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며 항상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오늘도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한국여성정치연맹 동해시지부 회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의 마지막 일정으로서 세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홍순만, 정낙진, 김원오 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을 방청해 주시는 한국여성정치연맹 동해시지부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의정활동 또 시정질문에 매끄럽지 못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 7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선천냉동건물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에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보문화담당관님이 오늘 출석이 안됐습니까? 공보문화담당관, 해양수산과장님도 보충질문 답변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도 동해시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지금 이 사안으로 우리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이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출장 중이므로 본질문 답변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중요성을 보충질문해서 개발방향 등에 대해서 시장님께 의지를 묻고자 하니 시장님은 2020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지를 오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국도 7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선천냉동건물 이용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7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선천냉동 건물에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7호선 사문재～망상간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매수한 망상동 선천냉동 공장용지 토지는 1,669평, 건물 1동에 연면적 350평으로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706평이며 타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건은 토지가 963평, 건물은 본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05. 6. 10자로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선천냉동에서 주문진으로 공장이전을 목표로 현재 공장내부 각종 기기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지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문진 현지 공장사정으로 인하여 기기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12월중에 공장이전이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기철거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주변정리가 완료되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매입은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안으로 의회에 보고 후 매입하였으므로 더 이상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19억 5,700만원에 거액을 들여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 지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시유재산 관리에 허점이나 무성의가 있지 않느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출된 답변에 의하면 이용 가능한 토지가 963평에 건물 연면적 350평으로 6월 10일자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나 공장이전 관계로 12월중에 철거해체 작업이 완료되므로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12월이후에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답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천냉동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6월 10일이라 그러셨는데 이상하게도 건축물대장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수산물가공처리장 소유권이전 2005년 4월 29일 동해시 3214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러는지 답변과 좀 틀리단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된겁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 할 때는 우선 소유권 이전부터 먼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 때에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6월 10일자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이 지급이 된 그 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공부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보상을 주겠다 라는 전제아래 소유권이전을 먼저해라, 돈은 나중에 주겠다 다 좋지만 소유권이전이란 것은 등기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전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월 29일 그걸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고 또 답변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건물연면적은 350평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 공장내부를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네, 둘러봤습니다.

어떻습디까?

지난번 화재가 한번 발생이 됐습니다. 화재발생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을음현상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천냉동과 별도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건물연면적이 350평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350평인가 그 말을 묻는 겁니다.

그건 연면적은 1, 2층을 합해 가지고 연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실측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못 보신 모양인데 내 눈하고 우리 건설과장님 눈하고 좀 틀린 모양인데 나는 눈이 좀 잘못된 모양 같아. 내가 가보니 내가 거기 현지에 다섯 번 갔었습니다. 건물의 구조상 수산물 가공공장입니다. 아래층에는 수산물 해체처리를 하는 작업장이고 위에 2층을 다시 단층건물인데도 구조상 이상하게 다시 2층 식으로 막아놔서 그 위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도록 2층 건물입니다. 내부상으로는……

네.

그렇다면 연면적 700몇개 숫자계산을 잘못합니다만 이오십, 이삼은육 700평 아닙니까?

