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6년도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강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구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2,303억 5,406만 4,000원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173억 8,530만 1,000원보다 129억 6,87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중 저희구 지방세 수입은 2005년도 세입예산액 485억 1,803만 8,000원보다 35억 9,301만원이 감소한 449억 2,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사업소세에서 5억 6,698만 8,000원이 증가 예상되나 재산세는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양됨에 따라 41억 3,414만 9,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예산액 498억 9,745만 5,000원보다 62억 4,405만 8,000원이 증액된 561억 4,1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중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에 예산액 과다상정으로 전년대비 5억 8,7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이자 수입 등 세목 대부분이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개발부담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잡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세외수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62억 4,405만 4,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44.6%를 점유하는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689억 2,372만 9,000원, 보조금은 603억 6,3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의존수입을 포함하여 1,568억 2,636만 8,000원으로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561억 1,448만 7,000원대비 7억 1,18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지방세수입은 1쪽 구세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449억 2,5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가 1개 세목에서 2,860만 5,000원, 재무과가 7개 세목에서 347억 2,987만 6,000원, 세무과가 두개 세목에서 71억 5,753만 4,000원, 지역경제과가 2개 세목에서 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2005년도 예산액 683억 2,514만 1,000원보다 5억 9,858만 6,000원 증액한 689억 2,3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005년도 예산액 15억 768만 6,000원보다 5억 5,709만원 감액한 9억 5,0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596억 377만 5,000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590억 8,547만원대비 5억 1,83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78억 170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4억 4,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 및 예비비 증가분 27억 209만 8,000원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과에서 집행하는 경상 및 사업예산은 2억 5,54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5,260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5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6,117만 5,000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보상비 및 연구개발비 해서 62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억 7,390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3,637만 2,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5,030만원과 우편요금 증가분 7,462만 5,000원을 계상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억 7,55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00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예산중 유기동물위탁관리운영비가 1,200만원 증가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파견활동비 3,5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사업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따른 예산이 5,000만원 증가하였고, 골목형재래시장화장실개보수비가 2,520만원 신규계상하였으며 골목형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공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기획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저희 기획공보과 예산은 세외수입중 구정신문광고 수수료로 2,8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59만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최근의 광고수수료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제일하단에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6억1,8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총 518억2,6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억7,063만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 정원 증원, 기본급에 연동되는 제반수당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획공보운영비로 12억2,86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5,546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예산에 2억5,000만원 계상된 전광판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예비비로 47억4,60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억5,76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쇄비 및 유인비에 구정백서 발간비, 행정혁신수범사례집 발간비, 구정신문 제작비 등 총 3억3,3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행물 구독 및 구입비로는 지역신문 및 지방신문 구독비,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비등으로 5억6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무기기에 수반되는 소모성물품구입비 및 유지관리비로 2,170만4,000원, 또 지역신문 광고료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름구매 및 현상 등에 1,138만7,000원을, 지하철 역사 전광판 사용료에 1,389만6,000원을, 또 홍보용LCD 판넬 사용료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관련 외래강사료 및 행정경진대회 행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금액은 1억1,248만원으로 전년대비 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시책분석 및 현안업무추진, 예산운영 및 재정분석업무 추진, 행정혁신 및 대외평가 업무추진,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등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총 4,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628만원, 또 구민창안제도 입상자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까치뉴스 명예기자의 교통비 및 원고료로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까치뉴스 퀴즈당첨자 문화상품권 구입비는 선거법 저촉문제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 우수자 시상금으로 180만원, 또 자료 12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 우수자 시상금으로 385만원, 또 지식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비로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구정소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 위탁비로 5,653만2,000원을, 또 발산사거리 전광판 위탁운영비로 2,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자료실 서가 등 집기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2%인 47억4,60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공보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된 모양인데 잠시 정회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보조자료 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1억2,188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940만원이 적은 1억1,248만원 책정하셨는데요, 감소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은 어느 과보다도 업무추진비, 이런 활동비 이런 게 딴 과보다 좀 많은데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중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운영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비, 그 바로 밑에 예산편성 업무추진비, 이거는 같이 묶어서 업무추진비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걸 여쭤 보고싶고요, 그 밑으로 보면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주시고요, 또 그 밑에 주요정책등 업무추진비가 있죠? 1,0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와 대비해서 예산이 940만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주요정책등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정책 등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범위가 저희 서남권 협의회라든가 구청장 협의회, 또 서부수도권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운영이 많이 있고, 타 기관과의 업무연계 등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올해의 실제 집행결과를 봤을 때에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실 소요경비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비와 예산편성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은 하나의 단일사업에 너무 뭉쳐놓게 되면은 예산규모도 크고, 또 집행하는데 오히려 예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에 맞게 편성을 하는 그런 거라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조금더 세분화 해놓은 건데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 시 출입이라든가 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각종 언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활동, 홍보활동 등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고 연중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간담회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과장님, 주요정책등업무추진비, 아니 홍보활동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 자료로 내용을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체 약 2,4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느라고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체 예산보다도 기획공보과에 해당되는 예산만 심사받는 걸로 제가 알고 전체적인 질문은 안합니다. 그 대신 하나 딱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산편성에 간여하고 있는, 우리구가 아니고요. 다른 데 아는 분이 계셔서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올해는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체 구가, 심지어 종로 같은 데는 100억이 삭감이 됐고 이런 와중에서 우리 강서구는 그래도 감액되지 않고 조그맣게 증액돼 가지고 6억이 증액이 됐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했네요. 돈 좀 더 타오느라고. 전체 25개 구 중에 증액된 구가 손가락으로 꼽아보니까 몇 개 안된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증액도 많이 된 곳은 많이 됐지마는 보통 1, 2억 작은 수로 증액이 됐는데 서울시 예산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강서구가 예산을 전과 같이 전보다는 조금 더 교부금을 탔다는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 발표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신 과의 예산심의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정신문을 지금 이 보조자료에 보면 구정신문을 발행하는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놨는데 이것을 구에서는 편집만 하고 인쇄는 외주시켜서, 쉽게 말해서 입찰을 봐서 외주시켜서 발행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도인데 산출근거는 왜 이렇게 내놨습니까? 아무개 입찰해서 이렇게 받았다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구에서 직접 인쇄 발행하는 양 세분하여 사용설명서를 내놨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개입찰과정을 거쳐서 최저가로 입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구정신문을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예산액은 집행액보다는 입찰과정에서 사실은 인쇄비가 많이

