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성과와 반성,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형평과세 및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였고 탈루·은익세원 발굴 강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1백만원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하여 3억4백만원을 징수함으로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4천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부도,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재산압류 행정규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표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지방세정을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 지방세코드,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관련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전자신고 납부 등 세무행정의 인터넷 기반을 보강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와 통합발주를 통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중앙, 도, 군간 연계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주체가 되어 2005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시스템 보급 및 시범운영 절차를 걸쳐서 내년 12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1백5십2만9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군비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입니다.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매입계획 68필지 중에서 현재 56필지를 매입 완료하였는데 이 중에서 11필지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인해서 실 소유자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매입 필지 12필지는 금년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연말까지도 어려운 필지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예산 43억8천2백5십3만5천원으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37억8천2백5십만5천원이며 이 중에서 집행액이 29억2천6백7십5만원이고 지금현재 예산잔액이 8억5천5백7십5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족액이 6억3만원이 부족한테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6억3만원은 이 금액은 작년에 전부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군재정 여건상 작년 2회 추경시에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장·상패 전시대 설치입니다. 우리군에서 수상한 각종 상패 와 상장을 전시하여 내방객에게 군정의 성과를 알림으로서 앞서가는 함평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정 성과로 수상한 수많은 상장, 상패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 곳에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본청사 2층 현관 또는 민원실 로비에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전시활용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함평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과 211쪽은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은 8천5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2쪽, 부과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방세과세자료 정비와 관련하여 건축물일제조사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부과 특근자 매식비 1백2십만원과 세법 등 도서구입비 1백만원, 지방세납부 고지서 및 과세내역 백지용지 구입비로 1천1백1십9만원과 제증명 용지 등 각종 민원서식 제작, 지방세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1천4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에 3천5백6십2만8천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3천2백4십6만원 등 지방세 부과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9천6백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로 2백9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에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조사 교육 등 교육여비 또 세무조사 등 부과업무추진을 위해서 6백9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천9십1만8천원은 방금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자산취득비로 주택특성조사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징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일계표 작성 등 징수업무보조 인건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1천2백4십만4천원, 체납고지서 고지서 용지 구입비 7백2십6만원을 비롯해서 기타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로 총 2천7백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여비 등으로 7백2십4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219쪽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경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특근자 매식비로 3백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등 인쇄물 제작 및 구입에 1천7백6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백6십만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료 등에 6백6십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천5백5십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국내여비로 물품수급관리 합동작업, 기타 회계관련 교육, 세미나 등의 참석여비로 4백1십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일반보상금 6십4만2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함평읍 등 4개 읍면과 직장협의회의 복사기 구입비로 3천만원, 관용차량 구입비로 8천5백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2백2십만원, 냉방기 구입비로 5백만원, 대회의실 의자 구입비로 2백1십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재산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건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청사 및 군민회관 또 엑스포조직위원회 건물, 관사 등 각종 건축물 유지보수비로 6천2백3만4천원과 1청사, 2청사 난방연료비 7천4백9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시설부지 매수지연에 대비하여 임대료로 5천7백3십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사와 샤워실 보일러, 비상발전기 연료비와 정비비 등으로 1천2백4십6만7천원을 방범용역료 및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등으로 1천1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청소 및 오수처리 시설 등 유지관리비로 9백5십7만7천원, 화장실 등 청사관리 소모품과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2천5백5십2만2천원을 계상했고 청사 및 군민회관 소규모 전기시설 보수비로 1백8십5만5천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6천2백9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 공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와 보전등기 수수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청소 소독 및 청소대행, 정수기 및 비데기 렌탈비 등으로 3천5백3십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 주관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보상비로 3백1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차량유지관리비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및 수선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5천8백6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사실조사 사실확인,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 등으로 3백6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배우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백1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시설비입니다. 엑스포부지 매입비는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족분 6억3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해보면 농촌지도소 철거 공사비 4백원과 청사내의 전기, 소방, 보일러, 급·배수 시설 등 각종 노후된 시설물 교체비용으로 3천6백6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수상한 각종 상장, 상패 전시대 설치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뒷쪽 지방채상환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로 2천3백4십만원과 원금상환액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정수물품승인을 재무과에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정수물품승인이 났어요 안났어요? ○

기 정수물품승인이 났습니다.

