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봉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방자치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잔액이 32억 7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법정 적립 금액인 30%보다 더 높은 71%의 적립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이 11억 94백만원에 비해서 지출은 8억 43백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자금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10억 49백만원, 지출은 약 7억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재난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첫 번째 도로 이중 굴착 최소화를 비롯해서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중 굴착 최소화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 굴착심의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시행중인 것이 허가가 16건, 시행중이 4건, 완료가 12건으로 이중 굴착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시에 지역 실정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사업 현장마다 사업 착공 이전에 설명회를 비롯해서 읍면에 사업 발주 설명을 해서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장비화 방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현재 발주를 해서 다소 지연되는 바는 있습니다. 물론 공사 현장마다 민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 사례는 재난안전과에서는 토지 수용 보다는 토지 사용 승낙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만큼 사업 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최소화 하고자 각종 읍면 및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간이 사업장이 해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단가 및 방법에 대한 통일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달리 보안등 및 수리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통일하는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 업체로 하여금 정비 가격을 통일화 시켜서 여기에 대한 단가 조정을 마련하고 공통 사항에 대한 정비 단가를 조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읍면과 달리 통일된 단가를 적용해서 일괄 수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난안전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서 먼저 차량 구입 했습니까?

덤프 차량은 아직 구입을 못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시면 노후된 덤프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원래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서 구입 한 것 아닙니까?

먼저는 제설기를 승인해 주신 것이고 덤프차량은 아닙니다.

제설기는?

기위 승인해 주신 것은 현재 제설기를 구입, 의뢰 해서 계약 단계까지 이루어져 있고 설해 관련해서 15일전에는 각 읍면마다 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언제 15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 12월 15일안에는 도착을 해서 제설 작업을 .

납품이 12월 15일안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절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인데 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대가 2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설해가 잦다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무래도 교통 편익을 위해서는 제설기 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예상이 돼서 추가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때는 각 읍면동별로 한 대식 구입해서 해 주는 것으로, 먼저 제설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큰 것으로 교체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10대를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읍면에도 주요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을 저희가 금년도 운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은 곳은 두 대씩 배분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가 문제될 텐데?

제설기만 구입을 하는 것이고 차량 구입은 읍면에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 아니면 저희가.....

차량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텐데, 그러면 읍면단위 기사 한분씩 있죠?

네.

두 대가 된다고 해서 두 대를 한번에 다 가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간 위탁 시도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계약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 기사가 부족하면 민간 위탁에도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신 것과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먼저는 각 읍면단위로 1톤 차량에 맞는 제설기를 구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5톤 차량에 맞는 것으로 대형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설기 구입을 더 추가로 하면.

아무래도 태안읍이 폐지되고 동이 되면서 현재는 태안읍에만 배정을 했는데 향후 동 분리 되면 동에도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태안의 경우 15톤 차량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추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동에는....

도로 이관된 것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대형 15톤 차량을 하고 또 차량이 부족해서 살포기를 10대씩 구입한다고 하는데 태안이 면적이 늘어 났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금년도 설해를 추진을 하면서 제설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배치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포기를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10대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셔야만 집행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하천이 관내에 약 147개소, 연장은 275킬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수율이 현재 10%도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는 아무래도 재난대비를 계상을 해서 우기시 위험이 있는 소하천 및 구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사항인데 2006년도 사업 대상지는 장안, 양감, 마도면에 사업 선정이 되어 있어서 농로, 하수도, 배수로가 주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리 시설 유지 관리비는 저희 관내에 수리 시설이 저수지가 약 45개소, 양수장, 대형 관정, 집수 암거 등 이러한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풀관리에 대한 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보면 수리계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59개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약 2,083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 수리 시설에 따른 안전 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와 시비를 투자를 해서 수리 시설 유지 관리를 해서 수리계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59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각 수리계가 조직이 주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전기 사용료나 인건비등에 대해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물론 수리계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더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리계에서 저희한테 수리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줍니다. 그것 내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보면 비법정 도로에 대한 유지 관리를 사실 시에서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리하는 비법정 도로,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이나 진입 도로 등, 이러한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책임하에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지 조사와 아울러 거기에 대한 규모나 사업비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정을 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시에서 전부 현장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소규모에 대한 인도나 마을 안길 재포장등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향후에는 읍면동에 세우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15톤짜리 덤프차량이 있는데 2대입니까?

현재 한대 있습니다.

한대가 1억 2천만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이 5년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 받으실 때는 15톤짜리 제설 차량 구입으로 해서 44백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살포기는 부착된 것입니까? 부착을 시키는 것입니까?

살포기를 겸해서 다목적 부착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착해서 사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포기만 사서 읍면동에 주셔서 읍면동 차량에 부착해서 살포하는 것입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는 덤프차량에는 살포기가 부탁되는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설용 살포기 추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으로 구입을 해서 관리하게 해서 읍면차량에 부착을 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살포기는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8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방도에 읍면동에서 필요 요소로 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가로등 정비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비봉에서부터 와서 마도까지 와서 마도에서 송산까지 가다가 일단은 예산이 부족했든지 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서신까지 넘어갈 가로등 정비 사업인가? 어떤 것입니까? 담당주사님이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시설보수담당주사 안추원 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은 올해 계획을 완료한 사업을 연장을 해서 지방도 구 306호선 송산 방향으로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신까지 넘어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205쪽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50개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방독면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노후된 것입니까?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노후된 것입니까? 본청에 있는 것이 노후된 것입니까?

