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 참석 하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1,589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28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14%인 15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73.1%인 313억8,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면에서는 41.3%가 증가한 46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이 금년과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유는 내년부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사업비로 313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대전시 5개 구청 중 서구청 다음의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수입 총 목표액은 250억원으로 보통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수입목표액을 180억원,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목표액을 66억원,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지방세 수입 총 목표액과 대비해서 44억7,6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150억3,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4,200만원, 체육관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이 14억6,800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68억2,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6억9,600만원, 이자수입 목표액을 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액과 대비해서 24억4,1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7,800만원, 전입금 16억3,200만원, 부담금 6억2,300만원, 잡수입 6억9,200만원, 과년도수입 목표액을 7,000만원으로 잡아 총 84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05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대비해서 59억7,6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2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정교부금은 지난 11월21일 264억4,400만원으로 최종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18억5,100만원이 증액된 166억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03억7,200만원이 증액된 292억7,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2005년도에는 구비사업으로 편성했던 분권교부세 사업이 2006년도부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20쪽 하단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부분입니다.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10억원, 테크노밸리 공공청사부지 매입에 10억원 그리고 노은동 지구 공공용지 매입 5억원 등 총 25억원의 지방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장관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344억1,600만원, 사회개발비 622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223억1,800만원, 민방위비 2억8,6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287억2,100만원, 물건비가 132억5,000만원입니다. 24쪽 중간부분입니다. 이전경비가 545억3,700만원, 26쪽 중간부분에 자본지출이 218억8,800만원입니다. 27쪽입니다. 보전재원이 2억4,000만원, 그리고 내부거래가 10억5,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6,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318억4,000만원이 증액된 35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5억2,7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18억3,900만원, 사업예산은 310억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3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2006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문화·체육·복지인프라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도 서 있구요. 일시사역인부임도 서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상용을 뜻하는 거구요. 재료비로 사역인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침은 보시겠지만은 일반 노무직은 단가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죠, 일시사역인부임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시사역인부라 하더라도 기술파트라든지 그런 경우는 3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파트별로 다 나눠서 계상을 한 겁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단순보조는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단순보조는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요. 어차피 기술파트, 즉 의사라든지 또, 간호사라든지 또, 특수 직종의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술파트와 일반 행정파트에서는 그럼 이걸 준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침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침대로 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침서에 보면은 지금은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이행보증보험을, 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파트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 내시를 해 주는데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단 큰 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요. 주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주 원인은 지역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감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마장이라든지 또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년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또 금년이, 금년에 비해서 또 내년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밑에 순세계잉여금 6억4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64억4,700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4억... 그 중에 세출... 지금 감돼 있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원인이 뭐예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원인은요. 순세계잉여금을 예년에는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미리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내용 갖고 계시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내용은 특별히 어떤 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내년도 넘어가야 할 예산을 금년에 잡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예산총괄 편성시키면서 그 취지 있잖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설명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다가 안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갖다 주시겠지만은 예산 매뉴얼 줄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개괄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라든지 세출규모라든지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세입세출이 부분을 탁상에서 이렇게 운용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고,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숨김없이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해 달라 하면은 그건,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걸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세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요. 부기명칭을 저기해 가지고 그 내막을 잘 몰라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용택
최용택위원
감사 때나 요구해야 그때나 갖다 주고, 집행 다 하고 난 뒤에 주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사전에라도 요구를 하시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기금전출 부분 있죠? 27페이지 보시면요. 기금 이건 어디 전출 된 겁니까? 1억2,300인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억2,300 말씀이시죠?
용택
최용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과목상에요. 재료비를 편성시켜 놓고... 과별로 전부 다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재료비를 편성시켜 놓고 인건비로 쓰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아까 말대로 일시사역이라든가 일용인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재료비로 편성시키고 인건비로 쓰는 부분이 여기 예산 편성에 얼마정도 됩니까? 총액.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해 논 건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재료비로 세워 놨는데... 재료비가 이제 일시사역이거든요. 일시사역인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쓴단 말이죠. 그런 게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총액!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용택
최용택위원
각 실과별로 올라 온 재료비 항목 중에 내부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로 쓰는 부분을 지금 얼마 소요되는지 모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원칙적으로 일시사역인부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쓰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시사역인부임 같으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그 업무가 끝나면은 사역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업무가 끝나면은 사역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업무로 바꿔서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계속 연장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침 상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재료비 가지고 인건비로 편법으로 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업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상에는 문제가 없구요. 이게 각 실과에서 그렇게 운용하는 거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게 그거였어요. 최소 못해도 인건비성의 재료비 항목을 전부 다 예산파트에서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건비 이쪽에다가 전부다 편재해서 들어와야지 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 없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
용택
최용택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립도가 지금 39.5%라고 하셨죠? 재정자립도.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확실한 39.5%입니까? 아니면 계산상의, 수치상의 39.5%입니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상에 편성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39.5%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나타난……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수치상만 39.5%죠? 수치상으로. 그냥 예산상에 수치상으로.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항상 수치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이 되겠으며,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22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6쪽 좀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요. 글쎄요. 제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지금 나가고 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또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비가 또 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모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제천시장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젊은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임의대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상재
이상재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면 그러면 노년 시장·군수·구청장협회도 하면 되겠네요? 좀 뜻이 맞는 거 같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 건 좋지만은 굳이 이렇게 연회비를 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모임이 활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이 참여하실 즈음에 열 네 분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107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떡 나누기 행사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거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랑의 흰 떡 나누기’하고 ‘사랑의 송편 나누기’를 좀 부기를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흰 떡 검정 떡 하면 뭐 부기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왜 나누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추석이 됐던, 명절이 됐던, 또 한 쪽에 치우쳐서……
상재
이상재위원
