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김길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동별 재건축 및 재개발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청입장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고 주거밀도가 높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좀더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렇게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소규모로 난립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보니까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입장에서 좀더 계획적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어울려서 지구단위나 대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구청 주택과나 도시개발과에 가서 문의하면 담당직원이 테두리 안에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답답하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합해서 구청에서 유도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도면을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멀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척1동 도면입니다. (도면설명) 이곳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입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합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도 재개발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삼명아파트는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합해서 대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끼리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것을 구로구 입장에서 조정을 하던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고 주민들의 갈등이나 불안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건의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주택 재개발 현황은 총 16개 구역에 370,107㎡로서 자력 재개발, 합동 재개발, 공사완료 지역도 있고 사업시행이 4개 지역, 구역지정 3개 지역 등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김길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우리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개발이익이 불투명하다든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심정으로 반대까지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동의를 이끌어내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동안 조합이나 사업주체측의 공평하지 못한, 또는 개방적이지 못한 행위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 조합을 불신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정해놓고 불필요하게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라든지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한 정도, 건축의 경과된 연도, 주민의 동의율도 정해놓고 그에 맞는 경우에서 한해서 재개발 구역 내지는 재건축 구역을 규정하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보다 아파트값도 많이 상승되고 주택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부분적으로는 옛날보다 규정을 완화해서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을 낮추어서 전보다 하기가 용이해지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본인의 재산권 보호관계로 서로 분쟁을 하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할만한 지역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상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비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를 유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씩 개발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뉴타운개념을 도입해서 주변 여건까지 아울러 개발하되 도로나 공공시설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 서울의 뉴타운개념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사업인 경우에 공공의 투자도 필요한 경우에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사업추진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공공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관계는 책으로 써도 몇 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서 없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관내 재개발이 원활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골고루 갖춘 좋은 환경의 주거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년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중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및 답변과 더불어 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3월 24일 개정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주요개정내용은 부과대상자를 종전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 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전의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분양받은 주민이 학교부지 구입비 일부를 내도록 한 제도로 헌재는 지난 3월 학교부지 구입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주민들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구로구의 실정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1,513건 이중 이의신청자는 324건이며 환급대상인 쟁송기간내 이의신청자는 총 부과자의 4.5%인 69건에 불과합니다. 환급대상 현황을 보면 신도림 7차 2000년 1월 4일에 411건에 8억 1,739만 2,970원, 쟁송제기자 154건에 2억 6,857만 6,000원, 오류2동 금강아파트 2002년 4월 8일 부과 602건에 9억 8,375만 950원, 쟁송제기자 5건에 905만 5,200원, 환급대상자는 없습니다. 개봉 현대 아이파크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1일까지 부과한 482건에 11억 9,580만 620원 쟁송제기자 165건에 4억 2,768만원, 환급대상자 종전의 4.5%인 69건 1억 6,975만 2,200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총 1,513건의 합계금액이 29억 9,694만 4,540원입니다. 여기에 환급대상자로 69건 1억 6,970만 2,200원을 빼면 28억 2,719만 2,340원이 우리구민이 당연히 환급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환급대상자 69건을 뺀 1,444건으로 나누면 한 가구당 195만 7,889원이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95.5%의 학교용지부담금 구민에 대한 환급관련을 여러 형태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수연립 단지 주택재건축 조합원중 최근 3년간 변동사항과 사업부지에 10년 이상 장기조합원 현황을 묻고 재건축사업 승인시 사업시행사로 하여금 장기 조합원의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행정지도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관내에 기이 설치돼 운영중인 기계식주차기 전체 253개소 설치유기 1,522기, 설치대수 3,711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2005년 4월 15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점검내용중 기계식주차기 정기검사를 필하였는지 여부와 기계식주차기의 정상작동여부, 기계식주차기 설치후 무단철거 여부 및 현황, 행정처분 등에 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온수역세권 개발계획중 시계경관지구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일정 및 동부제강부지 30,000여 평의 상업지역 설치내용과 온수동 소재 한전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인 온수동 산 17-4 일대 18,494㎡의 부지 이전 요구는 혹시 하였는지 또한 온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에 해당 부지가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도시개발과와 건설교통국 업무에 중복되는 분야입니다만 도시개발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천왕역 주변 오류2동 174번지 1호 외 13필지 1,860평이 서울시로부터 추진중인 환승주차장 관련 민원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지역이 천왕역 맞은 편에 1,860평의 사유재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환승주차장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해당 지역 주민은 천왕역 복합 환승주차장제안서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관계부서에 제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놀란 것은 바로 이 사업이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2005년 12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반은 기부할테니 우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 반영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바로 행정지도를 한다면 2중, 3중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도 부서에서 관장하는 범위만큼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 1월 30일 현재 미해제 취락 현황을 보면 우리구로구에는 10호 이상 ㏊당 100호 미만 지역이 6개소가 있다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2004년 2월 3일 개발제한구역내 미해제 취락현황을 구로구가 서울시 공원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8월 31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방안 학술용역시행에 따른 회의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3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구조 지정 업무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구로구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취락구조업무에 대한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미해제 취락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항동 124-3 일대, 일명 학마을입니다. 