민방위 담당주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민방위 담당 고광록입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에 내구연한 경과된 것을 폐기하다 보니까 수요량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원래는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 1인당 1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한테 전부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개를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한 것을 교체한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분할 것이다?

네.

그러면 방독면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읍면동에 있는 방독면을 민방위 담당 실무자가 가서 몇 번이나 점검을 해 봤습니까?

민방위 장비 보관 상태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읍면동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보관을 했습니까?

민방위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보관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송산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송산면은 창고에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창고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창고에 다 같이 보관하는 것이지 방독면만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죠?

민방위 장비를 같이 공동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창고와 공동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점검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 쓸만하다는 것입니까?

내구 연한이 경과가 된 것은....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있는 방독면이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때 갖고 오라고 하니까 먼지가 쌓여서 있는데 무엇을 내구 연수를 해서 바꿉니까?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독면 가지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내구연수를 누가 모릅니까? 어느 면에 몇 개, 몇 개가 내구연도가 지나서 배분할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셨다는 것도 허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민방위 담임은 자꾸 교체 되고, 인수인계나 되는 줄 압니까? 인수 인계도 안 합니다. 분기별로 가서 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창고에 가서 봤는데, 꼭 필요합니까? 50개, 액수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물품 관리가 다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본청은 어디에 뒀습니까?

지하 대피시설과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실과소 사무실에 있습니까?

네.

그럼 재난안전과는 어디에 보관을 했습니까? 캐비넷에 뒀습니까? 금고에 따로 보관을 했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이러니까 돈이 2,250만원이 예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물품 관리를 안하고 무조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꾼다, 지금 가스가 폭발한다고 하면 하나도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왜 투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의회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실무자가 구입한 년도별로 내구연수를 봐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구 연수가 지나서 폐기 대상이 돼서.

내구연수 지난 읍면동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물품관리를 실무자로 하여금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가로등 보수 문제가 자료가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향후 대책은 가로등 유지와 단가를 일원화 시키겠다는 얘기신데 지금 감사 때 지적된 것 중 가장 큰 것이 물론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큰 것이 뭐냐면 인건비, 또 스위치, 안정기, 램프 등이 한번에 다 지급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을 하나 교환하기 위해서 램프 하나 나간 것을 가지고 안정기, 스위치, 자동화 점멸기까지 다 교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체하면 좋은데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정기를 회수를 했느냐, 램프를 회수를 했느냐, 아니면 자동화 점멸기를 회수를 했느냐, 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돈을 뒤로 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가는 일원화 시키는 것은 쉽지만 때에 따라서 비싸거나 쌀 수도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을 하나 교체 하기 위해서 1만원이면 교체할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10만원도 넘게 교체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주 목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가를 일원화 시키는 것 보다는 안정기라면 안정기가 정말로 회수를 해서 우리 화성시 마크를 찍은 안정기를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서 회수를 받아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고장 나는 것이 좋습니다. 건드려서 나올 때가 있고 또 안 들어오면 또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놔 둬서는 아니 되겠다, 문제가 되겠다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첨부를 하셔서 1월달 중에 사실상 명년도에는 정말로 가로등 보수가 정말로 체계 있게,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가서 보면 전혀 모릅니다. 단가 올라 오면 돈이나 지급해 주는 것이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여기에 대한 단가 설계서까지 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품 조달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바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 조사를 완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종합개발, 물론 지원 사업은 다 그렇겠죠. 농촌종합개발 사업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을의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면장이 주관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60억 사업에 60억이 그 지역에 가서 씨앗이 되어야지 그것이 사업 자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기본 구상안에 대한 1단계 자문 및 평가 실시를 했고 마을개발협의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2단계에 대한 평가 실시를 15일 정도 할 계획이고, 12월 2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한 것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말 정도에 개발 계획이 완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마을이 주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반 공사, 그 다음에 저희 시, 마을, 송산면 등.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여쭤 볼게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에 사업비를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을 비롯해서 정남, 우정에 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수원지사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장안, 정남, 우정이 해당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업기반공사중 수원지사 관할 구역내에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공사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화성, 오산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기동 봉사단 화성시지대, 화성시 재난 통신 지원단, HID북파공작 화성설악 동지회 등 이 단체가 재난 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재향군인회 및 재난통신지원단, HID북파공작 등 이러한 단체에서는 저희 재난대비, 각종 사고, 사건이 일어 났을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통신도 지원될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장소에 대한 사건 현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통신지원단이나 이런 분들, 또한 그런 사건이 일어 났을 경우에 여기에 와서 자원봉사대식으로 봉사하는....

지원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인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원에 따라서 따른 것입니까?

활동이 많은 지역은 예산이 더 지원된 것입니다.

올해 삭감된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예산 요구는 이것보다 보통 배 정도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재난에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까?

재향군인회의 경우 예년 예산 범위를 참고로 해서 계상을 했고, 통신 지원단의 경우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한테 통신 지원 관련해서 회원들도 만나고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서 부족되는 사업비가 된다면 활동 범위를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때는 사회단체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4쪽 방조제 유지 관리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방조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가관리를 비롯해서 지방관리, 시 관리를 비롯해서 약 28개 방조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신, 남양 지역이 많이 방조제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백미 지구를 비롯해서 송교나 매화 지구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시화호 막히고 남양호 막혀서 방조제는 송교리 앞에 밖에 없다고 하셔서 화성의 방조제는 다 완료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송교리 앞까지 저희가 공사를 끝내 놨고 잔여 구간이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도 같이 아울러서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방조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길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6쪽에 위험 도로 개선 사업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입니까?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양감면 송산리, 사창리에 이르는 연장이 1.2킬로 정도 되고 우정면 주곡리에 연장이 약 1킬로미터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조 개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로 세워서 앞으로 다른 곳에도 급한 곳이 많은 것 아닙니까?

