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구민회관 땅이 우리 강동구 소유로 돼 있었어봐요. 옛날에 체비지 정리하고 지방자치 본격 도입할 때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 동사무소가 쓰는 땅은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입장을 주장했었으면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서울시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은 인심 쓰고서 쓰라고 하겠지만 새로 지으려면 돈 내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20년 뒤에, 주차장을 그대로 놔둘 수가 있겠어요?
성임제위원장
어떻든 과장님, 남위원님 두 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이육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런이육재위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답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저희가 이것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동에 관여돼 있는 임인택 위원만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단 말이예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서 그래야지만 다 알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도록 그렇게.
성임제위원장
지금 의결을 않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사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처음에 간단히 생각했는데 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양준욱 부의장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7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항과 제7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중 보건소 증축 및 편의시설 확충 및 암사동 도서관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하고 행정재산 상호교환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이의예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이예요?
인택
임인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황도로에 지도에 보면 지금 현황도로는 지금 우리 구유지이고 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시유지이죠?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지목이임인택위원
뭡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지목이 174-7은 주차장이고 182-29는 답이고.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시유지에 대해서 지목이 뭡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주차장과 답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유지하고 답하고 값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현황도로라는 말씀이죠. 현재는 도로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인택
임인택위원
현황도로를 잡종지로 바꿀 경우에는 전하고 잡종지하고 값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397-46, 그 도로를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그 가치를 높이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치를
가치를임인택위원
바꾸면 지금 현재 서울시 땅이 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종지하고 전하고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거예요?
박혜옥재무과장
어쨌든 도로부지는 인근 시가의 3분의 1 가격이고, 전은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질의 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임인택 위원님이 어떻든 이의가 있다 했는데 질의 답변을 끝내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표결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말씀은 잘 알았는데, 지금 현황도로와 서울시 땅이 전으로 돼 있답니다. 전으로 됐는데 남윤일 위원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히 구유지 땅이 지금 현황도로지만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익히 서울시 땅을.
성임제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좀 협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분명히 이의 신청이냐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이냐.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이의 신청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익히 현황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을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결시키자는 말이예요?
성임제위원장
지금 잘못 됐으니까 일단 부결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상정하든가 어떤 조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담회에서 그런 식으로 멘트가 됐었고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릴 때 특별한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간담회에 참석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현황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성임제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간담회 안 들어오면 그럼 위원장으로서 발언권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니까
줬으니까임인택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임제위원장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질의 토론하지 마시고.
인택
임인택위원
이 사항이 잘못 됐으니까 이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인택 위원님 계속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참고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대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및 편의 시설 확충 및 암사동 도서관 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하고 행정재산 상호교환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간사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안 맨위로
16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준욱 부의장외 6인의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서 논의중 미료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36개소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립경로당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총 104개소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립경로당하고 구립경로당 포함해서 말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사립이 68개소입니다.
노인
노인임인택위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우리 전체 강동구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경로당 현재 등록해 있는 노인 수, 추후 파악해 보시고,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38회 임시회에서 양준욱 부의장외 6명이 서명 날인한 명단 보셨죠? 조례안도 자세히 보셨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 조례안에는 구립경로당만 한정돼 있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번에 구청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민간 경로당까지 68개 포함해서 총 104개 경로당을 전체 포괄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으로 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나 양준욱 부의장외 6명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여섯 분이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안을 참 절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단지 양준욱 부의장이 대표만 돼 있지 거기에 여섯 분이 사인한 것도 똑 같은 맥락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104명의 노인분들한테 어쨌든간에 점심 식사 내지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2006년도에는 얼만큼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도 사립경로당을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역신문 비치와 그 다음에 중식제공 쌀 이렇게 지원 할 수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그 비용을 얼마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6월부터 주기 때문에 약 3,8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이 두 가지 안이 우리 노인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지난 제106회인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복지혜택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속기록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복지혜택이라는 것은 한 번 주면 계속 연속해서 줘야 되는데 주다가 안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복지라는 것은 심사숙고 해서 경로당을 설치한다든가 기타 복지혜택은 심사숙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물론 마음적으로는 똑같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민간 경로당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예산도 걱정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립 노인정 만이라도 차등해서 지원하다 보면 또 민간 경로당도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138회 임시회에서 올라와서 미료해서 좀 보완해서 올리자, 그것은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든 안했든 간에 집행부에서 더 좋은 안이 들어오면 이 안하고 같이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안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미료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미료로 둔 그런 가운데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또 만들어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장 내지 대표의원한테 이렇게이렇게 삽입시켜서 민간 경로당 다니는 노인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순리겠습니까? 국장님! 어떤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138회 임시회 때 사안이 미료가 되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립, 사립 가리지 않고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인택 위원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구립에 국한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하고 어차피 지금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전체 104개 경로당에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게 태동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선법 때문에 사실 조례로서 제도적으로 해둬야 나중에라도 어르신들 보살피는데 흠이 없지 않느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여섯 분 의원님들이 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2개 구청이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제138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구립 경로당에 한정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정해 주면 그걸 놓고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미료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하고 같이 해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미료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따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말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엊그제 양준욱 부의장께서 구정질의때도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지만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자세히 들은 바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구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더 좋으면 집행부 안을 선택할 것이고 의원발의로 해서 거기에 동의한 여섯 분 의원님도 그러한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꼭 타당하고 잘 되어 있고 꼭 그것을 통과시켜 줘야만이 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 대신해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부의장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 노인복지를 위해 누구보다도 고민해 왔습니다. 