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금년 한 해 동안 잘 마무리 되도록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다나은 구정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예산안은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과 적은 투자로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우선투자 하고 전시성 사업은 억제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새해 총 예산은 870억 2,4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52억 8,427만 2,000원보다 219억 2,072만 5,000원이 늘어난 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868억 2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7억 7,592만 8,000원이 증액되어 3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억 2,2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479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3.9%를 차지하고 시비는 28.6%, 구비가 27.5%로 구성되어 있으며, 2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내역은 부서별, 회계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과 직계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73억 3,4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9억 4,4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71억 1,2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억 9,94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및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보조금의 국·시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급여기금은 2억 2,2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4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8,250만원이 증가하여 9억 4,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6,285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1,857만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시설 운영비 등 장애복지에 47억 4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9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주민보호에 84억 9,439만 8,000원이 증가한 308억 6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의 보조금이 4억 3,356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3,8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아동보호 등 가정복지에 21억 3,454만 9,000원이 증가한 118억 5,59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백여성 글자랑대회 등 여성복지에 13억 7,929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유아복지가 67억 9,593만 4,000원이 증가한 126억 8,34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등 고용안정에 3,45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8,6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47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2,0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8,1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715만 3,000원이 증액되어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3,7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9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3억 2,800만원이 증액이 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매연측정기 대체구입에 1억 5,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1억 4,0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1억 5,9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21만원이 감액되어 1%가 감소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55억 3,9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종량제봉투제작 등 각종 청소자재 구입비용으로 8,127만 5,000원이 감액되어 2억 4,5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 청소시설 시설비로 2,9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953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이전비가 68억 5,6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해운대소각장 등 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5억 5,019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인 17억 9,54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 청경 등 관리비, 인건비가 6억 7,9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1억 5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5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해월정화장실 리모델링 및 송일정 포장공사 등의 사업에 1억 7,88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26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 및 가로수관리 인부임 등에 1억 9,4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양묘장관리 및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 가로수 관리 등에 7,4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9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농지관리위원회 출석수당 등 농정관리에 2,170만원이 감액된 1,99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산종묘구입, 불가사리 구제 등 수산관리에 5,31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0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량기 전수조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관리에 8억 5,930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92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욕장 관리 및 산불방지 등에 1,047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2,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 구제, 숲 가꾸기사업 등 사업에 14억 5,353만 2,000원이 증가한 27억 1,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내 체육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등에 2억 9,601만 8,000원이 감액된 2,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유인물이 첨부가 안 돼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없이 특별회계만 56억 9,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3.1%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81억 7,817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0억 4,970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6.1%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1억 2,84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58.2%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의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가 감액된 47억 9,47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억 3,582만 4,000원, 오·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1억 3,673만 5,000원, 춘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용역 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춘천배수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및 준설토 처리에 4,90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비 부담금 등 민간위탁금 9억 500만원,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자재 재료비 7,722만 2,000원, 부적합 가로등·보안등 정비시설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6.6%가 감액된 73억 6,480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6%가 감액된 14억 2,24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9%가 감액된 59억 4,23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원 인부임 1,155만 9,000원, 해운대 친철기사상 등 기타보상금 58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3억 1,920만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2,400만원,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 시설비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2억 1,738만원, 주차선 도색 등 시설비 21억 5,376만원, 정기예금 적립금 11억 2,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의 예산 총액은 4억 7,478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과는 2005년 3월11일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인 관계로 본예산은 이번에 처음 편성하게 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강사수당, 급수시설 유지 등 일반운영비 2,581만원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3.1%가 감액된 57억 8,33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억 6,700만원, 수영강 하천정비 인부임 1,093만 6,000원, 관내 하수구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1억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에 국·시비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송중학교, 송정시장 도로개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여 중리마을 도로개설 등 8건에 11억 2,197만 1,000원,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및 매입비에 1억 7,900만원, 맨홀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4.4%가 감액된 4억 4,52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억 5,91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61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4% 감액된 3억 1,52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인부임 679만 9,000원,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예산 2,662만 5,000원, 지적 현장민원실운영 인부임 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전 과의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 전부 감액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필수경비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긴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개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6년도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527억 6,400만원, 특별회계 63억 5,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보다 6.36% 증가한 1,591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의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70억 6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것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재원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삭감분 만큼 우선 편성하였고 보조금이 253억 800만원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7년도 6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자체사업 시행은 가능하나 국·시비 투입부분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며, 투자사업의 내역은 11건에 95억 2,600만원을 편성하면서 국·시비보조금사업은 9건에 57억 9,200만원, 구비사업은 2건에 10억 3,400만원이 편성됐으며, 재배정사업은 9건에 8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내역은 투자사업 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06년도 국·시비보조사업 현황과 시비보조사업 내역, 재배정사업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197억 9,949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중 법령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로 인해 급여대상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유아복지분야에서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5년도 이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에서 지원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70%까지 확대되고, 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 확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비로 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8억 4,225만원, 소나무 재선충피해목 제거 사업비로 26억 6,29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은 2005년도에 비해 103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보조사업은 180억이 증가한데 비해 자체사업은 77억이 감소하고 있고, 구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도 80%만 반영하는 등 자주재원의 감소비율이 두드러지고 있어 재정자립도도 2005년도 42.7%에서 2006년도에는 30.9% 하락한 것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사회복지 국비와 시비보조금 가내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액은 673억 3,433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99억 4,4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42%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국비는 352억 4,379만 9,000원으로 52%이며, 시비는 237억 4,734만 6,000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구비는 83억 4,319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법정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7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1억 1,204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97억 9,949만 2,000원이 증액되어 41.8%가 증액되었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액은 2억 2,22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49만 6,000원보다 1억 4,479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7%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비가 9억 4,350만원, 사회복지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재송동 사회복지시설 건립비 등 보조금이 31억 1,857만원, 장애수당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9억 3,343만 8,000원, 장애인생활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운영비 등 지원금이 27억 6,466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308억 670만 8,000원, 부랑인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해 생계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이 14억 3,831만 3,000원이며, 경로연금과 결식아동 급식비, 노인교통비, 무위탁노인세대 지원 등 68억 8,9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노인시설 생계 및 운영비, 경로당 운영지원에 36억 6,509만 4,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성가정폭력시설 운영비 등에 13억 7,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및 만 5세아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등에 126억 4,795만 7,000원, 고용촉진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에 8,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이 2,456만원이고,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억 8,362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융자금 등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200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난 구정연설에 보면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건설, 컨벤션산업, 영상센터, 영화진흥위원회, 공공기관 이전, 미래의 도시 해운대토피아 건설’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행정적으로 핵심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혁신리더 양성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추동력을 강화시키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송보건소 건립, 장애인스포츠센터,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설, 재송회관 건립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편차를 보면 재송·반여·반송지역에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왜 본 위원이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주민들 삶을 도와주는 부서가 맞다고 생각됩니까?

