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송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김용문

예,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직원 모두가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원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환경행정을 내실 있게 전개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위생업소 등을 철저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하오나 환경위생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관리담당, 자원관리담당 4개 담당이 업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2명 결원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담당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40개 업소를 비롯하여 수질, 소음ㆍ진동 등 총 20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및 배출현황 군 관내 81.84평방킬로미터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발생량은 약 25.57톤으로써 처리내역별로는 매립이 14.3톤, 적재가 1.47톤이며, 7.8톤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은 민간업체를 포함하여 차량 7대, 리어카 20대, 음식물 차량이 1대가 있으며, 미화원 31명이 관내발생 생활폐기물을 수거 또는 분리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현황입니다. 총 매립면적은 5만 8,100평방미터이며 매립용량은 36만 3,061입방미터로써 현재까지 매립양은 21만 9,157입방미터이고 사용기간은 매립 설계상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중ㆍ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먼저 공중 위생업소는 숙박업 32개소를 비롯하여 이ㆍ미용업 등 총 161개소가 있으며 식품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456개소, 다방 46개소 등 총 5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30개소, 식품자동판매기업 71개소 등 총 20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ㆍ소비부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함은 물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간 철저한 자료 관리 및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부담금 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2005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3월과 9월에 총 10,457건에 2억 7312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80%인 2억 168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2기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11월 10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고 1차 독촉 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시설물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 체납액의 징수를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 법규의 자율적인 준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배출업소 167개 업소에 수시 또는 특별단속을 통하여 19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4개 위반업소가 발생하여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 사범이 자주 발생하는 39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10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취약 업소에 대한 정비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연적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수생식물 식재로 군민의 볼거리 제공과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비씨카드사로부터 적립기금 48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로 예산편성 도안면 노암천에 미나리 2,5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생식물의 유기물 자정작용을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카드사로부터 지원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의 활성화로 환경을 보전하고 1회용품사용규제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 업소는 569개소이고 신고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은 60개소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 업소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각 4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증평소식지 등을 통하여 21회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계약은 지난해 3,156세대에서 218세대가 증가한 3,374세대를 계약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용품사용규제 대상 및 음식물류감량사업장을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원료 생산, 가공ㆍ조리,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을 공급하며 믿음을 주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업소 지정과 위생관리실명제를 추진하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송림생고기와 삼태기 2개 업소를 도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쓰레기봉투 등 411만 9000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모범업소 31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140매씩 지원해 주고 손님이 많이 이용토록 군 홈페이지 등에 개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실명제는 손님과 업주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551개 업소 중 235개소가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위생업소 수질검사 예고제 운영입니다. 수질검사 예고제는 지하수 사용업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업소에 사전 예고통지를 하여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하수 사용업소가 58개소로 10월말까지 총 43개소를 수질검사를 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 향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질검사 법령개정의 실시나 수질검사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수질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식품수거검사로 위해 식품근절입니다.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위해식품을 차단하고 주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상식품, 계절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수거검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8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바 적합 93건, 부적합 5건이 판명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정 5건 중 3건은 관내업소로서 관련법에 의거 영업정지 및 폐기처분하였고 2건은 타 시ㆍ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토록 이첩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의 협조를 얻어 9회에 걸쳐 부정불량식품단속과 집단급식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11건 접수되어 3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25.57톤으로 음식물폐기물류는 1일 6.7톤으로다 발생됩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민간 대행업체와 증평군에서 차량 7대를 이용 처리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는 음식물포함 6,169톤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은 직영위탁 처리와 동물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현장 처리한 것이 68건이며 과태료를 9건에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와 분리배출토록 지도하고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의 전개입니다.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 및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어 마을청소 주체를 민간자율로 전환하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으로써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결활동은 민간단체, 공무원 등 총 47회 5,173명이 참여했으며 시가지, 보강천 등에 활동을 편바 쓰레기 1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청결활동은 휴가철과 한가위, 문화제행사 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는 시기와 이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대청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지도ㆍ점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전예고제는 배출업소 사업장 점검 및 단속을 미리 예고해 주며 각 사업장 현지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목적으로써 2005년도 주요 추진상황은 금년 1월 101개 사업체에 대하여 점검사항을 미리 통보해 주고 자체 점검토록 유도하였으며 기업체 정기회의시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등 자율점검 업소 20개를 지정하여 사업자와 스스로 환경을 예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활용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에 기여하고자 YWCA주관으로 재활용 페스티벌을 2005년 10월 14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캐니 빌리지와 충주시 환경의 날 견학을 실시하였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게시대,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작품을 수집하여 보강천미루나무숲에서 학생 및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작품경진대회, 재활용의류패션쇼, 알뜰나눔 장터, 환경수세미만들기, 재활용비누시연제작, 우유팩화장지교환, 패현수막장바구니제작 등 전시 및 체험행사와 환경제품의 분배출기준 전시의 환경교육장으로 나눠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이며 재활용과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제고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환경의식 교육과 함께 본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평 폐기물소각장 교체사업은 도안면 광덕리 총 사업비 28억 1300만원을 들여 1일 12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초 폐기물 소각설치 인허가를 받아 3월 10일 공사를 착공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소각동 토목공사를 끝내고 소각로기계를 설치 중으로써 공정 4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기계 설치 및 전기통신 시설을 완료하고 2월 시운전에 걸쳐 3월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다음 13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은 증평읍 연탄리에 총사업비 30억 5200만원을 들여 1일 50톤 처리능력을 갖추게 되는 최전자식 시설사업입니다. 2005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월 13일 분뇨처리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완료와 함께 6월 29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하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제거, 되메우기등 사업을 완료하고 지하구조물 정비를 진행 중으로서 3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및 판넬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부지 정리 및 조경공사등 모든 공사는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1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배치에 있어서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15개소 기타 지역에 27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필요한 곳에는 거의 다 배치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배치될 곳에 다 배치되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지역 그리고 일부 리동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함 관계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등지에서는 거의 다 공급이 됐고 농촌지역 그리고 시내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동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 이런데다가 비치할 계획입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 비치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좀 따릅니다. 왜냐하면 분리함을 어느 책임자 어느 리동같은 경우는 리동의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에서 각자 병이면 병, 아니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따라야 되는데 일반 이런 시내같은 데 이런데는 아직까지 우리지역의 군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좀 결여돼 가지고 지금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 분리함을 놓다보니까 생활쓰레기를 뒤섞여 놓는 바람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분리수거하는데 목표를 두고 분리수거함을 원하는데는 공급하고 또 시내에도 가급적 설치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마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평읍에 12개소가 시외지역에 설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 희망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하지 않는 마을은 앞으로도 설치를 안 해 줄 건가요?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제로라도 설치해 놓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증평읍에 12개소, 도안면에 15개소밖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쓰레기와 혼합해서 이렇게 수거하고 또 투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천만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계상이 돼 있습니까?