연면적 이건 저희들이 실측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그 구조상 수산물 가공 공장 아래층은 수산물 해체 이런걸 하고 2층에는 조미가공 하느라고 다시 만들어 놨으니까 700평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기 좋잖습니까? 실질상 공부상 연면적 350평이나 구조상 그런 가공 공장 그런데서 700평이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에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과소에서는 자기 업무소관 한도 내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도로개설이나 해야 되니까 도로개설하고 매입하고는 그 다음에 뒤에 건물 남은건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 국장님들이나 부시장, 시장이 바쁘셔서 그런 일을 못하시면 그 부분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게 아닙니까? 지금 부시장하고 국장자리를 그냥 놔두는 겁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이 선천냉동건물이 건설과장 답변대로 ‘05년 6월 10일자로부터 계산하여도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 소유권을 계산한다면 4월 29일부터 약 8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난 144회 임시회 때 본인이 시정질문으로 이 건물에 대한 이용계획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회의록을 다 갖고 왔습니다. 144회 임시회는 9월 23일～9월 30일까지였습니다. 임시회 답변일로부터도 벌써 3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조속한 시일이란게 난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정이 이렇게 하나의 계획수립에 8개월이 넘게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겁니까? 공장내부철거와 이용계획수립이 연관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내부기계가 철거 되어야지 이용계획수립 하는 겁니까? 답변을 들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능동적이고 의지 없는 자세야 말로 우리시 집행부와 총체적으로 주인의식이 전혀없고 시민의 세금을 쓰고 보자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며 약 20억여원의 사업비를 내돈으로 썼다면 지금 이렇게 가만 있겠습니까? 저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잘 못합니다만 20억이라 그 연간 2% 이자만 한다해도 한 3백몇십만원 되겠는데 3백몇십만원이면 아마 5급 중견간부급 한달 봉급까지 됐을 것 같애요. 이 공금을 횡령하고 착복하고 이런 것만 비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자세 이건 공금횡령이나 비위보다 더한 사실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돈이라면 한달 3백몇십만원 그냥 나가는 그대로 두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답변, 아직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향후 부시장님께서는 이용방안 결정시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이 또 시정질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저 성격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책임론까지 대두 될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하겠습니다. 보직, 해임 요청이 우리 의회의 권한은 없습니다만 만들어서까지도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먼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그러한 사항도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개통하기 위해서 선천냉동과 협약사항에 주문진공장으로 이전을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 때 그 내부 기계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건설파트와 재산관리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건물을 처음 매입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기계를 완전히 떠나가고 뜯어간 다음에 모든 건물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 재산관리 파트에서 받겠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각 국장이나 부시장이 업무를 총괄 못하고 서로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면에 선천냉동과 협약사항에 지금 내부기계시설 이전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폐기물도 모두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재산부서에서 또 여기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이러한 건물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우리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 이 건물은 실지 휴게소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전시실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박물관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문화이용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계시설을 이전 못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활용계획을 관광이나 문화나 해양 모든 자료준비를 한 어떠한 지난번에 144회 할 때도 좋은 의견이니까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도 한번 청취해 가지고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안에 시설이 다 떠나가고 안전진단 해 가지고 이 시설을 어떤시설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와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에서 얼마나 들것이냐 어떤시설 맞게 갈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지난 번에 조속히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관리부서가 두 개 건설파트에서 이 기계를 조기에 철수하면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이런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냐 이것이 동해시가 해양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전시실을 할 것이냐, 박물관을 할 것이냐, 다시 수리한다면 얼마나 돈이 들어 갈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은 전문가와 시민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종합해 가지고 이 건물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 건물이 그 도로변에 필요없는 건물이냐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8개월, 6개월 이 행정에 어떤 구체적이고 또 그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의지를 미리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협약에 의해서 계획 짜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협약 끝나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기계가 다 떠나간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시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 답변하는 자세 좀 바꾸시고 회의규칙을 따라주십시오. 저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치면 답변하고 여기가 어디 난상 토론하는 데입니까?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시면 지적한 대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긍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자세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공보문화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향토해양박물관으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전국 박물관 130여개중 운영상 흑자를 내는 것은 없으며 300억원의 시설비와 연간 10여만명이 찾는 목포 자연사박물관도 연간 12억정도의 재정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하고 있어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박물관 사업이 수익영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에 대한 복지문화사업입니까? 먼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난번 고래화석박물관 운영에 대한 실태를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유물의 보존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되지도 않을 박물관 사업을 계획하여 의회와 주민들간에 갈등과 분란만 초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담당업무를 안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생략해도 좋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유물 및 소장품 관리를 위해서 연간 900여만원에 이르는수장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요?

네, 800여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800 몇십만원입니까?

……

그리고 좋습니다. 박물관 사업을 한다고 국고보조사업비를 타갖고 와서 타용도로 집행을 해서 그게 감사원 지적에 걸려서 16억 5천만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금 2006년도 회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1년도에 용역해서 제출한 동해시 박물관 건립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동해시 박물관건립 기본계획, 다음에 박물관 민속촌 건립후보지 현황 이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박물관을 지어서 주민에게 복지문화 혜택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전 난리 법석을 떨고 어느 때는 재정적자가 우려된다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질문 안끝났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답변하라 할 때 답변하시고, 우리시의 사업설정과 계획이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치적성사업에 우리 주민이 농락되어야 하고 공직자 여러분은 정확한 판단과 검토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추종하고 사업비 집행을 잘못해서 사업비 반납이라는 공직자로서는 책임통감을 하여야 하는 지금 업무상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얘기 틀린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을 때는 당초 박물관 건립을 할 계획이었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중에 3년동안에 얘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이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도중에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본 답변은 빼고 슬그머니 겉치레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렇게 답변해요? 내가 국비 반납을 해서 사업비 집행을 잘못 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됐다 이런 답변하면 될 것 아니요? 사업비를 줄 때는 건축비를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하는데 돈 다썼어. 당연히 감사원에서 반납하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집행 잘못이지 공무원이 안그렇겠습니까? 좋습니다. 박물관 사업을 위해서 주민 다수로부터 유물 및 소장품을 기증받은 수장은 지금 현재 얼마정도 입니까?

2,800점정도가 있습니다.

2,800점. 관리 및 보관 부주의로 가치가 상실되는 소장품이 지금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네, 수시로 들리고 있습니다.

