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심의 등을 회계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의안중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후반기 정례회를 통해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시점에서 미리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의안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를 염려들을 하시는 입장에 있고 급기야 오늘 부시장님의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꼭 해야 된다는 부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 관계로 인해서 시한이 시급한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92억이라는 막대한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사안의 중요성도 저희는 안 따져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용역을 준 공공시설 입지 선정의 결과물이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타당하게 부합이 되는 부분인가, 또 행정적인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급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정례회 전에 변경관리계획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는 바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과연 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또 입지 선정의 적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적인 양심에 입각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윤리강령에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건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후에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시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심사를 받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근거로 작성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태안읍 병점리에 병점 역세권 복합행정 타운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부지는 9,917평방미터로 3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건축 연면적이 7,934평방미터로 2,4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취득을 하기 위해서 39억원이 소요되고 건축비가 156억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화성시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적인 욕구가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의 자기 계발을 위하고 또한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성시는 이런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더 나은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센터와 건강 가정지원 센터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최적의 문화 복지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내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9개 시군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화성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이 웅시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이런 시설 하나가 없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규모인데 지하층에는 각종 기계실, 수영장, 댄스교습실, 헬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층에는 휴게실과 사무실, 건강가정지원센터, 탁아소나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능력 계발실을 설치하고 강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정보화 교육장이나 음악교실, 회화교실, 식당이나 매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층에는 청소년 자체 활동실을 비롯해서 동아리방, 대공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외시설로는 공원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95억 2,900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는데 내년도에 우선 시작을 해서 2007년도에는 도비 35억 정도 지원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도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내년도 11월 말경에 착공해서 2007년도 11월 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됨에 따라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태안읍 병점리 73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7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7,934평방미터의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9억원, 건축비 156억 2,900만원 등 총 19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의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 각종 교육이나 문화 복지 서비스 수요와 욕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재로 다른 시군에 비해 여성의 사회참여나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의 건립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여성과 청소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용도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회관 활용의 효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시도로 보여 집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사전에 설계되고 미리 준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가 시작되어 예산심의 중에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동 계획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늦어지므로 그동안 문화 복지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시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질책하시되 동 계획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우리시 여성과 청소년의 입장을 배려하셔서 심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에 있는 31개 시군중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원, 의정부를 포함 22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 중으로 제빵, 디자인, 요리 등 교육을 위한 창업, 취업 과정과 꽃꽂이, 서예, 문학반 등 취미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컴퓨터나 한글반 등의 운영으로 여성교육과 취미활동 등 다양한 복지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수원시에 소재한 여성회관의 경우 금년도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성은 7,950명으로 매년 8천여명의 여성들에게 교육, 복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7,950명중 화성시 여성 참여는 12.3%인 984명이 이용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시의 경우 47.8%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성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복지공간의 건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초안이 다 끝났죠?

당초에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업무가 미래전략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봄에 저희 시 예산을 투자했던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봉담읍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었고 22일 전후해서 마지막 용역 결과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22일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실과 일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2월 회기가 1일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고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도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신문에 보도가 되어야 알고 아까 장 위원님도 사무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짓는 것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계획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과연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안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도 건교부에서 받아야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병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부 실시계획 인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기가 2010년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가능한 것을 앞당겨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위법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법 사항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검토해서 나온다면, 2010년이나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앞당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 절차내에서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가게 되면 기간을 앞당길 수 있고 주민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내용이 병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가는 것 보다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가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나 문화이용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2005년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6년 예산 반영, 기본계획 설계비 3억원을 계상 하신다고 하고 2006년 1월에서 2월 대형공사 집행 심의,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이 2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급히 밥을 먹게 되면 체하죠. 이것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미래전략팀장님, 공공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죠?

개략적으로는 도출이 되었는데 최종적인 보고는....

그러면 어차피 입지선정의 적정성 관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납품은 아직 안 되고 발표는 안됐는데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오늘 드릴 수 있습니까?

아직 보고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발췌를 해서....

일부만이라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게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용역 발주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2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봉담에서 했는데 그것이 며칠입니까?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발주해서 중간보고회를 10월 31일에 했으면 11월 한 달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네요. 이렇게 시급한 청사 건립이라면 결과물을 좀더 서둘러서 사전에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중간보고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보완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 보다는 화성시 전체를 놓고 공간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하여튼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지선정 등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여청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도 나오기 전에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물을 조금 더 빠르게 서둘러서 결과물이 나온 후에 이런 절차를 이행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늑장 대처를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커다란 문화회관이라면 휴식 시간에 김진환 전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수혜 지역 분들한테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건립은 타당하지만, 우리 화성시에 앞으로 이러한 문화회관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공청사가 건립될 것인데 첫 단추 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화성시와 관련된 청사 때문에 화성시민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30만이 육박해 오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두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총을 통해서 라든지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지 긴박한 일이 있다 보니까 미처, 이것은 저희가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를 세우는 것은 아니고 다만, 타당성 검토 용역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도의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논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저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이신 태안 지역의 시 의원님한테는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은....