통합해서 시기적으로 사용하면 되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 주십시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98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여성자율방범대원 방한복 구입’이 있잖습니까?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됐어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성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6개 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6개 대 93명으로 돼 있는데, 실은 이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동에도 남성들로 이루어진 자율방범이 다 있고 해서 처음에는 동으로 세울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만약에 동에 세우게 되면 남·여 대가 다같이 있는데 일부만 지원해 주기도 거북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는 좀 어려움도 있고 어떤 자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해서 여성자율방범대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 구입 배부코자 계상을 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요새 자율방범대에 식대비가 나가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다 포함된 거예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당연하죠.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6쪽에, 지금 설장수위원님이 방범대원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6개 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온천1동하고, 장대동, 어은동, 신성, 전민, 구즉 이렇게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사무실도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무실 문제 때문에, 구즉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라 상당히 어려워서 남녀가 아마 반반씩 같이 쓰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 여자 분들 자율방범대원도 유류대도 나가야 하고 간식비도 나가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동으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동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죠. 원래 남자 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잡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동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6개 대, 보통 한 15명 정도로다 편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원수는 온천1동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돼 있구요. 장대동은 18명, 어은동 14명, 신성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민자율방범대 10명, 구즉 같은 경우는 23명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인원 배정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온천1동이면 온천1동 전체를 해야지, 온천2동이면 온천2동의 여성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야 한단 얘기죠. 그런데 장대동 따로 어은동 따로, 대정동 따로 교촌동 따로 하면 되느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인데요. 취약지구라든지 나름대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동별로……
종옥
이종옥위원
아는데요. 이게 각 동의 파출소에도 여성 포돌인가 뭐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다가 이런 것이 흡수가 돼서 자율적으로 방범대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기 부락이라고 해서 여기 뭐 궁동이면 궁동에 대한 자율방범이 될 수가 없단 얘깁니다. 동별의 전체를 봐야지 각 통이나 이런 마을단위 동으로 봐선 안 된단 얘기죠,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성구 전체의 각 통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10개, 100개가 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겨, 구에서. 그리고 이 방한복 같은 것도 남자 자율방범대원들도 지금 방한복을 다 해주질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도 솔직하게 약합니다.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도 지원이 약한데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방한복을 구입해 준다고 그러면 남자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정비를 해 주시고, 지금 자치단체박람회가 어디에서 개최가 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왕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 남원에서 한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자치센타박람회... 보면은, 참가자 보상이 있고, 참가비가 있고, 또 박람회 부스설치가 있고... 자치단체박람회 부스설치하고 주민자치박람회 부스설치는 틀린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타박람회는 어디서 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주민자치센타박람회도 연례적으로 했습니까, 이제까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했었는데, 그 동안은 주민자치센타박람회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전국도시마케팅에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마케팅 참여 보다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주민자치박람회를 참여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참여부분을 좀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101쪽에 행사관련 시설비를 보면은 자치센타박람회 부스설치가 있고, 평생학습홍보관 부스설치가 있고, 주민자치센타 부스설치가 있어서 8천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보면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단체는 남원에서 열린다고 하고, 평생은 어디서 열립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해운대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는 아직 정해진 거 없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전북 익산이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자치단체박람회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무역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전번에도 부스 설치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올린 거 있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었죠.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해마다 해야 하고 거기에 가는 참가비도 줘야 하고, 보상도 줘야 하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구가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소위 경합 내지는 서로를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만큼은 참여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뭐 보편적으로 하다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제가 되어 갑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부스 설치비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자치단체별로 좀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크기라든지 규모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이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는 부스를 하나로 통일하는 그러한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커지지 이게 줄어들 리는 없죠. 102쪽에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 민간행사보조에 750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7개 동 전체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수련대회는 어디로 갑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산업시찰하고는 틀리죠, 이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내년에 어디서 열립니까? 올해는 광주에서 열렸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강원도 강릉에서 열립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103쪽에 ‘각 동 협의회·부녀회사업’이 있습니다. 5천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건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 월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월별 지원입니까? 월별로 뭐를 지원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한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캠페인이 됐든 꽃길조성이 됐든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 오던 사업이고, 이 부분이 각각 360만원씩 동별로 배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동별로 360만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동별 400만원씩 준다고 해서 4*7=28, 2,800밖에 안 되는데 왜 5천 정도가 올라왔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협의회하고 부녀회가 각각이니까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 협의회 따로, 부녀회 따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데도 보조금 전체가 국가에서 주질 못하게끔 되어 있고, 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녀회 따로 지도자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세부계획에... 이게 보조사업은 그냥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뭐 없던 것을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제가 재작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있던 예산이나 있던 사업성 경비를 줄이는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왕에 해 오던 사업이니까 일단은 증액을 시키지 않고 현 수준을 동결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은 ‘국경일 태극기달기운동’도 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에서 하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달아서 해야지 여기다 두루뭉술 여기에다가 협의회·부녀회 사업 해 가지고 5천씩 해 놓은다면은……. 이 협의회·부녀회 사업은요. 월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월별로 각 동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가 되는지? 그거 파악한 것을 올려 주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지금 현재 실행된 내용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산자료를……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년 것을 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하지 이게 1억이 올라와도, 2억이 올라와도 우리가 파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07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열렸죠? 송강서 열렸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 대축제행사가 있습니다. 대축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축제행사 지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위에 박람회는 또 뭐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박람회는 시에서 각 구별로 어느... 보통 9월, 10월 경에 전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종옥
이종옥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시에서 각 구의 상황을 체킹 할 정도로 그렇게 현재 자원봉사센타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회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대축제하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대축제는 자원봉사자들끼리 자기네들 자체의 축제를 하는 거고 박람회는 그 동안 자원봉사에서 한 행사 전체를 체킹하는 그러한 행사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자원봉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한 8,300여 명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8,300분이 축제를 하는데 1,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더 줘야 되겠죠. 예산이 가능하면.
종옥
이종옥위원
아 예산을 반영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1,000만원 갖고 뭐를 하느냐 이겨.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은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다가 좀 줄였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지 돈 1,000만원 갖고 뭐한다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123페이지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1개동에 1,500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편익사업이 처음에는 각 동에 2,000씩으로 있다가 재원이 모자라서 1,500으로 했는데 이 1,500만원을 가지고서,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이 금액 갖고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턱 없이 부족하죠.
종옥
이종옥위원
턱 없이 부족하면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올리고 싶은데 예산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예산 여건이 아니라 이런 데다,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이런 데에다가 해서, 주민편익사업은 금방 급한 이런 사업을 금방금방 해 줄 수 있는 대처능력을... 동장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구에서 할 일이지. 엉뚱한 행사에다가 다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은 1,500 갖고서 뭐를 하느냐 이겁니다.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나머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뭐 1,500 가지고는 잘 되지 않으니까 구에서 소규모... 포괄사업비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조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에서 모든 사업이 많은데 동사무소 소규모사업까지 신경을 쓰냐 이겁니다. 인원도 없고. 포괄사업비 갖곤 안 되고, 이러한 것은 동장님들이 재량으로 바로바로 해 줄 수가 있게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최하 배 이상, 3,000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 이거지. 이런 데를 해 줘야지 맨 행사에다가 치중하고 무슨 뭐 선거 의식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89쪽에 ‘통장교육 참여자 보상금 등’이라고 있는데, 통장교육을 시키는데요. 406명에 3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무슨 교육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선거 관련해 가지구요. 우리가 법상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통장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교육시킬라고 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교육시켜요?