수시 들리고 있어요? 내가 가보니 먼지만 쌓여 있던데……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박물관 사업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으로 계획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 기증품관리를 창고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고 지금 보관 수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국비를 반납을 합니다마는 토지도 매입되어 있고 사정이 좀 나아지면 박물관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유물은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유물이 2,800점이라 그랬습니다. 적정한 박물관 설치전시를 위해서 필요한 유물 뭐 소장품 이런 수장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2,800점 중에는 중복되는 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물관을 개관할 정도가 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또 별도로 보관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없는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 개장시에 꼭 필요한 물품이 얼마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조금 전 이러한 박물관 소장품을 확보를 계속해서 나중에 박물관을 만들 때, 우리시에 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때,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2,800여점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증자들에게 좀 욕되는 말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가치있는 소장품이 참 몇점 안되리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물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몇천여점이 아직 들어간 규모나 뭐 어떤 면적 등등이 아직 확정되진 않아서 그런 물량을 계산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쯤 매년 한2～3년전에서부터 라도 매년 소장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구입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됩니까, 안가야 됩니까?

저희들 지금 박물관 건립시기를 구체화 할 수 없기 때문에 박물관 유물구입은 해야 됩니다만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박물관은 짓겠다 하면서 유물은 또 몇천점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확보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박물관 어떻게 하겠단 겁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도 매입되어 있고 박물관 건립계획이 잡혀지면 유물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2,800여점 그 유물이 수장고 어디 칸막이 한 시설에서 그게 보관되겠어요? 그때가면 다 썩어서 없어지겠소.

썩는 물건들은 아닙니다.

이 보시오. 공보문화담당관님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매년 계속해서 적어도 1억, 많게는 4～5억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의지도 하나도 없고 그런 예산확보도 못하면서 뭔 박물관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좋습니다. 이래서 사업비가 적게들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선천냉동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해양황토박물관으로 운영하든가, 우리 지금 기증품 받은 그런 박물관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라는 좋은 제안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8개월째도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다니까 하여튼 동해시청 공무원들이 머리가 굉장히 저보다 좋습니다. 정선 화암동굴 옆에 말입니다. 황토박물관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동굴 관람객이 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큰 볼거리는 없었으나 관광객에게 정선군을 알리려는 작은 정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생각과 의지아래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공보문화담당관이 답변하기는 조금 부담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우선 공보문화담당관님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저는 이 선천냉동건물 우리시가 19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주고 매입한 건물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망상일대에 어떤 그러한 해양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작게나마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님은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양어패류 전시관 등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민속박물관 건립사업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 7～8년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어패류 전시관이라고 구체적으로 못 박힌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문을 시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저러한 시설을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또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러한 지원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런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의 대표이신 시장님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의지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질문은 같이 한가지 보충질문을 다시 하면서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항인 2020 동해시 도시기본추진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개발을 수용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기까지 노력한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3대 의회에서 10개동 5,810명의 건의서를 작성 마상뜰 용도변경을 추진을 시도한 바 있어 이러한 한 사업의 추진과 결실이 약8년의 세월이 경과되어 전시가 되는데 대해서는 참 감계가 무량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내년도 예산에 마상뜰 부분에 대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어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권순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북부권의 낙후과 공동화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맞는 얘깁니다. 지역이 불균형 된다면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으로 지역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치유될 수 없는 영원한 어떤 대립의 양상을 띄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공동화 지역개발을 위하여 수천억원의 별도의 사업비가 또 투자되는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월 8일 아마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상뜰 일대 또 어달, 묵호 이 일대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마치게 되면 약10여만평의 농경지와 이 지역 일대를 북부권의 배후도시 내지 레저도시 등으로 집중개발하여 북부권의 소비도시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살펴보십시오. 망상국민관광지 일대가 개발되고 종교재단에서 온천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망상골프리조트가 사업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묵호동 일대의 경관 좋은 구릉지를 어달간 도로개설 사업착수로 외지인이 이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지금 만들어 가며 관광항이나, 어촌경관조성사업 등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지를 담아주신 우리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노력한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44회 임시회시 시장님께 질문한 마상천 하구를 이용한 요트계류장 사업만 착수된다면 이러한 관광SOC에 금상첨화로 이 지역이 전천후 관광레저단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보라건업이 마상천 하구를 마리노시설 예정지로 계획한 것도 이미 개인사업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을 구상하고 중앙정부가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조로 가능할 것이고 민간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앞으로 마상천 일대와 마상천 하구의 마리노시설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1항에 선천냉동 관련 앞으로의 이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의지를 듣도록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시장님 나오셔서 선천냉동 건물 활용방안과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조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주민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깊은 생각 또 사려 깊은 어떤 의지가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답변을 하는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질문요지에 정확한 핵심에는 하나도 근접을 하지 못하고 변명만 치고있고 지금 가장 당혹스러운 말씀은 선천냉동에 약 20억원을 구입하고 매입한 건물을 헐어 버리겠다? 그게 시장님 개인건물입니까? 누구 맘대로 헐어요? 그게 시장님 개인재산입니까? 참나 전 번에도 지금 홍순만 의원님 계시지만 건강체험엑스포 관계에서도 그 때도 얘기할 때도 뭔 허가가 안되면 쌍용양회를 뭐 허가처분 어떻게…… 일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시장이 그런 깊은 사례없이 그냥 아무렇게 그 말을 뱉으면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 건물의 이용계획이 없고 용도가 안된다면 매각을 하시던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뭐 필요가 없으니까 헐어 버려 이게 자치단체장이 할말입니까? 그게 시장 돈입니까? 시장 재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건물이냐고, 개인 것이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되물으셨는데 이건 건설의 부산물이라고 제가 전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때로는 도시계획에 미관을 해치는 일이라면 때로는 이것을 해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기조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촉진해서 해야 할 건설에 따르는 여불떼기 남아있는 건물을 거기 올라가는 문제도 그렇고 그걸 올라가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의원님께서 한번 현지를 나가 보시면 뭘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명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동해시의 관문인 바로 그곳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무리 헌집을 리모델링을 해봤던들 그건 결국 헌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구 건물밖에 남지않고 제가 주제없는 답변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답하겠습니다.