위험 구조 개선 사업은 기위 조사가 완료돼서 위에서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같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는대로 머릿속에 입력만 시켜 주십시오. 173쪽에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6백만원, 177쪽에 재난관련 홍보 책자 발간 3백만원, 177쪽에 안전 관리 책자 제작 7백만원, 179페이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진 전시회 2천만원인데 내용으로 봐서는 재난관련 사항인데 왜 별도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풀 관리 해서 갈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사업 집행하는 것이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세분화 시켜서 했다?

네.

그리고 사진전시회는 2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 입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산하 각 재난안전 관련된 담당과장 및 실무자까지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재난 사고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범 사항으로써 성남시에서 사진 전시회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이나 학교 주변이나 광장이나 이러한 시설에 전시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이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할 것입니까?

저희도 사진 전시회를 물론 시를 비롯해서 병점 전철역을 비롯해서, 또한 학교, 각 읍면까지 전시회를 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할 계획입니다.

사진 전시회를 한다는 곳이 몇군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2천만원은 산출 내역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산출 내용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역협력담당 최진규입니다. 소요 예산은 성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구입을 할려면 저작권이 듭니다. 신문사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서 필름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필름을 그냥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저작권으로 해서 한점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60점을 계상을 해 봤는데 그래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액자 필름을 사진을 현상을 하면 액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20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을 해 봤고, 또 액자를 전시를 할려면 사진 현상비를 3백만원이 들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주 맞게 편성하셨네요?

이것을 할려고 추진계획을 맡았습니다.

벤치마킹까지 하면서 저희가 뭔가 색다르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돼서 안전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돼서 종합적인 재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선 당장 닥쳐 있는 설해가 걱정이 되는데 물론 태안읍이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히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이 되었다고 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더욱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이 폐지되고 동이 분리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미흡한 점은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읍이 폐지되고 동이 되었으므로 도시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도시에 걸 맞는 제설을 얘기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신일해피트리 지나 가다가 빙판이라 사고 위험이 있었고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눈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좀더 동이 되기 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소하천이나 농로포장이 안된 것이나 가로등이나 학교 앞 안전턱이나 안전지대등이 종합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오셔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을 반영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예산도 출장소가 생기면 하실 일이 과가 생기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이관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짐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더 귀담아 들어서 현장 체험을 실질적으로 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배수문을 비롯해서 유지 관리비, 제방 유지관리비, 소하천 유지 관리비, 수리시설 내지는 도로 유지 관리비, 비법정 도로 유지 관리비 등 사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면 주실 수 있죠? 2004년, 2005년도 사용한 내용을 주시면 되죠.

기위 집행한 사항?

신규로 유지 관리비 나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읍면동 비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는 저희가 신규로 해서 읍면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배수문이나 제방이나 소하천, 수리시설, 도로 유지는 기위 매년 행해 왔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사용내역을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읍면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도 있고 큰 사업이 있는데 전부 재난안전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린 사항입니까?

거의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이 대개 뭡니까? 정기적으로 숙원 사업으로 올라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나가서 받아온 자료입니까?

각종 읍면동 열린 시정 설명회나 또는 읍면에서 예산 편성 시기를 맞춰서 건의된 사항.

시정 설명회 때 신청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 설명회 때 신청하면 다 됩니까?