또 이 고민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발의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발의해 주신 의원님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본위원으로서도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6개월 이상의 노력과 연구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안 이었건만 어떠한 이유였든지 집행부에서는 한마디 본위원하고 상의도 없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아주 포장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새롭게 조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전에도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웃지 못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름을 표현할 수 없지만 대표발의를 같이 포함해서 넣자 하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조를 해줄 수 없다 하는 간접적인 여운의 메세지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허탈하게 웃고 말았지만 참 하늘을 보고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혐오감을 많이 느낀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과를 하였다지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허나 본위원은 오직 우리 구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며칠 전부터 고뇌에 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조례안을 심도있게 본위원도 검토를 해봤고 연구해본 결과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보다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선택함이 우리 구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다, 더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깊은 연구와 노력으로 더 나은 조례가 나올 수 있었다는 위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강동구노인회 김형태 회장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부의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노인분들을 위한 조례안이니 이 문제는 더 이상에 논의를 하지 말고 노인분들을 위한다는 셈치고 좀 깊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도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뇌를 거듭한 끝에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철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제안한 조례안이나 의견들을 항상 겸허히 수용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피해가 없으면 하는 바램에서 철회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어떻든 우리 20명 의원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님들이 강동구의 모든 노인복지 증진에 한결같은 마음은 늘 하나다 라는 것을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다, 본 위원장도 절차상에 있어서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면서 양준욱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영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는 20세이상 주민 50만명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에 시.군.구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30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과 2005년 9월 8일자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문을 참고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청구인수는 200명입니다. 예산상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지난 200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허영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구 조례중 제2조 감사청구인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는 타당하며, 다만 청구인수를 200명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달리 판단의 기준이 명확한 것이 없고 타 자치구에서 대부분 200명으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 개정안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개정이유를 보니까 200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했는데 공포는 8월 5일날 공포하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면서 심의과정에 과장님한테 200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기억 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에
당시에임인택위원
본위원이 그때 300명을 함에 있어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300명이 적정하다. 왜냐하면 200명으로 너무 낮춰서 인원수를 줄이다 보면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본위원의 소견이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가 타 지역에서도 200명이상으로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불만 내지 즉, 말해서 되지 않는 자기 사리사욕 같은 것을 가지고 감사청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고 쉽게 아무나 이 청구를 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저희 조례가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1월 1일 이후에 공포되는 겁니까, 본회의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공포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날짜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짜를
날짜를박희성위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고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본 안건은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영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에 의한 감사의 청구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신설되어 감사청구 대상을 구체화하고 감사청구 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7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을 9인 이상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하였으며 안 9조 1항 중 위원의 임기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17 규정에 의거 연임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2005년 10월5일부터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 의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의 임기가 짧아 감사청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7 규정에는 시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에 의한 감사의 청구대상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청구대상을 구체화 하였으며 감사청구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9인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증원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중 연임회수 규정을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중 제3조의 개정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달리 수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이 조례집을 조금 보고 있는 사이에 얼른 지나갔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조금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강동구 주민이 서울특별시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요. 물론 서울특별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하는 거긴 한데 거기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에는 이 괄호를 쳐놓고 20세 이상의 주민에, 그런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 감사 청구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역시 만 20세 이상의 주민 200명의 연서로 해서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조례 정비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구청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수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다시 필요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우
허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직선거법 개정이 돼서 지금 선거 연령이 19세로 인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일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감사 청구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육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병모 가정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보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로의 명칭변경이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 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의 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제반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며 2005년 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강동구보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의 보조(제23조)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제반수당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살펴보면, 개정안 (제1조) 보육위원회의 명칭변경은「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이며 개정안 (제3조) 위원의 수를 감축한 것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개정안 (제4조) 위원의 임기조정 또한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도 타당하며 개정안 (제26조) 비용의 보조 개정내용은 강화된 공선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각종 행사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고 그 외 한글맞춤법에 의한 수정 외에는 별다른 수정내용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침이 내려온 데 따라서 위원수도 지금 20인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동안 보육위원회에서 수가 많아서 의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없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을 20인 이내로 했지만 구성된 인원은 15명이었습니다.
