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1,589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28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14%인 15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3.1%인 313억8,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면에서는 41.3%가 증가한 46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이 금년과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유는 내년부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사업비로 313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대전시 5개 구청 중 서구청 다음의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수입 총 목표액은 250억원으로 보통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수입목표액을 180억원,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목표액을 66억원,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 총 목표액과 대비해서 44억7,6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50억3,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4,200만원, 체육관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이 14억6,800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68억2,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6억9,600만원, 이자수입 목표액을 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과 대비해서 24억4,1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7,800만원, 전입금 16억3,200만원, 부담금 6억2,300만원, 잡수입 6억9,200만원, 과년도수입 목표액을 7,000만원으로 잡아 총 8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05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대비해서 59억7,6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2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지난 11월21일 264억4,400만원으로 최종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18억5,100만원이 증액된 166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03억7,200만원이 증액된 292억7,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2005년도에는 구비사업으로 편성했던 분권교부세 사업이 2006년도부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20쪽 하단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부분입니다.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10억원, 테크노밸리 공공청사부지 매입에 10억원 그리고 노은동 지구 공공용지 매입 5억원 등 총 25억원의 지방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장관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344억1,600만원, 사회개발비 622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223억1,800만원, 민방위비 2억8,6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87억2,100만원, 물건비가 132억5,000만원입니다. 24쪽 중간부분입니다. 이전경비가 545억3,700만원, 26쪽 중간부분에 자본지출이 218억8,800만원입니다. 27쪽입니다. 보전재원이 2억4,000만원, 그리고 내부거래가 10억5,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6,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318억4,000만원이 증액된 35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5억2,7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18억3,900만원, 사업예산은 310억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3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2006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문화·체육·복지인프라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도 서 있구요. 일시사역인부임도 서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상용을 뜻하는 거구요. 재료비로 사역인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지침은 보시겠지만은 일반 노무직은 단가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거는 일시사역인부라 하더라도 기술파트라든지 그런 경우는 3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파트별로 다 나눠서 계상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순보조는요?

단순보조는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요. 어차피 기술파트, 즉 의사라든지 또, 간호사라든지 또, 특수 직종의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이 됩니다.

기술파트와 일반 행정파트에서는 그럼 이걸 준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침을?

지침대로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침서에 보면은 지금은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이행보증보험을, 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파트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 내시를 해 주는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좀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요. 글쎄요. 제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비가 또 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모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천시장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젊은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입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면 그러면 노년 시장·군수·구청장협회도 하면 되겠네요? 좀 뜻이 맞는 거 같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 건 좋지만은 굳이 이렇게 연회비를 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이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모임이 활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이 참여하실 즈음에 열 네 분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구요. 107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거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흰 떡 나누기’하고 ‘사랑의 송편 나누기’를 좀 부기를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흰 떡 검정 떡 하면 뭐 부기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걸 왜 나누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추석이 됐던, 명절이 됐던, 또 한 쪽에 치우쳐서……

통합해서 시기적으로 사용하면 되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여성자율방범대원 방한복 구입’이 있잖습니까?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됐어요?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6개 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6개 대 93명으로 돼 있는데, 실은 이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동에도 남성들로 이루어진 자율방범이 다 있고 해서 처음에는 동으로 세울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만약에 동에 세우게 되면 남·여 대가 다같이 있는데 일부만 지원해 주기도 거북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는 좀 어려움도 있고 어떤 자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해서 여성자율방범대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 구입 배부코자 계상을 한 겁니다.

요새 자율방범대에 식대비가 나가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다 포함된 거예요?

당연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6쪽에, 지금 설장수위원님이 방범대원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6개 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온천1동하고, 장대동, 어은동, 신성, 전민, 구즉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 문제 때문에, 구즉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라 상당히 어려워서 남녀가 아마 반반씩 같이 쓰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분들 자율방범대원도 유류대도 나가야 하고 간식비도 나가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지금 동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으로?

예.