예,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죠?

예.

물론 시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혼합해서 쓰레기를 투기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마을에는 적어도 분리수거함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골 사람들은 처음에 교육만 잘 시키면 이것이 잘 이루어질거라고 봅니다. 여태껏 증평읍에 12개소 도안면에 15개소 밖에 설치가 안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분리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많이 있으신데 그동안 그래도 보면 많이 정리가 되고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우리지역에서는 항상 깨끗하고 또 분리수거가 잘되는 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자료 135쪽에 의하면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중점활동 지역을 보강천 일대, 율리저수지 주변, 시가지 3개소로 한정해서 선정해서 지금까지 청소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지역은 그래도 각 단체에서 자주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 우리증평에도 시내나 시외나 할 곳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그냥 그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군전주변이라든지 또 연촌저수지 또 초중리 구획정리한 그 인근에도 좀 우리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그런데로 유도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강천 맨날 가서 쓰레기 줍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을 정해 줘서 이번에는 거기 가서 활동을 하시라고 해 줘야 할 텐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안 이루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구역을 어느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단군전이라든가 연촌저수지등 또 소외된 지역 그리고 초중리 지역 이런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존 운동관계를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문화제라든가 명절 이런 때를 주로 행사있을 때 주로 청소를 그 지역에 치중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군전이라든가 아니면 원남지 기타 소외된 지역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내년도에 어느 부분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년까지만 해도 증평의 핵심화두나 문제점이 있다면 증평 폐기물소각시설 교체사업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헤치고 평소에 탁월하신 역량으로 환경정책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과장님께 우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134쪽에 주요업무보고사항에서 생활폐기물 완벽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생활폐기물이 대부분이 매립 또는 소각되면서 재활용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립소각율이 한 52.5%정도 되는데 재활용이 47.5%정도 되고요, 증평군에서도 재활용율이 4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상당수가 처리 시설이라든가 공정설비 문제 등으로 인해서 토양 수질에 오염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또 걸맞게 우리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교체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율이 타 시군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만큼 재활용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발생양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우리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방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재활용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첫째 우선 쓰레기 관계는 가정부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최대한도로 발생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의식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덧붙인다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양을 줄인 다음에 재활용으로 가야죠. 분리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율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소각장이 설치되면 지금 현재 일단 지금 가정에서 실천되는데는 지금 분류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별도로 정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관리센터로 가게 되면 저희들 거기 미화원들이 전부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매립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이 완료가 된다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 의견하고 동감을 합니다. 증평군의 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제일 우리 주민들하고 결집이 된 것이 뭐냐면은 삶의 질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앞으로 환경보전에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좀 수립해서 앞으로 증평군의 환경개선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 확인이 끝나는 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군정에 바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처리 6.7톤 이거에 대해서 직영위탁이 2.9톤, 재활용(퇴비, 사료)가 3.2톤, 매립이 0.6톤인데 이 재활용(퇴비, 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문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류 재활용 3.2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에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그것을 동물사료로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구 같은 것 스티로폼 이런 관계는 그런 것도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료가 얼마나 되나요?

사료 관계 데이터는요.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관계를 저희들 계약을 합니다. 업소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계약하는 관계 또 본인이 계약을 하면은 본인이 업소에서 자체로 처리하겠다 그래 처리계획서를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것은 동물 같은 것 어느 농가하고 거기서 수거해 가가지고 개사료라든가 이런 관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 관계는 저희들이 산출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퇴비, 사료)가 3.2톤인데 사료를 지금 가축을 먹이는 분들이 음식점에서 거둬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가축먹이는 사람들이 거둬 가는 걸 갖고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퇴비는요?

이 퇴비는요.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 갖다가 과수농 그런데다가 쓰는 밑거름 주는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농가에서 직접

그러면 퇴비는 거기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건가요, 쓰레기매립장에서?

아닙니다.

그러면요?

