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2쪽을 보면 하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 계장님! 지금 여기 알고 계시겠죠? 이 위치. 462쪽을 보시면. 그런데 여기 위치도 해가지고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 도면하고 여기 내용하고를 지금 여기 도면이 여기에 맞는 것을 해 놓았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수도 공사 해가지고 2005년1월31일 공사 준공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를 했다는 것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용계장님이 하수계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방림동 미화어린이집 주변 여기는 전번에 수해가 나서 침수가 좀 되었던 어린이집 앞에 37m 600mm관을 고수했던 방림동 미화어린이집 앞입니다.

수해 피해로 인해서 한 하수도 공사다 이 말이죠? ○

복구비가 나와서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그때 당시에 인근에 피해가 나서 사업을 ,......

. 하나 더 물어보렵니다. 그 방림동 송림아파트하고 광명아파트 간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서 있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도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가 어디서 재원이 마련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그러듯이 계속공사사업의 예산은 아까 같이 애당초부터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는 계속공사의 하자문제라든가, 시공방법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 공사로서 대형공사는 총괄계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매년 사업비 확보에 어느 부서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1차분 계약 자체가 금년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방림터널공사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들 뿐만 아니고 구청장, 우리, 시, 전반적으로 총력전으로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교부세 신청 등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79쪽에 보면 소요사업비 해가지고 국비 제로,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구비 이 정도는 이미 확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시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이것은 구에서 알아야 될 공사인데 무슨 시에서 해주는 것은 시혜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해주면 몰라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시비라고 써 져있는데 이 시비가 시에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니죠? ○

아닙니다. 그 시에서 방금 그 비고란에 보시면 2001년도 본 예산에 구비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2001년도 2회추경 때 시비 5억, 시 2003년도 본예산에서 시비 5억 해서 10억, 또 2003년 1회추경때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미 확보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보는 시비는 보통교부세에서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각 구청에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매년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림터널공사에 소요되는 시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서 그 사업들은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좀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대책란에 보면 지방채를 11억까지 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시하고 협조가 되고 중앙에서 지원이 남구청까지 내려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어떤 조율하는 과정에 이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돈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명분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되 시에서 그러면 남구청에다가 이 도로개설을 하는데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편법이 아닌 우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7억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7억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결국 중지를 해 놔야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추가부담이 많이 늘어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공사라는 것이 우리 남구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이 이번에 여기 근린공원 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공사, 정말이지 도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엄청난 체증이 많아요. 그 길만 하나 터져도 다소 그쪽이 출퇴근 시간에 해소가 많이 되고 여러모로 지금 이용할 도로인데 이게 방림동만 된 것이 아니고 이쪽 봉선동으로 지나는 모든 차량들이 그쪽을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데 결국은 이제 방림동에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11억 지방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설령 확보가 좀 늦어지게 된다면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공사라도 해서, 그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도 5년 정도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미개설 되어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모든 것을 시공사하고도 해가지고 외상공사를 하되 이자는 안주기로 하고 하는, 외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더군다나 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하나 정도는 일을 해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공사가 좀 마무리 되어서 더 이상 이거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들 잘 하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프로가 무슨 프로냐면, 감사에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프로 얘기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항상 연말 정도만 닥치면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도로를 뜯었다, 붙였다하는 얘기를 변호사, 8시 반부터 KBS 무슨 프로입니까? 그 프로에서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낭비성을 하지 말고 복지사회에다 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 프로를 제가 아침에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뭣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보도블럭 정비가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몇 페이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지금 올 가을에 하고 있던 보도블럭 공사가요? ○

위치가 어디 것을?

비롯해서 봉선동 이쪽 대남로, 지금 올 10월 달부터 하고 있는 그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

제가 말씀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비냐? 시비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

국비사업도 있고 대부분 교부금 사업이 있고 구비 사업도 일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부금이나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그 확정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찰 달아서 붙입니까? ○

그 말씀은 시비를,......

국비나 시비가 오면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 보도블럭이 잘 못됐으니까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지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어디 보도블럭을 해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구청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아주 순서적으로 잘못 된 것들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을 나쁜 지역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지 위에서 이제 바로 안 내려온다 그 말씀이시죠? ○

그 말씀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비 사업은 구에서 국비사업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는 보도블럭은 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