이게 동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죠. 원래 남자 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동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6개 대, 보통 한 15명 정도로다 편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인원수는 온천1동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돼 있구요. 장대동은 18명, 어은동 14명, 신성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민자율방범대 10명, 구즉 같은 경우는 23명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인원 배정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온천1동이면 온천1동 전체를 해야지, 온천2동이면 온천2동의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야 한단 얘기죠. 그런데 장대동 따로 어은동 따로, 대정동 따로 교촌동 따로 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인데요. 취약지구라든지 나름대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동별로……

아는데요. 이게 각 동의 파출소에도 여성 포돌인가 뭐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다가 이런 것이 흡수가 돼서 자율적으로 방범대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 부락이라고 해서 여기 뭐 궁동이면 궁동에 대한 자율방범이 될 수가 없단 얘깁니다. 동별의 전체를 봐야지 각 통이나 이런 마을단위 동으로 봐선 안 된단 얘기죠,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성구 전체의 각 통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10개, 100개가 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겨, 구에서. 그리고 이 방한복 같은 것도 남자 자율방범대원들도 지금 방한복을 다 해주질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도 솔직하게 약합니다.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도 지원이 약한데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방한복을 구입해 준다고 그러면 남자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정비를 해 주시고, 지금 자치단체박람회가 어디에서 개최가 됩니까?

지금 기왕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

…… 남원에서 한답니다.

이 자치센타박람회... 보면은, 참가자 보상이 있고, 참가비가 있고, 또 박람회 부스설치가 있고... 자치단체박람회 부스설치하고 주민자치박람회 부스설치는 틀린 겁니까?

예. 틀립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타박람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타박람회도 연례적으로 했습니까, 이제까지?

예. 했었는데, 그 동안은 주민자치센타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전국도시마케팅에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마케팅 참여 보다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주민자치박람회를 참여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참여부분을 좀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1쪽에 행사관련 시설비를 보면은 자치센타박람회 부스설치가 있고, 평생학습홍보관 부스설치가 있고, 주민자치센타 부스설치가 있어서 8천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단체는 남원에서 열린다고 하고, 평생은 어디서 열립니까?

해운대요.

그리고 주민자치는 아직 정해진 거 없고.

전북 익산이랍니다.

자치단체박람회는?

해마다 무역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전번에도 부스 설치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올린 거 있죠?

예. 그랬었죠.

이게 해마다 해야 하고 거기에 가는 참가비도 줘야 하고, 보상도 줘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구가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소위 경합 내지는 서로를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만큼은 참여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뭐 보편적으로 하다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제가 되어 갑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부스 설치비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자치단체별로 좀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크기라든지 규모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이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는 부스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러한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커지지 이게 줄어들 리는 없죠. 102쪽에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 민간행사보조에 750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7개 동 전체죠?

예.

수련대회는 어디로 갑니까?

아직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산업시찰하고는 틀리죠, 이게?

예. 틀립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내년에 어디서 열립니까? 올해는 광주에서 열렸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립니다.

그 밑에 103쪽에 ‘각 동 협의회·부녀회사업’이 있습니다. 5천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건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월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월별 지원입니까? 월별로 뭐를 지원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캠페인이 됐든 꽃길조성이 됐든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 오던 사업이고, 이 부분이 각각 360만원씩 동별로 배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동별로 360만원?

예.

그러면 동별 400만원씩 준다고 해서 4*7=28, 2,800밖에 안 되는데 왜 5천 정도가 올라왔냐 이거죠.

아니 이게 협의회하고 부녀회가 각각이니까요.

아 협의회 따로, 부녀회 따로?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데도 보조금 전체가 국가에서 주질 못하게끔 되어 있고, 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녀회 따로 지도자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세부계획에... 이게 보조사업은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뭐 없던 것을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제가 재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있던 예산이나 있던 사업성 경비를 줄이는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에 해 오던 사업이니까 일단은 증액을 시키지 않고 현 수준을 동결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도 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아서 해야지 여기다 두루뭉술 여기에다가 협의회·부녀회 사업 해 가지고 5천씩 해 놓은다면은……. 이 협의회·부녀회 사업은요. 월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월별로 각 동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가 되는지? 그거 파악한 것을 올려 주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2005년도 지금 현재 실행된 내용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산자료를……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년 것을 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하지 이게 1억이 올라와도, 2억이 올라와도 우리가 파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열렸죠? 송강서 열렸죠?

예.

그 밑에 보면 대축제행사가 있습니다. 대축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연말에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축제행사 지원입니다.

그 위에 박람회는 또 뭐하는 겁니까?

박람회는 시에서 각 구별로 어느... 보통 9월, 10월 경에 전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시에서 각 구의 상황을 체킹 할 정도로 그렇게 현재 자원봉사센타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회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대축제하고?

예.

그러니까 대축제는 자원봉사자들끼리 자기네들 자체의 축제를 하는 거고 박람회는 그 동안 자원봉사에서 한 행사 전체를 체킹하는 그러한 행사고?

