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와 연말의 가장 바쁜 일상 속에서도 40만 광진구민의 살림살이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32쪽 중간부터 148쪽 중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144쪽 제일 하단에 통반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통장이 몇 분이며 반장이 몇 분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동환입니다.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숫자는 3,429명입니다. 이 중에 통장이 371명, 반장이 3,118명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일간지가 반장들한테는 몇% 들어갑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반장님들 중에 41.5%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다 못 해드리고.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반장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하고의 화합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걸 좀, 그리고 서울신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현재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만명씩 모여서 데모를 하고 궐기를 해도 서울신문에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도대체 서울신문에는 통반장들 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왜 안 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반장님들한테 보급해 드리는 서울일간지 41.5%, 이것을 100% 다 보급을 해드리려면 예산이 현재보다 2억 6, 7,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 보급을 해드리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윤번제로 일정기간 하고 돌려가면서 보급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형편이 나아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사가 분위기가 전에는 국정홍보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당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많은 중립을 지키고,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에서 특별한 광고료를 지급해 가지고 광고를 한 적은 없었고요, 일반 기사화해서 내야 되는데 그것은 신문사의 편집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서울신문에는 우선 데모의 주동자들이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각 구의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예산을 다뤄 가지고 신문대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꼭 광고료를 줘야만 기사를 내는, 특종으로 해서 기사를 내보내야지 광고료 때문에,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박유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서울신문사측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본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서울신문사에 질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우리는 삭감하겠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133쪽 광진10년사 제작 및 인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내홍보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10년사는 민선 95년도에 출범했는데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총 결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주요한 시책들 각 분야별로 총망라해 가지고 집대성해서 자료로,
종한
나종한위원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데 3,000만원이냐 이거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3,000만원은 순수한 인쇄비고 금년도에는 기획 편집이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1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Vision광진구정자문단 회의수당 있죠? 532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38명이나. 뭡니까? 인원이 많다 이거죠.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38명씩이나 되냐 그거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구정분야별로 8개 분야로,
종한
나종한위원
8개 분야에 38명이면,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일반 행정, 정보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등 해서 8개 분야인데 주로 대학교수님들 해당 단체의 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님들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회의는 같이하는 거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회의는 상·하반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어저께 하반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38페이지 용역비에 광진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은 뭡니까? 어디어디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용역비 같은데?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2002년도에 발간했고요, 내년도에 민선4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진구의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년 전에 비해서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예산만 잡아놨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동민
최동민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용역비만 3,000만원 받아 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이것은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또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포지션이 있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아니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 포인트를 두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기본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계획이?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총망라하는데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44페이지 지금 금년에 사진관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필름 현상 인화 확대 각종 동에까지 다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각종 행사라든가 전부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인화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특정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전체를 해오고 있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그것은 다음에 주시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다음에 뽑아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그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즘 컴퓨터화 되고 기계화되어 가지고 지금 사진관에 가보면 그렇게 큰 상자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계신 그런 상자만큼 한 것에 전부 사진이 인화되고 확대되고 복사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제3자를 통해서 줄 것이 아니라 광진구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도 필요 없고 전문가 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진관 보통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민간업체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한 분이 하면 오히려 많은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고 오히려 능률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합니다. 좀더 발전적인 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발전적으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옛날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 직영체제로 가자면 아무래도 인화라든지 작업하는데 수수료는 덜 먹히겠죠, 기본인 것은.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검토 한번 하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인터넷방송을 지금 하려고 그러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인터넷 방송 용역비 8,000만원은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 광진구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어서 책임을 전가를 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개발비 8,000만원인데 지금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용역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동민
최동민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아니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차산에서 고구려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러한 유물에 관한 홍보라든지 또 지난번에 개최했던 고구려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그런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
동민
최동민위원
용역비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면피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면피용으로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용역비하고 금년 광진구 전체 용역비하고 하나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자양1동에 이창비위원입니다. 해마다 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씨름을 하는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4,0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가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역신문은 무엇을 얼마나 누구누구 주나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중앙 일간지가 아니고요.
이창비위원
일간지 구독은 따로 있죠. 지역신문 구독료라니까 다른 거잖아요? 작년에 무엇 무엇을 얼마나 줬는가 하고 지금 뭉뚱그려서 2,500만원인데 작년에 반영한 예를 봐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지금 6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6개가 어디어디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경동신문, 시정신문, 광진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시대일보도 있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시대일보도 있습니다. 일간지입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경동이나 또 시정신문, 광진신문 이런 데는 작년에 구독료를 얼마얼마 줬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경동신문이 800부를 구독하고,
이창비위원
800부면 얼마인데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연간 2,800만원.
이창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또 광진신문은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광진은 474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50만원 예산입니다.