법적인 잘못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해서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혐오시설의 경우이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다만, 주민들의 의견은 이러한 사업의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정책적인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부시장님께서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9개 시군에 여성청소년 회관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 화성시가 대 화성시다, 서울 보다 1.4배가 크다고 하면서 30만을 육박하는 추세인데 이런 시설을 여태까지 못한 것은 만시지탄한 감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며칠 더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보다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사죄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부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생활권별로 복지시설 계획을 보면 권역별로 향후 계획을 세우실 것이죠?

그 결과에 의해서 권역별, 시차별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은 지금 동부권의 여성청소년 회관 건립 입지 선정도 그 위치면 타당하게 선정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탄이나 태안을 비롯해서 봉담, 정남, 양감 서부권이나 남양권에서도 접근성이 동탄쪽이나 동쪽으로 태안 국도, 그쪽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입지선정은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역세권에 이러한 문화시설이 건립되어서 시민들이 더불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수원과 접해보면 수원의 여성회관을 활용하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질적으로나 모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으로 보면 부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이 다소 업무추진에 혼선을 야기 했다고 보지만 용기 있게 몇 년을 앞당겨서 우리시 여성,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속히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이죠?

네,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견 개진을 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점 역세권 사업이 며칠전에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여만평에 대한 사업계획 전체를 심의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개별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안에 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김인환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시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택지개발.....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제 말씀은 거기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계획을 넣어서 심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개별사업으로 떼어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과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안 되는데 시에서 일부분만 떼어서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공문이나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토론은 했습니다.

담당과장 김인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도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토공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일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별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가능하죠?

네.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예산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다가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22일에 공공시설 입지선정 용역 결과에 대한 납품이 이뤄지는 것이죠?

네.

용역 결과대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공시설을 입지하실 것인지, 기준을 용역 결과에 맞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전문위원실 하고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각 권역별로 시설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3개 권역의 공공시설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결과에 시의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검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용역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고 보고서 내용에 빠진 내용들이 예산 배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큰 틀은 3개 권역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해 가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받는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론에 대한 면피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조직 진단도 3억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죠.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면피용으로 쓰고 필요치 않으면 사장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는 제가 보기에 우리들도 뽑아낼 수 있는 용역결과입니다. 3개 권역에 공히 똑같이 나눠서 해 준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용역을 왜 발주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용역결과에 보면 동부권에 여성청소년 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애우 회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부권에는 종합운동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럼에도 문화회관을 갑자기 여기에 세운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필요성에 대한 것은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내가 보기에 전국에서 제일 잘된 검토보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이러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예산 편성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부분이 질책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또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구가 많고 접근성 부분,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야 맞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도 지역을 떠나서 거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3개 권역에 공히 같은 방법으로 분산해서 해 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이것을 세우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부분이 의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결정하기 전에 3개 권역에 무엇 무엇이 같이 동시에 들어간다, 시기는 다르더라도 그런 내용의 용역결과를 발표라도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한쪽에 치우쳐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2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부시장님의 열의 등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넓게는 화성시의 일이고 태안 소속 출신 위원으로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문제중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라든가 공감대 형성, 또는 사전 설명이 너무 부족하게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병점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화성시 발전계획에 장기 비전도 그렇고 계획은 되어 있었던 것이죠? 11만 5천평에 공공용지 면적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공공용지를 확보할 때, 거기에 동부출장소도 들어가고....

동부출장소 부지를 거기에 해 달라고 해서 1만 5천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동부출장소도 이전을 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역세권 개발이 점점 늦어지고 2010년까지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또 지역적인 인구 증가라든가, 여성, 청소년의 인구 증가로 문화체육 시설, 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데서 오는 부분으로 급히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 인프라라든지를 3개 권역으로 설치를 하자 하는 것은, 큰 틀로는 그렇게 가는데 홍진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성청소년 회관을, 3개 권역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의 포괄적인 그림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부터 저희가 볼 때는 동부권역은 동탄 신도시 입주부터 해서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문화욕구를 최소한 해소를 하고 시민들한테 문화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우선 해 가면서 나머지 권역도 이어서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린 것은 죄송하지만 단계별로는 다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여건에 맞춰서 미리 앞당겨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부권역이 시급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서부권에 문화예술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욕구도가 많은 문화예술회관 하고 남부권에 종합운동장 설치, 그 부분도 같이 계획안에 넣어서 이번에 병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주시면 어떻습니까?

