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적인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이 내용 중에 설명을 각 주무과별로 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국장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무과장들의 설명을 상세히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에서 일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시고 내년도 2006년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그런 증액, 또 내지는 감소편성된 이런 중요부분만 설명 듣도록 하십시다, 일반사항은 생략하시고. 그렇게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2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국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68억279만4,000원보다 6억2,891만6,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과별로 주요 증감액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의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4억7,896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의 추경때 공동아파트 지원금 5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 5억을 빼게 되면 거의 증액, 증감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06년도 예산이 1억6,583만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9,70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에는 1억706만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47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385만4,000원이 감액된 1억9,144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05년도에 민원편의를 위한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 47억5,592만6,000원보다 3억4,768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한 약 6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또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2006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을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서진석입니다. 52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6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1쪽, 53쪽, 56쪽과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예산 5억4,982만9,000원보다 5억842만1,000원이 증액된 10억5,825만원으로 화곡2주구 재건축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206만3,000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철거유예로 인한 이행강제금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5년 대비 100% 증액된 7억원을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으로 편성했으며, 지난 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3억3,61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 세출예산을 목별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06년 예산의 총계는 6억591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4억7,896만9,000원이 증액됐으며, 경상예산은 9,404만4,000원, 사업예산 5억399만9,000원, 예비비 78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과 설명자료 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716만원이 감액된 4,184만2,000원으로 신문구독료는 201만6,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복사용지 구입, 필기구, 무허가건물 철거관련 사진용품 구입, 재건축 사업에 따른 업무용으로 도시계획도 및 지번도 구입비 등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는 488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6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등사기, 모사전송기 등 전산용품 유지관리에 1,200만원과 도시관리국 각과에 사용하는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 114만원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1,482만9,000원으로 2005년보다 56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된 체납압류 및 해제비로 84만원,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100개 단지 임의관리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안전점검비 1,062만6,000원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허가건물 철거원 피복비 210만원, 안전화 210만원, 관내 주택에 대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무허가건축물 철거 포크레인 임차료는 금년보다 8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건축안전진단 예비심의평가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인당 7만원씩 16명분 224만원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된 3,060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원, 공동주택지원위원 간담회비 200만원,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 400만원,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 288만원, 주택관련 업무추진비 360만원, 무허가 건축 정비관련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005년 대비 봉급 1만4,400원 인상으로 금년보다 34만5,000원이 증액된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재건축예비진단 심의평가위원 활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이고, 부실한 안전진단의 남발 방지를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도모를 위한 평가위원 활동비로 특급 기술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17만7,096원을 기준으로 708만4,000원을 편성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건축법위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 후 시정명령을 받고 철거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로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965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예상액은 3억3,618만7,000원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차년도 징수액 1억5,197만3,000원의 90%인 100분의 1인 136만8,000원, 2차년도이상 징수액 1억8,421만4,000원의 90%인 100분의 5인 829만원을 계상하여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체납징수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준공후 5년이상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148개단지 608개동이며, 지원범위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담장 개방, 위험수목 전지, 도로포장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등이며, 지원절차는 공동주택 단지별 신청을 받아 소관부서의 사전검토 후, 의원님 3명을 포함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를 산정,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업추진 및 정산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염창동 송화아파트 등 44개단지 53개 분야에 4억9,9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쪽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1년 구입하여 사용 중인 디지털카메라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399만9,000원을 계상, 조달구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보전금으로 금년보다 154만원이 감액된 78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금 등은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융자 미상환자의 은행결손 보존청구에 대비한 예산으로 손실보전대상금액 2억2,472만6,000원에 대하여 원금결손 예상액 561만9,000원, 그에 따른 이자결손예상액 224만8,000원으로 본 예산은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의거 손실보전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2000년 6월26일 이후 융자분은 가옥주 보증에서 주택규모 보증서 발급으로 보전자가 변경되어 협약서의 폐지 및 사후관리의 의무가 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6월26일이전 융자금의 상환완료시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에 앞장서는 주택분야의 예산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재건축 예비진단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단위 연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단위 연립은 거의 재건축이 완료되고, 소규모 연립만 지금 나홀로 아파트 형식으로 짓는데 올해 2005년도에 안전진단이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와서 몇 군데나 통과가 됐어요, 그게?

금년도에는 화곡4동 재야연립건축 한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심의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많이 남았겠네요, 그럼?