거기서는

아, 그러면 지금 농촌에서 과수나무를 겨울에 거름을 주기 위해서 과수나무 주변을 파고서 그 밑에다가 연탄재나 이런 걸 많이 묻어주죠?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퇴비, 사료 합쳐서 3.2톤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구분이 안 되니까 퇴비가 몇 톤, 사료가 몇 톤 구분이 되면 좋을 건데 그것 좀 한번 구분이 되면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한번 구분 좀 대략 하셔갖고 제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풍요롭게 가꿔줄 소중한 자원이자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매우 중요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감안해볼 때 환경위생과의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을 살펴보면 164개 사무담당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도와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가중된 부서로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로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지도와 단속, 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0분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선서인 이광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추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연일 보건행정과 특히 방문가정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555쪽에 보면은 방문가정 보건사업에 있어서 관리가구가 335가구에 392명이나 되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반찬서비스, 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차량운행 이거는 2004년도에 추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576쪽을 보면 똑같이 방문가정 보건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대상은 335가구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178회 819명이나 됩니다. 2004년도 27명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방문보건사업 수혜대상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2004년도부터 실시해서 2005년도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거의 비슷한 상태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은 가정방문하는 양방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하는 방문보건사업 또 한방 한의사를 포함해서 나가는 한방 방문보건사업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주민건강을 위해서 방문사업을 폭넓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저희 인력으로써 부족한 인원관계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건수가 이렇게 적었습니까? 27명밖에 안 되는데.

27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의 개념보다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별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든 거죠.

방문가정보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저희 개청하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거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실적은 상반기부터 해도 819명이나 되는데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7명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사업내용이 2005년도하고 2004년도 하고는 안전히 다릅니다. 2004년도에는 반찬서비스, 미용 서비스, 목욕서비스, 차량 운행, 사업내용이 그렇고 2005년도에는 주로 고혈압, 당뇨병, 암환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가정보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하던 반찬서비스, 미용 서비스도 지금 같이 2005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555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은 관련부서와 연계활동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은 576페이지에 총 2005년도에 방문보건한 사업에 대한 사항이고 앞에 방문 보건사업은 관련부서하고 얼마치 했느냐 하는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몇 명이나 실적을 올렸나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려될 사항입니다. 작년도는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사항은 별도로 뽑아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여기서 장담하기는 작년도보다는 배 이상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어쨌든 방문가정 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방문가정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 얘기 좀 해 보시지요

애로사항이야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인력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다른 업무를 같이 보면서 가정방문 보는 양방, 물리치료사가 하는 한방을 포함해서 어떤 방문보건에 대한 전담팀이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인력문제가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실 방문가정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증진담당 내에 가정방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팀구성보다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같이 보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방문보건팀은 아직은 없는 편입니다.