남부권역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해병대와 협의를 해서 도이리에 있는 국방부 소관 국유지를 샀습니다. 큰 그림은 그때 5만 3천평을 샀는데 그 주변까지 다 해서 10만평 이상을 확보해서 종합 체육 인프라를 그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 관계도 있고 부수적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축구장 정도도 권역별로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봉에 있는 인공습지를 이용해 잔디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아까 미래전략팀장이 보고 드린 대로, 물론 그 용역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회사와 우리 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가 넓다보니까 권역별로 생활이나 문화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지역성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화성시에 문화체육, 복지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것은 누누이 얘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지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노인복지, 여성청소년, 장애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이후에 개별 입지를 통한 문제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갈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을 분석해서 민자유치도 가능한 사업들까지도 용역결과 보고를 드린 이후에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추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아니면 종합운동장이 됐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주관할 것인데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원심덕 위원님 말씀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확실한 것인가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집행부 말씀은 문서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법적인 검토는 집행부에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네.

시설 규모를 보면 4층에 대공연장 180평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180평이면 몇 석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0평 정도면 500석이 가능합니다.

수원 여성회관은 몇 석이나 됩니까?

수원 여성회관은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500명씩 들어가는 대공연장의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석이면 향후 우리 시민들의 인구 증가 추세로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턴키 방식은 설계부터 시공, 시험 운영까지 전부 다 시공업체에 주고 시험운영까지 가동한 다음 나중에 발주자가 키만 넘겨받는 방식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적이 있습니까?

시청사가 그렇습니다.

편리성과 전문화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와 턴키 방식이 아닐 경우하고 사업비는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당연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리성과 편안함 때문에 무조건 턴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예산이 절감됩니까?

네.

검증이 안 된 것인데 어떻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일사분란 하게 추진이 되고.

제가 보기에 사업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이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안 계시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임대료 등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대부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35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28% 이고 2005년도 분은 1,070만 4천원을 징수해서 37%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하기는 합니다마는 임대료가 소소한 금액이다 보니까 임대인들도 신경을 안 쓰고 또한 이전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감들도 있어서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9월 15일에 착수를 했는데 12월 23일에 완료가 됩니다. 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7,754필지인데 그중에 5,420필지를 12월 15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하고 직원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읍면동의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의 관리가 소홀하고 관련 규정 등을 읍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읍면장들에게도 지시를 하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이 49대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영선관리계장과 차량관리 담당직원이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사 사후관리에 대한 읍면 지도 점검을 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월 29일에 하자 검사를 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본청 발주 공사에 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3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할 때 350건이 됩니다. 자료는 11월 25일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315건을 점검 했습니다마는 기위 350건에 대한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11건이 아니고 1건이 늘어나서 12건이 되겠습니다. 하자 계획서를 징구해서 12월중에 하자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다섯 번째, 팔탄면 사무소 2층에 방음공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3,757만 7천원을 계상해서 빠른 시일내에 바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272쪽 청사 안내표지판 교체 및 제작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청 기구나 조직이 변동되다 보니까 현관이라든지 실과소의 안내판을 교체해야 되고 실과소에 들어가시면 기구별로 안내판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시청에 오셔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실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게시판이나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어느 실과를 찾아가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이 자주 되고 예를 들어 환경복지국도 변경이 되었죠? 이런 것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자주 조직 변경과 개편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낭비 차원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시를 찾는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앞을 내다보지 않고 자꾸 조직개편을 해서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서 시민들이 와서 한번 무슨 과를 찾아간다면, 몇 년을 그 자리의 푯말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80쪽 시청사 전면광장 차로 포장에 대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분명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 편의가 아니라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직원들은 저 아래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전면 광장을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직원들은 주차를 못하게 했는데, 시민들이 아침 일찍 와서 저녁에 퇴근할 무렵까지 주차를 해 놓습니까? 제가 지적을 해 드릴까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차라리 저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을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주차를 하게 하세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광장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심덕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각종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펼치는데 저도 지하에 가끔 내려가 보면 등도 다 켜 있고 해서 반 정도는 소등을 하기도 하는데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우리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직원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님이나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광장 앞을 주차장화 해서 차도를 포장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죠? 포장을 아스콘으로 하실 것이죠?

투스콘으로 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된 공원 부지에 차를 많이 주차하는데 거기도 대리석이 깨져서 차도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또 공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앞을 보시고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곳에 가면 주차도 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미관상 굉장히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추후 계획이 또 있습니까?

원심덕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전면 광장을 공원화를 하겠다고 하고 그때도 차로 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면 광장을 주차장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아 졌습니다.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주차 타워를 하게 되면 전면 광장은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차로는 어차피 공원화를 하더라도 차로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도블럭이라 파손이 되어서.....