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각 동네 보면요. 소규모 연립만, 나홀로 아파트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연도가 아직 안돼 가지고, 연도가 안되면 안전진단 20년 이상 되어야지 안전진단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된 소규모나 대단위 연립은 거의 재건축 쪽으로 이미 완료가 됐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추세가 안전진단 신청이 좀, 저조한 게 아니라 1년에 몇 건이상 안 들어올 걸로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저희들이라도 일단 대상은 다 파악하고요.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지 필요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다 파악해서

마구잡이로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총괄보고 이후에 건제순에 의해서 주택과장님 예산설명이 있었는데 말이죠. 국장님!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볼 것 같으면 특히 세입부분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가 14억9,800여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말이죠. 주택과에서 5억800여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7억4,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말이죠. 지적과에서는 17억3,800만원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인 경우에는 230%정도가 이렇게 올해 대비 내년도가 세입부분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내용이? 주택과에서 내년도에 5억800여만원의 증액, 세입부분이 늘어난 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평균 250%에서 300%가 인상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예.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몇 % 늘어났다고요?

250%에서 300% 인상이 됐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늘어나고, 내년부터 이제 적립이 되는 겁니까?

금년서부터 늘어났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입예산을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됐다 이런 얘긴가요?

표준시가 지가인상으로 해서 요율은 높아졌습니다.

230%가 늘어났다고요, 230%?

250에서 300%.

250에서 300%요?

예.

이게 됐습니까?

금년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분이 이 건수는, 건수라고 그러죠? 건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면적에 따라서, 또 지가에 따라서 등등 차이는 있겠지만 이 건수가 연간 몇 건입니까, 부가되는 부분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몇 건정도 됩니까?

대략 금년같은 경우는 1,100건이 부과됐습니다.

1,100건이 부과됐는데, 그 건수도 꼭 중요한 건 아니겠고, 하여튼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의 차이는

예, 그렇습니다.

틀린데 그래서 250%가 지가가 상승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가상승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지가가 이렇게 상승된 거죠?

부동산 억제정책을 해서 표준지가를 다 인상 시켜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부분도 많이 좀 배로 올라갔다 이런 얘긴가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인상 됐습니다.

내년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세입부분에 잡았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250%가 또 지가가 올라갔다 이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 인상된 3억5,000을 다 잡았고요, 내년도 세입예산을요.

예.

지난 연도는

3억5,000요?

예, 3억5,000을 더 인상했습니다, 세입을.

올해는? 2005년도에는?

저희 금년에가 3억5,000입니다.

내년도에, 250% 올랐다면서?

내년에는 7억을 잡았습니다.

? 250% 올랐으니까 배로, 200%로 올려놨네요, 그렇죠?

200%, 100% 올렸는데요. 왜냐면 250% 올렸다고 해도 저희가 징수율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100%정도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어떤 세입예산에서 2005년도가 5억4,900에서 내년도에 10억5,800여만원 거의 92.5%가 증가가 됐는데, 주 원인은 그러면 이게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분이 지가상승으로 해서 250%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

예.

우리 도시계획과도 다루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7억4,000이 감소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세입부분이?

예,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중에서 증감액이 큰 도시계획과 7억4,000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세부계획 수립에 8억4,000이 2005년도에 계상이 됐었는데, 감편성된 거와 같이 2006년도에는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도비보조금에서 감액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7억4,000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자체가, 세출이 아니라?

예.

8억4,000이란 부분이 시·도보조금이었습니까, 이 부분이?

예, 지적과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2006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2005년도에 7억5,400만원에서 17억3,800만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부분이?

예.

230%네요?

예,.

많은

예, 맞습니다.

주 세입부분에서 지적과에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이유가, 개발부담금이 어디예요? 지가상승입니까, 뭡니까?

지가상승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 개발전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차익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의 일환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지금 강서에 우리가 2003년도를 전후해서 신규재건축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에 종세분화 전에 보게 되면 아파트건립이 또 많이 나갔단 말이죠, 나갔고. 지금 이제 거의 사업들이 완료가 됐어요. 지난해도 완료가 되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신규 재건축 사업부분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현실이 이런데,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이런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이렇게 단위가 큰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아파트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느 어느 아파트 현재 사업승인 나간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명목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자, 그리고요. 우리 건축과인 경우에는 건축과도 세입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과태료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어느 범위의 차이가 뭡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부분과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부분?