당초에 이 조직을 운영할 목적은 사실 그랬던 게 아니죠? 방문보건팀을 만들어서 전담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마는 그 팀이 방문보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서너 가지씩은 같이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는 방문보건 가정보건팀은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타 담당에서 하는 것을 지금 방문가정 보건팀에 업무를 얹어줬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인력문제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직원 현황이 한두 명 정도 모자라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 추진할 수 있지만 지금 한 10 한 3-4명 정도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공백 때문에 나름대로 현 인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진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진단이 끝나고 나서 또 내년도사업 계획이 구상이 되면 저희들 인력보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원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2004년도 방문보건 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시면 오후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직원충원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이다음에 간담회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우리 증평군 보건행정을 또 탁월한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이라든가 증평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비만퇴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아까 홍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한방가족 방문사업이라든가 재활기구 나눔의 장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지역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치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증평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효과만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배에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자리잡고 있어서 금연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금연 성공율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월부터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0일 현재 등록인원이 622명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3347명의 상담회수가 있고 또 금연성공율을 3월부터 6개월을 따졌을 적에 74명으로 해서 22.8%의 금연성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에도 가깝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만 해도 재떨이가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의원님들 중에서도 금연클리닉에 참여를 해서 효과를 보고서 금연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가족방문사업이 장애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해도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야 될 텐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방문보건사업을 계속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인력말씀 드리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지금 현 인력가지고 주민들에게 해서 최대한도로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상과 같이 질의한 사항이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이라든가 한방가족방문사업, 재활기구 나눔의 장 행사, 비만퇴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집행부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번 군수님께서 2006년도 시정연설을 하실 때 에도 내년도에 전략이 블루오션 전략으로해서 남이하지 않는 사업을 미리 이끌어내서 사업구상을 해서 하시는 사업에 역점적으로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서 증평군 보건행정이 한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군민들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40분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한 서류 마지막 페이지 현안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첨단영농시설 설치로 지역농업의 중심센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유재산 및 국유재산 무상임대협의를 추진하였고 우리군 관내에 도유지 2개소, 도안 도당에 제일농산 주변과 증평 남하리 충용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도유지가 2개소, 군유지 3개소는 석곡리에 1개소와 고려당 앞과 노암리 또는 송산리에 사곡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지금 쓸 이용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저수지입니다. 거기 3개소와 또 사유지 도안 화성 3구와 화성 4구, 또 증평 사곡과 용강 또 용강 1구 LG 농기계 주변 등 해서 열 군데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해서 예정지를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적정대상지 선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 적정대상지를 선정해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기존의 예산이 선 10억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중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유지, 군유지, 사유지 예정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정 부지를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지 2개소는 도안 도당에 제일농산 주변에 7,873평의 도유지가 있는데 이 도유지는 도안면의 위에서부터 쭉 하천변을 따라 와서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지형 형태로 봐서는 건물신축이나 건축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36번 국도에서 그 지역까지 진입을 하려면은 진입로를 위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 군데는 증평 남차리에 충용아파트 주변에 3,32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도 하천변에 현재는 밭 상태로 농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군유지 3개소에는 석곡리에 고려당 앞에 바로 길옆에 2,900평 정도의 군유지가 있고 또 노암리에 있는 군유지는 천주교 공동묘지 옆으로 해서 면적은 3만 5,000평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산에 인접하고 산지라서 상당히 접근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증평 송산지역은 사곡 저수지로서 군에서 저수지를 만든 곳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목야지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수지로서의 활용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저수지를 매립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현재로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서 접근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곳입니다. 사유지 5곳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관심이 계신 분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을 한데서 좀 적정한 데라 생각을 해서 다녀온 곳입니다. 도안 화성3구는 지금 대우자동차공장 뒤편으로써 적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증평군에서 도시계획을 2004년도 12월 31일부로 도시계획이 된 데라서 할 수가 없고 화성4구는 지금 현재 도안에 신호등 사거리 괴산 들어가는 쪽에 옛날 구 도로를 접한 인근 논인데 거기는 좀 양쪽으로다가 큰 36번 국도와 또는 괴산 들어가는 진입도 철도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소음에 좀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증평 사곡은 괴산으로다가 새로 신설된 도로에서 바로 좌측으로 동네 입구인데 현재는 산도 있고 논도 있고 그런데 종중의 땅이 많아서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용강 방아다리 있는 쪽에는 주변에 농경지를 소유한 경작인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는 입지조건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큰길에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멀어서 길을 다시 확장내지는 신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용강1구에 LG농기계 주변은 현재 농업 진흥지역으로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LG농기계를 주변으로 바로 옆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건축물이 신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찾기 위해서 금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정지를 현지답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다른 곳을 좀 찾아가지고 좋은 데를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내년에는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유지 2개소에 있어서 정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차리가 아니라 남하리 이렇게 정정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송산 사곡저수지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산에 송티나 섭사리 저수지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정정 좀 해주시고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종합해서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혹시 내년도 예산은 좀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예,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0억 선 거 이월 외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부지가 선정이 돼야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아직 부지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 현재 센터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주변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겨농법에 의해서 7.1헥타르의 벼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확이라든지 또 작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 수확량이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진거와 또 기존의 농법과 비교해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는 것인지 감소되는 것인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에서는 일반적인 농사, 즉 옛날에 양을 위주로 해서 짓던 농사는 비료도 많이 주고 농약도 여러 번 해가지고서 생산량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양보다는 질로 가는 그때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법은 사실상 전에 생산량을 위주로 한 시대의 농사법보다는 수량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량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수량이 전에 쌀 증산을 위한 농사법보다는 수량이 다소 감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정쌀 재배에 쌀겨농법에서 어려운 점이었던 것은 벼를 심고서 바로 쌀겨를 300평당 200키로 내지 한 300키로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200키로 정도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겨가 적게 뿌려진 데는 잡초풀이 좀 발생이 됐고 그렇지 않고 잘 뿌려진 데는 잡초발생이 적고 그래서 처음이었지만은 농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3.1헥타르의 오리농법에는 오리를 방사할 때 도안초등학교 학생 한 70여명이 와가지고서 오리 넣기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한테도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됐고 도시 소비자들이 현지에 왔을 때 오리가 논에 다니는 것을 보고서 오리가 농사 진 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구매하는데 좀 많은 보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수확량이 물론 감소가 좀 됐다고 하지만 공공비축제로 80%를 수매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가 입장에서 수확량이 감소된다고 하면은 그만한 인센티브를 수매하는데서 받고 있는 건지 또 수매할 때 구분해서 수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반벼와 또 친환경농사로 지은 벼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비축미 수매는 구분은 안하고 친환경농법으로다가 지은 것이라서 품질관리원 검사원한테 구두로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실례를 들으면은 석곡리에서 출하된 벼는 100% 다 특등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공공비축으로다가 수매의 목적은 아니었고 사실은 도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좀 추진이 미진하고 그래서 계약이 전체 생산량의 한 20%정도밖에 계약이 안됐고 그래서 공공비축미로다가 수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50헥타르까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에 보고를 했는데 금년과 같이 소비가 안 된다고 하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물론 특등을 맞아서 가격이야 단가에 조금 이득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수확량과 특등을 맞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에 그래도 농가에 이득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비축미에 지금 현재 수매에 특등하고 또 친환경쌀에 직접 직거래로다가 소비를 하는 거하고의 가격을 따지면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이 수익이 낮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거를 미리 미리하지 못해 전량을 못하고 한 20% 정도만 그런 쪽으로다가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공공비축미로다가 수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법 중에서도 쌀겨농법을 한 50헥타르 정도 계획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은 한군데에 꼭 그렇게 10헥타르씩 큰 규모가 아니고 마을별 아니면 뜰별해서 한 5헥타르라든지 5헥타르 이상 적은 규모로 해서 여러 군데로다가 나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질의한 요지는 친환경쌀로다가 농사를 지은 벼가 1등을 맞았을 경우하고 또 특등을 맞았을 경우하고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가격과 또 수확량도 친환경으로 지었을 경우 일반 농으로 지었을 경우의 그 수확량과의 비교해서 과연 농민들이 내년에 이를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재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만 내년도에도 우리 센터에서 계획하는 대로 재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바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공공비축 수매가격은 특등이 4만 8920원, 1등이 4만 7350원, 2등이 4만 5200원, 3등이 4만 280원입니다. 지금 40키로 전국 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지에서 주는 이 가격은 정부에서 쌀소득을 80키로 1가마 17만 7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 가격으로다 지금은 주고 나머지 20%에 대한 가격은 금년도에 쌀 전국 산지평균값을 환산해가지고서 내년도 3월이나 4월경에 또 후불로다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벼 40키로를 쌀로다가 환산했을 때 한 70% 정도를 본다면은 한 28키로 정도 생산이 되는데 친환경재배와 일반농사법으로 재배한 것은 수량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대동소이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법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 누구든지 다 건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러는 뜻에서 어렵지만은 친환경 그쪽으로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인증을 획득을 하면은 간접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한 60만원 정도의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친환경농법으로다가 앞으로 농사를 권장을 하고 거기에 생산된 생산물은 저희들도 생산기술에만 전념하지 말고 앞으로 판매에도 좀 힘을 써가지고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대집단의 소비처를 알선을 해가지고 소비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수확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학량에 큰 차이가 없고 또 앞으로 이런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계속해서 재배를 권장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저는 믿고 다음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05쪽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250쪽 농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인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교육시키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논농업직불제 교육이 900명에 실적이 912명이 맞죠? 감사자료는 938명 주요업무보고자료는 9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예, 912명입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을 현재 행정과에서 총괄추진을 하고 각 단위사업을 3개소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 특화작목은 잘 아시겠지만 인삼, 동과, 달맞이꽃으로 일단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특화작목 생산기반조성을 센터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신활력사업 2차년도를 맞이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그런 특화작목 생산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인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신활력사업을 구체화 하기 위한 농업인교육은 금년도에는 교육시킨바가 없는 것 같고요, 금번 겨울영농교육에는 이런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품목이 인삼, 동과, 달맞이꽃 세 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맡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교육에는 금년도도 인삼을 영농교육에도 실시를 했고 농업인 당면과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도 인삼을 교육을 세 번을 했습니다. 영농교육시에, 그리고 내년에도 인삼교육을 시키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에도 넣고 상설교육으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군에서 인삼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작지가 밭에는 거의 좀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논재배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활력사업에 일부분을 논인삼 재배쪽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달맞이꽃은 지금 현재까지는 교육한 바도 없고 작목반도 구성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달맞이꽃을 재배하는 의향을 조사를 해서 재배하실 분이 재배할 농민들이 있으면 다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달맞이꽃재배에 대한 교육과 앞으로 달맞이꽃 생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과는 일반농가에서는 재배를 안 하고 저희들이 석곡리 농공단지 앞에 군공유지에 4백평정도에다 동과를 재배를 했는데 동과도 원래는 재배시기가 고추와 같이 거의 5월초순경에 정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종자를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종자를 구입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7월 5일인가 6일경에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은 상당히 부진했으나 동과로서의 수량은 재배방법이라든지 수량은 좀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과를 재배를 하고 났는데 동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충주에 향토음식연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의 군내에 생활개선회원 및 향토음식회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동과로서 할 수 있는 식품개발을 좀 실습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한 것이 장아찌 또는 탕국이라고 해서 탕국을 끓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무와 두부나 고기를 넣는데 무대신 동과를 넣어서 끓여보고 동과 정과도 만들어 보고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초기단계고 시작단계라서 어디 보급하고 그렇게 할 단계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권장하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으로 인삼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게 시킨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것이 동과나 달맞이꽃에 대한 영농경험도 없고 또 교육시킨 경험도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작목반구성이라든지 금년 겨울에 적어도 영농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 시범농사라도 짓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해도 늦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삼은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또 품목연구회도 조직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동과는 금년과 같이 공공유지인 석곡리에다 한 400평정도에 재배를 하는데 재배시기를 좀 제대로 앞은 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꽃은 지금 현재 도안 송정에 일부 농가들이 달맞이꽃을 재배를 희망하고 있어서 현재 조사를 해서 희망농가에 작목반을 조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달맞이꽃 재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앞으로 농민교육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활력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배 생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상품화돼서 유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 신활력사업도 다른 사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시한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잘못하면 이 사업자체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사업이 정착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농촌소득증대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89쪽을 보시면 인삼재배면적이 작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군에 정확한 인삼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하고 5년도