아니 이번에 봉선로에 국비가 한 7,000만원 정도 왔고요. 시비 플러스, 구비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봉선로, 국제호텔주변에서부터 봉선로 까지는 국비사업에 구비 일부 포함되고 국비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말씀드린 보도정비사업 여기 저기 하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독립로 같은 경우에가 한꺼번에 하려면 한 5억, 또 요즘 양림로 같은 데 한 건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면 몇 억씩이 소요되는데 저 오기 전에는 아마 보도정비를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부세나 뭣이나 아무렇게나 보도정비를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지 단일 건으로 하려면 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동구 같은 데나 서구 같은 데 보도정비가 사각블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썩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같이 교부세사업이라든가 우리 구비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서 정비를 몇 년도 계획으로 세워서 해나가야지 완료되지 단일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예산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도블럭을 한군데를 하더라도 한 군데를 그 도로에 맞춰, 지역을 맞춰서 딱 끊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 한 절반 정도 해놓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주 한김에 우리 남구를 예를 들에서 10군데 보도블럭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군데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는 것이 되는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것은 지금 교부금이나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고 이런 수의계약이라 주란 법은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하든지 간에 그 한 블록을 경매입찰을 하든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블록을 끝내야지 말이야 이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도막도막 잘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이제 또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정만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일사업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또 그런 것이 민원이라든가 각 동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똑같이 이렇게 노선별로 아까 독립로면 독립로, 서문로면 서문로, 봉선로는 봉선로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말입니다. 자꾸 감사 때 내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좀 자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제를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끄떡하면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 과가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회계과에서 뭐 지적하면 건설과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정말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공사한다는 것이 참 과연 좋은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블럭을 다 끝내는 것이 그 공사의 효율적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중간히 붙여놓으면 그 지역사람도 욕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든지 간에 이 구청에서 하는 거 이거 수의계약하려고 이렇게 했다 하는 소리에요. 우리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자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을 들어가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지역의 한 블록을 다 끝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내다보면 수의계약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반이나 잘라놓고 공사를 하고 그런 식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설계는 다 내주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왜 과장님 책임이냐면 다른 데 예산 들어올 것이 있으면 이 블록을 다 끝내야 됩니다하고 설계를 그렇게 내주면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조차 만일에 이런 형태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남구도 수의계약을 시나 다른 구처럼 1,000만원, 500만원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 남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구와 똑같이 1,000만원 수익을 내려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동료위원 몇 사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혹시 우리 구로 줄 것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자 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어느 지역이고 들어가면 도로별로 도로가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 블록은 다 끝내고 해야만이 주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 한 블록 있는데 3분의2나 하고 3분의1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떼어놓고 그 옆에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아무튼 금년까지는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산도 부족하고 뭐 교부금이나 시에서 돈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과장님 선에서, 만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있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하고 설계를 그 블럭은 끝내야 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과장님 강력히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랍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정만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단일화 사업장 확대 방안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말씀하신 수의계약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공사에 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단일사업장 선정에서 있고 다만 덧 붙여서 내년부터는 지방계약법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자 해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 수의계약에서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오히려 입찰하는 것보다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공사도 단단히 하고 싸게 먹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여. 오히려 입찰을 본것보다 수의계약하면 더 싸게 먹히고 도로도 잘해요. 보도블럭도 잘하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수의계약과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대로 자를려니까 그 진입로를 3분의2나, 3분의1을 하고 끊긴다는 그런 얘기여. 연결사업으로 계속 끝까지 해버리고 다른 데를 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수의계약 해서 나쁘다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무지막지하게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공사라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형평도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형평성도 고려한다는 얘기는 위원님들도 민원사항 중점으로 건의를 해서 자기 지역을 우선해 달라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보다는 민원이 시급하고 또 부분적으로 아까같이 시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도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할까? 통장님이라고 할까? 우선 급한 데 좀 해달라고 하고 또 청장님 포괄사업비 빼가지고 동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쪼개서 어떻게 하든지 우선 급한 데 해라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 올 금년 같은 경우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얘기여.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잘하게,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들 지역마다 포장 조금씩 하는 그것 가지고 우선 급한데 좀 땜질해 주라는 것 안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시에서 돈 가지고 온 것, 여기저기서 돈 가지고 온 것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업자가 누가 계약을 했고, 어디 시에서 계약을 했는가, 구에서 계약을 했는가, 제가 행정감사때 이것까지 파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은 안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 돈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줬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누구하고 계약한 지도 모르고 공사를 뜯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 우리 남구가. 지금 그런 것은 정말 파악해서 시 잘못된 거 시에다가 시정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 맘먹기에는 우리구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누가 도로 공사를 하는지를 몰라. 땅은 우리 남구 땅인데 다 뜯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도, 그래서 앞으로,...... ○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모든 도로나 하수구나 인도나 뜯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과장님이 어디서 누구하고도 계약했는가도 알아야 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알고 보면 공단 같은 데도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도로에 인도를 해놨는데 앞전에 막 패어버려가지고 다시 우리 건설과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제 공사를 했어요. 다시 했는데 또 꺼졌어요. 또. 그러면 우리 공단 협의회에서 전화를 몇 번 해봤자 뭐 한 달, 두 달 거쳐서 고친다는 얘기여.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 해놓은 데가 이미 돈은 다 나가버렸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실 공사하는 업체는 다시는 우리 남구에서 공사를 안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장치도 좀 해놓으시고, 제가 어제 건축과에다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송암산단 하수구 처리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다 막혔다면 모르겠지만 송원재단에서 크나큰 공사를 하면서 작년에 많은 우수에 비가 와가지고 도로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하수구가 막혔다는 얘기에요? 하수구가 막혔으면 송원재단에서 그 이사장이 그것을 처리해줄려고는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건축을 한 업자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건축과한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니까 당연하게 건축 짓는 업자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 협의회로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여기 막혔으니까 건설과장한테 빨리 터라 해라 그렇게 말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건축과에다 송원업자, 건축한 업자한테 공문 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수계에서도 바로 공문 띄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하수구를 처리를 해줄 것인가? 분명히 답변을 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황토흙이 날아와가지고 다 막혀버렸는데 우리 구 돈을 들이고 하수구를 파낼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도 분명히 거기를 건축업자가 치워야 맞습니다 하면서 어제 건축과는 발 빠르게 현장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수계도 바로 감사가 끝나면 하수구를 전부 들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 끝내기 전에 언제까지 해서 당신네들이 하수구를 치워라. 올 금년 넘어가버리면 그 업자들이 이미 철수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띄어가지고 언제부터 해줄 것이라는 것을 각서를 받던가, 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 하수계에서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공사하기 전에 치울 수 있도록, 본 위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왜 시정이 안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분명히 그 업자가 공사하기 전에 공사 다 끝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1년, 2년 시간을 줘버리면 안됩니다. 올 봄에 치운다든가? 여름까지 치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자들 습관이 노가다 하신 양반들이 일을 잘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을 짧게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써 주세요.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제 금방 정만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보도블럭 정비를 제가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 동사무소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를 한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갯수를 죽 보니까 서동 서현교회 중앙로가 제일 많네요? 한 4개 되는데 저는 그 공사를 저희들이나 동사무소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모르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것 하고는, 제가 우연히 거기를 한번도 나서 본 적은 없고 제가 그 지역 인근의 민원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불성설이고 일하기 쉬운 데, 돈 되는 데다 많이 했을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로 보도정비를 하면서도 그 돈만큼 4,000만원어치 해놓고 또 중간을 떼었다가 저 끝 에다 하더라고, 그것은 4,000만원을 꼭 맞추려고 인근을 연결 해놔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기더라고. 하려면 3,000만원을 하든지 4,000만원을 하든지 죽 연결을 해서 하세요. 그냥. 중간 떼어 놓고 저쪽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이 되더라고 저한테. 보도블록 그 자체가 나빠서 바꾼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몇 년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이든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의 발생소지는 그것은 안 해줘서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하는데 중간을 뚝 Ep어서 길이가 좀 어중간하니까 저쪽 것을 먼저 해놓고 중간에 20미터, 30미터를 남은 것을 놔두었더라고요. 좀 올려서 수의계약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마감을 짓는 것이 민원을 없애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