건축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축법 위반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주택법에 의한 위반사항일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금년도부터는 내년도에 신축경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세입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총괄적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277쪽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재건축 예비진단 심의평가위원 활동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안전진단하려면 예비진단이 있고 본 안전진단이 있고 두 번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차가?

두 번 합니다.

요거는 예비진단,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면 건축기술사들이 최초 예비진단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들어가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심의 평가위원은, 그거는 평가위원들입니까, 본 진단할 때?

예, 평가위원들입니다.

평가위원들?

예.

절차가 최초의 건축사들이 예비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D급이나 E급 나온 거에 대해서 정밀진단 들어갑니다.

정밀진단하는 거?

예.

지금 양쪽으로 구분돼있는 겁니까?

예.

예비진단은 17만7,096원이고 본 진단은 7만원이고, 가격차이가 있네요?

저기는, 그 7만원은 회의참석수당이고요

17만7,096원으로 딱 계산이 떨어집니까, 그거는?

엔지니어 노임단가입니다.

노임단가로다가요?

예.

금년도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평가위원 활동비 해 가지고 3만6,750원해서 네 명 4개조 10일 해서 588만원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예.

내년 2006년 예산엔 그게 빠졌거든요. 그거는 활동이 어떻게?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아니, 공동주택 우수아파트 평가하는 건데요 그게 선거법 위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포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안했, 뺐습니다, 그건.

아! 그럼 요거를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공동주택 포상을 했는데?

예.

했습니까, 그러면?

못했습니다, 선거법 위반된다고.

아, 선거법 위반이라?

그렇습니다.

2006년 예산엔 삭감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이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에는 추경때 편성을 했었죠?

예.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개 단지인가 지원을 해서, 거의 다 지원했죠?

지원은 끝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억을 가지고 해보니까 신청금액이 어느 정도 신청합니까, 금년도에?

금년 같은 경우 한 12억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실사 하니까 8억 정도로 타당성이 나오더라고요. 12억 신청한 중에서

12억 신청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해당과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한 8억 정도 갖고

8억 정도가 필요예산이다?

예, 그래서 그거 갖고 심사를 했습니다.

5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네요?

저희들이 5억 갖고 금년 심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않을 거 같다?

예. 왜냐하면 실지 민간인들이 예산편성 요구하다 보니까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다편성요구!

예.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짧은 기간에, 한 3, 4개월 동안, 4, 5개월 동안에 집행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대상이 한 148개 단지 중에 금년에 44개 단지 지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5억 가지고도 크게 수요에는 부족하지 않다?

금년 예상하는 거 봐서는 그 정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지원범위가 나와있거든요. 지원범위가 나와있는데 항간의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 내의 모래가 상당히 어떤 병균으로 득실거린다 라는 그런 매스컴을 보았는데요 올해의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래를 많이 교체해달라는 쪽의 주문이 많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 같은데 어린이놀이터 보수 속에 모래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렇게 해서 모래도 들어가 있다!

예.

말씀이시고요, 이 모래 교체, 면적과 크게 관계없이 모래 교체를 1회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가상적으로 한 번 내보셨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다는 거보다도 우리 관내 단지가 270개 단지가 있는데 270개 단지에 5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약 한 50여개 단지,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 모래교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동별 일반 주거지역 내에 놀이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놀이터들도 어느 집약된 주민들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신 의원들을 통해서라든지 그 모래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거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치 연도가 언제냐 라는 것을 점검한 이후에 교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한 놀이터에 대한 모래를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하면 148개 단지를 거의 다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소위 집행이 되면 나머지 담장이라든지 포장, 또 보안등, 하수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53건 중에서 한 40건이 놀이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이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연속선상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금년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관계를 한 번 신청 받아보고 그때 검토해서 부족한 경우는 추경예산 관계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반영해도 되죠?