금도
지금도임인택위원
15명이지만 1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그 가운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유아보육에 따른 행정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골고루 미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 위원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그 동안에 20명 이내로 했지만 15명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하시니까 사실 전문적인 위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발전도 되고 기여하리라고 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0여명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개정 조례 제23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를 비용의 보조로 고쳐서 개정을 하는데 거기 보면 현행법 23조에 보면 구는 구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서 보육종사자의 인건비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인건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하지 않고 시비나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명시가 안돼 있네요. 개정안에 보면,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는 빠져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 인건비는 국비,시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이외에는 교사 중식비 정도 그러니까 종사자들 중식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저희.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현행법에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명시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는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행
현행박희성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 굳이 그것을 뺀 이유는 앞으로도 시비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전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당분간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적어도 시설운영 지원비나 이쪽에 치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가
필요가박희성위원
없으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위원, 박희성 위원, 김성달 위원, 임인택 위원, 이육재 위원,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의사일정 제7항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7항 때문에 상당 시간 간담회도 많이 했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보이지 않는 논쟁도 많이 있었다는 것,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참고를 많이 하셔서 의사일정 7항이 오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간에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 강동구에 노인정을 내 부모같이 섬긴다는 그러한 자세로서 이 조례를 상정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과장께서 오늘 이 조례의 결과에 따라서 노인복지 증진에 신경을 더 쓰고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히 우리 강동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7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7시0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고병모 가정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로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법 및 기타 노인복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경로당에 대한 비용의 보조 및 경로당 운영관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시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 경로의 달 행사등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사제공 및 물품지원 등 노인사회 활용 참여자 및 노인교실 운영비 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200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고병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로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관련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및 기타 노인복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하고 경로당에 대한 비용의 보조 및 경로당 운영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증진시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 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로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매일 480여명씩 늘어나 1년에 약 17여만명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져 인구 고령화가 서서히 증가해 감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기존의 경로사상이 점점 퇴조하고 가족간에도 부양의식이 감소되어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위한 경로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경로당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 및 책임을 규정하였고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비용의 보조, 지원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제3조 및 제4조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결연사업 경로행사 건강검진 노인사회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며 공직선거법의 강화로 인하여 기존의 각종 행사 및 행정지원등이 공선법에 저촉됨에 따라 정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별표를 규정한 것 등 본 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발언도 있었고 구청장께서도 기초적인 사과도 있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더 많은 신경과 검토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그러면 우리가 통상 유아복지 노인복지를 거론합니다. 유아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노인복지는 그야말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산업화 세대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조례가 이제야 거론되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늦었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위원회에서 의원조례로 발의되어가지고 진통끝에 철회하고 이게 구청에서도 구청 집행기관에 의안으로도 들어오고 이런 진통을 겪은 것은 상당히 모양새도 안좋고 결과적으로 구청 간부들이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든지 상당히 늦은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 간부들 특히 과장님 국장님은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자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하자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제정이 되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여기 제3장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시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보면 경로당이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질 못하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을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봉사활동 할 시간이 없어요. 일자산 한번 갔다오는게 봉사활동이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경로당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고 대부분 노인정이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대부분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노인정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몇개정도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정확히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는데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육재위원
9조에 보면 활기찬 보장하기위해,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놀이터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는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몇개를 설치를 한다면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나와서 거기서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할 것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노인들도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를 해 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께서는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가능한 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노인사회 참여 지원과 노인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강의도 하고 이런 겁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강의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입니다.
