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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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홍보기획계장 황세진입니다. 공보계장 김세현입니다. 체육진흥계장 고형근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오늘도 매일 의회를 방문해 주시는 기자분들이 있는데 감사 말씀드리고 특별히 또 오늘 홍보체육과 매년 마다 그런데 홍보체육과 할 때는 기자분들이 많이들 방청해 주시고 그럽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 홍보체육과 145쪽에서 149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들 예산 시간이외에 공부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크게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쪽에서 15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오이도역 이미지 홍보대 설치 하고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12개소가 올라왔는데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를 12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설치물 12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신규가 아니라 기존 설치물이 퇴색이 됐다던지 그런 부분을 페인팅 도색 작업을 한다던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홍보시설물이 어디 어디에 있죠? 어떠한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홍보시설물은 월곶 들어가는 데 배너가 있습니다. 소래 넘어 가는 데

원상

홍원상위원

소래 넘어 가는 데 다리 양쪽에 세워놓은 것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또 정왕동 입구에 수자원공사 앞에 있고 콜사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왕 수자원공사 앞에 보면 S자 이니셜로 된 것이 수자원공사 앞과 소래대교 앞 또 부천시계 앞에 3개가 있고 또 정왕역과 지금 은행단지 내에 이미지 홍보대라고 그래 가지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이미지 홍보대가 있고 시청 앞에 정문 게시대가 있고 정왕3동 여성회관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아무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더라도 저는 이것을 유지 관리비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각 동에 배너 광고대 하는 것은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주면 어느 동에는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 놓고 어느 동에는 진짜 필요로 해서 설치해 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 주면 어느 동에는 그것을 설치해 주고 어느 동에는 설치 안 해 주고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저희 내년 예산부터는 과별 실링제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된 사업비가 적고 반면에 계속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다 보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는 저희 과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7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어요. 7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배너 광고대가 있는 동 하고 없는 동 하고 지금 배너 광고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동의 이미지가 틀려지는데 그러한 것을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선순위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CIP 작업을 하면서 동에다 설치한 것은 정왕3동 사무소 앞에 하나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각 동에 게시대가 전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왕3동에는 대로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준 것이지 나머지 여타 동은 동 자체에서 제작했다던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회관에도 해 놓고 정왕3동에도 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홍보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사실상 어떠한 부분인가 하고서 질의를 한 건데요. 배너 광고대는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예산을 성립시키더라도 설치를 할 수 없는 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선별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올려서 각 동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이도역 앞 이미지 홍보대 설치는 이것은 뭡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오이도를 찾는 분들이 전철역을 통해서 올 때 오이도인지 알고 아직도 오이도 가는 길을 몰라서 지금 인터넷이나 전화로 저희한테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외부 내방객이 왔을 때 오이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대를 설치해서 내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내용은 저희가 지금 대충 구상하기는 오이도역에 내리면 옥구공원과 오이도와 월곶을 어떻게 가는지 차량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오이도 버스 승강장 그 앞편에다가 홍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역에서 나오서 버스 승강장 있는 데다 하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정문에서 나오면 바로 그 앞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을 잘못 설치하면 미관을 더 해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중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문이라고 봅니다, 오이도역이. 미관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이미지 홍보대가 아닌 실질적인 홍보대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 하셔서 들어오는 관문에 외부에서 들어 왔을 적에 정말 시흥이라는 이미지를 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대가 설치되기 바라고 사실상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담당관님 말이에요, 금년도에 오이도역 앞에 노점상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한번 정리하고 나서 지금 그대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올 연말 가기 전에 완전히 정리해서 깨끗히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게 되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 가지고 애당초 4억원에서 3억원이 늘어서 7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80프로(%) 가량 올랐고 그 다음 페이지 153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 가지고 4억 3,200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상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151쪽에 4억원에서 3억원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먼저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은 저희가 일명 실업팀을 말합니다.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궁도와 육상과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예산은 7억원이었고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4억원을 세우고 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4년이나 2005년이나 2006년도에 동일하게 7억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4억원이었다 7억원이어서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작년도 추경에 3억원이 추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을 왜 양쪽으로 나누어 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업팀 운영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목이 설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7억원이 나가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7억원이고 나머지 자체사업이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보조사업으로 해도 여기 보게 되면 보조사업이 6,000만원이고 시 지원비가 6억 4,000만원이나 되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술상에 보조금을 받는 것은 지금 항을 보시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있고 153쪽에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건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나오는 것의 보통 국·도비가 나오는 돈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돈 하고 거의 비율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6,000만원이 나오는데 6억 4,000만원을 시에서 보태고 또 별도로 4억 3,200만원이라는 돈은 자체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올라오셨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급하는 돈만 해도 10억원이 넘거든요, 사실은. 예술단원 하고 운동부등 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예술단원이라고 한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편상할 때 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실업팀 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궁도 배드민턴 육상팀을 말하는 것이고 153쪽에 있는 꿈나무 육성 지원금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에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급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꿈나무 육성 지도자 수당이 3억 8,000만원이고 꿈나무 육성지원금이라든지 도 대회 출전지원금 그래서 목은 똑같아도 예산의 성질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게 되면 체육진흥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여기서는 당초예산은 지금 49억 5,500만원인데 29억 9,200만원이 이렇게 한 60프로(%)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지역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 유지하거나 하는 부분에 시설을 예년만큼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60프로(%) 이상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49억원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0억원이 자체사업으로 있다가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40억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왕동 중앙공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반영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외형상으로 줄어든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용 40억원이 작년에는 자체사업 목에 들어가 있다가 금년에는 보조사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부분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산림공원과 하고 또 공원내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홍보체육과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분리해서 따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소규모의 체육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공원관리를 통해서 나머지 체육시설도 유지 관리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일원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과에서 하든 시에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공원내의 어떤 시설이든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늘 공원을 찾고 공원부지내 체육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설로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홍보체육과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계속 하는데 그전에 수자원공사라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인력이라든지 정책적인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현행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이게 30억원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20억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늘리는 겁니까? 계속 수순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총공사 금액이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텅키 방식으로 해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괄 발주 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해야 되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3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가 147억원 중에 30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비를 지원하는데 현재까지 30억원 확보가 되면 내년 추경에는 43억원 정도만 확보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고 줄고가 아니라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뭐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설계변경이 올라 오니까 여기는 진짜 집중적으로 우리시에 모범이라면 모범이랄까 이런 걸 집중적으로 봐 주시고 153페이지 꿈나무 축구선수 선진국 유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브라질 꿈나무 선진국 유학은 3년차를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로 간 얘들이 4명 2004년도에는 5명 2005년도 금년도 갔다 온 얘들은 7명이 정왕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작용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왕중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 정왕중학교를 보내도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모들의 바램에 적용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서해고등학교에 고등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이미 통과가 됐고 도 교육청과 내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도 교육청에다가 합숙소에 대한 건립비를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도 교육위원이신 한상국 위원님을 서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같이 찾아뵙고

김상옥위원장

저, 홍보체육과장님 이종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벌써 이게 햇수로 위원님들이 다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꿈나무 축구 유학에서 문제점이라든가 학부모들 하고 상담한 내용 학생들이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내용 이런 내용 상담 내용 정도는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 백여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모들이 무리를 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 몇차례 상담한 걸로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하는데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어도 사실 우리 예산 다루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저도 몇차례 대화를 해 봤지만 굉장히 돈이 부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올라오다 보면 예산 집행부에서 삭감되는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많은 돈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아서 거의 선수 모집을 할 때는 처음에 간다 그랬다가 막판에 거의 다 되어서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부모님들 상태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분 하고 저도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학생부모님들 하고 상담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매번 금액 얘기가 증액 요구가 많이 나왔을 텐데 전년도 하고 동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유학사업을 두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축구를 하고 있는데 육상은 2,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축구가 5,000만원인데 거리상이 문제는 있겠지만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자부담을 안 하고 전액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 확보하기가 저희 부서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리고 3년간 이렇게 지속해 온 자부담해 온 사업을 어느 시기에 가서 전액 지원해서 간다는 부분은 또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생활체육종목별 시장기 대회가 있고, 단체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31개 종목인데 지금 이 금액대로 종목별 시장기 대회에서는 31개 종목에서 한 종목당 500만원 지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1개 종목에 시장기 대회 때 500만원씩 다 100프로(%) 다 그냥 종목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안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대회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규모라든지 또 단체대회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현재 이 차등지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비인기종목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은 저도 축구동호인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관심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열악한 단체에서 다소 불만이 있는 의견을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접촉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밝히지 않으려 그랬는데 심지어 우리 노인분들이 하시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 하면 매번 앞으로 동호인들이 하시는 게 비록 운동경기는 그래도 젊은층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임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도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라도 노인분 쪽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 하면 매번 보면 인기종목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성 심리니까 그렇지만 일례를 보다 보면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시장기 대회다, 단체장기다 가보면 이것은 진짜 창피해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요. 누차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담당관님들한테 누차 얘기를 하시고 그렇겠지만 형평성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야, 동호인들이야 어떻게든 벌고 하지만 노인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하다못해 주머니 돈 5,000원만 내도 굉장히 활동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노인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54페이지 맨 마지막에 정왕동 체육공원 본부석은 옥구공원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체육공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수자원공사 뒤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수자원공사 뒤에 본부석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 소음이라든지 앰프 소리가 주거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본부석을 반대편으로 옮겨서 공원쪽으로 앰프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석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 또 차량이 진입해서 스피커라든가 무슨 용품 같은 것 이런 것 내리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출구가 없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것 질의하려 그랬는데 이것은 애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다 설치한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쪽으로다 옮겨서 재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미 완공된 시설이고, 인계된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려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쪽으로 갔다 놨을 때 음향장비 같은 것 전부 갖고 오면 차량 진입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바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로 하면 되지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공사할 때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네, 신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53쪽입니다. 덕주시 체육교류가 청소년축구 교류라고 나왔는데 금년도에 문화진흥과에서 덕주시 문화예술단이 와가지고 우리 체육관에서 할 때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관람을 안 하셨거든요. 체육교류라 그러면 중국에 가서도 한번하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한번 할 텐데 중국에는 인원 동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공연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협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체육교류를 하게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시흥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덕주시 인구가 약 5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39만이에요. 도 선발하고 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과연 이런, 물론 친선경기라지만 친선경기도 일단 승부욕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경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가 해서 체육교류를 해도 기량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관중 쪽에서도 많은 관중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했으면 어떤가 해 가지고 제가 일단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시흥시에서 할 때 과연 학생들을 동원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 그래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전에 저희가 덕주시랑 저희 체육진흥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의 게임을 주선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는 중학교 2군을 좀 내보내려 합니다. 1군을 데리고 가면 너무 실력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면 저희는 수준이 안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2군 정도해서 저희가 여기 반영된 예산은 항공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체제비는 그쪽에서 다하는 것으로.

종헌

신종헌위원

저희들이 중국의 학교도 가봤거든요. 한 학교 예를 들어도 우리 학교하고 수준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학생수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선발해서 간다, 그쪽에서 한 학교에서 선발한다 그래도 좀 상당히 경기내용이 우리시에서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공한증이야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 것이니까요, 축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런 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면서 되겠어요.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체육시설 부지임차료 6,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차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 임차.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임차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면 토지를 임차를 해서 그 시에서 조성을 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신천동에 테니스장 있던, 지금 도원초등학교인데 그 부지가 옛날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테니스장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그쪽이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각종 인허가가 안 되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두 면을 허가를 받았는데 네 면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지자체에서 임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GB를 훼손한 부분에 지적을 받았다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또 혹시 시설이 과다투자가 돼서 지적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군자동에 파르코스라고 해서 했던 부분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공원과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시설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훼손부담금이 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는 6,800만원의 훼손부담금을 부과해 가면서까지 체육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저희 시 유지가 없고 공원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주택가, 슬럼가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원시설은 필요하다. 또 체육시설은 필요해서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훈계를 맞은 적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궁장하고 거모동 동네체육시설하고 계수, 매화, 은행동 테니스장 이것 임차를 하는데 임차기간이 다 다릅니까, 여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역별로 다른 거예요, 시설별로 다른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시설별이 아니라 저희가 임차료를 산정할 때에는 임차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저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재산을 타인한테 임대해 줬을 때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을 해서 하는 방법과.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재산임대해 줄 때에 의한 공유지재산 임대료기준으로 해서 임차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의 예산보면 4,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4,000만원의 임차료였었는데 지금 6,5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2,500만원의 임대료가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2,500만원이 임차료가 오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이에요, 어떤 이유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임차료를 산정을 할 때는 일단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하고 그 요율이 1000 분의 25입니다. 그리고 사용연수를 곱하는데 공시지가의 변동이 많게는 17~57프로(%)까지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준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6,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60프로(%) 정도가 오른 것인데 62프로(%)가, 62.5프로(%)가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그럼 평균적으로 60프로(%), 62.5프로(%)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공시지가가 오른 것이 저희가 매화동 테니스장의 경우에 53프로(%)가 올랐습니다. 이제 14만 6,000원에서 22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7프로(%)가 오른 데는 면적이 440회배밖에 안되고, 53프로(%)가 오른 데는 한 3,300회배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테지(%)는 올라갑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용철

윤용철위원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임대를 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년 임대를.

용철

윤용철위원

1년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아니, 임대료는 1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임대기간은 2년인데 임대료는 1년씩 끊어서 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따로 따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임대를 할 때 임대료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2년 임대를 하면 임대 계약할 때 2년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하고 주는 것인데, 임차료를 매년 산정해서 올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니, 계약은 2년간 쓰기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지급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불합리하죠. 사용을 2년 동안 하게 되면 그 계약한 임대료를 가지고 2년을 주는 것이지, 사용은 2년 동안 하고 임대료는 따로 1년마다 정산해 준다면 말이 안 되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변동을 안받고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부동산에서 임대하는 임대, 무슨 법이라고 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임대사례비교법」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임대사례비교법」도 대부분 임대료를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임대하는 사람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나 상가, 토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개 2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인 간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부분은 크게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출해야 될 돈을 금년도에 또 지출하는 것이 정당한 지를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봐야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준다는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에는 매년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2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2년치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 금액으로 1년을 계약했으면 그 다음년도도 임대기간이 2년이니까 그 부분은 똑같이 1,000원이면 1,000원을 2년 나누어 주면 되지 않냐, 1,000원 주고 그 다음에도 1,000원 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재정법에는 매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 쪽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면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 있는 부분에 상관없이 2년 동안 계약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게 저촉 받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타법과의 관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토지는 2년을 임대를 하고, 임차료는 1년씩 나눠서 준다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준다 이런 부분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번 확인하셔서요 예산절감의 필요가 있다면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게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 축구가 몇 개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만 한 개는 해체가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해체됐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해체 이유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어떤 관련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지도자를 위촉을 하는데 지도자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학부모와 학교 당국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견해차이로 인해서 해체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무래도 우리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더 생기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 문제 때문에 갈등에 의해 가지고 꿈나무들한테 기회를 막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방송장비를 교체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장비교체 구매액이 얼마죠? 실제 들어간 것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 총장비가, 비축돼 있는 장비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요, 작년에 교체한 것.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잠깐만... 전체적으로 해서 3,100만원 정도.