저희들이 한 번 내년 사업신청을 받아봐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어떤 올해 2005년도의 사업을 해보고 약 5억 정도면 되겠다 라는 개념 속에서 5억을 예상, 계상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부족한, 요구하는 단지라든지 놀이터 내의 모래 내지는 어떤 범위, 지원범위에 대해서 예산을 더 계상, 추경에 더 잡아서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 라는 생각 속에서 잡으셨겠는데 지원대상이 더 나왔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강서구 전체 예산이 상당히 좀,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지만 강서구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만큼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에서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 모래 교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단지 내에서 해결을 하고 좀 돈이 규모적으로 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가 사실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요구한다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한다면 담장개방, 또 하수도라든지 사실 중요합니다. 도로포장, 이런 거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건강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래 교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마이너스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사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속된 말로 말씀 한 번 드려볼까요? 의원도 열심히 하는 구의원에 대해서는 뭘 좀 포상을 줘야 될 거 같은데 일체 그런 부분이 없다 라는 아쉬움 속,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당연히 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소위 과태료, 체납액,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조자료 9쪽에? 글쎄요? 과장도 같은 공무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연히란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도가 좀 없었으면 어떨까 생각도 들긴 드는데 과장님, 대답하시기 좀 난처하시죠? 이런 것이 좀더 어려운 곳에 쓰여질 수도 있는 예산인데 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276쪽 하단부 쪽이네요. 여기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은 공통적으로 과별로, 부서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공동주택 지원위원 간담회비 2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동주택 지원위원 간담회비?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에 대해서 간담회비다? 과장님! 무슨 내용이에요, 공동주택 지원?

그건 금년에 좀 저거 한 건데 공동주택 지원하면서 위원들 회의비, 위원회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수당 내지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안업무, 저희들이 구청하고 아파트

, 과장님, 하다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480만원, 공동주택 지원위원 간담회비 200만원,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 400만원,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비 288만원, 주택관련 업무추진비 360, 무허가건축 정비관련 업무추진 600, 토털 이게 얼마에요? 2,328만원이 지금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공동주택 지원위원 간담회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은 뭐고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 해서 400만원, 이건 뭐 어떻게 이걸,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공동주택 지원 업무추진비는 우리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거기다 잡은 겁니다.

현안업무추진비요?

공동

, 용어 자체가 이게 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죠? 자, 그러면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그 다음에 장·관·항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또 거기서 업무추진비 들어갈 거 같으면 03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는 도시관리국 전체 이런 부분일 거고 공동주택 위원 간담회비,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 주택관련 업무추진비, 하여튼 공동주택 지원위원 간담회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거는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에 따른 지원비로 잡은 거고요

아! 그게 세 번째? 세 번째 보면 있잖아, 공동주택 업무추진비?

예.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아니, 그 위의 공동주택 지원운영 간담회비, 그게 아파트하고 관련된 업무에 따른 업무 예산을 계상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 외 업무, 아파트 아닌 부분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곳?

저희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아파트 말고 다른데

, 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다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이 되고. 그러면, 그러나 또 공동주택, 아파트가 우리가 전체 주거에 보게 되면 3분의2가 공동주택,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동주택,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 관련된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비가 200만원, 그 외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20세대 이상, 소위 말하는 빌라라든가 등등 20세대 이상 되는 이러한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많네요, 보게 되면?

도시관리국장 김상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지원 현안업무추진비는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지원에 따른 간담회비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많았고 내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2003년 6월30일 이전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가 확정되기 전에 용적률과 관련돼서 하여튼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최근에 와서 경기침체의 어떤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들자면 2005년도에 주택재건축 관련된 사업승인부분이 몇 건 안되죠? 그죠? 그렇잖습니까?

건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드릴 말씀은 상당히 주민들 집단민원이 여러 기관과, 경찰이라든지 유관단체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많았다는 얘기이고 금년도의 예를 들어볼 때 내년도에도 상당히 집단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대한 업무추진비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업무추진비 당연히 대민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내용 자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 간담회비,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 주택관련 업무추진비,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이게 정리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무슨, 과장 얘기는 공동주택 지원위원 간담회비는 아파트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국장의 설명은 공동주택 현안업무추진비는, 400여만원이란 부분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과 관련돼서 이게 필요한 것이 400만원이다. 그렇다면 주택관련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건 또 뭡니까? 뭐, 이건 또 뭡니까, 주택관련 업무추진비, 하단에 말이에요? 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니까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네요. 올해, 2005년도의 예산서를 볼 거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두 번째 말이에요,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바로 밑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 위원 간담회비라고 200만원 돼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동주택 평가위원 간담회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올해는?

예.

올해하고 내용이 좀,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무슨 평가를 해서 아파트가 잘 돼있는데 평가를 하기 위한 간담회비로 업무추진비를 넣은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이겁니까, 뭡니까?

작년까지는 공동주택 우수평가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작년에 처음 생긴 공동지원 부분에 따른,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런 예산을 대체시킨 겁니다.