예, 잘 알았습니다.

419쪽, 25쪽, 29쪽, 35쪽 죽 나왔는데 똑같은 중앙로 보도 정비인데 이름을 다 조금씩 틀리게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름은 맞습니다.

좀 봐보세요. 살짝 변칙해서 서동 보도블럭 정비, 중앙로 보도블럭 정비, 서현교회 건너편, 참 잘 지었소 어떻게. ○

명칭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눈감고 아웅은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부금이든지 구비든지 간에 가장 적재적소에 어려운 부분에 쓰라고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의미 없는데다가 막, 저도 필요치도 않았는데,.... ○

위원님들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릴테니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앞전에 제가 민원을 한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가는 모르는데 관덕정 주변에 길을 내다가 민원 때문에 중지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7,000만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 민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네가 나오고, 지금 공가가 되어가지고 거기가 본드를 하고 불이 날 염려도 많이 있고 주거환경도 안 좋고, 7,000만원이 없어서 난린데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한다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거기가 3, 4억이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수년째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 해서 뒷길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절차는 말 안할랍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 몇 천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놔두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보도정비 사업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계속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공사명은 연중 금년 초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너 건씩 들어 있기도 하고, 중앙에 합니다마는 중앙로의 현장을 제가 가보았어도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가로수에 뿌리가 커나가면서 보도가 일어나고 깨지고 다니는데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봉선로하고 중앙로 위주에 보도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가면서 자꾸 말씀 드렸다시피 그 보도정비사업을 이렇게 조금씩 분기라할까? 교부금이 올 때마다 조금씩 복구해 나가지 않고 한꺼번에 몇억 공사를 할려면 아직 그 공사가 과연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요. 또한 공사를 보도 정비보다는 다른 지역에 사용을 더 시급한 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더 시급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부분은 전부다 2005년도 것입니다.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연속 공사가 조금씩 온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

교부금이 지금 4차까지 왔기 때문에 공사를 기다렸다가 또 올지 안 올 줄 모르는 예산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발주할 수도 없고, 조금 한번 오면 그때 공사하고 2차에 오면 2차에 좀 하고, 3차에 안 오고, 4차에 오면 4차에 조금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교부금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 면에서 교부금이 백억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도블럭 빼놓고 다른 것 교부금으로 한 것 있습니까? ○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

그것은 전체가 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위원장님! 교부금 온 부분에 있어서 집행된 부분을 좀 줘 보십시오.

2005년도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교부금이 얼마가 왔는데 어떤 식으로 용도로 써졌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려고. ○

참고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가로등 보수공사라든가, 하수도, 미화어린이집에 대한 하수도 보수 공사라든가? 기타 등등.

흠 잡을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놔두시고, 건설과에서 온 교부금 내역 중에 세분화 시켜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관덕정 아래 길을 한번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413쪽을 보면 지금 사직공원 우회도로개설이 있어요. 그때 결정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셨나요? ○

없었습니다.

안계셨어요? 과장님도 안계셨어요? 그럼 봐보십시오. 413쪽에. ○

2005년도 사업 말고 다른 사항입니까?