김진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우리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자료제출해서 회의록에 게재가 되게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청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정치연맹 동해지부 회원들이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이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를 정립시켜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전천을 되살려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최근 청계천이 복원되어 국민적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 보면 현재 청계천으로 흐르고 있는 물은 자연수가 아니라 한강물을 인공으로 끌어다 청계천 상류에다 흘려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폭발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빽빽한 콘크리트 틈바구니 속에서 메마를 때로 메마른 도회지 사람들의 정신적 갈증이 현상세계에서의 물만 보고 해갈을 느끼는 대책 효과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요, 본질일 수 있는 물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개천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인공으로라도 물을 흘려보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훌륭한 하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가꾸어 보려는 시도에는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상수원과 공업용수 확보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유수가 고갈되어 하천기능이 상실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악취가 진동해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해결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마련은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판박이 대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수수방관할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청운교 주변은 북평, 북삼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전천변에서 아침, 저녁으로 조깅이나 산책을 하고 싶어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쌍용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도로와 벨트 컨베이어는 접근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전천이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천은 상수원이나 공업용수를 공짜로 뽑아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듬고 가꾸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쌍용의 전용도로나 벨트컨베어가 이러한 시민의 권익에 우선할 수 없고 이 시설의 존치가 부득이 하다고 해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전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른 전천정비 및 시설이 완료되면 시민들이 전천의 접근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전천변을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공단이 77만평이나 되는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여전히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곧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그 큰 면적의 공단에 휴게 내지 체육시설이라고는 족구장 정도의 소공원 이 있을 뿐입니다. 장래 입주업체가 증가하면 그 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휴게기능이나 여가선용 기능을 할 체육활동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공단측에서도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 동해시 등 제2, 3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입주자가 많지 않은 이때에 규모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이 10년이 넘도록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택지 문제도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만 갈등의 골을 깊게하고 있습니다. 이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이 이미 얘기된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조각공원 하나가 6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은 언제쯤 그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모양새가 나타날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 중심도로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전철에 이용되는 전기 설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전기선 매설계획이 있었다면 도로개설 당시에 이미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전선의 시설용량이 어떠한지 해당시설로 위험성은 없는지 등도 검토되었어야 할텐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도로를 마구 파헤치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청운교 주변의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의 전천변 친수공간 접근로 개설 대안과 네 번째 질문인 이도중심도로의 철도청 전기매설공사가 협의없이 진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청운교 주변의 인구밀집 지역주민들의 전천변 친수공간 접근로 개설의 대안과 이도중심도로의 철도청 전기매설공사가 협의없이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청운교 주변의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에 전천변 친수공간 접근로 개설의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에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이로～송정간 국도 대체우회도로를 횡단하여 전천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4개소로서 나안지구 에 3개소, 쇄운지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공 중에 있어서 전천변까지 접근로로서의 기능은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또한 전천변 친수공간까지의 접근을 위해서는 쌍용전용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나 횡단에 따른 전용도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만 시에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는 전천의 친수공간을 이용코자 하는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민이 안전하게 전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쌍용전용도로상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신호등 등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쌍용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이원중심도로의 철도청 전기매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부분적으로 준공된 이원중심도로에 한국철도공사 영주전기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을 2004년 도 동해～강릉간 전철화 사업계획서에 따라 2005년 9월에 준공된 동해～강릉간 전철화 사업의 예비송전 전력확보 사업으로써 현재 동해～강릉간 전철구간의 전력공급은 한전 효가 변전소에서 66KV를 공급받고 있습니다마는 단일송전선로로써 전선의 장애나 사고발생시에 동해권 전철 전원공급중단이 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64KV의 예비전력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31일 지중화사업을 위한 도로굴착 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서 국가기간산업의 전력공급인 점을 감안해서 조기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시에 