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구 의원 발언

당초에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 업무가 미래전략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봄에 저희 시 예산을 투자했던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봉담읍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었고 22일 전후해서 마지막 용역 결과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실과 일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병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부 실시계획 인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기가 2010년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 사항은 아니고요.

법 절차내에서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가게 되면 기간을 앞당길 수 있고 주민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내용이 병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가는 것 보다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가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나 문화이용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미래전략팀장님, 공공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죠?

개략적으로는 도출이 되었는데 최종적인 보고는....

그러면 어차피 입지선정의 적정성 관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납품은 아직 안 되고 발표는 안됐는데 결과물을 위원님들께 오늘 드릴 수 있습니까?

아직 보고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발췌를 해서....

일부만이라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게 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 기구나 조직이 변동되다 보니까 현관이라든지 실과소의 안내판을 교체해야 되고 실과소에 들어가시면 기구별로 안내판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시청에 오셔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실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게시판이나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낭비 차원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시를 찾는 민원인이나 시민들에게.....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전면 광장을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광장 차로 포장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잔디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부결이 되어서 못했던 사항이고 이곳을 주차장화 해서 민원인들은 편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민원동 앞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광장에 주차장을 만든 것은 보기 싫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보기는 싫은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지하에 만든다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로 해 주시고 271쪽에 보시면 연료비가 있는데 청사 연료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연료비죠?

네, 그렇습니다.

5억 4,7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되었죠?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우연히 옆에 계신 조정현 위원님 하고 체력단련실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온도는 거의 35도 정도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보고 공직자들이 내 돈이 아니니까 마구 쓰는구나, 체력단련실은 운동을 하는 곳이니까 오히려 서늘하고 추워야 운동이 되는 것인데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운 곳에서 무슨 운동을 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료비가 반영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다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 직원을 통해서라도 고유가 시대에 이런 것은 짚어서 연료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원심덕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각종 에너지 절약 시책을 펼치는데 저도 지하에 가끔 내려가 보면 등도 다 켜 있고 해서 반 정도는 소등을 하기도 하는데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우리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직원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선 공직자들부터 해 주셔야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개인 돈이 안 들어간다고 마구 사용을 하면 시민들한테 에너지 절약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는 통상적으로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는 칼라복사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본까지 다 해서 책자, 교재를 만들때 자기네들이 직접 복사기와 제본기를 사서 외주를 안주고 직접 만들겠다 해서 칼라복사기이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800만원짜리는 2대 아닙니까?

팩시밀리까지 겸용할 수 있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우남 드림밸리 1차, 2차 해서 복지회관입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입니까?

복지회관입니다. 경로당도 현재 아주 협소하고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의 모든 아파트 단지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곳이 데모를 아주 극렬하게 했던 지역입니다.

데모만 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또 조건이 우남건설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앞으로 각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이 아닌 복지회관으로 명칭만 바꿔주면 1억씩 지원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매송면 국방부 부지 환원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후 일정상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로 2억 316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입을 1억 8,371만 6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출은 1억 4,649만 8천원, 그래서 3,721만 8천원이 남는 것은 그대로 기금으로 다시 또 적립을 해서 2006년도 현재 2억 4,038만 2천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이 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들이 법령을 위반 했을 때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징금 수입에 40%는 도에 불입을 하고 60%는 우리시 재원으로 삼게 되어서 이 기금은 식품과 관련된 업소들에 대한 영업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융자사업이라든가 교육 홍보와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연구조사 비용,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특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항목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기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10억이 적립될 때까지는 융자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웬만한 사업들은 모두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홍보물품 지원으로 내년도에는 위생복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1,320만원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덜어먹는 용기제작 배포, 그 다음에 저희 시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활동 사례비 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3,7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해충 즉 저희는 바퀴벌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바퀴벌레 구제약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형업소나 모범업소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업소인 소규모 업소에는 지원 시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고제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는 50인 미만 집단급식소입니다. 이런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살균소독제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모두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지역 향토식품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7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수원여자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 진흥기금으로 3,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수원여자대학에서 2,000만원을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화성8미를 소재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음식을 새로이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태껏 한 800여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 중에 126개 식품을 1차 출원해서 두 차례에 걸친 발표 및 시연회를 거쳐서 지금 연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 연구결과 앞으로 시장성, 대중에 대한 보급성,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식품 4, 5가지를 더 출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 분석을 거쳐서 대중화 내지는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쪽 과납과징금 반환금은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납까지 했는데 나중에 혹시 이의제기나 법률적 구제를 통해서 반환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우리가 돈을 받으면 말씀드렸습니다만 40%는 경기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비용 2,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781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익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장학금으로 25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 1억 796만 3천원인데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자금은 시금고의 일반 정기예금 연리 3%로 예치를 해 놓고 있는데 금액도 적고 또 현재 이율도 상당히 싸기 때문에 수익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워낙 기금 자체가 적고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얼마 지원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지금 현재 대상자를 모두 받아 본 결과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주중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12월 안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까지 했고 장애인 단체들로 하여금 콜 승합차 운영센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자로 센터가 개소 되었고 그래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관계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월 1회 내지 2회 정도 청내에 대해 주차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고 각 읍면이나 일반 업체중 대형업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관계에 대한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최근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11건을 적발해서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 이동리프트 관련해서는 먼저 번에 지적받은 즉시 읍면동에 관리계획을 시달했고 지난 8월 달에 읍면동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태안읍사무소가 앞으로 6개동으로 분동이 되는 바람에 태안읍사무소는 2대가 있는데 동부출장소로 이관을 하게끔 관리전환 지시를 내려 놨고 그 다음에 이동리프트가 필요 없는 우정읍, 매송면, 장안면의 경우는 앞으로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으로 관리전환 하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물품은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예산집행 율이 97.2%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특성상 이것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계속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 점검관계입니다. 우리시의 집단급식소는 모두 29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학교 급식소가 73개소이고, 일반급식이 223개소인데 현재까지 199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그 중에 학교 급식소는 73개소 전 시설을 다 했고 일반급식소 중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126개소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3개 급식소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학교 급식소는 직영할 경우에 지도감독 교육청 관할 소관입니다. 학교급식 73개소 중에서 직영하는 것이 72개소이고 위탁하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서로 기관이 다르고 일정 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육청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급식소 점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배치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모두 24명입니다. 그중에서 복지수요에 비해서 적게 배치된 곳이 향남, 장안, 송산입니다. 향남면은 적정 인원을 3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장안면도 3명, 송산면은 2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모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다만, 장안면만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인사부서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이번 12월달 인사에 향남면과 송산면에 각각 1명씩을 추가 배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이번 12월 인사에 최대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복지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사모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6.25참전 유공자 회원 중에서 일부 분들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등록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사회위생과에서는 국가유공자단체나 참전유공자단체, 장애인단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모임은 솔직히 민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단체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60만원의 단체보조금을 지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248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6.25참전 유공자 회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공 선영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만 단체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향남면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전유공자에 관계되시는 분들 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사모라고 하지요?