명석

박명석위원

네, 3,100만원이면 쉽게 말하면 나머지 유지비가 한 900만원도 안 되는 거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금년에는 방송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비가 여기에서 보면 총금액이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3프로(%)로 해 가지고 계산했거든요. 작년에 계수 산정할 때는 왜 금년하고 달라진 것이냐. 작년에 900만원, 다 인정한다고 해도 9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시설유지를 했을 텐데 금년에 왜 1,800만원을 요청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사실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새로 구입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요율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부품교체 할 것은 부품교체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해서 1,8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유지는 전년도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으레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유지비가. 장비를 좋은 장비로 교체하면서도 유지비는 배로 쓰겠다 라는 계산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답변하고는 안 맞죠. 배치가 되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구입하고 소모품까지 해서 3,100만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0만원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금새 또 답변이 바뀌어지잖아요. 제가 질의할 때는 노후장비 교체비로써 얼마를 사용했느냐 라고 질의했더니 3,100만원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질의를 하니까 거꾸로 그것을 뒤집는 그러한 답변이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한번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한 건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뭐냐 하면 노후장비 교체비에 대한, 그러니까 방송장비 유지 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비 4,000만원, 전년도 예산에서 4,000만원 지급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료할 수 있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장

지금이든 언제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데요.

김상옥위원장

할 수가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네,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체육시설 공공요금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료 그 다음에 수도 해서 3개 구장입니까 아니면 몇 개 구장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공공요금은 지금 저희가 포동 생활체육공원과 비둘기공원에 오픈돼 있는 배드민턴장 또 정왕본동 게이트볼장의 공공요금을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지급하고 있고, 야구장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야구연합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회계가 포동 라이트 같은 경우도 동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 잡고 또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상옥위원장

세입을 잡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한다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동호인들한테 시가 직접 세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운동장 임대를 해 주면서요, 포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시간이면 4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장 사용료까지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시에서 납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받고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홍보체육과장님, 지금 각 경기단체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단체, 각 구장마다. 그 다음에 월별 전기요금 수납상황, 이것이 세입이 잡히잖아요? 세입이 잡힌 부분 하여튼 수급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요금을 지금 각 경기단체마다 본인들이 다 내고 있다고 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관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전화를 옆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전화 받고 저도 받지만 운동장에 쉽게 말하면 운동인이 없는데도 불이 켜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러한 행위로 시민들 눈에는 비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좀 검토해 보려고 하는 문제니까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일은 없는데요 시간이 되면...

김상옥위원장

그런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운동 경기를 하다가 잠시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것이 그냥 전기를 왜 저렇게 켜느냐, 그러면 5분 내지 10분을 쉬어요. 그러면 그때 전기를 끄고 다시 켜면 전기료가 더 많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전기를 켜놓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은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산세이고 모든 것을 금년에 상한이 5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50퍼센트(%) 상환하신다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요, 인상률을 최고 50퍼센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과에 전화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 주택이라든가 이럴 때 50퍼센트(%) 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할 때도 50퍼센트(%) 이상은 없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아까 경기장 임대료를 할 때 53퍼센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재산세든 뭐든 인상률이 5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없다 라고 했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53퍼센트(%) 3퍼센트(%) 더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는 정확하게 전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세 50퍼센트(%)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다시 반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김상옥위원장

아니,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하세요, 세무과에.

명석

박명석위원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서를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오늘 바로 이것은 못 할 것 같으니까...

김상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박명석 위원님과 좀 만나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세무과장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서 박명석 위원님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높으시니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간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해가 저기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세 50퍼센트(%) 저기하는 것하고 지금 홍보체육과장이 공시지가 54퍼센트(%) 인상되었다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입니다. 그 154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 유지보수하는 것인지, 신설은 어디고?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

왕규

김왕규위원

좌석에서 - 이것은 안 했어요)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안 했습니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이 한 30여 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늘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3,000만원짜리가 4,00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4,000만원짜리가 3,00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 경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개별사업비로 과림동에 풋살구장 옆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족구장과 또 쉼터를 마련하는데 한 4,000만원 투자를 하고 계수동테니스장에 휀스라든지 가설건축물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3,000만원 또 미산동에 게이트볼장에 가설건축물이 화재가 지난 번에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1억원은 그렇게 쓰고 한 5,000만원은 수시로 체육시설의 보수가 필요할 때는 즉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가용재원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윤용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매화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임차료가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동호인 협회에서 사용금액이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협회하고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협회에서 반 정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또 한 반 정도 내고 그 테니스장 두 면 세 면 하는데 2,000만원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테니스협회에서 시설임대료까지 부담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협회가 그래도 엘리트체육 15개 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각종 대회 개최라든지 또 경기도민체전의 선수관리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협회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동호인들이 내야 되는데 동호인들이 내는 관리비 가지고 전기세도 못내기 때문에 그 전기세를 나머지 부분을 협회에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부지임대료까지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내년도 것을 산정해 보니까 1,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협회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임대주와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약하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공공부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데 차라리 그 임대료 하나 가지고 시설비도 되겠네. 그렇죠?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2년짜리 공공용지를 찾으면 2년만 갖다 부으면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저도 지역구가 매화동이라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금액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가요. 내가 사실 매화동 의원이지만 시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을 전체 다루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 지역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부담이 상당히 가거든요. 잘 검토 하셔 가지고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인데 사실 알지만 지역에 테니스 칠만한 여유를 가진 분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가본데 사실 테니스도 고급 운동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은 일반화 된...

태근

최태근위원

일반화되었지만도 그래서 자꾸 불안하게 테니스 동호인이 없다 없다 그래서 없앤다 없앤다 그러니까 사시 저도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까지 내면서 저도 테니스장 가끔 가보지만 전기료도 못 낼 정도라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지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도 뭐라고 지켜달라는 말을 참 하기가 어렵네요, 시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구요, 최대한 좀 될 수 있으면 이번 금년에 얼마 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금년에 1,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의 배가 오른 것이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900만원이니까 배는 아닌데...

태근

최태근위원

그냥 우리가 말 하기 쉽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아니면 접근성은 좀 떨어져도 계수동테니스장처럼 주변환경이 좋다든지 하면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데 매화동 같은 데는 또 지역마다 좋아하는 운동의 부류가 다른데 테니스 인구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또 협회에서도 무리가 없고 동호인들한테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떠 대안을 마련을, 제가 사실은 임대료가 금년에 1,200만원 나와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해서 고속도로 선하지에다가 좀 하려고 했더니 거기가 또 과림동 들어가는 길 옆인데 그 도로가 또 도시계획상 도로로 저촉이 되어서 테니스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서 그쪽 지역에 족구장이나 설치를 해 주고 하여튼 매화동테니스장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그

최태그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지역구지만 제가 워낙 그 정도로 2,000만원씩 내가면서 테니스장을 운영한다는 것도 시 전체 예산 입장에서 보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없어져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2,000만원씩 임대료를 내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약을 안 해 주면 저희가 계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태근

최태근위원

알았습니다. 2,000만원씩 내가면서 그 지역구 시의원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시 입장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민간경상보조가 금년 대비 9,3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증액이 된 부분은 생활체육 육성 지원금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목이 다른 부분에 계상 도비지원 보조사업에 있다가 이쪽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덕주시와의 체육교류사업 그리고 여자배구단 운영비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금년에는 1,000만원 도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도비지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왕규

김왕규위원

그냥 31개 시군이 다 감소된 것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다른 생활체육 분야에서 도비지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 1,000만원만.

왕규

김왕규위원

이 분야만?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그 밑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이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왜 줄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자 예산을 짜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100만원 신청은 1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가 1억 3,100만원만 교부를 해서 집행했는데 집행과정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도 이런 부분은 낭비 요인이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또 우리 예산 부분이 아닌 민간인 스스로 충당할 부분이 되겠다 라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줄여서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체전비가 저희가 2억원 서 있습니다만 그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만 지금 생활체육대회 1억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도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54쪽에 보면 지금 엘리트 14개 종목이고 생활체육이 31개 종목인데 시장기는 500만원이고 단체장기는 100만원씩인데 금년도에 같이 세웠습니다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단체장기 경비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작년에. 금년도부터 줄였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재작년에 줄었습니다. 재작년에 200만원이었고 작년에 100만원...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기 단체장기 생활체육 엘리트 해서 90회가 열리는데 물론 시장기는 예산이 있으니까 500만원씩 나가니까 다 했겠죠. 그런데 생활체육 부분에서 아니면 엘리트 부분에서 단체장기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혹시 이 숫자가 다 금년에 개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단체장기는 100만원이고 시장기는 500만원이기 때문에 단체장기는 안 하고 시장기만 하려고 하는 단체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단체장기를 개최하지 않하면 시장기를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단체장기를 안 한 데는 시장기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31개 종목입니다만 20개 종목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경제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또 단체장들의 호주머니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단체장이 거기에서 많게는 500만원 또 적게는 200만원 정도 자기 개인 돈을 부담해서 대회를 치룹니다.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예산을 짜게 운영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단체만 구성되어 있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단체장기를 안 연다고 그러면 단체장의 책임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종목은 과감히 교체하셔야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2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의 정기총회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기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회인데 90회이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인근시 안양이나 안산과 같이 엘리트화 해 가지고 종목별 선수권대회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치루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 분야에 대해서 일반 사회인 분야는 사실 저희가 체육인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도해 본 것이 축구분야에서 클럽대항전을 해서 6개 팀이 출전해서 내년도 경기도도민체전 선수 선발전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배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배구단을 모집해서 동 대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만한 동마다 배구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저희는 아직 이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금년에 동별로 행사를 다녀봤더니 배구, 족구 이런 것이 무척 인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기도 있을뿐더러 우리가 경기도체전에 맨날 예산만 들어갔지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시세만큼 기술 향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향상이라든가 경기도체전을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717배로 1,000만원이 섰거든요. 그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종목이 다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종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테니스 분야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3개 대회가 있습니다. 3개 대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717배이고 그 다음에 소래배와 202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거의 동호인수는 비슷합니다. 품격은...

김상옥위원장

아니, 정왕동에 하나 더 있죠. 4개라고 우리 시흥시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왕동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역사가 적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그래서 그 3개 대회를 해서 717대회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대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2006년 독일월드컵 거리응원전은 3,300만원인데 이것 11번씩 해야 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하기 때문에 시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저희가 중계방송 거리응원전이 가능한 시간대라면 우리시도 이 부분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체육시설 라이트 보완인데 정왕에 야구장이나 포동의 축구장이나 시설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보완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정왕동 야구장과 포동 생활체육공원이 라이트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짜 규격에 훨씬 떨어지는 조도를 유지하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으로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체육시설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애초에 완벽한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부실하게 되는 현상인데 그것을 꼭 명심해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피하고 답변하시는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엘리트체육 쪽에서 경기도체전 출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부족하지만 내년까지는 그냥 그 예산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을 한다거나 우리가 또한 그러한 행사를 주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했었을 때 예산은 증액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상위 입상한 종목에 한해서는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국체전보다 경기도체전을 한번 주관을 해야 되겠죠? 지난 번에 홍보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10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쪼우시와의 체육 교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서로 다른 종목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같은 종목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꿈나무 축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 되었죠, 우리가 지원한 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세 번 다녀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세 번 꿈나무 육성 선진지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간 학생들이 주로 진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중학교 축구부로 진학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초등부에서는 세 사람이 경기도대표로 되어 있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15세 미만 청소년대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체 유학갔던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76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략. 한 70여 명?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76명.

이종근위원

그래도 매스컴이나 이름을 떨치는 학생이 몇 명이라 그랬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경기도 3개 군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 대표선수로 선발된 게 3명이고요, 현재. 중학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좀 비율로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결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우리가 정왕중학교인가, 어디? 중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우선하다고 봐요. 유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이 거기에서 좋은 기술을 배워 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데 자기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관내에 갈 수 있는 진학의 단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에 축구부를 하나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못 만들면 아예 이것도 포기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나는 중학교에다가 축구부 만드는 게 더 우선해야 한다고 봐요, 같은 예산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겠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4개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중학교가 두 개, 고등학교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사회적인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학교를 가든지 실업팀을 가든지 프로팀을 가든지. 그런데 중학교까지 하고 나면 그 이상의 진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를 먼저 창단을 해 놔야 저희가 요구하는 관내 중학교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이종근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은요, 이제 3년 됐다 그렇죠? 3년 동안 졸업한 학생들이 관내 중학교를 가는 율이 떨어지잖아. 우수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관내에다가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꿈나무 육성을 하기 위해서 브라질유학만 보내면 뭐 하냐,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왕 체계적인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까지 유치해서 대학교 가고 실업팀 생기면 더 좋겠죠. 하니까 지금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가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학을 시켜서, 초등학생들을 유학을 시켜서 그 학생들의 기술이 향상되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못 만들잖아, 우선 그것이 나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중학교 진학은 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관내 중학교에 보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첫 해에는 4명밖에 안 갔고 그 다음에 5명, 금년에는 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들이 학교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중학교,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예산계 하고 말씀하셔서 하여튼 더 중학교 축구부 육성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이번 회기 때 마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얼마 안 됐죠, 소래초등학교에 야구부 생겼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야구부 초등학교만 생기면 뭐 할 거야, 중학교가 없는데. 이런 게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은 거기에 우수한 인력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특성화 특목고가 꼭 유명한 학교고, 과학이나 예술 이런 것만 잘 해야 됩니까? 체육도 만들어야 되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육성법도 한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인가도 말씀 들어보니까 목감동 쪽에 고가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만드신다 그랬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도로공사에서 임대해 줍니까? 임대예요, 그냥 무상 쓰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자연단위마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무상이고, 동네체육시설 하나 설치해 준다는 계획을 갖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되지 여기서 지명까지 얘기해요. 복구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 같은 것 할 데 많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시설 라이트가 포동 테니스장 말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아니면 말고 포동 테니스장이 축구장 조명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 상수도 좀 설치해 주시고, 샤워장도 만들어 주시고, 내년도에 그런 것도 좀 시설유지보수비 많네, 이것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야동 복지회관 앞에 있는 대야테니스코트는 하드코트로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타부서와의 업무도 엄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는데 하실 수 있겠죠,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테니스장에 샤워실은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수도 만들면 되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하수과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공공시설을 또 그냥 무단으로 흘려보낼 수 없고.

이종근위원

하시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그럼 되요. 그 대답만 하시면 되요. 됐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천 과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 과장님은 체육분야에는 장관감이래, 우리 시흥시 체육을 우리 천 과장이 업그레드시킨 것입니다. 확실히 시킨 거예요, 우리 위원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체육분야의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신 우리 천 과장님한테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의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도 효율적이어야 하지만 집행도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고가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과 예산이 쓰이면서 효율적이다 한다면 예산의 증액은 우리가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까 이종헌 위원이 질의했던 브라질 유학문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해마다 5,000만원씩 올라옵니다. 또 지금 이종근 위원이 연계성 얘기를 했습니다. 연계성에 이것은 당위성을 지어야 되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는데 1년에 5,000만원씩이고 본인들이 한 돈 100만원씩 부담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에 보낸 문제에 있어서 이것 전액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예산부담이 안 되게끔. 그 대신 우리 관내 중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만 주겠다 하고 한번 시도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 돈을 받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축구선수가 됐는데 3년간 시비를 받아가지고 브라질유학을 갔다 왔다. 그럼 나는 관내 중학교까지밖에 못 간다 그것은 약속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관내 중학교를 보내면 처음에 3명 갔다 5명 갔다 7명까지 갔다 그러는데 관내 중학교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중학교가 한 학교가 더 배정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되면 중학교도 역시 이 학생들도 유학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좋은 성적을 내면 고등학교는 자동적으로 또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연계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 우리가 체육발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투자를 해야 체육발전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딱 100프로(%) 올렸는데 우리가 그때 몇 위 했어요, 상위권에 진입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의 투여예요. 그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체육분야를 다뤄내야지. 예산 말이지 돈 너무 든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참 권고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좀 다르게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은 많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회택이는 김포에서 30년간 써 먹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회택 하면 김포사람이야. 김포는 30년간을 이회택 씨 한 사람 가지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인재의 양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15쪽에서 2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리고 계속비 4페이지, 2006년 계속비사업조서라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구본택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성기양 계장입니다. 예술진흥 김운영 계장입니다. 청소년 양흥석 계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7쪽에서 159쪽까지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157쪽에요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과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성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육성이나 또 단체육성,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시민 중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구성은 저희 시 자체로 구성이 된 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인데.