이창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문구독료는, 많이 볼수록 좋겠지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과다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구정홍보비 인터넷 홍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145쪽에.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그것은 인터넷방송국이 내년 3월 1일자 개국목표인데요, 개국하게 되면 구민들한테 인테넷 방송국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이창비위원
1,200만원 넣는다는 거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디지털광진이 우리가 홍보물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거기에 따라 홍보예산 좀 책정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그게 1,200만원이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볼 때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인터넷 방송국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인터넷 신문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9,580만원에 묶여있는 그걸 비교를 하면 어느 게 효과가 더 있냐? 누가 그걸 많이 보느냐? 예를 들어서 1,000부를 봐도 효과적인 게 있고 또 1만부를 봐도 효과적이지 않는 신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구정홍보를 인터넷 홍보로 해서 여기에 예산이 작년에 1,200만원이라고 해서 올해도 또 1,200만원 이랬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체 광진에서 디지털광진 탐색, 검색 들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되는 거예요. 광진이나 경동이나 또 다른 신문보다 못지 않은데 형평성에 맞게 대접을 좀 해주셨으면, 마지 못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했다는 것은 많이 주라는 건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만 하라는 거죠. 지역신문 구독료만큼은 비례해서 조금은 더 생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에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이창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2005년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터넷신문 홍보료를 1,2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육성차원에서라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육성차원에서 과장님 그렇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은 워낙 형편이 어렵고,
이창비위원
아니, 지역신문 구독료가 6개 신문이라고 그래도 광진디지털에 따라올만큼 제가 봤을 때는 더 홍보가 잘 된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아무래도 동영상 매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만 지역신문을 더 지원 육성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이창비위원
연구보다 이번에 조금 조정을 하세요. 다만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라도 하지 작년에 어거지 어거지 써가지고 1,200만원 했다고 또 1,200만원을,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아니, 어거지로 넣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필요해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그렇게 인정하면 조금이라도 배려 차원에서 달라져야지 많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윤호영위원장
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이창비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금만 생각하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 형편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38쪽 상단에 광진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고 또 내년에도 편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편성되고 하는데 물론 편성해야죠. 그런데 발전기본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발전을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에 무슨 연구 개발비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어떤 것을 발전의 주관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연구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광진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말씀이시죠? 3,000만원 이것은 아까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것은 4년 터울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그 이후 10년간을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미래의 비젼을 구민들한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6월달이 돼야 용역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전년도에도 했는데,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아니,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4년마다,
윤구
추윤구위원
4년마다 했는데 어떤 어떤 내용에 주안을 둬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그렇고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인터넷홍보 1,200만원이 아까 광진디지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광진디지털이라고 왜 안 썼느냐 그 말이에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여기는 표시는 안 돼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를 예산서에 표기를 한다는 것은 별로 예산편성 기법상,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편성 기법에 안 맞는 겁니까? 다른 사항이 안 맞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특정 업체를 여기에다 표시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인터넷 광진디지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면 광진 디지털로 써서 공식적으로 줘야지, 여기다가 구정홍보비 인터넷 홍보라고 적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밝혀 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어떤,
금손
최금손위원
정확하게 밝히라니까, 어떤 게 안 맞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인터넷 방송 매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정업체를,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구청에서 인터넷 쪽으로 구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광진 디지털을 준다는 것은 이창비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규정에 이런 식으로 줘야 맞는 거냐 그 얘기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다른 인터넷 업체,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인터넷 업체가 수십 개가 되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다른 인터넷 업체에다가도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줄 수도 있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광진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됩니까? 답변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다 들어가니까 제가 잘못한 얘기인지 책임질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최금손위원님!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구정홍보비 괄호하고 인터넷 홍보 이렇게 돼있습니다. 1,200만원 1식 이렇게 해서 내용적으로는 디지털 광진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에도 할 겁니다. 할 건데 여기에다가 광진디지털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면 경쟁업체가 몇수십 개가 됩니다. 인터넷 방송이. 점점 늘어갑니다, 추세가. 그런데 이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답변이 궁색하고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끝까지 광진디지털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광진디지털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조금 아까 얘기 했잖아요? 이창비위원님 답변에서 광진디지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내용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이게 속기록을 다 봅니다, 요새는. 그러면 눈 감고 아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예산서에 표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금손
최금손위원
끝까지 안 하려면 않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답변과정에서 얘기 했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답변은 그렇게 해드렸어요.
금손
최금손위원
답변과정에서 얘기해서 속기록에 들어가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이 더. 투명하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여기에다 표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유를.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광진디지털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 과정에서는 준다고 그랬다고. 이게 광진디지털 거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렇게 두루뭉술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윤호영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지금 최금손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내용하고는 약간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재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예요?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좀 진정 좀 해주시고, 이창비위원님하고 최금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내용적인 말씀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인터넷홍보 비용 구정 홍보비용에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비용 1,200만원이 잡혔다 그래 가지고 집행은 1,200만원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인터넷 매체하고 별도의 계약을 단가계약일 수도 있고 특정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단가가 비싸지고 또 기본적으로 매월 구청에서 납세라든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는 그것을 요구하면 그런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매월 금액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확정되는 것은 1,200만원은 최고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군데로 다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적인 인터넷 방송은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 가장 거기가 구의 홍보에 적합하고 또 인지도도 많고 아까 이창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내년에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업체가 나오면 1,200만원 범위 내에서 두 군데고 세 군데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좋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광진디지털에다가 그러면 편법을 써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목하고 틀리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1,200만원을 주는데 이창비위원하고 저도 광진디지털을 주라고 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왜 그렇게 숨겨서 주려고 그러냐, 이거에요.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숨겨서 주려는 게 아니고
금손
최금손위원
그거 공식적으로 광진디지털 및 기타 인터넷 업체 이렇게 적든가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우리 지역신문에도 신문이름을 안 적었듯이 위원님들이 한도액을 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 얘기는 뭐 필요해서 인터넷 방송 지역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면 여기에다 광진디지털 몫이라고 하지 말고 속기록에는 답변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속기록에 답변한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 다 들었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윤호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이 아까 우리 최금손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인터넷방송 홍보비로 해서 1,200만원 잡혀있는 것을 디지털 광진에 대한 말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상 이렇습니다’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걸 뭘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까?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윤호영위원장
잘못했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금손위원이 자꾸 계속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속기록을 빼든가 그래야 되요.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정정을 해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광진디지털입니다’라는 소리는 지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군데로 딱 정한 것이 아니고.
윤호영위원장
최금손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윤호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또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140페이지 업무관리 지방자치업무 협력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640만원 이게 어디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40페이지.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최금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타 자치구라든지 타 자치단체하고의 협력관계 교류 업무 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올해도 타 구청하고의 협력 관계 몇번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몇번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구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의장단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되었어요. 그것은 되었고, 올해에 예산 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죠,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게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인센티브 얼마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7억 4,000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7억 4,000만원을 어떻게 지금 배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느티나무상, 진달래상, 까치상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배분했는지 하고, 총액받은 돈을 어디 어떻게 배분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금손
최금손위원
7억 얼마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총 7억 6,260만원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것을 어떻게 썼냐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이중에 우선 2004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로 2억 5,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총무과 등 자체사무실 실내 리모델링비로 사용했고 또 2004년도 시세입 징수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하나 더 남았어요. 명예행정관 각종 과장님한테만 속한 게 아니고 각종 기타 부서에 명예행정관이라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행정관 활성화에 금액이 올라왔어요, 64만원이. 명예행정관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활성화를 하는 겁니까? 임기는 있습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명예행정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와가지고 회비 걷고 밥만 먹고 가는 건지?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의 취지는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라든지 또 이분들이 별도의 행정관별로 일정액을 적립을 해가지고 느티나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요 구정 모니터라든지,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장학회 운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행정관 활성화로 6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얼마가 나갔습니까, 명예행정관 쪽으로? 9개 부서가 있죠?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명예행정관은 총 8개,