예.

우리나라의 정책과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도로사업 이런 사업이 더 우선적이다 말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도로 우선사업이 아니고 시책발굴, 사회복지 구현 이런 쪽이 우선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이 좋은 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훈련 강화, 취업증대 프로그램 다양화,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인 행위밖에 안 됩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번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횟수로 보면,

1년에 세 번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참석해서는 안정적인 생계비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테스크포스 이런 거 다 좋다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구민들 피부에 닿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정연설에 구민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 업무계획이니까 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간부석상에 가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부분이 전문직으로 독립되어 있고 업무도 많다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지역에 소규모사업도 많아요, 건설업이라든지 건축행위에 따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줄 수 있는, 과는 못 만들더라도 계 정도는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이맘때도 김영수위원님께서 구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을 증액시켜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말씀에 동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긴축재정예산 때문에 그렇지 못함을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당초계획은 금년에 사회복지직 8명 증원이, 일단 서류상으로는 되었습니다. 시험을 시에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8명이 충원된다면 1개 계 정도를 만들어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쯤 되면 복지업무가 지금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입니다. 해운대구가 시의원 선거구를 1선거구, 2선거구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2선거구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되는, 뭔가 하겠다는 알맹이는 없다 말씀입니다. 법적인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못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책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부석상이라든지 계장님들과 의논할 때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액 중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12%.

전년도 비교해서 구비부담률이 얼마나 더 증가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국·시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만큼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에 정부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해운대구에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030여 명 됩니다.

