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1월 29일자로 백금만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 같은 날 정욱채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 신월1동 초등학교 유치건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1월 28일자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 반별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1반에서는 구본청 10개 부서와 보건소, 목3동 외 2개 동사무소,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2반에서는 구본청 13개 부서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외 8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고 2006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 양천구 신월1동 초등학교 유치건의안,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079, 1080, 1081호를 각각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이상 6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078호는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제3회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고 2006년도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여 이상 3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원안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발의 의결하여 이상 5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구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3동 출신으로 행정재경위원회소속 이규석 의원입니다. 계절은 대설을 목전에 두고 많은 눈이 내렸으며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상인이나 요식업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되는 일이 없고 힘든 해가 깊은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옥탑이나 쪽방에서 기거하는 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가정과 청소년들이 금년 겨울을 무사히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모든 공무원들은 물론 각계각층에 계시는 지도자분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3동을 중심으로 한 목2동과 목4동 지역 일부를 포함한 주거형 제2뉴타운구역 지정 우선선정에 관하여 민선3기 양천구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제150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내용 중 야심찬 도심개발을 꼭 성공시켜 서울사람들이 가장 살고싶어 하는 매력도시 양천 조성을 비전으로 주도면밀한 계획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제2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것을 힘주어 양천구민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로부터 1988년 양천구로 분구된 지 18년이란 기간이 지난 현실은 구청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행정동으로 모든 면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3동은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공항로, 서쪽으로는 등촌로를 끼고 있어 교통량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낙후된 목3동을 중심으로 목2동과 목4동의 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제2의 뉴타운으로 선정되기를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반드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목3동지역 서쪽 방향에는 강서구이지만 25층짜리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700여세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에는 최근 입주한 롯데캐슬위너아파트 1,100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축선으로 한전단지 324번지 일대와 금번 서울시 정비사업에 포함된 신흥주택 632번지 일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18번지는 기부채납 받은 3,700평의 사유지 도로가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셋째, 한전단지 324번지 일대는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로 3년전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한 예도 있습니다. 밤이면 주차난으로 이웃과 싸워 가끔 파출소로 출입하는가 하면 방은 있지만 세가 나가지 않아 빈방들이 줄을 서고 낡은 가옥들이 많다 보니 이사오기를 싫어하고 부동산중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부부들은 초등학교가 없어 목3동으로 이사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니 주민들은 IMF 때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목3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의 제2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힘써 살기좋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두 번째 질문입니다. 6618번 지선버스 폐선배경이 무엇인지 목2동, 목3동, 목4동 주민 8만3,000여명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폐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18번 지선버스는 목3동 롯데캐슬위너아파트에서 양천구청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버스 5대가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 50분까지 약 15.4㎞ 거리로 운행되었으며 목2동, 목3동, 목4동 구민의 발이 되어 온 노선이었습니다. 노선의 폐선이후 불편을 느끼는 많은 구민들은 구청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며 서울시에 노선 부활요청, 폐선조정의견서 제시, 노선폐선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988년 10월 12일 이후 18년 동안 구민들의 발이 되어온 3번 마을버스가 453번 순환버스로 6618번 지선버스로 변경되어 오던 중 2004년 7월 1일 버스노선 체제 개편하에 운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일일 이용승객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5년 8월 1일자로 노선이 폐선되었는데 힘 있는 운수사업자는 양천구의 행정을 무시하고 양천구민의 발을 묶어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스는 유일하게 목2동, 목3동, 목4동에서 구청으로 운행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노선입니다. 지난번 보건소에서 실시한 독감예방 접종시에는 노인분들께서 택시비가 목3동에서 구청 보건소까지 왕복 1만원이 들었다고 폐선에 대한 불만과 함께 윗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불편을 줄 수 있느냐고 항의하시는 모습도 있었고 또한 이 노선은 다수의 양동중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노선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한 번 없이, 지역동장에게 협의 한 번 없이, 구청 실무과장이나 국장과의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및 지선버스는 적자노선에 대하여 서울시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지급된 보조금 액수와 노선재계획,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3동 초등학교 유치부지는 약 3,000평 정도가 적합하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선정에 어떠한 방법이든 방향이든 구청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1,600여명은 학교 등교시간만 되면 많은 위험이 있는 먼 길을 오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오늘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올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학부모 역시 내 자식이 무사히 학교에서 귀가할 때까지 근심,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를 타구, 타동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다니는 아이, 동네에서 같이 노는 친구지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모교가 달라야 하는 어린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강서구에 있는 등촌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이 15명 이상이나 초과되어 과밀수업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노골적으로 "양천구 목3동 아이들을 배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하지만 이런 설움을 당하면서도 아이들의 교육이니까, 학교부지가 없으니까 하는 이유로 지금껏 관심밖의 일로 취급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양천구의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분들께서 목3동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힘든 점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으뜸양천 구현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서울시에서 관리하지만 양천구 관내에 위치한 신월정수장 부지는 용산구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한남동 산 10-33번지 일대에 외국인학교 신설 유치를 위해 공원 부지에 학교를 유치하고 그 공원 대체부지로 신월정수장을 7,000평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구처럼 필요한 부지를 서울시가 활용해 버린다면 양천구에 있는 정수장 부지인데 양천구가 필요한 용도에 쓰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목3동 초등학교 유치와 부지 문제로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께서도 본의원과 같이 서울시장, 교육감 면담과 강서교육장을 만나는 등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이훈구 시의원은 청원을 채택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결과입니다.