전기선로 배선구간의 안전성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계에 규정된 고강도 안전 관로를 안전깊이에 매설하고 매설보호용 케이블 경고표시를 설치해서 타공사시 피해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매설구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유무를 점검함은 물론 도로포장 복구를 완벽하게 하는 조건을 부하여 점용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만 사전 인근주민들의 설명없이 진행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북평공단에 입주업체가 적은 이 때에 규모있는 체육활동 공간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내 규모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북평산업단지내에는 입주업체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체력단련을 위한 종합적인 체육활동 공간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동해지부에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부지중에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북평산업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별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 구역별로 입주 또는 시설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단지내에서는 종업원의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 같은 시설은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평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위반할 당시부터 이 사항을 착안하지 못하여 조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주업체 종업원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한 대책중에서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공단내 각 업체가 부대시설로서 휴게실과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몇 개업체가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을 이용한 휴식이나 간단한 체력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업체내에 갖추는 일에 많은 기업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주업체간에 체육행사 등 규모가 크다고 보여지는 체육활동은 동해화력발전처에서 기 조성한 운동장을 자유롭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으로는 지난 7월 22일 최연희 국회의원님 주재로 실시한 입주업체 간담회에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동해지부사무소를 공단 내로 이전하는 안이 나왔을 때 공단측으로부터 이전할 계획이 있으며 청사신축 시에는 공단근로자 체력단련 실을 겸한 휴게시설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좀 더 규모가 큰 시설을 건축하여 많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로 근로자수가 증가했음을 대비하여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인근지역이라든가 여타지역에 근로자 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추암관광지 조성계획 및 이주택지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관광지 조성계획 개요입니다. 위치는 추암동 460번지 일원이며 관광지지정 예정면적은 29만㎡로서 1단계로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유원지지역 43천㎡일대에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잔여시설면적 247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 기본방향은 해안형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공간의 구성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연계한 개발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암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 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까지 지난 11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단위로 문화관광부에서 권역별 관광계획은 5년마다 도에서 수립하고 있어 우선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 내년도까지 입니다마는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기존 예정관광지로 반영된 1단계 유원지지구 43,000㎡에 대해서 지난 11월 24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마무리 되어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금년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 2007년～2011년까지 추진됨으로 추암의 잔여공원 및 녹지지역 등이 관광지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계속하여 이행해 나가면서 우선 조성된 조각공원지역과 주변공원지역은 관광지 지정전단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암관광지 정비사업에 국도비 6억 5천만원을 포함한 10억원과 이주택지와 관련한 추암유원지 정비사업 보상비로 9억원을 반영 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전천변 이용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로 개설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현재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천으로의 통로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통로는 우리 주민들이 체육활동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산책을 하기 위해서 통행하기는 좀 부적절한 공간입니다. 예컨대 배수기능도 하고 그리고 농경지로 다니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그런 통로가 마련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민이 다니십시오 라고 하는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형하천조성계획과 같이 병기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운교가 건설되고 나면 양 지역이 아주 소통이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동아파트단지, 부영아파트단지 그리고 이도동의 주공아파트 단지, 현대아파트 이렇게 아주 많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공간들입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아침, 저녁으로 어떤 산책을 하거나 어쩌면 조깅을 좀 할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도 접근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쌍용전용도로를 통과해서 전천변으로 접근할 수 있을만한 그런 구상을 하셔야 되고 현재 전천변을 설사 접근한다 하더라도 주변이 많이 아직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운동하기는 아직 적절한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도중심도로와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전기매설공사를 하면서 여기 자료에는 9월 31일자에 지중화사업을 위한 도로굴착점용 허가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언제 한번도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이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없이 예컨대 지중화사업을 위한 도로굴착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되려면 이미 그 신청을 하기 이전에 도로굴착을 해서 어떤 선로를 어떻게 깔고 하는 설계는 이미 그전에 아마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2004년도 강릉 전철구간 공사를 하면서 이미 계획되었으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협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이 시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설명도 않고 그렇게 마구 계획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니까 받아주시오. 던지면 그냥 승낙하는 겁니까?