일동웃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거 법으로요……
건우
이건우위원
세 번씩이나, 더군다나. 통장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빠 가지고 세 번씩이나,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일년에 세 번씩이나……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부의장님이 생각하듯이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이 생각하듯이 거기 400여 명 앉혀 놓고 ‘당신들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 말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죠.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설명을 해 줘가면서 공영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 일환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동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아니 부의장님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 내용이 다 여러 가지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건 법상으로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법상으로 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장도 똑같으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반장님 같은 경우는 통장이 전달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년도 ‘노은2동사무소 운영 수용비’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어제 주민대표하고 좀 만나셨나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미팅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은 말씀하시는 취지가 거기 보다는 좀 더 나은 데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또 조만간 접촉하고, 접촉해서 우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돼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최용택위원님하고 이종옥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여성자율방범대 방한복 구입’. 지금 여성자율방범대한테는 제복이 조금 나갔죠? 금년이나 작년도에도. 조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건우
이건우위원
뭐 구청장을 찾아가서 좀 해 가지고 입은 데도 있고, 안 입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성자율방범대한테 최근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언제쯤 있는 거 같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3-4년 정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동별로 좀 지원을 해 줬던 거 같은데 그 이후로는 피복비로 해서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원이 안됐는데 이거 자율방범대, 실제 대만 조직해 놓고서 유명무실한 데도 많거든요. 그거 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실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산 세워 가지고... 이제 몇 년 됐잖아요. 한 4-5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이 겨울에 자기네들 회비 걷어서 있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여성자율방범대만 방한복을 해 주고... 이 분들이야 밤에는 순찰을 안 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좀 하고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한번 지원을 좀 전체적으로 해 줘야지 남자들이 불평하거든요. 여자만 해 주고 남자는 몇 년 동안 안 해 주니까. 다 봉사하는 건데 한번 대원을 확실히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좀 구상 좀 해보세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14페이지요.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0만원 12개월 7개동에 지원을 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여성문예실장 수당 주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장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예실장들에 대한 수당 부분은 계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들은 수당 뭐 지급되는 게 없나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 설명 드렸다시피 그걸 별도 수당으로... 그 간에는 24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건 명분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동에서 받는 수강료 중 일부를 실질적인 자원봉사시간을 초과해서 우리가 두 시간으로 봅니다마는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근무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조례개정에 프로그램 운영자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같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자로 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네요, 이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인터넷 쪽에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260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260부 제작하셔 가지고 어디다가 배포를 하실려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각 실과라든지 유관기관에 뿌려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유관기관 보다는 행정서비스헌장은 내부적인데요. 사업자체가 내부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은 서비스헌장을 인터넷에다가 게시를 하셔가지고 매일 직원들이 보고 체킹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물론 우리 자체 인터넷사이트에는 올라가서 충분히 홍보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받는 부분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1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이게요. 서비스헌장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 전부다 합니다. 이거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관공서는 다 하고 공기업도 하고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거를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자체적인 업무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하지 마시라면 안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대학운영 홍보물’, 그 다음에 ‘주민자치대학운영 교재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하실 때 이거 대부분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재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해 온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초빙하는 사람들이 그냥 임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사전적으로 강의자와 협의를 해서 일단 교재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듣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교재를 제작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걸 자꾸만 지적을 하는 부분은요. 너무 형식적으로 간다 이거죠, 형식적으로. 홍보 쪽으로만 가고 실제적으로 교육 내실화로 가는 게 아니고 홍보 쪽으로 가 가지고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플랭카드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팜플렛 이런 거는 소모성 아니냐! 그리고 교재도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유명한 강사가 와 가지고 교재 작성하지 않잖습니까? 자기가 다 메모하지. 취향이 다 틀린데, 메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교재 제작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제 개인적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에 보시면은 ‘유성 주민자치대학운영 강사수당’ 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보면은 강사 1급부터 쭉 있잖습니까, 그죠? 이 1,500만원의 근거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거? 유명한 인기인들 데려다 강사 하는 부분은 인기 위주고, 주로 보면은... 우리가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기업체처럼 서비스를 잘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인생을 잘 살으라고 교육시키는지, 아니면 바르게 살으라고 교육시키는지. 행정기관에서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유명한 강사가... 예산 편성시켜 가지고 강사가 하는 건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 또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자치대학을 보면은, 금년도에 한 거 내용을 보면은 목표의식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하는지? 그냥 유명한 강사가 오니까 들어라? 그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유성 전체 구민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더라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용택
최용택위원
차라리 인터넷에다가, 차라리 그 사람들 내용을 받아다가, 갖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다운 받아 가지고 전 구민들이 시간나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꼭 유명한 사람들을 해 가지고, 이게 강사수당도 과도하게 잡히고……. 이거 몇 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몇 회로 계상했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5회에서 8회 정도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최소 못해도 5회면은 한번 강사수당이 200만원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모자라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관된 계획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유성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용택
최용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대학을 만약에 하고자 하면은 우리 관내에 항상 자랑하는 대학교가 많다 이거죠. 그쪽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에 참여하고 구에서는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이런 예산을,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지급하는 그러한 쪽의 방식이 낫지 구청에서 주민자치대학 운영해 놓고 유명한 강사 데려다 놓고 뭐 잠깐 하는 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뭐 대학이라고 해 놨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요. 분재하고 화분 이게 구입입니까, 임대입니까? ‘연·초두순방 행사용품’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구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지금 이종옥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구요... 지금 자치단체가 엄청납니다. 기념품, 용품, 홍보물 뭐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과장님이 지금현재 자치단체박람회, 주민자치센타도, 평생학습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한 200개가 넘어가는데 이쪽에 참여하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아까 뭐 14개뿐이 안 되고 뭐 얼마 안 되는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 박람회는 그렇지 않죠.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 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초, 광역해 가지고 총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239개요.
용택
최용택위원
239개면은 그 중에 여기 이런 데 예산 편성시켜 가지고 참여하는 기관이 몇 개가 됩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한 4-50개 정도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죠. 그것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뭐 할일 없어서 안 하겠냐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할일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 별로 참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기본이요. 기본이, 제가 여기서 보면 평생학습이나 자치단체박람회 이런 거 보면, 자치단체박람회면은 구청에서 주관으로 가겠죠, 그죠? 업무자체가. 자치단체박람회는 어차피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센타 이거 전부다 주민자치센타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도.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보는 관점의 차이죠.