11,030명이나 되는 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사회복지부분 안에서 일부 받다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586쪽에 불우장애인 보상, 장애인은 자활능력, 자기 소득을 가지지 못하고 수혜자로 남아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불우장애인에게 구비 20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58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0만원인데, 사실 부끄러운 돈입니다. 연말이 되면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연말이 되면 10만원권...

중증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중증장애인 수는 1급에서 3급까지 11,000명중에서 1/5 정도 됩니다.

1/5이면 20%이잖습니까. 20% 같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 내년도 구정설명에도 마찬가지로 항목에 맛보기 식으로 조금씩 넣어놓고 이렇거든요.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지보다는 음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안타깝습니다. 해운대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잖습니까. 지금 좌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구 관내에 지어졌다 이렇게만 위로를 할 것인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지어져 봐야 해운대구 장애인이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어요.

활용이 되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산문제 때문에, 장애인 재활시설이 반송에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활시설이 반송 주공아파트 상가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거기 나와서 봉투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 분들 한 달 수입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5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일거리가 없을 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고부가 사업을 해 보려고 관내의 업체와 연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30만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고부가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다, 이런 것을 한다’ 이 정도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에서 사회복지과가 밀립니까?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매년 말뿐인 사회복지를 해운대구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업무에 국비·시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구비도 투자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하면 좋은데, 구비를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국비와 시비 관련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하기에는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해운대구 뿐 아니고 전 구가 다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시비가 많이 증액됐지만 구비도 그 만큼 비례할 수는 없죠. 우리 형편이 열악하니까, 그러나 전년도와 똑같이 하면서 문구는 화려하게 쓰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구요. 6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계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예산이 421만 7,000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장소가 맞다고 생각되는지. 지금은 해솔에서 맡고 있어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저도 이 일을 해 봤지만 너무나 많이 애로를 호소해 오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금년에도 상담소에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저한테 건의하는 게 구획된 사무실을 달라, 그 요구를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았는데... 어쨌든 여름 두 달 동안 해수욕장 인근에 장소가 마련돼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행정봉사실 한 귀퉁이에 있는데, 그렇다고 집을 지어서 하기에는 뭐 하고,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나눠야 되니까 책상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오십보 백보입니다.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것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보는데, 언제까지이며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타 시·도는 모르겠고, 부산시 순수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금년 7월 달인가 공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5년 1월1일이후에 출생하는 셋째 아이들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의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현재 월평균 우리 구는 10명을 해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이것은 자기가 2005년 1월1일 이후에 출생을 한 둘째이후 아이부터는 우리 구에 신청하면 보육원에 10만원을 꽂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볼 때 국·시비 빼고는 볼 것이 없어요. 전부 생색내기밖에 없고, 해운대구가 예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예산안을 볼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쪽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구성비가 쭉 나와 있는데, 전체예산 671억 중에 구비가 12% 정도 부담되어 있는 거죠?

예.

내년 국·시비 신청자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안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국·시비 신청할 때는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보통 신청액보다 10%에서 20%정도 더 내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가령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는 몇 명인지 그런 것을 파악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내시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내시되는 것으로 판정되거든요. 내시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시가 되면 구비가 거기에 묶여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반납시키면 구비가 1년 동안 묶여있는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구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비와 시비만으로 편성되는 게 있고 구비가 일부 부담률에 의해 편성되는 게 있는데 구비 부담률로 편성된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12%, 예산서상에 보면 구비 부담되는 것은 일부분에 국한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담률에 의해 구비가 책정되면 그 만큼 구비도 사장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예산전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구비가 편성되는 부분은 보통 20% 이상 구비가 들어가는 것같이 예산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묶여 있으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국·시비 신청내역서를 보고 삭감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심의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10% 정도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국비는 국비로, 시비는 시비로 돌려보내 국가는 국가대로, 시는 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8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실무위원도 수당을 줘야 됩니까?

예, 실무위원회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안 주고 외부기관에서 온 분은 책정해서 줘야 됩니다.

저도 구의 모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위원회 전체회의 때는 수당이 지급되고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갈 때는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대표협의체는 12명이고 실무협의체는 18명이고 실무분과는 15명이고,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인원은 대표협의체가 16명입니다. 공무원이 4명 포함돼 있어서 12명이고, 실무협의체는 전체가 20명인데 공무원이 2명 있기 때문에 18명이고, 실무분과위원회는 전부 외부기관의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겹친 사람은 없어요?