언제 났어요? ○

별도는 일자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정수물품승인 내역서가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복사해온 것인데요. 여기는 승인내역이 없어요. 재무과에서 승인을 안 받고 사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웃으며) ······. 승인을 내세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껀데 아무리 과 꺼여도 승인을 내야지 2004년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12월 2일까지 전라남도 승인 난 것이 있어요. ○

예. 저희들이 ······.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에서 군수 차는 4천5백만원이고 의장 차는 4천만원인데 어째서 차이가 있습니까? 차 종류가 다릅니까 구입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

이게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CC를 감안해서 ······.

예산에는 5백만원의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는 "어째서 군수 차는 4천5백만원이고 의장 차는 4천만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

예. 오르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이 되셨을 경우, 이런 예산이 섰다면 지금 얘기가 충분히 나오겠죠? ○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차를 사더라도 예산에는 동일하게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싫잖아요. ○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구입을 할때 충분히 ······.

다음으로 9페이지, 우리가 쓰는데만 이야기했으니 이제 돈도 걷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6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원인 무엇입니까? 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수입 난 증감 부분에서 나왔어요. 2005년도가 2006년에 비해서 2억6천4백만원 감액이 되었다 이겁니다. ○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세입관계는 기획감사실에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한번 정확히 지펴서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장님은 세입관계는 누가 질의를 안 하니까 신경을 안쓰실텐데 여기에 대한 감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2006년도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서대로 2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과에서는 제1의 친환경생태를 지향하는 나비축제를 성공시켜 군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21세기 문화관광의 기반을 다졌으며 2008 함평 세계 나비ㆍ곤충 엑스포의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과 기반 구축으로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의 비전을 제시한 한 해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성과로는 나비축제 주무대를 시가지 인근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의 기틀을 마련한 제7회 함평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나비축제의 명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로부터 2008 함평 세계 나비ㆍ곤충 엑스포를 만장일치로 국가 승인 받아 미래를 만드는 작은 세계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과 창작을 갈망하는 학생과 주부들을 상대로 문화의 집과 나비고을 예술인촌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의 상시 이용과 전남야구장을 기아타이거즈 2군에게 전용구장으로 상시 활용토록 협약함으로써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함평 레슬링팀 선수들의 활발한 노력으로 금 3, 은 7, 동 6개로 전국대회 준우승 등 군민의 건강과 투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 레슬링의 옛 명성 회복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반성과 교훈입니다. 첫째, 관광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미흡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문화유적지 등 특색을 살린 참여형,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둘째, 생태ㆍ녹색체험ㆍ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역별 연계성이 미흡하여 발생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책과, 협의체 구성 운영 등으로 효율적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관광여건 변화와 과제로 나비축제 성공과 서해안고속도로와 전철 개통 및 주5일 근무제 본격 실시로 관광여건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참여ㆍ체험 관광상품이 부족하고 4계절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으로 차별화된 특색있는 참여ㆍ체험 관광상품 개발과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에 노력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독특한 참여ㆍ체험상품 개발 및 입체적 홍보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창조적 문화예술 육성과 전통문화유산 보존ㆍ전승에 노력하겠으며 체육기반시설 지속 확충과 시설물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적 문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에 공연할 계획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대공연을 함으로써 문화창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백만원과 군비 부담액 5백만원 등 1천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문화 기반시설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으로써 금년에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 처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할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나비고을 예술인촌에서 미취학 아동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화, 서양화 도자공예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1천7십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나비고을 예술인촌에서 운영했던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2천7백5십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총 4개 분야에 각 20여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5일부터 군민회관에서 전시회를 갖을 계획입니다. 또한 “나비야! 나비야!”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교육으로서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내년 사회문화 예술프로그램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지역의 기초예술인 연극, 무용, 음악, 국악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내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예술 단체나 공연 기획사를 대상으로 작품이 선정되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에 선정 작품을 공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8백5십만원과 군비 8백5십만원 총 1천7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국악강사 풀제 사업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사업은 국악 전문인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국악이론과 실기를 지도함으로써 음악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악전공자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신청 받아 문화관광부에서 학교선정이 완료되면 강사를 선발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국악교육이 실시되며 사업비는 국비 1천5십5만3천원과 군비 1천5십5만3천원 총 2천1백1십만6천원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군에서는 6명의 국악강사가 16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국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지역 공공도서관 정보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1인당 장서 보유량 확대와 최신 자료 보강으로 공공도서관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없이 전액 도비 2천8십3만4천원의 사업비를 함평공공도서관에 지원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군민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함평읍 기각리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10호인 함평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대로 1962년 12월 3일에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함평붉가시나무의 성장과 발육을 좋게 하기 위해 고사목을 제거 및 