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택근 의원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인하 의원, 김경시 의원, 이의규 의원, 구우회 의원, 장현자 의원, 김학원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4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대전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의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용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인하입니다. 금번 제14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감사청구인 수를 대폭 축소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인 수를 당초 200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내에서 부서별 업무성질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고 민원의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간외 근무를 명하도록 하고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ㆍ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관련 법규와 비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5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모두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및 표준안 등과 비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35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3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54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5호 대전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5.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과정등을 통해서 건전한 비판와 아울러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6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 예, 고경근 의원님. (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수동 출신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본인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학연·지연을 배제하고,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청장님의 평소 생각하시는 인사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은 2002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87명의 직원을 대전광역시 공직자를 제외한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간에는 우리 구청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혹은 같은 고향 또는 동문이 아니면 우리 구청에 전입이 어렵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타 기관 전입자의 전입에 대한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급 이상 공직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 보직근무는 한 부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5급 이상의 관리자에 대한 순환보직은너무 잦아도 안 되지만 일정기간 내에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5급 이상의 공직자중 4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7명이며 또 1년 미만 근무한 후 보직을 변경 받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면 안일한 자세로 타성에 젖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저해하고 너무 잦은 보직 변경은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순환보직의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는 외부인사 5인을 포함 총 9명의 인사위원이 있는데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인사안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구청장의 인사안에 서명만 하는 인사위원회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 8월5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위원이 포함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법에 명시된 인사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교통적체 해소와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는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시내버스 준 공영제 실시 등 대중교통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업의 대부분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시비, 구비 각각 50%로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 주고, 비와 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승강대기소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 416개소 중 아직도 167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2006년도 예산에도 단 2개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위치도 둔산동 등 대도로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 주택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에 본인이 알아본 결과 승강대기소의 설치면적 등으로 인도폭이 3M이상인 지역에만 승강대기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타구청에 알아본 결과 승강대기소 폭을 축소해 승강대기소를 설치하면 3M이내의 인도 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구관내에 인도폭이 3M도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현재 승강대기소를 설치하지 않고 승강장표시만 돼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러한 일반주거지역에 승강대기소가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승강대기소 폭을 조정한 승강대기소를 3M이내의 보도에도 설치하여 서민들이 대중교통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승강대기소가 처음에 설치한 것이고, 이것이 새로 도심에 맞게 설치된 승강대기소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보면 폭이 5M, 뒤 면적이 2M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소폭 인도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기소는 이 폭을 좀 줄이면 많은 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청장님께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복수동, 도마1, 2동, 정림동, 변동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도서관 장기 발전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인구 6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는 51만의 거대한 지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2개소이며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에 둔산도서관을 착공함으로써 그나마 체면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은 설립된 개수 못지않게 지역주민이 고르게 문화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 위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동, 도마 1, 2동, 정림동, 변동 지역은 10만 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기존의 갈마도서관, 가수원도서관과 거리가 너무 멀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복수동 505여단 부지는 공공용지로 되어있어 도서관 부지로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수동 277번지 내 사도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수동 277번지는 지난 70년대 조합을 결성하여 택지개발을 한 지역으로 개발당시 행정기관의 착오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국가 소유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재 개인의 사도로 되어있어 하수도, 가스, 전기 등 도시시설물을 설치 할 때마다 소유자에게 승인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 200명이 가구당 5만원씩 각출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수동 277번지내 약도입니다. 전체 지역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돼있는 중앙로 내지는 이런 가로로 돼 있는 이 모든 도로가 개인의 사도로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 구청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서구 4대 의회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기간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52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가기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서구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서구는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혁신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전국 혁신대회 보건복지부문 대상 수상,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환경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음식물 분리배출수거 실태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에서 나타났듯이 전 분야에서 52만 구민을 위한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살기좋은 서구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생산성 있는 주력 산업이 없는 데다 한 예로 음식점 수가 인구 80명당 한개에 이르는 등 기초서비스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도시성장기반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비중있는 자본과 기술투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21세기형 주력산업이라든가 고급서비스업등의 유치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기반조성은 물론 관련 지원조례의 제정과 실질적인 유치 육성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콜센터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지역과 서남부 지역의 아파트를 비롯한 우리 서구에는 경제적 필요와 사회 참여가 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등으로 취업을 원하는 젊은 주부층과 전공과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여대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콜센터는 잠재된 여성인력의 고용촉진은 물론 물류의 증가로 창고, 운송업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고급 서비스산업이며 대전광역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는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관련 지원조례 제정과 체계적인 지원마련등 보다 실질적인 유치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분권 및 제정분권에 따른 사회복지 재원대책입니다.