아무래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업하는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숙원 사업으로 시정 설명회 때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읍면동 숙원 사업 같은 경우 읍면동에 배정되는 금액을 한정해서 해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세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읍면동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55년도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용한 내용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감 같은 경우는 송산 1, 2리 배수로 정비, 신왕리 구거 정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박영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에 대한 예산 지원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9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도에도 9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1월 10일 1백2십만원을 지출했고 12월 30일 현재로 해서 그 이전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허가 때 받는 수수료의 10%가 사용검사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수수료는 얼마냐 하면 아시겠지만 주택허가는 평균 4천원 정도, 공장같이 클 경우에는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축사용 검사 수수료는 주택일 경우 4천원의 10%인 4백원이고 공장이라야 4만원인데 10%인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청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청구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건축사가 청구를 안 해서 지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찾아 가라고, 감사지적까지 받았으니까 찾아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12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독려를 해서 찾아 갈 수 있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이 수수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건당 10여 만원이 되지 않을까, 10여 만원 정도 되면 내년도부터는 원활하게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사항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두번째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금년도 정비건수는 약 12만7천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수막이 1만3천여건 되고 기타가 11만 3천건인데 이 11만3천건은 명함용 전단이라든지, 폰팅이라든지, 또 대부분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 검사는 한국광고사업협회 경기도 지부에 의뢰해가지고 금년도에 209건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2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1천 9백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4백6십만원 밖에 징수를 못 했는데 미징수가 9건에 1천3백만원이 되는데 9건 중에서 7건은 아직 납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건이 됐는데 이부분도 이미 압류를 다 조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내년도에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진기획단까지 설립해서 추진을 해서 명실 공히 우리 화성시에 불법광고물이 적어지는 그러한 분위기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 보고시 지시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지난 84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30개단지에 80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807세대 중에서 736세대가 완납을 했고 71세대가 상환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1세대에 대해서는 체납 압류 다 된 상태에서 회수를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807세대에 대해서 84년도에 추진할 당시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국민은행에 상환할 금액은 지난 6월 11일자로 다 상환을 했습니다. 원금이 52억, 이자가 73억해서 126억원에 대한 상환을 종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11일 이후 수립되는 사항은 전체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지난 11월말로 약129억원을 저희가 징수해서 현재 3억원 정도 흑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예상수입 사항은 체납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약 9억 6천정도 더 들어 올 예정입니다.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면 태안지구, 향남지구, 기타지구 이렇게 있는데 총 71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백17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71건 체납에 대해서는 이미 근저당도 58건 근저당했고 압류도 55건이 돼 있고 또 향남지구 같은 경우 2건은 저희 화성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9건에 대해서는 경매를 다 완료해서 징수한 바도 있고 또 현재 6건이 경매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타지역에 대한 30건에 대해서는 24건을 경매를 해서 징수토록 할 것이고 향남택지 지구내는 택지개발지구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28건 9억 74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2008년도, 그러니까 향남2지구 택지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보상이 되는 시점에 저희가 저당 설정 압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전보 명령까지 받아가지고 2008년도에는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남택지개발지구 2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는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사항이라 현재 채권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결손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2008년도까지 가게 되면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채권확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비 4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우리 주택과도 직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물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1억1,820여만원의 광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1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물 관리기획단을 저희가 12월달에 발족해서 지금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획단을 내년도에도 적극 활용해서 우리 화성시가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택지개발지구내에 7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새로이 지구단위 계획되는 지역에 예를 들자면 남양뉴타운이라든지, 병점 복합타운이라든지, 장안택지개발지역 이런데도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해외 나가서 보시면 광고물에 대해서 잘 정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택지개발지구 만큼은 이런 식으로 제한을 저희가 둬가지고 보기 좋은 화성시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수 유지관리죠.

네.

아시다시피 현수막을 걸게 되면 바람이 불고 그래서 노후 도색도 한다든지, 수리보수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제가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좀 챙겨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담당 고광석입니다. 1주일에 1만1천원을 받고 있는데요. 3천원이 우리 시 수입이고 8천원은 협회로 들어갑니다.

민원인들이 원하면 일주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만1천원 또 받습니다.

네, 협회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네, 검인을 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한번 경기도 감사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경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이 내려오면서 차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 보면 현수막이 알록달록하고 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비 맞아서 약간 바랜 것도 있고 또 잘 안 찍힌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읍면마다 조사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현수막 11,022건에...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1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개소당 7개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70개입니다.

협회에서 합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221쪽 공무원 해외연수에 4천5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주택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해외도 못가셨다고 솔직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직원들 해외 가서 견문도 넓히고 주택건설에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이번 기회에 주택과에서 해외연수 잘 다녀오셔 가지고 획기적인 우리 주택건설에 화성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밑에 예비비가 1억9천1백만원인데 어떻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습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목적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은 지금 체납융자금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외에는 타용도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그냥 예비비로 남겨 뒀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보고해 주셨는데 광고물을 시범적으로 택지지구에서는 앞으로 계획도시로 만들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택지지구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광고물을 계획 있게, 그러한 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기 자료로 보고 드린바가 있어서 추가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미관보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7일 원형보존지 잡목 제거 및 절개지 미관보호 등을 반영토록 토지공사에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조경공사가 지금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조경공사가 착공이 돼서 2007년 12월에 준공코자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근린공원내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수도관을 매설하고 지금 현재 음수대는 설치가 됐습니다. 수도관 연결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겨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개통하는 것으로 하고 식수대 자체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연계 주변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동탄 신도시를 비롯한 봉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월 1회 관련부서와 현장에 나가서 주변도로 및 단지내 도로 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탄지구 시범단지는 주민이 6천명 정도가 내년 12월부터 입주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단지 1개소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실시된 47회 임시회에서 동탄 신도시에 대한 동사무소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일정에 맞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입주민 입주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금곡리 농지 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미식재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식재를 하도록 유도했고 일부 구거가 유실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진척이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동탄 신도시에서 사토가 외부로 반출되므로 민원이 발생해서 지난 12월 7일 동탄 현장에서 토지공사, 시,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나오는 사토는 대체농지에 일부 성토해 뒀다가 내년 봄에 되메우기 물량으로 사용하고자 외부 반출은 당분간 안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인공습지 농경지 피해 관계는 별도로 인공습지할 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관련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양리 지단은 평면교차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도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인구밀도를 낮추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탄은 헥타당 135인, 청계는 134인, 동지는 125인, 향남은 당초에 150인으로 계획됐다가 지금 현재 개발계획 수립은 130인으로 낮춰서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한 인구밀도를 낮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부분은 기 현황이라든지 추진현황에 한 것은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몇 개가 있는데 사격장 폐쇄에 따른 중앙 부처의 방침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사격장 폐쇄에 따라서 대책위 토지소유자, 또 어민대책위들이 서로 의견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군공유지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지난한 것으로 얘기 되고 있습니다. 사격장 주변 및 그 지역 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개발할 때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을 보면 사격장 폐쇄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방침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화성시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면 화성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갈등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용역하면서 대책위, 토지소유자, 주민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견을 들어서 쌍방이 다 만족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공유지 특별법에 대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부분은 공히 아까 말씀드린 공유지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부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라든지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는 기본계획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는, 기본계획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주변 오염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인 환경단체라든지 미군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중앙부서 건설부하고,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미군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지구개발사업도 현황이라든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추진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고 당초 도로가 2차선에서 올해 4차선으로 확장하자는 안이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개발사업으로는 내부에 도로가 38km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궁평리 부터 마도산업단지까지 12km가 금년도에 발주가 됩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이고 나머지 우정방조제 연결도로, 남양방조제 연결도로 26km는 내년도부터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개발에 대한 부분은 일부 화성시에서 의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습지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의 기본현황은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류피해라든지 노린재 피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1사토장, 제2사토장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화성에다가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 틀안에서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44쪽에 미군공유지는 지금 소유권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겁니까?