영양공급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6천4백2십8만6천원으로 국비 4천5백만원, 도비 5백7십8만6천원, 군비1천3백5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은 보광사와 용천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보광사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72호인 보광사 범종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2006년 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 신청 건 중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극락보전과 화장실 단청 공사가로 선정되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목재의 훈증처리 및 부식방지 등으로 문화재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극락보전과 화장실 단청을 실시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그리고 사찰 부담금 3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재의 부식과 해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원형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평군 문화의집 민간위탁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공모,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문화원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을 2005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전 군민에게 무료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임으로 필수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강사료로 2천7백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재 보호구역 풀베기 작업 실시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의 우리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찾아오는 탐방객에 함평의 역사를 알리고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군 지정 문화재 지정수는 27개소로서 보호구역 면적은 115.912㎡로 풀베기작업을 실시할 곳은 지정문화재 18개소와 고분 7개소를 작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군비1천7백2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풀베기작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지만 나비축제 전과 추석 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함평 풍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비고을예술인촌 가마시설 설치입니다. 지역의 유망한 예술인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작 예술품의 제작 및 전시를 통하여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하며 지역민에게 예술체험과 작품제작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체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구)석성초등학교에 나비고을 예술인촌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나비고을 예술인촌의 운영사업 중 도예부문의 가마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자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 나비고을 예술인촌의 시설 확충을 위한 가마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나비고을 예술인촌의 도예시설 확충으로 도자 예술의 창의성과 심미함을 체험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새로운 문화체험의 장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함평향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평향교 유림회관 건립으로 주차장 시설부족과 함평향교가 국도 24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시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인근 지장건물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 함으로써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89번지 모종암 소유 대지 202㎡를 매입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는 물론 우리고장의 문화재 보존관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 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대동제 상류주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과 인접한 대동제 상류주변을 생태체험 기반조성으로 특화된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을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가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대동제 상류지역에 농업체험단지, 휴양 레저시설, 난 마을조성, 돌담길, 가옥 및 담장 등을 정비하고 연 단지 추가조성, 야생차단지, 생태하천 정비, 자연생태공원 연결 구름다리 설치 등 대동제 상류지역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투입사업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간 총 112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67억, 군비 45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비 7억9천4백9십6만원 중 국비 4억7천6백9십7만6천원이고 군비부담 3억1천7백9십8만4천원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구상계획과 중복 우려가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서남관광지의 거점역할과 생태체험이 풍부한 가족 중심의 관광지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여름 피서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함평읍 돌머리 해수욕장과 손불면 안악 해수욕장내에 설치된 인공풀장, 침목다리, 수상무대, 수도시설 등 시설물 정비와 텐트촌 정비 및 보수에 1억4백6십6만7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지원조건은 도비 3천1백4십만원, 군비부담은 70%인 7천3백2십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광암리 용천교 물박이보 설치공사입니다. 우리지역 최대의 전통사찰인 용천사와 주변의 꽃무릇 등 수려한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용천교 하단에 물막이 보를 설치해서 상시 계곡물을 흐르게 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함평의 깨끗한 이지지를 심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 홍보 선전탑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 홍보 선전탑을 서울과 부산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요 장소를 선정 설치하여 수도권 및 외지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코자 설치하며, 기간은 2006년 4월 1일부터 5월 10까지 40일 동안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로는 서울은 광화문 사거리, 부산시청 앞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규모는 가로2m, 세로2m, 높이10m로 설치하겠으며 시안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관할청의 설치허가 승인을 얻는데 어렵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함평천수변공원 주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주변 가로화단 조성으로 수변공원을 찾는 군민 및 외래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비축제가 끝난 후 수변공원을 연중 쾌적한 환경유지와 볼거리 등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사업량은 함평천 좌ㆍ우안 각 1.2km를 조성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정착은 물론 미래의 올바른 청소년 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향토답사, 체험학습을 통해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함평문화원 주관으로 연 4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있는 사업비는 국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총 1천만원이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체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군민이 손쉽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지도와 정확한 경기규칙을 숙지토록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기할 방침입니다. 