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완창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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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세정운영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와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처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 예산안 요약서 및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된 자료를 보셨을 걸로 보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래

조윤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윤래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6페이지에 지방지가 220만 원×21개사×4회 해서 1억 8,480만 원 돼 있고, 지역지가 66만 원×5개사×4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성남시 지방지와 지역지 그리고 지역인터넷 홍보 이용을 보면 지방지의 홍보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220만 원씩 실제 홍보비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성남시 외에 홍보를 하는 신문이기는 하나 2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다한 책정이고 아울러 지방지 예산 220만 원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지역지와 인터넷신문 광고 홍보비를 인상해야 합니다. 성남의 인터넷신문이 몇 개 신문사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네.

정응섭위원

지방지를 보거나 지역지를 보고 성남시 공보실이나 성남시 행정업무를 반영하거나 거기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방지나 지역지를 보고 시 행정 홍보를 피부로 느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인터넷신문이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지방지로 맞추든지, 지방지 홍보비를 인터넷 신문으로 맞추든지 하는 안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연감구입비가 예전에 6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15만 원×5개사×40권으로 했는데, 지금 40권을 구매합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네.

정응섭위원

40권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합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물론 여기에는 평균 40권으로 했는데 5개 사가 똑같이 40권씩은 아니고요, 숫자가 차등이 있습니다. 평균 1년에 한번 연감 나올 때마다 40권 내외로 구입을 해서 우리 행정부서, 산하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감사를 할 때 실제 구매를 안 한다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구매하는 권수를 요청해야지, 구매하지도 않는 권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실제로 구매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감 40부 구매했고요,

정응섭위원

구매해서 홍보실에 보관하는 건데,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아니죠. 저희 공보실에도 2부나 3부 정도 보관을 하고요, 각 부서에 과별로 1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연감이 40부, 경인지방자치연감이 46부, 경기연감이 30부, 경기뉴스연감이 28부, 인천연감이 28부, 기 금년도 예산은 전체구입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구매해서 각 부서에 다 전달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네. 다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사무감사할 때 자료확인 했는데 다 전달했습니다. 의회사무국, 각 구청까지 다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1250만 화소의 디지털카메라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망원렌즈 350mm가 350만 원인데 어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Nikon이란 말예요. 같은 회사 것은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망원렌즈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Nikon DI×1대가 있습니다. 550만 화소고 2002년도 8월 19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250만 화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카메라가 Nikon이기 때문에 장비의 호환성 때문에 Nikon으로 요구한 거고요, 요즘 카메라폰도 700만 화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50만 화소는 촬영에 따른 명암이 불편하고, 촬영을 하면 저장이 신속히 안 돼서 어려움이 있고, 대형사진 인화 시에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망원렌즈에 대해서는요? 이게 같이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50만 원씩 주고 구매를 합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카메라 광각렌즈 및 망원렌즈 5개는 비전성남 제작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밑의 디지털카메라 1250만 화소는 사진실용이고요, 강정식 실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비전성남 제작용 카메라인데 2004년도에 800만 화소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카메라만 사고 여기에 따른 망원렌즈 같은 부대장비를 구입 안 했기 때문에 비전성남 제작에 따른 카메라 부대장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광각렌즈 및 망원렌즈의 부속자재는 디지털카메라와 관련이 없는 거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밑의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실용으로 사진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기능이 최신으로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비전성남 제작하는 데 따르는 카메라 자재는 뭘로 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카메라만 샀는데 1년 좀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수장비가 필요해서 부대장비를 같이 구입해서 원활하게 사용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어제 제가 공보실에 전화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카메라는요, 의회하고 수정 중원은 현재 캐논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50만 화소짜리 하고요, 저희 장비는 기존에 쓰던 장비가 니콘 것이기 때문에 상호호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니콘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탑 2억 5000만 원 설치한다는 것, 언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까? 인터넷상에 나온 것을 보면 지난번 사업계획도 보고도 안 했다가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이것은 도로공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가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전부 드렸는데요, 10월 10일 저희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부천시에서 설치한 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나 천안 쪽으로 가다 보면 천안시에서 2개 정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주변 시이고, 위치는 용인하고 금곡동 경계지역에 토끼굴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시유지상이 되겠고, 높이 20m 가로 20m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천시에 담당팀장과 직원을 보내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광고물 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응섭위원

도로공사의 자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문서상으로 받았습니까, 유선상으로 받았습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도로공사에서 광고홍보탑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결과가 서류로 있어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서류는 아니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관계는 고속도로 관리를 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공사 편에 있는 언덕인데 그곳은 토지소유주가 성남시입니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다만 문서로 그것을 안 남겼는데 저희가 출장명령을 해가지고 현지 및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문서로 받은 것이 없는데 지금 의회에서 구두로 승인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출장명령을 해가지고 일단 현지 방문해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문서로도 해놓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 지금 문서도 못 믿는 판에 말로 해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물론 홍보탑 설치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따른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면 예산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토지나 광고물관리법 등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모 지역신문 인터넷상에서 기사가 뜬 게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판교사업단에서 복정동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정이미지 홍보탑은 순수하게 저희가 성남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 계획은 한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만 경부고속도로상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효과분석을 해서 나중에 확대하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줄 텐데, 지금 구두상으로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광고물관리법은 같은 부서 내에서 하는 거라 구두로 해도 문제가 없겠고요, 고속도로 관리를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시유지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6페이지 주요시책 홍보비, 그것은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응섭위원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지방지에 맞추든지 지방지를 인터넷신문에 맞추든지, 홍보효과가 어디에서 더 많이 나오는가를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저희가 지방지를 220만 원을 기준액으로 요구했습니다. 일반 개인회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을 상업광고라 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을 행정광고라고 하는데, 저희 행정광고는 언론재단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기 2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재단의 광고기준 단가가 5단통이라고 합니다. 5단통으로 해서 22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최하기준 경비이고, 이 220만 원을 더 하향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신문이 5개사가 있는데 광고효과나 접속건수 때문에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은 언론재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100만 원 이것은 꼭 언론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홍보효과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방지 삭감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인터넷 신문을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과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지역지나 지방지나 정기간행물법에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5단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 행정의 홍보에 대한 효과는 지역지나 지역인터넷신문이 더 좋습니다.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 요청해야죠.

광봉

박광봉위원장

공보담당관은 현재 책정된 예산 조정이 어렵다, 올라온 대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지는 그대로 두고,

광봉

박광봉위원장

인터넷을 올려달라고?

정응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