안타까운 것이 관급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정문 옆에 차량 그늘막이나 비가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예산보다 조금만 더 계상을 하면 지하에 H빔으로 해서 주차빌딩 처럼 하면 지하에는 관급 차를 주차하고 지상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면적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향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라오시다 보면 우측의 운동장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쪽 부분에 주차타워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은 광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난은 우선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게 되면 주차난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조금 더 좋게 설계를 해서 주차빌딩을 하면, 또 동부출장소로 분리가 되면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중장기를 봐서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캐노피는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돈은 얼마 안 들어간 것입니다. 주차시설 하고는 많은.....

그래도 조금만 더 보강하면 지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커다랗게 나오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81쪽에 민간자본보조 태안 우남 드림밸리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운영과 운영비는?

자체에서 할 것입니다.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크게는 60평 이상 120평 정도로 할 계획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남건설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279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4,3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청사 별관 건립으로 인해 청사 시설이 증가했고 또 동 증가로 인한 증액이죠?

동 하고 동부보건지소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위탁대행비도 전년도에 비해 1,800만원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이제는 야간에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계획은 장영래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잠깐 상의를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가 확대되다 보니까 동부출장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 282쪽에 특수 렉카 하고 특수 앰블런스 구입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용용도와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 렉카는 불법 주차된 차를 견인하는 차량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 앰블런스 구입비는 동부보건지소가 설치되면서 그곳에 배치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견인 렉카는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사 놓고.

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데 견인차가 자주 다님으로써 예방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280쪽에 시청사 시설 보강 및 보수공사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조경 시설물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강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사내외에 조경 시설물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단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꽃묘도 있는데 교체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꽃도 심고 가로등에 꽃을 걸어놓는 부분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런 조경 시설물이죠?

네.

앞에 있는 조경 수목 유지관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 하고는 별도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잔디관리, 전지, 농약 살포 정도는 위탁을 해서.

알겠습니다. 시청내에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청사 CCTV 보수공사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가 몇 대인데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직실에 청사 시설을 하면서 당직을 하기 위해 청사 요소요소에 CCTV가 있습니다. 집중 관리를 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화면도 제대로 안 뜨고 고장이 있고 해서 교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아니라 교체 공사군요? 전면 교체를 하실 계획입니까?

전면 교체는 아니고 기위 교체된 부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보수 공사비가 5천만원인데 몇 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면 교체도 아니고 부분 교체를 하는데?

전면적으로 하려면 몇 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칸막이 변경 기타 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청사를 변경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직이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어떤 과는 서고를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과는 기위 있던 서고를 없애고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칸막이라든지 사무실 청사를 변경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각 과별로 있는 칸막이를 조금씩.....

추가로 막아야 될 부분도 있고 철거를 할 부분도 있고 모빌렛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칸막이 공사겸 기타 공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서신면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주민들도 늘어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하는데 그곳에 학생들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곳을 취미교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보려고 해도 어른들이 와서 계시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독서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또 서신에 한맥이라고 하는 대규모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2천명이 넘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의 이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창고동 2층에 7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일부 보완을 해야 되고 전력설비 증설공사비가 8천만원 소요되는데 이 공사는 꼭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신보건지소가 상안리에 있던 것이 서신면사무소내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력을 증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한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은 5,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수지침 교실과 공부방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승인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정수물품 승인해 줄 때 금액이 다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2천만원짜리 전자복사기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인해 줄 때 보시고 승인해 주실 것 아닙니까?

전자복사기는 통상적으로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는 칼라복사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본까지 다 해서 책자, 교재를 만들때 자기네들이 직접 복사기와 제본기를 사서 외주를 안주고 직접 만들겠다 해서 칼라복사기이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칼라복사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복사기는 최하 330만원부터 800만원까지가 있습니까? 800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800만원짜리는 2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에 800만원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팩시밀리까지 겸용할 수 있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인데 팩스까지 받는 것이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회관입니다. 경로당도 현재 아주 협소하고 체육시설이 없어서.