사는
강사는남윤일위원
노인분들이 됩니까, 노인분들이 피교육자 내지는 피수강자가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강사는 특별하게 지정됨이 없고 대개 노인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강사를 하고, 또 초빙강사도 하고 교실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대들이 소년기때는 일제강점기 시대라든가 6·25동란, 청년기 장년기때는 월남전이라든가 중동 뭐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발전에 거의 주요 산파역할을 해왔던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편하게 쉬시게끔 젊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 교실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지금 노인복지라는 것이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조례안에 흐름을 보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분들한테 어떤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느낌이 풍겨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자칫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입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라고 하면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조언을 해줄 수 있기때문에 소외되고 한다는 의식을 별로 안가졌겠지만 하지만 요새는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입장에서 변화를 �i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힘든일이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경험, 개개인으로 보면 고귀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액기스를 추출해 가지고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않을까 그래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한다고 하면 결국 그러한 액기스를 뽑아내서 전달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고 그러한 과정을 밟는데 노인분들이 동참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젊은이들하고 친화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같고, 여기 노인교실이라고 쉽게 표현이 되겠지만 자칫하면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노인이 피수강자 내지는 앞에서 강사나 누가 리드하는대로 끌려가는 피교육자 인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 100%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어느정도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에도 할머니같은 경우에는 요새 젊은 사람들 김치 제대로 담그는 사람들 몇이나 있겠습니까? 된장 담그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고추장 몇사람이나 담그겠어요. 게장 몇사람이나 담그겠어요. 그런 것들을 할머니들은 아마 백이면 90분 이상은 생활속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선임강사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손재주 있고 하지만 말이 어눌하신 분들은 조교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한다고 하면 경로당 마다 주제를 달리해가지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김장담그기를 한다, 어느 경로당에서는 된장담그기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젊은 주부들한테나 아니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아가씨들한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것이 한해 두해 쌓이다보면 뭔가 좀더 재미있는 그러한 발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적당한 곳에 삽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걸 하자면 강사료를 주고 어느정도 실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까지는 환경 지킴이 해서 청소 위주로 해왔는데 지금현재도 그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세 종류의 공익 강사 해서 어린이집도 돌아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30명 실제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인원도 늘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도록...
남윤일위원
그 분들은 할머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개개인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전체에 할머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면 할아버지들이 팀을 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국 뭐냐하면 하나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나의 주제를 자치단체에서 주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염가로 재료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김장을 담근다 그러면 그걸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갖고 가고 놔두고 싶으면 놔두고 그렇게 하면 뭔가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셔서 어느 조에다 삽입을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올라온 조례 제9조를 보면 건강진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65세이상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그 항에 따라서 아마 만든 조례같은데 제가 지금 저희 강동구 조례를 다 찾아봐도 저희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틀린 겁니다. 건강진단은 혈압같은 거 재면서 괜찮으신가를 살펴보는 거고, 예방접종은 또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방접종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우리 강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쪽의 조례안에 그게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노인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그 부분을 명기하지 않고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냥 접종을 했었는데 이왕 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건강진단 등 할게 아니라 거기에 예방접종 하나 삽입해서 여기다 확실히 넣는게 나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때도 어떤 근거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여기서 나온 건강진단은 저희가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보건소 관련 조례를 미처 살펴보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해마다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근거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이 관련 조례가 전무하다면 9조에다가 지금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희성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1년에 몇 천만원 들여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게 확실히 있는게 일 하시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지원내용에 보면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거의 되어 있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30% 정도가 덜 되어 있고...