413쪽에 우회도로 부분이 결정될 때 과장님이 계셨냐고요? ○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관덕정 아래 그 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누가 몇 사람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년간 11년 간 의원을 하면서 보는데 거기보다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곳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길을 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역할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역할이 뭡니까? 그 당시에 안계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시에 예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 단체라는 것은 각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시에서나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 자의대로 우리 지역에다 길을 내는데 왜 그 사람들 맘대로 해야 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저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위에서 내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곳에 길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별로 쓸모없는 길입니다. 실은. 그 지역은 차후로 재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그 입장이 사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지네가 나오고 엄청나게 벌레가 나오고 비만 오면 난리 나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아무 쓸모없는, 쓸모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길을 그 지역에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하고 한번도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저도 모르는 길이 난다고 하니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남구 역할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고 국가고 필요 없는 거예요. 솥단지가 다 틀립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려워서 갖다 쓰지만 구비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

이 관계를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사직공원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가 국시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봤었어요. 시에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봤었는데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연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도 정범석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렇게 반영되게 된 배경은 아시아문화전당 이라 할지 사직공원 전체, 시 전체 차원에서 정화하는 그러한 방법의 한 일환의 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가깝게 한다면 이것은 후 순위에 밀리지마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사직 공원 전체 정화사업이라 할지 주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장님이 저의 어떤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사실은 정동년 청장 계실 때 제가 사실 용역비를 원래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은 아시다시피 시 관리 소관이죠? 시 관리 소관인데. 우리 남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인근을 그렇게 한다면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전문가적인 견해로 공원을 공원답게 만드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공원 그쪽에 주차, 아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세워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 길도 생기면 주차난이 생길 거예요?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장님이 소신을 좀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동네는 어떻게든지 공원을 만들어야 쓰겠다. 사실은 아스팔트도 다 없애야 합니다. 공원을 만들려면, 그런데 점점 그 지역에다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관덕정 아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는 사직공원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살려서 공원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연계를 시켜야겠다는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공원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건물이라든지 아스팔트 들은 과연 깔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도블럭 이런 부분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다, 저희들이 가장 적재적소에 써야만, 우리가 구비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좀 그렇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지금 어제 도시개발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장님 꼭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확정된 뒤로 저희들이 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류희경 위원님을 제가 모시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월산동 지역에도 대기업이 5～6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론 혹시 근묵자흑이라고 내가 가면 다른 눈초리가 있을까봐 저는 안 갑니다마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그 사람들이 민간자본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경우 국장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다면 제가 사람들을 몰고 온다든지 제가 민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를 정확하게 루트를 아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 편의가 아니고, 그 점을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아까 주민들하고 일반업체 회사하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협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고 뭐랄까 논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를 재건축을 한다거나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끌여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협조하거나 여기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그 시기를 다 정해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전혀 언급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한가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나, 저도 주민대표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동참을 같이 하셔가지고 진행 상황 같은 것을 죽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부분이 생기겠다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차후에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다 와가지고 주민들 대표들이 와서 국장님을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97쪽을 보시면 요즘에 저는 과장님 이것을 많이 느껴요.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남구에 간판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적치물 정비가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소방도로에 차를 안 세우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식이 그렇게 돼요. 소방도로를 만들게 되면 주차장 안 만들고 소방도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주차장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국가적으로 차는 많이 생산을 하고 대기업하고 도로는 주차장법을 그렇게 강화를 안 해놨으니까 그 차를 방에까지 넣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근데 적치물이 너무나 골목에 많아요. 골목마다 평상을 가져다 놓은 사람, 뭔 끈을 해가지고 주차금지 해놓은 사람, 거기는 자기가 세놓은데 아니겠잖습니까?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남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면도로 또 소방도로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 동사무소나 그런 데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업무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 정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보도정비 예산이 어디 어디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도정비를 어디어디 예산? 예를 들어서 국비 또? ○

구비, 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러면 금년에 국비나 교부금으로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

여기 있는데 세어 보겠습니다. 14건입니다.

14건요? 그래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보도정비를 총 13군데 했고요? 13군데 모두가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 제 책자하고 다른가요? ○

14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뒷 페이지에 445쪽에 봉선로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기 때문에.

뺐어요. 그거 말고요? 자전거 도로 포함해서요? ○

417쪽에 광주 천변 좌로 보도정비에 비고란을 보시면 2004년 1회추경 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414쪽이요? ○

417쪽. 광주 천변좌로 보도정비는 2004년도 교부세고 다음 페이지 서동 중앙로 보도정비는 2004년 2회 추경 교부금이고. 그렇게 명기가 다.

잠깐만요. 417쪽에 소요사업비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전부 국비, 구비는 없고, 구비 1억5,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

구비 1억5,000만원.

소요사업비를 보면. ○

저희들이 교부세를 가지고 오면 교부세를 예산편성해서 구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했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소요사업비도 교부세로 해야지 구비로 해야 됩니까? ○

국비, 시비 구분으로 표기를 했을 때 교부세라고 해도 되지만 교부세를 가지고 오면 비고란을 보면 1회추경때 교부세를 구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를, 보도하고 자전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전거는 자전거가 다니고,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빼서 13군데로 봤고요. (예, 맞습니다) 13군데 중에서 2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1군데가 균일하게 4,000만원이에요? 도로 형편으로 봐서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균일하게 4,000만원, 11군데가 균일하게 4,000만원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로 일관성 있게 보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 대성초교와 같은 경우는 중앙로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진월동에는 화산로 주변이 되다보니까.

좌우지간에 이 모두가 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 13군데를 했는데 11군데가 똑같이 4,000만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4,000만원 균일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

그것이 완료공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위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서 노선별로 그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계획된 그런 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미리서 정책적으로 한 것인지, 왜 4,000만원 균일하게 4,000만원 된 것인지를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의문이 안 풀리는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접고요. (예) 대성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도가 불편해서 해달라고 한 건의자가 누구입니까? ○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건의를 오래전부터 그 길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가서봐서도.