전년보다는 많은 겁니까?

예산규모로 볼 때에 그런

비해서 증액됐다는 그 표시는 없고 두루뭉실하게 전체 합해가지고

예산규모는 같습니다. 이거는 조달단가 부분만

소요예산은 같다 말이에요, 작년하고? 소요예산이 작년하고 같아요? 2억 4,400만원

예, 소요예산관계는 거의 비슷한데 정확하게 똑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있는 비고처럼 조달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없는 한은 똑 같습니다.

증액됐으면 왜 증액되었는가, 외주입찰을 봐가지고 발행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텐데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물론 예년도에 입찰의 기존, 입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어떤 금액이 입찰이 될지는 그 당해연도의 그 상황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단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을 발송하는 발송비, 직접 개인 앞으로 보내드리는 숫자가 2,000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DM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던데, 아까 보니까. 2,000명이나 돼요. DM하는 것 1,000부

그거는 1,000부인데 DM발송료는 별도고

왜 DM발송료가 별도에요? 1,000부를 보내는데 우편요금은 370원인데 이걸 보내는 사람에게 위탁하니까 200원이 더 든다?

예.

1,000명이나 받아봅니까? 이걸. 굉장한 숫자인데.

예, 저희 관내의

관내인사입니까, 관외인사입니까?

저희가 주로 관내에 계시는 분이고요. 또 여기 관내에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셨던 분들도 저희가 포함시켜가지고 저희 구청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갖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편요금은 왜 370원입니까?

그건 저희가 보통 우편

인쇄물은 싼데.

신문의 물량·질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보내드릴때 겉에 포장을 씌워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투에 넣었을 때는 비싸고 띠로 둘러 보낼 때는 싸고 그런 모양이죠.

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역신문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광고의 효과성이 별로 없죠?

효과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언론이 이제 기업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점차적으로 중단을 해야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신문에 대한 지원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일률적으로 전액 55만원 돼있는 사유는 뭡니까? 각자 지원하고 지역언론을 키워주고 하려면 일률적으로 100만원 그래버리지.

신문마다 광고의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일률적으로 50만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할 때에 더 많아가지고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신문광고의 통상적인 광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55만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광고료는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자리매김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의 한가지 방법이고 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꼭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행사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55만원의 광고료를 내서 광고효과가 나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왜 올해 하필 국기· 시기· 구기를 구입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안 샀는데 올해만 사네요.

그거는 저희가

700만원정도 사는데.

공항로에 보시면 국기봉이 28기가 있고 또 저희 청사 위에 국기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구매를 해놓고 저희가 쓰는데

왜 구매를 안했어요?

소모가 다 됐습니다. 다 소모를 했습니다.

구매를 안했는데 소모를 해요?

그동안 사놓은 부분을 다 소모를 해서

사놓은 걸 작년까지 썼다?

예.

사 놓으면 또 몇 년간 쓴다?

이제 저희가 소진될 때까지 하나하나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제작해서 다음 소진될 때까지 주기가 대충 몇 년이에요. 그래야 기억해놨다가 다음 예산서에 또 안 올라오는가 봐야되니까.

제가 주기를 확인은 못해봤는데 한번

조사해 보니까 재고가 없어서 올해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방식입니까?

예.