겹친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예를 든다면 복지기관의 시설장이 들어가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시설의 부장급, 실무분과는 실무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들어가는 위원은 없습니다.

전체 인원이 공무원 빼고 45명이네요?

예,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전에 추경할 때 지역복지계획 용역비를 전 구가 용역을 주고 또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부산시 용역을 참고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됐던 내용이죠?

예, 3,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용역을 안 주면 사업을 못할 정도로 시급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것은 4년마다 한번 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인데,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구요. 공무원들이 용역을 내고 계획서를 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체 역할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지역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분과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무분과위원회에 수당도 지급된다고 하면 조사·연구, 용역보고서를 부산시의 것이든 다른 구 것이든 얼마든지 갖다 보고 판단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택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안 택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까지 주고 실무협의체 수당까지 주고 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실무협의체 하고 실무분과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문조사라든지 그 책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기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현장을 뛰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걸 기관에 속한 직원들한테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실무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무자들이고 복지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된다면 연구해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안 주면서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다른 데 용역 내 놓은 것을 취합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지역별로 각 구별로 지역특성이 있는데 어느 구의 것을 본 따와서 하기에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내면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내야지, 부산시가 서울 가서 용역을 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산시가 용역 내면 해운대구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지 부산시가 용역을 내는데 진구 것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내는 거지.

시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 각 구별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2월초에 구의회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심의시에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1억 4,000이 있는데 국비가 7,0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3,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여성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한군데씩 선정했는데, 타 구에서도 이것을 서로 하려고 했는데 해운대구는 앞서 가는 구다 해서 저희들이 시 여성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국비와 시비 내시를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5년 1월1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기능은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주민참여의 구심점 역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가족문화와 운동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7월29일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0월17일 여성가족부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를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각 시·도별로 한군데씩 시범사업을 하고 2007년부터는 전 기초자치단체에 파급이 됩니다. 앞서 가자는 뜻에서 국비를 신청한 결과 저희 구가 내정이 되어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폭력여성상담소나 이런 데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지금 새로 생기는 가정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해솔이라든지 성현여성의집은 문제가 발생된 여성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역할이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가정해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팀장도 별도로, 이게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해서 팀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반여4동사무소 2층 회의실 옆에 20평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은 없지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게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평통위원회가 2층에 있고, 중1동에 새마을지회라든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반여4동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이 없어도 지역사업을 위해서 한 가구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펼치려고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 단체들에게는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요일별로 장소를 대여해 달라고 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주를 시켜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제공해 주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재산을 빌려주다 보면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기능이 마비되는 수도 있겠고, 어느 단체에는 빌려주고, 어느 동은 빌려 주는데 어느 동은 왜 안 빌려 주느냐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어쨌든 행정재산을 제공은 문제성이 있다고 봐지고. 이 부분도 국·시·구비가 법률에 의해서 같이 지원돼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예, 25%에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체육대회가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가 있고 어버이날 기념 노인체육대회가 있고 노인의날 기념 한마음대축제가 있는데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라 하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18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운영하는, 구 단위 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우1동 기계공고 조금 못가서 2층에 임대료를 7,000만원인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 7,000～8,000명 있는데 이 분들이 매년 10월이 되면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구 대항 노인들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밑에 어버이날 기념 노인체육대회는 5월 어버이날에 구덕실내체육관에서 노인들 구 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도시락, 모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의날 기념 한마음대축제 이건...

이것은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내년이 10회가 되는데, 10월2일 ‘노인의 날’ 때 시 주관으로 한마음축제를 합니다. 그때 관내 노인들이 100여 명 참여합니다. 5,000원은 그 날 도시락이고 그 외 음료수 이런 것은 자기들 회비 낸 것을 가지고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노인체육대회 행사용품 지원이 금년에 비해 1억 4,900만원 깎아버렸다 아닙니까. 596쪽 중간에, 내년에는 40만원만 책정을 하고, 1억 4,940만원을 깎아버렸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로당을 짓는 경비가 깎였다는 것이지 노인 행사 관련해서 깎인 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내년에는 안 하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깎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체육대회 행사를 할 적에 사회복지과에서 홍보해서 각 동 주민들 중에서 관심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참여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해운대구 노인연합회가 우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181개 경로당 회장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다면 연합회에서 회원들한테 공문만 보내면 그 회장이 자기 경로당에 가서 홍보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이런 행사를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노인행사는 5월과 10월 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도 있는데, 그 연령은 65세로 제한합니까?