태근

최태근위원

네? 당연직이 누구예요, 위원장이 누구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장님이시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리고 경찰서장, 교육장, 문화복지국장,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으로 해서 위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그 외에는 학교 교장선생님, YMCA, 새마을지회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청소년의 마인드 가지신 분들이 다 없는데?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범죄예방지구에 김상복 회장님이나 YMCA 이사장님.

태근

최태근위원

YMCA는 직업상 그것이니까 당연하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리고 의원님들 계시고 관련된 경찰서, 교육장님.

태근

최태근위원

최근에 열린 게 언제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최근에는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근이라는 게 2년 전도 될 수 있고 하여간.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가.

김상옥위원장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을 걸.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홍원상 위원이 거기 위원하는데 4년 의원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다른 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지금 역할이 청소년 육성 아닙니까, 육성. 단체 육성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러는데 육성을 하려 그러면 지금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지방에서 청소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있나 본데 지금 그 뜻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 같아, 내용이. 청소년위원회하고 그런 어떤 맥락이. 중앙에서는 잘 만들었는데 여기 내려와서 변질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은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 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최 위원님처럼 열의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도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저희가 5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백서를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관리방안을 수립을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제가 육성도 한번 제대로 위원회도 개최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이 위원회가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시네요 경찰서장 이런 분들 다 있으니까 시장,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자꾸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지, 3년 내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역할이 수변설치 및 관리, 지원심의 이럴 때 개최한다 그러는데 단체육성은 그렇다고 쳐요, 청소년육성에 대한 어떤 향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 시흥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잠자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셔가지고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진취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그래 가지고 모든 계획도 여기에서 좀 짜고 그래야 또 시장도 예산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마인드를 갖게끔 해야죠. 사실 어른들만 쫓아다니는 그런 마인드보다 아이들에게 우리 시흥의 곧 10년 후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이 24살까지잖아요, 24살이면 10년 후 34살입니다. 34살이면 우리 시흥을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 동안에는 안 썼겠지만 하여간 좀 모여서 청소년들을 위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각자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회의는 못하더라도 3개월에 한번 정도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무엇을 보내준다든가 그렇게 좀 하십시오. 백서 만드는 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페이퍼로만 보여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몸으로 보여줘야지. 백서만 있다 그래 가지고 시흥시가 청소년을 사랑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 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159쪽까지입니다.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의 상단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어린이 도서관은 차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준공 일정을 정확하게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내년도 4월입니다.

이종근위원

내년 4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종근위원

국비가 지금 4억원이 삭감됐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번에.

이종근위원

그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저희는 국비가 원래 작년도까지 예산 확보인데요. 작년에 4억원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확보해 가지고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정상적으로 다 되는 건가요, 차질 없게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종근위원

설계변경돼서 증액된 부분은 예산 마련했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그 사항은 우리가 중간심의 때 반영이 된 사항이라서 당초 설계비에 다 포함돼서 설계가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게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서자료 구입이라 그랬는데 도서자료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도서자료는 저희가 도비를 좀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린이, 유아 계통으로 해서 자료를.

이종근위원

이것 책을 말하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책.

이종근위원

그럼 3억원이라야 얼마 됩니까? 다른 데서 지금 종합복지회관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는 1만원씩 해서 한 2만 5,000권, 그래서 우리가 비도서라해서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자책이나 기타 CD나 테이프 같은 것 구입하고 그래서.

이종근위원

기대가 큰 만큼 또 시가 마련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좀 갖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160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비를 요구하셨는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김상옥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지금 운영비가 우리가 질의를 많이 있어서.

이종근위원

이것만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김상옥위원장

그 전에, 앞에 159쪽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죠?

이종근위원

도서관운영비잖아, 이것은.

김상옥위원장

도서관운영비예요?

이종근위원

도서관운영비 하는 거지.

김상옥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이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 주는 데도 있는데, 운영비를 요구하신 부분은 어떻게 직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어린이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에 지금 위탁을 준 데가 전국에서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직영방식으로 지금 도서관은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도서관은 직영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금년 내에 행자부에 정원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벤치마킹을 과장님과 담당 양 계장님도 계신데, 같이 다녀봤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각 대학의 문헌정보과가 있는 대학에서 나와서 직접 위탁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시기가 그렇더라도 장단점을 잘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몇 급이 나가게 됩니까? 책임자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정원승인신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승인신청은 5급으로 하는데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5급으로 승인이 가능할지는 지금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일부 도서관들이 입지를 해야 됩니다. 원래 계획에 보면 인구 5만당 1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비슷한 외청들이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거기를 총괄할 수 있는 사업소를 예상을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선 가장 빨리 짓는 어린이도서관을 센터로 해서 아마 평생학습센터 이런 기능으로 해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자꾸 기구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을 보강하는 부분보다는 현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저는 지금 일단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책임자 1인이 계를 양쪽에 나눠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직영하고 위탁관련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단추 좀 잘 끼워야 한다고 봅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탁이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도서관만 직영이고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재라든가 향토사료 수집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지명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 시대에 쓰는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되는 지명들도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다 기고하면서 밝혔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시 차원에서 좀 더 그것을 연구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유로써는 우리 시흥시가 18년 됐습니다. 과거에 일제 시대 전에는 우리가 안산군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변화된 속에서 왔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로써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정주의식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할 때는 그래도 우리의 뿌리인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정립하고 우리 하나의 집에서 보면 족보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아직 전개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 것을 찾아가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 있으면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챙겨 가지고 업무를 추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직접 언론에도 기고해 주시고 저희도 잘 읽어 봤습니다. 저희도 상임위원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내년도에 자료 수집을 들어가는데 어떤 저희가 직접 다 어려우면 어떤 용역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 사항을 추진해 보고 나중에 어떤 자료가 파악이 되면 지명위원회에서 고쳐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거기서 조금 하나 더 주문한다면 이 용역이라든가 절차를 밟게 되게 이게 또 연수가 지나가게 되거든요. 현재 예를 들면 옥구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는 잘못 표기된 것은 다 인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시의 하나의 상징적으로 공원을 얘기할 때 옥구공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완전히 지명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빨리 우리가 개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서 대외적으로라든가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빨리 인식시켜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돌주리다 그러면 돌주리 공원으로 해서 역사성 사실을 가지고 빨리 전개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외에다가도 홍보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이 어떤 용역이라든가 절차를 밟다 보면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때 가서 바꾸고 싶어도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지명도 때문에 못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재라도 찾는 것도 찾아야겠지만 현재 나타나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어떤 지명위원회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합법적으로 끌어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역사적 자료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라면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상임위원을 통해서 분석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13시 4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까지죠? 안시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진흥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39만 시흥시민의 문화 예술을 전담하고 있는 문화진흥과가 사실 앞으로 좀 더 문화 예술 역량을 강화 하고 문화 도시의 입지를 위해서 이미지를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화 예술 분야에 전반적인 지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오히려 위축되는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정책이 민에서 관으로 주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불필요한 행사들을 많이 통폐합을 하고 응집력을 갖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같은 경우를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보자면 2004년도에 6억 1,300만원이 왔었고 2005년도에 4억 7,800만원 1억 3,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와서 예산이 3억 5,8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게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행사 지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건지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어떤 방향성을 관 주도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예술단체지부등 사업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올해 1,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4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보면 4,800만원으로 도 지원 교부금이 2,400만원 시에서 2,400만원 해 가지고 4,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시 예산만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도 지원도 가능하면 우리 수준으로 같이 이끌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페이지 지나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158쪽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의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내년도에 저희 문화원 사업은 금년도에 한 것과 거의 비슷한데 금년에는 문화의 교실 운영 그리고 경기민요반 서예반 했고 문화교실 발표회 군자성황제 지원 시흥문화8호 발간 이렇게 올해는 추진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문화원 사업활동에 사무장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여기 인건비가 2,0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인건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4,000만원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체사업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문화교실 운영을 1,200만원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거기 경기민요 하고 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경기민요 하고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민요가 현재 2005년도에 몇 명입니까? 경기민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원상

홍원상위원

서예는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민요교실 15명 서예 15명씩

원상

홍원상위원

15명 15명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도 6,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도 6,000만원입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2005년도에도 2,000만원이었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2,000만원에다가 거기 자체 문화원에서 추가로 더 해가지고 인건비를 더 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을 올해 정부 임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해서 2,000만원이었으면 정부 임금 인상안을 반영해서 인상을 시켜줘야 되요.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원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그 지적사항들을 개선했고 또 지적사항을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해 줘야지만 일을 더 잘 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민요나 서예 같은 경우에 15명씩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요. 지금 15명 15명이 전원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사업비로 4,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일인당 계산을 해 봤을 적에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인원이 그 사업에 따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성립해 줬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업비를 지급해 줬으면 사업에 맞는 충분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을 관련부서에서 담당자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159쪽까지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160쪽에서 168쪽까지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160쪽 시흥문화예술축제 개최해서 4억원이 잡혀 있는 부분 하고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시립여성합창단 일반단원수당은 10만원인데 시립전통예술단 일반단원수당은 13만원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해 비해 가지고 합창제 및 정기연주회 여성합창단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단에 객원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흥문화예술축제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성문화제 하고 물왕예술제 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산을 금년에 별도로 세우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하나로 세웠습니다. 이 문제점을 저희가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2003년부터 저희가 예술 축제 하고 문화제에 대한 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쭉 지켜봤습니다. 금년까지 했는데 내용을 문제점을 지켜 보니까 이게 양대 행사가 주관자가 다를 뿐 프로그램 내용이나 진행방식의 차별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되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공급자 위주의 행사로 해 오면서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냐 하는 게 있고 또 행사를 주관하는 어떤 문화예술 단체 간에도 협조 관계가 잘 안 됐고 예산 문제에서도 어떤 효율적 사용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또 문화나 예술 행사를 주관할 기획인력이 부족해서 행사를 이끌어 가거나 기획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어떤 분회식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봤고 그래서 결국 시민들한테 어떤 참여율 같은 것도 저조하게 됐고 점점 무관심을 유발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여론이 있어 가지고 매년 겪어 오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수 없다 봐 가지고 내년에는 통합으로 한번 해서 프로그램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금년도에 물왕예술제 하고 연성문화제 예산이 2억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4억원으로 올라왔고 조금 전 답변 내용에 보면 다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이 비슷했다. 그러면 오히려 전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행사를 하나로 주관하니까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두배로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문화제 행사 하고 예술제 둘로 해 가지고 내용의 프로그램이 중복됐다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에게도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지역적인 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술제나 문화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공연행사도 행사도 해야 되겠고 체험행사도 해야 되겠고 경연행사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관광적인 부과적인 여건도 생각해야 되겠고 기타 먹거리 볼거리까지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축제화를 하는데 그전보다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 수요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한번 구상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도하게 됐고 그 사항을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타 지역에 7개 지역에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다녀 봤습니다. 거기서 내용들을 좋은 것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4억원 정도 예산은 가져야지만 추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종전에 하던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에 비해 가지고 행사를 하나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1년에 문화축제를 두개를 하는 부분을 하나로 축소시키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한번밖에 이용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전년 대비 두배의 막대한 예산을 꼭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하나의 시민 화합을 위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물론 두 행사가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자구책에 의해서 잘 추진됐었으면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각을 한 축제는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사람의 의도나 어느 일부의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방식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은 물론 문화예술단체는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전문가 지역의 시민들 여러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15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안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시민들의 욕구와 맞는 그런 행사를 치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민들이 두번에 보는 것에서 한번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축제로도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돈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겠지요.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시립예술단원 여성합창단과 전통예술단의 일반단원에 대한 수당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창단 일반단원수당은 10만원인데 전통예술단 일반단원수당은 13만원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랬고 그리고 합창제 및 정기연주회 비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 설명 부탁드렸고 전통예술단의 객원수당이 처음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 이것를 인근 시의 그런 것도 비교를 해 보고 그래서 한 건데요. 지금 전통예술단 지도자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지휘자 반주자 수당은 똑같습니다, 지금 두 단체가.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단원들의 수당이 틀린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지휘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어떤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규칙 제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객원수당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객원수당은 지금 저희가 전통연희단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미두레풍물놀이 하면 한 50여명이 동원이 되는데요. 그 나머지가 우리가 지금 단원 이외의 사람들을 섭외해서 데려오게 되면 그분들을 수당을 줘야지 참여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객원수당이 없었는데 실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수당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객원수당을 저희가 5만원씩 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중복 질의라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흥문화예술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이 축제계획안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발표를 하신 것을 보고 예술인들이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이 축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알맹이가 없고 예산 낭비성 축제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많이 그동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여론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총에서 해 왔던 물왕예술제나 문화원에서 했던 연성문화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던 모니터링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집행부 계획안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시흥문화예술제의 프로그램 내용도 현재까지 좀 더 보충된 자료들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시흥문화예술축제를 위해서 일곱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벤치마킹 자료도 좀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왕예술제를 없애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연성문화제 하고 중복 행사다. 시민들 호응도가 저조하다. 또 예총과 각 지부의 견해차가 많다.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를 통폐합 하고 집행부가 일단은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안을 이렇게 4억원짜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우리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정체성을 개발한다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자료는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해 주시고요. 답변을 안 하실거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자료가 과장님 되겠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어떻게 내일까지 처리?

시헌

안시헌위원

뭐, 하여튼 빠른 시일내로 좀 준비되면 준비된 것부터, 아니에요. 복사만 하면 된다면 바로 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정회시간에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60쪽에 보게 되면 시흥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돼 있고 1,200만원이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안내책자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3,800만원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3,800만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학생용, 탐방객용 관광 및 문화재 안내지도가 또 1만 부를 만드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중복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있게 됐는지, 그 밑에 3,8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광 및 문화재 안내지도가 좀 오자가 난 것 같아요. 계산도 해 보니까 120원짜리 1만 부 해 가지고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산이? 왜냐하면 그 밑에 관광안내책자가 5,000부가 부당 7,360원하면 3,680만원이 되고, 관관광안내지도가 나머지 빼면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위에 또 1,200만원이 또 관광안내책자·지도제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안내책자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 2년에 한번씩 해서 내년에 좀 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또 시흥 9경도 또 선정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도도 저거지만 거기에 따른 타 시에 이번에 저희도 관광박람회에 한번 다녀봤더니 좋은 책자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관광안내를.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좀 보내드리고 와서 우리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지도를 좀 제작하고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동안에 우리도 보면 향토사료실에서 이한기 선생님 살아계실 때 준비된 자료 가지고 우리 시흥시 말하자면 문화유적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관광할 수 있는 지도책자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것이랑 또 얼마나 많이 달라지나요, 그 내용과?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지도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들고요. 우리가 좀 책자를 저희가 본 것처럼 내용을 이제 학생용 애니메이션으로 보기 좋게 구성도 하고 탐방객용 회화지도도 만들고 그래서 관광안내책자는 한·중·영어로 해서 제작을 해서 거기다 관광, 문화재 또 그런 사항을 전부 수록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할까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지도 하나만, 관광객지도만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도 배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책자형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아듣겠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1,200만원가지고 1식 그래 가지고 시흥시 관광안내지도 제작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3,800만원 부분에도 1,200만원 곱하기 1만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이가 같은 내용이 아닌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설명문에요 오타가 좀 났습니다. 1,200원 곱하기 1만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고요. 관광안내책자는 우리가 150p 정도해서 5,000부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은 지도 하나는 커다란 것 38~58센티미터(cm)에 대한 규격의 지도이고요. 그리고 안내책자는 B5 한 반절 정도로 돼 가지고 한·중·영어로 내용을 해 가지고 좀 내부적으로도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제공도 하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지도하고 안내책자하고 합해서 5,000만원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5,000만원 중에서 관광안내책자가 7,360원 곱하기 5,000부 해 가지고 하면 3,680만원이거든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게 지금 계산이 7,600원 곱하기 5,000부 해야 됩니다. 계산이 오타가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끝까지 맞죠?