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초등학교 대체 부지로 신월정수장 부지 선정문제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번째 질문입니다. 등촌시장을 목3동 시장으로 명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3동 614-3호에 위치한 등촌시장은 현재 재건축으로 12월 15일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촌시장 재건축 준공이 되면 신한 이모르젠으로 시장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목동 613-6호부터 목동610-19호까지 200여 점포를 목3동시장으로 명명하고 목동 606-13호부터 목동 609-20호까지는 한두길 먹자골목으로 50여개의 식당이 밀집되어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골목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업주는 최선의 노력과 서비스와 맛있는 음식이 중요하며 꾸준한 행정지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30여년간 재래시장으로 양천에서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에 목동아파트에서 강서구 등촌동, 염창동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못 다한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새해맞이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쳐온 추위에 안녕하셨습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양천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로 2005년 1년 동안 집행된 양천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인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시작하여 17일째인 이번 정례회도 오늘로 8일간의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의결만을 남겨 두게 됩니다. 그 동안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제 자신부터 되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히 미흡한 점도, 서툰 점도 많아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모든 어리석음을 더 나은 오늘을 위한 좌표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느꼈던 양천구청 행정의 폐쇄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최근의 흐름이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비추어 볼 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면「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4항「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1항에도「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양천구청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례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6일 제147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자료에 실린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를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그 날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끝나갈 때 행정재경위원장은 본의원이 요구한 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와 또다른 의원님이 요청한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를 두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재경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도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며칠 뒤 담당공무원이 찾아와 "감사결과를 주기는 곤란하다, 열람만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10월 24일 제14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담당관에게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면 어떻게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의원들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방침입니까?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가 위탁운영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이 자료는 더욱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 본의원의 판단과는 반대로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는 감사담당관의 비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각 분야에 대해 감사를 하는데, 대체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감사하기 위해 감사하는 것입니까? 물론 감사하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업무상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시정하게 함은 물론이고 잘못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본의원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또다시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야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자료를 요청한 지 5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제출 과정의 폐쇄성을 분명히 짚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의원은 이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심의에 영향을 미칠까 제출을 거부했던 만큼 감사결과가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아무 영향이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담당과장으로부터도 비슷하게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결과만 공개하지 과정에서의 논란은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 심의위원들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심의위원들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주관과장으로서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의내용을 공개하지 말자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로 분명히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 6호에는「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에「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목에「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즉, 여성복지과에서 비공개하려는 정보는 위의 다목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개대상 정보인 것입니다. 제2항「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심의위원들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비공개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의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보공개법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듯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양천구청으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이라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으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상 아무리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싶다 해도 그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심의위원이라면 심의위원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그 불복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천구청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사례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날 열린 정보공개심의회의 안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정보공개여부 결정으로 2004년에서 2005년 각 단체가 공모 접수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 등 지원내용, 2004년 각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 보조금 사용내역, 지출일자, 내용, 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와 영수증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양천구청은 사회단체보조금 5억7,000만원으로 각 단체에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는 항목별 예산, 사업명, 추진계획이 든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세부 산출기초는 비공개한다. 