국방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화성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국방부의 원칙적인 방침은 지자체가 사용하려면 사라는 방침입니다.

그런 협약은 없다?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사격장이 폐쇄하면서 그 부지를 화성시에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가상을 해서 국방부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사업으로 무엇을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 나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국방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우선 계획을 가지고 협의해 주면 최대한 의견을 반영 해주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상으로 있습니까?

공문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 하면 국방부에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다 다른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가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우리 국방부에서 하겠다” 고 가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화성시에다가 매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법도 쓸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한다든가, 선투자를 했을 때 잘못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갖다 주고서 국방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테니 주시오” 이것이 저는 앞서가는 행정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되니 일단은 공문상으로 화성시장이 국방부장관하고 이러한 문서가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 토지를 화성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격장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매수를 했을 때 원인이 해제가 된 것이죠. 사격장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법에 보면 환매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쓰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환매 우선권이 있습니다.

환매 우선권은 법에 나온 겁니까?

네, 법에 있습니다. 징발법에 있습니다.

그럼 법에 있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국방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해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이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물론 한다하더라도 법에 그렇게 돼 있다하더라도 국방부에서 “내 땅이니까 내가 거기다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 고 그랬을 때는 방치해 뒀을때는 문제가 되지만 국방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좀.....

국방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징발법에 보면 사격장으로 징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격장을 안 하면 환매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개발사업단에다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법에 근거에 의해서 폐쇄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다 환매 한다는 근거를 붙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좋다! 화성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환매한다” 이런 것을 받아 놔야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질의하는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것인데 거기다 국방부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을 때는 모를까 자기네들이 무슨 다른 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지 국방부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우리 안이 있으면 우리 안을 국방부에 주고 우리 안을 반영해서 개발해 달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구두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통보를 받아 보세요.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발법에 보면 원래 목적, 징발했을 때의 목적이 폐지가 되면 원소유자한테나 그 상속인한테 환매하게끔 돼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으로 쓴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우선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테니...

그것이 아니고 매향리 개발에 따른 주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국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견학을 가는 것인데요.

네.

견학갈 때 여비 성격입니다. 주민들 대책위 라든지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용역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견학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위치를 선정을 해야죠. 위치를 선정해서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해서 1박2일 갔다 와야죠.

아직은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매향리 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는 것이지.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용역주면서 가서 봐야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네, 용역팀은 용역팀 여비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여비를 들여서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용역팀 하고 시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로 선정해가지고 동두천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 같은 경우도 미군이 내려오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역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네, 같이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화성시 신도시 이미지 정립지침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 현재 화성시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고유한 특성과 이미지를 갖지 못해서 주민들의 정체성 때문에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화성시가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어느 도시의 랜드마크 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지 부각을 시켜서 화성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보시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는 것인지.

화성시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화성시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쇄살인사건” 그런 것 밖에 없다, 그런 것을 쇄신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와 같은 것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탈피 될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인사건이나 이런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도 있고 도시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 봉담, 태안3지구라고 하면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부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는 외국도 그렇고 도시의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고.

그럼 지금까지 도시계획 하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검토를 한번도 안해 보셨나요?

여지 껏 못한 부분이죠. 못한 부분을 집고 넘어가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될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바꾸시겠다, 이미지 탈피를 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잠재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

그럼 어느 쪽으로 부각을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용역을 해서 동탄 같으면 동탄은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고, 또 향후에 개발할 때는 예를 들어 정남을 개발한다면 정남은 어떤 컨셉으로 어떤 이미지로 개발하겠다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정해놓는다 그런 얘기죠.

그럼 태안3지구는 유비쿼터스 그런 시도는 없이?

태안3지구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은 태안3지구는 그런 것이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도 앞으로 태안3지구도 시작이 되니까 내년부터 시작이 되시죠?

그것은 동탄지구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탄지구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유비 쿼터스가 좋기는 한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계량기가 검침이 자동으로 된다고 하면 계량기 자체도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못 씁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같으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작은 면적 같은데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정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여부는 그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안3지구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서 2008년도에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검토를 빨리하셔가지고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매향리 주민단체에서 요구한 3개 사항 있죠? 협의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격으로 인한 조업하지 못한 어업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업보상 관계는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국방부에다가 주민의견이라든가 건의서를 진단을 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답은 안 오고 진단만 한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습지면적 중에 수로가 있죠. 수로면적은 습지면적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전체 면적에 포함됐습니다.

면적이 틀리죠. 확실합니까?

전체 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저도 누차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으면서 같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인데.

수로가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됐다 그러시는데 그것 좀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우선 244쪽 매향리에 대해 아까 최종화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향리 개발관련 국내견학이라고 했는데 용역측에서 행해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에서 예산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진짜 필요로 해서 국내견학이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용역회사들이...