2006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에어로빅, 요가, 파크골프, 육상, 수영 5개 종목을 현장지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3천8백8십8만원과 군비 3천8백8십8만원 총 7천7백7십6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군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사업으로 실시되며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장수 체육대학 운영 등 4개 교실을 열어 체조,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8백5십7만7천원과 군비 8백5십7만7천원 총 1천7백1십5만4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학교 체육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기운동 육성학교 지원사업은 각급학교의 특기운동을 장려해서 학생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레슬링 육성을 위해 함평중, 함평골프고에 지원하고, 골프육성은 함평골프고에, 펜싱은 함평여중, 함평여고, 육상은 함평초교, 수영은 대동향교초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 6천8백8십만원을 지원하여 종목별 체육 특기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군위 선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도입과 노인, 가정주부, 저소득층 등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선용으로 우리군 장·단기 레저스포츠 산업기반으로 마련코자 함평고등학교 다목적 강당내 웨이트 트레이닝장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이 여가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읍면에 야외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로 9천8백5십만원을 책정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전남야구장 스코어보드 설치입니다. 전라남도 야구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에 기여코자 대동면 용성리 일대에 전남야구장을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프로야구 구단인 기아타이거즈 2군팀이 우리군과 장기적인 시설물 계약을 맺고 전남야구장을 프로야구 2군 전용시합장으로 활용 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구시합에 필요한 스코어보드를 제작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아타이거즈에서 전남야구장에 샤워실 및 체력단련실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전남야구장 활성화로 문화체육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남야구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남야구장을 프로야구 2군 전용시합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야간 경기에 필요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줌으로써 원활한 경기진행 및 사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남야구장에 설치될 조명시설은 총 6개로 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구장에 필요한 스코어보드, 야간조명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을 찾는 선수 및 방문가족들이 읍내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우리과의 공통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천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종합행정수행 등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1천2십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 기념관의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및 문화유적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1백2십만원, 농악단과 합창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9백8십만원, 농악·합창단 대회 참가차량 임차료 7십만원, 제8회 함평군 합창단 발표회 필요경비 1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등 문화유인물 발송비 4십5만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 현지조사비 1백만원, 문화행사와 문화재사업장 사진 등 기록유지비 4십3만2천원, 일강 김철선생 사당 등 운영비 1백2십만원 등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 총 1천6백2십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초청장 제작 및 발송비 2백만원, 식장준비로 수반, 꽃목걸이 구입비로 7십3만원 다음은 240쪽입니다. 흉화, 플래카드 제작비로 9십6만원, 군민의 상 상패제작비 9십만원 군민의날 행사지원비로 총 4백5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업무담당 직원의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시군간 교류단속 여비 8십4만원, 각종 문화·행사 참가여비 1백4십만원, 각종 문화재 점검 여비 8십만원 등 문화예술 국내여비로 총 3백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어려운 여건과 빈약한 재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악단과 합창단원의 각종행사와 연습 급식비 4백5십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도·중앙 참석자 보상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추진 참가자 간식비와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참가 준비물 제작 지원을 위하여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문화행사 초청공연 보상비 1천만원, 합창단 반주자 보상비 3백5십만원, 각종 세미나 등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비 4십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총 5천1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각 분야에서 우리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타의 모범이 된 군민의상 수여대상자 6명의 시상금품 3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충·효·예로 이름난 우리고장 유림문화의 전통계승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함평향교 관내 향사우 제향비 6백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운영 4백만원, 충효교실 운영 4백8십만원, 함평향교 건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4백4십만원, 제33회 남도문화제 우리군 참가팀 운영비 8백만원, 함평 국악협회 농악단 운영비 8백만원 다음은 242쪽입니다. 우리군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매년 9월 개최되는 풍년맞이 어울마당 농악단 운영비 8백만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총 4천3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주요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2백5십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총 2천3백1십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과 국악강사 풀제 사업은 주요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006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44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비는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이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의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우리군 부담금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문화재 보수 응급복구비 8백만원과 문화재 보호구역 풀베기 작업 실시와 나비고을 예술인촌 가마설치비, 향교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산서원 곤재 우득록 목판 설치장 구입비는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관광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나산면 생활유물전시관의 유물 매입에 따른 유물관리원 1명의 인부임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여 시행하는 전문직 일자리 지원사업인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1명 인부임으로 250일 기준 8백5십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부터 249쪽 상단까지 총 1억5천5백5십7만9천원을 편성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축제, 국향대전을 비롯한 관광업무 특근자 매식비로 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나비축제 종사자 급식비, 청기와 주유소앞, 돌머리 해수욕장 입구 등 황포돛배 관광홍보물 문안교체, 관광지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및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 홍보, 돌머리해수욕장의 가로 등과 화장실·간이상수도, 황포돛배, 함평교 웅비탑, 나비 상징탑, 축제장 전기료로 1천3백7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비로 2백7십5만원, 축제장 및 돌머리해수욕장 화장실의 관리를 위한 화장지 등 소모품구입비로 8백2십만원, 화장실의 수도, 오수처리시설의 유지비로 1백만원, 원두막 이엉 엮을 볏짚 운반비, 축제장 전통 꽃단지 관리를 위한 양수기 유류대 9십만원, 제13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홍보 현수막 및 전시자료 운송 차량 임차료로 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아름다운 함평만들기 경관조성사업 농지임차료로 6천7백1십9만9천원, 나비축제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나비주유소 앞 나비조형물 아래 설치한 LED 전광판 운용 통신회선 사용료로 9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평군 문화관광 해설가 양성을 위한 강사료, 교재제작, 답사 운영비로 3백8십3만원 관광안내도 등 관광 홍보물 발송비로 1백만원을 나비수첩 제작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관광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선진관광지 벤치마킹 등 여비로 5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지원비, 풍년맞이 어울마당 행사지원비, 대한민국 국향대전 행사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주차장 등 기반조성 및 시설비로 10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재원조달은 군비는 7십3억9천만원이며 균특 20억2천3백만원, 도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동제 상류주변 생태관광지 개발,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텐트촌 정비는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설부대비입니다. 