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양사업과 국고보조 유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년에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67개 사업, 지방복지재정은 지방이양사업 예상규모의 88.24%만이 분권교부세로 교부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사회복지수혜자 및 관계공무원들이 지난 1년간 예산지원의 불확실성, 가능성에 대해 시달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우리 서구는 다행히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큰 무리없이 복지행정을 마무리하지만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 정하고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토록 돼 있어서 지방복지재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유등천변 단독주택지 도시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등천변 즉, 도마 1, 2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용문동, 탄방동 등은 70년도 초반 구획정리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곳으로 대부분의 주택이 건축된 지 20, 30년이 지나 주택의 효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정비사업 기본계획 반영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재건축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는 등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원하고 있으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전 세대를 상대로 가가호호 방문 홍보 및 조사를 하여 전 주민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서구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질문자인 일부 의원님이 질문서를 주지 않고 질문요지만 주었기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잠시 정회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기산 :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현안에 대한 좋은 대안과 함께 질문하여 주신 김경시 의원님과, 이의규 의원님, 장현자 의원님 그리고 김학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첫째, 인사의 투명한 공정성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둘째, 서구관내 유개승강장 시설의 설치대책, 셋째, 복수동, 정림동, 도마1, 2동에 도서관 건립, 넷째, 복수동 277번지 사유지 도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인사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시ㆍ도 및 기관 전입자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으로부터의 전입충원은 공채된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숙련된 자원을 엄선하여 전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타 기관 전입을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자원의 선택기준은 전입대상의 자질을 검증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전입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였다면 대전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거나 부부결합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전입 조치한 것이지, 고향이거나 동문이거나 청탁등에 의하여 전입 조치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급 이상 공직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인사 원칙과 기준은 적정한 순환보직, 적재적소의 배치로 조직을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인사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또는 증설 기타 인사요인 발생 등으로 필요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순리적인 인사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한 전보 또는 평균 전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에 조직의 활성화 내지 적재적소의 인사운영을 위하여는 원칙만 고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이 형식적 운영이 아닌가 그리고 의회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의 구성부터 9명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만하는 인사위원회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의 추천위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사위원을 5～7명에서 7～9명으로 증원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금년 8월 5일 공포 시행되었으나 1개월후인 9월 8일에서야 인사위원을 추천요구한 점에 대하여는 업무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월 28일 의회의 추천위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정은 8명의 인사위원이 위촉된 상태였고 반드시 9명의 인사위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근속 및 우대승진 대상자에 대한 적기인사와 표창대상자 추천기간의 여유가 없었던 이유로 부득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관내 유개승강장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개승강장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인도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3m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2m폭의 유개승강장 설치시 보행자폭이 최소한 1m는 확보되어야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3m이상의 폭을 가진 인도에만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3m이하의 인도에 대해서도 도로여건, 이용객,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강대기소 폭을 축소하는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복수동, 정림동, 도마 1, 2동, 변동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복수, 정림, 도마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축중인 둔산도서관을 포함하여 우리 서구관내 도서관은 3개소로서 51만 서구민의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대로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마련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5여단 부지는 시 소유 및 산림청 부지로 시소유지는 소방서가 건립중이며, 산림청 부지는 무상양여 또는 매입을 산림청과 협의하였으나 매각의사가 없다는 통보에 따라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복수동 277번지 사유지 도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동 277-198번지 외 3필지 도로는 당시 공병장교 개인의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1991년 서구청으로 기부채납하여 등기이전 하였으나 1994년 유족들이 소유권이전은 부당하다는 등기말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개인명의의 소유권은 인정하나 사용료 등 부당이득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현재까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스, 전기등 도시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소유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도를 매입하거나 도시시설물 공사를 하는 경우 상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사용승낙서를 받아놓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규 의원님께서는 서구문화원 신축계획에 관한 사항, 서구청의 설치위치 등 홍보부족 관련사항, 샘머리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계·시공 미흡관련, 서구청사 주차장 협소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구문화원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독립된 문화원을 건립할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소방파출소 부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 수차례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부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소방파출소 부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면 토지매입 문제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독립된 문화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서구청의 설치위치 등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사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외래방문객에게 청사를 찾는데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지 홍보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안내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관행화 되어있지 않고 둔산지역 어느 공공기관에도 설치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지 않았으나 기 설치된 서울 강남구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샘머리공원 청소년 종합레포츠 시설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경사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사도는 지형여건상 샘머리공원 조성 당시부터 경사를 두고 조성되어 기존시설인 광장내 중앙분수대, 주변광장, 녹지대등 주변여건과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샘머리공원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식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설치 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스포츠 차원에서 조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라인 전문가에 의하면 그 정도의 경사는 대회를 치르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는 입장임을 전해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설치 운영중인 서울 용산구의 한강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5개소의 실태와 장ㆍ단점을 벤치마킹하여 공원조성 변경승인 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를 당초에 