예, 65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께서도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하기 힘들다고 하면, ‘성 인지적 정책’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느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느냐, 투자사업이나 건물을 짓든지 사업을 할 때 여성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아동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장애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 이런 쪽에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그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봐지든요. 요즘은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계단을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률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잖아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여성·아동·장애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이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에 관점을 얼마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생활은 편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분야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안 하실 것으로 봐져요. 과장님께서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사업을 할 때 남성은 어떤 역량이 있고 여성은 어떤 역량이 있느냐, 장애인은 어떤 역량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특별하게 더 책정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업무계획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춘천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주관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토목직이 한명도 없어서 구청장님 주재 하에 건설과가 하도록 협의가 끝난 상태고, 공사발주도 며칠 전에 건설과에서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에 따라 회의할 때 과장님은 참석은 안 하십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춘천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회의할 때 저도 참석을 합니다.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 국내 어디 다녀온 데 있습니까?

청계천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혼자,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까?

직원들은 작년에 갔다 왔고 저는 올해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갔습니까?

개인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수원의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어디 갈 것인가 조사했을 때 춘천과 맞물려 청계천 가기를 원해서 교육생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직원들도 출장을 보냈습니까?

작년에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미 양재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건설과 직원들은 안 가봤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 보고 와야 되는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이 올라왔을 때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와야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환경위생과는 갔다 왔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는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잘된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갔다 온 이후의 생각 이런 것을 회의할 때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친환경적으로, 너무 옹벽 같은 게 많더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분위기는 안 느껴집디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콘크리트 벽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수질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운대구에 2개의 해수욕장, 수영강 수질에 신경을 써야 되고,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의 상징이고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질분야에 환경신고가 3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3건을 잡으셨는지요?

예산은 3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임의적으로 3건 해놨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인데 다 같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처분이 내려가면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매연 신고자는 많았지만 수질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적으리라 보지만 예산이 조금 깎여서 좀 그렇습니다.

수질은 신고한다면 주로 어떤 종류를 신고합니까?

무단투기라든지, 기름을 무단투기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626쪽을 봐 주십시오. 분뇨처리대행 징수교부금이 있거든요.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정화조 청소하는 게 매년마다 줄어드는데, 관로를 묻는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바로 넣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 많이 생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1,000t 정도 더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화조 수질검사를 많이 하셔서, 적발을 많이 해서 청소를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직원 한명이 전담하는데, 몇 년 전에는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착되어 독촉장도 계속 나가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수질검사를 대행해 주는 업체에 맡겨 검사가 나올 때 일시적으로 수질을 좋게 한다든가 이런 나쁜 소문도 들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예,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21쪽을 보니까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책자가 있는데, 관리요령 책자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오수처리에 대한 관리 내용들을, 지침이라든지 꼭 필요한 기술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듭니다. 교육을 실시하면서 1부씩 배부를 하죠.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작년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주시고요, 오수처리시설이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은 일본 것을 그대로 복사한다든지, 기술이 많이 변화됐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은 책자가 나와 있어서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용어도 그렇고, 그런 게 있으면 1부씩 주시고, 오수처리 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배포를 하시겠죠?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춘천천에 국·시비 예산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 8억 1,500만원은 내시가 왔기 때문에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총 21억을 잡고 있었는데 내년까지 하면 1억 9,800만원만 더 내려오면 21억이 되는데, 1억 9,800만원은 200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1억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지, 공사를 구간별로 설정해서 건설과에서 할 건데 하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환경부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95% 이상 확보가 된 셈입니다.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몇 급 천입니까?

춘천천이 지방2급하천...

우리 구에 2급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수질을 얘기하는 거지예?

예, 춘천천이 몇 급 천입니까?

춘천은 지금 5급수입니다.

아니, 급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1급하천, 2급하천...

지방2급하천.

우리 구에 2급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춘천하고 송정, 석대천, 우동천, 수영천 이렇게 다섯군데 있습니다.