대동제 상류지역 생태관광지개발 부대비 5백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특지원 3백2만4천원, 군비부담 2백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주변 전통꽃 재배를 위한 비료구입비로 4백7십2만5천원, 원두막 이엉교체 볏짚 구입비,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야생화 단지 비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비·곤충 엑스포조직위원회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3억4천9백8십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위한 풀베기작업 1백5십만원, 전기·수도시설 등 1백5십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3백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함평천 풀베기 사업으로 2백8십만원, 축제장 잔디포광장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으로 5백만원, 원두막 이엉잇기 7백9십8만원, 나비축제장과 돌머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원두막 보수비로 5백만원, 꽃무릇공원 물레방아 설치 7백만원, 해보면 광암리 용천교 물막이 보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시설부대비로 함평천 수변공원 전통꽃 단지 조성을 위한 트렉터, 비료살포기, 굴삭기 장비 임차료, 원두막 이엉볏집 운반 장비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 홍보 선전탑 설치, 함평천 수변공원 주변 가로화단 식재용 꽃묘 구입은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63쪽, 체육청소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화장실 관리비 등으로 1천6백4십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홍보물 제작 7십5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단속 추진 매식비 9십만원, 결연시군 청소년 교류 소요경비, 구룡테니스장 부지 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입니다. 지역체육시설인 골프장 유치 현지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 8십만원, 체육대회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군청 직장경기부인 레슬링팀 홍보 현수막 제작,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 운영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국내여비입니다. 제45회 도민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인솔 여비, 제18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한마당 참가선수단 인솔 여비, 도 씨름왕 선발대회 등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인솔 여비, 청소년 유해업소 시군 교류단속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및 도단위 청소년교육 입교자 인솔 여비,군청 레슬링선수 대회참가 인솔 여비 1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도단위 청소년교육 참석자 보상, 생활체육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 결연시군 청소년 교류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우리군 직장경기부 레슬링팀의 인건비성 경비 등 운영비 3억3천9백9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 지원금으로 1천2백1십6만원,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참가자 자매결연 경기단체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비, 군 생활체육협의회 가맹 경기단체 지원비,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반 운영 지원, 궁도장 관리 지원, 에어로빅 보급 운영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소홀해지기 쉬운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어린이 스키교실 운영비로 6백3십2만원, 구룡테니스장 관리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먼저 도단위 이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3개 종목에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5쪽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비,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지원비 이것은 주요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71쪽,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특기운동 육성학교 지원 2천6백4십만원, 육상꿈나무발굴 육성학교 지원비, 우수선수 골프 육성학교 지원, 군 특기운동 육성학교 지원, 수영 꿈나무 발굴육성학교 지원 등은 주요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72쪽 시설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 27개소에 5백4십만원, 입시위주의 지친 학생, 교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함평고등학교 다목적 강당내 트레이닝장 설치비, 보건소 및 읍·야외 체육시설물 설치비, 구룡테니스장 보수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전남야구장 관리를 위하여 부지임대료,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구입비, 동절기 운동장 바닥 결빙방지용 소금구입비,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비 베이스타운 및 실내야구연습장 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청소용품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난방용 유류대로 5백5십만원, 보일러수선비, 방범용역비, 침구류 세탁수선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는 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전기사용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료, 체육센터정화조 분뇨수거료, 물탱크 청소비, 온수용 보일러와 비상발전기 가동 연료비, 비상발전기 정비비, 운동장 본부석과 체육센터의 방범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소모품인 메탈할라이드 안정기 외 10종 구입비로 4백6십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방향제, 소변기 세정제, 물비누, 화장지, 핸드타올 등 구입비로 백8십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하여 승용예초기, 일반예초기, 농약분무기, 비료 살포기 등 관리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대를 1백7십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소방안전관리협회 교육비, 체육시설 운영 장비운반 등 차량 임차료,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방송 사용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배토용 모래구입비, 음용수 제공 정수기 관리 수수료, 차량유지 관리비로 보험료와 유류대, 수선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각종체육 및 문화행사 관련 직원 특근매식비, 공공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기록용 사진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유치관련 자료수집 활동여비, 천연잔디구장 자료수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현지점검 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백7십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의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천연잔디 및 일반잔디구장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구입비, 체육시설 잔디 및 조경수 관리 비료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79쪽의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물 주변 제초 및 조경지 관리에 따른 풀베기 사업으로 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남야구장 기본시설 확충사업은 주요업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코어보드 설치비, 야간조명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279쪽, 전남야구장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일년에 사용 팀들이 몇 팀이나 되며, 또 연간 시설비가 자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년에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지 묻고싶습니다. ○