용택
최용택위원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하나의 부속으로 들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타가 목적이 생긴 거예요, 설립목적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어느 것으로 참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주민자치센타 쪽에 하는데 평생학습이나 이런 건 안 맞다 이거죠. 주민자치센타 쪽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이게 분리시켜 놔 버리면 주체가 전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주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얘기는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습니까? 현실이 그런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타의 박람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구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평생학습도 아까 말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야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뭐 없는 돈 버려가면서 일부러 참여하려고... 저희들도 일 없으면 좋습니다. 그건 뭐 일부러 참여하고 그러는 건 아니구요. 나름대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고, 위원님들도 참여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해 와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 정도로 참여해 봤으면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가 있으면 평가에 따라서 할 사업인지 아니면 보완할 사업인지 아니면 안 할 사업인지 판단을 좀 가지고 계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평가가 없이 무조건 관례대로 하는 부분은……. 그리고 자꾸만 자율방범대원 얘기를 하는데요, 98페이지요. 이거는 원래 자율방범은 경찰서의... 주관부서가 그쪽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단지 이제 경찰서 예산이... 경찰청에서도 자율방범대원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은 그래도 자치단체의 어차피 같은 관할이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남발되면 안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자생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취지에 맞게끔 정리 좀 해 주시는 게 맞잖습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각종 교육·설명회 등 행사참석 보상’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주민이라든지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중 참여하는 예를 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도... 연·초두순방 때 참석자 보상도 예산 들어가 있구요. 아까 말대로 어떤 행사하는데도 전부다 실비보상 예산이 편성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 이외의 주민들이 오는 것은 각 동의 행사 있을 때 참여하는 건데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실비보상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동원되는 사람들이 통장들이나 반장들 아니면 각 자생단체의 장 되시는 분들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죠, 예산 자체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거 같으면 당연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다른 데에서 주관하는 거로 뭐 이렇게... 예비비 형태로 해 놓은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비비 형태가 아니라 그 간에 활용하였던 예를 준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예년하고 동일하게 세운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노은2동사무소 신축 설계공모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거 2등, 3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등은 당연히 설계 당선되면은 그거는 일정한... 1등도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 공모에 당선되면은?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당선되는 사람한테는 그 설계를……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까지 맡기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공사는 별개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감리까지 다 맡겨 가지고 그걸로 대신하시는 건지? 왜냐 하면 이게 시상금이 있는데 1등은 없어요. 2등 400, 3등 300 해가지고 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면 실시설계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시설계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상금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그거 따려고 오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등, 3등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하면은 실시설계... 채택된 쪽만... 공개입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방식 자체가요. 그러니까 2등, 3등은 뭣하러 줍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럼 주지 마십시오.
용택
최용택위원
예. 그러면 되죠.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구요. 어떤 근거도 없는... 잘 하면은, 아는데에서 잘 하면은 아주 공짜로도 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옴팍 바가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긴지. 됐구요. 105페이지 보시면, 감사 때도 제가... 자원봉사가 지금 8,400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등록된 사람만 8,400명.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주 업무가 각종 임의단체나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고, 단지 뭔가 차별화 되었다는 것은 불우노인 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업무 하죠, 자원봉사회에서?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자원봉사에서 급속도로... 한번 터주니까, 터주니까 계속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8,400명이란 개념이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8,400명이 1인당 1년에 1만원만 내면요. 회비로 1만원씩만 내면은 이거 지원 안 해도 순수하게 평가 잘 받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8,400명이 등록해 놨는데 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명칭은 자원봉사라는 거를 딱 걸어놓고 예산은 일반 자생단체나 임의단체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젭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빵, 떡, 뭐 이거……. 그리고 114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수용비에 제가 이걸 좀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해가지고 각 동별로 틀립니다. 이게 동사무소 규모가 틀려서 차이가 전부 다 있는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전부다 틀려요. 20만원 짜리 있고, 15만원 짜리 있고, 16만원인데 이게 뭐에 기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경비회사별로 단가상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의 질 정도의 차이겠죠. 그건 동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나름대로 똑같은 회사가 아니고 각기 다른 회사다 보니까 이러한 차등화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를...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운영비가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전체 7개 동을 하면은? 이것도 각 동에 맡길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떤 경비시스템 업체한테 제대로 하면은 일괄적인 금액에 일괄적인 운영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동 행정 홍보판 제작’이 온천2동에서 20개를 했습니다, 20개. 동 행정 홍보판 제작인데, 동 행정 홍보판을 20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20개를 어디다 붙이려고 하는지요. 20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임시 이전을 하게 되잖습니까? 동사무소가 어차피 이번에 임차해 가지고 옮기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판을 부착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20개씩 하는 건 낭비구요. 구청사이트에도 하고 대부분 구청에 와서도 하고 하면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20개씩 갖다가 하는 부분은 좀 동사무소에서 좀 문제가... 그거는 각 아파트단지 별로, 여기 온천2동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아파트에 경비실에다가 홍보방송만 한번 해도 동사무소 어디 있는지... 잠깐 해도 되는데 이건 뭐……. 그리고 121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 쪽에 ‘홍보물 게시대 설치(온천1동, 노은동)’ 해 가지고 450만원... 홍보물 게시대 한 개를 하는데 450만원씩... 홍보게시대를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하려고 하는데 4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홍보게시대가, 보통 홍보물 게시대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 450만원씩 들면 좀 너무 이렇게... 규정이 없다 이거죠. 홍보 게시대가 어떤 건 200만원, 어떤 거는 450만원, 그래서 이거 뭐 두 배로 하는 거는 갖다가 금색 칠을 하려고 두 배로 하는지……. 122페이지에 ‘청사 캐노피 설치’ 있습니다. 괄호열고 전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전민동의 외부 계단에 겨울철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우측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덮개를 씌우는 작업입니다. 눈, 비를 가리기 위한.
용택
최용택위원
전민동사무소 말하는 거예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 아까 물어보려다가 빠졌는데요. 10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온천2동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온천2동 신축 타당성 용역비가 뭐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 건물을 지을 때요. 50억 이상이면은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하네요. 신축하면은 했지 타당성...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거 타당성 조사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법적 취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50억 이상을 들여서 할 때에 그러한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지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50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하는 거 보다는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잘못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2007년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예. 건물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신축 예산은 좀 뒤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신축계획을 좀 보다듬을 그런 생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네요. 청사 신축하는데 타당성 용역비를 3,000만원……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요. 아까 최용택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은2동사무소 신축 설계공모 시상금’요. 아까 뭐 얘기 도중에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시상금이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시상금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으로 시상금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렇죠? 그럼 주지 말자고 하시면 안 되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할 길이 없어서…….
재인
임재인위원장
원래는 이렇게 시상금을 줘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인기
이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 답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다수의 참여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거를...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등, 3등은 예산 낭비란 얘기죠. 효과가 없으니까. 써 먹을 데도 없고 효과가 없으니까. 1등만 해도 참여할 업체가 엄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이거든요. 전에는 몇 시간였습니까, 금년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에 48시간……
건우
이건우위원
48시간이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8시간 줄었거든요. 이건 왜 줄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직원들 8시간 줄임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절감이 되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직원 곱하기 8시간하면 시간외 수당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숫자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제가…….