금년도 재배면적은 151호에 92.5㏊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인삼재배면적이 각 실과소마다 면적이 상이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통계숫자나 이런 걸 활용할 적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재배면적이나 이런 거를 단일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면적은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기억이 안나는데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는 면적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예.

농가가 151농가예요?

151

증평군에 농가가요?

예, 예.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가 인삼의 고장 증평군 하는데 전년도 사무감사때 보면 기획실 홍보자료에는 73㏊, 산업경제과는 52㏊, 농업기술센터는 61㏊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서로 각 부서간에 협조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151농가에 92.5㏊라면 적은 군에서 상당히 큰 면적으로 지금 인삼면적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인삼을 캔 면적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수매장에 안 가보셨어요? 인삼센터에?

수매장은 조합에

그러니까 조합에 인삼수매 할 때 안 가보셨어요?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캔 면적 자료가 나오던데? 지금 캐고 난 땅에 다가 다시 재배가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인삼이 한번 재배를 하고서 그다음에 다시 연작으로 해서 재배를 하면 연작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잘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양미생물제제라든지 연작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데 그 효과가 그렇게 뚜렷치를 않고 아직 시작단계고 해서 농민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삼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논으로다가 인삼재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인삼을 캐서 인삼면적이 줄어든 면적이 있고 다시 또 내년에 재배를 하겠지요?

예.

그거를 알고 계신가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한다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고품질쌀의 안정적 생산현황에서 지금 단지조성을 해서 쌀겨 7.2㏊, 오리농법 3.2㏊ 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아까 가격이 얼마나 됐다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가격 말씀입니까?

예.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이 특등이 4만 8920원, 1등이 4만 7350원, 2등이 4만 5200원, 3등이 4만 280원입니다.