김상옥위원장

네, 끝까지 다예요.

명석

박명석위원

일단 168쪽에 보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상담도 같이 하고 있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상담보다도 거기에서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 그런 것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공방이든지 동아리방, 열린독서실, 인터넷부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공연연습실 이런 것을 거기 시설로 둬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떤 자율성 확대, 창의력 향상, 동아리 활동 그런 것을 좀 하게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청소년 관계된 것만 먼저 하겠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시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비에서도 보면 작년도에는 4개소가 했는데 이번에 다시 3개소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한 개소가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든 겁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1개소는 신천성당에서 운영하던 공부방이 올해 폐쇄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앞쪽에 가면요.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있거든요. 이것도 8개소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약 9,4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했던 것인데 올해는 4,600만원밖에 서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종전에 있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지원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쪽으로 시설조건이 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그러면 저희도 공부방을 더 운영을 하게 해 달라 했더니 한번 다른 데로 줄은 사항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자녀공부방 4개소만 운영을 하고 추가적인 것은 아동센터로 가서 금년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중 지원형태로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사회복지과 쪽에 있는 이제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따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군데 것을 그러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부방 하고 겹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시설중복은 안 됩니다, 시설은.

명석

박명석위원

중복 안 되고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8개소 가지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 9,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4,6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간 시설을 빼고 나머지 4개소가 남아 있거든요. 4개소라는 데가 지금 도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 4군데는. 그래서 4군데에 대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은 사안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도비지원사업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보면요, 이게 8,0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상담을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맡고 있는 게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다 거의 보면 인건비로 하고 운영비는 별로 있지 않은데 계약이 지금 언제 만료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청소년상담실은 금년 말에 만료.

명석

박명석위원

금년 말이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전년 대비해서도 금액이 많이 상승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비라든가 시비가 책정할 때는 그래도 일정한 비율이 있어가지고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여기는 약 69프로(%)가 시비가, 68.75프로(%)가 부담하게 돼 있고, 작년에는 60프로(%)가 시비가 부담됐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일정한 비율을 해 가지고 올라가야 할 부분인데 그 비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원래 보조비율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도비 보조하면 통상적으로 전에는 내시비율이 7:3이다, 8:2다 이렇게 정형적으로 딱딱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지시가 없이 도비만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우리도 작년 비율을 맞춰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전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정형화된 비율은 맞지 않는다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여기에서 8,0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관이든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매년 종사원들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호봉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본 경상비, 인건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매년 인건비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의 과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략 인건비 상승 차지하는 퍼센트가 한 80프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건비 차지할 때 2003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보니까 69프로(%)였고, 현재는 79프로(%)로 올라가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매번 이렇게 모든 것을 아마 총무과할 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시설장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때도 처음서부터 할 때는 1호봉이면 1호봉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될 텐데 처음서부터 11호봉으로 인정해 놓고 나서 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최소한도 3년 동안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 그러면 위탁에 대한 그러한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어떤 사업을 위탁할 때 위탁 3년, 자기가 운영할 동안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비용을 다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고, 그때그때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줘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시를 움직이냐, 그럴 바에는 합리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상담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권역을 보면 정왕권이 있고 소래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정왕권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그런 상담을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래권에서만 이 두 명을 갖다가 상담소를 써가지고 거기서 무슨 시흥시를 전체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이 사항은 시흥시 전체로 출장을 다닙니다, 상담실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상담 이것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상담소에.

명석

박명석위원

어디 자원봉사자들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추가로 또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이 비용자체가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제 얘기는 정왕동 쪽은 나가서 상담을...

명석

박명석위원

나가는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쓰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말이야, 좀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장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8,000만원이 안 들어가고도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계약이 만료가 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안받아요.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왕권이면 정왕권에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아니면 소래권에 또 그러한 청소년의 집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쪽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해서 분산시켜 주면 그 만큼 경비도 줄어들고 이게 더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모든 것을 위탁을 해 주고 나면 그게 완전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뚝 꽂아놓은 듯이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아예 국비라든가 아니면 노력을 해 가지고 자비부담을 얼마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새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떤 상담자들의 자격증 문제도 따르고.

명석

박명석위원

자격증은 어차피 맡는 쪽에서 자격조건을 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뽑겠죠, 그런 사람을.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장소가 한 군데가 있어서의 문제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상담을 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간에 전체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장소가 어디에 있든 또 위탁자가 바뀌면 또 장소가 정왕동에 있는 사람이 위탁을 받으면 정왕동 쪽으로 가서 시흥시 전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질적으로는 상담기능을 한다 라면 시 전체를 고루 상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도 좋고요, 그 얘기도 받아들이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그냥 나뉘어져 있다고요. 첫째는 고정비가 고정비의 낭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경영을 한다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경영성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도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저기가 있으면 그쪽에서 시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어차피 다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비를 그 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죠. 이 단체에서 이것하고, 저 단체에서 저것하고, 같은 청소년 문제 다루는데 몇 개 단체입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일단 청소년 사업이라는 게 국가에서 보호육성을 해야 될 사업이고,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될 사업을.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을 보호육성하고 하는 것 다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되는 만큼 청소년들한테 그 만큼 혜택이 난 못가고 있다 라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자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그냥 요구된 금액만 증액되고 증액돼 가지고 증액된 만큼 몇 배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다 그냥 여기 저기 해 가지고 똑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분산돼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그 만큼 고정비가 그만큼 시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것은 시는 뭡니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도, 다른 어떤 이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목적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주문 하겠고요. 다음 또 질의자들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월미두레 풍물놀이요, 여기서 일반부 전임강사가 어느 분이십니까? 164쪽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전임강사는 김원민 씨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전통예술단의 감독은 누구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시립전통예술단의 감독은 김원민 씨네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일관성이 없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시립전통예술단이고 우리시의 예술단을 이끌고 나가는 단장이 이러한 것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 때마다 또 전수를 시키기 위해서 가서 학생들이나 일반문화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서 또 강사료를 80만원씩이나 받는다 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있다 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학생부 전임강사도 아마 우리 전통예술단에 속해 있는 분이 아마 강사를 하리라 보고요. 또 학생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월미두레 풍물이 단원들도 우리 시립전통예술단에 단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월미두레 단원들은 제가 전통연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연희단은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는데 저희는 비상임이라서 상주해서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활동하는 이외 시간에는 자기네들이 다른 활용을 할 수 있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전통예술단이 지금 한달에 몇 번 연습을 합니까, 모여서? 주당 얼마나 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 3회를 확실하게 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립전통예술단이 주 3회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연습을?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문화원.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원에서 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연습시간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월요일날은 10시부터 12시. 이게 시립여성합창단 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월요일날은 몇 시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시부터 12시. 그 다음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목요일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거기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요. 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일요일날은 예술단 전체가 다 해서 단원이 하루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요일날 단원 전체가 하루 연습을 한다 이거죠? 아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 이거 확인 나갑니다. 나갔다가 불시에 가서 확인 나갈 거예요, 전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요일 하고 토요일날은 전체 단원들이 다.

원상

홍원상위원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은 전체 단원이 다 하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다 하는 것이고요. 월요일날은 예술 감독과 지도자들 연습, 목요일날도 아까 말씀드린 그것 하고 있고. 또 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17시부터 19시까지 객원들 참여해 가지고 같이 연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객원들 참여해서요. 월요일날 17시부터 19시까지 맞습니까, 그게? 그게 정확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다 이거죠? 전통예술단이 비상임이 맞습니다. 시에서 예술단을 만들어 줬어요, 창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 시에서 만들어준 예술단들이 시 공연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공연이나 지역의 어떤 행사에 나갈 때마다 공연료를 받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는 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연료, 저희 자체행사는 공연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뜨락콘서트에서 공연료 줘요, 안 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거기도 공연료는 안 주죠.

원상

홍원상위원

안 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거기는 하게 되면 식사 정도 제공합니다, 식사.

원상

홍원상위원

뜨락콘서트에서는 공연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여성합창단이나 뜨락콘서트에 출연하는 출연료는 시립은 주지를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립은 안 주고 식사비 정도와 교통비 정도 지원해 줍니까, 그럼?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아니, 밥만 저녁은 먹여야 되니까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전통예술단의 단원들이 월미두레풍물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단원들이?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거기 월미두레풍물놀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단원들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라 그쪽에는 꼭두쇠 단원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립 전통예술단이 월미두레풍물놀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행사할 때는 거기 가서 같이 공연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행사가 아니라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꼭두쇠 단원으로 해서 가서 행사를 한다 이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전통예술단 단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단장까지 해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지금 14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4명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감독 포함해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감독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14명인데 일반단원수당이 16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가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17명이었습니다. 그만두어 가지고 이 인원은 바로 충원을 시켜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14명이 전통예술단 14명이 꼭두쇠로 해서 월미두레풍물놀이에 다 들어가 있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우리 두레풍물놀이 50명 중에 중복되는 단원이 7명인가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립 전통예술단의 단원들이 6~7명밖에 안 들어가 있다구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확실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6~7명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비상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립 전통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또 전승하고 있는 월미두레풍물놀이에 강사로 시립 단장을 강사로 초빙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사항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꼭 김원민 씨나 거기 사람들을 안 써도 됩니다, 이것이. 강사들은 다른 데에서도 초청되어 오시는 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떤 그분들의 보유한 저거나 능력이나 전문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전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꼭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월미두레에 대한 저기를 전승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우리 전통예술단 김원민 씨 팀들이 월미두레를 처음부터 전승을 위해서 일을 해 왔고 그 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우리가 이 시립 전통예술단을 만들 때 제가 그러한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시립 전통예술단 만들 때 월미두레풍물놀이를 갖다가 계승을 시키면 되지 왜 시립 전통예술단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제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립 전통예술단을 만들 적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바로 슬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는 이랬지만 2007년도, 2008년도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창단할 때 인원이 몇 명 왔으며 이번에 공연 몇 일날입니까? 공연 있죠? 가서 보겠습니다. 몇 명 왔습니까? 창단 말고 한 번 공연 했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창단 말고 그때 중국 덕주시에서 왔을 때는 체육관이 다 찰 정도였고 저번에 창단 공연 때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무슨 600명이 돼요, 그 인원이. 하여간 계속 지켜볼 거구요, 예산 부분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상승되어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 굉장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월미두레풍물단하고 시립 전통예술단하고의 문제가 발생된다구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불을 보듯 뻔하구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YMCA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YMCA에 위탁을 줬습니까?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위탁기간이 2년인데요, 내년도 2월 15일까지가...

원상

홍원상위원

2006년도?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2월 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월 28일 말일이구요, 이 사업비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에 거기 상근자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상근자가 지금 관장 지도사 행정원이 있는데 2명분은 여기 사업비에서 나가고 한 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분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윤나랑 씨라고 있습니다, 윤나랑 씨. 청소년 지도사 2급.

원상

홍원상위원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은 국비로 나간다 이거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여기 다 지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한 분이 그렇게 나간다 이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한 분이 국비로 나간다 이거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국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사항은 166쪽에...

원상

홍원상위원

166쪽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배치지원비 그래 가지고 국비, 시비 50퍼센트(%) 해서 1,392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66쪽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밑에서 세 번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배치지원비.

원상

홍원상위원

1,390만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명 중에서 2명은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1명은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여기 관장이 지금 몇 호봉입니까? 임금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 호봉수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장의 호봉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구요? 지금 문화의 집 운영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당초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위탁 체결내역서에 대하여 계속 원하면 위탁을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처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도비로 설립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 선정없이 수의 위탁준 것입니까? 수의로?

「위탁업체 선정을 안 했지. 그냥 줬지 그쪽에. 선정 안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YMCA에다 위탁을 해서 준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지난 것 자꾸 물어봐야 그러니까 올해는 2006년도 2월 28일날 위탁이 완료되는 것이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로다가 위탁업체를 선정하십시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튼 공모를 해서 위탁을...

원상

홍원상위원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하는 방향을 검토...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비에 대한 내역서 사업비에 대한 내역서 원본으로다가 2005년도 11월 말까지 결산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입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1년치만?

원상

홍원상위원

네, 2005년도 1년치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자료 제출 사항은 이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아시죠?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글쎄, 이것은 사본으로 제출해야지 원본은 좀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보신다면 보여드릴 수...

원상

홍원상위원

다 갖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다 갖고 들어와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갖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열람하고서 보고서 돌려주겠다고. 글쎄, 갖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김상옥위원장

잠깐만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것을 정식 문서화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문화진흥과장님 그쪽에 양해를 얻어서 원본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임의 제출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그쪽하고 한번 협의...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정식적으로 공문 발송해서 23일날 여기 마감 아닙니까? 그 안에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원본 다 갖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김상옥위원장

아니, 23일이 아니고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이 몇일까지예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하면 됩니다. 19일까지니까 정식으로 자료 좀 요청하십시오. 아니, 그것 계수 때문에 그러면 원본이 아닌 사본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맞고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성격의 조사를 요하면 정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3일 전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는 날짜가 19일까지란 말이에요. 19일 이전에 해야 되는 거죠.

「19일까지...」하는 이 있음

「계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홍원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사전에 상의를 해서 임의적으로 협조를 받은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김상옥위원장

그렇지. 협조 제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정식적으로다가 의회사무과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받으면 되니까 갖고 들어오라고. 원본을 여기에 관련된 원본을 운영비 사업비 전부 해서 원본을 다 갖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김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준비를 할테니까 그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문화진흥과장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고 찬반에 대한 질의도 될 수 있겠는데요, 160쪽에 시흥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안 예산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부분은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증액되면서도 프로그램이 개선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그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인원 동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용이 너무 미흡했다. 이번에 집행부가 구상하는 안이 있다면 새로운 어떤 계획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뭔가 정말 우리가 문화와 예술이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승인된 과정을 보고 행사장에 가보면 어떤 때 보면 기가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행사 자체의 규모를 축소시킨다거나 그 뜻을 저하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슨 정치집단 행사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문화나 예술을 이끄는 분들도 순수하게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것을 창작해서 보여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화 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행사 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절대적인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합창단이나 예술단 이런 부분도 한번 그 내용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매년 거듭되는 질의는 그 다음 해에는 같은 질의는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상옥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익히 연성문화제와 물왕예술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인터넷에도 밝힌 바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행사의 효율성 또 같은 행사를 주관 단체만 달리 해서 계속 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 관리 감독을 하는 행정부의 문제도 있었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제라도 어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번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통·폐합을 하면 효율성을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어났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시도 40만 인구가 됐습니다. 새로운 제대로 된 대표 축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시세에 걸맞는 그런 축제를 한번 개발하면서 또 그 동안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개선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관 주도로 가는 것은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 주도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관 주도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민 주도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민 주도로 가는 것을 그 동안에 한 단체나 한 기관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참여자들을 참여시켜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중론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 예산 집행 또 예산의 투명성 또 정산까지를 좀 투명하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행사도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대표 축제의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번에 공청회 한번 하셨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후에 저도 여러 다방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번 바꾸어보자는 분위기가 우세인 것 같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체육 쪽 행사는 그렇게 집단화 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 예술 쪽은 뭔가 하고 나면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고 현장에 가서 보면 낯 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부분을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행사 다음 행사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힘드시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화진흥과장님.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예술 시흥지 발간이 있는데 이것 전에 장애인협회에도 우리가 장애인신문 만드는데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 단체마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 소식지 만들어줄 것입니까? 이것 뷰티풀 시흥 같은데 이용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뷰티풀 시흥 같은 데는 간략하게 자기네 1년 동안 일한 것을 소개되지만 우리 예술단체는 여러 개 지부가 있고 또 지부들이 활동한 것이 장르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딱 발간하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활동한 사항을...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아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뷰티풀 시흥 면수 늘리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더 많은 부분 우리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몇 부 만들어 가지고 자기 회원들끼리나 돌려보는 그런 소식지이지 그리고 단체마다 다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은 이런 안은 우리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들여 주지를 말아야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은 체육대로 다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꾸 전례를 만들면 안 돼요. 꼭 필요한 데는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정도는 뷰티풀 시흥 한 면만 늘려보십시오, 면을. 얼마든지 하지 왜 못합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168쪽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지난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금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5,0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50퍼센트(%) 지원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도비 지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해서 운영을...