꼭 사기는 사야죠. 구입하기는 해야죠. 그 다음 지하철 역사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전광판을 말하는지, 강서구 선전하는 전광판을 저는 못 본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전광판은 아니고요. 지하철 역사 내의 승강장에 보시면 행선지 신호 같은 거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저희가 위탁, 그러니까 저희 광고를 내는 겁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지하철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 강서구가 광고를 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 일부 두군데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다 그래가지고 올해 확대하는 겁니다.

설치돼 있는 데가 어느 역이죠?

현재는 저희가 송정역하고 화곡역·발산역 그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씩을, 가장 이용인구가 많은 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두군데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산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예.

그 전광판 만들어놓고 나면 운영하는데 별 경비가 안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하철이라고 해서 전광판에서 우리 강서구의 광고도 접수하듯이 우리 강서구도 기업이나 다른 관공서의 광고를 수주해서 거기서 한번은 광고 한번은 구 홍보 이러든지, 한번은 광고 한번은 구 홍보 이런식으로 해서 광고를 수주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별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거리의 전광판이 아주 선명하고 시야에 싹 잘 들어오게 제작이 돼 있던데, 나는 이런거 만들어놓으면 운영하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다 이랬더니만 그것도 매년 이천 한 오백만원씩 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광고를 수주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뒷받침하는 모든 분야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런걸 다 준비해 가면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몹시 드신 것 같아요. 다들 요즘 감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 국·과의 요구사항은 많고 또 그걸 조율하시고 피로가 누적되는신 것 같아요. 한가지 주문을 할게요. 행정관리국을 우리가 내년 2006년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보니까 너무 다른 과들 말입니다. 각 국·과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를 전년도하고 대비한 표를 전부 국·과별로 주시고, 가능하다면 큰 금액들은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전에는 구에서 행사하는 게 굉장히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국·과별로 전부 추산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예산을 다루는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년 전반기 특히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구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찾으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올 6월안에 사용한 정확한 일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월일까지만 해서 사용처까지 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껏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인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내년에 안 써도 되는 삭감부분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을 짜시는데 고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마당에 깎을 부분이 없어요, 사업예산이 없는데 크게 깎을 게 없어요. 깎을 거라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좀더 전략할 부분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니까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도 얼마 남지 않고 2005년도에도 잘 집행했으리라고 믿고요, 또 2006년도에 저희가 4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작성을 하셨고, 또 지금 오늘 예산은 기획공보과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혹시 총무과하고도 소관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10쪽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쭉 업무추진비가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30쪽에 보시면 주요정책 등 업무추진비해서 예를 들어서 목적을 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또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 이런 게 어떤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임의단체인지, 임의단체에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자치구행정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서남권구청장협의회등 여러 가지 협의기구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 친목단체도 있고, 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돼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교류도 하고 또 그러다보면은 간담회 성격을 띄어가지고서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고, 구체적인 사업성 경비는 아닙니다.

굳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협의회 단체에 그 비용을, 회비를 지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가령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협의회장을 하면서 거기 협의회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꼭 어느 구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특히 주관부서가 있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만 그 돈을 어느 기관에서만 그 경비를 다 부담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운영을 하다보면은 지금 세목교환이라든지 각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구청장 협의회를 할 적에는 간단한 조찬입니다만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수비용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똑 같이 25분의1씩 전부 부담을 합니다. 연간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구청장 협의회가 법적인 전국 구청장협의회는 자치법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평통사무가 1,010만원인가 지급이 아직 안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미 편성도 해줬고, 지금 연도별로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돼가요. 12월달 거의 2005년도가 지났는데도 그건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총무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체의 협의회인데 왜 지출해주느냐 그 이야기죠. 꼭 이게 내가 구청장협의회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이래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돼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협의회에서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좋습니다. 또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안줄 수도 있지.

11쪽 보조자료에 보시면 아까 유재각 위원님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항목을 사방에 분산시켜 놔가지고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예기자, 교통비 및 원고료 해가지고 3,6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게 기자들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0명인가요?

예.

20명인데, 20명중에 1년 가도록 원고라든가 이런 걸 집필해서 내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원고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비용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달 원고료를 20명씩 지금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으로도 남아 있는 게 있나요? 2005년도에.

예.

매달 체크해서 내시는 거죠?

예.

불용액은 월 지금 현재 11월까지 얼마 정도?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원고료도 있고, 회식비도 있고 그런데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우리 아까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자 편집회의 회식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좀 몰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제도개선 업무혁신 우수자 시상 이런 비용 있잖습니까? 또 지식마일리지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창안제도 이런 게 예산이 대상, 금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대상, 금상 해갖고 공무원제도개선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우수자들을 선정해갖고 준 적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우수작이 많이 나와서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했으면 하고 있는데 연말에 심사를 해보면은 우수작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노력상 정도로 해가지고 몇 건 지급을 했습니다.