으로
앞으로이진구위원
계속 해 나갈 계획이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난방비는이진구위원
2회에 걸쳐서 운영비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은 사용하라고 해주는 건데 냉방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비용이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설치를 해 놓고도 요금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난방비만 할 게 아니라 냉방비도 추가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회만 해 주면 되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예산이 뒤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어떤 것도 예산이 다 따르기 마련인데 에어컨 설치를 안해 주면 몰라도 설치는 해 주면서 요금은 지원 안해 준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운영비가지고 그거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액수를 많이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액이라도 좀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난방비같은 경우는 왜 2회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12월부터 1, 2월 이렇게 되니까 2회에 걸쳐서 나가고 냉방비는 사실 월운영비를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40만원 내외로 매월 구좌로 넣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안에 전기료니 수도료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운영비를 조금씩 인상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를 결국은 조금 늘리는 문제하고 귀결이 됩니다. 예산 사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비가 평상시에는 그런대로 그냥 맞아 들어가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동안에 중식 제공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겨울에 난방비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여름에 냉방비도 역시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매년 올려 드리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연 1회니까 그 시기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늘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연 2회하고 냉방비 연 1회 정도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큰 액수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노인분들한테는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냉방비를 조금 지원해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같은 경우에 시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비를 일부 포함시켜서 드리고 있는데 순수 구비로 냉방비를 편성하기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도 못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식수도 한 달에 3만원씩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3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 되는데.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 됐든 개정이 됐든 어떤 안건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또한 대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어떤 과정을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발로 뛰면서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국장, 과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 아무리 인지를 많이 하더라도 국, 과, 계 담당까지는 회의장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메모를 하면 이 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에 있어서 실무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많이 참고하지 않겠느냐, 예전에 필요없이 의회에 쭉 저기한다 노조에서 그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노조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복지국 만이라도 관련된 부서장은 당연한 것이고 계 주임 담당은 그래도 오셔서 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전달 하는 것을 더 머리속에 숙지하지 않겠는가, 그 만큼 참고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불민해서 결과적으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하게 위원님들 장시간 허비하시고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발의하신 안건을 철회하시고 또 성임제 위원장께서 훌륭하신 지도력으로 잘 매듭을 지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뒤를 좀 가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동료위원께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9조에 예방접종에 관한 것을 삽입해 놓으면 부칙을 한 번 보십시오. 별표 여기에 보면 세번째 노인건강진단 참여해서 간식 음료 등을 건강진단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방접종에 노인분들 참여시에도 간식 내지 음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조례안에 삽입시키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별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저희 사업이 아니었고...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복지 차원에서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닌 타 국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에서 언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따로 사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박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현재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쪽에 관련 근거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과 노인복지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임인택위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국이 업무가 다른데 이원화가 되면 노인건강진단 참여자에 대해서 음료 내지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할 때는 생활복지국과는 좀 업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예방접종 할 때 예산은 어느 목에서 어떻게 줄 겁니까, 보건소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어르신들을 위한 포괄적인 돈이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담겨진 조례가 없으니까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넣어 놓자는 제안이십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산은 보건소에 별도 편성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 보건소에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라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은 기이 쭉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음료 내지 간식도 꽤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가 앉아서 구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 그런 뜻에서 내년부터는 노인정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아주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금년에 첫 시행을 해 봤는데 각 동에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피현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넉넉하신 분들은 가기가 귀찮으니까 일반병원에서 65세이상이면 40%를 감면해 준다 해가지고 돈 만원씩에 예방접종을 해서 참여율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순회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방접종에 따른 포괄적으로 이 조례안에 넣게 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잘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여기 지원 시기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새로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새로 만들어 진다고 했지만 우리 노인들은 그 동안에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추석 내지 명절 때 조금씩 드리는 떡,과자류 같은 것이 중단이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것은 신문하고 중식 지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시 그 동안에 간식 내지 음식을 줬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주어오다가 선거법 때문에 금년에 못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새로운 것이라고는 두 가지로 보고 그 동안에 쭉 시행했다가 중단한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을 합법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공선법에 애매모호하거든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우리가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우리가 이 문건을 물론 구청장이 집행을 하고 구청장이 직접 노인정까지 다니면서 갖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선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해 봤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게 저희들이 이런 방침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방침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방침을 받기 때문에 시기를 명시할 수 없는 사항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 그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지만 임기 중에 사퇴를 하고 다른 선거에 임한다든가 할 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두번째는 공선법에 위반되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정회를 할 때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를 들면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도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하면 경로당 건축년도를 봐서 오래된 경로당부터 예를 들면 기능 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에다가 시기를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경로당 기능 보강할 때는 또 별도의 방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마디로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표현 아니냐 해서 적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르게