건우
이건우위원
54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 ‘공무원노조 출범 관리운영 인부임’이라고 했거든요. 공무원노조가 이제 출범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2006년도 1월1일부터 원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직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월1일자로 저희들이 노조가 막 바로 출범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직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부임이 직협에 사실상 운영하는 인력을 보조하는 그런 인부로써 6개월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개월분이에요, 이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우리 직원 중에도 노조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갈 사람도 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6급 이하로 이렇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에는 출범 관리운영 인부임인데, 그거 운영하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인력이, 별도의 어떤 인력이, 전임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인부임으로 6개월분을 세워주고 6개월은 직협의 조합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뭐 관리운영 하려면 전문가가, 그 노조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전문가가 아니구요. 실상 직협회장이 전임을 해가지고 상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인력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요.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추진비’... 지금 금년에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구청장님이 왜 동네마다 가서 현장...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동별로 순회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시로 주민과 현장을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소요되는 추진비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하고 소요되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그 동안 국·실장님들하고 버스로 이렇게 이동해서 구청장님이 각 동네마다 다니며 현장...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장행정이라는 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구요. 수시로 각종 시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건우
이건우위원
2,400만원씩... 이게 금년에 한참 진행하다가 나중에 중단한 것처럼 이렇게 시행을 안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끝냈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한 바퀴는 다 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일 밑에 ‘공무원노조 조합원 워크샵’ 해 가지고 1회 하는 걸로 해서 2,500만원이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이게 시행을 했는데요. 직협회원들이 연 1회 워크샵을, 수통골에서 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 1억6,500인데, 금년에는 우리 청사 용역이 얼마였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청사 용역이, 계약금이 1억2,115만8천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억2천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1억6,500으로 상향된 건가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원가계산을 했을 때, 원가계산을 지금 미리 했는데 1억6,2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입찰을 보면은 다시 얼마든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6,500이 세워져야만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하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무관리(초과근무)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복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출근을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해서 인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위에 보면은 복무관리구입비가 있고, 시스템구입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게 뭐 카드를 집어넣고, 나갈 때는 집어넣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그게 카드 가지고서 그게 정확하겠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시간외근무를 체크를 사실상 그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수기로 해서 외부로부터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임의로 그렇게 해서 뭐... 달아서 쓴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선택적복지제 운영’ 해가지고서 3억5,64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신설되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타 구에서도 이거 하나요? 신설 예산이 서나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아마 타 구에서도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복리후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출은 1인당 1포인트를 1천원으로 잡아 가지고 6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600포인트를 계상을 해 가지고, 그 대상자는 일반직, 기능직공무원, 청경을 포함해서 구의원님들까지 594명이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기본항목에는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 자율항목이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용인부에 ‘영양사인부임’이 있는데, 신규채용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영양사는 우리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기존에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한 분만 이렇게 따로 올라왔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신규는 아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신규는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 보면 각종 행사추진에 2,1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뭘 추진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각종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추진’ 이것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겠다,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 역점시책 업무추진’하고 제일 밑에 ‘행정지원 역점추진시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1억1천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만일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 행정지원사항은 뭐고 역점사항은 뭐고 이런 것을 한번에 파악을 해서 같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올라와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면은 혼선도 가겠지만 여러 가지 안정대책이니 발전이니 이것은 똑같은 업무인데, 보면은. 그때에 모든 것을, 시스템을 잘 구축해 가지고 한번에 갈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모든 계획이 서야, 그래야 일률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3페이지에, 아까 선택적복지운영제 이걸 질문 드렸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하게 돼 있습니까, 이거?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세부계획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게 공무원 겸 구의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94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천원씩, 1포인트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66페이지에 ‘연봉지급금’이 있습니다. 부조하고 재해하고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연봉 부조나 재해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 말씀이신가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연금지급금에 부조급여하고 재해급여가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나간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금년에 4,800만원…….
종옥
이종옥위원
나갔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건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6쪽 좀 봐 주십시오. 당직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기준에 꼭 6명을 하라는 건 없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꼭 기준보다도 지금 적정한 인원으로... 그 동안에 당직인원이 더 많았었는데 좀 줄여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당직은 물론 뭐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직원들 생각해서 지금 4명만 있어도 당직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콤도 다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꼭 굳이 6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저희 규칙에 6명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규칙을 그럼 고치면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규정할 수도 있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61쪽에요. 퇴직금이 편집위원회, 어린이집에 1,8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61쪽?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결원이 돼서 이제 보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구보편집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편집위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3명의 퇴직금으로 1,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 퇴직할 경우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럼 예비비로 세우는 겁니까, 퇴직이 아니구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상금액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66쪽에요. 연금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7,700만원이나 인상이 됐는데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공무원 봉급이 올라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부담금이 늘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연금법의 비율에 의해서, 8.5%라든지 그 비율에 의해서, 그 총 금액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상승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 그거는 파악을……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67쪽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의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구요. 현행 인사정보를 D/B화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이라든가 교육관계, 여러 가지... 선택적복지도 포함이 여기에...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에다 정착을 시키겠다 이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인사통계라든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확보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왔다구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7쪽에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었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 117억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너무 좀 많이 잡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가용자원으로 50억을 잡은 건데요. 이거는 사실 예산부서 쪽에서 잡은 거지 저희들 부서에선……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부서... 기획감사실 쪽에 물어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 거라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로 올라와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건 총괄적인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총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치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내용... 원인이? 지금 이거 모르고 있어요, 전부 다. 작년에 110억이 잡혀있는데 갑자기 50억으로 해 가지고 60억이 없다 이거죠. 그럼 60억이 없는데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별로 올라온 부분이라 모르겠다! 그럼 행정지원과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1페이지요. ‘노조 단체협상지원 비전임계약직(다급)’ 이거는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노조 단체협상 하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가 출범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단체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노동법이라든가 노조의 협상하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유경험자를 자문도 받고 원활한 노사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내부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상근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러니까... 공인노무사가 어떻게 비전임계약직입니까? 공인노무사비라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부기 명칭을? 노무사비 하는데 월 20만원이냐 10만원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거지 이게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주에 한 두 시간 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아 주가 뭐 필요합니까, 이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월 계약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월 계약을 합니다, 공인노무사하고. 20만원이냐! 그럼 1년에 24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고문노무사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고문변호사 형식으로 하면은 상식적으로 문제있으면 거기서 자문받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비전임계약직... 대체 누구 발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54페이지에 우리 이건우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공무원노조출범 관리운영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노동관계 쪽 조정법에 보면요. 이게 아직까지 공무원노조하고 단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결 안 돼 있잖습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출범이 내년 1월1일부터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인부임이라도 써야 겠다 이렇게 하는데, 법에 보면은 급여적 부분하고 채무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적 부분 경우는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6개월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채용... 이게 체결되면은 365일 관련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건 노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체결을 안 하면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단협이 체결이 돼야……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성급하게 일찍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배려를 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면은 오전근무만 시키시고, 지금 직협 회장님 계시잖아요? 직협 회장님이 계시면은, 하다못해 사무국장이나 회장님 계시면은 사무국장이 오전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조합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던지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요. ‘공무원 및 상용노조 용품비’ 이게 뭡니까, 이거? 노조에도 용품비를 지원합니까, 이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워크샵이라든가……
용택
최용택위원
워크샵은 워크샵 비용이 있잖습니까? 아까 2,500만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각종 행사를, 공무원노조나 상용노조에서 할 때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
용택
최용택위원
아 그건 조합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비로? 예를 들어서 워크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결의대회를 하던 뭐를 하던 일단은 그 비용에서 지출하는 거지 이걸 별도로 뭐……. ‘실무협상 및 단체협상 용품구입’은 이건 또 뭡니까? 과일 뭐 이런 거... 다과회 하면서 협상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글쎄 뭐 좀 오래하다 보면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직비에 지금 규칙으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주5일제로 들어와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일직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숙직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당직 서는 거는 평일에 당직 서는 거 하고 차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직협에서도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규칙을 개정하셔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당직 서는 부분은 단가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평일 당직비하고 차별될 수 있도록 조정하십시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해 가지구요. ‘의전업무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 이게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수행비서나 비서실장도 있고, 관외도 있고 있는데, 직원이나……
용택
최용택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수행비서나……
용택
최용택위원
수행비서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비서실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용택
최용택위원
비서실장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월급 주잖습니까? 수행비서……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수행 여비죠. 관내여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의전업무 수행하는 관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관외 쪽도 갈 수도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면 출장비가 별도로 있고, 관내 부분에서는 관내 활동비가 있고 한데 이건 출장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수행이라고 해서 업무수행비라고 하나요, 이게? 수행비?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여비 항목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비서실장 업무 여비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꼭 비서실장이라기 보다는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수행을 누가 하시냐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수행은 수행비서가 주로 많이 하죠.