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혁신있게, 저희는 예산도 편성하지만 실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까?

그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도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알고는 계시는데.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홍보하셔가지고 사기를 북돋아줘서 창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12쪽에 보시면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인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5,600만원 중에는 2,000만원 정도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인터넷방송에 등재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그런 과정중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사실 타 구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최소한의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 방송국하고, 장비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거는 미디어센터.....

연동을 하게 되면 인터넷장비라는 게 그렇게 굳이.....

그래서 그 장비도 같이 활용을 하고 여기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목록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 보조자료는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1페이지 보조자료 4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네개 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1개 목이 있습니다. 재무관리 예산은 총 2억5,260만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총 5,55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한 증감사유는 재난대비에 따른 건물 등 화재보험료,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결산검사운영수당 및 2006년부터 실시되는 복식부기 관련 비용 등 일반운영비 예산항목이 늘었으며,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감소에 따른 일반보상금과 2005년도 물품영상화 입력사업 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 대비 증감된 내역만 보고드리고, 변동없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등으로써 1억9,5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변동 내용은 물가정보지는 현재 3종을 구독하고 있으나 이중 1종을 줄여 1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전산의 활용 등으로 최대한 절약할 계획으로 3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잡종재산 등의 토지평가수수료와 측량 수수료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감정평가액의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작년대비 580만원과 2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결산안의 증가와 내년부터 실시하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직원 교육 등에 필요한 교재인쇄비 등으로 3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는 비용 현실화에 따라 전년 대비 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914만5,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긴축예산 지침에 따라 소모성 물품구매비로 103만원과 잡종재산 현황유지관리비로 73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지금까지 7만원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의회 의원님의 수당인상을 감안하여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복식부기 실사수당, 복식부기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운영수당은 전년대비 1,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보험료에 대해서도 기존 건물, 시설물 등에만 가입하던 것을 수목, 도로시설물 등 천재지변만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에 의한 변제를 위해 영조물 배상등을 가미하여 전년 대비 3,595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식부기시행에 따른 전산유지보수비 등으로 5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보조자료 4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복식부기업무추진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추진비를 삭감하여 전체적인 증감액은 없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따라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하단에서 193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자료 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경우 공익요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공익근무요원 감축계획에 따라 2006년에는 3명으로 인원이 1명 감소됨에 따라 급여 등 인상에도 불구하고 127만 2,000원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목 포상금은 2년차 이상된 구유지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즉 전산개발비는 2004년도 물품시행에 따른 바코드 시행에 이어 물품을 영상화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전액 감액하여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2006년부터 복식부기시험시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조기 적응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와 비품을 재무과에서 일괄구입 해주는 예산으로 내구연한 초과 및 성능저하로 긴급물품 대체취득 및 예비비 계상으로서 복식부기운영추진반

우과장님! 일반적인 자료로 갈음하고요, 중요 사업예산만 말씀하시고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소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조자료 43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88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쪽 2006년도 예산에도 288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식부기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처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2006년 복식부기 업무추진비가 288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식 해가지고.

예.

그 옆에 2006년도 예산은 300만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출기초가 잘못된....,

산출기초를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하여튼 복식부기 제도도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복식부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기업에서 하는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청은 지금까지 우리가 복식부기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청 나름대로의 부기가 아니고 회계로 관리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환경이 일반경영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관청만 저희가 울타리 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것 같아서 한 3년전부터 이 도입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지금 금년까지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강남구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전 구가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물이라든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그 흐름을 복식부기를 해야만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청 부기로서는 그 흐름전체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중으로 잡혀져 있고 또 비용도 이중으로 잡혀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식부기, 기업회계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내년서부터는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제도를 시행한다 그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기법상의 계산방법입니다. 계산하는 그 시스템 방법인데 보통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는데 단식부기는 나열해서 대차대조를 내는 방법이고 복식부기는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소위 회계법상의 계산방법이죠.

위원장이 그런 건 잘라야죠.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아,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의견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201목 일반운영비에 보면 잡종재산현황유지관리비에서 739만 2,000원이 삭감됐어요. 지금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제가 도와드릴까요? 왜냐면은 잡종재산현황유지관리비가 739만 2,000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2006년도에는 잡종재산현황 유지관리가 필요 없어서 739만 2,000원이 삭감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유지관리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앞쪽에 보면

가 있습니까?

41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 토지평가 수수료라든지, 현황측량수수료 해서 여기 관리비용이 이미 포함이 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업무위탁대가 평가액 5,000만원이하, 평가액 5,000만원이상?

예.