117,964㎡ 주택 약 72동, 항동 85-1 일대의 학마을이 42,881㎡ 48동, 개봉동 335-13 개봉연립 1,475㎡ 22동, 천왕동 9-12 일대 천왕마을 178,707㎡ 94동, 천왕동 6-1 일대 천왕마을 10,194㎡ 31동, 천왕동 190 일대 천왕마을 27,157㎡ 48동, 이 중에서 6개가 2004년 9월 13일 이후에 제가 언급한 것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이미 포함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 정류장 입안지로 추진중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청사, 즉 교정시설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우선 해제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주민들이 보상받을 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구로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상예정지역 주민은 취락구조개선사업이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무부서에서는 행정의 진행상황,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일정보산업고 부지 공원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은일정보산업고 부지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해서 개인 의견으로 그 공원을 만들 때 구로의 역사와 함께 하는 구로노동·문화광장의 내용이 포함돼서 구로의 과거흔적을 살필 수 있는 조형물도 설치하는 안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깜짝 놀란 것이 2005년 3월 23일 은일정보산업고가 이전이 돼야만 해당 지역이 공원으로 개발되지만 관내에는 학교이전 대상적정부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타구 또는 수도권쪽으로 확대방안을 검토해서 학교이전부지가 확정될 때까지 1개 동 마을공원화사업 추진은 유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나 견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을 통보했는지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웅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는 미시설 공원용지를 대상으로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로는 건교부로부터 관리계획변경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웅산 근린공원은 97년 1월 수립되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 및 시설결정이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서 구에서는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평강제일교회부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대체해달라고 변경안을 냈던 것입니다. 물론 변경안의 부지는 이 외에 다른 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는 그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포함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먼저 공원계획변경안에 포함된 부지가 어떻게 국민임대단지에 포함돼 있는지, 이 땅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시설함에 있어서 진입로가 천왕역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용지를 대체부지로 변경안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대의 수목하자 현황 및 조치사항, 2006년 푸른가꾸기 녹화사업 신청 및 예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 구로구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50년 후에는 소나무가 대한민국땅에 한 그루도 없을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시민 중심으로 소나무보호국민연대가 창립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의 현실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방을 다니다가 봤는데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인근 시흥시 대로변과 시흥시청 앞 곳곳에 이런 안내문을 확인했습니다. 광명시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지 광명시지역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광명교 인근, 광명시청 주변 일대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주민이 소나무조림을 해서 소나무가 잘자라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12월 5일 개웅산 근린공원 입구 등 작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에 맞는 소나무 재선충 방지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같으면 구로구청 앞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현수막은 타지역에 게시돼 있는 이런 현수막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 구로구의 대책과 구로구의 민간인이 소나무조림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 있는지 소나무 집단서식지는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거의 시간이 된 것으로 확인돼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어쩌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집행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담당 국·과장님 함께 해서 어떻게 하면 구로구가 현실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고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질문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구로구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조목조목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부과했고 징수했습니다. 그 뒤에 헌법소원을 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위헌판결이 났습니다만 법령에 정해진 것은 일정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한해서 환급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계법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환급하고 있으며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상급부서인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연립주택단지 내에 재건축조합원중에서 장기적으로 변동이 없이 오랫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 특단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오래 있다고 해서 특단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정관이나 규약을 만들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그런 정관이나 규약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따라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 특단의 혜택을 주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온수연립단지내에 총 세대수가 76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동원이 돼서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762세대가 있고 그 중에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223명이고 대다수는 변경이 돼 있습니다. 또 조합원을 변경하는 문제는 본인의 재산권 관리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규제한다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223명이 장기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법률적으로 허용을 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설치해놓고도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검사후 3년이 경과되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관련기관에서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중에 직접 조사한 것은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95년부터 96년도에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해서 666개소를 조사했고 기계식주차기 253개소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34개소의 불법사항을 적출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가 5개소가 있었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장을 축소했거나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3개소가 있고 기계식주차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필하지 않은 18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시정조치한 결과 16개소가 시정조치되고 검사를 필하지 않은 곳이 11개소가 있었고 거기에도 물건을 적치해놓고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5일까지 그것을 시정하도록 촉구했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까지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수역세권은 종전의 대부분 지역이 시계경관지구로 묶여서 건축적인 제한을 많이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중에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했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내년 8월까지는 용역이 끝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온수역세권중에서 대규모부지인 동부제강부지나 온수산업단지, 럭비구장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별도 세부 개발계획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용도나 상업기능 등 여러 가지 도입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권장하고 지정할 수 있는 용도는 지정해서 상당한 용도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는다든지 백화점을 짓는다든지 대형 판매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획이 입안되면 관계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용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높이에 대한 계획, 기타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제반사항들을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수동에 있는 도시계획은 전기공급설비로 결정이 돼 있고 사용은 변전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거지 가운데 