용택
최용택위원
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수행비서 새벽에 나오고 해 가지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편성시켜 가지고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니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차비 이외에는 안 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출장비 외에는 안 쓰죠? 출장비 빼 놓고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보전차원은 아니라 이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60페이지에 보십시오. 전산개발비. 저도 지금 헤매는 게 ‘복무관리프로그램’하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구축’ 이게 말만 바꿨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인사 관련된 업무를 다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는 행정전산화라고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상당부분 이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무관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가고, 옛날에는 통제방식에서 자꾸만 자율적으로 전환하거든요. 자기 책임 하에, 업무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도 뭐 특정부서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별도로 효용성 있게 추진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워낙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규율이 빠져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겠다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아니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한 시간을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와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밤에 늦게 가는 부분들을 수기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같은 거를 당직실에서 퇴근하면서 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간외수당 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이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적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본시간은 정액으로, 하든 않든 정액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금년도 48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총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48시간 중에 그러면 고정급으로 몇 시간 지급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기본은 15시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5시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실적급으로 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실적급에 하는 부분에 명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과장님들 아닙니까, 그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부서장…….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부서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복무프로그램이 뭐 필요 있냐 이거죠. 그렇다고 이 카드제 도입해 가지고 늦게 퇴근하면 전부 다 실적급으로 줄 겁니까? 시간외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늦게 퇴근하면 전부 다 실적급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업무의 저기로 하니까... 아까 감사원에 지적당했다는 거는 그런 거 없이 대충 그냥 나눠먹기 스타일로 실적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질타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시간 저기 안 했다고 질타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감사원도 지적 안 합니다, 그렇게. 실적급이면 실적급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부분에서 지적당한 거라구요. 고정급은 고정급으로 하면 되는 거지 복무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규제하는 부분은 자율성에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니면 아예 청사 안에 그 앞에다가 아예 CCTV를 설치해 놓죠?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몇 시에 하는지? 그 테이프 딱 꺼내면 쭉 나오는데. 차라리 규제를 하려면 그렇게 하죠 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원가계산해서 나왔는데 원가계산액의 프로테이지가 전년도에 1억2천 정도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4천만원 정도 더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30%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그럼 30%의 상승요인이 원가계산에 나왔어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누가 합니까, 그 원가계산을?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원가계산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받은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0%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원가가 지금 30%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는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용택
최용택위원
인건비 상승 해 봐야 요새 뭐 전부 다 10% 미만으로 다 들어잖습니까? 물가상승도 해 봐야 뭐... 물가상승 10%, 인건비 상승 10% 해 봐야 20%뿐이 더 됩니까? 이 청사도우미 용역도 지금 계속 용역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거?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 전년도에 얼마 줬습니까, 인건비?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우미가, 청사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수령하는 거.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청사 안내도우미 용역 주는데 1,700만원 예산 들어갔구요, 그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금 일을 하시는 분한테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아요, 급여가? 금년도에 1,700만원을 줬다 이거죠. 우리가 용역비로. 청소업체에, 용역업체에 줬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얼마 가는가 알고 계시냐구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정확히 제가……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그거는 사람만 갖다 놓으면 아무 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사람만 있으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어요. 보험이나, 4대보험이나 이런 거 그거나 해 주고 퇴직금이나 일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반영시키는 이외에는 간접비용이나 직접비용이나 안 들어간단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당사자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선 1,800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당사자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원뿐이 안 갔다! 그러면 800만원은 어디 간 거예요. 보험료 빼고 뭐 빼고 하면은, 거기다가 일부 경비 빼면 몇 백 만원이 어디로 사라진다 이거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처럼 장비라든가 보험제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건 안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채용하는 방식도 좋지 않냐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 급여를요. 그 사람 지급하는 급여를... 사람 안 바뀌었죠? 계속 1년 동안 근무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있잖습니까? 그거 금년도 거, 작년도 거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청사방화관리용역’ 이거는 어디 업체에다가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월 30만원씩 계속 지급을 하고 있네요. 방화관리용역.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대신방재라고…….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월 30만원씩 정액 계약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실용 의자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개인데, 어디 회의실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대회의실에 접의자가 250개 정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야외행사라든지 차에다 싣고 행사도 많이 다니고,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것도 많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교체.
용택
최용택의원
100개 교체예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밑에 ‘공무원단체교섭 장비구입, 녹취기’ 했는데요. 녹취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증거...채택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녹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회의록 정비를 좀... 기록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기록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교섭에 들어가시면은 간사 분이 전부 다 기록하면 됩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 감정이 있다든가 무슨 상대방 저기를 잡을 때만 필요한 거지 평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양측 간사가 있으면 간사가 해 가지고 서로 회의록 서명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외국어교육 교재’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선택적복지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국어 이거 영어 말하는 거죠? 중국어인가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일어하고 중국어, 영어하고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한번 저한테 지적 받은 적 있죠, 이거? 수강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업무나 일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좀... 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또 교재까지... 교육만 해 주시면 되지 교재까지 지급을... 그러면 거기 교육 안 받는 사람은 교재... 여기 다 등록만 하면 교재 한 권씩 다 지급하겠다는 얘깁니까, 수강 하든 안 하든? 선택적복지 관련된 거는 이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 그리고 종류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하지 않으시면은... 또, 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전이나 이런 데. 거기도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사전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구청 내의 어떤... 지금 현재의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총체적으로 동의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예산만 기본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이게 좀 늦더라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시간외수당이 8시간씩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로 카바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급한 거 아니냐! 답변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저기하시는데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시행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6,470만원. 성과상여금하고 포상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성과상여금은 인센티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이건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뭔지.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7페이지요. ‘전화번호실명제 수첩제작’이라고 있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는 건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직원들이 몇 개월 마다 바뀌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 (통신담당과 상의 후)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행정통신 유지보수 공구’는 어떤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행정장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공구……
용택
최용택위원
소모품이에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공구로 돼 가지구요. 어떤 공구인지……. 80페이지 맨 끝에 보십시오.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통합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접의자 100개, 그거는 5만원 짜리였고, 이거는 단가가 15만원 짜리니까 이거는 좀 좋은 걸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책상 50개, 의자 5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캐비넷 30개, 이건 뭡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구 전체 통합관리하는 건데요. 각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넷이 노후화 된 거 있으면 교체한다든지……
용택
최용택위원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넷 같은 경우 이게 내구연한에 규정된 거 있습니까? 몇 년동안 사용해야지 교체하는 거 규정이 있어요, 내부 관리규정이?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책상 5년, 의자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서 맞춰 갖고 하는 거죠.