수입액은 서면을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일년에 팀들은 몇팀이나 옵니까? ○

팀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소장 서상섭입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와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성과와 반성,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 탈취약품 구입, 슬러지 위탁처리비, 계량계측설비 예비 부품구입,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11월말 현재 성과로는 하수 년간 2,372,500톤 계획에 1,968,212톤 처리로 83%, 축산폐수 24,600톤 계획에 23,594톤 처리로 96%, 분뇨 6,000톤 계획에 6,134톤 처리로 102%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질검사 92%, 관로점검 93%, 안전점검 92%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개선입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하여 가동율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처리방식 변경과 축산폐수 액상부식조에 차광막을 설치하였고 송풍기 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결과 정상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처리방식 변경은 질산화와 탈질 과정을 한 조에서 같이하는 방식이였으나 질산화 탈질 과정을 별도로 하는 운전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피를 줄이고 방류수 수질을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일 평균 탈수량이 축산폐수 130톤 하수가 3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3천9백5십9만원으로 하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4백2십9만원, 축산폐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2천9백9십2만원, 축산폐수처리용 무기응집제 7천4백8십만원, 축산폐수처리용 PH조정제 1천3백4십2만원, 거품제거용 소포제 1천7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탈취약품 구입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 투입동, 저류조에 기 설치된 탈취시설에 사용함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탈취방법은 액상촉매방식이고 탈취면적은 총 383평으로 축산폐수 분뇨투입동이 113평, 축산폐수 저류조가 270평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 2천2백만원 톤당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때가 이렇게 들어가고 매년 약품비 2백만원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악취가 가장 심한 여름철 이전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늦게 배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가을이후에는 냄새가 별로 심하지 않고 해서 이번 3회 추경때 절감을 하고 다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06년에는 여름철 이전에 구입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및 축산폐수 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하수 및 축산폐수의 탈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2차환경 오염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렁이 사육농가를 통한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서 친환경농업군으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폐수가 2,100톤, 하수가 4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처리비를 6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계측설비 예비부품 구입입니다.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계량계측설비로 자동운전함으로서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비상시 신속한 수리 및 교체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의 사업비는 총 2천8백1십7만6천원으로 세분화하면 PH센서에 6백9십6만원, DO센서에 3백3십만원, MISS센서에 8백6십만원, SS센서에 4백3십만원, ORP·REP전극에 8십8만원, 수욕온도계에 4십4만원, O2센터 BOD 즉 측정센서에 3백6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총 6억4천5백1십1만1천원이고 세입은 9천8백1십2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있는 인건비 및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9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8백4십만원과 일·숙직비로 2천8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 있는 야근자 매식비입니다. 축산폐수와 분뇨에 대하여 야간에는 가동하지 않습니다만 하수처리 시설는 24시간 계속 가동됨으로 인하여 시설점검 또는 고장 등을 대비해 정규직 12명에 대하여 2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분뇨, 축산폐수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로 온코팅 장갑외 24종에 대하여 2백만원 비상구급약품비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객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시설 현장근무 직원 작업복 및 작업화로 1백4십만원, 수질실험실 위생복으로 1십4만원, 관리동 온수용 연료비로 3백5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있는 탈수기동 운전원실, 수위실 등 난방용 연료비로 1천6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정보지 구입 등 사업소내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2백1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 있는 차량 유류 및 유지비로 2백2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드럼 및 토너구입, 복사기 드럼 및 토너구입비로 1백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기기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4백5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있는 DCS 유지보수비 즉 현장에 있는 각종 기기를 중앙제어실에서 이상유무를 점검 및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축전기 교환 즉 정전기 DCS 현장계측기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밧데리 수립비로 6백2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6백3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시설 현장 판넬 수리비로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부품중 전자접촉기 구입에 2백1십9만1천원, 배전용 차단기 구입에 4백7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있는 전시설비 예비품 구입으로 5백3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형광등 램프외 7종을 구입하는데 3백4십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있는 CO2 소화기 구입비 외 9종 구입비로 7백4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 있는 연막소독기 유지관리비로 3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실 유지관리비 현미경외 24종 구입비로 5백만원과 실험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백3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탈수약품 검사 수수료로 1백4십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있는 하수 및 축산폐수 슬러지 검사 수수료로 1백4만원과 계량계측설비 및 보일러 수리비로 4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우더 유지관리비로 6백5만1천원과 건물 유지 및 수선비로 9백2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있는 최종침전지 이끼제거기 부러쉬 구입비로 4백2십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에어컨디셔너 및 온풍기 유지관리 수선비에 4십9만원, 콘베어 수리비에 2백만원, 액상부식조 송풍기 수리에 4백4십만원, 침사지 준설작업 3백만원, 모타펌프 수리비에 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비로 2십만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로 3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에 있는 탈수기 수리비로 2백만원, 기계설비 방청도색 페인트 구입비로 4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3천1백만원,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 방역 약품비로 1백2십만원, 환경정비 제초약 구입비로 2십5만원, 공구 운반용 자건거 수리비로 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본 사업소 운영, 재료구입 및 선진환경시설견학 및 자료조사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1천1백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381페이지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 3천1십만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3천1십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영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고도처리를 할 때는 기술진단을 안해도 된다 원래는 5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2005년도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3회 추경에 감액시켰고 다시 2006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4십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백7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한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슬러지 처리비가 6천5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슬러지가 어디로 나갑니까? ○