그렇죠, 예.

지금 자원봉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한 8,300여 명 됩니다.

8,300분이 축제를 하는데 1,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더 줘야 되겠죠. 예산이 가능하면.

아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1,000만원 갖고 뭐를 하느냐 이겨.

그래서 이번은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다가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지 돈 1,000만원 갖고 뭐한다는 겁니까?

……

123페이지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개동에 1,500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편익사업이 처음에는 각 동에 2,000씩으로 있다가 재원이 모자라서 1,500으로 했는데 이 1,500만원을 가지고서,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이 금액 갖고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턱 없이 부족하죠.

턱 없이 부족하면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올리고 싶은데 예산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 여건이 아니라 이런 데다,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이런 데에다가 해서, 주민편익사업은 금방 급한 이런 사업을 금방금방 해 줄 수 있는 대처능력을... 동장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구에서 할 일이지. 엉뚱한 행사에다가 다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은 1,500 갖고서 뭐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뭐 1,500 가지고는 잘 되지 않으니까 구에서 소규모... 포괄사업비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조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구에서 모든 사업이 많은데 동사무소 소규모사업까지 신경을 쓰냐 이겁니다. 인원도 없고. 포괄사업비 갖곤 안 되고, 이러한 것은 동장님들이 재량으로 바로바로 해 줄 수가 있게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최하 배 이상, 3,000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 이거지. 이런 데를 해 줘야지 맨 행사에다가 치중하고 무슨 뭐 선거 의식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쪽에 ‘통장교육 참여자 보상금 등’이라고 있는데, 통장교육을 시키는데요. 406명에 3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교육입니까?

선거 관련해 가지구요. 우리가 법상으로……

통장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교육시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교육시켜요?

그거 법으로요……

세 번씩이나, 더군다나. 통장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빠 가지고 세 번씩이나,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일년에 세 번씩이나……

그건 부의장님이 생각하듯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이 생각하듯이 거기 400여 명 앉혀 놓고 ‘당신들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 말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죠.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설명을 해 줘가면서 공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 일환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아니 부의장님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겠습니까?

글쎄 그 내용이 다 여러 가지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이건 법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없습니다.

법상으로 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장도 똑같으죠?

반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이 전달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노은2동사무소 운영 수용비’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어제 주민대표하고 좀 만나셨나요?

예. 일단 미팅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은 말씀하시는 취지가 거기 보다는 좀 더 나은 데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또 조만간 접촉하고, 접촉해서 우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돼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최용택위원님하고 이종옥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여성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 지금 여성자율방범대한테는 제복이 조금 나갔죠? 금년이나 작년도에도. 조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조금……

뭐 구청장을 찾아가서 좀 해 가지고 입은 데도 있고, 안 입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성자율방범대한테 최근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언제쯤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4년 정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동별로 좀 지원을 해 줬던 거 같은데 그 이후로는 피복비로 해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원이 안됐는데 이거 자율방범대, 실제 대만 조직해 놓고서 유명무실한 데도 많거든요. 그거 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실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산 세워 가지고... 이제 몇 년 됐잖아요. 한 4-5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이 겨울에 자기네들 회비 걷어서 있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여성자율방범대만 방한복을 해 주고... 이 분들이야 밤에는 순찰을 안 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좀 하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한번 지원을 좀 전체적으로 해 줘야지 남자들이 불평하거든요. 여자만 해 주고 남자는 몇 년 동안 안 해 주니까. 다 봉사하는 건데 한번 대원을 확실히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좀 구상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요.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0만원 12개월 7개동에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여성문예실장 수당 주는 겁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장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예실장들에 대한 수당 부분은 계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은 수당 뭐 지급되는 게 없나요?

예.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 설명 드렸다시피 그걸 별도 수당으로... 그 간에는 24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건 명분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동에서 받는 수강료 중 일부를 실질적인 자원봉사시간을 초과해서 우리가 두 시간으로 봅니다마는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근무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조례개정에 프로그램 운영자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같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자로 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네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물어보려다가 빠졌는데요. 10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온천2동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온천2동 신축 타당성 용역비가 뭐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 건물을 지을 때요. 50억 이상이면은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신축하면은 했지 타당성...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거 타당성 조사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래서 아마 법적 취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50억 이상을 들여서 할 때에 그러한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지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50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하는 거 보다는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잘못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2007년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건물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신축 예산은 좀 뒤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신축계획을 좀 보다듬을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청사 신축하는데 타당성 용역비를 3,000만원……

그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요. 아까 최용택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은2동사무소 신축 설계공모 시상금’요. 아까 뭐 얘기 도중에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시상금이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시상금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으로 시상금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지 말자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할 길이 없어서…….

