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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50회 제7차 福祉建設委員會2005-12-08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까지 심사한 당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회중에 본위원회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산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백금만 위원께서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산회중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시주택과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징수금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없어 징수교부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금년 부과액 47억원에 대해 과소하게 계상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수입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는 지역경제과소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억8,000만원과 환경청소과소관 거점수거용기 세척장설치비 1,000만원,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안양천둔치축구장 정비공사 시설비 3억5,000만원 등 총 14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시설 증가에 의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증액이 불가피함에도 재정사정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여 사업물량을 축소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개량공사 등 시설비와 공원녹지과소관 꽃묘, 초화류 식재예산등에 증액하여 총 증액규모는 12건에 8억7,375만6,000원입니다. 증·감액의 차액 5억6,624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분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고, 세출부분중 주차장특별회계중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동단위에서 블록단위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시비보조에 의한 구비부담이 줄어 사업비가 축소되어야 할 그린파킹 생활도로조성 사업추진비를 2억원 삭감하고 불법과태료 체납징수 제고 및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불법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3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간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욕 고취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하는 각종 포상금이 2006년도 예산에는 재무과에 포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부서의 예산에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위원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가 본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서로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참다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