아니죠. 왜냐면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안돼요. 제가 이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잡종지가 몇 필지입니까?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또 잡종재산이 전산처리는 돼있습니다. 취지를 알아야지. 제가 왜 이걸 묻는가를. 국공유재산 및 잡종재산이 전산처리는 돼있는데 지금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포괄적으로 국공유재산 및 잡종지재산을 관리를 해야될텐데 지금 이게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필지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측량까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텐데 이게 계상이 안된, 계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미 예산편성이 된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폐단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잡종지유지관리비, 잡종재산현황 유지관리비하고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기는 달라요. 10필지하고 10건, 30건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토지평가수수료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 전혀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건 잡종재산현황 유지관리비하고 이쪽 구유재산찾기 및 보상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이 또 삭감됐어요.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2006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형식의 예산을 짤 수 있는 건지, 예비비가 충분하더군요, 아직 현재는. 그래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 업무추진비를 짜서 너무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계획도 안돼 있지마는 일부 추상적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설정해서 수정예산안 올라올 때 할 용의가 있는 건지, 이걸로 끝냅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중간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0억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한달치, 3개월치 이런 식으로 1억 이상되는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들고, 가용자원가지고 또 돌리고, 모자라면 또,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정기예금 비율을 높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3개월짜리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3개월짜리는 이율이 높습니다, 이자가요. 또 1개월짜리는 조금 낮고요. 그리고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그 이자가 없다시피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운영해서 해보니까 지난해 14억이었었는데 올해는 예산규모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기예금 규모를 조금 더 늘이게 되면은 이게 15억은 되겠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냥 예측한 숫자네요?

예. 그렇게 밖에.....

그러면 14억8,8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완벽하게 딱 떨어졌어요? 모르죠? 지금.

연말 돼봐야 되는데 거의 그 이상으로 됩니다. 저희가 14억 이상으로 들어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약 300억 정도 가깝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8, 9월달에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할 적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때에는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때 재원을 미리 다 갖다 써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올해 260억원을 2005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책정했을 때 지난 7월달엔가 한 160억 이 정도 기억이 나는데 추경을 다뤘단 말입니다. 매년 200억원이 훨씬 넘는 걸로 추경예산을 다뤘는데 260억원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을 다뤘을 때 1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그럼 300억 가까이 다뤄버리면은 올 9월달에는 추경이 사실상 아주 빈약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먼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예측할 적에 지금 이 잉여금을 지난해보다 거의 100억 가까이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년도에 우리의 세출예산이 지금 너무 빈약해서 이걸 늘여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시에서 지금 올해 이 자금이 경색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난해에 등록세, 취득세 그래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메꿔넣다보니까 지금 이 조정교부금이 각 구에 아주 많이 축소돼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했는데, 다행히 올해 들어온 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실적이 좋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나갈 수 있는 재정이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100억 더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별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방면에서 충원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원활하게 잡기 위해서 앞당겨 100억 정도를 더 세입으로 잡았다 그 얘기죠. 잘 하신 것 같네. 그 다음 재무과는 특별한 세출예산이 없기 때문에 207목 연구개발비를 한번 봅시다. 지난해에는 500만원을 써가지고 전산개발을 하는데 썼다 그랬는데 전산개발이 완성됐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바코드식으로 하다가 그것을 영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력단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비를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연구개발 부분에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서 전용하든지 추경에 넣어서 반영해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 500만원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구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매매나 임대, 또는 처분, 이런데 국한된 업무만 관리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 외에 구유재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들이냐 하면은, 물론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강서구 관내에 흩어져 있는 생활체육시설, 공원에 있는 시설물, 강서구청 네거리 앞에 있는 강서의 빛인가요 상징물, 그런 거와 같은 시설, 구조물, 또 공항이나 등촌동 삼거리에도 있었는데 어디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민제일 표어가 붙은 돌로 만든 큰 표시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표시석, 허준동상을 비롯한 조각품들 구내에 있는, 우리 강서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이런 등등 물건들이 제대로 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리물을 훼손, 변형, 분실, 용도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유관리시스템을 한번 재무과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그 제도는 재무과에서 도입을 하고 집행은 관리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해서, 만약 훼손이나 변형, 분실, 용도외 사용 등이 발각되고 지적되었을 때는 과태료나 안 그러면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안 그러면 원상회복시키든지 변상을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지금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강서구에 야외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그마한 마이크도 구 재산이거든요. 재물조사할 때 전부 조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제대로 문패, 이름표도 제대로 안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표 달아라. 그리고 원형대로 해놓고 관리해서 써라. 수억원 되는 구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거든요. 재무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라 이 얘깁니다. 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원에 있는 시설물, 개화산에 있는 소악루가 제대로 관리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이고 재산인데. 가 보세요, 마루에서 누가 추워서 그런지 누가 불 놔서 다 탄 흔적도 있고, 물론 청소는 누가 와서 간혹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구를 상징하는 돌로 된 표시석들을 옛날에는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다. 공항입구에 하나 있더라고요. 등촌 삼거리 입구에도 있던데 이거는 지하철 공사한다고 어디다 옮겨놨는지 모르죠?

우장산에 옮겨놨습니다.