이종근위원

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에서는 삭감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가 다양하게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는 활발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거기 기준이 뭐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타시에도 자체사업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줘 가지고...

이종근위원

방침? 문서화 된 것이 있어요? 문서로 내려왔느냐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도의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에서 전화로다가 거기 좀 활성화 시켜주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공무원은 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단체를 운영하든지 간에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얘기하는 쪽도 힘들구요, 일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관리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쪽에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지 올려놓고 의회가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올립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이 사항은 애시당초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 취지에도...

이종근위원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왜 예산이 삭감되었느냐 그랬잖아요. 비교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도에서는 그 동안 같이 5,000만원, 5,000만원씩 줬지 않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 삭감시켰잖아?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각 시군 공히 공통적으로...

이종근위원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예산의 사용 범위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도도 예산을 삭감하지 기준 없는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 행정을 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고 우리는 능력 없는 공무원들인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놓고 여태까지 운영을 잘 해왔으면서 또 이것을...

이종근위원

문화진흥과장님, 그것 시에서 만든 것 아니잖아.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예산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가 왜 하느냐는 것을 물었다니까. 당연히 시에서만 해 줬으면 해야지. 그렇지만 도와 같이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 예산 이번에 반영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잘 하고 있고 지원이 필요하고 도는 왜 필요한 것으로 안 보는데 시는 그렇게 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판단의 잣대가 다르냐 이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이 사항은 그렇게...

이종근위원

잘못 올린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각 시군 공통 자체 그렇게...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행정에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도 없이 예산을 주려고 합니까? 도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는가, 우리도 그런 기준의 잣대로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그쪽 지역에서 종교시설에서 종교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것과 흡사한 부분의 단체 또 생겨요. 그러면 거기 내년에 또 줄 것입니까? 생기는 데 다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주는 것이고. 기준의 잣대를 가져오라니까. 그것이 없잖아. 그리고 도에서 지원이 중단된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시도 그것에 준해서 뭔가 행정의 기준안을 마련하셨어야죠. 문화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그 임차비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하면서 시비 부담 지시를 해서 하면서 그 동안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부설로 지금 시군에 우리와 같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했고 저희만 도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나 도 차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라는 이의 제기가 되고 또 다른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왜 굳이 지원을 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금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도비 중단이 되었으면 저희 시비도 당연히 중단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기 설치되어서 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청소년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만이라도 우선 운영할 수 있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 축소가 되더라도 시비만이라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그 동안에 지역에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에서 판단한 기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대로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와 거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또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하면 또 불교 쪽에서도 할테고, 천주교에서도.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봤었을 때는 시 감당 못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하여튼 다른 특별한, 꼭 줘야 되는 사유가 그런 정도라면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편성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일단 하여튼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좀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분명히 도의 방침과 우리의 방침이 다르고 장점·단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가져 오십시오. 그것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 하시고 운영을 잘못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괜찮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진행 빨리 빨리 해야 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최소한의.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자료...

김상옥위원장

예산의 필요성에 의한 자료가 있으시면요, 자료를 이종근 위원한테 주시고 타 위원한테 한 부씩 주세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요 시설비 방산동 청백자요지 주변정리사업 1억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래산 마애상 주변사업 7,000만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작년도에 2억원 해서 방산동 국가사적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하고 녹식재하고 알맞게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1년 동안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소하천 쪽으로도 정비가 안 됐고 그리고 이게 국가사적이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깔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사업하는데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통로도 이게 좀 단단하게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파여나갔고요. 그래서 이건 문화재청 직원을 불러내렸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자꾸 비탈져 가지고 파여나가고 애들은 많이 오고 관람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람도를 새로운 것, 파여나가지 않는 것, 주변 소하천 쪽의 정비 그리고 어떤 배수로 정비 그리고 주변에도 저기한 데 보식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달라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에 좀 보다 아주 탄탄하게 거기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보셨겠지만 국가사적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전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시멘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자기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비탈이 지다 보니까 전부 비만 오면 깎여나가고, 아무리 보수를 해도 깎여나가고 그런 것을 문제점을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와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식을 하는데 그 대신에 국비를 줘야지 할 수 있다 라고 요청을 해서 국비가 요청이 온 것이고요. 소래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일부 종교시설 행사가 되고 있고 또 담 울타리가 쳐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서 아무리 24시간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부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지정도 하면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종교시설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훼손이 좀 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고,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공사를 내년에 해 보자 라고 해서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방산동 청백자를 추진하는데도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문제가 잘 아시지만 뒤에 있는 축사하고 땅을 매입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근본적인 학생들도 많이 탐방을 하는데 진입로 문제가 있잖아요, 진입로. 진입로 문제를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건설과 관련부서 하고 좀.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것을 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애불상을 갖다 사람이 못 다니게 막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못 다니게 막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마애상을 앞에 주변을 네모 반듯하게 벽을 쳐놓고 거기를 평평하게 해 놓다 보니까 아주 종교행사를 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사람이 지켜서서 쫓고 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담을 해체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그렇게 평평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밑에서 또 다니는 길에서도 마애상이 잘 보이면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법을.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을 원상복구하겠다 이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애초에 쌓아놓은 축대를 원상복구하겠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축대는 허물겠다는.

왕규

김왕규위원

없애서 원상복구하겠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터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서 봤을 때 보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밑에서 보이지를 않거든요.

왕규

김왕규위원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도 3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잘못해 놓은 것인데 이제 원상복구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불교에 대한 신자들에 대한 신도할 수 있는 저것을 무조건 폐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내버려둬요, 자연스럽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일부 단체나 개인이 독점을 해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불특정다수가 가서 종교행사는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취지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개개인이 가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놔둬야 되겠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2쪽에요 신년음악회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167쪽에요 시흥시 청소년백서 발간 50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수험생 사기진작을 위한 음악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신년음악회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송년음악회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년음악회로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아서 시민들과 함께 새해맞이 오케스트라에서 클래식 음악 쪽으로 해서 신년을 맞는 음악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 신년음악회가 삭감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 신년음악회·송년음악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연말하고 연초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년음악회만 하고 송년음악회를 않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줄여서 500만원 증액된 거예요, 5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송년음악회 이번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67쪽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청소년백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관리하는 자료가 제대로 없다고,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 시책 수립 또 어떤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 자료를 좀 분석하고 해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지금 쉽게 용역비입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책자 발간이죠, 책자 발간.

길수

박길수위원

책자 발간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자체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자체적으로 내용물은 어떤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책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책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만들 거냐고, 어떤 식으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자체에서 만드는 거죠. 내용 정리한 것을 그동안 해 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정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면 그 노하우만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백서를 만들어서 어떤 체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부의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자꾸 늘어나고요. 또 청소년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을 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 시책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대성을 해서 어떤 책으로 발간을 해서 정보 제공을 체계적으로 좀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부를 만드신다 그랬는데 200부는 어디다 나눠줄 것입니까? 200부는 어떻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200부가 많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저희 관내 학교도 있고 청소년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활용이 된다 라면 200부가 많은 숫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수험생 위로 청소년음악회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관은 법무국 범죄예방위원회 시흥시지부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 저희가 우리 청소년의 달하고 연말에 한번 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좋은 행사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수험생을 위한 그동안의 수험생들이 공부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험생, 말 그대로 수험생들을 위한 음악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험생들을 위한 음악회여야 되는데 중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으셔 갖고 수험생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험생들이 과연 우리가 매년 행사하고 있지만 고3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올 수 있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더라도 진짜 고3수험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말 그대로의 우리의 어떤 음악회가 돼야지 전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직접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내년 프로그램 구성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고3수험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홍보도 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3학생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음악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포커스를, 그 초점을 또 맞춰줘야 수험생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찾아오는 음악회가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위치에 음악회를 하게 되면 그 주변의 학생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그런 특성 때문도 있겠지만 소래권이다 그럼 정왕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출연 때서부터는 우리 시흥시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음악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에는 정왕동권까지, 정왕동에서 하면 소래권도 간다든지 하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부의장님,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 시가 지리적 특성으로 집행부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대야동 체육관에서 하는데 정왕동에서 오는 학생들이, 연성·정왕동의 학생들이 줄은 것은 당연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매년 그럼 체육관에서 행사했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내년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체육관에서 그 동안에 했던 이유는 그래도 그 장소가 가장 큰 장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정왕권도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정왕권 한 번 해 주셔야 되고, 소래권 한 번 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시의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어지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설이 편중돼 있는 상태로는.

길수

박길수위원

학생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이다 보면 정왕권에서도 얼마든지 산기대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은 예를 들어서 정왕권, 한번은 소래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회를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야지. 고정관념으로 체육관에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두 군데 아주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하든지, 아주. 우리 최태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라도 두 군데를 소래권·정왕권 한번 동시에도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흥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 특성 때문에 그런 제약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격년제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고정관념으로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한다고 해서 정왕권에 있는 아이들이 체육관에 오지는 않지. 그래서 이것은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왕권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이 쪽에 한번 하고. 최태근 위원님 같이 돈이 풍족하고 많으면 양쪽에서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내년도 행사 횟수가 몇 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지금 예산 여기에 올라온 계획 횟수, 행사 개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제가 정확히 횟수까지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뜨락콘서트 빼놓고 그 다음에 신년에 음악회 하고 해돋이 빼놓고 거의 다 편성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돼 있는데 대략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7~28번 되요. 월별로 6개월로 나눠보니까 월에 4~5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국장님 이런 행사에 거의 참여하시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진흥과에서 직원분들이 거기도 다 또 월 행사가 4~5건이면 문화진흥과 행사하다 판난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다보니까 선거법으로 인해서 부득이 6월 이후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지자제 선거가 있으니까 좀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안을 하셔야지, 지금 평년도 하시는 것만큼 계속 하신다 그러면 계속 월별로 4~5번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힘이 든다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신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고 부서별마다 틀려서 있으니까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월별 4~5번 여기에 보면 우리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여기 계시는 분들 꼭 행사에 초청장해서 시·도의원님 꼭 행사해 주십사하고 꼭 이런 행사장 쫓아다니다 볼일 못봐요, 행사장 쫓아다니다. 내년 또 지자제에서 새로 되시는 분들 선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부처에서 지금 너무 심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8월서부터 12월달까지 횟수, 금액 예산액 총액수 대략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문화와 예술, 체육은 시세가 성장하는 만큼 또 투자하는 만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새로이 발굴을 해서 새로운 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겠다는 수준을 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몰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욕구를 준다는 측면에서 또 더 크게 발전 못 시키지만 현년 수준으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몰려서 무리가 있지만 이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물론 해야 되는 필요성은 많지요. 지금 우리 아직 국회에서 얼마 전인데 올해 우리 예산 작년도보다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축제예산은 종합축제예산만 늘었지만 나머지 예산은 늘은 게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신설되는 행사 있잖아요. 몇 개가 됩니까? 내년도에 신설되는 행사 연극제라든가 몇 개 있잖아요, 왜 없다고 말씀하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신설되는 행사는 작년하고 거의 상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무용정기공연하고 그게 있는데 작년에는 난타와 현대무용의 만남인데 올해 정기무용공연으로 조금 바꿨고요, 지금 연극협회 추계연극제라고 그게 하나 좀 신설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보기에도 대략 내년 문화예술하는데 약 8억원 정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 지자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편성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지 월별 내년 6월달 지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당선된 분들 여기 계속 쫓아다녀야 되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여기 편성된 것으로 해서 뜨락콘서트가 14회고 나머지가.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지금 횟수를 뜨락콘서트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별 뜨락콘서트 빼고 대략 보니까 한 27~28 횟수가 되요. 그럼 월별 나눠보니까, 6개월이나 7개월 나눠보니까 월별 4번 이상 문화진흥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과도 아니에요. 문화진흥과 하나의 행사만 이렇게 되다보면.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아니, 이게 청소년은 또 달리 생각해 보셔야죠.

종헌

이종헌위원

물론 다하면 좋죠. 지금 예산문제라든가 경제 생각하면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게 어디예요. 행사 줄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물론 동호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다소 취미 이런 쪽에서 제일 먼저 삭감되니까 그것은 우리시에 맞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보면 모 과에서는 진짜 하다못해 자원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목욕비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대고 이런 우리 시흥시의 행태인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그림의 떡 아니에요. 물론 양면성 형평성 있지만 그 분들이 진정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존경할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대상들이에요. 마음적으로 우러나는 자기 표시도 안내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략 우리시에 몇 프로(%)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쳐다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런 방향이 흘러가지 않냐 그리고 또 내년에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지만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내년에는 지자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생각하셔서 좀 자제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시에 따라서 프로테지 인근 시 만큼 또 잘 사는 동네는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새로운 게 탄생되고 또 이런 것은 지자제가 없으면 물론 고려해 볼 사항도 되지만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초반 두 개 빼놓고 거의 6월달부터 12월달 집중돼 있는데 서로 다 할 일 보기 바빠요. 또 홍보체육과는 홍보체육과대로 또 체육행사 지내야죠. 9, 10, 11월에는 집에 있을 날이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물론 다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너무 배분 안배에 대해서 물론 10월달, 12월달 바쁜 것은 알지만 너무 내년에 지자제 있는 생각을 안 하시고, 물론 지자제 있으니까 생각은 3, 4, 5월달은 다 피해서 하시려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부서별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라든가 여기 되신 분들은 그 행사마다 어떻게 다 쫓아다니실 거예요? 안 오면 안 온대로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되는 것?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고요. 다만, 우리 행사를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예술인들도 있고요. 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문화예술은 줄여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유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제 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6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너무 각 단체별로 다 하다보면 내년엔 다소 무리가 좀 따르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들이 행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2시간이나 흘렀는데. 지난번에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에 저게 들어간 것으로 돼 있어요, 정화조시설이. 실평수를 근 20평 규모로 부패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은행지구, 대야지구는 2001년도 10월에 이미 관로가 분류식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도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과 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립예산을 좀 절감하시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정화조가 생기게 되면 정말 폐쇄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전환이 가능할 부분이 있고 시공회사로부터 톤당 80만원 이상 원인자부담금도 징수할 수 있고 하면 총 건립금액 182억원중에 한 5프로(%) 정도는 저희가 절감요인이 생기기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을 통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에 분류식 하수관거 미설지역인데 정화조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상하수도과 하고 충분한 협의 좀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종헌 위원님 선거 때문에 문화예술 행사가 축소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면서 166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이 하나 1,000만원짜리가 신설이 됐고 167쪽에 제14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행사로 그게 또 1,750만원이 신설됐고 168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축제 한마당 이게 1,000만원짜리가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세 가지고 근 4,000만원이 새로 청소년축제에 청소년을 위한 축제 어울마당 예술제에 나누어져서 행사가 치루어지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비슷한 행사로 그동안 167쪽에 나와 있는 제14회 청소년종합예술제 경기도에 나가는 그것은 어떻게 치뤄졌습니까? 지금 새로 신설이 됐는데 13번 하는 동안 참가를 안 한 것은 아닐테고 다른 행사를 겸해서 할 때 치루어진 것 아닌가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지금 표기가 잘못 됐는데요. 작년도에 길거리축제라고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7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부담률이 4 대 6으로 되어서 1,750만원이 선겁니다. 매년 하던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던 건데 여기는 신설로 되어 있어서 작년 예산에 없는 걸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좀 표기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여러 페이지에 오자라든가 증액 부분이 이쪽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게 한 대여섯 군데를 발견을 했거든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은행지구 거기서 길거리축제도 했고 그랬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인데 한 19개 종목을 참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168쪽에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길거리축제를 통합해 가지고 축제한마당을 한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167쪽에 보게 되면 제14회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 거기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1,750만원이 새로 들어와 있잖아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여기는 작년도 추경예산에 서 가지고 추진했고 거기서 올해 제가 길거리축제는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청소년의 달