금손
최금손위원
9개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명예 구청장까지 시작해서 명예 보건소장까지 8개입니다. 이 분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대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쪽은 워커힐에서 합디다, 송년회 같은 것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동에 여러 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회비 내가지고 하는 단체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명예행정관들이나 구청장님들만 이런 고급스러운 업소에서 그런 걸 매년 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저렴한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지금 이 분들을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좋은 데로 모시지 못 합니다. 모시지 못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간단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그거 다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을 1년에 몇 차례씩 말이에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간담회하는 거는 1년에 두 번 간단하게 음식점에서 조촐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금손
최금손위원
조촐하게 하는 건 좋은데,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명예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쉐라톤 워커힐 고급 부페에서 합니다. 이런 돈이 어디서 들어가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청장님께서 이분들 초청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동네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청에만 왔다갔다 하면서,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임기제도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왜 임기가 없습니까? 임기를 줘야 됩니다. 임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야 잘못하면 정리도 하고 바꾸지.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제가 64만원 나가는 거 아까워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명예행정관 제도가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 도움이 안 되고 동사무소 쪽에서 1일 찻집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행정관들이. 오지도 않고 구청에만 다니면서 과장이나 국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윤호영위원장
참고하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기획공보과와 이런 과들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쪽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가 많도록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난번에 총무과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총무과에다 할 얘기가 아닌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구정 인센티브라고 하나, 뭐 있죠? 구정발전 인센티브나 정책개발 우수 부서 이런 거 할 때, 좀 불공평하다. 제가 어느 특정 부서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만들어놓고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중복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주무부서인 기획공보과장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일을 하면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평가를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이건 들은 쪽 얘기일 수도 있고 안 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기술직 쪽에서는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없는, 상을 탈 수 없는 조직으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만 놨지 자기네는 차례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곽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인센티브 제도를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종전에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소위원회에는 각 동사무소, 직장협의회, 여기도 전부 참여를 해서 그 소위원회 위원들이 적격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여기 위원 구성에는 기술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행정직 위주로,
곽근수위원
물론 전체 직원이 행정직이 많고 기술직이 적고 그러니까 비례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누가 제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시고 어떻게 구성을 해서,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지금 소위원회는 제가 기획공보과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6급, 7급, 직급별로 또 행정직, 기술직 직종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두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올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그 위원회에서 최종 등위를 매겨 가지고 확정을,
곽근수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서 긴 얘기는 줄이겠는데 같이 좀 사이좋게 가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공보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근수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간사
제가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김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김찬경위원입니다. 제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예결위 위원장을 맡아서 심사 의결할 때 도로예산이 2억, 하수예산이 2억 도합 4억밖에 없어서 추가로 1억씩 해서 6억으로 심사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오면 그거를 이 분야에 치중하겠다. 할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한 뒤에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온 게 있는지 하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공보과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 금액과 예산안의 차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올해 실제적인 예산이 세입에서 순 감소가 147억, 세출에서 인건비로 30억, 또 지방선거비로 18억, 국민기초생활 분야에 24억 등 72억이 감소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22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자료에 보면 도로, 치수·하수, 공원·녹지, 사회복지, 청소, 교통, 체육, 기타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실생활에 들어가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205억이 올해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수를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줄었겠습니다만 특별히 2005년도에 공원녹지 분야에 30건이 배정이 됐던 게 내년도에는 9건, 특별히 청소분야는 22건이었는데 1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체육 기타 분야는 140건에서 28건으로 아주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 특별히 청소분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주 기초적인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장에서 촉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예산이 어렵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시고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10월달 1차 추경 때 이후로는 5월달에 4억이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에서 들어왔고, 그 전에 2004년도 실적을 받은 것들입니다. 2억 9,200만원이 행정서비스품질평가도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나면 5,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도로, 하수 분야에 투자 그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재정이 어려운 사항은 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게 또 사실 맞는 말씀이고 지난 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운영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줄여 가지고 사업예산에 가급적이면 더 편성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총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라든지 조금 발전된 사업을 저희들이 신경을 거기까지 투자를 못하고 그냥 현년도 보수 유지 차원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사업이나 특정 목표를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서에 저희 각 과와 지금 300억 이상을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을 위원님들께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리 해도 더 투자를 해야 될 곳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약속을 하셨고 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수고는 하셨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도 추경 있다면 예산이 세입이 있을 때 이 분야에 꼭 많은 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박주경기획재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58쪽 하단부터 265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간사
261쪽에 보시면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아차산 관리사무소가 화재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유재산화재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이 되고 또 다른 우리구 재산 중에도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거의 보험료가 소실된 것과 비슷하게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데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미녕
이미녕재무과장
김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구유재산화재보험하는 책자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을 때 3억 정도 들여서 지었다 해도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법체계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간사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법규정이라든지 규정에 맞는 걸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미녕
이미녕재무과장
네.
김찬경간사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소실한 재산을 실비에 걸맞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개발해서 상부에다 주장을 해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할 소신이 없으시냐고요?
미녕
이미녕재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찬경간사
네.
윤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책자 265쪽 하단부터 273쪽 중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267페이지 지금 송달은 지금 어떻게 송달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입니까? 송달주의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송달주의냐 도달주의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서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입증책임을 저희들 납세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납세자가 그것을 못 받으셨다 하시면 입증은 저희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고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물로 저희들이 우송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자꾸 집에 없을 때 고지서가 날아들어서 기한을 넘겨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 도달주의로 하면 잘한 일이에요. 됐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과장님 그 위에 보면 과오납 지급통지서 3,000매 있죠? 그러면 과오납이 3,000매 그러면 3,000건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과오납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착오거나 이중납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종한
나종한위원
그게 3,000건 정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수가 3,000건 정도 되니까 3,000매 이렇게 했겠죠?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좀 많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과오납이 지금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집계된 총계 숫자입니까, 이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수치인데요, 이것이 나종한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개라는 것은 순수하게 납세자가 이중납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서 과세착오로 했을 경우도 좀 포함됩니다. 일단은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저희 과세 착오로 해가지고 또 일부분도 포함이 되고 순수한 이중납부만은 아닙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중납부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착오도, 그래도 너무 많다.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해서 납세자들한테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종한
나종한위원
세무과 업무 중에서 정말 잘 한다라고 표창도 받고 그러던데 3,000개면 너무 많다. 알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과오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80만원이라는 돈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1과에서는 세금을 계산 착오로 세금 통지가 더 나가서 더 받은 돈을 내 준 적이 있습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네. 최금손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이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몇 건이나 있었느냐 그거죠?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서면답변최금손위원
해주시고 과오납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돈을 찾아가라고 통지도 하고 그러죠?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도 안 찾아가는 돈은 몇 년까지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된다든지 하는 거 있습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모든 채권과 채무는 5년간 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더 받을 것도 못 받고 더 줄 것도 못 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 과오납 지금 안 찾아간 돈이 우리 광진구에는 얼마나 지금 금액이 있습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다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김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0쪽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지방세 심의위원 7만원 6명 6회 해서 252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지방세에서 심의한 내용들이 뭡니까?