여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곳이 데모를 아주 극렬하게 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또 조건이 우남건설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후 일정상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로 2억 316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입을 1억 8,371만 6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출은 1억 4,649만 8천원, 그래서 3,721만 8천원이 남는 것은 그대로 기금으로 다시 또 적립을 해서 2006년도 현재 2억 4,038만 2천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이 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들이 법령을 위반 했을 때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징금 수입에 40%는 도에 불입을 하고 60%는 우리시 재원으로 삼게 되어서 이 기금은 식품과 관련된 업소들에 대한 영업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융자사업이라든가 교육 홍보와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연구조사 비용,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특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항목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기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10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융자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웬만한 사업들은 모두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위생복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1,320만원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덜어먹는 용기제작 배포,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 사례비 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3,7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해충 즉 저희는 바퀴벌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바퀴벌레 구제약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형업소나 모범업소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업소인 소규모 업소에는 지원 시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고제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는 50인 미만 집단급식소입니다. 이런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살균소독제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모두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지역 향토식품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7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수원여자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 진흥기금으로 3,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수원여자대학에서 2,000만원을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화성8미를 소재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음식을 새로이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태껏 한 800여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 중에 126개 식품을 1차 출원해서 두 차례에 걸친 발표 및 시연회를 거쳐서 지금 연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 연구결과 앞으로 시장성, 대중에 대한 보급성,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식품 4, 5가지를 더 출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 분석을 거쳐서 대중화 내지는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쪽 과납과징금 반환금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납까지 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의제기나 법률적 구제를 통해서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우리가 돈을 받으면 말씀드렸습니다만 40%는 경기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비용 2,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781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익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장학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 1억 796만 3천원인데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금은 시금고의 일반 정기예금 연리 3%로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금액도 적고 또 현재 이율도 상당히 싸기 때문에 수익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워낙 기금 자체가 적고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얼마 지원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지금 현재 대상자를 모두 받아 본 결과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주중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12월 안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까지 했고 장애인 단체들로 하여금 콜 승합차 운영센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자로 센터가 개소 되었고 그래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관계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청내에 대해 주차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고 각 읍면이나 일반 업체중 대형업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관계에 대한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최근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11건을 적발해서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 이동리프트 관련해서는 먼저 번에 지적받은 즉시 읍면동에 관리계획을 시달했고 지난 8월 달에 읍면동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태안읍사무소가 앞으로 6개동으로 분동이 되는 바람에 태안읍사무소는 2대가 있는데 동부출장소로 이관을 하게끔 관리전환 지시를 내려 놨고 그 다음에 이동리프트가 필요 없는 우정읍, 매송면, 장안면의 경우는 앞으로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으로 관리전환 하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물품은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예산집행 율이 97.2%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특성상 이것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계속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 점검관계입니다. 우리시의 집단급식소는 모두 29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학교 급식소가 73개소이고, 일반급식이 223개소인데 현재까지 199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그 중에 학교 급식소는 73개소 전 시설을 다 했고 일반급식소 중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126개소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3개 급식소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학교 급식소는 직영할 경우에 지도감독 교육청 관할 소관입니다. 학교급식 73개소 중에서 직영하는 것이 72개소이고 위탁하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서로 기관이 다르고 일정 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육청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급식소 점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배치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모두 24명입니다. 그중에서 복지수요에 비해서 적게 배치된 곳이 향남, 장안, 송산입니다. 향남면은 적정 인원을 3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장안면도 3명, 송산면은 2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모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다만, 장안면만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인사부서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이번 12월달 인사에 향남면과 송산면에 각각 1명씩을 추가 배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이번 12월 인사에 최대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복지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참고로 봐 주시고 290쪽 좀 봐주십시오. 나라를 지킨 사람들 모임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계상을 더 하셨습니까? 줄였습니까?

나사모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6.25참전 유공자 회원 중에서 일부 분들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등록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사회위생과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나 참전유공자단체, 장애인단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모임은 솔직히 민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단체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60만원의 단체보조금을 지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24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6.25참전 유공자 회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공 선영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만 단체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향남면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6.25참전용사 유공회 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야 만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몇 사람들 와서 들락날락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인데,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데 자꾸 보조를 해 주니까 6.25참전용사회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이고 차라리 그 돈을 6.25참전용사회에 더 보태서 같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약칭해서 나사모입니다.

네.

293쪽 월남참전 응급환자 수송차량 구입, 각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도 응급환자를 수송하겠다. 차를 사 달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별도로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증회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유공자들 중에서도 그 후유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일종의 보상적 성격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멀리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했다지만 그것이 곧 국익을 위해서 이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파병이 됐던 것이고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응분의 편리는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지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를 더 하시고 신경을 쓰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07쪽 민간자본보조 공설추모공원 주변마을 인센티브 사업지원, 공설추모공원이 청요3리죠?

네, 청요3리입니다.

그래서 청요3리 만큼은 마을회관, 농기계창고, 공동작업장 해서 7억 5천을 계상하신 것이죠?

네.

다른 데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해달라고 얘기 안합니까? 마을회관 말고 다른 것을 더 요구 안 합니까?