것을 다 관리번호를 매겨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한번 재무과에서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까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를 매매임대 등 처분했으면, 군에서 많이 쓰던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는 그런 관리체제를 한번 감사담당관실과 잘 상의해가지고 연구개발 항목에서 추진해서 내년예산에는 예산이 한번 올라오도록 하든지, 추경에 올라오도록 하든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과장님!

예.

아마 만들어놓으면 우리 과장님 강서구에서 인기 있을 겁니다. 일 잘한다고. 특별 주문합니다. 국장님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는 189쪽부터 19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설명자료는 47쪽입니다. 편의상 예산안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사업예산이 없이 경상예산으로만 7억 7,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억 3,63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우선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신규예산으로 국비 50%, 자치구 50% 배분에 따라서 인건비, 감정수수료, 위원회 회의수당 등으로 7,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부족해왔던 우편요금은 공공요금입니다. 인상된 요금을 감안해서 7,46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 정원감소 등으로 보상금 1,151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로 1,433만 3,000원,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도면제작비, 검증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인 우편료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심의회 수당으로 157만 500원이 증가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의 감소로 263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보상금도 88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징수증가에 따른 포상금증가액으로 2,2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거둬들이는 과니까 특별하게 뭐 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명이 어떤 사람으로서 구성된 겁니까?

우리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간사는 두분입니다. 저희 지적과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이시고, 저희 세무과에 관한 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되시고,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 되시고 그 다음에 외부위원들인 감정평가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인 과장급으로서는 재무과장, 그 다음에 지적과장,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19명입니까?

예.

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인건비는요 지금 1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50일간은 주택가격조사를 현지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에 대한 것은 평균인원입니다. 12월1일부터 사실은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총계가 들어갔고 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내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12월달은 10명, 그 다음에 1월달은 15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3월10일까지가 유지가 됩니다. 조사기간은 2월말까지인데 정기기간을 해가지고 3월10일까지 50일간은 12명, 평균 12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600명이고, 그 다음에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저희가 4월30일날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답사, 그 다음에 의견제출에 대한 현장답사에 대한 산출 3명씩, 73일을 고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총 연 인원 819명에 대해서 하루에 임금이 3만 5,000원 그래서 국비가 50%고 저희 자치구가 50%기 때문에 1,433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819명으로다 인원을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19명이라는. 이 조사를 819명으로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저희가 필요인원을 시로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1만 6,000호가 됩니다, 조사기준이요. 그래서 거기서 산출된 내역이 한달에 조사기간 중에는 12명정도가 적정하다 해가지고 시청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조정된 인원입니다, 이 인원이.

아, 시청에서 조정을 받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질의하느냐면 국고에서 우리가 50%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국비 50%지원 받습니다.

강서구의 실정을 보면 자연부락도 많고 한데 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국고에서 이왕 50%를 받으니까 더 인원을 확보해서 주택가격조사를 현실성 있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다시 권유하고 다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제의 개정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가 41억 3,400만 1,49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요. 모두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인 세무과장께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더 해주시고. 그리고 41억 상당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충당이라고 할까 보충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됐으니까 플러스 할 수 있는 기회, 방안이 어디 없는지, 다른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게 될 것이다 언제쯤 될 것이다 이런 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금년도에 411억이 수입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종부세가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2004년도 10월달에 계상된 목표액이 그대로 확정된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종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재산세 부분에서 과세 9억원이상의 과표를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으로서 종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저희 세외수입 결합이 금년도에 83억이 일어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수증대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수입에서는 법률로 정한 과표하고 세율에 의하기 때문에 증가는 어렵고, 다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세외수입부분에서 증대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부족된 세원을 충당할 수 없다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실적은 88억정도가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상상외로 급증을 했습니다. 무려 한 220%대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를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징수교부금이 저희가 모든 시세징수율을 높임으로써 6억 5,200만원정도, 그 다음 이자수입에서 3억 1,2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서 124억 1,900만원정도의 추가로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부분에서 부족된 83억정도가 세외수입부분에서 충당하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부터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한번 충당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지난 2005년도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세외수입에서 세입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증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재산매각입니다. 재산매각인데 이것은 구유재산 찾기운동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시유지에서 찾아와서 전환돼서 매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3차 건우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면은 35억 정도의 임시적 경상수입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지금 세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같은 건 얼마 안되는데요.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이런 건 얼마 안되는데요.

그건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경상적 세외수입 같으면은 예상되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재산매각수입은 일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인가 등으로 해가지고 매각수입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체납분이 있죠? 체납.

예.

강서구 체납분이 총 얼마 쯤 됩니까? 억단위로 말해보세요. 얼마쯤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부다 합쳐서.

체납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총액이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구세가 지금 10월말 현재입니다. 4만7,935건에 31억1,000만원.

다 합쳐서 계가 몇억입니까?

계가 175억9,000만원입니다.