용역회사도 같이 가는데 용역회사는 용역회사에서 가고 여기 여비 세운 것은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가는 것입니다. 용역회사는 용역비에서 가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따로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데 용역회사는 따로따로.

그리고 국방부 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이용 목적을 요구했을 때는 환매를 하겠다, 이런 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공문서가 오고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징발당한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근본 아닙니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환매를 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토지이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전 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계획을 해 놨다고 해서 뺏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법 조항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징발했을 때의 목적이 상실되면 원소유자나 상속인한테 환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20조 2의 2항에 보면 제1항은 환매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공공사업을 하면 그 사람한테 매각 안 하고 우리한테 먼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이 우선한다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안 하고 국방부에서 일반 매각을 하면 거기는 난개발이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것이니까 가능하면 화성시로 그냥 주십시오” 하면 좋은데 안 주면 사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거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 것은 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상 수립이 돼 버리면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상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도 이행을 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또 할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계획을 주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그래야죠.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는 것하고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신도시 이미지 정립하는 부분을 아까 유효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지 정립을 꼭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야만 됩니까?

지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화성시에 정체성 살릴 것이 많은데 그것도 제대로 못 살리면서 무슨 이미지를 또 살린다고.

정체성과 부합되면서 또 각자의 도시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정체성 충효예향, 그러면 화성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라고 하면 동탄 신도시의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동탄 신도시 이미지 살릴려면 쉽지요.

아니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것은 벌써 이미지가 살려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더 어떻게 살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 용역준 것은 뭐죠?

그것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 것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언제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2월 23일 까지 용역기간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있었습니까?

중간 보고는 아직 안하고 착수 보고만 했습니다.

착수는 언제 했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 2월 23일 최종 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이 결과가 나와야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냐 이거에요. 지금 미군공유지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무엇이냐.

그것이 기본계획이죠. 먼저 번은 활용 방안이고 이번 것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그런 것이 같이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 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 전체 다 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천만원 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것은 예로 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공원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기본 안을 구상하는 것이죠.

그럼 활용방안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을 용역을 발주하겠다.

그 이후에 이 용역을 발주합니다. 2월에 나오니까 3월에 검토해서 3, 4월 정도 저희들이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간도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 검토해 가면서.

그러면 용역결과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수이북에 대한 공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의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하고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신도시 이미지 정립에 대한 부분인데 화성시 이미지 정립에 대해 과업지시 내용은 또 뭡니까?

용역이 발주가 되면서 과업지시가 별도로.

그냥 막연하게 화성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정체성을 찾아봐라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과업지시 내용이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성시의 전체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이미지가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충효예향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업무가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택지개발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만 가지고 화성시 이미지 정립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기존 도시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택지개발이나 향후 택지개발을 해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화성시 이미지 정립이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면에서 화성시 전체적인 면에서 이미지 정립에 따른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으로.

택지개발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245쪽에 지구외 연결 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태안읍 능리 제척된 곳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미주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기 도로 시설 결정난 것은 왜 여태 착공도 안하고 있습니까?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동탄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착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탄에서 병점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착공이 됐습니다. 고려산업개발에서 착공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보상중에 있고, 나머지 지방도 317호선도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반출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반출되던데, 토사 반출하는 것, 병점 쪽으로 반출이 되던데.

대단위는 아니고 한두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방침은 대체 농지에 미리 야적을 해 놓고 내년도에 3월, 4월이 되면 조경할 때 흙이 들어 가는 것으로 그때 가져다 쓰는 것으로 해서 엊그제 저희들이 일부 사업체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토지 공사에서 적치해도 좋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하는 지역에 일단은 토사를 운반해 놨다가 외부로 반출을 안 시킬려고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대체 농지 조성은 언제 합니까?

대체 농지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책 대안으로 해서 농림부에 건의된 부분이 농림부에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다른 용도로 안되므로 쪽으로 분위기가 되고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작업이 되지 않나 봅니다.

대체 농지 조성하는 부분은 분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조성이 되면서 분양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 되는 부분에서 시기를 늦춰서 분양을 하게 되면 감정에 의한 분양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땅값 올라가는 부분은 무슨 수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걱정이 되네요. 사업 계획을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마땅한 조치라고 보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촉구는 하지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경 공사가 착수 했죠?

네, 착수 했습니다.

의견 내 놓은 것 반영이 됩니까?

먼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의견 낸 것 일부 반영돼서 한번 보고 드렸고 별도로 의견 낸 것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고 나서 반영 여부에 대한 부분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좀 주시고, 조경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서 발주 하기 전에 우리가 실시 계획 설명회를 들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또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사 발주돼서 자꾸 의견이 나오면 그것만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추가로 하면서.

나름대로 중간 보고 정도로....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를 하면 좋지만 발주한 상태에서 의견이 나와서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도 없고 서로 마음만 아프고, 중간 보고는...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떠 앉는 것은 우리 화성시가 앉는 다고요. 불편한 점을 굉장히 많이 떠 앉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는 충분한 논의가 되고 충분한 연구를 해서 발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설명회를 했지만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설계할 때 전문가와도 협의를 했고 우리한테도....

그 사람들 전문가죠. 우리 화성시측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 발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텐데 그런 쪽에 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부서로 던집니다. 공원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지 공원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을 검토를 하기 힘드니까 개발에 따른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제안입니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한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죠.