흥석

양흥석청소년계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역예선대회 해 가지고 총 3,000만원이 섰는데 그 행사비를 청소년 행사가 많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길거리축제라는 게 1,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 가지고 5월달에 하는 행사에 합쳐 가지고 한번만 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줄이고 2,000만원만 별도로 세운 겁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 시비로만 섰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보조가 다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액은 시비에서 빼서 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올해는 당초에 추경 때 아니고 본예산에 지금 보조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시헌

안시헌위원

추경 때 들어왔던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에다 집어넣은 부분이라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보조 내시가 본예산에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별도의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166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한 걸로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것도 전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이것이 표기가 전체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게 똑같은 항목이더라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 표기할 때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항목에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년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박명석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저희 예산 편성 프로그램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목이 바뀌면 부기가 바뀐다던지 항목이 바뀌면 제로로 나와 버리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전부 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가 어렵다. 또 저희 자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토론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프로그램 시스템이 그렇고 예산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금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도비 국비 나오는 것에 어떤 것은 교부금 나오는 만큼 시비를 지원하고 어떤 것은 좀 더 플러스 해서 몇 배가 되게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문화진흥과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야나 항목에 따라서 그게 상당한 폭으로 달라지는지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나 교부금이 없는데 시비로 전환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도비가 조금 나오는데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명분을 두고 그렇게 지원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보조비율이 명확하게 몇 대 몇 이렇게 구분되어서 되지를 않고 최근에 추세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 정책 사업이네 자치단체에다가 맡겨놓으면 예산 편성을 안 할 사업들 특히 사회복지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비를 80프로(%)를 주고 도·시비를 10프로(%)로 이렇게 부담 지시가 딱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국비를 조금 줘 놓고 보조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판단하다 보면 그 똑같은 부담으로 하던가 8 대 2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도저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의 전체 사업계획을 보고 그런 부분으로 시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비영리사업인데 정책사업인 경우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를 많이 해서 꼬리표를 붙여서 몇 프로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비를 일부 주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부담비율을 정확히 주지 않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비율에 있어서 차등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집행부의 생각이나 임의성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임의성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전체예산 케파가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조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홍원상 위원님 시간 구애하지 마시고 원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이번에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지관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말씀하세요, 사업 신청을 받아서.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신청 받은 게 네 군데에서 했는데 정왕사회복지관 하고 청소년상담센터, 문화의 집, 목감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봐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주관 부서가 어디였어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주최를 했는데 위탁을 줬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의 마을에다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 문화의 마을에다 위탁을 줬다구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술제 예선하는 것을, 청소년 문화의 마을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청소년종합예술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원상

홍원상위원

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은 이 부분은 문화의 집에 금년에

원상

홍원상위원

문화의 집이요? 그럼 YMCA에서 한 거네요, 문화의 집?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축제 한마당 있죠, 168쪽에?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그 사항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원상

홍원상위원

16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축제 한마당?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경기도 청소년 문화마을에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을 갖다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이것을 경기도에다 줬단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단체가 청소년 이런 행사 단체입니다. 경기도 종합예술제를 경기도 문화마을에서 주관을 도에서 그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축제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청소년 문화마을에 위탁을 줘서 행사를 치룬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 문화마을에 위탁을 줘서 문화마을에서 참여해서 했다? 그 다음에 수험생 위로 청소년 음악회는 주관부서가 어디였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범죄예방협의회 법무부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시흥시지부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범방에서 올해 2건의 행사를 한 겁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범방에서 행사는 1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묻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각 동아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 데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구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없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답변하기 힘들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힘들더라도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66쪽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을 작년에 썼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네, 이 사항은 올해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못 썼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신고 들어온 게 언제쯤이에요? 재작년에는 혹시 기억이 안 나시죠,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신고포상금은 현재 들어오지는 않고 이게 경찰에서 단속해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는 합니다마는 신고해서 포상금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것은 홍보만 되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것 가지고 모자르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는데 신고하려는 의식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냥 지나가고 말잖아요 구경하고 잘못 되는지 알면서도. 이것은 금년에는 쓴 게 없어도 내년에는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신고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없는데 대부분 이게 경찰로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사실 그것을 굳이 자치단체에다가 신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우리한테 처벌요청 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신고가 되어서 오는 부분인데 그 신고는 악의적인 신고도 있고 진짜 선의의 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168쪽 맨밑에 보면 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퇴치 캠페인 이것은 금년에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유해환경퇴치 캠페인은 감시원들이 YMCA 하고 정왕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월곶에서 한번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신천권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신천권 하고 정왕권에 22일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YMCA 하고 정왕사회복지관에서 20명 하고 정왕사회복지관에서 80명 이렇게 해서 유해환경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05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퇴치 캠페인 하는데 이 100만원이라는 게 띠 둘르고 이런 데 쓰는 겁니까?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식비 하고 전단지 어깨띠 같은 것 만들고 그래서 합동으로 할 때 쓰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무튼 이렇게 보면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다 책임을 못 지고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밖에 나왔을 때는 행정도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4년전입니까? 청소년계를 없애고 여성계를 하자 그래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여성들이 낳은 청소년들 아닙니까? 자식들인데 자식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승복이 되어서 청소년계가 계속 살아있는 건데 아무튼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를 조금 했지만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축제 한마당 이것도 사실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강제로 가야지만 수업시간 도장 찍어주고 이러는 걸 저도 몇 번 봤어요, 체육관에서. 그런 아이들이 와 가지고 분위기를 다 망치고 돈 들여서 하는 행사를 분위기를 망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바꿔주는 그런 행사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도 추억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행정 쪽에서 학교에다 지도를 부탁을 좀 하세요. 물론 학교에서도 하겠지만서도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부탁을 해 가지고 얘들 동원해 가지고 와서 보시지만 음악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것 찍어주기 바쁘더라고 사실 그것 안 하면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왔을 때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사람이? 홍보도 부족한 것이고 홍보도 부족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시흥시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장소의 정왕동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남의 지역하고 비교해서 안 됐겠지만 잘 한 건 잘 한다고 해야 합니다. 부천이나 안산 가 보면 프로그램이 진짜 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너무 너무 많아요. 보세요 한번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가끔 저도 안산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런 것 한번 가 보고 싶은데 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모르겠어요 가 보지를 못 해서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렇겠죠. 돈과 아마 정비례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는 인식이 되겠지만 아까 26번 27번 보다 내실있는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정말 주민에게 시민에게 어떤 그런 마음이 좀 포근할 수 있게끔 내가 시흥 산다는 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게 정체성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 안산시나 부천시나 이런 데 사실상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것에는 연연하지 않고 어떤 문화 향유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악하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산은 안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런 문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시의 예산 투입도 물론 저희 보다 훨씬 많지만 예산 투입 없이 요금을 받으면서도 가는 부분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또 부천 같은 데는 부천문화재단이라는 문화재단이 또 있고 재단 플러스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부분들이 이러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공연문화라든가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런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문화적인 뭐를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말씀처럼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한다 그래도 그럴려고 그러면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뛰셔야 됩니다. 거기가 100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을 갈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재자 이거죠. 목표가 있습니까, 사실? 매년 하지만 우리가 행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는 어떤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형의 목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갯구가 보인다 그러면 자연과학적으로 숫자가 보인다 그러면 목표가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목표가 없겠지만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국장님이 계실 때 문화복지시니까 정말 주민이 어디가 간지러운가를 잘 긁어주려면 적은 돈 가지고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사실 벤치마킹 내지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대로 간다면 10년후나 5년후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100이라면 우리는 50으로 갖고 50을 백분율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몇 퍼센트나 효과를 갖고 있느냐 최대한도로 거기에 따른다 그러면 홍보 같아요. 좋은 오케스트라가 와도 사실 내가 매화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매화동 아무도 몰라요.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매화동에 14,000명이 사는데 10명 안 가려고 그랬겠어요? 10명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 좋은 오케스트라는 듣고 싶은 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데, 없잖아요, 그날 사람들이. 저는 거기서 마음적으로 감동을 느끼고 저런 오케스트라도 있구나 하는 걸 들었지만서도 못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홍보가 중요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예산 말고 기금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쪽 문화예술기금 문화진흥과 기금 한번 봐 주세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요구서 책자의 7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지석묘 보호구역 토지 매입 여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과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한 계속사업비입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소래산 말이에요, 소래산 꼭대기에 흙을 누가 갖다 부은 걸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것을 왜 갖다 부었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아니고 환경국 쪽에서 소래산 정상이 자꾸 깍여 나가고 바위가 자꾸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흙을 보충하고 보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것도 말이에요, 우리 조심해야 되요. 산도 숨을 쉽니다. 산꼭대기는 얼굴인데요. 흙을 붓는 것은 귀 코 눈을 막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머리 헤드 부분이에요. 산도 모양이 있고 산의 형태도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무상 임의로 갖다 붓는 것을 전국국토지리연구학회 위원들이 11월달에 우리 소래산을 보고 갔어요.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래산이 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물왕저수지에서 약 20명이 모여서 학회를 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진흥과장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 시흥시에 대한 책자를 요구 했었어요. 회원수 50명 되는데 내가 책자를 못 구해 줬어요. 그날 내가 이것을 임시로 줬는데 책자 아까 만든다고 그런 것 빨리 만드세요. 사료관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더라고 우리 책자 전에 이한기씨 있을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없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것을 줬다고 그 양반들한테. 그래서 소래산 꼭대기 흙을 붓는 것은 이 국토를 연구하고 토지를 연구하는 학회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되요. 함부로 흙을 갖다 붓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제가 관련부서로 의견을

김상옥위원장

아, 관련부서 아닌가?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택

구본택문화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16시 2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장 박노형입니다. 기초생활계장 양승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김성남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김정기입니다. 아동복지계 직무대리 조혜옥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상익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에서 아동복지계장은 어디 출장갔습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1년간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상옥위원장

휴직에 들어갔어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김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서 175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앞서서요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교부비를 세수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세 편성해서 지출되는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부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세를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관례를 보면 교부비가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한 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되다 보면 새로 뭐냐 단체만 양성하는 현상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단체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각 단체, 쉽게 말하면 목적이 같이 하는 데는 통합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 좀 선행이 돼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우선 하나 질의를 던지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2005년도에 아마 저희가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것은 2006년도에는 필히 좀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금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고 특히 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개선이 안 되고 더 증가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교부세 지원이 되면서 사업비를 우리가 단체육성사업비로 좀 지원하지 않았나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본예산이 347억원이었는데 347억원에서 내년도에는 485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인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추경사업비가 471억원입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추경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예년도 사업을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얼마 늘은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드리고요. 또한 교부세가 2005년도에 14억 4,600만원, 06년도에는 10억 9,100만원으로 오히려 교부세는 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부세 사업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결국은 생계비라든지 기초적인 어떤 수급비용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사회복지과에 그런 일들 자체가 지방이행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교부세가 지원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도 더 많은 교부세를 여기에다 반영시켜서 어디다 끼워넣기 식의 어떤 아니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또 아니면 신규사업을 더 만들어서 계상을 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5년도에 사회단체 어떤 운영비 성격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의 트릭에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그때 사업비 성격으로만 지원을 해 준다, 운영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 또한 있으셨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정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네들이 생산적으로 단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고 저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봐줘서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린 사항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업비 성격의 지원만 한다 그랬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운영비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약간의 보훈단체에서 연간 1,000만원 지원이 1,200만원이 됐던 이런 부분은 타 시하고 비례를 해 봐서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도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최소의 경비로 해서 인상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반론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총괄금액만 가지고 교부세가 줄었다 라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금액 총액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거기에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쉽게 말하면 작년도에 교부세가 14억원에서 금년에 10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만큼 시가 부담을 안고 간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교부세를 그만큼 가져왔는데 받아온 항목이 제외됐습니까, 금년 사업에? 금년에 새로 작년에서 연거푸 교부세가 다시 재편성된 것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것이 또 작년에 비해서 또 늘어난 것이고 또한 작년에 교부세 받아왔던 것이 시책사업으로 교부세가 안 내려옴으로써 다시 우리가 시비로 그 만큼 추가된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을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까? 또한 분명히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6년에 필히 좀 넣어달라고, 조정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제가 그 일부분만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회복지비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가 저는 사회복지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조금으로 일반보조금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들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시켜서 이 사업비를 내려보냈습니다, 대부분 80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번 최근 정권 들어서 최근 추세는 복지는 늘려놓고 예산은 일반보조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분권특별세라는 그냥 어떤 보따리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시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어느 날 있던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시비를 자를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시비부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일반예산에서 부담하는데 고민을 하고 가야 될, 안고 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머리 속에 새겨넣고요. 그러고 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2쪽에 보면요 각종 운영수당에서 보면 거의 연 2회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보면 4회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도 대표협의체는 4회, 실무협의체는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체육복지협의체는 지난번에 복지협의체 조례를 말씀을 드릴 때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지만 앞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계획부분까지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협의체와 틀리게 자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충분한 논의규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4회와 6회로 집어넣었고요.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여성자체 어떤 사업을 좀더 위원들하고 충분히 어떤 연구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보다 좀더 많이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아동복지기금은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주로 다른 데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지만 여성관련 사업은 예산을 보시다 보면 사실 한 10억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성계가 생긴지 내년이면 3년차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자체사업은 저희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못하다보니까 좀더 비예산 사업을 내년에는 계가 따로 생긴지 3년차 정도 되고 해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심의구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로 봤을 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2006년도에 지원해 줘야 할 세대가 약 3,350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가 13만 가구라면 약 2.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약 2,700세대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는 24.1프로(%)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33프로(%)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분할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급여를 갖다가 생계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주거로 나가는 비용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교육으로 나가는 비용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이라면 충분한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73쪽에 있는 기초생활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네, 맞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05년도 실적은 저희가 근 3,000여 세대, 2,983세대에 5,360명에 10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면 충분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80프로(%)고, 도시 시비가 각각 10프로(%)씩 부담하는 비용인데 사실 우리 증가 추세로 봐서는 이것으로 넉넉하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예산은 보조금 요구를 할 때는 4월 현재에 있는 수급자 수와 수에서 나오는 생계비에다가 10프로(%)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넉넉하냐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9월이나 10월 정도 가보면 이런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는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적용기준이 바뀐 게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내려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 되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추후에.

명석

박명석위원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세대가 한 3,000여 세대 되는데 그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소득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 내려오는 것은 1월 달에 내려오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항간에 지금 금년 하반기 되면서 급수 쉽게 말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동에서는 그것을 받고 있죠?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직 확정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촌까지 기초생활 부양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1촌으로 줄이는 그런 국가시책이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 위원들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에 가면 자활근로사업 추진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게요?