요구는 2, 3억 이상씩을 저희한테 했는데 애초에 전임 과장이 추진할 때부터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현장에서부터 계속 지원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공사비가 160억이기 때문에 거의 10%에 근접한 15억으로 했는데 물론 마을에서는 요구를 더 했지만 전체 금액 1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 하느라고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해 주시는 것,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다른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센티브 지원을 할 때 조금 더 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동네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나쁜 줄 알았더니 이런 혜택도 받고 해서 잘 헤쳐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운반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연탄을 때는 가구가 300여 가구가 넘습니다. 하루에 3장을 때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장당 운반비 7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탄비 지원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3장 해서 장당 300원 계산해서 이것은 3개월 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배달을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운반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인가 시설이 아니고 현재 지금 자오쉼터나 그루터기 이런 사랑의집 등 이미 개인적으로 몇 명씩 시설을 수용해서 생활시설로 신고한 시설이 있어요. 그런 신고 된 시설에 공공요금이나 시설장과 관련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예산집행 지침은 도에서 조만간 내년 초에 내려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도에서 얘기들은 것으로는 공공요금 적 성격과 시설장 인건비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네, 금년도에는 미신고 시설, 신고전환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공공요금이나 이런 시설장 대체 인건비 같은 것도 역시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올해 이것과 똑같은 유형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미신고시설 중에서 금년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된 것이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 증, 개축비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아니면 자력으로라도 시설 개소를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신고시설 중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99쪽에 화성시 장애인예술제가 있는데 올 해 몇 회째입니까?

올해 처음 했고 내년도에 2번째입니다.

내년이 2회째지요?

네.

장애인 예술제라는 것이 간단히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제입니까?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예술제로 추진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물론 예술제를 장애인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들 위주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게끔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예술제면 장애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조차도 참석을 몇 분 밖에 안하고 일반인들 행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305쪽에 보면 효행업소 지정 참여운동 전개를 하신다고 했지요?

네.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 내용은 효행업소 입구에 있는 표지판을 정비하신다고 했죠?

네.

그럼 여태까지는 간판만 달고, 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저희가 효행업소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말에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8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잘 운영하신 분들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판이 달린 업소에 대해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관리기준이라든가 계속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해 오신 것이죠?

네, 특별한 지도를....

그리고 노인들한테 20%를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라기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업소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적게는 20%이고 많게는 30%까지 해 주는 업소도 있어요. 이런 업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식품의 날 행사는 무엇입니까?

식품의 날 행사를 저희가 매년 한번 씩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물 하고 음식과 관련된 업소나 업체들을 모아서 교육도 합니다. 그럴 때 강사료.....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 등을 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는데 화성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폐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폐지가 된 것입니까?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쪽에 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따른 폐지로 8,500만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통합된 것입니다. 기금화 되면서 다 통합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현재 110여 가구에 6억원 정도가 지금 나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 1인당 융자 한도가 얼마 입니까?

사업자금인 경우 1천만원, 학자금인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학자금도 있고 일반사업융자금도 있습니다.

6억 나간 것이 2005년도만은 아니죠? 누적된 것이죠?

누적된 것입니다.

융자가 나가면 회수는 되기는 됩니까?

그 중에서 현재 상환을 안 해서 연체된 것이 30여 가구에 금액상으로는 1억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촉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중에서는 상당 금액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래 된 것 들은 도리 없이 어느 시점에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조례상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죠?

네,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조례상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요.

그것을 적용을 시키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사망자 장례비 하고 부랑인 귀항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몇 명이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행려사망자 장제는 올해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귀항여비는 6명을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의료 및 구류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으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규정에 3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1인당 30만원 이상도 할 수 없고 이하도 할 수 없다?

30만원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지급기준이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혜를 받으신 분은 금년에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출산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년간 4~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이지 4~5명이 뭡니까?

금년도에 5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똑같습니까?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니까 더 증액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이동목욕차량을 현재 운행중에 있죠?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이 운영비죠?

네, 차량 기사인건비 그 다음에 유류비입니다.

한달에 몇 회 정도나 운행이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좋은 사업인데 봉고차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봉고차의 실내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겨울 같은 때는 난방 등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오히려 큰 차를 구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기 편하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운영주체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28쪽에 지역향토식품 개발연구비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죠?

네,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향토식품에 대한 품목에 대해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미 이것은 벌써 상당한 부분의 연구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식회도 하고 발표회도 다 했습니다.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화성8미를 소재로 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해산물은 굴, 바지락, 낙지, 그 다음에 참외, 버섯, 포도.....

이미 시식회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결과만 안 나온 것입니까?

네, 최종결과는 금년 내에 책자로 제작이 되어서 나올 것이고 저희가 발표회 할 때 음식업소나 가공 업소들까지도 다 초빙을 해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중에서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상품화 될 수 있는 항목도 일부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을 보인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락으로 만든 스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산, 가공, 판매유통까지 가려면 당분간은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갈비” 해서 굉장히 커다란 전통식품으로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면 결과가 종결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는 이 연구가 되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는 상품화가 되겠네요?