않습니다. 제가요. 바로 13군데 중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자주 걸어 다니는, 1주일에 2～3번씩 많을 때는 4～5번씩 걸어 다니는 곳이 서현교회 건너편 보도하고 대성교회 건너편 보도거든요. 근데 그곳의 주민들이 왜 이렇게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세요. 제 생각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러십니다. 사실 그 서현교회 건너편 여기는 향교 근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향교쪽으로 매주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그런 주민들은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멀쩡한 곳을 하느냐 의원이, 남구 돈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건의를 했는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해서 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면 담당자들이 다 수첩에다 건의자를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

그 답변을 드릴까요? (예) 꼭 지금 민원이 있어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또한 보는 눈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좋다고 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시대가 바뀌고 보도의 재질도 날로 새로워지고 또 보도도 사각블럭도 못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폴리우레탄이라는 보단이 참 좋은 재질도 나와서 산책로로 이용이 된다든가 보도에도 이용되고 있고 계속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하지를 못하고 예산에 따라서 부분 재포장을 하고 있지만 중앙로는 서현교회 오기 전 시점부터 해오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쪽에는 재질이 틀리게끔 할 수도 없고 당초에 콘크리트 되어 있는 사항이 분명히 제가 가서 현장을 볼 때에도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일어서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각 동이나 각 노선별로 형평을 맞춰서 4,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시기에 아까같이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해왔다. 꼭 거기를 찾아보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을 정할 때에는 아까같이 일관성 있게 한 도로를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순서를 바꿔서 민원이 더 안 좋은 쪽이 있다면 노선 중에서도 일부 급한 쪽에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보도를 새로운 재질로 쿠션이 좋은 그런 우레탄으로 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대성초등학교 건너편에는 똑같은 말씀하신 그 뭐죠? 벽돌 같은 거 뭐라고 합니까? 아까? 시멘으로 만든 그 똑같은 재질로 색깔도 비슷한 색깔로 해서 바꿨거든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

예, 그곳은 노선별로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남구에서 중앙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변 양림동쪽에는 재생타이어로 했고 중앙로는 특수콘크리트로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특수콘크리트로 한 재질로, 동일 재질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 아니었나요? (예)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언제 처음요? ○

새로이 처음부터 저희들이.

언제에요? 처음에는 흙길이었죠. 흙길에서 보도블럭하다가 다시 우레탄재질로 한 것 아닙니까? ○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된 곳 위에서.

제가 거기 길을 자주 다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주 다니는데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색깔로 하는데 사유지를 처음에 그 길을 만들 때에는 사유지를 토지사용승락세로 도로로 해가지고 정비할 때는 그곳은 하지 않고 공유지 부분만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한 누더기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재질로 하면서도, 또 그것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좁은 길 같은데, 사람이 다니는 동네 길도 차도 다닐 수 있지만 사람도 다니잖아요? 균열이 심한 상태에서 2～300만 들어도 될 것을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줍니다. 근데 많은 주민들이 이거 필요 없다.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나 정범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요불급한 곳에다 예산을 균일하게 11군데나 4,000만원씩 낭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거 누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성 예산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내년 사업성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아까같이 다만 민원이나 의원님이라고 하면 구의원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의원님도 있겠고요, 또 위에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균형발전 국비라든가 교부세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각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은 어디고간에 그런 정책적으로도 많이 고려가 된 것으로도 근거는 없지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시의원님들도 지역의 국비 같은 것은 시와 부서와, 시비를 지원할 때는 시에서 협의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지역이나 우리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얘기해 주면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씩 드려나고 있는데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교부금을 불요불급하지 않는, 정말로 필요한 데다 써야지 주민 50% 이상이 공감하는 이거 필요 없다. 왜 파헤치냐? 불편하다. 똑같은 것 하려면 무엇하려 하냐? 이런 곳에다가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교부금을 가져오면 시의원 맘대로 자기 편리한 곳에 필요도 없는 곳에 그런 데다 하지 말고 정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걷기도 힘든 2～300만원을 그런 곳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충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이 보도블록, 이게 앞으로 교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왜 문제가 있냐면, 시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구에다가 이런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어떻게 시에서 확보를 하면 과장님이 사실 이런 점은 결단을 딱 내려야 합니다.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사전에 과장님이 신청을 해줘야지 교부금이 내려오지, 청장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결재를 해야만 이 교부금이 나오고 과장결재, 국장결재, 청장결재까지 해야 시에서 교부금이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부금을 시의원님들이나 누가 주더라도 꼭 필요로 한 곳을 주라 그 말입니다. 꼭 필요한 데. 자꾸 보도블럭만 들썩거리니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금이 이렇게 얼마 정도 본인께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남구에 가서 무슨 대목이 꼭 교부금이 필요하는지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위에 -ㆍ-이 있어요. -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끝끝내 파헤쳐가지고 본 위원이 그럴려고 했다니까요? 정말 계약자가 누구이고 어떻게든 파헤치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언론에 한번 터트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 무슨 잘못입니까?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필요한 곳 그런 데다 좀 지정해주란 얘기입니다. ○

위원장님 말씀 중에 긴급 정정을 요구합니다. -ㆍ-이, 신성한 의회에서 -ㆍ-이란 표현은 좀 위원장님 좀 자제를.

가만있어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제가 과장, 국장님이 지금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어 위에 -ㆍ-이라고 그런 언어를 썼는데, 감사과정에 그 말은 제가 잘못했는데 정정을 하고 누가, 위 사람이 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갖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잘 알았습니다.

