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7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건, 삼척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 삼척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삼척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휴회의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7회삼척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심상홍의원외4인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470억 4,681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335억 9,860만 7천원, 특별회계 134억 4,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158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58억 7,566만 1천원, 지방교부세가 1,139억 9,309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8억원, 보조금 850억 9,984만 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23억 544만 8천원이 되겠고, 채무상환이 23억 3,806만 5천원, 예비비 등 56억 1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0.42%가 증가된 총규모 2,470억 4,681만 8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35억 9,860만 7천원, 특별회계가 134억 4,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대비 0.1%증가된 총 2,335억 9,860만 7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지방세가 158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158억 7,566만 1천원, 지방교부세가 1,139억 9,309만 8천원, 재정교부금 28억원, 보조금이 850억 9,9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외 7개 세목에 158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158억 7,566만 1천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64억 2,701만 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4억 4,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39억 9,309만 8천원, 재정교부금 28억원, 보조금이 850억 9,9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제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335억 9,860만 7천원으로서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623억 544만 8천원, 사업예산이 1,633억 5,403만 1천원, 채무상환 23억 3,806만 5천원, 예비비등 56억 1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능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0.1% 증가한 총 2,335억 9,860만 7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일반행정비로서 533억 7,731만 8천원이고, 사회개발비 715억 6,736만 2천원, 경제개발비 1,026억 7,366만 7천원이며, 민방위비 5억 3,869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4억 4,1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지방선거경비 위탁에 8억 9,900만원, 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11억 8,90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에 18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94억 5,000만원으로 경로연금 12억 1,308만 7천원, 노인교통수당에 15억 6,253만원, 노인복지시설확충에 10억 1,0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료지원에 12억 8,890만 6천원, 근덕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에 23억원, 삼척매립장 제방보강공사에 11억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9억 5,000만원이며, 운수업계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억 3,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에 12억원, 원덕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43억 9,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4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맹방해수욕장 해안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조림사업에 12억 1,778만 1천원, 숲가꾸기사업에 21억 3,714만 7천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2억 3,298만 9천원, 오지개발사업에 25억 7,142만 8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43억 68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20억원, 블랙밸리골프장 조성공사에 116억 3,900만원, 삼척대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19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 물골생태공원조성사업에 20억 5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 5,400만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26억 200만원,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에 57억 6,200만원이며,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채상환에 23억 3,806만 5천원, 예비비로 31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된 총 134억 4,8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첫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억 8,232만 6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1,895만 7천원으로서 역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6,767만 4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3,589만 5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939만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00만원으로서 역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00만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5,750만원으로서 역시 세입과 세출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당초예산안으로 먼저 예산안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0.42% 소액 증액된 2,470억 4,68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0.09% 증액된 2,335억 9,86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6.47% 증액된 134억 4,821만 1천원으로 편성된 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005년도 대비 4.8% 감소된 158억 3천만원과 세외수입이 1.0% 증액된 158억 7,566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세입은 전체 세입의 13.6%로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반면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79억 8,309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71억 1,023만 3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아직 미시달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시 재정의 86.4%가 의존세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이 623억 544만 8천원으로 26.7%이고 사업예산이 1,633억 5,403만 1천원으로 69.9% 차지하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기타 등의 예산이 104억 3,669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사업예산으로 집중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33억 9,423만 1천원으로 99.6% 편성되었으나 이중 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립도 면에서는 상당히 빈약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5억 2,252만 6천원으로 26.2%의 비중을 차지하며, 2005년도 예산대비 특별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0억 9,304만 5천원으로 60.2%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18억 3,26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82억 7,946만 9천원의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으로 36.2%를 차지하는 등 공기업 자립도에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불가피한 채무상환 등의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하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소액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조례 등에 의한 세입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에 의거 수입가능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경상적 경비의 예산증액을 배제한 사업비 예산 위주로 지역실정과 시정방향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체 예산액의 69.9%인 사업비예산액이 1,633억 5,4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2006년도 예산집행시 2005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집행될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없이 편성되었다는 점 등은 긴축 재정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고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주문한다면, 우리시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2006년도 각종 보조금 신청액이 국도비를 포함 1,173억 7,592만 2천원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내시액이 668억 4,058만 2천원만 확보되어 확보율 57% 정도인바,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 확보된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시 재정의 주재원인 의존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과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세의 강력 징수에도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삼척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관리 보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며 자연휴식지의 위탁관리, 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삼척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우리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보전, 관리 및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키 위하여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하며,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규정 등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환경부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재정코자 한 것으로서 상위 자치단체인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가 2000년 4월 12일자로 조례 제2770호로 제정되었으며,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삼척시장제출)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시책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한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협의회는 지역내 노사화합 및 임금안정, 노사분규 예방·해소 노사 화합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고용증진, 기타 노사화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입니다. 나.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근로자, 사용자, 시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 다번,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번,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함. 마번,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와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번,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번,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3번 참고사항입니다. 나번에 입법예고는 올 8월 10일에서 9월 5일까지 거쳤습니다. 타시군 입법선례는 강원도외 2개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내 노사화합 및 노사분규 예방과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증진에 관한 사항, 노사화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키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으로서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세칙을 명확히 정하여 지역의 노사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한바, 상위 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조례가 2004년 10월 4일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2건의 의안은 건축과 소관으로서 일괄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도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삼척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도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도계지구지정내 60년대에서 70년대 건축된 열악한 주택이 많이 상존하고 있고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정지구내 세대수 및 인구가 492세대에 1,400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28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98,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 되겠고, 사업내용은 도로개설외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고 본건은 공람 공고가 종료되게 되면 지정지구신청을 강원도에 12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2005년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전부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 제출서류 명시를 제2조에 했습니다. 현황은 허가·신고시 별지 서식으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는 허가·신고시 별지 서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신설입니다. 제8조에서 18조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시·도 조례에서 표시방법을 정하던 것을 개정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과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 신설했습니다. 제6조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11월 9일에서 11월 29일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의 규정에 의거 도계읍 도계리 284번지 일원 198,100㎡내의 490여 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의 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한 것으로서 상기 지구내 주거시설은 6, 70년대 광부 및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주택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서 금회의 정비계획에 의거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시기를 일실치 말고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삼척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른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상당한 부분 조례의 개정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아름다운 광고물설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미관향상 및 옥외광고물 문화의 정착을 유도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대민업무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한 것으로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3월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죠?