다르게임인택위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구청장"을 빼도 상관은 없겠지만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인택
임인택위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50만 구민들이 구청장한테 마음대로 예산을 호주머니돈 쓰듯이 쓰라는 그런 구청장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살림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끔 여러 가지 개인 같으면 돈이 남으면 개인 통장에 저금해 놨다가 알차게 살림해 달라는 그런 선출직의 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꼭 구청장이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라기 보다도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필요로 하며 인정할 때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해 주셔도 저희는 무관합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은 "구청장이" 이 네 자를 빼는 게 보다 유연하지 않느냐.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경로당이 우리 노인분들의 쉼터 아닙니까?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죠? 결국은 그 노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장이 요구할 때 어느 경로당에서 이런 보수를 해 주십사 요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 준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노인복지류병태위원
증진에 관한 조례 6조를 보면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 편익 증진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가입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보험을 넣는 건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건 개인보험이 아니고 시설에 관한 보험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시설이라는 용어가 안들어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 등록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또 그 밑에 2항에 보면 경로당 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경로당 이용이 끝난 후 매일 가스,전기시설 등 이상 유무를 점검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시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회장은 자격 기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회장의 우대를 해줘야만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도 합당한 것이지 회장 명칭은 해놓고 거기에 대한 통신비 및 전화비, 교통비 등 아무 우대도 없이 회장을 누가 선출하며 회장의 자격은 무엇이며 이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원기준표 끝장 보면 이게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임인택 위원님의 질문 사항을 조금 보충 질문한다면 이게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원금을 연간 우리가 예산결산 배정할 때 이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얼마 배정을 해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나 어떤 수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든지, 그래서 이게 예산결산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편성해 놓으면 월별 수시로 구청장이 이 때는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원한다 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선법이나 이런 게 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은 없는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놓으면 평소 1년 12달 선거가 있든 없든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원한다고 해놓고 아까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듯이 그 때 피하고 선거가 없을 때는 주고 하는 이런 악영향이 없도록 이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짧막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보험가입 문제는 분명히 시설에 관한 보험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좀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회장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회원들이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장 선출은, 그래서 아주 자율적으로 회장들을 선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가스,전기시설 이상 유무 점검은 기술자가 점검하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잠그고 누르고 고장났느냐 여부만 그냥 확인하시라는 뜻이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점검들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건 표기를 않더라도 저희 구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표에 의한 지원금이나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임인택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신문 비치와 중식지원만이 새롭게 편성된 내용이고 전부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도 돈이 연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주겠다는 예산 지침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돈을 그것을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안 된다, 어떤 상위법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때로는 꼭 필요하게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선거법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풀려 가지고 대개 다 줄 수 있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지금 기능보강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것도 실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명확히 해놔야.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가 있든 없든 공선법에 관계 없이 필요시는 지원을 한다라는 예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것을 한 번 상위법 해석을 받아서 그에 필요로 한다면 여기에 기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여기서 주자고 했다고 조례를 정한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내용만 확정을 해주시면 공선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류병태위원
한 번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로당 회장은 우리가 여기다 조례에 기재를 하지 말고 자기네들 노인들의 자체 내규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왜냐 하면 여기다 조례로 해놓으면 우리가 책임전가를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임 없이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회장한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재를 해놓고 아무 대안도 없이 활동비 하나도 없이 그 분들에게 책임 전가만 해놓는 것은 조금.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경로당 신고 자체가 회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장이 적어도 이 정도 책임은 지지 않으면 회원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병태위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동
천사동이재명위원
출신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늦게나마 이렇게 상정돼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됐는데 대단히 잘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각 동에 노인정에 보면 지금 파손된 의자가 바닥에 깔려있는 장판 같은 것이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노인정에 제가 수시로 가보기 때문에 압니다. 의자 같은 것도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워다가 해놓은 거고 모든 분야에서 식탁도 깨끗이 수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안 제9조중 "건강진단과 보건 교육"을 "건강진단 예방접종 보건교육"으로, 별표 지원기준표 중 "난방비"를 "냉난방비"로, "난방비 연 2회"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어떻든 이 조례안이 정말 우리 강동구의회 4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난항을 겪으면서 심도있는 심의, 조례안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겠지만 강동구민 어르신들 모이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꼭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임제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늦게까지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정성용 국장님, 고병모 과장님 기대를 걸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성용 국장님, 고병모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