저희시에 있는 지역개발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일부 자문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지는 못하고, 또 하나는 동탄도 그렇지만 앞으로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택지 개발은 MP 제도를 다 도입을 합니다. 향남도 MP제도를 해서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의견도 내지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다음에 도시형태가 이루어지고 나면 토지공사나 주택 공사에서는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나머지 떠 앉는 것은 우리 화성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담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요소 요소 체크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리 화성시에는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제도적으로 MP제도를 운영 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아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향남 지구의 경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자문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과 공무원, 국토개발연구원등 세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합니다. 두 번까지 했고 전체적인 것을 옛날처럼 토지 공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MP제도를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화성시가 잘 되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 옆에 배양초등학교라고 이번에 12월 1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용주사 앞에 화장실도 고전적으로 지붕을 한옥씩으로 전부 했거든요. 용주사와 융건릉 있는 곳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 서지 않습니까? 기존 아파트보다 더 늘어 나지는 않는 것이죠?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된 것 외에 더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은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라든지 단독 건물들도 이미지를 살리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한옥씩으로, 경주에 가면 건물이 다 한옥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배양초등학교도 27억을 더 들여서 한옥씩으로 지어 놨어요. 보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검토좀 해 주십시오.

좋으신 지적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시행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13억 9,830만원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3억 9,830만원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이 1억 724만5천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2,6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2억 4천만원 어치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압류를 25,954대에 대해서 10억 9천만원에 대한 차량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내서와 독촉장을 발송을 해서 납부 독려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압류로 납기가 지난 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차량 압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차량 압류 요인은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시까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부 의식이 결여돼서 납부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체납세 납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 카메라 설치시에 단속예고 표지판을 병행 설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 카메라는 저희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지방 경찰청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카메라 설치시 경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예고 표지판을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모형 단속 카메라를 우리시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경기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한 것은 모형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모형 카메라를 경찰청에서 전부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모형 카메라는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또한 모형 단속 카메라도 앞으로는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예고 표지판을 병행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화물자동차를 신규나 명의 이전을 할 시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차장에 이 사람들이 차를 대지 않고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많이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넓고 우리 직원 가지고는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철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단속을 해서 허가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차량 소유자가 사무실과 차고지가 같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차고지에 있는데 차고지 사무실은 남양에 있고 차고지는 우리시 관내 아무곳에나 있으면 차고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남양에 있는데 서신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 승낙을 하든지, 차고지로 적당한 땅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승낙이나 토지를 구해서 거기에 차고지 허가를 받는데 사실상 보면 자기 집 옆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앞으로는 야간 단속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가 설치 되기 때문에 시가지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시 지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철도 화성역사 유치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철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 4월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개통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남 고속철도는 아직 착수는 하지 않고 2013년도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역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존 6개소가 있습니다. 광명과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 다음에 추가로 3개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오송과 김천, 구미, 울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9월 30일에 의회에서 고속철도 화성역사 유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저희시에서 경기도에 고속철도 화성역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고속철도 역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중간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평택으로 유력하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월달에 고속철도 화성역사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를 23명으로 구성을 했고 위원장을 우리시 의장님이신 최지용 의장님으로 위원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10월 25일날 수원에서 경기남부 화성역사 유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습니다마는 10월달에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평택 역사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치하는 입장이고 우리시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이용객을 봐서 적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건을 가지고 역사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평택으로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도 계속 화성에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 남부권 시민들의 이용 확대 편의를 위해서 의회 의장단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날 경기도 의장단 회의를 용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곧 화성역사 유치 추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해서 도의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건설부에 제출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평택시의회 의장이 반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채택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건교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차장 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관리 하는 것은 노상 주차장이 9개소, 노외 주차장이 17개소로 26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별표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면적은 79,945평방미터로서 주차 면수는 2,881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읍 송산리 공영 주차장은 용주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산리 198-15번지, 면적은 3,376평이 되겠습니다. 12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223면을 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동과 건축은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정읍 공영주차장은 우정읍 조암리 265-1번지 구읍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547평 규모로 135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 놨습니다. 조달청에서 12월 13일날 입찰을 하면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 택지 지구내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저희 주차장 부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24블럭은 588평으로 해서 25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26블럭은 644평으로 해서 270면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토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8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 값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와 건축비를 나누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향남 택지지구내도 2개 블록을 현재 주차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4블럭은 937평 규모로 해서 400면을 조성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7블럭은 448평으로 해서 190면을 조성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 택지개발내 주차장 계획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 택지지구내도 주차장이 626평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면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 토지 구입을 실시해서 2009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산면 사강리에도 541평을 구입을 해서 17억 16백만원을 투입해서 80면 규모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토지 구입을 해서 2007년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 기지창내 전철역 용역은 기지창과 병점역하고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병점역하고 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현재 기지창내 보면 태안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중 교통 기본 계획 수립은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2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지방 대중 교통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라,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됐습니다.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 보조금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휘발류를 넣게 되면 거기에 교통세와 주행세와 교육세를 448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기름을 넣으면, 그 세 가지 세금 낸 중에 448원 중에서 210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39쪽 태안 송산리 공영주차장 관리동을 몇 평 짜리를 지으실 것입니까?

72평방미터입니다.

22평인데 관리동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음에 송산 공영 주차장 관리동은?

거기는 관리동이 필요 없죠.

관리동 공사가 있어요. 이것을 합해서 된 것이네요.

네.