이게 고품질 청정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현재

아니, 제 얘기는 고품질 지금 쌀 재배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한 가격. 그게 기존 쌀수매보다는 비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한 석곡단지에 총 조수익을 지금 공공비축미 특등가격으로 수매를 80% 정도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조수입을 잡은 것이고 지금 현재 세 개의 유통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 친환경유통업체에 거기는 40키로에 한 7만원선에 얘기가 되고

벼요? 쌀이요?

벼.

벼로다가 40키로에 7만원

예, 또 청원군에 있는 흙살림 거기는 6만 5000원정도 그다음에 청원 강내에 무농약은 6만 3천원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석곡리에서는 한 6만원선 좀 넘을 걸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40키로 벼로다가 6만원정도로다가 지금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40키로를 아까 방아를 할 때는 쌀로다 28키로 정도 나온다고

예, 28키로 보시면 됩니다.

28키로 내지 30키로요?

예.

그러면 쌀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벼가 40키로를 양곡할 때요?

예, 도정을 했을 때

예, 그때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앞에 산업경제과에 보면 쌀가격에 대해서 나와있는 게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379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증평농협 브랜드쌀 소비자가격해서 20키로 기준 새로미 4만원, 청원생명쌀 4만7천원, 생거진천쌀 4만 7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예요, 지금. 그거 지금 보셨어요?

예, 예.

20키로 기준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40키로를 도정을 해서 쌀로 30키로로 나온다고 봤을 때 별 가격차이가 없어요, 지금.

쌀 가격이 2004년도에 기준하고 지금 하고는 좀

아니, 글쎄, 차이는 있는데 그걸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군에서 농법을 무슨 청정쌀생산 조성해서 오리농법 이런 걸 쌀겨농법으로 한 쌀이 더 좀 비싸야 되는데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2004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20키로에 4만원인데 30키로에 벼를…… 40키로를 벼를 수매하면은 30키로 쌀이 나온다고요, 평균. 30키로가 나올 때 6만원 정도면 차이가 없잖아요. 20키로에 4만원이나 30키로에 6만원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2004년도 사무감사 기준으로 해드려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이게 위원으로서 농촌 사람들이 지금 쌀수입개방 때문에 그 난리를 펴고 그러는데 위원이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79페이지에 있는 새로미나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좋은 대표 브랜드의 쌀입니다.

아니 그런데 새로미는 증평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평.

예.

그러면 굳이 가격이 더 비싸지도 않고 농촌에 소득증대가 없는데 굳이 오리농법이나 뭐로 해서 생산할 필요가 있나 더 인력만 낭비되고 투자만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왜냐 하면 투자에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렇게도 방법이 틀려서 오리농법이나 이런 걸로 할 때는 투자액이 더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쌀겨나 뭐. 그리고 모든 게 소득증대에도 나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소득증대에 낫지 않으면은 뭐 하러 전의 방법을 하지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 짜여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좀 했다가 쉬었다가 하시죠, 자료 좀 뽑아보게.

소장님, 자료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추후에 뽑아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서류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류로다가 답변하실래요?

예.