네, 최대한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공감은 하는데 이 기금의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읍면에서 장학기금을 받을 학생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중학생 1명에 고등학생 11명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주는 것으로 계산하면 중학생 20만원에 고등학생 330만원 해서 350만원이면 신청한 사람의 여건만 맞으면 다 줄 수가 있는 돈인데 올해 이자발생 금액을 따져보니까 2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일부 탈락을 시켜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자율이 조금 높으면 그 나마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데 이율이 낮고 기금자체도 적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출연하는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8개 기금 중에서 제일 빨리 설치된 것이 장학기금이죠?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10년이 넘었는데 맨 처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가지고 조달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분만 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조례상에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면 일반 읍면동의 조그만 장학기금에서 지급되는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명칭이 그래도 화성시 장학기금인데 10년 이상 된 기금이 1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너무 안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금액을, 조례를 개정 하던가 절차를 통해서 상향 시켜줘야 되고 기금조성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2006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기금운영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1995년도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기금은 10억 4,000만원입니다. 9억2,000만원은 시군에서 출연된 것이고 1억2,000만원은 그 동안 발생한 이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금이자로 3,2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억4,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사업계획서는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의 연찬회비로 62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이 600만원, 노인건강다지기대회 500만원, 노인회분회 및 우수경로당 지원 사업에 480만원, 교양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700만원 해서 전부 노인회 화성시지회에 보조금으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367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연도별기금조성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화성시 여성발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 기금은 기본조례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8조에 의거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해서 2005년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이자수입이 5,900만원, 200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이 1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3,8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6년도 총수입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관내단체로 하여금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모든 사업을 총망라한 공모를 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9,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4억, 시 출연금 2억, 적립금이자 3,800만원, 예치금회수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6억5,000만원이라는 내용은 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금리가 높은 부분에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해서 예치한 기금이 일부 만기가 되어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부터 매년 2억씩 적립을 했고 2004년도부터는 일부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갖고 공모를 해서 관내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여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쪽에 적립기금운영 명세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심덕 위원님 하고 홍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지적을 받고 보육출산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보건소에서 일원화 해서 추진토록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방금 예산안에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별 지원확대를 통한 보육이용 시설을 확대토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원을 확대했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입소료를 50%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 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확대를 통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난방비 지원을 300개소에 1억4,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토록 하고 시설에 따른 지원을 2006년도 추경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설의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일부 도움을 주고 관내 영유아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보육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진환 위원님께서 여성정책방향 개선을 요구 하셨습니다. 관내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산 여성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문화교실 운영을 6개 반에 180명을 하고 여성대학을 실질적으로 상, 하반기에 60명씩 10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 평등을 위해서 공무원,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형식적인 사업은 2006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여성단체 임원 연수회 같은 사업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부 축제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실질적인 고부로부터 단 하루라도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범 고부도 과거 50쌍에서 100쌍으로 확대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 언론보도 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행사취지를 널리 홍보토록 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고부들이 참석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부간의 상담창구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고부의 애환을 그리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라는 내용으로 차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자료에 의하면 노인분야나 아동분야는 다소 집행율이 저조합니다마는 노인분야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된 사업으로 인해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다소 집행율이 낮습니다. 또한 아동분야도 현재 12월 1일까지 집행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약 75% 정도 됩니다. 아동분야도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관계로 다소 집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적법한 예산절차에 의해서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댄스가요제 운영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제 예산을 3개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시한 결과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내의 고등학교가 7개 정도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각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학교별로 해서 권역별로 순회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7,500만원의 예산이 다 계상 되면 3개 권역별로 실시를 하고 예산 계상이 안 되면 학교와 협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청소년 댄스가요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비에 대해서 326쪽 좀 봐 주십시오.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 1,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몇 회, 몇 시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강사료가 나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교실은 문예교실, 피부미용교실,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교실과 피부미용교실은 봉담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도예교실은 팔탄에 있는 일석도예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이용하는 인원은 작게는 60명부터 많게는 100여명씩의 관내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적게는 7만원, 가격이 높으면 1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하시죠?

주 1회에 2시간씩 합니다.

한 주에 1회씩?

1회 2시간씩.

그러면 한 달이면?

4회에 8시간 정도 됩니다. 보통 3개월 코스도 있고 6개월 코스도 있습니다.

근로자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25만원씩 2시간이면 50만원이죠?

네.

16회를 하는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강사료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강사입니까?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대상은 저희가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수님들 강사료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별강의 강사요금, 전 현직 장차관급, 대학총장 급들 이런 분들이 시간당 15만원이거든요. 매시간 추가하면 10만원이 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에 50만원,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소년마을, 이런 법인시설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의 화성시지부 협의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단체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실 생각입니까?

그 단체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연극도 하고 특강도 하는 학생들 자체.....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도 보면.

거기서도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하면 학생들을 거의 청소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예산을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접목 시켜서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니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업개요부터 해서 추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년도에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할 수 있으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센터가 봉담에 있다가 태안으로 이전했지요?