저도 보도블럭 나도 한마디만 할랍니다. 과장님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무진중학교 옆길도 계속 그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몇 년 만에 한번씩, 바로 건너편이라든가 밑에는 사람이 우수기때 다니면 보도블럭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물장을 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계속 방치하고 무진중학교 옆에 길만, 들어가는 입구만 몇 차례씩 보도블럭 깔고 왜 깐 곳만 또 까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학교라든가 금호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관상 그 부분도 이해는 가, 2, 3년도 못돼서 두 번째 깔아요. 올해 또 깔았잖아요.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무진중학교 들어가는 길, 월산초등학교에서 죽 내려오면 무진중학교로 꺾어지는 길 있어요. 거기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깔았는데 또 깔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거나 건너편에는 안 깔아요. 몇 년씩 방치해도 안 까는데 왜 무진중학교 길만 계속 까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행정을 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탁상에 앉아서는 안돼요. 확인을 해봐야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누가 그 사업을 갖고 오면서 어떻게 목을 지어가지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두 번 깔았어요. ○

주로 그런 것은 사업은 아까 같이 각 동이라든가 노선별로,...

부분하고 끝냈어요. 아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

월산로 말씀하시죠?

월산동 무진로 보도정비라고 4,000만원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못봤네요? ○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쪼개고 그러냐 하는데 그 페이지는 아까 같이 월산로에 일부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중앙로, 그 다음 페이지는 봉선로 이런 식으로 각 노선별로 균형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곳을 중복적으로 덮고 또 덮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시면 저희들도 할말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영양가 있는 데만 계속 하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랄지 아까 정만수 위원도 지적했는데, 나도 모른 상태에서 이런 공사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면 ‘당신 의원 맞소?’ 그래요. 의원이 뭐 하느냐 그것이에요. 아까 정만수 위원은 어디라고 답변 안하는데 월산동만 봐도 천주교 담벼락, 작년에 비가 와서 주변의 축대가 무너졌어요. 요새는 옹벽을 안치고 철망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쌓대요. 나는 모르는데 주민들이 2,700만원짜리 공사라고 그래요. 어째 저는 주민만도 못하는 바지저고리가 되어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골목을 다니다보면 제가 하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말대답을 못한다니까요. ○

답변 드릴까요? 수년전부터 위원님들이 사업장을 공사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매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놓은 근거 서류가 있고, 또한 의원들에게 통보한 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고, 혹시 저희들 실수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이 공사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공사를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의회로 일일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꼭 보내고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동에다 홍보하고, 의원님들에게 또 별도로 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구 핸디에 공사안내 란까지 만들어서 올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의원님들이 그런 누수가 없을까요?

정확한 것이 전화에요. 동사무소에서 의원한테 연락 안 해주면 못 받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해 주면 좋죠. ○

상호 간에 혹시 모르고 있으면 전화해서 여쭤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또 뜨고 나팔 불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

공문이 가면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어떤 규정에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서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오해 없이 상호간에 여쭤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명예감독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편익사업, 즉 말해서 하수도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느냐, 통장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오래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설계 같은 것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그것입니다. 하수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또 파헤치고 두 번, 세 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명예감시감독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

모르세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아까 경험 있는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임명하도록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장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도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하수구라든가 우수기때 막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설계해서 하는가 모르는데 다시 파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명예감독관이 없으니까 그래요. 동신대학교 병원 있는 데도 그렇고 옛날 구 월산동사무소 주변이 비가 오면 거기가 침수다발지역이에요. 그래서 맨홀 3개, 4개를 다시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사람 10년, 20년 산 사람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해가지고 또 파헤치고 그렇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할 때도 그 주변사람 참여를 시키라는 겁니다. 더 잘 아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월산동 같은 경우도 골목에 들어가면 공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거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하면 이런 불량주택이 있고 거기가 공가가 있다는 것은 우범지역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불량애들이 들어가서 방화 염려도 있고 거기가 위험지역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소관이 아니라니까 다른 방법으로 알아 볼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과장님께 덜 들락거렸는데 월산동이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가장 저개발 낙후지역 아닙니까? 오죽하면 민간기업을 끌어 들여서 10만 몇천평을 재개발한다고 수많은 회사들이 들락거리고 있는데 그런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도 지금 당장 소방도로를 뚫어야 할 데가 6군데에요. 재개발로 지구지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동의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약 10만평이 넘거든요? 그 바운더리를 빼놓고도 당장에 소방도로 뚫어야 할 곳이 6군데입니다. 과장님은 한 번도 안 와보셔서 몰라 그런 것들을.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슨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50년, 60년 된 환경에서 국민소득이 1만4,000불이에요. 50년 전 환경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데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곳과 좀 잘나가는 데와는 100년 차이가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겠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복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부 당국이라든가 시와 협의해서 그런 지역은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엊그제께도 기공식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음지에서 이런 데가 엄청나게 깔려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중국이나 베트남 가면, 상해라든가 그런 데 몇 군데만 그렇지 조금 나가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닙디다. 그런 이야기를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자기들 나라에 가서 이야기 하게 되면 우리 광주와 대한민국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개발 낙후지역, 밤낮 자연을 훼손해가지고 난개발해가지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밖에만 할 것이 아니라 안을 해야 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죽 지나다니면서 보면 공가, 또 훼손된 지역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도시가 확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내에서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은 더 쇠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시발전과 같은 순환기에 대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속도를 빨리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도 보니까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결정하는 것이 또 2년, 그러면 예산 약 2억 가지고 4년, 5년, 6년씩 걸려서 장기미집행 대지 이런 것을 하나씩 확보합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든가 건교부라든가 관련부서에 직접 가서라도 이런 것을 타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지 왜 자꾸 밖으로만 뻗어나가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그만 하렵니다.