네, 약칭해서 나사모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참전유공자회에서 분열이 생길 요지도 많고 타 시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는데 유독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분열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한, 참전유공자회를 끌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불편 하니까 화성시에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는 쪽으로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관계로 분열이 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의 연령대가 60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별도로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증회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유공자들 중에서도 그 후유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일종의 보상적 성격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멀리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했다지만 그것이 곧 국익을 위해서 이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파병이 됐던 것이고 그런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응분의 편리는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지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요3리입니다.

네.

요구는 2, 3억 이상씩을 저희한테 했는데 애초에 전임 과장이 추진할 때부터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현장에서부터 계속 지원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공사비가 160억이기 때문에 거의 10%에 근접한 15억으로 했는데 물론 마을에서는 요구를 더 했지만 전체 금액 1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책정 하느라고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 연탄비는 2,400만원인데 운반비가 1,100만원으로 거의 50% 되거든요. 지금은 연탄 같은 것 사는데 회사에서 배달 안 해 줍니까? 운반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반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연탄을 때는 가구가 300여 가구가 넘습니다. 하루에 3장을 때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장당 운반비 7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탄비 지원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3장 해서 장당 300원 계산해서 이것은 3개월 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배달을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운반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아까 설명에 미인가 시설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인가 시설에 어느 정도, 8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인가 시설이 아니고 현재 지금 자오쉼터나 그루터기 이런 사랑의집 등 이미 개인적으로 몇 명씩 시설을 수용해서 생활시설로 신고한 시설이 있어요. 그런 신고 된 시설에 공공요금이나 시설장과 관련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예산집행 지침은 도에서 조만간 내년 초에 내려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도에서 얘기들은 것으로는 공공요금 적 성격과 시설장 인건비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이 나왔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미신고 시설, 신고전환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공공요금이나 이런 시설장 대체 인건비 같은 것도 역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해서 1억 6,800만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네, 그것이 올해 이것과 똑같은 유형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절반인 50% 수준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시설이 줄었습니까?

미신고시설 중에서 금년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된 것이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 증, 개축비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아니면 자력으로라도 시설 개소를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신고시설 중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시설비용이 덜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성문화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교실은 문예교실, 피부미용교실, 도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예교실과 피부미용교실은 봉담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도예교실은 팔탄에 있는 일석도예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이용하는 인원은 작게는 60명부터 많게는 100여명씩의 관내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적게는 7만원, 가격이 높으면 1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에 2시간씩 합니다.

1회 2시간씩.

4회에 8시간 정도 됩니다. 보통 3개월 코스도 있고 6개월 코스도 있습니다.

네.

네, 강사료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대상은 저희가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청소년마을, 이런 법인시설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단체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연극도 하고 특강도 하는 학생들 자체.....

거기서도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년도에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할 수 있으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