바로 답변합니까?

예. 바로 답변해주세요. ○

손불면에 있는 호남 지렁이 농장이라고 바로 손불면 궁산리에 있습니다. 거기 지렁이 키우는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2,500톤을 거기서 소모를 다해요? ○

그렇죠. 사실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 금년에 슬러지가 1억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시 5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1억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제가 묻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요. 슬러지를 갔다가 6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거기서 지렁이를 안 키우고 자기 나름대로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될것이 아닙니까? 현지감독을 해요? ○

예. 자주 수시로 합니다.

감독일지는 있어요? ○

저희들은 감독일지는 없구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사업소를 빠져 나갈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퇴비, 재활용이나 지렁이를 기르는 기준치가 중금속, 구리나 납 이런 것이 중금속 기준이 있어서 기준치이내에만 들면은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그 안에 들면은 사업소 밖으로는 나갈 수는 있어요. 저희들은 사업소에서 슬러지가 나가는 조건이 어느 기준에 맞으면 그 사람이 어느 재활용 업체인지 아닌지, 기준이 맞고 저희들한테 적당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안하고 나가는 것으로만 ······.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슬러지가 기준치에 맞으면은 내 보낸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기준치가 맞다라면 그것도 재활용으로 해서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그렇죠.

그럼 일반인한테도 나가도 되겠구만요. ○

저희들은 기준치에 미만만 되면은 나갈 수는 있는데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 질의를 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인에게 나갔을때는 너무 독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농가에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

지렁이 키우는데는 그 기준치 미만만 되면 주고 농가에게는 그걸 주면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렁이를 키우는데서 다시 되팔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위탁금 받고 농가한테는 팔고 ······.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인데. ○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희들이 주니까 뒷처리까지 해봐야 합니다만은 지금 감독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