용택
최용택위원
캐비넷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은 ‘직원체육대회 참가직원 유니폼 구입’이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연 1회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연 1회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유니폼이 거기 보니까 1만원씩 700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니폼이 뭡니까? 조끼입니까, 런닝입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티셔츠…….
종옥
이종옥위원
언제합니까, 체육대회는?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10월 경에…….
종옥
이종옥위원
10월 경에 하면은 구민체육대회가 있잖습니까?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직원들 다 하지 않습니까, 체육복?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구민체육대회는 구민들 동 대항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건 순수한 우리 직원들……
종옥
이종옥위원
직원들만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직원들도 전체 체육복을 다 하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구민체육대회 때는 직원들……
종옥
이종옥위원
안 합니까?
형춘
김형춘행정지원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주택을 현지 답사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려고 인부임 해 놓은 거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인부임 자체가 우리 세무과에서 동반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부를 시켜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우리가 현지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술적으로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부터 실시된 거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과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대동해야지 그게 정확한 세금을 산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또, 현지에 나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나가거든요, 인원 배정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 현지에 나가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30쪽에 세입부분... 이 말씀드리기 전에요.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목표치를 적정하게 잡았습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세입추계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추계를 적정하게 내년도 거를 잡으셨냐 이거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평상적으로 세입추계를 잡을 적에는 부과액 대 징수액을 몇 프로로 볼 건가? 그 다음에 그 해년도 경기침체가 어떤가? 이렇게 해서... 또 공시지가 인상률, 신규발생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세입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그만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년도에 세무과 쪽의 세입목표액을 보면은 전부다 초과 달성했거든요, 그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초과 달성했는데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냐 이거죠. 소극적으로.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금년도는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각기 했다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추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적정하게, 확실하게 잡았다고 일단 평가를……?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30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이 2005년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줄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이 공공예금... 장기예금을 하게 되면 이율이 높아서 공금이자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내년도에 경기침체가 정기적금 들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적정치 않다고 판단돼 가지고 금년도보다 적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잘해 가지고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35쪽에 보시면요. 체납관리징수 담당자가 지금 몇 명의 가동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 빼고 순수하게 체납 관련돼 가지고 담당하는 직원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일용인부 말씀이신가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정규직 직원.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다섯 명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섯 명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많이 부족됩니다, 인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에도 사무감사 때 조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서구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52명이 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그래서 좀 인원이 사실……
용택
최용택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거는 하나의 사무보조로 쓰는 거고 주 업무는 이쪽 직원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체납관련 부분이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추세 아닙니까, 그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만치 또 더 많은 업무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대책은 미미하고 일단 관례대로 계속 운영해 오다 보니까 이런 일시사역인부임 보다는 그 부분에서 더 충원하든지 뭐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일시사역인부임은 업무가 중단되면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편법으로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정규직을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용택
최용택위원
늘릴 데는 안 늘리고, 안 늘릴 데 가서 박아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기안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40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인데,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적지 않은 돈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명칭으로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제일 밑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비보수비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운영업체가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 맺어서 유지하는 세외수입관련 징수 프로그램이구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것은 2007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표준 징수 프로그램이 전국 통일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구 별로 운영하는 업체가 각기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정보시스템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국비가 2,192만원, 나머지 3,300만원은 구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돼 가지고 2007년도에 부과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는 두 개가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은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지시한 거고, 지방세만큼은 부과프로그램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각 자치구 별로. 저희들은...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부과 프로그램 유지해 주는 업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2007년도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예산에 대한 편성 자체 있잖습니까? 세부사항은 전부 다 중앙에서 어떤어떤 항목에서 하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예산만 집행하시는 겁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행자부에서 다 내려와 가지구요. 금년도 6월30일 날 지시돼 가지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왜 구비까지 붙여 가지고... 국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구비를 가지고……. 밑에 거는 순수 구비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위에 거는 국비 50%도 안 되네요, 이건?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50% 안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어차피 지방세는 자치단체 구세... 재산세는 구세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차원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건 그거예요. 행자부에 정보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믿질 못하겠다 이거죠. 거기 내가 봤어요, 그거.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걔들 이만치 해 놓은 거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죽박죽되더라 이거죠. 뒤죽박죽 돼 가지고 그냥 어떤... 데이터 정보시스템 구축하자 이래 가지고 하긴 하는데 예산 부담 보면은 전부 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쪽으로 내팽겨 치고 자기들 입장에서 업체 선정 네 군데면 네 군데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지방업체부터 선정해 가지구요. 네 군데 하면 네 군데 딱 지정해서 걔들 주죠, 그죠? 그렇게 안 줍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업체 선정은 아직……
용택
최용택위원
업체 선정은 중앙에서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완전히 세팅해 가지고 그쪽에다 갖다 주라고 아주 그냥 정해 가지고 보내던데요?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너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하고는 뭔가 연계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업무가 확실히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역량을 못 쫒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예산 낭비요인도 있다 이거죠.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세무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부 다 저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부르는 게 값 아니에요, 솔직히?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유지보수비는 나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하튼 표준단가는 행자부에서 정해 가지고 산출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르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몇 프로 증액된 겁니까, 그럼? 지금 240만원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600만원였습니까, 사용한 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작년에는 월 150만원씩…….