사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도로굴착심의 신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전력예비 전력공급이 필요해서 도로굴착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일단 기 산업의 예비전력공급은 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일단 서류가 접수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을 하고 9월 1일자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월 31일이전에 이미 아셨네요?

네, 구두로.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한8월 중순경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중순경에 우리가 이런 서류를 넣을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사전 이제 알려줬지요? 그러면 이 서류를 검토한 건 9월 1일이후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몇 개부서에서 이 서류를 검토했습니까?

그건 저희들 도로 관리부서에서 도로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심의위원회는 우리시 어느부서가 참여합니까?

지금 저희들 교통관련 부서 그 다음 도로관련 부서 그 다음에 우리 유관경찰서라든가 또 그 다음 우리 심의위원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기관단체 이런 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이 사안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어야 겠다 아니면 이건 위험성도 없는 거니까 그냥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그런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거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기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안전깊이의 매설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재 자체도 안전성이 확보된 사용자재를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본질문 답변에서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행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안전여부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습니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안전성에 대한 자문을 할만한 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전력량이 64,000V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용에 쓰고있는 220V를 대비해 보면 이 전력량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 이용성에 관해서 이미 2002년도 태풍 루사시에 북평동에는 물이 침수되어서 감전사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보상도 아마 됐으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특고압적인 이 위험한 시설이 매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들이 무슨 시설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시설이 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그건 설계상 다 안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공공시설이고간에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도에서 원자력 폐기물저장시설을 왜 거기에 전 시민적으로 가서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 안전 안 해서 그랬습니까? 안전합니다.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하다는 말을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아주 안전한 포장제를 사용해서 전혀 위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담보하세요? 이런 시설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옛날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시설이 하물며 마을에 동 포괄사업으로 1,500만원짜리 도로를 하나닦아도 당해 지역 통장을 불러다가 당해 지역 주민들 모아다가 이 도로를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괜찮겠습니까? 통행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성이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시설을 하면서 주민에게 일언 반구 설명도 안하고 했다. 이러고 나서 지금 안전성 얘기하면 됩니까? 과장님! 이것 전체 원상회복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 설치해놘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다시한번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 되는게 아니고 말이죠. 행정절차에서 이게 법규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라고 해서 적법하게 했다는게 이렇게 주장돼서는 안돼요. 그런 시설이 위험성이 있고 그 주민들에게 위해성이 갈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 되지만 안전하게 시공을 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전 협의속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런 절차를 결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시작해야죠.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원상회복이 어렵다 하는건 이미 주민을 속이고 한 거예요. 주민을 속이고 그게 어디 마을에 가로등을 달기 위해서 지중화를 220V짜리 전선을 하나 묻는게 아니예요. 64,000V나 되는 전압의 어떤 전력을 지하에다가 매설하면서 장래의 위험성정도로 전혀 판단하지 못했다 이러면 뭔가 이건 뭡니까 좀 세심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행위에 관하여 하자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려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의 답변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그 공단 배치계획이라 합니까? 이런 것을 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공단의 배치계획이건, 도시의 용도지역이건,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한번 정해졌으니까 영원불멸하게 이건 지켜져야 되는게 아닙니다. 어떤 시간적 변화 내지는 그 구성원들의 가치변화에 따라서 다분히 가변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공단의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여기에 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걸 가지고 지금있는 시설계획과 맞지 않아서 어렵다. 그런 예컨대 체육시설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없다. 이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체육시설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은 되시죠. 들면서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의 어떤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이러 이러해서 안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오셨단 말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안이 생기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그 필요성은 북평공단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축구장 정도의 어떤 그 체육시설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건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필요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말이죠. 그건 북평공단의 앞으로 입주업체가 다 증가하게 되면 근로자수도 증가하게 될겁니다. 이 근로자들이 어떤 그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후생복지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를 위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북평공단이 들어서고 나서 거기에 석유기지라든가 화력발전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걱정을 그 지역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 공단과 지역주민들간의 상호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도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공단으로부터 제기되는 거부감을 좀 상쇄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과장님께서는 하시지 못하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체가 증가하고 공간이 마련하기 어렵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때는 과장님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보겠다 했는데 그때 가서는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사실 산업단지 갖다가 관리하는 주체가 한국산업관리공단인데 공단측에서 하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우리 공단 중에서 전용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가 현재 구로공단으로 잘 알려진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거기 밖에 전용시설이 없고 여타에는 그런 전용시설이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측과 협의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 나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정질문 자리에서 우선 한번 넘기고 보자 그런 식으로 그래 하시면 안돼요. 하여튼 앞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이걸 말이죠. 지금 아까 구로공단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설사 예가 없더라도 우리시에서 어쩌면 그런걸 창조해 내야 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래에 북평공단에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어떤 여가선용기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그 업체마다 그 실내에서 탁구장을 마련하던 조금 공간되는 곳에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농구장을 농구대를 하나 마련하는 정도로 이걸 해소하겠다 라는 생각은 너무 지나친 소극적이에요. 그것과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정도의 어떤 체육시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직원들이 후생복리를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휴게장 같은 비슷한 그런 시설과 시설로서 이게 만족해라 라고 하는건 맞지 않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추암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과장님 이번 답변에 내년도 추암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10억 보상예상을 넣어 놨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요. 추암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을 이렇게 예컨대 뭡니까? 구분, 구분 지어서 10억원어치 사고 또 다음 내년에 또 10억원어치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관광지로 지정되고 조성계획 승인이 나면 단시간에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암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지금현재 취락지역 토지하고 건물이 우선 보상이 되고 이전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물 46동 보상하고 이주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합쳐서 한140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걸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도저히 무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10억씩, 10억씩 해서 집행이 가능하냐 이래 물었거든요.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9억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일단은 시급한 부분부터 보상을 진행을 하면서 관광지 지정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지금 조각공원부지에 조각공원은 이미 36억이 투자되어서 기반시설공사는 금년 11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안됐지만 주변에 전망대 주변 공원지역 등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10억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추암지역은 개발해 나가면서 이주보상은 이주보상대로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추암주민과 갯목주민들이 서로 이주택지 분양과 관련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사실상 그런 갈등에 아주 요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아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된지 저도 사실 이제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행정집행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참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내해야만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가 라고 하는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만약 한계가 터지는 날에는 진짜 겉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저는 불안해질 지경에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 지금 과장님이 150억이나 필요한 보상비 총액에서 10억을 세워놓아 놓고 사업을 하겠다 이래 답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1건으로 예컨대 이웃집은 올해 보상을 받는데 나는 전혀 보상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일단의 관광지 조성계획은 전체가 한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를 함께 협의를 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뭘 어떻게, 어떻게 보상하려고 그럽니까?