원래는 이렇게 시상금을 줘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이거든요. 전에는 몇 시간였습니까, 금년에?

금년에 48시간……

48시간이죠?

예.

8시간 줄었거든요. 이건 왜 줄었습니까?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8시간 줄임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절감이 되나요?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럼 행정지원과 직원 곱하기 8시간하면 시간외 수당 얼마입니까?

숫자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제가…….

54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공무원노조 출범 관리운영 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공무원노조가 이제 출범하는 겁니까?

2006년도 1월1일부터 원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직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월1일자로 저희들이 노조가 막 바로 출범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직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부임이 직협에 사실상 운영하는 인력을 보조하는 그런 인부로써 6개월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6개월분이에요, 이게?

예.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직원 중에도 노조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갈 사람도 있죠?

예.

6급 이하로 이렇게……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범 관리운영 인부임인데, 그거 운영하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그 인력이, 별도의 어떤 인력이, 전임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인부임으로 6개월분을 세워주고 6개월은 직협의 조합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뭐 관리운영 하려면 전문가가, 그 노조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구요. 실상 직협회장이 전임을 해가지고 상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인력입니다.

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요.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추진비’... 지금 금년에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구청장님이 왜 동네마다 가서 현장...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동별로 순회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시로 주민과 현장을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소요되는 추진비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소요되는……

아니 그 동안 국·실장님들하고 버스로 이렇게 이동해서 구청장님이 각 동네마다 다니며 현장...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장행정이라는 게?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구요. 수시로 각종 시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400만원씩... 이게 금년에 한참 진행하다가 나중에 중단한 것처럼 이렇게 시행을 안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끝냈어요?

각 동별로 한 바퀴는 다 돌았습니다.

제일 밑에 ‘공무원노조 조합원 워크샵’ 해 가지고 1회 하는 걸로 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금년에도 이게 시행을 했는데요. 직협회원들이 연 1회 워크샵을, 수통골에서 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 1억6,500인데, 금년에는 우리 청사 용역이 얼마였었죠?

청사 용역이, 계약금이 1억2,115만8천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1억2천요?

예.

그런데 1억6,500으로 상향된 건가요?

금년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 원가계산을 지금 미리 했는데 1억6,2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입찰을 보면은 다시 얼마든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6,500이 세워져야만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하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무관리(초과근무)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복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출근을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해서 인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위에 보면은 복무관리구입비가 있고, 시스템구입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카드를 집어넣고, 나갈 때는 집어넣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게 카드 가지고서 그게 정확하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시간외근무를 체크를 사실상 그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수기로 해서 외부로부터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임의로 그렇게 해서 뭐... 달아서 쓴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선택적복지제 운영’ 해가지고서 3억5,64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신설되는 거죠?

예.

타 구에서도 이거 하나요? 신설 예산이 서나요?

금년에는 아마 타 구에서도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의 복리후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출은 1인당 1포인트를 1천원으로 잡아 가지고 6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600포인트를 계상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는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청경을 포함해서 구의원님들까지 594명이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기본항목에는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 자율항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용인부에 ‘영양사인부임’이 있는데, 신규채용입니까?

영양사는 우리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이렇게 따로 올라왔어요?

……

신규는 아니죠?

예. 신규는 아닙니다.

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 보면 각종 행사추진에 2,1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뭘 추진하는 겁니까?

각종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추진’ 이것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겠다,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 역점시책 업무추진’하고 제일 밑에 ‘행정지원 역점추진시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1억1천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만일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 행정지원사항은 뭐고 역점사항은 뭐고 이런 것을 한번에 파악을 해서 같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올라와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면은 혼선도 가겠지만 여러 가지 안정대책이니 발전이니 이것은 똑같은 업무인데, 보면은. 그때에 모든 것을, 시스템을 잘 구축해 가지고 한번에 갈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모든 계획이 서야, 그래야 일률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3페이지에, 아까 선택적복지운영제 이걸 질문 드렸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겁니까?

예.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 겸 구의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94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1천원씩, 1포인트에?

예.

66페이지에 ‘연봉지급금’이 있습니다. 부조하고 재해하고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연봉 부조나 재해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금부담금 말씀이신가요?