중길
이중길세무1과장
작년 같으면 종합토지세 가지고 저희가 이의 신청을 냈을 경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의 신청이 1건도 없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찬경간사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책자 273쪽 중간부터 278쪽 끝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홍보비가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세무2과장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를 납부할 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는 홍보비입니다, 50만원.
금손
최금손위원
올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세무2과장
저희 예산이 2,386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편요금이 늘어서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본위원이 물은 요지가 그겁니다. 다른 단체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야 되는 건데 늘어 있어서 물은 겁니다.
은혜
김은혜세무2과장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직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74쪽 상단부터 415쪽 끝과 523쪽 상단부터 525쪽 끝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377쪽 중앙에 보면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거기 하고 또 밑에 내려오면 공무원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7만원씩 해서 17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찬식입니다.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조례를 통과를 하고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위촉장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재 17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은 앞으로 복지업무가 아주 복잡해지고 지원 업무가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요구를 충족시키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6년∼2007년에 가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복지협의체에 따르는 각종 복지업무를 수요조사를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복지업무를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아직 구성을 못하고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실무협의체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육은 실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저희들이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각 동 공무원하고 현재 3개 동에 두 명씩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앞으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5, 6명을 더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원체 고생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께서 격려하고 고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국내 타시도 견학 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협의체 17명으로 되어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는 공무원들 안 들어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17명 아닙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지난 번 할 때 17인까지만 구성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7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수당 줍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수당을 현재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7인으로 해가지고 수당이 되어 있는데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구성인원을 위주로 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유능한 어떤 위원들이 협의체를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7만원씩 해서 17인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공무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랑인 단속 있죠, 부랑인 단속하고 노숙자 순찰 단속 있죠? 노숙자 지금 순찰을 하는데 5명을 가지고 노숙자를 다 순찰할 수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노숙자라고 사실은 동네에서 한 두 명 씩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는 정도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천호대교 밑에 아주 고정으로 되어 있는 한두 명이 있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우리 직원이 전담직원이 혼자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같은 동료가 나가서 순찰하는
광일
김광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중랑천 부지 산책로길이 있거든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데 사실 여름에 보면 아침에 운동 나온 분들이 쉼터에 딱 자기가 자리 잡아 가지고 아주 이불 깔아놓고 누가 치우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어 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노숙자 단속은 좀 강하게 돈을 좀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단속할 건 단속했으면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도 좀 철저하게 지역 구석구석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78쪽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민원대책업무추진비 하고 사회복지추진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복지시설 및 견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어떤 것은 700만원, 240만원, 24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대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가 4개 과 중에서 주무과입니다. 생활복지국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관련된 것으로 해가지고 국장님과 관련되는 각종 민원에 따른 그런 민원업무고 이 돈은 각 국에 비슷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대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에 6개 팀이 있습니다. 주무팀에서 각종 수급자 관리라든가 복지협의체라든지 보훈 관련 각종 거기에 따른 업무가 관련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전부다 10% 내지 20%씩 조금 예산사정 때문에 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공무원들, 복지담당 공무원들 격려, 1년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업무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3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종합연수로 해서 4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저희 복지관이 중곡, 자양, 광장 3개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군자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2동에 노인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관을 운영 종사자들 1년에 한두 번씩 1회 내지 2회씩 모아 가지고 견학하도록 하는 그런 격려차원의 관련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복지관 직원이 아니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직원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복지관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는 틀립니다만 광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20명 가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을 하지만 보통 보면 10여명 가까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380쪽 용역비에 보면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계획서 발간했는데 전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4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복지업무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르는 우리구 전체 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복지를 전문으로 하면 시립대라든가 아니면 관내 학교를 그쪽에다 용역을 주기 위해 가지고 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 조사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38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000만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정도우미가 있어요. 광진구에 가정도우미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개 복지관을 운영을 합니다. 군자동에 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지만 3개 복지관은 1년 동안 지나다 보면 건물이 비가 새고 겨울 동절기에 깨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이 3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시설 보수를 위한 보수비고, 또 필요 이상 많이 들면 시에다가 시 포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수립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로 복지관 시설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금년도 복지관에 수리한 적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중곡 복지관하고 자양 복지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돈이 남지도 않고 딱 맞춰서 다 썼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중곡 복지관 같은 경우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옥상에 2,000만원 정도 수리를 해줬습니다. 자양 복지관도 건물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능보강을 해야할 필요성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383쪽에 도우미 인건비와 우리구에서 도우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는 원래는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를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배정을 받은 인원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도우미가 현재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저희 관내 80여 가구를 14명이 보통 많게는 10가구를 하지만 보통 5, 6가구씩을 돌아가면서 집들을 순회도 하고 또 찾아도 가고 또 전화도 하고 하는 이런 가정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14명이 16개 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회의실이 어디입니까? 그 분들 모이는 회의실이?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2, 3년 전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려고 좋은, 시작은 좋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노조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서 나가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로 사실 사무실을 만들어 줘가지고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각 구별로 자기들이 그날그날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 일보를 하는 식으로 현재 그렇게,
광일
김광일위원
구에서는 지금 사무실도 없고 회의 장소도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중곡1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중곡1동은 동사무소도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세요. 동장실은 닭장같이 조그마하게 유리로 덮어놓고 있고 2층 회의실은 도우미가 쓰고 있거든요, 아침에. 잠깐 쓰는 거예요, 많이 쓰지도 않고. 약 한 시간을 쓰는데, 그 사람들 한 시간 쓴다고 동장은 닭장에다 넣어놓고 있고 거기는 회의실에서 하니까 지금 시에서 다 노조가 생겨 가지고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단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십시오’그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서 어디 동사무소 넓은 데라든가 해줘야지 동사무소 좁은 데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거기가 동장실이었어요, 2층이. 동장실을 2층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겁을 내서 공무원들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우미 열네 사람 한 시간 쓰자고 2층을 동장실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그런 실정이니까 참작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해서‘우리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깁시다.’하고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 쪽하고 잠깐 거론했던 얘기를 잠시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쪽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각 동네 공히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나 그 동네에 잘 오면 그 동네 전체 분위기가 편안해 지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하나가 잘 소화하지 못 하는 직원이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요즘에 와서 비중이 복지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데 여기서 사회복지과에다가 꼭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인원 보고하고 뭐 증원하면서 저희 중곡2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직원이 두 명이라고, 아니 어제 갖다 주고 내일모레 데리고 갈 걸 둘이라고 얘기하느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출산휴가 때문에 쉬는 거지만 그것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런 건 좋은데 그 이후에 타구에서 받으려면 저희도 하나 보내고 공무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일방적으로 사회복지 직원을 어디 부평인지 어디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와 가지고 대체가 된 줄 알고 아쉬워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직원이 출산 예정일 가까워 오니까 쉬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온 직원이 오고 나서 며칠 있었더니 그 직원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산을 할 예정인 직원이 왔다는 거예요. 대체 과연 일부러 알고 받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동네는 사회복지에 대한 직원이 인수받아서 인수받을 새도 없이 또 같이 그만두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해서 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는지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서 아마 그 직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 자기가 떠나오는 곳에서는 얘기를 한 모양이야. 내가 이렇다고, 자기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보낸 것 같아요. 