과장님에게 지적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보면 도로 가 옆에 보면 하수구 있죠? 망으로 쳐져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낙엽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공공근로자라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면 하수구가 전체 막혀버릴 것이다. 지금 비가 한번이나 오게 되면 하수구가 전부 막혀버립니다. 그 점 바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용익입니다. 교통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교통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류희경 위원님, 유순남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 정범석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남구발전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과면서도 청에 있지 않고 송암동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은 연일 간부회의 오시느라 고생이 많죠? ○

좋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와 환경관리과, 2군데 과는 감사할 때마다 항상 어렵게 감사를 치르는 데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보다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몇 가지만 간단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릴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원칙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없다보니까 노변에 주차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찰서 같은 데는 단속을 오더라도 백차로 웽웽 해가지고 거의 딱지를 안 끊고 그냥 와서 차를 쫓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경찰서장님께서는 자기 임기 도중에 민원인에게 정말로 호응을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남구청은 하도 안 되니까 주차장 딱지를 많이 끊고 있는 상황이단 말입니다. 하물며 제 차까지도 끌어갔는데, 제가 잠깐 은행에 갔다 온 사이 5분도 안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 잘못이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남구도 경찰서 그런 차처럼 말입니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차라든가 좀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런 차량을 부착을 좀 해가지고 5분에 걸쳐서, 사실 5분이나 2, 3분 정도는 주민들이 차를 빼가지고 갖고 간다든가, 주차장에 댄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수입이야 줄어들겠지만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얘기고 가급적이면 그런 차량에다 그런 부착을 할 수가 없는가?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교통과에서도 5분 정도 호루라기 불고 또 그 부근에 소유자가 있으면 주차장에 와서 주정차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호등이 켜졌다거나 시동이 걸어져 있다든가 이런 차량은 되도록이면 불법이지만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 문안 내지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모든 주민들이 법을 지켜가지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5분 정도는 호루라기 불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이야 시키겠죠? (당연하죠. 교통과에서) 지금현재 교통위반자들 단속 나갈 수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

3개조에 6명입니다.

3개조로 2명씩 나갑니까? (예) 그 분이 정식적으로 공무원이에요?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

전부 공무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분이 한 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익요원이 보조로.

? 왜 그러냐면 이번에 민원인하고 다툰 적이 있어요. 민원인에게 욕지검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게 욕지검을 한 공무원은 없다 제가 주장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으로 해서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교통 방해라든가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단속해야지 꼭 옛날에 교통아저씨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좀 호루라기만 불지 말고 그 근처의 상점이라든가 있으면 문 열고 그분들이 와서 다시 차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셔요. ○

방문을 해서 누구 차냐고 물어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보면 지도차량이 있죠? 거기다가 부착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또 일일이 남구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3개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그런 부착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차고지증명제는 화물자동차에 한해서만 있죠? (예) 자가용은 현재는 실시 않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느낌은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를 벽산로라고 합니까? 무진중학교 수박등 넘어가는 사거리에서 백운초등학교 가는 그 길을 벽산로라고 하죠? (예) 그때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수백억 들여 만들어놓고 간선도로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어려운지 어쩐지 모르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불법주차 다발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교통과에서도 다른 지역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길이 넓고 공간이 넓고 차가 덜 다니다보니까 단속을 하려면 그쪽으로 오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할 겁니다.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단속을 하라는 민원도 있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한 면을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주라,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안도 해보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모처럼 외지에서 고향에 한 번씩 내려온다든가 기일을 모시러 내려오면 딱지를 많이 끊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민원인 대표로서 과장님이라든가 담당팀장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봐주기도 하는데, 봐주고 안 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도 수없이 경찰청과 교섭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해도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가용도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경우도 있죠? ○

없습니다.

같은 데 협의해가지고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던데? 그래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2,000cc이상 중형 자가용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던데요,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아까 월산동 밤낮 불법 주차 다발지역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그 큰 차만 안 받혀도 훨씬 낫겠다. 주민들은 작은 자가용은 대도 크게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화물차라든가 큰 차들이 많이 들이 대다보니까 오히려 시야가 가리니까 교통사고도 빈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은 벌써 일면을 하는데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기존 차량을 아까 2,000cc 이상 차량들을 모두 차고지 증명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건교부와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라는 것인데,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가용 승용차 차고지증명제는 우선 법을 입법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렵니다.

,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법을 바꾸면 바꾸는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 시를 통해서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이런 교섭을 하라고요. 할 수도 있데요 그것이.

과장님이 바꿔버리려면 바꿔버려야지 그것이 뭐가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해서 인센티브, 이를 테면 개인 땅이 있는 사람들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면 등록세,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좀 유보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무직원과도 같이 교섭해서, (예) 내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아니 다른 것도 많아 내가 할 것은 많은데,...... ○

그리고 아울러서 4차선인데 양쪽 1차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 때는 여하튼 외지인들이 주차를 했을 때 불법주차를 했을지라도 외부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차, 큰 화물차가 더 중요해요. 잘잘 한 거 자가용 외지 사무소 왔다 갔다 한 5만원씩 떼어버리면 밥입맛만 떨어질 일이야 그게, 내가 생각해 봐도. 저야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지금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단 돈 만원 뜯겨도 죽을 맛인데,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좀 써 보시라고요.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 이만하렵니다.