예. 연금지급금에 부조급여하고 재해급여가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나간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죠.

금년에 4,800만원…….

나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 좀 봐 주십시오. 당직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준에 꼭 6명을 하라는 건 없죠?

꼭 기준보다도 지금 적정한 인원으로... 그 동안에 당직인원이 더 많았었는데 좀 줄여가지고…….

당직은 물론 뭐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직원들 생각해서 지금 4명만 있어도 당직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콤도 다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꼭 굳이 6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규칙에 6명으로……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규칙을 그럼 고치면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죠.

예. 61쪽에요. 퇴직금이 편집위원회, 어린이집에 1,8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61쪽?

예.

지금 결원이 돼서 이제 보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구보편집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편집위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3명의 퇴직금으로 1,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퇴직할 경우에.

아 그럼 예비비로 세우는 겁니까, 퇴직이 아니구요?

예.

예상금액입니까?

예. 예상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66쪽에요. 연금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7,700만원이나 인상이 됐는데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

공무원 봉급이 올라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부담금이 늘었죠?

연금법의 비율에 의해서, 8.5%라든지 그 비율에 의해서, 그 총 금액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상승된 겁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 그거는 파악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단체의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구요. 현행 인사정보를 D/B화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이라든가 교육관계, 여러 가지... 선택적복지도 포함이 여기에...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에다 정착을 시키겠다 이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사통계라든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확보하는 겁니다.

아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왔다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은 ‘직원체육대회 참가직원 유니폼 구입’이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연 1회 하는 겁니까?

예. 연 1회입니다.

그런데 유니폼이 거기 보니까 1만원씩 700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니폼이 뭡니까? 조끼입니까, 런닝입니까?

티셔츠…….

언제합니까, 체육대회는?

10월 경에…….

10월 경에 하면은 구민체육대회가 있잖습니까?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직원들 다 하지 않습니까, 체육복?

구민체육대회는 구민들 동 대항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건 순수한 우리 직원들……

직원들만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직원들도 전체 체육복을 다 하지 않습니까?

구민체육대회 때는 직원들……

안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주택을 현지 답사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려고 인부임 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그 인부임 자체가 우리 세무과에서 동반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부를 시켜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현지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술적으로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부터 실시된 거거든요.

예.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과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대동해야지 그게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또, 현지에 나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나가거든요, 인원 배정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 현지에 나가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6쪽에 전년도보다 1,700 정도가 감이 돼 있습니다. 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하여튼 예산에서 사정할 적에 많이 실과별로다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가 많이 미흡한 실정인데 운영비 전체를 줄이고, 지금 전체를 보면은 3,500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업무의 특성상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죠. 세외수입이나 이런 체납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징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운영비 일체를 줄여 놓으면은 일을 못하겠단 얘긴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을 격려해 줘서 고마운데요. 아마 예산 편성할 적에 각 실과를 고려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은 뭐하지만은 추경에, 많이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지장 없도록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본예산에 이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추경에 자꾸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139쪽에 보면은 징수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는 주로 뭡니까, 이게?

이게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요. 정액식으로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세무정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00만원이 감소돼 있네요. 이 포상금은... 납세자 경품도 물론 여기다 보상금에 하는데 포상금이 이것이 작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하반기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포상금 300만원만 집행 안 하구요. 나머지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3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말이요.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신규만 조사하면 됩니까, 신축, 새로 된 것만?

그것도 하고 기존 주택이라도 일단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증축도 있고……

개축한다든가?

예.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나?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놓으면은 시스템이 또... 다 조사해야겠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일단은 우리가 15,000가구로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부 실사를 나가는데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놓으면은 다음에는 변동사항만 수시로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 금년도하고...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민봉사실

152페이지요. 301... 먼저번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됐거든요? 보상금. 새로 신설됐잖아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 맨 하단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증 제작’에 4,900만원입니다. 일단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면 다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분실자하고 신규발급자로 두 가지 종류를 하는 겁니다.

신규발급자는 저희들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분실자들은 수수료를 받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죠? 그런데 왜 민원실에서 이 주민등록증을 제작해서 배포하는지?

주민등록업무가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 됐다가 금년도에, 업무자체가 금년 하반기에 구민봉사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발급기가 관내에 많이 있죠?

10대가 있었다가 금년도 추경에 시에서 6대의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치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니까 고장도 잦고 상당히 오래되어 있어서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거 같은데 위탁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그 기계를 납품한 회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도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