제가 봐도 소장님이 보셔도 농업경제과 것하고 농업기술센터 것하고 가격이 오히려 비싸야 될게 가격이 2004년도를 기준해서 얘기를 드렸어도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내셔갖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요즘 작금의 DDA협상 등으로 인해서 쌀협상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농업인들이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이 시기에 농업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품질 쌀 안정생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종자발굴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발굴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올해 정부 공공비축수매에 품종이 추청과 대안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공공비축으로다가 수매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우리 증평군의 농업현황을 보면은 동진이 프로테이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쌀 품종의 적합성이 떨어져서인지는 몰라도 수매는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산물벼 수매는 동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RPC에서 수매한 품종은 추청과 대안, 동진으로 그렇게 3품종을 이번 산물벼로다가 수매를 했고 공공비축은 추청과 새추청, 동진으로 그렇게 3품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비축 그러니까 정부행정기관과 농협과의 수매품종이 틀렸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수매하는데 상당한 혼선이 왔고 초기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난 것은 농협은 상당히 일찍이 품종을 선택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품종도 지금 추청과 대안 2가지로다가 농협은 확정을 했고 이쪽 공공비축용으로다가 수매할 품종은 아직 선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정부에서 받는 공공비축용 품종선택은 1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시기가 틀렸기 때문에 서로의 품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날 농업인단체장과 농협 또 농업경제과, 우리 센터해서 회의를 해서 협의회를 해가지고 동일품종으로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물벼가 수매가 올해가 단가가 약하면은 그거 아까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러는데 작년도보다 산물벼도 한 가마당 한 가마가 40키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벼로다가. 1만원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농업직불제의 소득보전금을 우리가 한 1만 5000원 정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대비 올해 쌀대비가 왜 다르냐하면은 작년도대비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니까 자료를 요청을 하신 건데 산물벼도 2004년도에 1등급이 5만 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냐 하면 4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농민단체들이 쌀값 DDA협상 때문에 농민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로 이 문제 때문에 작년대비 1만원 이상이 보전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특등이 공공비축이 4만 8920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농업직불보전금을 해주면은 아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쌀 한 가마당 17만 4000원을 보전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답변하실 때 이 내용을 답변하셨으면은 김재룡 위원님께서 다른 오해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내일 좀 주시는 걸로 하고요. 쌀겨농법으로 해서 청정쌀 재배단지를 하셨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은 등급으로 정부에서 공공비축을 받았는데 쌀 품종에 따라서 정부수매가 가격이 틀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청정쌀이라든지 일반쌀이라든지 등급은 특등이나 1등이나 가격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못하시니까 자꾸 엉뚱한 질의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급에 따라서 가격은 똑같다 청정쌀로 생산을 했든 일반벼로다가 농약을 줘서 생산을 했든 간에 가격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청정쌀로 해서 재배를 해놓긴 해놨지만은 판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청정쌀은 수매해서는 사실 안 되는 쌀이죠? 그렇죠？ 오히려 고품질 인증을 받아서 정부수매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고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정부에서도 청정쌀로 품질인증을 해놓고서 정부에서도 비축물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석곡리에서는 거의 특등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특등 받은 농가에서는 상당히 잘 지으신 거죠, 농사는? 그런데 청정쌀로 하다보면은 사실 수매에서는 등급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2등급이라든가 그 정도로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경제과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한번 협력을 해서 우리가 종자선택을 해주고 종자를 개량해 줘서 농업경제과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농업인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는 것을 줄여서 농정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더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지도에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갈수록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농업기술지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증평군 선서인 이두진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선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받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5일 시설관리사업소에 임명을 받고 나름대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못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 직원들에게 격려와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제가 무사히 사무관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부서로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름대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오로지 군정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보강천 체육시설 공사는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투자 게이트볼장 6면, 롤러스케이트장 보수, 족구장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육시설 설치시는 생활체육단체와 사전협의 후 시설을 설치 개선하여 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강천은 체육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육시설을 집단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강천 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입 운동장정비와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강천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명소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세 번째,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보강천 둔치 및 안골등산로에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1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누수방지 및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증평읍 증평리와 대동리 요소에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다섯 번째, 간이상수도 개량입니다. 수질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 화성4리 5개 부락에 모두 다 교체 물탱크 교체 등 주민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비로서 26억 6400만원을 투입 주관로 11키로를 매설하였고 상수도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가압장을 설치하여 급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질소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 공법으로 기존시설을 개량하고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현공정이 90%입니다. 현재 기존시설 개선과 조경공사 중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8페이지 여덟 번째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현 공정이 65%로서 관 매설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잔여공정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 원상복구 등은 동절기로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아홉 번째 최적의 하수처리입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관리하고 하수장 주변에 지속적으로 생태공원으로 가꾸어 주민이 찾아오는 쉼터의 장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업비 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긴급보수와 하수도 준설, 노후하수도 보수등을 통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0개소를 선정 검사항목 46개소를 무료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부적합 균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적합지하수에 대해서는 음용중지 요청과 소독 후 음용토록 알려주고 상수도 공급이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광역상수도를 확대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 현안문제 해결 및 사업으로는 첫 번째 증평실내체육관 관리방안 협의입니다. 현재 증평초교에 있는 실내체육관 운영은 업무 협약에 의거 시설유지관리는 군에서하고운영은 교육청 산하 증평초교에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초교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괴산 교육청 시설물 관리담당 부서와 일차 협의를 통해 시설물 운영관리를 일원화 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증평초교와 마찬가지로 인력과 예산부족 이유로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으로 관리이전 시에는 문제점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른 새벽 5시부터 오후 늦게 10시까지 요일별 시간별로 에어로빅 외 5개 종목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교육청으로 넘겼을 경우 각종 사고 등을 이유로 학교 측에서 통제 시에는 생활체육인들의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12월 2차 협의를 통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증평시내의 하수관거를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이 소요되고 3년간에걸쳐 시행됩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투자된 사업비를 20년간 분할지급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증평 시내의 생활환경이 전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도의회에서 도비 의무부담승인이 늦어져 협상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중 협상체결후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에 바쁘신데 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님 노고에 치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은 증평주민이 체육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되며 우리 증평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 보강천 체육공원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 게이트볼장과 롤러스케이트장, 족구장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중 지역주민이 족구장 시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족구장 바닥재의 설치 경위와 토사로 되어 있는 족구장에 대하여 앞으로 소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구장은 당초 게이트볼장을 현재 그네시설 있는 시설 옆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단체에서 위치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위치로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 위치에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위치는 당초에는 족구장이 있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족구동우회에서 시설을 다시 대체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조건으로 되어있어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집행 잔액으로 족구장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서 족구장에 대한 거는 내역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족구장이 설치계획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또 부족한 상태에서 족구장하고 배구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트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제 등을 앞두고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모든 시설이 중요행사가 있어서 그때에 고무매트를 시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저희들 잘못된 사항은 공기를 충분히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미처 늦게 발주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매트시공법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을 견학을 했습니다. 음성을 산림욕장을 견학을 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족구단들이 보면 상당히 족구에 실력이 월등히 나아가지고 수준이 국가대표 수준이 된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들이 족구단체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족구를 전적으로 족구를 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계획은 고무매트 옆에 마사토로다가 두 개장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협조를 해 주시면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서 족구동우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증평군민이 공원아닌 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에 조치를 상반기에 빨리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4월 2일날 오전 9시부터 4월 3일 05시까지 새벽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주덕사거리에 신양교차로 지장관로 이설공사로 인해서 증평 전지역에 수돗물 단수예고와 관련하여 단수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방법과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인터넷 「증평군에 바란다」에 수돗물단수에 대해서 지난 4월 2일 9시부터 4월 3일 5시까지 단수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수돗물 단수는 수자원공사 충주관리공단에서 충주시 주덕읍 신양 교차로 공사계획에 따라서 단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수도 배수지는 하루에 한 2만5천명이 쓸 수 있는 하루의 물량이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9천톤에서 만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사항은 실질적으로 단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이유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물을 절약해서 쓰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신주공에 사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답변은 실질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수한 적은 한번도 없고 구간단수는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이파손됐다든지 할 경우에 그때만 단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최대한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증평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단수예고만 하고 실제 단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는 저희들이 오는 게 충주댐 물을 갖다가 저희들 배수지에다 만톤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수해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직접 라인을 충주댐 물을 상수라인을 써서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성리에 있는 시설이 5천톤 짜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수를 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물을 단수를 특별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파손돼서 하루이상 충주에서 오는 송수관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단수가 되지 그밖에는 단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단수가 되면 우리 가정은 물론 또 식당이라든가 상가, 병원등 2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아시죠?