있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오염성을 느끼는 시설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 본사나 영등포지사에 방문해서 이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전입장에서는 옮길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전력공급체계 변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결론의 얘기를 듣고 변전설비라는 것이 외관상 보기 싫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하화 해서 남은 옥외공간들은 녹지나 공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왕역 주변에 있는 환승주차장 부지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입안을 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저희가 입안해서 현재는 12월 7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고 저희는 그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왕2지역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포함돼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 계획안에서도 그 쪽 지역은 주차장부지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결국 SH공사에서 보상해서 매입한 후에 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산재하고 있는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취락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건축규제도 일부 완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취락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쾌적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2004년 6월부터는 전면적으로 개별적인 취락지역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2004년 6월부터 금지시키면서 서울시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만 그것은 2006년도 초에 가서 자치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가급적 많은 지역이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은일정보산업고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일정보산업고 부지는 모두 5,800㎡로 도로부지로 포함된 부분이 1,40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400㎡를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특히 가리봉동, 구로2동 일대가 공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지나가면서 봐도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학교쪽과 협의해서 학교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측에서도 우리구로 하여금 이전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 투자사업비 요청을 해서 투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이전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교이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시 검토하자고 결론이 나와서 현재는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이 확정되면 우리구에서도 이전돼가는 입지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도 도움을 주면서 이전을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재원조달방안 같은 것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학교도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개웅산 구역중에서 여러 가지 새로이 편입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했고 부분적으로 공원용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해제해서 거의 같은 면적으로 해서 공원 경계조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관계로 이 두 가지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구역경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조정건의를 서울시에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강교회지역들이 교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돼서 공원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고 부분적으로 공원이 아닙니다만 그 쪽은 임야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공원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노후·불량한 연립주택이 있는 부분들도 공원지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일부를 빼냄으로써 공원선형이 요철이 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양호한 지역을 굳이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이미 결정된 공원도 보상을 못하는데 새로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공원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원경계조정문제는 서울시에서 재검토한 사유를 다시 한번 검토해가면서 그래도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정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변경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조성이 빨리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옛날에 공원조정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건교부측은 함부로 시설물을 배치하거나 산 상태를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해왔고 그래서 금년에 부분적으로 시설배치를 제척시키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되 자연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건교부에 상정해서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구 혼자만 단독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처를 해서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한수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관리국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개봉1동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둘째로 개봉1동 44-2의 7필지의 요양원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 항측에 발견된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천왕동 지역에 사용용도의 답이나 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서 사용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세 가지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과 관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불철주야 영하 4~5 ℃, 7~8℃가 되는 추위속에서도 계속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높은 분들은 방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1주일에 한번이라도 구로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애국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구로구 개봉1동지역은 주택가로서 택지가 1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평당 300~400만원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땅값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네와 같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봉1동에서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지역에 이사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봉1동도 똑같은 3종으로 만들어줘서 앞으로 다른 동네와 같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 개봉1동에서 이것 때문에 2,500명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을 통해서 시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택과 소관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개봉1동 44-2의 7필지 요양원 건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요양원을 건립할 때 우리 동네에 와서 관계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도 안 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와서 나중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는 한번만 내준 것이 아니라 설계를 두 번, 세 번 변동해서 확대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주택가 가운데에 학교 옆에 이 지역에 요양원을 지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다가 주민들이 다친 사람도 있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택지만 보고 앉아서 설계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현장답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몇 백평을 짓기로 한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변경을 해서 2,000여 평 되는 5층 건물을 3층 주택가 건물들 가운에 짓게 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내준 구청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의원들이 그것을 막지 못했으니까 김종구 도 각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700~800명을 모아놓고 지난 10월 31일까지 허가취소를 해주겠다고 해서 허가취소가 1주일 연기돼서 11월 7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조금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가가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승소를 하면 건축을 못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승소하면 거기에 요양원을 지을텐데 지역주민들한테 막아라, 구청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 허가취소를 다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지요.