명석

박명석위원

전년도에는 2억 4,7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었고 금년에는 1억 8,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이 어떻게 결과가 안 좋았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75쪽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국비하고 도비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8,744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신규로 4억 3,680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복권기금사업으로 새로 생기면서 그 만큼 감액이 된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업비가 좀 늘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신규 복권기금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국비 100프로(%)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같이 자활근로기관에서 60명에 대한 복지간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이 돼 있는 것인데.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명이 안 되죠. 가사간병도우미라는 사업은 별도로 하나의 업종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건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지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추진단 이것은 그 개념하고는 전 틀리다고 봐요. 왜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상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에 대한 어떤 보조성격으로 해서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추진액이 줄어들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논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국비사업이 바로 위에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2억 8,1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원래 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 국비사업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확대로 해 가지고 도비로 자활근로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또한 2억 8,100만원이 더 많이 들어왔고 가사간병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30명씩 하는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볼 때 후견기관의 어떤 자활을,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은 더 확대됐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다른데 자활근로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이었어요,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50:50을 부담을 시켰는데 결국 도비가 줄은 것입니다. 줄면서 시비부담도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줄은 것이고요, 뒤에 간병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또 그 만큼이 늘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 제가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국비로 해서 국비만 딱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복권기금사업은 내려온 거예요.

명석

박명석위원

내려왔고요. 자활근로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격하고 쉽게 말하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추진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게 대상이 같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어쨌든 저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다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후견기관에서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가사간병사업하고 총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의 범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범주는 차상위, 수급자 대상 저희가 여기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근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같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가사간병도우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사간병 그 하나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자활이라는 범위는 이 간병인을 포함도 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요 자활사업 안에 이 간병사업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줄은 것은 자체사업인 도비가 줄면서 시비부담이 줄다 보니까 이 자활사업 앞의 부분은 줄고, 뒤에 전액 국비로 늘어난 부분은 새로이 늘어났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질의를 하면 내용은 그래도 좀더 파악을 해 놓으시고서 답변을 하세요. 그 만큼 뭐냐 하면 가사간병도우미는 국가에서 그냥 그쪽으로 그 만큼 소외되는 돼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간병도우미를 쉽게 말하면 국비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상자는 같아요.

명석

박명석위원

단지 뭐냐 하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진짜 도비가 예산 편성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삭감이 돼 가지고, 줄어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그 만큼 못 한거냐 아니면 경기도의 모든 그런 자활사업비가 충분히 예산이 섰는데 우리시가 평가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돼 가지고 금액이 줄었는가를 난 질의했어요.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게, 변명을 가사간병도우미 금액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가사간병사업을 복권기금사업하고 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하고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자활예산 세우는데 국비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사간병사업은 목적을 딱 집어서 내려보내준 사업이고 다만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하고 도비사업은.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질의의 답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국비는 정부에서 그냥 정해서 내려왔어요. 그것하고 자활근로사업비 감소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이 부족하니까 도비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그 만큼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조금 덜어진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대상으로 할 때는 근로사업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간병사업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은 대상자는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박명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말이죠 2005년도에 회의를 안 한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자활기관협의체 회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활기관협의체만 회의를 했고 나머지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었고 나머지는 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활만 안 한 거예요? 자활기관협의체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두 번씩 다 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1회 내지 2회 다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은 보통 서류 심사도 가능하지 않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심사한 것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게요, 서면심사.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굳이 수당 안 줘도 되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안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9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때문에 좀더 늘었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이 900만원 정도 되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일원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수당이 900만원씩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됨으로 해서 수당이 900만원 책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굳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분해서 참석수당이 900만원씩 꼭 돈이 나가야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각 위원회는 개별 법에 의해서 세부적인 단위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법에서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업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하게끔 한 사항이구요, 대표협의체는 저희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법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분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아주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서류 심사를 해서라도 수당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 개별 법에 의해서 지역복지협의체가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171쪽에요, 사회복지시설 감정평가비 4개소 이 부분인데 설명서를 제가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왕복지관이나 여성의 전화 또 여성쉼터라든지 6.25 사무실 이런 데를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재계약할 때는 지금 현재 다시 감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평가업체를 2개 업체로 하기 위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2개 업체를 해서 평균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세권 설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쯤 임대기간이 끝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왕복지관 같은 경우에...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다시 해야지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2년에 한 번씩인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거의 다 1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짜리 2년짜리 할 때마다 감정평가하는 그 부분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길수

박길수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현충탑에 대해서 관리비 또 임대비 또 시설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이것을 그 지역을 공원화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중심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현충탑에 대해서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저도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 현충탑이면 좀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구요, 또 그 당 자체가 우리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임차료를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현택지개발지구에다가 지금 현재 규모가 6,000여 회배(m2) 정도 되는데 그 배 이상 되는 1만 3,000회배(m2) 정도로 큰 공원에 제대로 규모있게 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를 요구를 해 놓고 거기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땅을 사야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주변에 고물상도 있고 그래서 시의 중심에 있는 장현택지개발지구에 저희가 부지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부득이 좀...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 지원비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90가구가 하루에 4장씩 30일 기준으로 해서 세 달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원하면서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보고를 들으셨어요? 어떤 집들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산 비탈에 있다든지...

태근

최태근위원

소래산? 소래산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야산 밑에 조그마한 집들 오지에 가서 있거나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계장님이 찾아보시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가 겨울이다 라고 그러면 한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여자분이시니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몇 달 정도 불을 때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몇 달 정도 불을 때요? 4개월 이상 때지 않아요? 11월 중순부터 때지 않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탄 구입비 같은 경우에 금년에는 사업비가 한 2,600만원 정도 해서 6개월 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비보조 사업비가 내려와서 3개월치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도비가? 왜 삭감된 것 같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 편성상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비사업비로 한 1,100만원 정도 따로 세워놓았다가 그 사업이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추가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3회 추경에 도비 100퍼센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소득을 위한 신빈곤층이라고 해서 사업비들이 많이 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6개월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월까지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개월치만 가지고도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내년에 사업비 계상할 때는 좀더 많이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보면 어려운 사업의 관해서는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많은 사업비가 서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추경에 세운다구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금년 추경에 사업비가 더 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치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서 조절을 이렇게 해 놓았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원칙은 6개월 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5~6개월 정도는...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90가구가 어떻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사람 중에 그 대상자로 해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지금 동별로 늘었다 줄었다 그럽니다. 금년도 98가구를 주었는데 보면 없는 동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화동은 4가구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데가 신현동, 신천동, 목감동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또 그야말로 생계곤란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6개월분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의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6개월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3개월밖에 반영을 안 해 준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3개월이 줄어든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정책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그 동안은 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되면서 오히려 기간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기간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면 수급자 중에서 연탄 안 때고 가스 때는데 그 사람들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오죽하면 연탄을 때겠느냐고 해서 그분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 수급대상자가 전체 꽤 되지만, 한 3,000세대 정도 넘는데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기초생활대상자한테는 필연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서도 연탄을 때면 오죽하면 연탄을 때겠느냐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연탄을 때겠느냐 하지만 하여간 관심을 갖고 제가 어떤 집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집들이길래 혹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세대는 다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어떻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콘테이너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고...

김상옥위원장

콘테이너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 다양해.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일반주택에는 연탄이 없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일반주택 완전히 쓰러져가는 이런 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옛날 구옥 같은 경우? 하여간 그렇구요, 그 다음에 175쪽에 맨 밑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 줬어요? 금년에 사업을 했던 그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 주거비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떼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작은자리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어요. 그 사업단한테 이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은 우리 집행부가 하시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자 파악까지 저희가 다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뭘 해라 라고 해서 주면 거기에서 하고 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을 다 받아요. 이 사람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신청은 누가 받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동을 거쳐서 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 기초생활수급자께서 전부 다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본인의 집 아니면 세를 얻었어도 정말 꼭 필요해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대개 이것은 원래 대상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매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

자기집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집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책정기준에 미달되면서 허름한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생계비에서 30퍼센트(%)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그러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70가구 했어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했어요? 대부분 어느 동네가 많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동별로는 자료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대야, 신천, 정왕본동 주로 여깁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원래 어려움은 대야, 신천, 정왕본동 이런 데가 많은데...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세대당 100만원으로 묶어놓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풀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쓰는 것이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기준은 100만원으로 하는데 거의 풀비...

태근

최태근위원

100만원 선에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어떤 사람한테 더 치중되거나 그렇지도 않고.

태근

최태근위원

100만원 선에서 하면 도배하는 정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화장실 고쳐주고 오래되면 문도 어긋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고쳐주고 도배 장판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 국책사업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에 대한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부터 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175쪽까지인데요, 위원님들 지금 현재 우리가 198쪽까지입니다.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사회복지과 심의를 하고 있는데 1시간 15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5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다음에 176쪽에서 183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점검? 점검하고 감사하고 다른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정말 심하다 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사업법」관련하여서 봐야 되겠지만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폐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종근위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줘야 될 의무도 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시정의 의미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감사를 어디 했어요, 복지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월달에 한 번 지도 점검을 하구요.

이종근위원

어디? 전체 다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한 번 하구요, 지도 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또 시립인 세 군데만 먼저 하고 법인은 아직 시간을 내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계획은 있었는데 법인에 대한...

이종근위원

법인은 못했다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법인에 대한 사회복지관 점검은 못하고 시립 세 군데하고 시사협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작은자리 법인에 대한 점검만 지금 현재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립이 어디 어디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대야, 목감, 정왕.

이종근위원

그러면 점검하시면서 공통의 문제가 제일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검을 하면 예산 반영 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복지관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규모가 좀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적으로 동일 수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인건비를 2억 5,000만원 정도 준 것에 보태서 자기네들이 외부에서 사업비를 좀 따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노동부 인력이라든지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지 보조금이 넉넉히 나가서 그 부분을 좀 깍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오히려 호봉의 승급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저희가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점검을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서류로만 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관련할 때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이나 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 보면 인건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 특별히 채용하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액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수를 책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기관별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점검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고 유사경력을 계산하니까 나름대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런데에서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나가서 점검을 해 봤을 때 잘못된 부분 호봉 획정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게끔 하겠고 운영 자체가 좀 운영규정 만들어 놓은 것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 맞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출산한 사람에 한해서는 애를 둘을 낳든 셋을 낳든 한 2호봉을 올려주고 공무원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한 50퍼센트(%)밖에 안 쳐주고 또 군대경력도 50퍼센트(%)밖에 안 쳐주고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계산을 하면서 일수까지 계산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연 단위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계산 착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인까지 점검을 다 마치고 나름대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 절감은 그런데에서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자체에 복지관의 운영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지역의 유지라든가 같이 관심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잘못되었을 때 잡아줘야 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공무원들 아이 둘 낳으면 2호봉 올려줍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안 올려주죠.

이종근위원

그렇죠? 또 남자들 군에 갔다오면 군 호봉은 사회 통념상 거의 근무한 것만큼 호봉수 쳐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50퍼센트(%)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여성천국인가? 여성만 대우받는 사회입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의 논리가 있다고 보고 근무연수 계산하는 것도 그래요. 전년 12월부터 한 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1월이면 14개월이지 그것이 3호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에서 도입해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다음에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장들이 이런 부분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 근무지가 어디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상근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상근해야 되죠? 지금 시설장들이 상근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지적을 해서 근무일지를 만들어놓고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예산 삭감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다 보면 여기 것 빼다 저기다 주고 저기것 빼다 이렇게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설에 있는 자산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시설 하나를 맡으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 큰 시설을 그것도 인력과 시간이 남아서 다른 일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재위탁 시에 분명히 재위탁심의위원회에다가 문제점을 해 줬어야지. 이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위탁 위원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압니까? 문화복지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아니, 문화복지국장님이 왜 자꾸 답변하는 거에요?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제가 문화복지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그러세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관의 운영 부분이 그 동안에 비단 복지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 인근 시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심지어 98퍼센트(%) 100퍼센트(%)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호봉 획정이라든가 시설장의 자기 호봉을 중복해서 계산했다든가 지금 점검해서 나온 부분들이 그 다음에 호봉을 자의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의 책임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정확한 기준 설정을 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그것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사항들을 전부 반영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시를 할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시정이 안 되거나 부실한 부분은 분명히 재위탁 시에 참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윈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복지관에 어려운 곳을 연말이 되었든 평상시에 상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물품도 있고 현금도 있습니다. 현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잘 되겠죠. 하지만 물품에 대한 부분은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시설에 들어온 부분은 그 시설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지도 점검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후원 물품에 대해서는 반기별 1년에 두 번 정도 들어온 것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떻게 썼다 라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면 실제적으로 수입 지출 사용내역까지 전부 다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물건이 쓸만한 물건인지 신규 물건인지 여기에서 구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먹어서 없어지는 그런 물건들이고 아니면 그런 물품이 들어왔을 때에는 재가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물품을 돌려주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면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후원물품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마련해서 한번 점검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후원금을 주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져야 후원을 하죠. 이번에 안양에서 어제 TV를 보니까 자기 사업체 부지를 그쪽에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안양시에 기증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시민에서부터 기증자가 반대하면서 건의하고 그러는 것 TV 보셨습니까? 이렇듯이 후원금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수사입니다. 조사가 아니라 수사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간 우리 관내에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사전에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그런 시설은 과감한 제재도 취해야 되구요, 이것은 시설장의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 하는 것이죠?

김상옥위원장

183쪽까지.

이종근위원

183쪽까지? 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자,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쪽에요 우리 정왕공설묘지가 향후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한 5년 정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한 1,000개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1년에 보통 한 150~160개 정도 저희가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라서 향후 5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향후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좌우지간 관리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 얼마나 받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6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처음에 매장할 경우에 6만원밖에 안 받고 있고.

왕규

김왕규위원

관리비 정도는 거기에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쪽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매장을 중간에 중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중단을 하면서 다른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183쪽에 경로당 신축이 어디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화동에서 기부각서를 제출한 매화동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관리비에서 4,000만원 계상하신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83개 시립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아파트 제의한 쪽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것입니까, 다? 파악해 보고서 해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의가 들어와서 책정하시는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예산 계상을 할 적에는 저희가 보수비를 한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는데요. 1차적으로 일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견적을 빼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일제 조사 이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방범창이 문제가 됐다든지 어떤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때 또 수시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과 수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경로당 신축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자보수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경로당 신축하고 나서 대개 하자보수 연도수를 몇 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경로당 신축할 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가 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도 다 받고 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면 시공업체한테 바로 보수요구를 문서로 하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경험담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지금 이런 계통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유지보수관리비를 몇 년 이상 된 경로당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신축하면서 A/S기간을 2년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확실히 보시면 그래도 최하 4년이나 5년 지난 후에 유지보수관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매년 이 정도 계상을 항상 해 놨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쓴 게 11개소에 2,426만 8,000원만 지금 현재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기간 중에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립시설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자가 있는지를 일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그때 조남2동 경로당 신축할 때 2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하자, 벽에 금이 간 것하고 도배도 못했어요. 그 당시 제가 담당을 해서 경로당, 외곽순환도로 밑에 경로당을 지을 때 제가 그쪽 지역에서 그때 통장을 맡고 있어서 그것을 하자보수 하는데 업체 쫓아다니면서 2년 동안 하는데 시에서도 돈이 없다고 그때 안해 줬거든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증금을 받잖아요, 저희가.