동네로 봐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얼마가지 않아서 중단될 아주 혼란스러운 계기가 오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체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관심을 안 가지면 동네 하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이런 때에 잠깐 저희들한테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많아지는데 사회복지 담당을 하시는 직원들이 여직원들로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명∼26명이 있으면서 남자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에 한 3명이 나가 있고 우리 장애인 복지팀장님이 남자 직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20대 지나서 30대 초반에 애기를 가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사실 돌아가면서 보통 1년에 4, 5명씩 출산휴가 휴직을 내고 한 1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가능하면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3개 동에 지금 두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나마 연말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에서 여직원이 하나 와 가지고 집이 정릉입니다. 그래서 중곡2동에 기존에 있던 여직원이 출산 때문에 지금 쉬고 해가지고 그 인력도 인사부서에서는 여기저기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곡2동은 그나마 우선 날짜가 좀 급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그나마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인사 부서하고 서울시하고 내년초에 다시 한 번 6명 내지 7명을 신규로 요구를 해가지고 늦어도 1월 중순쯤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오더라도 대다수가 지금 공채로 들어오면 다 여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저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를 알아달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음에도 복지에서 사회보장비 쪽으로는 조금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늘었죠, 내년 예산이?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한 11억 9,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11억 정도가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것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 2,700명 4,000가구라든가 전부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가정복지 같은 경우에도 유아복지 애들 지원해 주는 대책이 4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다든가 도시근로 가구가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이게 평균소득이 단가가 올랐다든가 이래서 약간 올랐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실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들은 사회복지 국시비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가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분야별로 오게 되면 많은 차이가 변동은 생길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줄이지 않고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도 그런 예산을 가다보면 저희 광진구의 경로 내지 노인으로 될 수 있는 인구수가 자꾸 늘고 있죠? 전체적으로.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뒤에 보면 387쪽에 보면 사회보장에 보면 노인 교통수당 들어가는 항목 앞에 보면 4억 정도 예산이 줄은 것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러면 지금 숫자는 늘어났는데 거꾸로 예산은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줄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까 수치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가 지나면서 경로 65세 이상 숫자상에는 지원해 주는 일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실 테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몇 분 찾아오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쭉 나열해서 가져오셨어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꼭 해줘야 되는데 각 동에 있는 민간어린이 집이 다 그런 것으로 알아서 설명한 것 같아요. 어떤 요구를 받으신 게 있는지, 금년도에 민간 어린이 집이 작년도와 다르게 하나라도 새롭게 늘어나는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이런 것 이런 것 요구가 있었는데 못해 준 것은 이런 것 있다는 것 한 번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주로 유아복지 부분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요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육료에서부터 간식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가셔 가지고 올해 민간부터 간식비를 월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별도로 해주고 사실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는 그게 저희들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들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꾸 제반업무를 지원해 달라는데 내년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비율이 4단계에서 도시근로자 평균 70%까지 작년에 60%까지 입니다만 그 해당되는 데에 지원을 한다든가 또 장애아동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는 월 29만 9,000원에서 올해는 31만 1,000원으로 지원한다든가 지원 아동수도 사실 작년에는 1,800명에서 2만 2,000명으로 늘어나고, 셋째 이후 자녀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 31만 3,000원에서 5% 인상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간식비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구에 비례를 해가지고 하지 우리구만 특별하게 해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좀더 점진적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면 요구하는 대로 좀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곽근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까? 현상 유지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조금 단가들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좀
곽근수위원
몇 가지 체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와 기능보강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광장, 중곡, 자양 복지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름되면 비가 새고 겨울되면 동파될 관들이 있는데 적으나마 기능보강 보수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보수라고 해야지 기능보강이라고 그러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건물자체를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수하겠다 하기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아까도 지적했는데 아까도 내가 인터넷 그것도 잘못되었듯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보수보강이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능이라는 것을 빼고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슬그머니 덮으면 되겠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들어가 보면 내부라든가 외부를 바르고 하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이것을 보수나 그런 것으로 해야지 기능이라고 해놓으니까 누가 볼 때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아주 노련하게 이쪽 저쪽에다 나누어 놓는다든지 또 문구를 애매모호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것은
그것은김광일위원
최금손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런최금손위원
걸 짚어야지 뭘 짚는 겁니까? 예산심의가 뭡니까? 기능이라고 해놓고 보수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갔지요? 보훈회관을 좁게 지어서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 양반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노후를 위해서 그 분들을 대변해서 여러 회원들이 대변해서 있는 데가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복지보다도 우선해서 해줘야 되는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고 또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왜 매년마다 빼버리는지,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겁니까? 왜 순서가 밑으로 가고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우선돼야 할 그런 문제가 자꾸 뒤로 밀려서 그 분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업무는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훈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경로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보훈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지방 시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와서 가능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라고, 말하자면 법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광장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먼저 지어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구청이 그 이후에 지금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보훈회관에는 현재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원하는 돈만해도 2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 연간 시설보수비까지 합하면 많습니다. 한 2억원 이상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까지 하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들이 보셨을 때는 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 자꾸 그런 말들 때문에 얘기를 하시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복지업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 지방에 맞도록 그 분들한테 당연히 도움을 줘야되는 현상인데 이 분들만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요? 그 분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경로당에 에어컨설치 지원비로 500만원이 올라왔네요? 5대. 지금 다른 동은 선풍기도 바꿔주지 않는 데가 많은데 에어컨은 어디에 5대 해주는 겁니까? 동을 이야기하세요. 어디입니까, 이건? 우리 동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 자양2동은 선풍기 하나 하는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이걸 해주려고 하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5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노후된 데부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구립이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도 있는 데가 있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5대가 어디냐 이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꼭 5대는 어디를 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서 보수를 받아서 해주려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확실히 파악을 해서 어디어디를 준다는 것이 복안이 서있어야지 5개를 준다는데 어디에 줄 것인지 정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적은 예산으로 30몇개씩은 일시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제일 노후된 데부터 만들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떡 나눠주듯이 과장님 마음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준이 서있지 않아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건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시설이라든가 제일 노후된 것을 구입년도를 봐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5대라는 데이터가 나올 때는 어디어디 준다는 데이터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말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주냐 그 말이에요? 다른 곳은 선풍기 하나 주는데 1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100만원씩 주고 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다는 이야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여튼 엄정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만들어 가지고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대답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겁니까? 어디든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입장 곤란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398페이지 구민 알뜰시장 나눔의 장터 이건 계속 사계절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제발 분기별로 하지말고 2번 정도로 줄여주세요. 이걸 4번을 하면 지금 부녀회도 그렇게 너무 고생이 많고 만신창이가 되고 또 거기에 동원된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동직원들이 다 관련돼 있고 우리 의원들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절마다 4번씩이나 해서 공무원을 괴롭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은데 안 그래요? 이걸 두 번으로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단체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우수상은 상금 지급이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거는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상을 주는데 다른 데는 상을 못 준다는데?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사실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하게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92페이지 보면 구립경로당 정수기 렌탈 구입지원 해가지고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동에 회의를 갔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정수기나 기타 수돗물을 제외하고는 유해성이 많은 균이 많다고 해가지고 수돗물을 권장하고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는 회의자료를 봤습니다.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상당히 오래전 같은데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춰서 이런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 수돗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아리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걸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노인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을 렌탈을 해가지고 수돗물을 정수를 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잡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수돗물이 더 좋다라는 게 아마 인식의 차이를 많이 해야될 거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홍보를 해야지 어제 수치를 보니까 엄청난 균이 나와요. 렌탈에서 한 것이 최고로 많아요. 80몇%?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나쁜 물을 제공해서는 노인들한테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관계를 묻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김치냉장고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급된 데가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해서 김치냉장고 보급을 한 데는 없습니다. 항상 경로당의 어르신들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 김치냉장고까지는 진짜 다 사주기는 현재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좀 생각을 해서 점진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9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금 국비로 내려온 거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네요 그 부분에?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늘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갈수록 1인 가구로 해가지고 단가도 인상이 되고 수급자가 현재 작년부터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윤구