법적으로 없어요? ○

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현재 슬러지가 지렁이 키우는데 외에 남는 슬러지는 전부 바다에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바다에 버리는데. 반응 상태가 억시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깊은 물에도 슬러지를 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퇴적이 되어서 고기가 클수가 없다고 전번 신문방송이 한번 나온 일이 있어요. 그런데서 못 가지고 갔을때는 처리하는데 중금속 이하가 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팔았는데 그 해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렁이를 키울때는 거기에 대한 도수가 낮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지렁이가 빨아먹으니까 ······.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서 나갈수 있는 중금속 기준치 그것이 기준치 이내가 되면 무조건 나갈수 있는 것이고요. 가져가는 사람이 조건만 맞으면은 주도록 되어 있고 ······. 거기에서 가지고 가서 지렁이를 먹이면은 중금속이 더 떨어집니다. 중금속이 더 떨어져서 아주 비료로 재활용하기 아주 좋은 ······.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렁이 키우는 곳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나갔을 때 피해 상황이 나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 우리는 돈을 주고 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니까 기부한 것이지. ○

거기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지렁이가 먹고 똥을 싸면 그걸보고 분변토라고 하거든요. 분변토가 나가게 되고 분변토를 썩을때에 퇴비하고 같은 멧재나 이런걸 섞어서 재활용으로 나가고 ······.

우리도 재작년에 가봤잖아요. 책임 한계점을 우리 행정이 될 수 있으면 벗어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돈을 주고해서 어떠한 해가 나오면은 자꾸 우리 행정에 항의를 하고 달라 들거든요. 이랬을때는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법규라든가 모든걸 연찬하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조용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깊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보면은 해양투기 하신다고 했는데 해양투기는 못하게 되어 있죠? ○

아니죠.

해양투기를 합니까? ○

해양투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해서 그때 일반 지렁이 업자한테 수거료를 주고 수거해 가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래요. ○

앞으로 갈수록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수거를 했는가요? 작년부터 했는가요? ○

지렁이 농장요?

예. ○

재작년부터.

그렇죠. 그럼 일년에 몇 톤이나 생산이 됩니까? 2,500톤인가요? ○

훨씬 더 나옵니다. 현재는 예산상 그것밖에 안돼서 ······.

일년에 몇 톤 정도 나와요? ○

지금 보통 금년 11월까지 한 것이 4,473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4,473톤요? ○

예.

그럼 만톤 이상이 나갔네요?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 ○

아니요. 금년에가 이렇게 되는거지, 갈수록 양이 많아지지 작년, 재작년에는 양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여톤이 되겠구만요? ○

거의 그 정도. 예.

만톤 정도를 지렁이 양식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

예. 있죠. 양을 봐가면서 허가를 해주고 ······.

그렇게 해서 다시 분변토를 판매를 합니까? ○

예.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요? ○

예. 그것은 개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어떻게 보면 땅집고 헤엄치기 내요. 그러면 거기서 싣고 나와서 계량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

계근하는데는 작곡재 넘어서 주유소 있는데 ······.

근데 앞전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계근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쪽 함평에서 한 계근 결과가 있고, 저쪽 무안쪽으로 나가는 그쪽 계근대를 사용한 것이 많이 있더만요. 그 이유는 뭐예요? ○

계근을 어디서 하든간에 저희들이 ······.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우리 함평에서 해야 할 것이고 어차피 여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져오는 것을 손불쪽으로 간다면은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

제가 파악해 봤는때는 계근한 근거가 이쪽 계근대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무안쪽 계근에서 한 결과가 양이 훨씬 많아요. 보니까요. 결론은 지금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슬러지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안가고 다른 외부로 세어 나간다는 그런 반증이지 안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어떤 계근에 현황을 봤을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계근대 현황이 그날 그날 바로 나오죠? ○

예.

제가 파악했을때는 계근 현황이 함평 계근대보다도 무안쪽에 있는 계근대를 사용한 것이 훨씬 많아요? ○

왜 무안쪽으로 계근하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꺼에요. ○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기준이 재활용 허가를 받아서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타당 했을때와 저희들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로 했을때는 규정하는 것 없어서 얼마든지 나갈수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밭에나 뿌리고 했을때는 ······. 농가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오겠지요. 그면 환경보전과 지도계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이런 체제로 이뤄지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못하고 ······.

그러니까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배출되는 슬러지를 그 업자에게 수거해 가는 그 순간까지만 책임이 있을란가는 모르는데 그 사후관리를 환경보전과하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만톤을 수거해 갔는데 지금 현재 지렁이 양식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슬러지가 만톤인가 아니면 현재 5천톤 밖에 없는가, 그러면 5천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그 수고료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수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해답도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주무계하고 해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