유니콘엔지니어링입니다.

조사 확인은 했습니까?

지난번 의회간담회때 용역업체 김윤규 상무님이 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셨나요?

전부 다 했습니다.

두 번 다시 문제점이 없겠지요?

문제점이 없고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 대해서 7월달까지 용역을 완료해야 되는데, 보완을 계속 자체에서 계속 걸렀습니다. 11월 22일날 용역을 완료하고 절차에 의해서 강원도에 지구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지정지구를 하게 되면 실제 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절차를 거쳐서 12월중으로 도에다 지구지정을 신청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보상 및 주택보상을 했을 때 도계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도계에서 고용창출되지 않아서 먹고 살 일자리가 없는데, 도계 있겠습니까, 다른곳으로 갑니다. 건물보상을 했을 때 시에서 특단의 이주대책을 세워서 땅을 싸게 주어서 거기다 집을 짓고 도계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 건물보상하고 나면 도계살지 않고 다 떠납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건물보상만 해주고 말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지대에 어떤 건물철거라든가, 주택보상으로 인해서 이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으로서는 도계지역에 주공아파트라든가 그런쪽으로 유도할 계획이고, 신축중인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내년도가 되게 되면 다시 공사를 해서 도계지역에 아파트쪽으로 철거민들에 대해서 보상 관계도 입주하고 관련시키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10동인데, 이 사람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주대책, 다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싸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철거만 해놓으면 보상을 받아 가지고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주택보상 문제는 반대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토 관계는 검토한 적이 없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주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토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토관계도 검토해보세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로 이사 가라, 아파트로 가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도계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2006년도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어느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내년도하고 2007년도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개읍면동에도 도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도 이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제가 묻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이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1단계는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계획은 마친 걸로 되어 있고, 도계지구가 2006년도 2007년, 다시 2007년도에 시작되는 부분이 당저와 호산, 2008년도에 시작되는 것이 임원 1, 2리가 되겠습니다. 도에 보고가 되어서 계속 지정지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산 2리 지구는 저지대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보상 10동하고 저지대 건물 54동 총 64동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보상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계지역 아파트 쪽으로 100%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전에 정진권 의원 얘기한 대로 내가 현찰을 받아서 동해로 갈 수 있고 강릉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특혜를 주더라도 이주되는 주민들이 도계에 거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총 492세대 1,400명이라고 했는데, 492세대중에 54동하고 10동이 철거가 되고 나머지 세대는 어떤 지원이 됩니까?

나머지 세대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저지대 건물철거와 주택보상으로 이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경관,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죠.

주위 기반시설을 가꾸어 주는 것은 가꾸어 주고, 건물자체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대로 있을려면 있고 정비를 할려면 정비하는 것이고......

정비하는 곳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주택개량일 경우는 융자를 합니다.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기반시설만 도로나 이런 것을 해주고 거기에 거슬리는 주택만 철거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