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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최준기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최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삼척시장제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문화공보실, 혁신분권기획단 3개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없이 설명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묻는 것만 답변만 해 주십시요.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용 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58억 3,000만원으로 8억 6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5%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세 36억원으로 양회업계의 법인세 감소로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1억원으로 세재 개편으로 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25억원으로 차량세 감면 등으로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6억원으로 세율증가로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도 20억원으로 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변동없이 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도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58억 7,566만 1천원으로 1억 5,21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억 3,6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이 3억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억 4,874만 8천원이 증가한 10억 1,73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환선굴운영 등해서 3억 3,061만 4천원이 감소되어 25억 67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을 3억 1,6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차 수입은 변동없이 20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4억 4,8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이 1억 7,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6,455만 6천원이 증액되어 7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3,150만원, 잡수입 13억 4,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없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와 종토세 감소분 보존으로 1,139억 9,30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850억 9,98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1억 1,02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148억 7,249만 7천원이 감소한 475억 6,3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세출예산 설명시 관련 실과소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26억 5,08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8억 9,114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1억 152만 6천원이 증액되어 239억 9,39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보조금도 세출예산 설명시 관계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은 8,831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8,471만 1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개별주택 특성조사요원 인부임으로 1,77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가 4,691만 9천원이 증액되어 2억 2,761만 3천원으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여비가 4,777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은 세정 선진지 견학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5,150만원을 지방세정 5개년 계획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50만원과 세외수입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55페이지에 환선굴 운영수입이 13억1,000만원인데, 매년 예산이 이렇게 줄어 듭니까?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매년 3억원 정도는 줄어듭니다.

이정훈위원

매년 3억원씩 줄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기준점까지 내려가면 안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새로운 대금굴 개발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밑에 잡수입이라고 있죠, 잡수입이 8억 8,725만원인데, 잡수입이 동전함에서 나온 불전입니까?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이정훈위원

60페이지요.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환선굴 동전수입 1,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기타 잡수입이 8억 8,725만원이잖아요.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기타 잡수입은 동양레저에 쓰레기매립장 부담금입니다.

이정훈위원

불전함에서 나온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환선굴 자판기 및 동전수입 1,300만원......

이정훈위원

불상에 있는 불전함 잡수입은......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환선굴 자판기 및 동전수입에 1,300만원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5억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5억원이고, 여기에 13억원이라면 뭔가 ..........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5억원이라는 돈은 환선굴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총 누계액이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정훈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운영수입 자체를 처음에 30억원, 20억 계속 줄어드는데, 수입원이 없는데 예산편성 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 부분이 총괄업무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실과 뿐만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가 5%가까이 감소되었는데,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지금 5%가 감소된 것은 재산세 세재 개편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국세 교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부족한 분은 내년에 가서 보존해 주고, 주민세는 법인세 양회업계 부진으로 내년도에 감소가 되겠다 보고, 재산세도 마찬가지 세재 개편으로 감액됩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5%정도는 내년도에 작년보다 적어지지 않느냐 하지만 앞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권용섭위원

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앞으로 세수발굴을 해내야 하는데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은 되겠지만 어느정도는 자립도는 높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재발굴을 하는데 과년도 수입같은 것을 더 징수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김성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63억 4,3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28억 2,77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0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삼척시보 발간외 광고비, 신문구독, 교양도서구독해서 3억 6,3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만원, 중간부분에 시설비 TV난시청 해소사업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98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서 1,100만원, 국내여비에서 5개 분야 3,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을 7,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통문화예술사업에서 3,200만원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9,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조위탁에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9,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내역에 문화원 향토 문화사업비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정비사업에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668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문화재 현지감시원 수당 등 해서 600만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전승금 보상 1,0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사업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승휴 유허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신리너와집 및 민속유물 정비사업, 죽서루 정비사업 등 해서 20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운동장 잔디 제초 및 복토관리라든가 종합실내체육관 유지관리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동장 및 체육관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동장 체육관 연료비 등 해서 1억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해서 핸드볼팀 급여, 상여금, 휴가비라든가 격려금 등 총 합해서 작년에는 체육회로 일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문화공보실 예산에다 종합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억 7,54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민출전이라든가, 생활체전출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하단부에 경상보조로해서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생활체육진흥사업, 어른신체육활동지원사업해서 1억 1,9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비치마라톤행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잔디관리해서 3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육성, 지도자육성이라든가 체육강화훈련비 시설확충해서 1억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동네체육시설정비라든가, 하수관로정비해서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응원도구구입해서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관련 운영비가 80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수련활동 참가자 여비에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여비가 앞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해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라든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데 10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감리비로서 1억원,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211페이지에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죠?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예 !