뭔가 모르지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예산이 여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뭐라 그럴까? 거기에도 얼마 정도를 조례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체납액의 11%를 징수예상액으로 목표를 잡고, 여기에 따라서 다시 1차년도는 1%, 2차년도에는 5%로 해서 이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직원들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어느 파트로 나가는 겁니까? 무허가정비?

무허가 정비팀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정비팀으로요?

예.

2005년도인 올해인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됐죠, 포상금이? 올해.

금년도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입니까?

예.

이 500만원이 어떻게 직원들 급여에 같이 포함시켜주는

급여는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으로 근거로 해서 배분해 줍니다. 해당 직원들한테.

예?

징수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해당 직원한테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도 말이죠. 직원들한테, 그럼 많이 받은 직원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받는 직원은 많이 받습니다.

받은 직원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까지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배에 가깝게 지금 965만8,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시 말이에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하단이네요. 업무추진비가 보게되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국 시책추진비, 특히 부서운영이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과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시책추진비란 부분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하단에 무허가건축정비관련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조례가 말이죠.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이게?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직원들한테?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 나갔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이 없고, 또 자료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도 편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포상금 부분도 내년도는 배로 올라가고 그렇다면 무허가건축정비관련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란 부분이 이게 아마 1, 2년전에 이게 신규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이쪽과 예산과 포상금 나가고,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600만원, 직원들이 겨우 한12명이 50만원 월 쓰는 건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합니다. 철거부분이라든가 단속부분이라든가 고생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직원들한테는 복지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주택과에서 신발생무허가건물과 관련돼서는 강제철거,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죠? 철거도 하고, 그렇죠?

예.

강제철거 건수는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건수는 한 500건정도 됩니다.

500건을 철거를 했습니까?

강제철거는, 철거유도를 하고, 자진철거한 부분이 500여건됩니다.

여기 대집행법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올해?

금년에 대집행 건수는 없습니다.

뭔가 좀 우리 직원들의 인력 속에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집행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대집행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행정적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주택과에서 저기 뭐야, 어떤 대집행비용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예산은 올해 안 들어갔네요?

저희들이 포크레인 임차료 관계를 편성해 놨습니다.

임차료가 얼마예요? 얼마를 잡아놨습니까?

120만원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포크레인이란 게 또 크기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포크레인은 일반적으로 한 번 쓰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쓰는데? 중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3, 40만원 되겠죠, 그렇죠?

예.

20만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10만원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포크레인 3일정도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쓰게 되면 1시간을 쓰던 하루를 쓰던간에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중기는?

예.

120만원 가지고 아까 1,000여건을 철거를 했다 하는데 뭔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거가 그러니까 저희 강제철거보다는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애를 많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포크레인 12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이틀인가 삼일 쓸 정도로 예산밖에 안되는 거가지고 10여명이 해서 연간 1,000여건을 하고 했다라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말이죠. 자,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동주택지원 관련돼서 내년도에도 5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범위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말이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들었는데요. 특징적인 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과 설명자료 12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1억202만원으로

, 위원장님!

하고, 특징적인 거, 늘어났다든가 줄었다든가, 꼭 늘어났는데 이걸 꼭 해야된다든가 이것만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는데 무슨....

예, 세입예산으로 근본적으로 줄어든 것은 도시계획할 용역비가 당초에 8억4,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약 8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으로서 증가된 부분은 전년도에 방화택지개발지구에 있는 학교예정지에 학교개설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방화지구, 뉴타운등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학교계획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대부료가 약1억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상 세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딱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칩시다. 저기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 지금 이게 도시계획과로서는 큰 예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인지하겠습니다. 단지, 2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과 또 관련해서 프린터구입 700만원이 있는데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9,332억 공문하고요, 산출근거 있잖아요? 2억3,000만원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자료, 그것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예.

한 가지 특징은 마곡지구개발관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조금 막연하게 포괄적 성격을 띠고 업무추진비를 그걸 너무 2,000만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것만 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현재 마곡지구개발 주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3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아마 청사진이 나오고 가시화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추진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시·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토지소유자등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에 관심있는 분들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홍보활동하는 차원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재촉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는 본 위원도 다 인지하고,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2,000만원이라는 계산방식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솔직히 구체적인 방법은

이게 포괄적으로 너무

솔직히 변동사항이 좀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어떤 2,000만원이면은 대략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래도 뭔가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2,0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쓰고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거야 뭐 다른 업무추진,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이거 일반운영비 다 좋습니다. 다 보겠는데 이것 마곡지구개발관련 업무추진비 2,000만원만큼은 너무 포괄적인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궁색하시죠?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사실상 추진비를 올해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늘 안되면 내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은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시 공문에 보면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견적사항보다도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 다 공문을 시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문의를 해봤더니 2,300만원정도 된다는

2억3,000요?