용택
최용택위원
월 150만원씩 줬어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는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네들이, 사이텍스에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들하고 마찰이 약간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세부자료하구요.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 업체에 관련된 거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죠?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6쪽에 전년도보다 1,700 정도가 감이 돼 있습니다. 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하여튼 예산에서 사정할 적에 많이 실과별로다 자체적으로……
종옥
이종옥위원
기획실에서요?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가 많이 미흡한 실정인데 운영비 전체를 줄이고, 지금 전체를 보면은 3,500 정도가 절감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업무의 특성상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한다는 얘기죠. 세외수입이나 이런 체납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징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운영비 일체를 줄여 놓으면은 일을 못하겠단 얘긴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저희들을 격려해 줘서 고마운데요. 아마 예산 편성할 적에 각 실과를 고려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은 뭐하지만은 추경에, 많이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지장 없도록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본예산에 이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지 추경에 자꾸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139쪽에 보면은 징수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는 주로 뭡니까, 이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이게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요. 정액식으로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세무정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포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00만원이 감소돼 있네요. 이 포상금은... 납세자 경품도 물론 여기다 보상금에 하는데 포상금이 이것이 작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지금 하반기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포상금 300만원만 집행 안 하구요. 나머지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13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말이요.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신규만 조사하면 됩니까, 신축, 새로 된 것만?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그것도 하고 기존 주택이라도 일단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증축도 있고……
장수
설장수위원
개축한다든가?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나?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한번 해 놓으면은 시스템이 또... 다 조사해야겠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승전
백승전세무과장
일단은 우리가 15,000가구로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부 실사를 나가는데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놓으면은 다음에는 변동사항만 수시로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 금년도하고...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민봉사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52페이지요. 301... 먼저번에 없던 게 새로 신설됐거든요? 보상금. 새로 신설됐잖아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잘못 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50쪽 맨 하단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증 제작’에 4,900만원입니다. 일단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면 다시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거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분실자하고 신규발급자로 두 가지 종류를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신규발급자는 저희들이 해 주고, 그 다음에 분실자들은 수수료를 받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죠? 그런데 왜 민원실에서 이 주민등록증을 제작해서 배포하는지?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주민등록업무가 지난번에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 됐다가 금년도에, 업무자체가 금년 하반기에 구민봉사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발급기가 관내에 많이 있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10대가 있었다가 금년도 추경에 시에서 6대의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치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을 위탁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니까 고장도 잦고 상당히 오래되어 있어서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거 같은데 위탁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은 그 기계를 납품한 회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유지관리도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50페이지 보시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460만원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 ‘호적정정정비 및 주민등록번호 추적정비 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거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3인으로 해 가지고 20일*4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결국 오랜 시일을 사용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가능합니까? 업무가 그렇게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저희들이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기존 있는 자료하고 전산자료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오류난 사항이 많이 생겨가지구요. 그 오류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얼마 발생했습니까? 매년 발생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정정작업 하는 거?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매년 발생되는 건 아니고 기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전산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얼마정도 나타났습니까, 몇 건?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15,000건 정도…….
용택
최용택위원
15,000건 정정하는데 이만치 시일이 필요하다 이거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저희들 생각은 좀 부족할 거 같은데 이게 구 단위 전체의 재원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요구를 좀 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들었는데 이거가지고 한번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151페이지 보시면요. 전년도에도 화분 임대를 해 가지고 매월 45만원씩 지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일상경비요. 제가 화분 관련돼 가지고... 그걸 한 번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절별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임차료가 이렇게 45만원씩 주면 1년에 보통 몇 백 만원을... 600만원 가까이 주로... 이게 연수가 오래되면 이게 몇 천 만원 된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임대해 쓰는 데가 상당부분 있는데, 우리 구 내에 여러 가지 능력 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왜 임대를 하냐 이거예요. 이거 놓는 데가 어딥니까, 화분?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민원실 안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안에면 우리가 충분히 예쁘게 가꾸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임대해 가지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여기 지금 45만원은 우리 구민봉사실만 쓰는 게 아니구요. 구민봉사실하고 세무과 민원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용택
최용택위원
따로따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왜 또 그 쪽에……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구민봉사실하구요. 세무과하고. 두 군데 쓰고 있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쪽에 세무과는 세무과 쪽에서 하고...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세무과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곳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업무편리상. 세무과에서 일반운영비 올라오는데 거기서는 화분 싹 빼고 여기서 해서 줘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유념해 가지구요. 금년도에 노력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하다못해 돈 몇 십 만원이라도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이상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민원발급기 연장운영’ 면 이거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그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시간 연장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월 8개소에... 이게 대부분 공공기관 아닙니까? 농협이나 이런데.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243,000원씩 해 가지고 8개소에 매월 시간 연장하는 부분에서 이게 어떤 명목으로 주냐 이거죠. 그쪽에 협조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장소 임대료도 아니고. 시간 좀 늘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문 닫고 가는데 별도로 이렇게 주는 비용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당초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용을 하는데요. 연장되는 것이 08시로 아침에 한 시간 당기고 저녁때 세 시간을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 있는 것만 해 왔었는데 추세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침 일찍이라든지 늦게... 그 숫자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용택
최용택위원
이 비용이, 243,000원이라는 월 지급되는 비용이요. 전기세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냐 이거죠, 늘어나는 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유지보수비에 시간이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위에 있는 유지보수비를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 날은 13시까지, 자운대 복지관 같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에 있는 것은 아침에 한 시간 더 당기고, 저녁때 세 시간 더 늘려주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한 시간 당기고 저녁 때 세 시간 늘리는 거의 유지보수비냐, 아니면 연장에 따른 그쪽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냐? 어떤 겁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시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연장되는데 누굴 주는 겁니까? 8개의 설치장소 점포에다가 주는 겁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이 기계를 납품한 회사에서 그 기계를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초에 연간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쪽하고.
용택
최용택위원
납품업체에다가... 관리업체죠?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관리업체에서 세 시간 연장시키는데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한 대당 그렇게 비쌉니까? 관리만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비싸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비’가 이거 세 대 어디 이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 놓고 보니까 문제가 4시쯤 되면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저촉을 안 받는 기관에다가 좀... 내놔 가지고 시간을 좀 늘릴려고 그럽니다. 아직 장소는 정확히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일반적인 거는 되잖습니까, 발급이?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장해 봐야 그 다음날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누가 밤에 주민등록 떼어 가지고, 아니면 그런 거 떼어 가지고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아침 연장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녁에 6시 이후에 연장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전 설치 자체도 그럼 타... 보안이나 이런 거 안 되는 데 갖다 놨다가 나중에 기계가 고장나면... 파손이 되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153페이지에 보시면 ‘친절도 평가단 활동비’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28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대상이 누굽니까, 평가단 대상이?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평가단은 각 동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체 7개 동에서 13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추천받아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서 한다 이거죠? 효과가 있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아무래도 이 분들이 현장에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걸 평가해 가지구요. 이 사람들이 평가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시키는 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이 평가단에서 나온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가 본청, 사업소 거기를 다 전화를 걸어본다든지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는 일반 구민들이 평상시 이용하는데 그 평가를 받는 거죠. 사이트에 불친절하다고 올라오고. 그런 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는 거지 각 동에 평가단 두 명씩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이거는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두 명씩 선정해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닙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전화도 하고 청사에도, 사무실에도 전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도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원인이 친절하냐 불친절하냐는 그... 우리 민원실에도 조그만 그... 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의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게 낫지 평가단을 각 동에 두 명씩 해 가지고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잖습니까? 그냥 하나의 부서 평가받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집어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에요? 효과가 있습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