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모든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항측으로 발견되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건축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만들고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해야 그 때 뿐입니다. 앞으로 제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행정을 또 한다면 상급 관청에 진정을 해서라도 우리구에서 공무원생활을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도록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듣기 싫고 쓰리지요? 그렇지만 쓴 게 약입니다. 앞으로 탁상행정을 하지말고 뛰어다니는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자치시대인만큼 여론에 의한 행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봉1동의 1종을 3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하고 마지막에 발언하신 요양원허가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봉1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래 주거지역을 옛날에는 종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단독 주거지역내에 단독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상한 형태의 도시구조가 생기면서 안되겠다고 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자고 해서 어떤 지역은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저층으로만 집을 짓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도 상급기관에서 만들어져서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기준에 따라서 종별 세분화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주민들한테 저층으로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종별 세분화 기준에 보면 주로 1종 주거지가 문제입니다만 1종 주거지는 주변에 공원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이 있거나 해서 저층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1종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고 평지라든지 중·저층의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했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현재의 주거지역이 세분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로서는 저희 권한으로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봉1동 44-2호에 건립중인 요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인데 건립주측에서는 요양원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의 필요한 시설이라고 요구했고 관계 법령에서도 주거지역내에 요양원을 건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건축허가가 구청에 들어왔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만 다수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항은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법에 허용돼 있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데 왜 반려처분했냐고 해서 서울시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했는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했다든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반려처분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해준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증축을 했습니다만 요양원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측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있어서 허가를 취소하기까지 이르는 문제가 있었고 건축주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균형발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종지와 2종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3종지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구정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지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합니다. 위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겠다고 답변해주는 것이 정답이지 3종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는 답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요양원 관계는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졌기 때문에 또 내줬고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가 높아서 또 허가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왜 먼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택가 한 가운데에 요양원을 내줘도 되겠느냐고 듣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내줬습니다.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1종지로 돼 있는 3층 주택가 한 가운데에 요양원 5층 건물 2,700여 평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지역을 팔아서 다른 곳에 이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균형발전을 맞춰달라고 한 것이고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습니다. 살기는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양원 건립허가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국장이나 과장은 사과를 해야지 지을 수 있는 곳에 지어서 허가를 해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설문조사해서 주택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기관을 짓는다면 현지에 나와서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요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구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답변으로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의원님의 권한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하시든지 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의견타진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해주세요.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서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 개봉1동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탁상행정을 했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집행부한테 부탁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측이나 행정부측이나 고민을 해서 적정한 타협을 이루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준비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에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없이 건축준공을 내준 관계로 해서 20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이 균열이 가고 97년도에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해당 국장께서는 이 사진자료를 보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봉3동 소재 길훈아파트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침하가 돼서 이 정도 금이 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20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된 건물로 변했을까, 과연 그 당시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을 내줬다면 이러한 건물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건축법이 바뀜으로 해서 공동주택은 30년이 경과돼야 재건축이 된다고 관계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D급으로 판정된 건물이 지금 현재 10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에 의존해서 관계부서에서 그것을 건축하다 보면 만의 하나라도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붕괴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구로구에서 건축법에 의존해서 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않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행정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과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뜻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시에 올려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물이 탄생한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건축법에 30년을 경과해야만 공동주택은 재건축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공동주택은 30년이 넘어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80년대에 지은 건물이 이정도 됐다고 하면 이것은 과거에 관계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증도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집을 지었고 자료를 제출하니까 도장을 찍어서 준공을 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개웅산 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동료의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화사업은 올해 봄부터 시작해서 정상부터 전망대 진입로를 신설하겠다고 지역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삽 한 자루도 공사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관계부서에서 저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건교부에서 이제야 심의위원회가 통과돼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동장, 구의원, 관계 부서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건교부에 심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미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하셨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행정부에서 한다고 한 날짜에 완공시켜준다면 얼마나 환영받겠습니까? 