정진권위원

학교 운동장을 이 지역 사람들이 가서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개방을 안해줍니다.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조례로 결정했는지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민간들이 가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고 개방 안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보조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교육청과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처음듣는데, 그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개방을 하라고 하십시오. 시에서 이런 보조금도 주는데, 민간인들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의논 한번 해보세요.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210페이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해서 1,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국비가 50%, 시비 50% 된 사업인데, 노인게이트볼운동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확보된 시책사업으로 어른신들이 주로 하는 게이트볼운동에다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권위원

게이트볼장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1,9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어떤식으로 하는데 1,9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경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제가 지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의정소식에 한번 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신문사에 직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용을 저한테 한부 주시고, 강원일보는 잘 나오더라고요. 도민일보에서는 그런식으로 잘 안나오고, 의정소식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실어주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했다 했을 때 그 신문은 안보는 것이 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바에 지역신문을 살려주는 것이 더 낫겠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안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 저희들도 의회라든가, 집행부 모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언론사와 마찰이 많습니다.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 먼저주에 기자가 일주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이 사람이 핸드폰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연락도 안되고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정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도민일보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문을 계속보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거의 안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민일보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삭감을 하던, 의회내에서 단호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도민일보 총 예산을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정진권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방신문 대책해서 예산이 없습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준기위원장

없습니까?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예,

최준기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더 해주실 돈이 있습니까? 지방신문 육성책에 의해서 부수를 늘리는 돈이 없느냐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박승남 (녹취 안됨)

최준기위원장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좀 연구해 봐 주시오.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및 계획서 제작, 공무원 위탁교육비, 위원회의 참석수당해서 3,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여비보상 750만원,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구지정 및 혁신사업 추진 용역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이 부분은 현재 강릉대학교가 주관 대학이 되고, 삼척대학교, 관동대, 한림대, KIST, 포항공대, 강원대 이렇게 대학이 참여하고, 참여 공공기관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이렇게 해서 국비를 70.7%를 지원 받습니다. 지방비는 15%, 기타 학교에서 부담하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14.3%가 됩니다. 사업비를 부담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 0.7%정도 됩니다. 9년동안 매년 2,000만원 지원해서 하는데 삼척시의 내용을 보면 환경정화용 기능성 소재 및 모니터링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코크스 대체제재의 제조기술 개발하는 부분하고, 수산환경내의 유기퇴적물 분해를 위한 진공미세 기포 발생시스템 개발 및 분해기능 연구 부분이 되고요.

이정훈위원

단장님 다 좋은데, 이것을 해서 우리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요?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업체가 참여해서 이런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다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겸비되기 때문에 지난 5월달부터 계획해서.......

이정훈위원

업체 자체가 강릉, 동해, 삼척, 양양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했다 말입니다. 삼척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삼척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삼척대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특구지정 하는 부분에 3,000만원 용역비가 가능합니까?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2,0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위에 특구지정 및 혁신사업 추진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특구지정하는 부분하고 행자부에서 전산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두가지를 같이 하는 걸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일단 특구지정하는 부분도 현재 어느 부서에서 특구를 지정할 사업을 추진할 때 대비해서 일부 계상했고 한가지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개발하는 부분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예를 들어 봉황산 특구를 한다면 용역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3,000만원 갖고 택도 없는 용역비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용역은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을 세운 것이 아니고 나중에 특구지정하는 법적 검토라던가 이 부분을 컨설팅하는 부분만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죠. 특구지정을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행정을 지원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봉황산 특구를 하던, 무슨 특구를 하던, 특구를 3년전부터 했는데, 지금 하다가 일부 하던 과정에 동굴특구는 없어졌고, 다시 어떤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도 10개 정도 신규로 특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삼척도 해야 되는데, 대안으로 제가 봉황산 특구를 하자고 했잖습니까, 이 안에 대한 용역을 줄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은 아예 세워놓지 않고 특구를 지정한다라는 얘기가 이치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특구를 사업을 추진할 부서에서 추진해 주어야지,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런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특구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사업이 병행 되었을 적에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혁신리더 등 공무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분권을 위해서 추진을 계속해 왔잖습니까, 지금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지난번에 삼척대학교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했고요. 혁신 두뇌교육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혁신에 관련된 부분을 다른 곳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할려고 합니다.

권용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단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시민들은 물론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지도 확실히 다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들어갈 정도로 아직도 교육이 안되어 있고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부터 실제로 혁신분권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가느냐 하는 전체적인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같은 것도 모자라면 확보해서 빨리 습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로만 혁신분권해서 정부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자체내에서 혁신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교육을 한번 갔는데, 총 예산이 1억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행정업무가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에 대한 사업예산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보는데, 다른 분권사업이 잘되는 자치단체에 보면 삼척시 리더쉽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하는 부분들 광공업부터해서 농업부분까지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부적인 각 분야마다 이렇게 파트가 따로 분리되어서 유명 교수를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부처에 권위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하고 세부적인 강사료만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워 놓은 곳도 있고 우리는 처음이다 보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작다라는 것은 할 일거리가 없다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1억원을 가지고 1년내내 사업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 한 것 같고, 지역혁신분권에서 할 수 있는 종목도 너무 단순하다, 처음이니까 상당히 어떤 쪽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행정에서 리더해 나갈 것인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분권이라는 자체가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치고는 너무 빈약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이 업무 자체가 포괄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부서 자체도 생긴지 얼마 안되고 깊이있게 연구가 안되었고, 자꾸 연구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정보도 입수하고 해서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다른곳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삼척은 삼척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것을 했을때는 우리가 미처 개발을 하지 못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 그것도 나쁜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천

임현천혁신분권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