예, 뭐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위반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사거리라든가 또는 삼거리 진입할 수 있는 그 진입로에다가 차를 주차해 가지고 시야가 가려지는데 특히 대형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있어 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접촉사고도 오늘 아침에 제가 접촉사고 난 것을 보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우선은 주정차, 거기에다 주정차 하신 분들은 특별히 무슨 과태료에 좀 더 위반비에 추가한다든가 보통, 그냥 도로보다는 사거리나 삼거리 이런 데 그런 강화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있죠? 골목사거리. 그런 데에서는 무조건 오른쪽 차량만 조심하고 왼쪽 차량이 멈춰주는 그런 것이랄지 우리 남구 내에서만이라도 그런 것을 좀 정해서 지키면 접촉사고가 덜 날 것이다. 그런 것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사거리에서 무조건 오른쪽을 주의한다. 오른쪽 차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제가 가기 전에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주시했고 오른쪽에 차가 없으면 가면 저 왼쪽차량은 또 제 차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무조건 조심해요.

, 그게 무슨,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오른쪽 차선 우선이다, 오른쪽 차 우선이다라고 딱 정해 놓으면 이를 테면 제가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차가 나타나면 이렇게 주의를 해 가지고 오면 멈추고, 왼쪽 차가 있으면 가도 되고, 이런 약속이 있으면 접촉사고가 줄어든다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바로 그 사거리에서 했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매일 서 있어야죠.

아니죠. 그것을 사고나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그 프로 적용해서 그것을 써 주면 지키죠. 남구에서만 아니면 교통과에서 중앙에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법 규정에서 이런 것을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골목사거리에서 오른쪽 차 우선이다 이런 것을. 아니 그것도 아이디어죠. 올려서 좀 하든지 아니면 남구만 또 어떻게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좀더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교통과 업무를 보시면서 과중하고 힘든 업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모처럼 오셔가지고 멋있게 발표도 하시고,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교통과가 멀리 있는 관계는 지금 자료가 많이 도착을 못하고 있는 대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동별 주차장을 설치하고 계시죠? (예)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우리가 과태료를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예산이단 말입니다. 구민의 혈세니까 좀 아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

현재 5개 특별회계로 지금 영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짧게 이야기하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좀 안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직동이 2개, 방림동이 1개, 월산4동이 지금 1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지적을 하고 싶냐면 제가 과거에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사직동 주차장을 사면서 저는 소방도로 없는 부분에 단독주택 집을 3채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방도로가 없는 곳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엄청나게 쌌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 우리 혈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거양득으로 그 앞에 도로를 내주었고 지금은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주차장을 지금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평당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많이 비싸요. 이것을 과연 공영주차장으로써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불과 몇 대밖에 못 넣는데 그렇습니다. 뭐 몇 백대 넣고 몇 십대 넣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십대 밖에 못 넣는데, 몇 대 넣지도 못하는데 몇 억씩을 들여가지고 아주 거금으로 그렇게, 평당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어떤 위원님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서도 강하게 또 나오면 교통과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몇 평 이하는 얼마 정도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한계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나왔을 때 300, 400만원 부르면 그것을 사 주더라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예, 정범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청에서는 동에 주차장 조성 지침을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지침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혈세니까 아껴 쓰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다. 사거리. (예) 그것도 차량통행량에 따라서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게 있어요. 차를 가진 사람이 지금 건너가야 되겠는데, 아까 사람이 건너가듯 차가 건너가야 되겠는데 언제 바뀌어질지를 몰라. 즉, 말해서 빨간불에서 노란불, 파란불로 바뀌어지는 것을 늦게 도착한 차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에 차량이 좀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 9번, 8,7,6,5,4～1번 때리면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좀 짧은 데는 6번까지 해서 6, 5, 4, 3, 2, 1, 그럼 1번 하면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 준비를 한다든가, 만약에 그냥 파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모르잖아요. 몇 분 후에 이것이 바뀌어지는지 몇 초 후에 이것이 바뀌어지는지 모르니까 10번부터 1번까지 죽 내려오면 아, 2번 내려오면 벌써 이제 작동을 해야 할 생각이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과장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아까 시라든가 건의해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시라고요. 제 말 이해가 안갑니까? ○

예,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란불이 하나, 둘, 셋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

알겠습니다.

주정차 방치 차량이 거의 시내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단속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없는데 서동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무슨 화물차가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많이 채워놓고 그 차를 제가 지금 안 봤는데 다음에 제가 보면 꼭 그것을 이야기 해줄 거고, 우리 공단에 가 보면 지금 일과 시간에는 모릅니다. 차들을 거의 길에다 대 버리니까 모르는데 퇴근을 하고 딱 가면요 지금 현재 광주 시내 사람들이 밤에 타다가 거기다 놔버리고 그냥 차 잃어버렸다고 도난신고 해버린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단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 백여 대 이상, 우리 협의회 뒤에 보면 주차장 거기다 놓아 버리는 게 아니라 도로에 그냥 놔 버리는 방치차량이 한 백여 대 이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 도로에는 그런 방치차량이 없는데 송암산단에 그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직원하고 우리 공단에 있는 전무하고 같이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조사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