175억. 그걸 2006년도에 목표징수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목표도 시에서 내려옵니다.

구에도 목표가 있어야 세무과 세입예산에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하느라고 조금만 시간 좀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체납을 22억을 보고 있습니다, 22억1,600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30.3% 3분의1 수입으로 해서 6억1,144만8,000원을 내년도, 과년도 수입의 백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6억 얼마요?

6억7,144만8,000원입니다.

2페이지에 딱 표시되어 있는데 그걸 뭐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체납총액이 얼마며, 우리 강서구가 체납정리 목표액을 2006년도에는 얼마정도 잡고 있다, 2005년도에는 얼마했는데 돈이 얼마정도 됐다 이런 개략적인 거는 항상 머리속에 과장님이 넣어놓고 있어야 될텐데.

지금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지금 찾았습니다. 다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는 7억4,100만원을 목표로해가지고 걷어들였는데 왜 2006년은 6억7,000이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를 덜받겠다고 했습니까?

덜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모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체납징수에 부족된 세입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는 체납징수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인센티브에도 관련된 사항이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적게 잡았습니까?

왜냐하면 체납액은 예를 들어서 12월달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목이 끝나면 체납액은 자꾸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과장님! 변동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왜 2005년도에는 체납징수목표액을 7억4,1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왜 2006년에는 6억7,100만원, 왜 7,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잡았느냐? 목표액을. 쉽게 말해서 그럼 2005년도의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옵디다 그래서 올해는 100% 징수하기위해서 목표액을 6억7,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봐요. 그런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거죠.

저희가 우선 체납액 징수를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축소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세외수입 전망도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3%만 계상한 거고, 이 안은 말 그대로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만 받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목표로 하되 초과 세입을 올리는 겁니다.

거야 많이 받든지 더 받든지 전부 다 일소하면 좋지요. 목표를 왜 작년보다 낮게 잡았냐고 물었는데 자꾸.....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오래돼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체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결손처분하고 해가지고 체납규모 자체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규모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체납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체납 총액이 자꾸 줄기 때문에 목표도 따라 줍니까? 그런 겁니까?

2005년도 전망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22억9,300만원, 거기다 징수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 30.3%인 6억9,4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2억1,600만원이......

2005년도의 목표액이 7억4,100만원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착오 말씀드렸고요, 2006년도 추계도 30.3%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론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총 체납목표액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수입 예정액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가지고 체납을 자꾸 일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으로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나 2005년하고 2006년하고 두해에 단순 비교하면 오히려 그 목표액이 낮아지니까 왜 이 목표액이 낮아질까? 조금 높아져가지고 일소하는데 도움이 돼야할건데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체납일소에 노력해주세요. 과장님! 체납일소에 노력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서 그냥 넘어가주려고 했는데 눈에 몇 가지가 띄어서 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상단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 제작비해서 3,500만원 맞습니까?

350만원입니다.

주택가격조사요원은 어떤 상가라든가 용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구성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조사 같은 경우는 표준지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건 건교부에서 바로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땅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함수, 쉽게 얘기해서 집모양이 어떤식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땅 모양이 자유형이나 아니면 정방형이냐 이런 사항,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느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토지에 대한 것은 18개, 그 다음 주택에 대한 것 16개 요소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조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재산세는 인정과세기 때문에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 이용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공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46쪽과 63쪽이며 보조설명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9,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451만 5,000원을 계상하여 작년대비 6억 5,385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4,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7억 200만원이 시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등촌3동 소재한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임대수입 9,6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으로 농수산물원산지미표시위반 과태료 300만원, 전기공사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그리고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500만원을 계산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48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3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2,403만 5,000원, 계 3억 2,452만 5,000원을 농림부 내시액 지침에 의하여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만 6,000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184만 2,000원, 토지개량공급 300만 6,000원, 벼보급종 차액지원금 253만 5,000원으로 서울시 내시 지침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는 3억 3,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680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5,053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억 339만 4,000원이 감소된 4억 2,503만 2,000원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2,020만원이 감소된 7억 7,556만 2,000원으로 감소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8쪽

지역경제과장님, 항목별로는 서류로 보도록 하고요.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은 우선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1쪽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활동비 지원으로 전년보다 3,555만원이 감액된 4,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자력에 의한 해외시장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변화된 해외시장판로개척의 기회제공과 시장정보수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구에서는 매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해외시장개척은 95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11회에 걸쳐 30개국 108개 업체 대표자를 파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05년 11월말현재 1억 7,654만 3,000불의 수출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해외시장개척은 오일달러가 넘친다는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를 위시하여 인도, 카자흐스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파견한 유럽 3개국은 파운드화, 유로화의 높은 환가에 의하여 비용이 급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약세인 달러화에 의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1억 339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2,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전년과 같이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2쪽 일반보상금인 농업인자녀학자금 보조에 131만 9,000원을 감소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경상보조로 전년보다 4,889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3,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제공급은 산성 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 규산 등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3,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벼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추곡수매가 보다 높아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보급종자의 이용을 증진코자 하는 제도로 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3족 자체사업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1,617만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견병과 소의 탄저, 기종저 그리고 돼지 일본뇌염,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주사액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예방주사약 및 접종시술비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비로 1,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이는 우리구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2개 시장에 화장실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보조자료 70페이지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효과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한 상품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해외홍보에 기여했다 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현 시점....,

보면 115건에 4,354불, 계약이 49건에 1,791만불로 돼있거든요. 혹시 이 계약 49건 중에 100% 다 체결이 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돼있습니까? 아니면 계약 해지된 것도 있습니까?