회의록은 개인신상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결산보고서는 사업 세부내용과 사업별 지출액은 공개하되 세부영수증은 비공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시 주관과에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비공개대상정보 조항을 들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이의신청을 받은 사안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따르면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 공개대상 정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입니다. 마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인만큼 마목 즉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개대상 정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주관과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를 결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외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세부 산출기초를 뺀 사업계획서와 세부영수증 없는 결산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앙꼬 없는 찐빵 꼴입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부 산출기초 없이는 어떻게 사업비가 그 규모로 잡히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부영수증은 세부 산출기초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양천구청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례들은 이밖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으로서는 긍정적인 사례도, 부정적인 사례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의 몇몇 사례를 통해서 본 양천구의 행정투명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이성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양천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심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희 집행부는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2006년에는 새로운 비전으로 으뜸 양천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새해 살림을 짜는데 전 직원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단 없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도면밀한 자세를 견지하며 온 힘을 다해 양천을 최고 수준의 도시로 끌어 올리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계속 이어지고 변함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3동을 포함한 목2동, 목4동 지역에 대한 제2의 뉴타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 부분이 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꼭 실현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동신시가지와 기존의 일반주택지역과는 주거환경이라든지 행정서비스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뉴얼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수방대책에 이르기까지 주민불편을 감수하며 도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시켜 양천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월·신정지역 뉴타운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는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서 뉴타운 지정을 통해 지난 과거 철거민 이주정착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거형 신도시로 탄생하게 되는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뉴타운을 갈망하는 지역주민과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힘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월·신정뉴타운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며칠 전 서울시로부터 132억이라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이제 내년 2월쯤 도로공사를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춘 품격높은 도시로 변모될 것을 확신하며 이는 저와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얼마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에 견줄만한 제2의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양천구 도시발전을 앞당기게 되는 큰 도전이자 희망을 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목2, 3동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게다가 초등학교조차 없어 등·하교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인접한 공원 안에 초등학교를 유치하는 것과 심지어는 주변의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안을 찾기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의 경험을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난개발의 대명사였던 나홀로 재건축만으로는 일반주택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밀도있는 건축과 최소한의 녹지 및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기능을 되찾고 또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만한 해법은 바로 뉴타운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 목2, 3동 일부지역을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뉴타운 사업이란 그리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규석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내년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요건이 충족되는지와 관내 타지역과 비교 검토하는 등 서울시 뉴타운지구 지정계획에 의거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만일 이 곳이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목2, 3동 지역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도로, 주차장, 공원조성을 포함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만 이와 같은 일은 구청장과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편리한 새로운 주거환경이 반드시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양천구청의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예산공개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구가 높은 점수를 받았듯이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상의 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정보는 의원님과 의회와 구민 여러분께 적극 알리고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를 구청에서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청의 행정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슬로건을 함께 하는 행정, 활기찬 으뜸양천으로 정하고 우리구에서는 이에 부응해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수레바퀴의 한 축인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한 구민과 함께 참여행정을 추구하는데 노력하면서 구행정을 펼쳐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지금까지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등을 최대한 제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소송이나 수사에 계류되어 있거나 감사나 조사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자료등의 제공은 정책적 판단이나 그 집행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요구가 총 431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법규에 저촉되어서 비공개된 27건 또 부분공개 35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69건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비율이 93%에 이르고 있고 부분공개를 제외하면 86%의 공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건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어린이집 시설물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자료요구 시점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재위탁 관계를 심의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관계로 바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데에는 부응하지 못했지만 구에서 우선적으로 자료열람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개인의 신상등이 있는 심의록등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성명만 삭제된 심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의위원 성명과 발언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에 자칫 심의위원들의 소신있는 원활한 심의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부분 공개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세부영수증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우리구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대부분에서 50% 이상을 단체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자비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부족한 