추윤구위원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수급자도 늘어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조사 과정에서 조금 완화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기준에 조사내용은 지금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직계까지를 봅니까, 딸 사위까지 보고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기소득, 딸까지 소득에 따라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실제 지원하는 기준에 산술을 하다 보니까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보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하다 보니까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데도 있어요. 친자식이 돌보지 않고 이런 경우는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로보장금이라도 받는다든지 어떤 확인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생계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식도 안도와 주기 때문에 딸네들이 또 안 도와주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많아요. 이런 것을 과장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좀 보살펴 가지고 사회 담당자들한테 가능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울 수 있으면 국민기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음에 39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6억 9,000만원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서민긴급지원 대책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3억원 가까이를 해서 지금 1차, 2차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난번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급자 이외에 친 자분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서울시에서 하고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비 아니에요?
윤호영위원장
시비지.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분으로 해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3개월간씩 긴급지원해 준 것 그거 있죠? 얼마나 지원했어요? 금년에.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가져온 게 총 3억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까지.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지원은 접수를 받아놓고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지금 수령 못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직접 통장으로 동사무소에서. 나머지 3차로 지원해 줄 돈은 다음주쯤에 각 동에서 지금 수납을 다 해놨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나머지 돈을 그 돈에 맞춰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긴급지원 30이라도 한 30얼마 되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없이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희망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꼭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7쪽에 하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이것이 동네 취로 지금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내년에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자활근로 해 가지고 명칭이 옛날에는 취로인데. 취로인부는 가능하면 정부에서 자꾸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자활사업으로 자꾸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실제 동사무소에서 청소라든가 동네 진짜 수급자 중에서도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취로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이것을 지난 번에 시 포괄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월 평균 한 390명에서 600명을 지금 각 동에다가 별도로 12월 달부터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이 시비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쓰고 남는 돈은 올 1월, 2월 달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예산부서하고 과목변경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본위원은 취로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취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질투를 해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주 곤란한 분들이 취로에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동에서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부당하게 일자리를 못하게끔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정말 생계의 유일한 방법이 취로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받아놓은 그런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들한테 정말 용기를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희망을 잃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금 중지한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 분이 아주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종사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이 분들한테 최대한 관용을 해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나종한위원님.
종한
나종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너무 길어요, 답변이. 짧게. 보훈회관 관장 보수하고 사무장 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년도 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380페이지. 그런데 시정을 어느 정도 할 것같이 전년도에 답변을 했는데 전혀 시정을 안 했네요? 그래 가지고 관장 명이 서겠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거기는 명예직이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무는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사무장 명은 서고 관장 명은 안 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 내년도에 어버이날 행사 합니까? 2,560만원.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은 올해나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종한
나종한위원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선거 끝나고라도 정 못하면 민간이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현재 예산과목을 조금 바꿔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방법을 약간 찾겠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선거가 있어도 매년 하던 것은 해야 돼요. 뭐하러 선거를 의식해요?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고 하니까,
됐어요. 408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2억 8,620만원.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이 1인당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요구는 많은데 똑같이 아이 일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월 간식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건 약간 증액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내년도에 못하면 그 다음 년도부터는 조금더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
잠깐, 보훈회관에 관련해서 379쪽, 380쪽에 보면 보훈의달 행사로 전적지 순례가 있고 또 통일안보결의 캠페인, 그 분들한테 그런 거 한번씩 해드리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게 사회복지 예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내무행정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업무가 보건복지부나 보훈처에서 업무를 하면서 시에 내려오면 업무분장상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복지 관련되는 보훈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곽근수위원
행사의 내용은 같으니까 사회보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김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김찬경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상에 잘 안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보니까 정립회관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구청 앞에서 아주 많은 시간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올해는 5억 8,1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5억 2,29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에는 1억 5,860만원, 2005년도에는 1억 4,72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조금 관련된 단체가 15개, 특히 장애인 단체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장애인 단체 중에서 구의3동에 있는 구의공원에 불법적으로 풍물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용하시는지 하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배정기준을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차액이 심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배정을 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정립회관 때문에 직원들도 고생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구청에 오시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립회관은 우리 주사무지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리한다 뿐이지 모든 예산이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다른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 기획공보과에서 총괄로 5억 얼마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구 전체 각종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고 이 돈을 국별로 기획공보과에서 년초가 되면 심사를 합니다. 전년도 비교, 새로운 단체, 또 국별로 나오면 국에서 국장님 책임하에 또 각 과장들하고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간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립회관에 관련 돼서는 우리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김찬경간사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배당되어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장애인단체라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아주 다양한 단체들이 한 15개에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신규단체가 매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년도에 연차적으로 회원수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 지원해 준 금액도 가감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찬경간사
내년도에는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책자 435쪽 상단부터 447쪽 중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437쪽의 재래시장활성화 추진 간담회 5만원씩 해서 4명이 2회 80% 그것하고 뒤 439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면 기술자문수당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7만원씩 해가지고 2시간 됐거든요. 그 3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래입니다.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 간담회 32만원하고 기술자문수당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추진간담회는 저희들이 사실 이게 업무추진비, 뒤쪽 439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재래시장 박람회도 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업무에 쓰이고요. 기술자문수당은 서울시에서 연구원을 저희들한테 보내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사무실에서 재래시장 조합장 이사장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8개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8개 있으면 어떻게 해서 4명이고 지금 4명뿐이 안 되어 있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골목시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동교골목시장이라든지 노룬산 골목시장, 중곡 골목시장하고 자양 골목시장 하다 보니까 이렇게 4명으로
광일
김광일위원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자문도 받는다는 얘기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빠듯하게 짜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광일
김광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살림을 너무 잘해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딴 부서에서는 4명이에요. 6명도 할 수 있고 어떻게 8명을 4명으로 줄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금년에 추석에 돈 나간 것 있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그것은 어디서 돈 나가는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추석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저희 골목시장 3개를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56개 시장이 경합이 되어서 그 중에 20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12개 시장으로 주는데 저희 중곡 골목시장하고 자양하고 노룬산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얼마씩 해서 나갔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게 작은 데는 250만원에서 저희들이 알기는 1,7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얼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1,700만원이죠.