예.

단수예고 후에 단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단수를 부분단수를 할 때는 공사라든지 수도관이 파손돼서 할 때에는 그 인근지역에 단수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홍보물 팜프렛을 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단수하고 난 다음에 물을 공급하면 물이 상당히 녹물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감을 못해 주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단수가 최소한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단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증평군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단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답변을 안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수를 할 때에는 그 당시도 한국수자원 충주관리공단에서는 급수단 홍보를 언론매체하고 방송 문자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나 연립주택에는 관리사에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고 또 동네에는 마을앰프를 통해서 이장님이 방송을 했습니다. 대개 방송을 마을에서 하다보면 문을 닫아놓고 있고 방송구역이 바운더리가 작다보니까 방송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상수도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직원들과 같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증평군내에 많은 시설을 유지관리 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아침에 감사 전에 보강천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좀 다녀왔습니다. 관리상태가 어떤가 하고 점검을 해봤는데 상태는 뭐 썩 나쁜 건 아니고 보통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면은 그 나라의 그 군민의 문화척도를 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통이 아니라 양호상태로다가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수시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이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체육관 또 여러 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의 화장실은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가보면은 휴지 같은 것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비누가 떨어졌거나 또 화장지 같은 것이 그냥 변기 옆에 널려져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용해서 그런 경우지만은 그런 것을 좀 수시점검을 해주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증평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곡리 양수시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사곡리 취수장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아직까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광역상수도에 승인날 때에 그거는 조건부로 환경부에서 공업용수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산업단지에서도 실시계획 승인시에 도에서 조건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조건이 지방산업단지에 전용공업용수로다가 바꿔서 쓰도록 그러니까 상수시설로써 폐지를 하고 공업용수로 전용으로다가 시설을 바꿔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변이 지저분하고 관리를 안하고 너무나 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에 관련된 직원이 우리 청원경찰 2명을 고정을 해가지고 전부다 시설물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코스모텍에다가 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단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코스모텍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시설은 들어오는 입구에 직수함거에서 저희들 시설부지로 있는 게 아니고 하천 내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양수시설이 별도로 돼 있단 말인가요?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기는 다주고 있고 지금 불 켤 수 있는 5키로 정도의 전기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키로인가 10키로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만 실내등 켜는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거를 공업용수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 임대한 거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렇게 된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 시설로 있기 때문에 전용공업용수는 다시 해서 산업단지가 되려면은 관리단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관리단에서 이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유지관리하고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료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용수에 대해서 받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단을 시켜줘 가지고 지금 상수시설로 돼 있는데 산업단지 관련된 첨단산업추진단으로도 이관하든지 해서 부서가 옮겨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약 수량 확보에 있어서 지금 코스모텍에 일부 임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업용수로다 공급을 하려다보면은 충분한 양인지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증평 상수도 쓸 때에 하루에 7,000톤입니다. 7,000톤인데 지금 제가 기억은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실시한 지방산업단지에 보면은 공업용수가 한 2,000톤 정도 2,100톤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충분합니다. 코스모텍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산리에 스포츠센터경기장이 작년도에 완공을 해서 지금 사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실적을 보면은 1년 동안 19건에 35일이 사용이 됐고 1만 7,83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유료사용료 수입은 146만 4000원인데 우리가 스포츠센터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사용실적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정질문시에 질의가 돼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역주민하고 기업체 생활체육인에게 체육공간 홍보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시 이용토록 해서 경기장 활성 방안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장을 사용하지 않을시는 학교에서 각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관내 학교 선수들이 그러니까 출전하기 전에 대회 전에 연습장으로 무료로 활용하도록 해서 삼보초등학교 핸드볼이라든지 저희들이 전국체전 외 각종 경기시에 연습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9건에 35일간은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작년도 4월 24일서부터 체육관 스포츠센터 개관 이후로 12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적이 29건에 159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유료가 한 7건에서 146만 4000원 정도했는데 올해는 유료가 12건에 328만 8000원 금액적으로 한 2.2배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주력해가지고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은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또 시설물이 이런 데 시설물하고 달라가지고 중요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도난의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손될 것도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스포츠센터가 많이 활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참여인원이 작년에 1만 7,000여명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인원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1만 7,000명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상 셀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그날 행사의 참여인원을 따져가지고 판단합니다. 올해도 한 4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기물이 파손된 것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빌려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족구는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족구는요. 그런데 족구를 해주다보니까 한번 저희들이 족구를 일반인들이 하면은 그렇게 시설물이 파괴가 안 되는데 족구를 좀 할줄 아는 사람들이 하면은 시설물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조금 사소한 것까지 한 20개 정도가 파손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은 되도록이면은 활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센터경기장 사용실적이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작년도보다는 대폭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군민과 밀접한 상하수도 보급 및 관리 등 업무추진에 그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피감사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향후 각종 시책이나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14시에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