행정관리국 첫 번째 질문에서 행정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6월에 착공한다, 10월까지 정상대로 마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또 본의원도 했습니다. 행정부를 믿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 거짓이 되었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앞으로 행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구행정의 상당한 지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에서 심의도 끝나지 않은 사항을 몇 월까지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류근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류근무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개봉2동 소재 길훈아파트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훈아파트는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구로구에 오니까 10년도 안 된 때부터 부실문제가 돼서 재건축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과거에 지도·감독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생겼다고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택건설공사는 먼저 시공자가 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닌 공사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철저하게 감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감리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상태로 돼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붕괴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웅산 근린공원사업입니다. 개웅산에 대해서 애착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또 질책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아까 장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990년도말경이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도 서울시 책임으로 변경을 받아와야 됩니다. 2003년도에 관리계획변경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음해인가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서울시과장이 설명을 했고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이 너무 많이 배치됐다, 그래서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사유로 해서 심의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한 사유를 다시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상정해서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2003년도에 신청한 것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금년 봄부터는 예산만 되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당연히 봤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책임을 서울시에 전적으로 미룬다는 것보다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늦은 것이지만 앞으로 철저히 공사하겠고 현재 공사가 발주됐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절기공사는 가급적 하지 않고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가꾸기사업에 연속 3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구로구가 왜 이렇게 구태의연한 행정의 생각을 갖고 좀더 개혁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 구로구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법이 있기는 한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거주지라든지 불법 첨지류를 첨지시킨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아주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래에 2년 전부터 타구에서 시작한 것이 구로구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불법 광고물 첨지류 부착에 대해서 전주에 고무판으로 만든 방지팩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만 부착하느냐 본의원이 너무 지저분해서 현장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교각이나 개인 건물, 관공서 담장 같은 곳에 붙여놓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또 제거한 뒤에 개인 담장을 깨끗하게 환경정비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담장에 도색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만에 이런 첨지류를 붙입니다. 이것을 누가 떼겠습니까? 뗀다고 뭐 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인이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관공서, 교각, 담장 등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하나도 시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취로인부들, 공공근로들, 일용인부들을 그냥 씁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아침 서울신문에 우연치 않게 본의원이 이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전봇대 잔디옷 입혔네. 불법광고물 부착 막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왜 이런 것을 못 합니까? 여기에 보면 전주뿐만 아니라 신호등 제어판에도 붙였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서울가꾸기사업에 연속 3년해서 3억원씩 받아서 뭐했습니까? 물론 구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 인센티브 받은 데에서 제주도 세미나 보내고 옷 사주고 모자 씌워주고 각 식당에서 격려해주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마을 가꾸기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받은 것이니까 행정관리국에서만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감사원에 변상조치를 해야 됩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조잔디도 좋고 광고물 부착 방지판도 요즘에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그래픽으로 해서 하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의 상징적인 나무인 느티나무에 대해서도 그래픽을 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넣는다든지 가정집이나 관공서 같은 데에 담쟁이덩굴을 심어준다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시간과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탁상행정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나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정기회를 본의원이 지켜보니까 다른 때보다 의원님들이 정열적으로 획기적인 제안 등 여러 가지로 안을 내놓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인지 연구를 하십시오. 구청장님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 행사장에 쫓아다녀야지요. 많은 주민들 만나야지요. 밑에서 잘 받쳐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경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법 첨지류, 특히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근절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절시키기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효과는 대단합니다만 첨지류를 붙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하고 있고 주간에도 심심하면 붙이고 제거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도 단속이지만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평가한 광고물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연 이어서 수상해서 금년에도 8,000만원정도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받았고요. 작년에 전주나 통신주에서 1만 여개를 설치해서 대부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요. 금년에도 교각이나 벽면에도 그러한 광고물 부착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가로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각 같은데는 식재가 가능하다면 담장이넝쿨이라든지 식재를 해서 광고물 부착이 못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행정처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근절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원천적으로 부착이 용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상급부서에 그러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벌금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언제 할 것입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인데 좋은 아이디어나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윤준태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지만 두 분 의원님만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마친 뒤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연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구의원 연일희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7년도에 서울 땅 구로동에 들어와서 47년이라는 세월을 구로동에서 살았습니다. 어디가 논이고 밭이고 공동묘지이고 구석구석 돌 하나 박힌 곳을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구로동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구로2동, 구로5동, 구로6동, 구로본동, 신도림동 이렇게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말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순서를 밟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원분들이 동네에 다닐 때 맹목적으로 다니지 말고 직업하고 연계되는 걸음을 걸어다니면서 우리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돕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측사진, 제가 영등포구 구로동, 강서출장소로 불릴 때가 70년도인데 그 때 항공사진이 나왔습니다. 