아니, 참! 2억3,000만원정도 된다는, 아니 2,300만원입니다.

2,300요?

여기서는 2,300만원요.

아, 2,300.

2,300만원이란 답이 와가지고 일단 서울시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내주세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 이거 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있어요, 가만 있어요. 건축과장 가만 있어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등촌동 639-11호 홈플러스 지을 때 사무실 무상사용권을 우리가 받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추진한 부서가 건축과인가요?

예, 건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200.3평을 우리구가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했다가 사용할 용도나 필요성에 대해서 마땅치 않으니까 사용권을 홈플러스쪽에 주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받는 걸로 계약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정확한 거는 임차료가 아니라 사용건 포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어떻든간에. 그래서 월 1,000만원?

예, 맞습니다.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주관부서로 계약했습니까?

건축과에서 계약행위를 했습니다.

10월28일날 계약을 했는데 감정을 했습니까, 이거?

예, 감정평가를 통해서 홈플러스 감정가격하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의뢰한 감정가격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감정평가는 구체적인 날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8월이나 7월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있냐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1억2,000만원이란 돈을 세입으로 잡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세입예산에 이 1억2,000을 2006년도 세입예산에 잡아놨으면 세출예산에 1억2,000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늘어나면 세출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왜 세입 안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세입관련 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금액에 대한 사용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과는 계약업무까지만 하고 나머지 모든 자료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언제 이관했습니까?

계속 협의과정하고, 그리고 또 계약과정할 때마다 문서로 협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이관된 거는 아마 저번달 11월달에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안 했다고 그러고, 건축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안 했다고 그러고 서로 미뤄요?

원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세출 및 세입으로 잡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해진 거?

예.

사회복지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잡도록?

예, 구청장 방침사항이 있습니다.

안 잡아놔 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안 해 가지고 세입예산 1억2,000이란 것이 못 잡은 거 아닙니까? 정식서류로서 사회복지과로다 이관 시킨 게 며칟날, 언제예요, 그럼?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 해서 종결하고,

예.

세입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재산관리는 재무과로 이관시키고?

예.

방침 받은 거 있어요?

예, 방침사항 있습니다. 구청장님....

받았습니까, 그거?

예?

받았어요, 방침.

구체적인 날짜는 서류 확인 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9월달이나 8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하튼 말입니다, 그래요. 그 서류가 지금 준비가 안된 거 가지고 자꾸 따질 건 없고 여하튼 이것이 지금 세입예산에 누락이 돼버렸거든요.

예.

1억2,000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해야 되는데 9월달, 8월달에 방침을 그렇게 받았다 그런 얘기죠?

예. 정확한 날짜는

건축과장으로서는 할 일 다 했네요?

예?

할 일 다하신 거에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잡았어야 되네?

마지막으로 할 일은 방침을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방침을 받고 최종적으로 월 얼마를 받을 건지, 금액까지 결정을 해서 계약서까지 체결하는 임무를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에 대해서는 건축

계약하기 훨씬 전에 이미 감정평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계약 전에 나왔습니다.

!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양측이 상호협의해서 이 계약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세입예산에 잡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안잡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사회복지과 과장은 안나오셨다는, 출근도 안했다는데

사회복지과 책임이네, 이거 완전히. 그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정일자, 감정평가서 있잖습니까?

예.

두 번째 구청장 방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세입 잡고 재무과로 재산관리 이관시키는 걸로 방침 정한 거

예.

그 방침받은 서류하고 두 가지 서류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보조자료 보니까 건축지도위원 활동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19명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지도위원 명단 있죠?

예, 건축지도원 명단 있습니다.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거 지금 당장 안되죠?

예, 사무실에서

올 때까지 회의 정회 좀

위원장!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희들이 명시이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앉으라니까, 위원장이 앉으라니까 앉아야지.

보세요, 명시이월.

서울시에서 지난 12월6일자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비 1억8,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내 사업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예결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도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산이죠?

예.

내버려 둘거요, 산으로 가꿀거요?

산으로 적극 가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