수영천은 이번에 공원 조성된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석대천은 상부쪽, 전체 구간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는가 보죠?

예, 보통 반송천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반송천도 2급천입니까?

석대천으로 2급으로 돼 있습니다.

2급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에서 이런 사업 입안을 잘 해야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나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말까지 사업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때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는 있겠죠. 1년 정도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급하천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그 공부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어도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이후부터는 환경부의 방침이 기본 및 용역비는 너희가 해라, 얼마 나오는가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시비라든지 구비로 해서 용역비를 따고, 이게 끝나면 순차적으로 석대천, 송정천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없다 말입니다. 내년에 구재정이 어려워 용역비 이런 부분을 안 세운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추경할 때는 꼭 받아야 됩니다. 연안정비사업비가 200억, 300억대입니다. 그것을 다른 구보다 2, 3년 늦게 돈을 받아왔어요. 해수욕장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부에서 정책개발과 업무를 잘못해서 돈을 늦게 받아왔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2006년 말에 완료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 내년에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6～8월 중으로 정부에 신청이 돼야 예산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 용역을 받으면 2007, 2008년도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수영천은 동래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APEC에 따른 공원도 조성되고, 반여동 위에도 상당히 조성을 했어요. 석대천 쪽에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천은 상당히 손을 봤습니다. 송정천도 썩고 난 뒤에 손 보면 뭐 하겠느냐 말입니다. 계획이 한번도 없다 말입니다. 송정천도 그나마 물이 좀 깨끗해요. 송정천도 결국 상류지점에 가면 기장군 하고 맞물려 있어요. 썩기 전에 지금 손보면 돈도 적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용역사업을 볼 때 용역비 1억씩, 몇 천씩 줘도 그냥 책자 속에 덮혀 있어요.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건 하나도 없습디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을 해서 국·시비 요청을 했을 때 그 돈을 당해연도에 못 받아 오더라도 그 다음해에 국·시비 신청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이 중앙에 다 있다 말입니다. 지방분권한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력이나 돈은 안 내려오고 업무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딸 수 있는 이런 용역비를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간부석상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구보다 먼저 받아올 것 아니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통상 2년 안에 다른 부서로 가 버리던데, 가버리고 나면 어영부영하다 끝나 버려요.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하면, 조금 전의 연안정비사업비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번 이 사업이 끝날 무렵쯤 가면 다음의 하천정비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로 요구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하천이 한두 개입니까. 위에서도 봐가면서 돈을 나눠 줄 거다 말입니다. 먼저 쥐어짜야 빨리 받아온다 말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2급하천에 대해 용역을 해야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보면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해요. 바로 물이 쏟아져 내려가니까 고기가 못 산다, U자형 콘크리트를 만들어 거기에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고 하다보니 나무가 깊이 안 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춘천천 용역결과를 올해인가 작년에 보고 했죠, 올해였어요?

예, 중간보고.

중간보고였어요, 최종보고라고 생각되는데?

중간보고였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그런 문제점들은 다 해결될 것같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생각해 두셨다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9월18일인가 시에서 하천정비용역 결과 보고한 적 있었죠?

예.

우리 구에 3개 하천이 용역에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춘천천하고 우동천 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저는 석대천이라고 기억이 안 들고, 우2동쪽의 그 하천하고 춘천천하고 또 하나 하천이... (장내소란) 저는 세 군데 하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해운대구에서 용역 낸 것하고 시에서 용역 낸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용역발주 받은 업체가 틀리다는 말이네요?

예, 틀리지요.

그럼 해운대구에서 용역 낸 것은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시에서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치수를 고려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우리는 공사를 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고,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릴지는 몰라도 결과 내용으로 보면, 그림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시에서 용역 낸 것을 구에서도 용역 내고 해서 낭비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개 하천에 대해서도 공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실 때는 따로 용역을 주기 보다는 그런 용역을 참고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조금 힘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설계가 아니고 치수를 고려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고 저희들은 그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다른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대기오염 배출시설 업체라 해서 해운대구 관내에 209개 업소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중점 관리대상이 209개 업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에는...

209개 업체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산마이크로텍이라든지 성철사, 삼창가공...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럼 풍산이나 성철사나 삼창기업이나 소각장 이런 곳에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거든요.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의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적합하게 설치돼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허가가 나가고요, 그 뒤에 그게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시 점검을 나가시고...