강서구 외발산동, 내발산동 있을 때 그 때부터 항측사진이 나와서 그 때부터 직원들이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지은 건물에 항측사진이 나왔다고 과태료 200여 만원을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택과, 건축과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묻고 항측에 대해서도 묻기 때문에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0년이 지난 항측사진이 이제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지 공무원들이 20년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한 사람이고 5년 전, 10년 전에 한 사람들은 놀면서 월급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항측에 안 나오고 무허가로 기록돼 있는 것은 20년 후에 또 그 때 항측에 안 나와서 단속을 못했다고 답변할 겁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961건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닐 때 볼펜 한 자루하고 메모지 한 장을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내가 도시건설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고 메모를 하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동료의원님들이 계셔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구로본동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구로2동, 구로5동, 구로6동, 신도림동에 다닐 때 일반건물을 증축한 것은 못 찾습니다. 그러나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은 눈에 띕니다. 위치가 대략 어디에 있는데 표시해서 집에 와서 지적과에서 만들어준 지도를 보고 이 위치에 컨테이너박스가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등록이 돼 있는지,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보면 기록상에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봐주는 것이지요? 우리직원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할테니까 국장님은 종합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20년이 지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20년을 단속하지 않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년 후에도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실 것인지 모시고 계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단속을 해달라고 구청직원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어디냐고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그네입니까? 구청 직원은 책상에 앉아서 어디에 불법건물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까?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총대는 의원이 매고 직원들은 생색을 내면서 어느 의원이 어디에 불법건물이 있으니까 단속하라고 했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 답변을 안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이 단독주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돈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라고 만들어놓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세를 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구로본동을 볼 때 2억 3,000만원 내지 3억원정도 나가는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고 단독에 사는 주민들만 불법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요즘 아파트의 베란다를 넓힌다고 법이 통과됐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미준공이나 무허가 단속명단을 해달라고 하면 단독에 대한 단속명부나 과태료명부를 주지 아파트에 대한 불법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처벌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란다도 건축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손을 대서 불법이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아파트에 산지 10~20년이 됐다고 한다면 단독은 몇 십 년이 된 것도 지금에 와서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아파트 5~10억원 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법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봐주고 단독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4대 구의원들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연일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행정중에 제일 머리 아픈 분야중에 하나가 무허가, 불법건축물 관련 사항입니다. 경미한 부분까지 단속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에 지나친 단속이라고 해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단속해야 좋을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모든 건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문을 잠그고 나갔을 경우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는, 아파트 베란다를 방으로 만들었을 때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베란다에도 방을 만들어도 되게끔 법을 개정할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독주택도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항측사진에 의존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의 민원이나 신고가 있을 때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무허가건물중에서 옛날에 있던 것을 묵인했다가 지금에 와서 제재하려고 하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지만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항측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소규모일 때는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증축을 함으로써 커졌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돼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적당하게 처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물이라든지 불법 건물에 대한 증축시 근절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옛날에는 발생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즉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행위에 대해서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 2회 이내에 반복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고 요즘에는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돼서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월등히 많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많다는 민원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서 없는 답변이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오늘이 4일째 구정질문입니다만 오늘은 본의원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중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해당 주무부서의 미담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치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달 우리구 개발사업담당관 부서에서 구청장 및 담당관을 비롯한 실무직원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업무추진실적을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아 많은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중 지난 11월 29일 우리구와 대한주택공사간의 우선협력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와 남아 있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가리봉동지역 주민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닌데 칭찬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잘했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받았다고 보고 평가보다는 이 지역이 빨리 잘 개발이 돼서 우리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빨리 잘 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월 29일에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우선협력시행자를 지정하는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본래 사업시행자 지정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업의 홍보나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협력시행자로 지정해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금년말까지는 정비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2006년 3월까지는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민대책회의도 구성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전략시설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내년말까지는 유치계획을 확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확정해서 다음해부터는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든지 찬성해서 이주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2007년 6월까지는 건축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인가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재산가치의 이동이 확정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2008년부터는 주민을 이주시켜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과 관계되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로구가 서남권 중심지 일류구로로 변화하고 살기 좋고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면답변에 대해서 구정질문 기간 내에 의원님들한테 답변서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같으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시원하지 않으면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