광일
김광일위원
우리구에는 그러니까 세 개 시장이 얼마씩 나갔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서울시에서 많이 나간 데는 얘기 안하고, 우리구에 3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어디어디 얼마씩 나갔다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세한 그것까지는 시에서 나온 거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시장에서 중곡은 제가 알기는 1,5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광일
김광일위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딴 분보다 총명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건데 답을 안 해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알려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돈이 나간 것 구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지금 재래시장 조합에서는 조합이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해요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광일
김광일위원
이번에 재래시장 중곡1동이 전국에 3위했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3위가 아니고 우리 서울특별시 골목시장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중곡시장만 단체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인센티브 얼마나 나왔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냥 표창만 나왔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무 보상도 없었어요? 말 듣기는 5,000만원 구에서 받았다는데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전혀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골목시장 3년 연속 해 가지고 이번에 우수 및 모범구로 3년 수상을 해서 예년 같으면 1억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어 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재래시장 합산해서 5,000만원 받았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인센티브 이번에 내려왔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부산 가서 받은 것은 표창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문화센터 광진구에서 어느 동이 1등한 동 있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문화센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일시장에서 행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제일시장에서 행사하는 게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오늘 행사하고 있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한테는 서로 연락이 가야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오늘 6시 내고향에 나오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시장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안 해도 서울시 KBS에서 해도 우리구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아 네, 그것은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는데 취재해 가지고 아마 저녁에 방송하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오늘 6시에 방송을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런 정도는 알아서 우리에게도 위원님들한테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과장님이 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좀 알려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알아야지 그럼 당연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으로 해서 과장님이 또 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에 관심있게 해가지고 주민하고 시장하고 그 지역에 의원하고 구청하고 연결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437쪽 보면 취업정보은행 협의회 해가지고 뒤에 보면 443쪽 취업정보은행 협의회 운영, 취업정보은행 은행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취업정보은행 상담 간담회 거기에 2만원씩 해서 20명 있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상담원 간담회가 20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상담원 간담회하고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취업정보은행 저희들이 자원봉사요원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2명씩 저희들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으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또 어제도 그곳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은행에서 나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구의 취업정보팀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7만원씩 8명을? 정보화 운영협의회 7만원에서 10만원이네. 그 분은 어떤 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437페이지?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은행 협의회는 저희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기업협의회 원장, 부원장으로 해가지고 복지관장들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규칙에 의해 가지고 마련해 놓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안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6쪽 저소득하고 금년도에 몇 가구나 하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들이 백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14만 4,000가구했는데 0.8% 4만 8,000가구요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전체가구가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0.8%를 저희들이 개선대상 가구로 해가지고 1,090가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00가구씩 해가지고 지금현재 562가구를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해 줬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가구는 몇가구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450여가구 남아 있는데요,
유관
박유관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책자 329쪽 중간부터 336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약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럼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다고도 봐야되겠네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안 됐다기보다도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보셨어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야간에 제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접객업소가,
금손
최금손위원
일반 음식점.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4,175개 업소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중에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밥을 판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어떤 유흥업소로 전환해 가지고 그 허가를 장사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유흥주점이 21개 업소,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유흥주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일반업소 허가를 가지고 변태하는 업소가 몇 개냐 이걸 물은 겁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이 거기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대로 업무파악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 정도는 숫자개념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화양리라든지 이런 데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변태하는 업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밥을 팔고 있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단란주점은 몇 개입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134개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에 지금 변태, 퇴폐하는 업소가 거의 다인데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2개반 8명이 그 중에는 공무원이 3명이고 경찰관이 1명, 시민단체 4명 해서 8명이 합동조가 돼가지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간에 걸쳐서 밤 10시부터 익일 3시 사이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지금 야간 단속조가 편성돼 있죠?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거기에는 노래방도 하죠? 노래방도 밤에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야간단속은 노래방도 나갑니다. 그 정도도 업무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합니까? 노래방도 노래방에 술을 판다든지 하는데 야간단속조가 같이 나갑니다. 합동으로.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난 번에 짚은 내용이에요. 일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일반음식점하고 노래방하고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노래방을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야간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책임하에 되어 있어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합동으로 나간다고. 경찰도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때문에 허가가 유명무실하다, 옛날에는 유흥주점에서만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노래방에서 도우미 운영을 않는 집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전부 고용하고 있고 유흥주점화 되어 있고, 또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화면이 노래방에 가서 본다든지 하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영업을 하다가 낮에 종업원이 그 테이프를 바꿔끼우지 않으면 그냥 내 어린 손녀, 청소년들이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같은 것도 단란한 술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전부 변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 소속의 먹는 것부터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단속을 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같은 생활복지국 소관의 지역경제과에서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개선해야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적시된 것이 8군데예요, 8군데. 그러데 환경위생과에는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소신이 여기 담아져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산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본인이 아직 업무파악을 안 한 것은 안 한 것으로 답변해 주세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는 상당히 자율화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함에 있어서도 시민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하신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물론 잘하겠다는 소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이것저것 단속을 많이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환경위생과에는 딱 세 군데밖에 없고 이발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변태·퇴폐하는 업소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슬그머니 손님을 가장해서 가야 됩니다. 가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 한번 직원들을 동원해서 간다든지 야간단속 예산을 잡아서 가면 딱 잡습니다. 이런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관광객들이 김포공항에 와 가지고 장안평에 가는 게 상당히 코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그런 퇴폐업소가 없지는 않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과장님! 타구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우리구는 대체로 그런 퇴폐이발소라든지,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거의 없는 게 뭐예요?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료 받아놓은 것만 해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거의 없다면 안 되지. 거의 없다는 소리를 취소하세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문제를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거의 없다는 소리는 그건 과장님 취소하세요, 빨리. 자료를 내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거의 없어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부분에 취소하라니까!