마련했고, 2004년 10월 의원님들과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 및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업체에서 작성한 기본설계 용역보고회를 실시하고 제기된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서구청사 주차장 협소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를 위하여 지난 2월 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나 청사주변의 유료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사주변에서 구청만 유료화 하는 데는 솔직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유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이므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차량 10부제 운영을 보다 강화하여 요일별 주차제를 운영하는 등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자 의원님께서는 탄방동 청사의 협소문제와 해결방안, 남선공원 주차장 운영관계의 문제점, 서구청사 어린이집 시설 및 장소 보완과 어린이 환경 조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토지, 햇빛,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행정은 법과 제도, 재정 조건과 여건등이 충족될 때 실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장현 자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적인 희망만으로 실행될 수 없음은 장현자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전제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방동 청사의 협소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방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된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모두 협소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탄방동사무소의 경우 건폐율 제한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며 파출소 부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경철관서에서 파출소 폐지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 파출소부지 건축물 사용도 아직은 확정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탄방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협소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장현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소의 문제가 여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탄방동사무소가 세 번째로 협소하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남선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주차장은 ’96년 10월에 개장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료로 운영하다가 ‘97년 무료로 전환하여 2002년도 6월말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2년 7월 1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수탁업체인 (주)이스포피아에 위탁되어 무료 개방하는 동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ㆍ심야시간 청소년 우범지대화, 쓰레기 불법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관리부재로 인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서구청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인근지역 주민설문을 실시하는 등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ㆍ반영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 유료화하였으나 수탁업체인 이스포피아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차장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주차관제시스템 등 시설과 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부실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용률 또한 저조하였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운영을 맡은 휴먼넷이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주민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개선으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과 관련하여 현재 정기주차 요금이 야간 정기주차시 1개월에 2만원으로, 시 조례에 의한 기준요금 6만 9,000원의 29%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마저도 이용을 잘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이 점차 늘고 있으므로 아마도 좀 기다리시면 그 주차장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현자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노인일거리사업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만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기에 관계인력 한두명 직원을 사용해야 되고 관리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음도 알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남선공원 주차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서구청사 어린이집 시설 및 장소 보완 문제등입니다.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서구청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예수마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65평 규모의 직원 후생복지 시설입니다. 구에서는 서구청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급·배기시설 보강과 창문을 설치하여 환기시설을 개선하였고 2006년도에는 칸막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35명의 정원을 46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놀이시설을 당직실 앞 화단을 제거하고 설치하는 문제는 어린이집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추위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야외 놀이시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육교사를 외부에 상시 배치해야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시설의 야외 이전문제등을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 확장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살기좋은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콜센터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재원대책, 유등천변 단독주택지 도시개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기 좋은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산업구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5%이상이 3차산업으로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1, 2차 산업인 농·공업 분야는 근본구조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8회에 걸쳐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경영안정자금 알선과 우리상품 팔아주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고객전용 주차장조성, 시장 차양막 및 통로포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도시근교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괴곡동 선골 친환경 농업단지, 기성동 한우집산화단지와 국화재배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근교농업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공인들의 정보공유와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비롯하여 서람이 고유상표 인증제 실시, 서구소식지 우수기업 탐방코너 운영, 관내 대형음식점을 이용한 홍보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공동상품권 발행, 전자상거래 구축, 상인교육을 통한 서비스개선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친환경적인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3만 4,000평의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국화재배단지는 새로운 신기술재배법 도입, 기성 한우 단지는 자체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성·평촌지역이 서남부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둘째, 콜센터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용촉진을 위한 콜센터 유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콜센터는 청년실업 및 여성실업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입지여건은 교통·행정중심지, 첨단과학기술 허브도시, 행정수도 배후도시 등으로 콜센터 유치로는 적지이나 원도심에 비하여 높은 임대료 등으로 입주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애로가 있으나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지역에 콜센터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예산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권교부세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노인, 장애복지 등 34개 사회복지업에 38억 800만원의 분권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등에 구비로 10억 5,600만원을 충당하였고 특별교부금 10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도 사회복지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3%가 증가한 590여억원으로 그중 구비부담은 101억 1,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20억 5,5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 처음으로 시행된 분권교부세가 내년도에는 광역단체인 시에 교부되고 대신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국ㆍ시비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라고 판단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유등천변 단독주택지 도시개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천변 구도심권의 도시개발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본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계획안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마1동 일원 등에서 주민 협의하에 재개발 요청이 있어 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주변지역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께서는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