상담할 때에는 어느 정도 구매의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본 계약 때에 안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9건에 확실하게 몇 프로가 됐는지 퍼센트가 안 나와 있고요. 이거를 한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요 구성면에서 25명 내외로 돼 있는데 기업체 대표 20명, 공무원 5명, 공무원 5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누구입니까?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보조를 합니다.

예, 그러시죠. 그래서 공무원 5명인데, 이게 전에도 의원 상호간에도 얘기가 됐고, 또 서울특별시 각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나온 얘긴데 어느 구의회 의원님들은 동참을 합니다. 해외개척단에 같이 가서 실지로 체험도 하고 상공인들하고 같이 유대도 갖고 그러한 것을 갖는데 우리 강서에는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타구에서는 같이 동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금년은 틀렸고 내년은 5대 우리 새로 오신 의원들이 나오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오래도록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수입을 하면 국세청에나 세무서에 영업신고나 그런 것 안해도 됩니까? 부과세 안 물어도 됩니까? 재산임대수입으로 해가지고 9,600만원 돈 들어오는 건 좋은데 혹시 또 위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묻는데.

저희들은 임대수입에 대한 것은 면세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돼있습니까?

예.

잘 모르니까 물론 알아야 되는데, 임대수입 일종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임대수입을 하는 자는 국세청에 신고해 가지고 관련된 세금들을 다 물고 있거든요, 일반개인들은.

예.

지방자치단체는 면세대상에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혹시 몰라가지고 예사롭게 생각해서 위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왜 다른 과들은 매년 예산세입을 조금이라도 증액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세외수입 세입되는 부분에 증가가 딱 잘라서 100단위에서 딱 끊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세외수입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미표시 위반 하면 딱 300만원 됩니까? 삼백 한 삼만원이나 330만원이나 332만원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목표를 딱 잘라서 이렇게 백만 단위에서 끊었을까? 1,500만원으로 딱 끊어놨을까,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똑 같게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했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잠정 추정하는 가격이니까 작년 같이 하자 그런 건가?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해마다 점검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비슷하게 나오고 해서 같은 가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던 잡수입 1,500만원 징수실적은 받아들인 돈은 어느 정도 1,5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까? 넘었습니까?

지금 과태료수입이 좀 오버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총.

6,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했는데, 징수는?

6,200만원을.....

있어봐, 그럼 이게 몇배야. 세입누락이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적게 잡는 이유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목표를 너무 많이......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아직도 목축업, 돼지 키우고 그런 것 있습니까? 전에 발산동에 많이 있던데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지 농가가 있습니다.

동에 있습니까?

발산동쪽에 있습니다.

1동에?

가양동쪽에.

1동에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흙을 못냄으로써 애를 먹더니만 요 근간에 안보이더만.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있어요? 지금 그게. 가양동에 있어요?

가양동에 세가구 정도 있습니다, 한 600두 정도.

600두를 키우고 있어요? 그 예방접종을 구비로 해준다?

예.

키우는 데도 있고?

예.

그 다음은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비로 100%를 하고 화장실까지 개·보수해줘야 됩니까?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쓰는 거니까 자기네들 시장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해줘야지 환경개선, 지붕 세워주고, 비가리개 해주고,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은 만족하고 화장실 같은 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고치고 하도록, 자기네들이 살아남기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재래시장들이 자기네들이 살아남기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까? 화장실이고, 주차장문제고, 자기네들이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잘해놓은 데는 참 잘해놨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은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보수해준다? 이건 조금 그런데요, 제 생각에. 그건 자기네들이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깨끗이 고쳐놓은면은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상안해 봤습니까?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 해주라는 것.

우리구 특징인데요, 대형 직매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래시장을 우리 예산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시에서도 이런 걸 또 요구하고 해가지고 이걸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편의시설이 많으면 많이 오지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좋죠.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유도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시에서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시에서는 재래시장 추진반이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지원해드리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해드리라고 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정교부금 같은 것 어떻게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약자를 지원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법도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제6조, 시행령 6조 이런데 보면 이런걸 많이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명기가 돼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건 저는 뭐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역량이라든가 과장님의 역량으로 그걸로 해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2005년 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