윤호영위원장
최금손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요지를 잘 숙지를 해가지고,
금손
최금손위원
거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윤호영위원장
그 부분 얼른 취소하세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부분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기 전에 정보가 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이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보완을 시켜서 단속을 하도록 해주시고 뭔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단란주점 단란한 술 문화가 허가가 나가지고 전부 변질되어 버렸는데도 누구 하나 징계 먹은 사람 없어요.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먹은 직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소신있게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과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한 가지 지적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9,000만원 우리 먹자골목 활성화 대책으로 법원이 떠나면서 뭔가 주민들 달래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게 2년 전부터 3,000만원 잡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해서 9,000만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12월달까지 안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제가 7월 23일 보직을 받고 난 이후에 받자마자 구의동 일명 먹자골목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위해 쓰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공모를 해서 작품이 들어왔을 때 4개 전문가들이 이 작품 수준으로써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다시 응모를 하고 지금 현재 8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이 잡히면 1년 반 쪼개서 6개월 전에 어떤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도 하고 유능한 교수님이라든가 작가들을 불러다 그것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질질 끌고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책임을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올 12월 31일부로 공무원직을 떠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업무를. 또 그 분이 다리를 다쳐 가지고 여러 번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늦어졌지만 12월달 안에 매듭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2년 동안 신년인사 때마다 박수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담당자의 소신이 거기에다 담겨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김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김찬경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최금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환경위생업무수행, 위생업소 야간단속 해서 여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의3동과 구의1동 인접지역인 224번지에서부터 228번지 일대에 유해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어떤신지 하고, 334쪽 335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 그 밑에 보면 환경모범도시 광진21실천위원회에 관련된 회의수당, 광진21만들기 업무추진 또 그 밑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위원활동비, 그 다음에 환경단체 운영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는 뭐고 또 환경 모범도시 광진21은 또 뭐며 환경보호에 대한 것은 뭐고 또 푸른광진이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1쪽에 구의2 3동 224번지 일대 저희 관내 소위 이름하여 까페촌이라고 있는데 군자동 일부하고 중곡동 일부하고 구의동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수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야간 단속하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법으로 여성 성행위 그런 것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김찬경간사
환경단체가 환경 모범도시 광진21이라든지 지방의제라든지 푸른 광진이라든지 환경단체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여쭤봤습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용어선택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의제전국협의회 이런 등등의 명시한 명칭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푸른 광진21로 통일했습니다. 통일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 조례로써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푸른 광진21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 전국에서 매년 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지금 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군 시 도에서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수당은 한 번 참석하는데 7만원씩 주는데 그래서 28명이 연 3회에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찬경간사
방금 전에 까페촌으로 일명하신 구의동 지역에 삐끼하고 또 그냥 바가지부터 시작해서 간판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렇게 독버섯처럼 확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동단속 구청단속으로 해서 청문회가 있죠?
청문회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짧게 하세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청문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저희들의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위반업소가 12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적용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위반 내용을 참작하여 강력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 10월 10일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2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지가 한 2주일 정도 되었는데 아직 저희 과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청문회를 하다보면 상당히 경찰관이 보낸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민원인을 오라 가라 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 가봐야 아무소용도 없고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청문회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전번에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했던 이 팀장이 와서 자세히 이야기 해주고 날 이해를 시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보완해서 이런 제도는 자꾸 만드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청문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미연에 민원을 방지하고 이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유념해서 잘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위원입니다. 331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위생업무 추진과 음식업수준 향상지도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331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위생업무추진 216만원, 음식업수준 향상지도 27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이 돈은 관내의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또는 안내판을 붙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모범업소 표지판은 따로 또 어디에 예산이 있던데?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입니다.
곽근수위원
그게 그 돈이에요? 모범안내표지판 확실합니까? 다른 부서에 모범안내표지판 제작이라는 걸 본 것 같은데?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곽근수위원
아니아니 여기 예산 중에. 환경위생과에 그게 있지 않아요? 잘못 얘기하는 거 같은데?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사환들 식품위생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곽근수위원
얘기가 금방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건 식품진흥기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근수위원
모범 간판은 따로 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식품진흥기금에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위생업무추진, 음식업 수준향상 지도를 누구한테 어떻게 음식업 향상지도를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명칭이 어떻게 되든간에 각 부서에 그 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팀원들이 야간단속을 할 때 저녁 때 회식을 한다든지 팀원들을 위해서 팀별로 다 있는 겁니다. 명칭만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업수준 향상지도 그러니까 음식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와서 뭘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든지 내지는 요리사를 데려다가 요리만드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난 한번도 본일이 없는데 이런 게 딱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업소 단속이, 여기 광진환경21 그것은 회의수당이 7만원이 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면 야간에 단속반 나가는 것, 유해업소 청소년이든 위생업소든 환경업무할 때 거기 나갈 때는 공무원 말고 민간단체에서도 나가죠? 민간인들이. 같이 나가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민간인이 아마 4명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민간인들은 아무것도 안 줍니까? 밤에 그렇게 다녀도?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민간인 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1만원입니다.
곽근수위원
1만원이라면 여비 아니에요, 여비.
삼식
신삼식환경위생과장
1만원은 여비고 5,000원은 식비고.
곽근수위원
그게 다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명예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일당제로 하는 게 아니고,
곽근수위원
또 광진환경21은 그건 명예를 가지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건 실천위원입니다. 실천위원회의 회의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7만원 수당을 주고,
곽근수위원
이 회의수당 주는 게 너무 입맛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인 수당은 거의 7만원 정도로 돼있고요, 대학교수라든지 박사급이라든지 할 경우는 한 1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약간 틀립니다.
곽근수위원
하여튼 워낙 시간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책자 336쪽 하단부터 354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청소과는 혐오시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고생하는 부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으니까 청소과는 그냥 예산을 더 많이 줍시다.
윤구
추윤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뤘어요.
윤호영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세출심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일찍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