정기점검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30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측정결과가 울산 환경관리공단으로 온라인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번 가서 시설점검 해보는데, 실질적인 시설 지도·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염도가 기준치에 임박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 주고, 기준치를 초과했을 시에는 가동이 바로 중단되고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09개 업소를 관리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아니고 초과됐을 경우 행정처분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소각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반 조그마한 공장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각장뿐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아닌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위험도가 있는 사업체에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측정결과나 이런 것은 구로 통보를 합니까?

아뇨.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오지만 일반적인 상시 측정치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209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측정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받고 있습니다. 통보는 안 와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전체 209개 업체 측정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방의제21’이 있고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에 경비가 나가고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이 두 개 단체가 해운대 환경보전을 하는데 특출하게 한 게 있습니까?

‘지방의제21’ 하고 ‘맑고푸른추진협의회’는 두개 단체가 아니고, 1992년도에 브라질 리오의 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의제21’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단체에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조례로 ‘맑고푸른해운대구21추진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활성화 워크숍 이름이 ‘지방의제21’이고 단체 이름은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가 됩니다.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기회를 1년에 2번,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녹색부산21’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300만원 예산을 따 왔습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연간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300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우2동 창고에 가서 선별해서 장바구니라든지 앞치마를 4,000매 제작했습니다. 피서철에 피서객들한테 배부도 하고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앞치마를 배부해서 환경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천 정화활동이라든지 장산 정화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단체들한테 파급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하천 정화활동이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배부했고, 각 단체들한테는 저희가 토론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회 위원으로 각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장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파급효과가 많이 있는 거죠.

과장님은 이런 단체들이 있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에 환경신고 포상금 중에서 수질분야에 보면 1건당 3만원씩 해서 3건 나와 있고, 매연신고는 100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수질분야에서는 3건 이상 신고해도 포상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질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매연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매연이 훨씬 많습니다.

수질과 매연을 같이 묶어서 ‘환경신고 포상금’이라 해서 103건을 하든지 100건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 이용하기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3건 이상을 신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산편성 상 많은 모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춘천 친자연형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국·시비로 개발하면 아름답고 좋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일교회 뒤가 우동천이지요? 31번 주차장 옆의 개울.

거기는 춘천이지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내려가니까 우동천이라 하는데... 거기에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주위를 다니면서 악취 냄새도 맡고 하면 어떻습디까?

그 쪽 부분에 제가 전에 가 봤었는데 굉장히 악취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나 지원금이 나오면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신경 안 쓴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업무상 차질이 있는데?

거기는 춘천 하천조성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수질개선 쪽에는 악취원인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여름 되면 방역을 자주 해서 모기가 없을 정도로 해 주는 것 같으면 악취라도 견뎌 나갈지 모르겠는데, 악취와 더불어 많은 벌레들이 올라와서 주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도 개선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지원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열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건 그대로 놔 놓는다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 일을 알았을 때는 해운대구청의 환경위생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악취가 나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악취원인은 저희들이 알 수 있지만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재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생활오수거든요. 주민들이 집에서 세제를 많이 쓴다든지 단독정화조를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한다든지 이런 이유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단독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인데, 그런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원인은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이 없다기보다 딱 들어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알면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천에 포함되지 않는 소하천은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하천관리는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건설과인데, 생태복원사업도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지만 주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에 관계된 이야기이니까, 하천 지반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번에 “몇 급수 됩니까?” 하는 이야기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업체 3사 대표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업무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647쪽에 청소민간위탁수수료(일반주택,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올릴 때에는 총액으로 예산 신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37억 4,000만원의 근거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누가 봐도 계산하기 쉽고 알기 쉽게 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 예산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총 예산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그건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전부 계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뽑아주시고, 운영인력이 40명이네요. 일용은 매년 예산을 세우지만 공공근로 15명 이것은 불확실한 인부임이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지면 이 15명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인력이 내년에도 1/4분기에 15명이 그대로 확보됩니다. 일용 20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 일용을 추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하 40명은 돼야 선별장이 운영됩니다.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전체 예산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그렇네요, 일일이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꼭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기 시설도 되어 있고, 재활용품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또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청소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이 자꾸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용역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책에 따라 하실 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임재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