종헌

이종헌위원

받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대요, 돈이.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냐는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사안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공무원은 어떤 감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업체가 있을 때는 업체한테 법적기간에는 저희가 여기 유지보수비에서 절대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신축할 때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경로당 신축하면 관공서 일이랍시고 맡아 놓고 또 하청에 하청까지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이런 행정을 봤을 때는 저도 참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경로당 유지보수관리비가 책정이 돼서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신축하실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신축하고서 매번 우리 관공서 일이 그렇지만 뻑하고 하다 보면 조금 저거 하면 설계변경은 아예 관행처럼 돼 있고 이것은 진짜 언젠가는 뜯어고쳐야 되는데, 경로당 이번에 신축하신다 그러니까 매년 동안 몇 건 이하로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하여튼 신축하실 때 A/S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두고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어놓고 그래도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는 정상적으로 보면, 하긴 간단한 유리창 깨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 문 이런 수준 같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아니, 지어놓고 두 달 지났는데 벽에 금이 가지를 않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는 있는 경로당이에요. 이런 것을 진짜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되요. 지어놓고 두 달 지나니까 문이 안 맞고 벽에 금이 가고 이것을 누가 책임져요, 업체는 없다 그러고 시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진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셔야 되요. 신축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경로당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으신 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1개소에 2,326만 8,000원을.

종헌

이종헌위원

했다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보수를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올해 한 것은 지원받아 본 게 있어요? 예상해서 그냥.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괄조사를 해요. 동으로 다 공문 내려보내서.

종헌

이종헌위원

이번에 일괄조사해서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해 준 게, 신청해 준 게 이것이고, 추가로 또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지금 신청 정도 건수하고, 금액 얼마 정도 들어온 게 있나? 아시는 부분.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내년 것은 별도로 내년에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풀경비 쪽으로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풀경비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올해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부를 물어본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수를 아직 현재, 여기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비에서 보수를 할 계획이 좀 남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건물유지보수비로 해서.

종헌

이종헌위원

금년도 12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금년 쓰 실 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받았는데, 신청은 받아서 보수는 아직 못 해 준 게 좀 있습니다. 3건 정도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2005년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하셨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이 4,000만원 계상해서 작년에도 2,800만원인가 얼마 나간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우리가 예산은 예산조정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면 솔직한 예로 어느 것이든지 5분 이상 걸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위원님이 평균 15분~20분간 해요, 모두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녁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여하튼 지금 또 위생과 남았단 말이에요. 계수조정 남았지 여하튼 오늘의 할 일은 오늘 다 합시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

「저녁은 교대로 먹을 사람 먹으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수치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176쪽에요 자체사업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01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쭉 나왔는데 보게 되면 세입세출안 책자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서하고 치수가 좀 잘못 표기가 돼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 좀 하려 그래요. 왜냐 하면 거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총금액이 2억 4,956만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2억 6,252만원으로 뭐가 빠졌냐 하면 276쪽에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 1,296만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얼마?

시헌

안시헌위원

1,296만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비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게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설명서에는 나와 있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연탄지원비를 계산을 했었었는데 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그 사항은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에 저희가 수정을 해서.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잡아놨는데 거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잘못표기가 된 것입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서는 맞는 것이고, 사항별설명서는 다시.

김상옥위원장

설명서는 관계없지, 예산서만 맞으면 되는 거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서는 맞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177쪽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보조금에 보훈4단체 운영비하고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1,76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증가분이 800만원만 증가가 돼 있고, 나머지 960만원이 사실은 오리무중으로 기록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그 부분이 지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서에 다른 데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위원님, 그 밑에 보면 고엽제후유증에 사항별 설명서 좌측에 거기 바로 밑에 보면 960만원이 따로 또 있잖아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 960만원 말고 보훈4단체 운영비하고 고엽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팀에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현재는 이것만 나와 있는데 먼저번에 있었을 때 그것하고 대비해서 자동계산이 돼서 나온 것이라서 여기에 차이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1,76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빼면 960만원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에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지적하신 건데 그것은.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여기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오기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 돼서 나온 것이라서, 그래서 그래요.

시헌

안시헌위원

전년도가 금년도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먼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고요. 보훈4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었어요.

김상옥위원장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시네.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잖아, 안 위원님. 담당이 모르고 있다면 몰라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목이 세항이 틀려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훈회관 운영비가 4,800만원 섰었던 것이고.

시헌

안시헌위원

네, 이게 4,000만원짜리가 4,800만원이 된 거잖아.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후유증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고 여기는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그대로 표시가 된 거예요. 목이 틀린 거예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짜리가 800만원이 늘어가지고 4,800만원이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엽제는 960만원.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똑같이 돼 있는데 목이 틀려, 세목이 틀리단 말이에요.

시헌

안시헌위원

96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여기서 이것을 빼면 960만원이 비어 있다 이거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이 계산이 잘못됐어요.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 계산이 잘못됐다? 그럼 이것 계산도 틀린 건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증감차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다고 증감차이에서는. 다만 세목이 틀려서 그래요. 여기는 후유증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것은. 내년도 것은 같은 사회단체보조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증가된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진하게 써 있는 이 돈 금액이 맞느냐는 얘기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은 이게 맞는 거죠.

윤식

심윤식기초생활계장

아까 질의에 한번 나왔던 것처럼 목이 바뀌면서 전산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맞는 거예요.

김상옥위원장

새로 만든 사회복지과에서 준 것은 맞네. 그러니까 세항에 틀리는구만.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동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산 프로그램에서 자동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김상옥위원장

전체적으로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알고 있고만.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고만.

시헌

안시헌위원

난 이해가 잘 안되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세목이 틀려서 그래요, 세목이.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김상옥위원장

안 위원님, 이 문제는 담당이 설명을 해도 우리 안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니까 이것은 마치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계에서 설명해 주든지. 안 위원님! 시간을 줄이자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그 다음에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77쪽에 복지재단법인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이게 1프로(%) 복지재단입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산 책정이 된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을 저희 공무원들이 기부 모금에 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법상 돼 있는 사항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저희가 1프로(%)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적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 법인허가를 낼 때 과연 3억원이라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본래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좀 판단을 하는데 이런 운영비 지원은 조례상 한 3년 정도는 최소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와 그 세 가지 요건으로 해서 저희가 부득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을 사전에 설명할 때는 일단은 관련된 공무원이 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의미만 아니라 법인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과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마련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답변 지금하고 처음에 조례 만들어 가지고 설득할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180쪽하고 181쪽을 좀 뭉뚱그려서 한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180쪽하고 181쪽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인데 전년도에는 몇 가구를 저희가 했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80쪽에.

명석

박명석위원

상단에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전년도에는 몇 가구 지원을 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금년도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요?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 책정할 때 몇 가구로 해서 책정이 됐냐 이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1,551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1,551명이 되네요.

명석

박명석위원

가구 수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551가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005년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1,551. 그럼 금년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된 게 620명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독거노인이 많이 줄은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동난방비는 291프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가구 수나 인구나 비슷하다 하는데 1,551명에서 약 620명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금액자체는 지금 291프로(%)가 늘어났다 라는 것에 대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또 거꾸로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줄어든 만큼 줄어들었다 라고 하지만 감소율은 22.7프로(%)가 감소됐고, 인구수로는 60프로(%)가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60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소율은 22.7프로(%)밖에 감소가 안 됐다 라는 것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같은 경우도 보면 금액은 530프로(%)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작년도에 설명서에 보면 1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300프로(%)가 증가가 되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530프로(%)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배달에 대한 비용이 인원은 작년에 설명할 때 107명 그 다음에 금년에는 15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비보상비를요. 그래서 인원은 40프로(%)가 늘어났는데 식사배달비에 대한 금액으로는 3.3프로(%)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보조내시를 970명 분에 대한 보조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착오가 돼서 저희가 수정에 다시 다루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81명에 대한 무료급식을 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 사업량을 잘못하는 바람에 970명분에 대한 사업비와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은 바로 수정에 다뤄서 다시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가가 좀 상향조정돼서 1,520원이 2,000원으로 됐고, 식사배달은 2,000원짜리가 2,500원이 되고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 현재 131명인데 좀더 느는 것으로 봐서 150명 정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이 사항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하고 답변 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했으면 자료를 맞춰서 다시 보완해서 들어오던지. 독거노인이 지금 말대로 하시면 60프로(%)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실제로 독거노인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구수를 누계 가구수를 불러들였는데요. 지금 현재 569가구에 대해서 569명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건데 혹시 추가로 느는 것을 계산해서 620가구로 했고 또 부부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고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가 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더 180쪽에 있는 월동 난방비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여기도 인원이 620가구면 전년도도 가구수 똑같이 했을 때 몇 가구냐 이거죠, 산출근거가? 산출근거는 확실해야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620가구 정도로 목표량이 사업량이 내시가 되어서 620가구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569명을 주고 있습니다. 569가구 독거세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569명이나 569가구나 똑같은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경로식당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무료급식?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은 다시 수정을 도에서 다시 변경내시 내려보내면서 다시 수정을 다뤄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년에 6억 7,2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 6,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그러면 4개월 정도밖에 운영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노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수정을 다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산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부비가 부여된 것에 대해서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 보면 시비가 차지하는 퍼센테지가 72프로(%)입니다. 또한 저소득과 노인 식사배달에 가서는 56프로(%)가 되겠고 시비가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가서는 52프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54프로(%) 노인시설 운영에 들어가서는 60.6프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가서는 61.9프로(%)입니다. 이것은 뭔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 아까 사회복지과장 하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시율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시비가 추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어떤 정액적인 비율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응 투자비만 도비가 내려온다던지 국도비 대응 투자비율로만 한다면 실질적인 구호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확보만 된다면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모두에 교부세 내려오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의 말씀이 계셨고 그와 아울러서 중단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대응 투자 비율만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구호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고민 아닌 고민거리가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 예산부서도 상당히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부담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산출에서 지금 보면 혼선이 자꾸 와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또 이러한 혼선이 있고 그러면 뭔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간단히 기초생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다 그러면 무료급식비가 530프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300프로(%)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가 500원 올리겠다 인상해서 하겠다 하더라도 이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 바로 72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아마 내시 부담 지시율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그 외적으로도 추가 부담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집행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도비나 국비가 반환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산출기초가 잘못 되어서 내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내시는 시기가 언제 결정 되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가내시가 보편적으로 11월초 정도에 내려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은 결산 관계네요. 쓰고 난 다음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06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05년도 11월경에 내려오고 연말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수시로 변경내시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예년에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풀려져 있다면 다른 데서 목적으로 써야 될 돈을 편성을 못한다는 것 하고 똑같은 소리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내시가 됐든 확정이 되어서 하든 일단 산출할 때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되어서 하면 추경에서 바로 우리가 다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하면 부풀리기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부분은 결산검사를

명석

박명석위원

가만 계세요. 여기서 그런 설명은 하시지 마시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알아 듣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어떤 부담지시를 받고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하여간 이번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 추경 때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추경 때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문제는 아마 사회복지과 다루다 보면 뒤에 가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다루고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거기서 이러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꼭 보완해서 타 사업 실제 더 어떤 그러한 사업 쪽으로 이것이 더 확대된 예산으로 이것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일이 많다 보면 예산도 많고 금년에 지난해 보다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94쪽 거기 보면 시설장들 교육이죠? 6만원 곱하기 107명 해 가지고 642만원 되어 있는 것?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이 107개밖에 안 되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390개가 되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1차적으로 107명에 대해서 회계실무라든지 위생관리 시설안전 이런 것 관련해서 4개 과목을 40시간을 교육을 시키라고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시설을 전부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보조사업을 내려온 것에 의해서 시설장을 시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에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도에서 교육방침은 내려주면서 도비는 안 주나?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입니다.

이종근위원

어디 있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 바로 밑에요. 195쪽 맨꼭대기에 도비가 321만원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보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육교재 19개소는 대략 어느 19개소가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시립법인 영아 전담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보육기자재 현대화 하는 것 있죠, 38개소?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03년도서부터 민간에 대한 보육기자재 PC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현대 기자재를 0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년도에 110개소 금년에 38개소 내년에 38개소 07년도에 34개소 해서 총 330개소에 대한 연속 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종근위원

교재교구 하고는 다른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겁니다.

이종근위원

보육기자재 현대화는 어떤 거예요, 내용이?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보육기자재 현대화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PC, 빔프로젝트 이런 것이고 교재교구는 얘들 교육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외부에서 듣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품목 하고 업소를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지정을 해 준 적이 없고 다만 우리 지침상에 보면 조달가로 구입하게 되어 있고 품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TV라든지 PC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OHP라든지 그런 것을 품목을 한정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로 1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없다면 다행이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보육시설 신축하는 건 어디예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1개소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여성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대상이 확정이 안 됐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시일을 두고 없는 동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형평성 쪽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 쪽에 180쪽에 보육아동 간식비 우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설에 각 시설별로 간식비를 이렇게 무통장 입금시켜 주고 이러지 않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교구교재비는 시설별로 주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주게끔 되어 있어서 시설별로 주고

이종근위원

이것은 왜 안 돼? 이건 시설별로 주는 게 힘든가?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청을 보육시설이 390개소에서 시립 법인 빼고 나면 간식비 지원하는 게 270개소 되는데 놀이방 같은 경우가 200개가 넘거든요. 놀이방은 얘들이 두세 명, 다섯 명 그런 데서 신청을 안 하는 곳이 또 있고

이종근위원

지역적으로 해서 하던지 왜냐하면 담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연합회 자체 하면서 지금 현재 연세우유를 먹고 있는데 처음에 235원씩 180㎜를 칼슘을 첨가된 것을 먹었는데 그 단가로 서울우유는 들어올 수는 없고 몇 개 서울우유 하고 두 군데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우유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해요. 왜냐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것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첫째는 그렇게 해서 공급하다 보면 원에 100프로(%) 아이들이 원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괜히 낭비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줘서 간식비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우유가 남아서 버리는 것 보다 과자나 빵이라도 사다가 그 비용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난 될 거라고 봐요. 괜히 이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몰고 가려다 보면 우리가 집행 하면서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왜 받아요. 그냥 주는 것에서 끝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 됐다는 부분 보다 우리가 새로운 것 더 나은 게 있다면 찾아갈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려요?

이종근위원

뭐 답을 주겠어요? 그냥 검토 하세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철

윤용철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87쪽에 시흥여성상 선발해서 아마 여성을 상대로 해서 시상을 하는 모양인데 설명해 주세요. 187쪽에 여성상 수상 선발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간략히.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월달 여성주간 행사 때 여성관련 훌륭한 어머니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봉사부분 예능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시에 시를 대표해서 활동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위로 차원으로 아니면 어떤 표본으로 삼는 그런 여성상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3회 여성합창단 대회가 여성주간 때 하는 거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주간 때 같이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걸 동별로 할당을 하더라고?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의도한 자체는 여성주간 행사 때 보면 굉장히 큰 비용을 들이면서도 많이 참여를 못 하고 아니면 참여를 했어도 본인들이 직접 행사에 직접적인 참여를 못 하니까 흥미를 잃어서 합창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약간의 선의의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나 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동별로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안타까운게 행사는 좋은데 동별로 참여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할려니까 옷값 들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안타깝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워서 어차피 이렇게 하면 동별로 몇 십 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 하는 차원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순

김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 557페이지부터 5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579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기금 31페이지서부터 5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임종문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명순입니다. 식품안전계장 박주하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19시 28분

김상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 160쪽 시흥문화예술축제 개최 4억원중 1억원 삭감, 문화진흥과 161쪽 시립전통예술단 운영비중 정기공연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문화진흥과 162쪽 국내외 유명단체 초청공연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문화진흥과 168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중 시설 및 장비기능 보강 500만원중 전액 삭감 그 다음에 특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내년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정리할 기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세웠으니까 필히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께서는 인식하시고 또 이 단체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줄 것을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