김원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은 저희시에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또 고려를 안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보상물건 조사를 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100억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암의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10년이나 되도록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계속 앵무새처럼 이 자리에서 되뇌이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번 이 시정질문 사실 넣지 않을까도 했습니다마는 넣었던 것은 되도록 이제는 말이죠. 우리 속담에 우는 애 젖 준다고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자주, 자주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는 것 같단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게 아주 민망스럽고 아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과 관련 되어서 사전 주민과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된 것에 관하여 우리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이도 중심도로 전기매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점 김원오 의원님의 말씀 동감합니다. 모든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가지고 주민의 동참이 있어야만이 모든 사업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공을 위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도로굴착허가가 왔을 때 심층 사전검토해야 되나 이것이 주민설명회 실지 굴착신고만 접하고 주민설명회를 결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굴착신고가 오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사업과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사안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 매설 굴착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굴착사업하는 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안이 다 거의 밝혀진 이 상황에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사업의 공정이 어디까지 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동해역에서 한지 영주철도공사에서 한지 이것을 사전에 64,000V라는 이러한 전력이 흐르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결했다는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시공하는 회사설명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와서 그 설명 들어 보시겠다 그러면 안돼죠.

기 사업이 안된 사업은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다 이루어 졌다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사전에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럴 것 같으면 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거기 우리 굴착허가를 내는 도로부서에서 굴착허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서류의 하자가 없고 이러하니까 허가승인이 나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현재는 서류로서는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란 이 말이죠. 적어도 서류 여기에서 아까 여기 했다시피 64,000V나 되는 고전압이예요. 이런 전압의 시설을 실제 시행하면서 서류만 검토했다 이것은 말이죠. 뭔가 사안을 접근하는 감각이 아주 무디다는 것 밖에 안돼요. 적어도 그정도 될 것 같으면 우선 단번에 생각되어야 될게 위험성 여부, 현재의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근접도 부분, 위험성 여부 이런게 판단돼야 안됩니까? 그건 기본적인 A, B, C, D 아니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게 판단이 안됐다 이러면 뭔가 직무를 유기했지요. 얘기할 바가 어디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다 진행됐다고 해서 용납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이게 다시 행정적인 어떤 본질적인 하자 예컨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했어야 될 걸 가지고 하지 못했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원상회복을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과 설명해서 이런 시설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장래 시설을 설치할는지 안할지 그때가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청취 불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강압적이었거나 매끄럽지 못한 점은 우리 스스로 자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보다 성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중 의원님들의 질문이 다른 ○ ○ ○ ○

. 또 한가지 더, 박물관 사업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대단히 정말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질문내용으로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질문 전부를 혹시 그런 점이 있었는진 모르겠으나 전체 의원의 질문이 마치 어떤 ○ ○ ○ ○

걸로 매도를 당할 수 있고 그 다음 박물관 사업이 당초 의회가 승인할 때 장소 예산확정 방안 등 때문에 반대의견이 아주 비등했었습니다. 집행부가 워낙 강한의지를 갖고 관내 기업체에서 30억원, 40억원인가 제가 하여튼 그러니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강한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승인 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두가지 답변 내용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답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정발언할 기회를 주시고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집행부가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 깔았다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박물관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 정회를 선포할까요?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사진행 발언에 의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정질문 중입니다. 일단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자리를 하던지 그건 차순으로 하더라도 일단 우선 시정질문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타협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좋지만 시정질문을 일단 마치고 나서 연후에 잠시 우리가 쉰 다음에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본 사회보는 의장도 동의하면서 그렇게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합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추암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정책적인 의지 추암관광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잘못된 발언이라 하시는 것은 우선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발언자인 시장께서 수정을 요구를 해야 저희들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그걸 삭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삭제가 아니고 협의한 다음에……

일단 윤종대 의원님 말씀에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후에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보면 말이죠.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신청할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발언의 의미나 취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말하는 뜻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실수로 나갔거나 잘못 판단해서 나간건데 지금하고 내용이 좀 틀린다고 전 판단됩니다. 지금 내용은 본인의 의사가 그런데 그걸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회의록을 바꾼다, 삭제한다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요.