CCTV와 관리동과 이렇게 해서 1억6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2평까지 관리동이 필요합니까? 관리동은 보통 요금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거기에 끌어 와서 임시 보관소를 같이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장내에 불법 견인한 것을 보관 한다?

네.

그것은 좋은데 관리동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구요.

어차피 관리동으로 한데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마는 거기 있으면 직원들도 몇 명 가 있어야 되거든요.

22평 정도면 크죠. 주차장 한면을 더 만드는 것이 낫지, 여기에 관리동 22평이면 일반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22평 짜리 일반주택을 생각해 보라구요.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샤워장도 있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너무 건축물 면적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얼마 계산 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순교입니다. 2003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건축비를 7천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문화재 관리 보존 지역으로 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건물 모형을 문화재인 용주사에 적합하도록 권고를 받아서 평당 7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환경정책과에서 화장실을 하나 짓는데 24평을 짓는데 2억원 정도 들어 갔다고 환경정책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모범 화장실이라고 해서 상당히 단가가 높지만 관리사무실이니까 인테리어도 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붕 같은 것도 기와로 하고, 문화재에 맞춰서 심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그리고 20평이 소요되는 근거는 왜 그러냐면 견인 보관소를 할 경우에 직원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식도 해야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229쪽에 교통 혼잡지역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몇 곳이나 되는 것입니까?

7개소인데 지역은 발안에서 오산 가는 곳에 동오4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통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있는 곳이 삼성반도체 가는 길과 있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혼잡하고 그 다음에 팔탄면 구장4거리....

그러면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세웠냐는 것이죠.

그래서 도 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전부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주차선이나 실질적으로 도로를 넓히는 공사는 아니고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시도 엊그제 왔다 갔는데 설계도면이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현재 있는 도로 사정 보다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용역 준 결과물은 비치한 것 없죠?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시도 현장 방문을 하고 왔는데 내년도에 설계 도면을 전부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수인선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부 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6공구로 현재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 진행 과정은 모르겠는데 공사는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자세한 것을.

착공되었어도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원 구간이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해서 철도공사에서는 지상으로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지하로 하라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전부 얼마 입니까?

213억 34백만원입니다.

몇 년 동안 내죠?

공사 실적에 의해서 매년 납부를 하거든요.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 완료가 안될 것 같습니다.

분담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철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안되고 현재 계획된 대로 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분담금을 내게 되면 변경되는 사유에 의해서 바꿔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담금 문제는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냥 우리가 내 줘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보내기 보다는 분담금 내는 것 만큼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 버스 대폐차는 5년이 되었기 때문에 5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영버스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폐차 안할 것도 폐차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의 길이를 볼 때 차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무조건 5년이 되었다고 다 바꿔 줘야 됩니까?

5년이 되어서 당연히 바꾸는데 사실상 시골 오지만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난 번에 타보기도 했는데 차들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손님들 타고 다니는 것도 불안감을 느끼겠더라구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비포장길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가.......

그런 쪽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확인 하시고 꼭 필요하면 보시고 더 쓸 수 있으면.

제가 보면 불안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읍 송산리에 용주사와 협의 좀 되셨습니까? 견인 보관소 하시는 것, 협의할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까?

네,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는 소요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행사 때나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평소 때 많은 공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차비 받으실 것입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것이죠?

네.

전에 60 몇면을 견인 보관소로 이용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견인 보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죠.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개동이 되고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동부출장소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같이 겸해서 공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6개동을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나머지는 대중 교통이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와 운행 체계가 되어 있는데 단지 기배동 사무소만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기배동 사무소 마을버스가 봉담으로 경유하는 것이 6-1번이 있거든요. 그것을 노선을 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으로 지나가도록, 6-1번을 신미주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배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가도록.

수원역쪽으로 나갈 때 오목천동을 경유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기존 노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34번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이 없으니까 기안리로 해서?

34번이 있지 않습니까? 34번이 그리로 해서 오목내로 해서 봉담으로 빠지는 것으로.

운수행정담당 장경의입니다. 곳집마을 쪽으로 경유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영신중학교까지 경유를 했었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송 수요가 많이 있다면 경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쪽에 중고등학교가 저희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고등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영신으로 다니는 학생도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6개동과 동탄 신도시 순회하는 마을 버스를 전체적으로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도 대우 푸르지오와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수원 여객과 용남 여객을 저희들이 엊그제 협의가 와서 해 줬습니다. 수원 여객이 대우 푸르지오와 삼성 레미안으로 동탄 신도시로 연결을 해서 삼성 레미안까지는 바로 들어 올 것입니다.

마을 버스도 전체적으로 동탄 신도시까지, 왜냐하면 지역마다 문화센터가 없고 백화점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화성시에 있는 것을 이용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이 생긴다고 하면 복지회관도 생길 것이고 여성센터도 생길 것이고 백화점도 생길 것인데 그런 것을 이용할려고 하면 순회하는 버스가 있어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신규 노선이 자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원 여객의 경우 승인해 줬을 때 조건부 안 다는 것입니까?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노선에 먼저 승인이 된 것외 다른 노선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필요할 때 어떤 노선이 들어 올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서 해 줘야지 그냥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다른 것이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꼭 조건을 달아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승인해 줄 때,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다른 노선도 넣어 줄 수 줄 수 있다는 승인하에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요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상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지금 제부리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부리의 경우 상당히 곤경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그런 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기네 노선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민원의 소지가 일어 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미연에 방지한다는 생각에서 조건을 꼭 달아 주고 승인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