금액을 우리구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부담까지 영수증이 모조리 공개되는 것은 단체의 사생활보호나 이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란끝에 결정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사등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제출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이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이규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2, 3, 4동 일대 뉴타운지구 사업지 선정과 목3동지역에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대책, 목3동 “등촌시장”을 “목3동시장”으로 “한두길”의 명칭을 “한두길 먹자골목”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목2, 3, 4동 지역의 주거형 제2뉴타운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세히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목3동지역에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대책, 목3동 “등촌시장”을 “목3동시장”으로 “한두길”의 명칭을 “한두길 먹자골목”으로 변경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3동지역의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목2동은 양화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목3동지역은 초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관할 강서교육청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초등학생을 인접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초등학교로 배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학교부지의 확보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용지 확보는 강서교육청과 상급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의 고유업무 사항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목3동지역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서울시와 강서교육청에 수차례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위치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주택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것은 집단민원의 발생,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위치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청에 다시 한번 건의하여 학교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내년 목2, 3동 뉴타운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시 동지역에 학교용지 후보지를 포함할 계획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월정수장부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는 현재 4만2,000여평의 서울시 정수장부지로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청소년숲으로 조성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재엽 청장님께서는 며칠 전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여 내년도에 기본설계비 17억을 확보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시장 및 한두길 명칭변경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시장”의 명칭을 “목3동시장”으로 변경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의 행정구역 중 강서수도사업소 등 공공시설의 명칭이 아직도 강서지역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다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당부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행정구역과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등촌시장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수렴과 양천구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3동 “한두길”을 “한두길 먹자골목”으로의 명칭 변경은 서울시와 사전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통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운수소속 6618번 마을버스 폐쇄의 배경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액수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노선폐선 배경은 우선 1일 승차인원이 450명에 미달하여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운행구간의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여 동안 서울시와 중부운수의 협의하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구에서는 노선폐선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클 것을 예상하여 2005년 7월 6일 6618번의 노선폐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노선폐선 철회와 노선부활을 위해 수차례 서울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중부운수에 지원된 보조금 액수에 대하여는 중부운수와 서울시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8번의 폐선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폐지된 6618번의 부활을 위해 중부운수와 서울시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폐선된 기존 6618번의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을버스의 신설과 기존 마을버스인 양천1, 양천2 마을버스의 노선연장에 대해서도 업체와의 협의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73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되고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29조2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례 제29조는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성격이 달라 내용이 유사한 제5장 정치활동 관련 제30조의2로 조번호를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8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은 백금만 의원 외 6인의 발의안건으로 구민의 다양한 여가선용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건이 제출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의안번호 제1078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로 매입한 목3동 640-4 토지 1필지 192㎡에 대해 그 기능이 상실되고 타용도의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매입한 재산을 2년도 안 되어 용도폐지하고 매각하기 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9호는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보존 부적합한 신정5동 878-12호 토지 1필지 196.3㎡를 매각하여 향후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0호는 중고 생활용품 취급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신정5동 889-1호 토지 1필지 570.6㎡와 건물 2동 497.28㎡에 대해 그 활용도가 낮고 타용도의 행정목적이 없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81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422번지 외 6필지 2만2,552㎡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함으로써 그 제한의 정도가 심하고 활용도가 없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89호 양천구 신월1동 초등학교 유치건의안은 신월1동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와 등·하교길 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광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방법도 카드 및 계좌이체 등 전자지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인 관계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자치구 재정부담을 수용하는 내용등 불필요한 내용의 규정과 위임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뉴타운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조례를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율을 상위법에 맞게 8%에서 6%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및 서울시조례 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7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의 권한이 일체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타당하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 조항으로 있음에도 일부규정이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조항으로 묶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77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의한 잦은 직명변경으로 매번 조례의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현행 지방재정법에 맞게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변경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