회의록을 바꾼다, 삭제한다 이런 결론은 의원간에 협의한 다음에 그건 차후에……

의장님 잠깐만요. 우선 윤 의원님이 발언하신게 거기에 대한 유감발언을 하셨으면 발언자 당사자가 거기에 해명을 하던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걸 정확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들어본 후에 저희들이 정례를 해서 협의를 하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을 타합하는 것이 또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의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조금 전 저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건물을 철거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뭐 허물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시장이 해명을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또 의회 회의록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런 동의를 구하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것과 박물관 예산사업계획 동의문제와 선천냉동건물을 시장님께서 철거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이 사과발언을 할 용의가 있는지와 회의록 삭제발언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연결시켜서 정리를 하시지 마시고 우선 우리 권순일 의원님도 우선 시장님의 해명요구를 먼저 하든가 아니면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 하나 끊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세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의장님 낭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했고 또 나중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했던 사항을 시장님의 의지나 보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후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을 미리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삭제한다고, 본인 발의자가 말을 안하는데 저희들끼리 삭제할 수는 없잖습니까? 발의자의 의중을 들어본 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을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본 후에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순서가 말이죠. 그렇게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부를 물으려고 현재 지금 진행중에 시나리오를 썼어요.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죠?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 같은 말씀이에요.

동의를 지금 삭제를 하자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삭제인 줄도 모르고 본인이 원치않으면 삭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께서 나와서 의사표명을 이제 들어보고 나서 진행사항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저의 발언에 대한 답변인 관계로 저에 대한 신상발언 요구를 합니다.

정낙진 부의장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저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선천냉동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을 박물관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이 어떤 ○ ○ ○ ○

질문한다 이런 뜻으로 답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의회삭제를 동의를 하고 동의를 구했는데 당해 지역의원이 당해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서 비어 있는 우리 시유재산 하나 매입이 돼있는 재산이 있으니 이런 부분 우리 박물관 좀 개발하든가 뭡니까? 해양박물관쪽으로 한번 개발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고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 ○ ○ ○

했다 이 부분은 본인에 대한 신상모독이고 본인이 혹여 어떤 이익을 바라고 어떤 다른 그런 사항을 생각하는 것처럼 비쳐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중이라도 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우스운 꼴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발언삭제를 저희가 요구하고 시장님이 동의를 하는 꼴이 됐는데 이것은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요구해서 저희가 의결동의를 해야 될 것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잘못한 사람이 삭제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저희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심의있게 결정을 해서 삭제를 동의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을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시에 당한 일이라서 제가 매끄럽게 사회진행을 못봐서 죄송스럽습니다. 원칙은 이 말씀에 시장님의 해명을 듣고 우리가 삭제여부를 우리가 논해야 원칙인데 좀 앞, 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시나리오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의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장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해명했습니다. 해명했고 해명의 말씀은 진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신의원이신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더 확고한 해명을 요구 또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솔직, 담백하게 자기가 저한테 들었던 얘기 뭔 저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얘기를 해보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진솔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가 있다니까 그 시간에 발언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삭제를 원하는 부분이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를 해 주신걸로 그렇게 저희가동의안을 해서 마감을 했으면 매끄럽게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장님의 사과발언 용의가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삭제 부분이 시장님이 뭘 우리한테 삭제를 요구해야 될 것을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의결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사과발언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하나, 둘, 세 개를 삭제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앞, 뒤가 맞는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해 말씀해 주시던가 다시 한번 추가로 내용을 포함해 주시던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와 관련되어서 시장님 발언중에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요구는 사실상 의회에서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걸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결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순서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 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 자리가 사과를 듣고 해야 될 자리 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구나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있는 의사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나름대로 또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과의 유감표명도 했고 이러니까 더 깊은 사과나 이런건 개인적으로 했으면 마땅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를 여기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권순일 의원님께서는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다시 순서있게 진행을 해다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낙진 의원께서는 해당지역 의원인데 더 확고한 해명을 듣고 싶다 이런 또 의사진행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아까 1차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는게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차답변에 만족하시게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의가 있다고 그랬으니 저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가 어떤 박물관 유치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집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뭘 달라 그랬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해서 그런 무책임하게 저의가 있다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의해서 답변만 들을까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다. 또 그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종결하는게 원만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정발언이 있었으므로 회의록에서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동 시장님의 정정발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및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