네.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에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상담센터가 지역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3개 권역을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마다 청소년 상담전화를 설치해서 내가 괴롭거나 할 때 항상 머리에 인식해 놓고 전화 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에는 파출소에 가서 그러한 고통을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키고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335쪽에 보면 경로효친행사라고 해서 내년부터 20개 읍면동이 확대되는 바람에 500만원씩 계상을 했지요?

네.

사실상 500만원씩 계획을 했다가 실시하지 않은 읍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읍면은 추가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해마다 이런 예산을 안 받아도 하는 곳이 있고 또 안하는 곳도 있는데 오히려 하는 곳은 노인 인구를 비례해서 분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중에 행사를 안 한 것을 하는 쪽에다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인원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부기를 삭제하고 1억으로 계상해 놓고 저희가 읍면에 배정할 때는 기본 얼마 해 놓고 인구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500만원 가지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328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건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집행내역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김현옥입니다. 건수에 따라서 전부 틀리거든요. 20만원 이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상황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100여만원을 계상 했는데 화성시에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업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좀 더 증액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도가 되어서 아예 유해업소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계속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는 행사비가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에는 2,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럼 추경에 더 증액을 했던 사항인가요?

2005년도에는 2,000만원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400만원이 계상 됐더라고요. 행사규모나 내용이 2006년도에는 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용을 알차게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좀.....

그리고 그 밑에 여성대학 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대상, 교육인원 그리고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대상은 관내에 있는 30대부터 50대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50대요?

네, 30대부터 50대까지 가정을 둔 여성이면 되고 기간은 4개월로 잡고 있고 주1회에 4시간씩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교육인원은 관내에 40명부터 60명으로 설정을 할 것이고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공모를 해서 관내 대학 중에 하나를 선정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에는 없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없고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인건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가끔 나오십니다. 그 분들의 기본적인 교통비나 식대, 이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아직 효과분석은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추후 효과분석을 해서 명년도부터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280여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시설이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가정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도 있고.

네.

지금 보육료가 저출산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상된 3개소는 도에서 보육시설 신축사업을 회수해 갔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할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보육시설 강화 사업해서 시립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는 보조금 하고 저희 관내의 법인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법인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로 대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9,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개보수 사업에 3개소.

네.

326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 임차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임차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이미 보고가 되었었던 부분이지요?

지난 임시회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조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근로자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300인 이상 직장이 16개소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직장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원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6군데에 대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344쪽에 노인대학교 운영에 있어서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공립은 노인회 화성지회에서 운영하는 곳을 공립으로 구분을 했고 사립은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대부분 운영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흡수해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제반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종교시설에서 자체로 운영을 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강사료 같은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는 대다수 의견들이 계셔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립 같은 곳에서는 노인분들이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사립하고 틀린 점이 자부담이 없는 것이죠? 사립은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본인은 자부담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사립은 교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종교법인에서 비용출연을 조금 해 주시죠.

그러면 공립이고 사립이고 노인분들 한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이죠?

네, 일체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사립이 4개소나 되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가 이번에 새로 실시될 신규사업이지요?

네.

어버이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관내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분들이 사실상 지역에서 굉장히 고독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모셔다가 조그만 소풍 비슷하게 나들이를 시켜 드립니다. 그 나들이 시켜드리는....

그러면 행사 내용은 시청이면 시청, 어느 장소에 집합을 해서 어떤 잔치를, 간단한 소연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들이 여행을 보내 주시는 것입니까?

간단한 나들이 행사하고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관광버스를 대절해 갖고?

사업비가 적다보니까요.

대략 계획인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만원이면 한 250명 정도, 사실상 대상 노인은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대상인원에 준해서 어느 정도 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작년에 하신 분은 금년에 쉬시고 2, 3년 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다?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묘해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덜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가 어떤 기념식 정도의 행사로 알고 있었더니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네요?

네.

노인대학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노인대학이 6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1,500만원 예산가지고 강사를 초빙하고 학장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때문에 오전에 끝마치던가 아니면 오후에 끝마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사비는 한번 와서 1시간 강의를 하나, 2시간 강의를 하나 강사비는 비슷한데 중식 때문에 강의를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끝마쳐서 오히려 강사비가 아깝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중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못 만들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토록 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목표액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계속 적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기금은 전부 목표액이 있거든요. 100억이어도 좋고 50억이도 좋고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 없이 무조건 2억씩 매년 기금 조성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갖고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개 사업의 기준액을 900만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저희 화성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여성을 위해서 여성 권익 신장에 걸 맞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내 여성들의 건강교육이라든지, 가정생활교육이라든지, 일반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좋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공모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임의대로 관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데 5,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상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책정하신 것입니까?

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와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